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종석·차승연·김덕현·김해숙·윤유현·주이삭·안한희 의원 찬성)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이경선‧김덕현‧차승연‧김해숙‧주이삭‧윤유현‧안한희‧최원석‧양리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안한희·김양희·최원석·양리리 의원 찬성)
8.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양리리·최원석·김해숙·유경선·박경희·이동화·김양희·김덕현·윤유현·차승연·이종석·이경선·주이삭 의원 찬성)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이 저에게 두 번이나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처음 버스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친자식보다 친절하고 공손하게 안내해 주셨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했고 남은 삶을 국가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내용을 두 분이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다른 두 어르신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신 이 자리를 빌어 의료진들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와 자세를 잃지 않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모범을 치하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종석·차승연·김덕현·김해숙·윤유현·주이삭·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는 이경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종석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의료 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구성과 전달체계 수립으로 서대문구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좋은 조례안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을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발의한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먼저 제 조례설명을 먼저 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OECD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16번이나 기록하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국 13,799명(26.9%), 서울시 2,151명(22.5%), 서대문구 79명(26.1%)이나 됩니다. 이는 자살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살자의 증가에 따른 자살자의 유족 지원이 미흡하여 2019년 상위법에서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 유발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저희 서대문구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강화하여 실천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인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자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에 맞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자살예방 완화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의2에 자살예방을 위한 기관 종사의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존중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11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은 자살위기 개입 심리적 외상회복 지원이 12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1조 2항으로 되어있는 건 뭐가 맞는 거죠?
이 안하고 전문위원이 발표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서 뭐가 맞는 거냐고 질의했어요.
전문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전문위원 박승락 네.
○최원석 위원 갑자기 12조가 나오기에, 11조인데 왜 12조가 나왔냐고.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맞는 건지 그걸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소장님이나 의원님 둘 중에 한 사람이 발표하시면,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바로 구성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진행을 안 하신 거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이경선 의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앞전에 조례 관련 위탁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거기서도 그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 쓰셨는데 제가 이유를 말씀 안 드리고 소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타당할 거 같아서 말씀 드렸고, 저희 지적사항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조 마지막 보면 예산범위에서 해당기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은 잡혀 있어요?
소장님, 예산 잡혀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예산에 특별하게 잡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한 번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을 갖다왔는데 지방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시만은 그 동안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국비가 안 내려오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50대 50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예산도 내려오지 않고 예산도 잡혀있지 않아서 자살예방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못 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향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일단 예방 위원회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부터라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자살예방의 날에 대해서는 시비 100%인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내년 예산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시지 그러세요.
확보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살률이 계속 늘어난다는데 내년까지 미룰 게 있나요? 신경 써서 추경 때라도 정리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래야지 실천이 되는 거지, 소장님 빨리 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맞는 거 같아서 혹시 하시면 추경 때 하셔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챙겨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11조 2에 자실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등에서 지원 프로그램 만드는 기관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서대문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인데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인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우리하고 별개 기관이라서 우리 조례에 움직여지는 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선 의원은.
○이경선 의원 좀 전에 추경까지 말씀하시고 예산 집행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조례가 있음에도 이게 실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일부조례안을 개정하게 됐고, 또 예산까지 집행해 주셔서 이게 조례에 맞춰서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방 질문해 주신 왜 경찰서 소방서가 협조가 잘 되겠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관계자들이 나오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살자가 발생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하는 게 경찰서고 소방서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대처라든지 수습에 관한 것을 저희보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협조 사항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의뢰를 하는 거지요. 안전지키미 같은 거 할 때도 서대문에서 하는 거보다는 경찰서의 도움을 받는 조례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조사항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소방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심리적 외상증후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방서도 높아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될 건지 그거 고민해 보셨나,
○이경선 의원 그래서 아까 추가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또 상위법에서는 경찰서 소방서가 협조체계로 구축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서대문구의 소방서나 경찰서에 협조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경선 의원 네.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서 이 문구들을 보면, 이 문구들은 상위법에서 고쳐서 같이 나온 건가요?
○이경선 의원 그렇죠. 상위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를 자살위험자로 동일시키잖아요.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 위원은 별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왜 합쳐서 하나로 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한데요.
○이경선 의원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상위법의 개정 이유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혔습니다.
자살위험자는 자살이 충동적으로 일어났다고 컴플레인 하거나 하는 사람을 큰 범위의 자살위험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만 교집합으로서 자살시도자가 있던 거거든요.
이번에 조례도 그렇고 상위법도 한 거는 범위를 크게 넓혀보자는 뜻에서 아마 자살위험자로서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했다면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서대문구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심리적 외상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에, 여기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시려면 우리 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같이 보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선 의원.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자살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299명이라고 그랬나요?
