제2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3월 23일(화) 13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6.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해숙·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유경선·최원석·안한희·박경희·양리리 의원 찬성)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홍길식·이경선·양리리·차승연·안한희 의원 찬성)
5.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 내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아직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마땅히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했겠지만 본 위원장의 부덕함으로 인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고 위원님들과 사무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부득이 안건 심사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신경을 쓰게 하는 부담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적 소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마음을 다잡고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 회의는 원만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건의 당사자들께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님과 유경선 위원님께서는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저도 전반기 의장으로서 품위를 잃고 당시에 여러 가지 고성과 욕설도 난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정회 시간에 그랬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1년 여 남았지만 절대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모습은.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어져 나온 그 감정에 그 다음 날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그런 모습을 끼친 모습에 대해서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다시 한번 수양도,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이 제 수양도 했고 다시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유경선 위원님하고 각자 저하고 둘이 만나서 같은 당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생활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큰 감정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불의를 못 참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정말 내가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진정, 제 진심어린 사과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조금 올릴게요.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여러분과 비교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동료이기 때문에 크게 서로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고 화기애애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수가 많거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는 저희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조금 더 서운한 것은 저희가 2월에 우리가 충분하게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아니, 그 이후로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정말 사과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먼저 소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라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이 회의장에서 물론 정회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고성과 좋지 않은 언행들이 왔다갔다 한 모습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많은 잘못을 했구나 깊이 반성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자꾸 추락시키고 스스로가 의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위상을 깎아먹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꼭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 또한 전체 의원들이 두 번 다시 연출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그날 정회 중에 있었던 고성이나 폭언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제가 보면서 회의 중지를 요청했던 위원으로서 저도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당일에 하지 못했던 것은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경선 위원님이나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구의원이기 앞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일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의도치 않았지만 적절치 않은 행동이나 언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경선 위원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의원들이 더욱 단합해서,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3권분립 차원에서 구정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더욱 잘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의원으로서 조금 더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나이도 어리고 당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사를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원만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윤유현 위원님, 유경선 위원장 또 위원장님, 사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구민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지난 3월 19일 금요일 행적복지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심사 일정이 있었으나 당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하고 3일이 지난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 이렇게 속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안건심사에 앞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면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회의는 첫 번째 안건의 질의 응답부터 위원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하였으나 이에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그날 선포하였고 정회 후에 사태 수습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위원장님이 회의장을 떠나셨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4명의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오늘 조속하게 회의를 속개하고자 제 방에 모여서 의논한 결과 양리리 위원은 그날 회의를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려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도 전화를 했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같이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그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날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자 의무이고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등한시하고 회의 속개에 대한 의지도 본 위원은 그날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위원님들의 그런 충돌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그날 당일 회의를 속개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당시 제가 위원장님께 회의실에 오셔서 속개만 해주시면 이후 안건심사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진행하겠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를 묵과하시고 안건심사에 대한 차수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의논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붙여서 의장단이 한 분 또 계시는데 제가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같이 상의를 드렸었지만 그런 안일한 대응에 정말 묻고 싶고요. 위원들과 집행부가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같이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회의를 속개해서 그날 상임위원장님과 또 다른 의장단 한 분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으나 행복위원장 생각과 노력과 이런 어떠한 이야기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상임위원장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씀하셔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위원들의 충돌로 인해서 있었지만 이것을 그날 잘 마무리하게 되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저의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최소한 위원님들 간에 모여서 한 번 상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절차 없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상임위원장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주민들의 대표하는 것을 항상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기를 열어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지된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님 뜻대로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하는 회의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차수를 변경하려면 다른 위원들과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두 분께서 회의 속개에 대한 어떠한 반응과 대은은 우리를 바라보는 주민에 대한 약속에, 기대에 믿음을 져버리는 것이며 구정의 공백을 만드는 것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금용일 안건 심사에 첫 안건 관련 집행부가 보건소였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도 더, 어느 때보다도 더 방역의 최전선에서 서대문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고로 바쁜 시간을 쪼개 사용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과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모두 지난 금요일 내내 하루를 대기하시다가 월요일 지나고 오늘 또 바쁜 하루를 안건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과 소속 과장님들과 팀장님 금요일 내내, 오늘도 대기하시고 이렇게 집행부가 업무수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서까지 차수를 변경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중차대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장님의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차수 변경하여 안건처리 불가 등 초유의 사건이 발생되었고 회의를 속개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책임의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는 저와 같은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공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요점은 그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금요일 안건 심사를 당일 속개하지 않고 날짜를 미뤄 차수 변경하여 오늘 속개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두 번째로 정회 시 의원들이 가서 속개를 의논하지 않고 전화조차 받지 않으신 중대한 이유가 있었는가.
세 번째로 다른 위원이 속개만을 기다리면서 부위원장 주재로 약속된 일정의 안건심사를 다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오늘 못하겠다고 하는, 이를 거부한 이유가 있었는가.
네 번째로 회의 날짜를 미뤄 집행부가 금요일 종일 대기하였고 오늘 또한 의회에 대기하면서 발생한 업무 유실로 인한 행정 공백, 그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이상의 네 가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어떻게 하다, 저는 윤유현 전 의장님하고 유경선 전 위원장님이 화해하고 사과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자리로 사실은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좀 다르게 간 것 같은데 그날 분위기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만약 위원장 입장이라고 봐도 같은 당협에서 같은 의원들끼리 이렇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감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변하는 게 제 생각,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안한희 위원장 같았어도 그날은 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희는 남자라서 그래도 멘탈이 좀 있는데 특히 안한희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경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이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여자고 한 가정의 부인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현상은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는 마음속으로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그 입장과 감정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부분이지.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서로 입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위원장 입장으로서도 그날 회의가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감정적으로 막 저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자고 할 수는 없었어요, 본 위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위원 여러분께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물론 위원장님이 나중에 유감의 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 전에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끼리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또 그렇다고 거기서 금방 주워 담는다고 될 그 상황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부딪치는 의원들 두 분이 같이 그냥 바로 앉아서 하기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시간을 약간 두니까 낫잖아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낫고 감정도 나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본인의 감정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결정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는 조금 더 양해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본 위원은 정말 잘 됐다, 저는 방금 두 분을 뵙고 정말 잘됐다. 그래도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웬만하면 유경선 위원님 만약에 저랑 자리를 바꾸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두 분이 나란히 잘 앉아서 저는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두 분이 마음이 통하고 잘 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무사히 회의를 마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동화 위원님이 감정이 격하셔서 제가 그걸 좀 릴랙스, 천천히 감정을 줄이시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 에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뜻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돼서 저는 이 회의가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양해할 건 양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말씀 귀담아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잠깐만요. 김양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기꺼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윤유현 위원님과 유경선 위원님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었고 또 양리리 위원님의 의사진행을 안 하겠다는 의도도 미안하다고 말씀 다 하셨고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쉬웠지만 이미 벌어졌던 일이고, 최원석 위원님에 대한 얘기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어떠한 얘기보다도 빨리 속개를 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 다 묻혀버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지 이것을 꼭 누구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보다는 빨리 회의를 속개해서 이번에 있었던 일을 오늘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양리리 위원 제가 그날 금요일에도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을 드린 게 구의원들이 언행이나 모든 것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도 감정적인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의견을 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윤유현, 그때는 의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 당사자 대신 사과를 해 주셨고 제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과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해야지 그게 사과지 사과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윤유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 위원님께서 했던 행동이 물론 저 또한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또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유현 위원님 유경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두 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위원장님으로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던 건데 제가 이동화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뜻이 조금 왜곡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일을 방해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회 때 분명히 욕설과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저희가 개회를 해서 회의를 한다 한들 솔직히 윤유현 위원님의 조례,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 저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저 동의안들도 저희가 그냥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나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희가 집행부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으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분명 그날 의원으로서 의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집행부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유기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약간의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본질은 위원님들의 그런 뜻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리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본질이나 집행부의 어떤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위원님들 간의 안건 조례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차수 변경하면서 또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일곱 명의 위원님들 서로 같이 뜻이, 물론 함께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위원장으로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위원장으로 오늘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에라도 그런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이 시간에 깨우치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든가 아니면 그날 회의를 못 해서, 이렇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날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네 명이서도 상의를 드렸었잖아요. 당사자분들 빼고라도 4명이든 5명이든 할 수 있으면 그날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때 위원장님만 전화를 받으셔서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점심 지나서라도 그러면 의논합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일이 있으시고 바쁘신데 그 몫이 공백이 생긴다면 다 우리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지 다른 위원님들이 누가 위원님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말씀 귀담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해숙·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엄중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외 추가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해당 시설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하시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부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유경선·최원석·안한희·박경희·양리리 의원 찬성)
(14시17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주민자치국 소관 안건은 김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양희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발의한 김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제목이 달라요.
○김양희 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필수노동자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또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아직 머리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드네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 통합 지원봉사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단 설치 운영 시 고려사항과 구성 체계, 단장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단의 실무운영 편제와 임무를 규정하고 지원단 활동 후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난의 현장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95호 김양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조례안은 제목으로 봐서 상당히 훌륭한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구성과 운영에 들어가 보면 봉사단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명확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조직에 의하여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도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의가 됐고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쉽게 해보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양희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조대원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재난을 당해서 구조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직 편성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재난이라는 게 꼭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단장 및 다 구성은 돼 있고요.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재난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지진이든지 이에 따라서 구성은 다 달라집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구조대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구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자봉사하는 게 아니고
○김양희 의원 자원봉사자들이죠.
○최원석 위원 구조대원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거예요?
○김양희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현장에 지원을 하기 위한 거예요?
○김양희 의원 아니, 현장 지원이 아니고 구조대원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이 특이하게 돼 있네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건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재난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른 것이죠. 화재나 지진이나.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인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에 뒷바라지 한다는 이 내용이죠?
○김양희 의원 예.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어디 있죠?
○김양희 의원 도표에 보시면 3개 팀으로 운영할지 하고 4개 팀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3개 팀으로...
○최원석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특별하게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는데.
○김양희 의원 도표에 보시면 상황총괄팀과 상황활동팀 그 다음에 활동지원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총괄팀과 모집배치팀, 봉사관리ㆍ지원팀으로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인쇄가 잘못 돼 가지고
○최원석 위원 혹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한 거죠?
○김양희 의원 그렇죠. 상위법에 따라서 만든 것이죠.
○최원석 위원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김양희 의원 우리 구에만 지금 이게 안 돼 있거든요. 25개 구에서 8개 구가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다른 구는 다 조정이 돼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게 우리 구만 없이도 진행이 됐죠?
주민자치국장님,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이 어떻게 운영이 돼 왔죠? 주민자치국장님.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과장님이 자세하게
○위원장 안한희 과장님께서는 발언 기회를 얻으시고
○최원석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에 개정 공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2020년도에 일부 구에서 거기에 따른 조례들을 많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난현장의 유형이 화재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기후재난에 따른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현장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관과 민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입시기 그런 걸 다 조정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단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돼요.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는 조직인데 정확한 의미를 본 위원은 지금도 정확하게, 현장을 잘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 얘기만 하는데 아까 김양희 의원께서는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구조대원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은 맞아요? 동의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구조대원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전체적인 지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덜 하고 지원에 국한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수해 복구를 위해서 노동력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은 단체 많은 지자체에서 자원봉사단이 오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지금까지의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럴할 수 있는.