○이경선 의원 참고로 2020년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0년 거 제가 못 드렸고요. 19년 것을 보면 전국에 1만 3,799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151명이고요, 서대문구는 79명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는데요. 2020년에는 여성이 1위고 남성이 2위라는,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상태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체 통계는 안 나왔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지만 아마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저희 서대문이 높은 편은 아니네요.
○이경선 의원 높죠. 서울시가 25%면 서대문구가 26.1%입니다.
○유경선 위원 서대문구가 79명인데 2,159명이면 평균 86명이 나오는데 이거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아무튼 그렇다치고.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경선 의원 자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사망자에 대해서 통계를 내다 보면 첫째가 외로움이고요. 두 번째가 경제 사항을 고려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저희가 코로나정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청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 자살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고민할 숙제라는, 토론회나 자살 예방의 날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또 여성들도 의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성인지 감성에 의한 모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층, 이삼십 대 여성 자살 비율이 또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도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맞춰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9월 10일에 맞춰서 서대문구에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간 청소년들이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이야 덜 서운하지만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맥을 짚어서 앞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고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렸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소장님.
○보건소장 이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에 주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경선 위원 이 사업이 예산 자체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경선 위원 예산을 올리셔야 예산을 잡아주지.
○보건소장 이준영 중앙정부에서 정신이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매칭예산은 없었거든요, 그 동안에. 서울시에 한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매칭사업에 국비 안 한다 하더라도 시비가 주시는 사업이 있고 정 안 되면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자살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를 위한 행정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예산 없다고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최원석 위원님이나 유경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고요. 빠진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살이 1위라고 그러셨죠, 열여섯 번째 1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살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최고로 들을 수 있는 게 우울증이 많고 또 경제적인 면, 가족적인 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다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그 이후에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이경선 의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5조에 보시면 개정안에 저희가 넣었어요.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자리 개정안에 있을 겁니다. 법 조문에 넣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개정안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문별 검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자살 위험자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사람을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살 위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경선 의원 전문가가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위험자라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경우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해서 이런 걸 상담했던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를 꼭 시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료기관에도 상담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다 우리가 아울러서 서비스를 베풀자 하는 것이 이 개정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거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한에서만 우리가 서비스를 베풀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도 서비스를 베풀어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자살에 대해서는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내가 이런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경선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도 일부 개정도 해 주시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입니다.
우리가 기 알다시피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하위예요. 자살률이. 이경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에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것도 예방 차원이거든요.
우선 소장님, 이거 하나 묻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 79명이라고 했는데 79명이면 2,159명 중에서 거의 25개 구가 거의 비슷하네요, 숫자가. 그러면 우리 보건소로 상담 온다든지 할 때 1년에 몇 분 정도가 우울증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상담 받을 거 아닙니까? 상담 받는 담당부서가 있죠? 전화번호가 있죠?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회가 안 열렸지만 여태까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은 했는데요. 여기 지금 21년 목표도 있고 그동안의 사업성과도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 올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걸 80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하셨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왕 이렇게 만든 거 좀 더 내실있고 디테일하게 이경선 발의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관내에서 최하위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10시34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계숙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안재숙입니다.
2022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는 코로나19 업무 대응으로 보건사업 추진이 불가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평가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공공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3차년도 계획을 썼는데 이 계획안이 지난번 계획안하고 바뀐 게 뭡니까? 7기 보건계획 3차년도인데 2차년도든지, 1차년도든지 전하고 바뀐 게 뭡니까? 더 강화된 게 뭐고 빠진 게 뭡니까? 큰 걸로만. 자세한 건 하지 말고.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
2019년부터 19, 20, 21, 22. 4년 계획은 이미 세워서 했고요. 세부사항을 각 연차마다 시행계획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 의료사업 중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는 영플러스 사업, 두 번째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세 번째가 구강보건사업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세 사업 모두 대면 서비스가 주 원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바꾼 게, 가능하면 코로나사태가 올해도 종료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서 비대면 사업을 더 늘려보자 그래서 교육 자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영플러스 대상자 이런 데 비대면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자는 것이 제일 크게 변화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후조리원이 다음 달부터는 철거 및 시공에 들어가는데 모자건강사업을 조금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기초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시행계획을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1번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산후조리원 건립과 더불어 모자건강사업의 기초를 닦는 한 해가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저희들 큰 목표입니다.
○최원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상에 맞고 현장에 맞게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건소의 목적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것들이 취약계층에게 들어가는 건가요? 취약계층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특히 영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식료품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몇 % 해서.
○최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영양사업을 하는 거고요. 건강가정실천 사업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은 취약계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 가장 취약한 데가 취약계층이에요.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비대면 사업을 하다 보면 취약계층은 정말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셔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특히나 취약계층 중에서 노년층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비대면에 적응을 못하고 환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구회가 있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데가 취약계층 중 노년층이에요. 우리가 연구회를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사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 혜택이 취약계층의 노년층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충분히 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반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보건소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11쪽을 보면 추진 전략 1 추진 과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강화 해서 맨 밑에 쪽에 보면 코로나로 인한 변동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1차 진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중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보건소 진료 체제 전면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차 진료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단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이 현상이 지금 똑같아요. 서울시 전체가 이 지경이 돼서 보건소가 보건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취약계층은 다른 데서 진료를 받고 1차 진료 관리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지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력해 주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 환자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가 진료를 안 한다 해서 그 분들이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소를 계속 다니셨든 분한테는 불편함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차 진료를 임의로 중단한 건 아니고요, 중대본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중지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안한희 위원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7월 이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2차접종까지 끝나가지고 사망률이 상당히 대폭, 1.7% 정도 되는데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거리두기 같은 게 완화되면 저희들이 바로 의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던 보건증이라든지 1차진료라든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임의로 중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취약계층한테는 전혀 안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저희가 비대면이지만 교육도 하고 큰 집합체가 아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계속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로퍼센트 안 하는 건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100% 동감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이게 어느 정도 거리두기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감염병 예방 및 대책 강화가 있어요.
여기 주요내용은 선별검사 아니면 백신예방주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최근에 본 위원이 겪은 바로는 지금 가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감기에 걸려서 그게 전염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가재울 고등학교에 있던 친구가 친구네 집에 와서 놀다가 그 친구가 또 감기가 걸렸어. 감기증상이 여러 가지에요. 그 친구는 기침하고 그랬지만 이 집에 온 친구는 열도 나고 목이 아픈 거예요. 그 집에서 거꾸로 가재울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검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학교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됐냐, 그런데 그 결과가 다행히 음성이라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체계, 검사하고 백신예방주사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 학교나 이런 데로?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사태 되고 나서 제일 아쉬웠던 점 중의 하나가 우리의 관리 중에 사각지대가 학교입니다.
학교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청이고 중등학교 이하는 서부교육지원청이거든요. 교육감님이 저희 선별진료소에 한 번 찾아오셔서 격려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계 차원에서도 감염내과 의사를 고용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에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이런 걸 우리하고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카운트파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계에서도 교육 자치라 하면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거는 전혀 교육부 자체에서 컨트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교육자치인데 왜 학교 내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 방역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교육자치 체제에 걸맞는 의료방역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말씀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지자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최원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기가 나서 열이 오른 친구는 은평구 쪽 학교를 다녀요. 학교가 달라. 그런데 은평구 쪽 학교는 즉시 가서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등교 못하도록 즉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감기 기운 있다는 부분에서.
그러면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하고 은평구에 있는 학교하고 전혀 다른 대응을 한 거예요.
우리 서대문이 가재울고등학교가 그런 현상이면 다른 학교 다 똑같고 서대문구 안에 있는 결국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은평구에 있는 학교들은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고 지사가 다 내려가서 다 신청을 하고 있고 서대문구에 있는 가재울고등학교는 아무 신경도 안 쓰다가 그 부모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4명이나 검사를 받게 했답니다, 그 학생 하나가 아니라.
그럼 결국 우리 서대문구는 방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구멍이, 아까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학교에 대해서 반드시 등교 전에 열이 있으면 등교를 하지 말고 검사를 하라는 것은 오블리게이션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은평구는 서울시내에서 환자 발생이 다섯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자기 칭찬인지 모르지만 인접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는 발생에서 네 번째로 적은 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은평구에서는 자기네 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강력하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등교하라 마라는 학교장 재량이지, 보건소장이 너 이렇게 되니까 김 아무개 학교 가지마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공문은 보냈습니다. 열이 나거나 불편하면 바로 와서 검사 하라고. 안내도 다 보내고 했는데.
○최원석 위원 다 보냈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은평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가서 검사를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체계로서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학교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정도로 심하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거지, 보건소장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열이 37도 5부 이상 되는 사람은
○최원석 위원 학교장 재량도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재량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보건소장님 여기 잘 하셨어요. 방역을 잘 했으니까 우리가 제일 낮겠지요. 감염률이 제일 낮겠는데.
자만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점점, 금방이에요. 어느 순간에 될지 몰라요.