○최원석 위원 그거는 현장 지휘통제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현장지휘 통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부에서 지휘통제만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서포트한다는 건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좀 더 구체적으로 반들을 구별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여지껏 체계적으로 안 했나.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김양희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몰라서 정확히 이거는 해 놓고 가야 돼요.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위원님 제가 좀 말씀 드리면 한마디로 재난이 나면 지금 일반적으로 재난안전본부나 소방서 오잖아요, 그럴 때 도처에서 자원봉사자가 우후죽순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상황반을 3개 반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 대비태세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방대원 뿐아니라 재난현장의 모든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사방에서 봉사자들이 들어와. 그런데 그게 이번 거하고 지난 번 거하고 달라. 사람이 달라져. 그러면 이 체계를 아무리 잡아놓아도 통제는 안 돼요.
잡아놓았다고 해서 이대로 된다는, 안은 아주 좋은 안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체계화 좋지. 이론적으로는 체계화 맞아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소방관이 가서 화재를 다 끄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인계를 받아요, 그 지역 그거를. 그 다음에 구청장이 통제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받아서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관이 진행을 하고 나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거는 재해에 따라서 만약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구청장님이 본부장으로 하고 만약에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에서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게 시스템을 나누어서 평상시에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훈련을 해 놓으면 그 상황이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또 평상시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갑자기 모집하면 재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힘들잖아요. 평상시에 자원봉사자도 접수를 받아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팀에 배치를 시켜놓으면 재난현장에 쉽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최원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안에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있어요.
○최원석 위원 어디에 들어있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자료는 없는가 봅니다, 추가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
○최원석 위원 추가로 하시고, 하여튼 본 위원은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명확하게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하나도 안 쓰는 조례안이 많아.
본 위원은 조례안을 한두 개밖에 안 했지만 여기 10개 하신 분 20개 하신 분 있는데, 그 10개, 20개 한 게 조례가 서대문구에서 몇 개가 움직이는지, 저번에 어느 연구회에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례안이 우리가 몇 개를 사용하고 쓰는지, 또 우리가 몇 개가 우리가 갖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사실은.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없이, 본 위원 느끼기에 그랬어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여기에 넣어서 그대로 되었으면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별 저건 없고.
하여튼 이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실제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조금 추가적인 자료를, 나중에 통과가 되더라도 저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의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원래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 체계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지원 단장도 지금 임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재난에 대한 모든 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현장통합지원 단장이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단 이것을 먼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현재 우리가 봉사단들이 360개 정도 봉사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활동하는 것은 46개 봉사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게 대한적십자사하고 그 다음에 서대문소방의용대, 그 다음에 자원봉사캠프연합회라고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재난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구성해 놓으면 그 때 현장 지원단장께서 상황에 맞는 그런 지원단을 선출해서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을 돕는 것이고 재난을 당한 분들은 더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겠지요. 구조가 된다든가 지원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조례안은 재난 활동을 하는 봉사원들을 지원해 주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원들에 대한 구성표는 상황관리팀하고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이런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재난지원단 운영 표준 편재가 보니까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다 구성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죠? 보니까 전국에 124곳이고 서울에 9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내가 보니까 관계 법령 중에 17조2항에 마지막 5항 세부사항에서 지금 이게 삽입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구 하나. 그죠? 이미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김양희 의원 5조 말입니까? 5조.
○유경선 위원 17조의 2 관계법령. 거기 문구 하나 추가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맞죠?
지금 이거 아니에요? 조례 제정하는 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전관리기본법이 재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가 삽입되는 거 아니냐고. 추가로.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아니고요.
○유경선 위원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안전관리기본법에 2019년 12월에 제정 공포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각 구는 작년 말에 9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고 우리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 틀은 기존에 안전관리기본법 틀 안에서 뽑아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정식 조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무 것도 없는 거 같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이 과정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서 우리 구에만 재난통합봉사지원단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서울에 9곳이 있어요, 서울에 124구인데. 전국에 124이고 타 구가 서울에는 9곳이 되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지요?
○김양희 의원 우리 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지, 타 구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또 아까 발언 중에 현장에서 어떻게 대우 할 것이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화재와 지진이 어떤 재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번째는 재난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거든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는 금전이 들어가겠지요? 금액이. 돈 안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요?
○김양희 의원 네.
○윤유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양희 의원 특별한 기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상품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양희 의원 그 지원은 금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나머지는 특별히 규정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화재나 지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재난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는지.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소방관들 위주로 재난 현장에 투입이 빨리 되겠지요. 그 다음에 화재가 아닌 지진이나 수해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지원팀이 설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재난 현장통합자원봉사자 이름은 어떤 게 맞습니까? 명칭.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 지원단? 우리가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김양희 위원 발의자께서 이 타이틀을 뭘로 짓고자 하고 있습니까?
○김양희 의원 방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재난이라는 게 한 재난만 있는 게 아니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재난 타이틀. 그거부터 말씀,
○김양희 의원 종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거든요.
○윤유현 위원 재난현장,
○김양희 의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윤유현 위원 3번에 있는 그대로 쓰시네. 3번에 있는 거 지원단. 이걸로 이름이 나간다 이거죠?
○김양희 의원 네.
○윤유현 위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그럼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산하단체가 또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의용소방대도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의용봉사대도 있거든요. 화재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양희 의원 화재 났을 때는 의용봉사단이 될지 또 소방서에서 관여를 할지 이것은 현장의 지원단장이 결정을 하시겠지요.
○윤유현 위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우리 기존에 있는 의용봉사대 말고, 아까 보니까 회원 입회 그런 거 있는데 또 있나요?
○김양희 의원 네, 지금 의용봉사단도 있고,
○윤유현 위원 봉사단 외에 또 다시 모집할 계획이 있어요?
○김양희 의원 우리가 지금 360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46개 단체가 활동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를테면 화재가 났다 하면 소방서에서 달려가거든, 제일 먼저. 그 다음 동에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관내에서 투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에서 가는데 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다시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또 거기서도 출동을 하네요?
○김양희 의원 그렇죠, 왜냐면 화재가, 대형사고 나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할 테니까 그때는 지원단장이 판단을 해서 의용소방대나 인원이 작아서 보충할 때는 다른 지원해 주고.
○윤유현 위원 자,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게 우리 의용소방서에서 나가잖아요,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는데 또 우리가 새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이 분들도 출동합니까? 오늘 팩트가 그겁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담당과장님 말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제가, 재난 유형에 대해서 일단 저희 매뉴얼에는,
○위원장 안한희 김윤정 협치과장은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상위 매뉴얼에 보면 재난에 대해서 구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태풍의 경우에는 피해 지역이 넓고 그 다음에 어떤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가 높지만 재난상황 종료 후에 복구단계에서 운영을 하고 화재 같은 경우는 어떤 자원봉사활동 수요가 낮기 때문에 운영을 보류하거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수요가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재난의 유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난해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도.
제가 질문한 요지를 동문서답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재차 물어봐요?
얘기 했잖아요, 화재가 났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바로 쫒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서가 또 쫒아가고. 그 다음에 새로 발의한 이 조례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집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같이 출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조직은 미리 해 놓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판단하에 그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을 파악하고.
○윤유현 위원 그럼 각종 여러 가지 밑에 도표별로 입회를 다 받는 겁니까, 종류별로? 발의자님? 김양희 의원님? 종류별로 입회를 다 받아요?
○김양희 의원 그렇지요.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소방서가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뽑아놓은 인원들이 또 가서 막무가내로 하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방서가 먼저 가는데 이 조례안이 발표되면 우리도 피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인원을 이미 정해놓아야 부족한 인원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지, 화재가 한 군데 났어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모든 책임을, 활동지원을 얼마큼 지원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재난 현장에 단장께서 소방서를 무시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체계는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체계가 잡히지만 우리 지원단장, 그러니까 현장지원단장은 우리가 어떻게 소방서를 도와줄 것이냐가 판단이 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단장은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마쳐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윤유현 위원 회원들을 얼마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김양희 의원 그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떤 식으로 회원을 받을 예정이십니까?
회원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에 있는
○김양희 의원 회원은 이미 정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윤유현 위원 아까 보니까 입회도 앞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팀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미정 자원봉사팀장 이미정입니다.
간단하게 앞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재난이 발생을 하면 안전치수과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재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현장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기 현장에 봉사단을 꾸려라라는 요청이 생기면 그거를 대비해서 기존에도 하고 있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기존에도 봉사자가 가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의 발생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미리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36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1만 8,029명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야별로 저희가 환경, 복지, 재난 이렇게 나눠서 미리 구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에 맞는 기존에 꾸려진 봉사자를 바로 바로 투입시켜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구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환경, 복지, 재난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자원봉사팀장 이미정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360개 단체가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단체 수가 플러스만 되어 있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360개의 단체 중에서 작년도에 활동한 단체가 49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딱딱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단 조직 구성을 위해서 360개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분이 된 게 명확하게 360개 중에 몇 개가 활동을 해야 될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60개를 전수 조사해서 구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맞게끔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봉사단체장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라고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황에 그분들을 바로 바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일단은 이게 지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안 들어간다?
○김양희 의원 네.
○윤유현 위원 집행부 맞죠?
○자원봉사팀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돈이 전혀 안 들어가죠. 사실 모든 지원할 때는 돈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거하고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어요. 맞죠?
○자원봉사팀장 이미정 네.
○윤유현 위원 차제에 이걸 김양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환경, 복지, 재난 크게 봤지만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서너 가지 정도 있고 복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7, 8개 정도.
그리고 재난은 서너 가지 화재, 지진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한 수해, 기타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크게 환경, 복지, 재난 하지 말고 환경은 환경 나름대로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복지는 복지대로, 복지 종류가 많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김양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 사실 기존 거 하고 거의 비슷한데 내용 들어보니까. 조금 더 수정해서 이번 기회에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참고적으로 최종 마지막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돼 있어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돼 있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단계 주의단계하고 2단계, 3단계로 재난이 나눠지는데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이고 3단계가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단계 때 보통 자원봉사자도 차출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 질서, 자치행정과, 안전치수과, 복지정책과, 환경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에너지 복구, 시설 복구, 통신 지원, 교통 대책, 의료 구조 해서 다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투입될 때는 3단계 심각단계가 있을 때는 그만큼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네, 좋은 조례인데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만 다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장이 기존에는 없었던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이 돼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조례지요?
○김양희 의원 네.
○양리리 위원 그쵸? 그럼 설명하신 게 기존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서대문구에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을 그동안도 잘 해 왔지만 사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을 꾸며서 준비를 해놨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투입하겠다라는 말씀 맞습니까?
○김양희 의원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을 보면 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에요.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게 이게 자원봉사지원단 이러니까 일반 구민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혼돈스러운 거 같은데 사실 조례안만 보면 단장은 센터장이고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다 직원들이에요. 팀원. 맞습니까?
○김양희 의원 지금 상태는 그렇죠.
○양리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은 기존에 활동하던 거를 규정을 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들을 구성하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조례 맞죠?
○김양희 의원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구성을 해놓자는 것이거든요.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게 조례안 제목이잖아요.
○김양희 의원 운영은 구성해 놓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화재든 재난이든 지진이든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죠.