○보건소장 이준영 의무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교육청에다 지시공문을 내릴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행정체계상.
○최원석 위원 강력하게 요청은 할 수 있지요.
이거는 학교에 이러이런 현상이 있으니 학교에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강화 내용은 줄 수 있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부교육청이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관할하는데 은평구는 강력하게 요청해서 서부교육청이 은평구에 있는 학교는 강력하게 하라고 그러고 마포나 서대문은 학교에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공문을 뿌렸을 거 같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서부교육청에 공문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강력하게 요청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있는 학교 자체만이라도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있으니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이걸 해 달라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가요?
우리 자치구 안에 있는 학교도 불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교육자치인데 저희가 이래라 마라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강화 내용을 보낼 수는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공문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은평구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페이지 19쪽 보면 식품위생 안전 강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거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적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작년에 몇 개나 되고 올해 지금까지 몇 개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최근에는 제가 원산지 때문에 적발이 되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음식점에 나오는 중국산 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국산이 엄청나게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례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관심 있게 식품위생 할 때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확인을 철저하게, 다른 건 몰라도 원산지 표시만큼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화를 해 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다른 거 많지만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에 보시면 사전예방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항목에 세 번째 보면 홍제권 건강마을 공동체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하호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맞습니다, 하하호호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죠? 내용을 보니까 하하호호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더 추가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뭐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더 추가 하겠다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사업인데 지금 현황이 코로나19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게 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활발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저번 주에 방문을 했어요, 우연히.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직원 3명만 근무를 하고 있던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서 방문자가 없는 것인지 코로나라고 해서 방문자를 안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오픈은 되어 있지요?
폐쇄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알기로는 관리자가 자치행정과거든요, 하하호호가.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우리가 시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건강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관을 하더라고요. 대관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하는 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바로 직답은 못 드리고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서 거리두기 2.5단계라서 안 하는 건지, 또는 열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지 그것은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네요.
○유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체계 강화해서 두 번째 치매안심마을, 지역자원 강화 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지정된 곳이 어디 있나요? 별도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북아현동 지정해 가지고 코로나사태 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업을 했고요, 통장들 교육도 했고 나가서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와 협조를 하고 사업을 벌이다가 작년서부터
○유경선 위원 코로나로,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 전까지는 북아현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유경선 위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될 예정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치매 인구가 대략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때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5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치매유병률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8~10% 정도 얘기하니까, 우리가 치매 진단 받은 사람을 따지면 5,000명 이상이 진단 받았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치매로 진단받기 전에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하지는 않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목표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한 거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 지금 보면 경증 환자들도 치매로 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유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집중 치료를 하는지,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집중적으로 가는 건지, 이게 궁금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치매 등급을 받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 시설이라든지 병원을 안내해 드리고요. 경도 인지장애를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돌리고 쉽게 얘기해서 저번 때 한 번 보셨지만 우리가 데이케어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원을 좀 줄여서 하고 있지만 데이케어센터를 하고 있고요. 또 경도인지 장애를 계속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사태 때문에 옛날처럼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대대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 경도 인지 장애자를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치매로 더 발전하는 거를 막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치매로 일단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노인요양보험에 의해서 돌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에서는 후순위 목표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암환자 보다 치매환자가 더 정말 힘든 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 더 집중적으로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까 자살예방 이경선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 책자 50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요, 담당하는 부서나 전화번호 담당자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강00 전화번호 330-88XX. 강00씨가 누구시죠? 여기 계신가요? 팀장님? 주무관.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저희 정신건강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전화번호하고. 상세히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한데, 담당 강00 주무관한테, 박 팀장님하고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살예방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특히 금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금연구역 지정에 8,724개소는 저는 처음 듣는 수치인데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금연, 우리 지역구의 가좌권 특히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붙어 있죠. 그 옆에 바로 명지대학교 있죠. 그쪽을 확대시키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 여부도 그때 자료 주면서 같이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알겠습니다.
금연 구역이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금연구역하고 조례로서 지정돼 있는 구역을 합한 것이 8,724개소.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전체.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 개정할 때 금연구역도 지정하려고 했는데 이건 구청장 권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해서 저도 더 확대를 시키려고 했는데 구청장 권한이라고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하고 그 다음에 오실 때 다시 한번 상의할게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9쪽에 보시면 공공보건 의료 안전망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체 평가 방안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연 4회 외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9페이지. 이 책자 9페이지에 있다니까.