○양리리 위원 그래서 계속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조례의 제목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활동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명명을 해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양희 의원 아니요. 명명이 아니고 방금도 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구성원을 만들어 놓고나서 필요할 때 요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양리리 위원 아니,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게 여기 목적을 보고 책무를 보고 설치 운영을 보고 구성이 있고 조례 내용에 보면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들이잖아요.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목적이 1조에 있고 구청장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조에는 어떻게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고 그 세부 조항이 4조, 5조, 6조, 7조에 있어요. 그리고 8조에 보면 평가 및 기록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조부터 8조까지 보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뭔가 이분들한테 베네핏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지침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조례는 흠잡을 것이 없는데 의원님이 지원을 자꾸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 간에서도 도대체 지원을 뭘 하겠다냐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지원조례가 아니라고요.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만 해놓고, 그 인원들을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요청했을 때 투입하겠다는 거죠.
○양리리 위원 그래서 위원님의 조례 발의 목적과 말씀하시는 건 제가 기존의 의원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 게 반복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는 문제없는 거 다 동의하시죠? 위원님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게 의원님이 지원을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지원은 어디 있냐고 그거를 질문했던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거는 수정하는 거 없이 바로 그냥 통과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뒤에 계신 과장, 팀장 잘 들어봐요. 봉사단 구성이 왜 필요한 거야?
자, 봉사단의 업무수행은 뒤에 관계법령 17조 2항에 있어요. 거기에 자원봉사 모집, 등록 이거를.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인원 배열을,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봉사단의 목적이잖아. 그런데 그 문구는 여기 없어. 목적에 그게 없어.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이걸.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위원님, 의원발의입니다. 이게 지금 의원발의라 속기록에 남으니까.
○최원석 위원 공무원들이 계속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이 뭘 하는 거냐 할 때, 왜 필요하냐 그럴 때 반드시 이렇게 답변을, 법 제17조 2항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필요 그리고 교육 훈련과 안전조치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돈이 안 들어가? 난 돈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이상했어,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여기 자원봉사단 교육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제공도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죠? 교육과 훈련 이것도 다 공짜로 하나?
본 위원은 이거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담당 과장,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핵심적인, 이 지원봉사단은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미리 구성을 해서 딱 등록하고 훈련을 시키고 안전조치 다 해서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을 해놓고 필요할 때는 즉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만 했으면 됐어요. 간단해.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쭉 보고 도대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나, 내용이 전혀 없어서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적재적소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게 목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요청할 때는 발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내용을 확실하게, 목적과 용도와 이걸 정확하게 해서 주면 바로 될 거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은 반성 좀 하셔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의원 하나만 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미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제2, 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이미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걸 쓰겠다는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8시간 이상 봉사를 하게 되면 5만원 상당의 돈을, 아니 10만원이던가요? 5만원 정도 드리고 그 다음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식대비로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7조 2항, 5항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근거예요. 17조 2항은 이 통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절차를 조례로 정한다는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한 거예요,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17조 2항, 5항은 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목적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희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현희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송현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0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검토보고 잘 들으셨을 텐데 지금 그 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좋았던 역할은 혹시 한두 가지 되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일단 협의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혁신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저희 서대문구 관내의 학생들한테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동화 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들어 주신다면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저희 서대문구는 이미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민·관·학이 협력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더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우리 회비가 500만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500만원 회비를 하게 되면 우리 혁신교육에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500만원 이상 가치의 정보를 얻어 와야 될 것이고 또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고 있는데요. 정기총회는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고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직무대리님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히 어디 쓰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지금 우리 여기서 자료를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발표하셨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처리를 한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마 협의회의를 통해서 개선되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보면 2019년도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적절한 액션을 취해줘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이러한 것들을 회비만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의안을 내서 참석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서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회비를 납부하시는 게 낫고 거기에 쓸 용도의 금액을 모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많이, 여기서 필요없이 지금 잔액이 1억 7,000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다 자치구마다 쉽지 않을 텐데, 동의안 받기도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비 이렇게 많이 내면서 거기에 대한, 아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해서 타구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제의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겠나 하는 데는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규약개정 주요 내용에 보면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에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화 위원 네. 끝으로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보다는 가급적이면 지금 회비를 500만원씩 내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만나서 서로 간에 좋은 점,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더 좀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1년에 두 번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의 때 이것도 좀 늘리는 방법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해보시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지금 위원님 의견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위원님의 의견이 지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할 계정이라고 합니다. 규약에는 1년에 두 번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참가했을 때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아무쪼록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셔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가 혁신교육에 앞장서는 그런 자치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방금 우리 이동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중복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감사가 없는가 봐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이번에 그래서 감사제도를 도입한 내용입니다. 운영규약 개정 내용이.
○윤유현 위원 아니 모든 조직에, 보세요. 회비가 지금 연 500만원씩 나가는데 우리 전반기 의장단 모임 할 때도 우리가 700인가 800 나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장, 총무, 감사, 필히 감사가 다 있거든요. 연회비가 지금 500만원 나가는데 감사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2018년 3월에 창립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사무총장 구에서 운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윤유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석회장이 오산시 곽상욱 시장이고 부회장이 이우신, 은평구 김미경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총무라고 보고 감사가 공주시 김정섭 시장이 돼 있는데요? 왜 감사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상반기 정기총회 때 지금 회장이 오산시장님이 되신 거고요. 그때 감사가 선출된 내용이고 그 바뀐 내용을 이번에 운영규약개정안 동의안으로 해서 상정을 한 거고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규약을 변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아, 이게 이제 변경됐어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감사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뜻이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윤유현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좋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서 1년에 두 번 만나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겠어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서, 그것도 부족한데.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래가지고 무슨 성과를 내겠어요? 이건 솔직히 주먹구구 식으로 형식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고민해서 적어도 네 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홍길식·이경선·양리리·차승연·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환복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69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주이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인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홍제동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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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보면 서대문구 체육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정기회의가 반기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반기 1회로 정한 이유가 뭔지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을 구성할 때 지금 15명 중에서 5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위촉직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4호에서 이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전반기에 진행을 하거나 혹은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는 후반기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반기 때 하는 건 그 계획에 따른 평가를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간에 수행을 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기회를 총 1년에 두 번은 하게끔 배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까 당연직과 위촉직 인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서 총 15명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에 15명 이내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7명 이상으로 또 따로 했는데 그거는 그래도 당연직이 구청장이 회장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서부교육지원청의 체육진흥 관련 담당인 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그리고 서대문구 체육회장까지 5명이 있으니까 위촉직을 좀 더 추가해서 이분들이 최소한이라도 회의에 참여를 해서 당연직들만의 회의가 아닌 그런 협의회가 진행이 되게끔 7명 이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직이 총 5명이고 그 이상 10명은 전부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게끔 구성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4호에 구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사람, 또 회장인 경우 노인, 장애인 이런 계층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촉해야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거 구성이 되면 반드시 이 4호도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고루 계층별로 해서 장애인체육회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장애인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 다 같이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주이삭 의원 1호에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1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로 제출된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참조)
O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0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청년 쉐어하우스가 새로운 젊은이들 주택 형태의 트랜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6곳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주택은 지금 현재 1호, 2호, 3호, 4호, 5호 해서 다섯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하나는 뭐죠? 견우일가 이게 청년주택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것까지 5개고요. 그 사이에 나라사랑채가 두 개 껴 있고요.
○유경선 위원 뭐가 차이가 있죠? 나라사랑채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나라사랑채는 독립민주 유공자 분들께서 입주하신 거고요.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입주하는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같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따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같은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나라사랑채 2호가 홍은동에 있는데 그 2호만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이랑 같이 있어요.
○유경선 위원 아, 그게 같이 돼 있는 거고 1호는 별도로 돼 있네요, 독립문로에.
그날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이해를 했는데 청년 쉐어하우스가 그날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위탁 운영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이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전부 위탁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가나요?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소프트웨어적인 거에서만 업체가 같이 저희한테 상의할 때도 있고 내부적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게 포스코에서 지은 건데, 지은 지 꽤 됐지만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거라서 작년에도 와서 망가진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셨어요.
○유경선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어차피 우리 구청 소유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경선 위원 그럼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하드웨어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도와는 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기업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유지 보수는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위탁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폭이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우리 구 쪽에만 치우치면, 임대료 수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민간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잖아요. 너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돼 있던데, 그날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 쉐어하우스가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 보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실이 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누리에는 공실이 없고요.
○유경선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미래공동체 주택에 있는 청년주택 3호에 일부 주택이 쉐어하우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공실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2년 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은 지 2년 가까이 됐죠.
○유경선 위원 문제가 뭔지 찾아서 공실을 계속 놔둘 게 아니고 비싸게 들여서 지은 건물을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지금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가, 2년이나 이걸 비워놓고. 그걸 언제 들어오겠지 기다리지 말고 왜 안 들어오나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맞습니다. 처음에 3인실도 있었는데 3인실은 사실 임대료가 낮아서 저희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3인까지 한 집에서 쉐어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들이 있어서 그걸 2인실로 전부 바꿔서 나머지 빈방 하나는 공동으로 짐을 놓거나 하는 걸로 해서 지금 2인실로 전부 바꾸었고요. 그것도 약간 공실이 있어서 수시로 신청자가 있을 때 계속 입주를 시키고 있어서 공실이 많이 해소는 됐어요.
○유경선 위원 하여간 2인실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경비가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열악한 사람이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임대료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빨리 동원해서 공실률을 낮춰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S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때 되면 들어오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집 아닌데 안 들어오면 어때, 이러면 더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방법을 풀어갈 수 있는 걸 고민들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준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현황 사진 있죠.
여기 보시면 수탁자가, 위탁기관이 구청으로 돼 있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일단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이 주택이 저희 남가좌2동 저희 관내에 있는 건데요. 제가 2018년도에 거기 입주할 때 저도 같이 테이프도 커팅하고 식, 행사도 했지만 지금 벌써 3년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느 새 3년이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를 다시 민달팽이주택 협동조합하고 다시 연장해 주자,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2월 20일까지인데 종합의견이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떤 결과 말씀이신지.
○윤유현 위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5명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열게 되면 3층이나 다른 기타 장소에서 해서 직접 현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면 결과네요? 서면심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성과평가는 보통은 서면으로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고, 필요시에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요, 그동안에 3년 동안 입주자들이 청년들이 그때 당시 청년들 여러 가지 소견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3년 동안 우리청년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끼리 어떤 충돌이 있다든지 그런 특이한 사항이 혹시 발견된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관련된 모임이나 이런 식사모임 여러 가지 취미 모임 등 하는데 특별히 저희한테 문제가 크게 불거져서 저희한테까지 오고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이번에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크 했을 때 거기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거 자료로 주시고, 일단 우리 청년들이 아무 별 탈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 위원은 거기서 특이사항이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관리하는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그걸 자꾸 체크도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줘야만 앞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료 두 번째는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쉐어하우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들었고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달팽이하우스라는 이름이 영 안 좋아요. 민달팽이하우스라는 게, 왜그러냐면 결론은 부자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싸고 또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좋지만 나갈 때를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물론 몇 년간 임대료를 갚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저축하지 않고 우선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계속 있다가 나갈 때 되면 그때는 일부러 내쫒아야 되잖아요, 기간이 되면.
8년인가 6년인가요? 장기로 있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9세까지.
○김양희 위원 39세까지인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9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8세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들어간 날부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이게 SH공사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저번에 만났을 때 기간이 8년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와서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사실 SH 게 아니고 저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년들이 오래 살 수 있게 하자, 강제로 퇴거하는 일 없이 연령만 되면 나가게끔 하자고 해서 39세로 했는데 지금 3년간 거주자들 확인 해 보니까 절반은 이미 바뀌었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11년까지도 살 수 있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물론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나간다는 자체는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18세든 28세든 들어와가지고 10년 정도 살다가 39세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나갈 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줄 생각이십니까? 민달팽이.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동의안이지만 내용은 동의안과 별개입니다.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있다가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목돈 마련할 수 있게끔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편하고 살기좋고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저희 세대하고는 달라요, 우선 즐기고 먹고 놀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싸게 있으면서도 임대료나 월세가 작지만 나름대로는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나갈 때는 500만원 아닌 5,000만원이라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민달팽이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수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물론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익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갈 때 편안하게 나가지 않냐, 진짜 민달팽이가 아니라 옷달팽이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수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무슨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심사하실 때나 만약에 청년주택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계획성이 있는가도 물어보고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조금은 돈 좀 갖고 나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반주택의 전세자금이라도 아니면 월세라도 사실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자고 먹고 편해서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는 진짜 빈털터리가 아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는 임대료가 엄청 저렴하니까 입주자들이 저축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억지로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계속 내다보면 나중에 자기 자산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말씀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 듭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는 싸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갈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싸게 해 주니까 우선 집주인은 좋다고 보죠. 집 주인한테는 아, 우리 집 주인은 월세도 안 올리고 보증금도 안 올리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나가려고 할 때는 왜 주인이 집세를 안 올렸는가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때 좀 쪼개서 쓰고 저축성 있게, 처음에 심사를 하실 때 민달팽이하우스에서 심사할 때 그런 개념도 물어봐서 어떻게 저축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봐서 평가를 해서 인원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주택이 신촌지역구에도 많이 짓고 있고 또 복합청사에도 할 예정인데요,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에는 민달팽이에서 여러 가지 성적 점수를 보면 상당히 좋은 점수로 나왔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다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저희가 점수가 높이 나왔다 해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한 결과 의회 의견이라든가 기타 적정성 심의위원회 이런 거에 따라서, 반드시 꼭 가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동화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민달팽이에 동의안을 해 주는 게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생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죠. 아직은 그 분들께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저희 구에서 추구하는 그런 협력적 주거라든가 공동체 관련된 걸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사실은 쭉 갔으면 하는데, 오히려 민달팽이 측에서는 좀 예산, 수익은 너무 적고 구에서 상하반기로 계속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3년은 더 위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저기서 민달팽이에서 처리하지만 하드웨어, 큰 돈이 들어가거나 큰 쪽으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건물 유지보수 같은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관리를 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관리요?
○이동화 위원 네. 건물 관리에서부터 입주자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입주 관리를 민달팽이에서 하고요, 건물관리는 저희가, 어디 망가지거나 보수하는 건 저희가 하고요.
○이동화 위원 민달팽이에서 하는 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입주자 관리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도 이해를 하지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잘 하는 데를 알아본 적이 없었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실 3년 전에 처음 이 주택에 대해서 위탁을 할 그런 민간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3개인가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점수가 엄청 이 단체가 높았고요, 다른 분들은 약간 수익성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었고, 뭐랄까, 청년의 협력적 주거보다는 그냥 살게 해 주는 거에 타겟을 맞추고 있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원하는 공동체적인 생활, 이런 거에 좀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점수를 많이 가져갔고요, 지금 이러한 주거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우수죽순 많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앞으로 신촌에 복합청사도 그렇고 지금 대현교회 옆에도 짓고 있지요. 청년주택 서울시에서 SH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현교회 옆에 있는 것도 저희가,
○이동화 위원 거기 몇 세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51세대에서
○이동화 위원 그러면 150세대하고 신촌복합청사도 들어오면 100세대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만 해도 250세대 정도 된다하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환으로서 이것도 공개입찰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도, 그런 좋은 업체들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면 수의계약도 할 건지,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세요, 저희도 잘 하는 업체 필요하고 또 거기 입주해서 사는 청년 분들도 믿을 만한 그런 데서 운영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신촌에 2개 청년주택은 주인이 서대문구가 아니고요, 건물주인 자체가 SH랑 LH 이런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입주자는 서울시에서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입주는 저희가 시키고요,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건물관리는 집주인인 SH나 LH가 직접 하고요, 청년누리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인이 우리 서대문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SH, LH에서 거기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입주관리, 그 다음 입주자 선정 같은 것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점차적으로 잘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을 되도록이면 입주를 많이 시켜서 서대문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점차 구, 시에서 따와서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지금 하는 그런 입주자 관리업체도 좀더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서 서대문에서 여러 가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 저희 청년주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항상 사회복지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 조례5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 해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재위탁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과장님, 지금 의회 동의를 민간위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동시에 받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재위탁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도 되냐를 묻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은 해 줄거라고 생각하는, 이미 생각을 하시고 이 청년누리라는 곳에 재위탁을 할 테니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민달팽이에다가 재위탁을 3년 더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지 여쭙는 거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재위탁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죠? 제목이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양리리 위원 그럼 이렇게 올라오시면 헷갈려요. 일단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를 우리가 동의 안한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올리시면 저희 의회를 패싱하신 걸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 동의 여부에 대해서 제 의사를 표현하면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에 대한 거는 이제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성과평가지표도 보내셨고 성과평가 결과보고도 했고 평가결과에 대한 서류도 아주 자세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운영상 문제도 없고 거기다가 이렇게 성과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니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암묵적으로 요청하신 걸로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양리리 위원 저는 여기 보면 성과평가 지표에 보면 비전 전략이 5점이고 조직 인력운영이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예산관리 10점, 고객프로그램서비스 60점 시설관리 5점. 성과평가지표에서 문제가 없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역주민과의 관계성이 어떠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사업비가 구비 들어가고 포스코호 기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달팽이라는 곳은 운영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연희3거리 우리은행 건너편에 보면 병원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청년주택이 거의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민달팽이에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민달팽이에서 그 사업을 받으실 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저는 LGBT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LGBT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라는 상황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연희동 연희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민달팽이는 LGBT를 되게 우대하고 그 분들을 위한 청년주택을 운영한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연희동 지역주민들과 이런 기관들과 서울시와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복지과장님이 그것은 다른 쪽 과 업무고 구청 안에도 칸막이 행정이 있으니까 소식을 못 전해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재위탁은 따로 갖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16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간이 있잖아요, 사는 기간이. 그 기간을 돌아가면서 16군데를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이건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음해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특히 연희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청년쉐어하우스를 또 맡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을구 쪽이긴 한데 을구에도 새로운 아파트가 유입되면서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라는 것만 명확하게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을 동의는 해드릴 수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가망성도 낮고 이분들이 일도 잘 하셨으니까 한 번에 재위탁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싶으셨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저는 민간위탁만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민달팽이에 대한 저의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고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의 생각이나 의견이 잘못돼 있으면 그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다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재위탁은 조금 더 신중하고 공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주택 4호 명지길47 거기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안한희 거기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양 위원님처럼 제가 거기를 가봤어야 되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이기보다도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공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노숙자죠. 그분들을 거기에 들어오게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젊으신 청년, 청년누리 19세에서 35세.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나갔대요. 왜 그랬냐 내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냥 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먹다가 먹기 싫으면 그냥 우리네 정상적인 사람이면 갖다가 버리지만 그 사람은 그냥 놓고, 그런데 거기에 청소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조그만 방인데도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2개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그런 데서 날짜 유효기간 거의 지난 거를 많이 갖다가 과자를 먹다가, 빵을 먹다가, 국을 먹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먹고 한 숟갈 떠 먹고 말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한참 됐는데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양 위원이 그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명지길47 거기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물론 노숙자가 생활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저기도 있다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게 한다? 청년 그분들이 다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실이 되게 많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현장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한번 하시고 다녀오셔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서대문구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0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41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7항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의안번호 제305호 청소년 활동 공간인 홍제동 꿈다락 운영 및 사무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05호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유경선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홍제동 꿈다락 운영 보니까 2년 됐어요? 지금. 생긴 지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 7월이면 만 3년 되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2018년이네. 개관이.
내가 여기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종사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2명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2명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휴가도 낼 수 없고 해서 기간제를 쓸 수 있게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지금 3명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내가 이 2명 갖고 이게 관리가 과연 될 수 있는지.
소속은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거기서 뽑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아,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유경선 위원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시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쓰면 그게 나중에 정규직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제로 쓸 수 있게.
○유경선 위원 거기 오는 청소년들이 일반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여기 꿈다락은 위치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유경선 위원 몰라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새마을지회 아시죠? 거기 2층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또 여기가
○유경선 위원 굉장히 외졌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고은초등학교 맞은편이고 신연중학교 맞은편이고 또 거기가 애들이 학교 가는 길목이더라고요. 홍제동 쪽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유경선 위원 신연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신연중학교 학생들하고 고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시로 오세요.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유경선 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유경선 위원 비행청소년 이런 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런 건 아닙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을 3년을 운영했는데 성과지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점수가 80점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81점 나왔죠.
○유경선 위원 80점에서, 최저 점수가. 83점.
이거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야박하게 못 하는데, 그러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아까 인력충원 이거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죠. 거기가 생각보다
○유경선 위원 협소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선호하는 학생들은 많아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지나고나면 중학생 이렇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사실은 약간 청소년 카페 같은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화의 집처럼 그런 규모가 아니고 실제로 요정도 공간에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래서 사실은 밑에
○유경선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뭐뭐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애들 오면 간식도 주고 거기서 이스포츠게임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도 하고 또 보드게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유경선 위원 장소만 제공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러니까 동아리만 구성을 해주면 자기들끼리 동아리활동도 하게끔 하는 거죠.
○유경선 위원 다 무료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거기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사실은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활동할 만한 공간이 비좁다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한 4개 동아리 활동 하고 있고 또 악기 같은 것도 하고 백패킹 활동도 체육활동도 하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2018년에 위탁받아서 개소한 것은 11월 쯤에 했거든요. 공사하고 하느라고. 정식으로 운영한 것은 2019년이고 그 다음에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발한 활동을 못 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고 여기 러빙핸즈가 사실은 재위탁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정말 여기를 잘 운영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들 눈높이에 맞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업체도 어떤 수익이 나야지 들어오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뇨아뇨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청소년사업이라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있는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그 수익으로 직원 인건비를 대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거의 다 운영비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프로그램 하는데 돈을 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유경선 위원 다만 공간이 협소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좀 힘들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런 제약이 있죠.
○유경선 위원 공간을 좀 큰 쪽으로 좀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밑의 층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밑에 층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서대문지회인데 저희 맞아죽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회는 지하에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 1층...
○유경선 위원 같이 쓰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층을 올리면 되잖아. 땅이 없는데.
아무튼 알겠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좋은 공간이 또 나오면 인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 청소년 쪽에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 사실은 청소년이 어린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른들에 소속된 객체로 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정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들이 이 청소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참, 노인들한테 갈 거 한 1/3만 저희 주시면 정말 청소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 예산 잘라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도록...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 좀 주세요.
○유경선 위원 하여간 오늘 얘기 참고하겠고요 앞으로 열악한 여건이지만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송현희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지역건강과장 안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