연 4회 우리 의원들 중에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지, 아니면 누가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심의평가위원은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에 4명, 외부에 12명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위원으로서는 홍길식 의원님하고 주이삭 의원님이 참가하고 있고요. 보건의료기관 대표하고 의료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주이삭 의원하고 홍길식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뜻이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 번째 가고 있는데 오늘 안건이 많아요. 이제 2항이고 3항인데 질의하실 때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이경선‧김덕현‧차승연‧김해숙‧주이삭‧윤유현‧안한희‧최원석‧양리리 의원 찬성)
(11시09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발의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로 인한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신체활동 장려에 대한 사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대문구민 누구나 신체활동에 대한 사업의 아이템을 제안하고 발굴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신체활동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의 사항과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탁 운영 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 사업 참여의 확산 및 전파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원번호 제309호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이것이 타구에 이미 발의된 곳이 있습니까?
○이종석 의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검토사항에 심의 3개 자치구 전북, 부산, 중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에도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감이 안 와요. 설명을 좀 잘 해봐요. 신체활동이라는 거는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움직이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조례로 뭘 뒀다는 얘기인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종석 의원 신체활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체조 있잖아요.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시기에 집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체조도 일부러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야외 운동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유경선 위원 아니, 운동이라는 것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정책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종석 의원 구청장한테 신체활동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책무를 주는 건데 왜 합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유경선 위원 신체활동이라는 걸 강제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본인이 알아서 본인 신체를.
○이종석 의원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이란 게 그렇잖아요.
○유경선 위원 자, 봅시다. 다항을 보면 마지막 항목에 사업자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조례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종석 의원 사업자. 하하하하하.
○유경선 위원 이게 무슨 조례가 나는. 글쎄,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이종석 의원 사업이라는 게 공익사업도 사업이고요. 신체활동 하시는 것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수익사업도 아니고요. 그걸 그거와 연관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경선 위원 이거 수익사업자가 아니에요?
○이종석 의원 아니죠, 이게. 공공사업이죠.
○유경선 위원 여기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잠깐 보완 설명 드리면요. 말하자면 안산자락길 걷기대회를 하면, 안산 자락길을 우리 구민들이 걷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이번에 저희들은 제9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많고 한데 만약 안산자락길을 걷게 될 때 그분들한테 체육회에서 빵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홍보물품을 제공할 때 조례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9조를 반드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참여자는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유경선 위원 사업의 참여자. ‘사업’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혼돈이 왔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안산자락길 걷는 사람은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요. 우리 지역 주민한테.
○유경선 위원 그 자체를 통틀어서 사업으로 규정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거기에 참여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유경선 위원 그동안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아, 평소에는 했는데 선거 기간 60일, 90일 이거 되면 실제로 다 저촉이 돼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관위에다 유권해석을 했더니 조례에 있고 예산을 잡아서 연중 계획을 잡는 경우에는 괜찮다 해서 우리가 이 조항을, 이종석 의원님께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난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의 하나가 신체활동은 자발적인 영역인데 그거를 강제로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 참여자에 어떤 지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문스러웠어요.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라면 굉장히 부합한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게 상위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 유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안한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출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1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입니다.
자세한 것은 잘 들었고요, 예전에 인원을 증원하지 않은 이유하고 지금 하고나서 앞으로의 증원을 하고 난 뒤에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재구 법령제정의 취지가 민간위원을 확대해서 공직자 윤리성을 좀더 강화하자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개정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려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공직자들의 윤리를 투명하게 심사하고 검증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공직자 윤리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예전에 증원이 안 됐을 때는, 많이 그렇게 강화하지 못했을 때는 미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원을 확충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법령개정의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두 분을 더 확충을 하면 앞으로 계획이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확정지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일단 받아들이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서 민간위원을 확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을 철두철미하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두 분을 확충을 하는데 꼭 민간인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김양희 위원 질문 했다시피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원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원 중에서 전문성이 계신 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분은 따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라든지 이번에는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상세화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혹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법령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추가적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는 얘기에요, 제 질문은.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중에 새로운 공직자 윤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공직자윤리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든지 혹은 인사 관련 분야라든지 청렴에 관한 분야라든지 혹은 부정부패를 다루었던 분들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을 선임해서,
○유경선 위원 그럼 공모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저희들이 공모해서 위촉을.
○유경선 위원 심사를 거쳐서?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유경선 위원 그런 분이다 판정이 되면 뽑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명을 늘렸고.
그 다음에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굳이 명시를 한 이유는 뭐지요? 법관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국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경까지는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법관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에서 조금 더 세분화한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유경선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법관인데 굳이 이것을 명시를 하는 이유가 뭔지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물어보세요, 옆에 팀장한테.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거는 국회에 여쭤봐야 될 사항인 거 같기는 한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법관이라고 그러면 판사와 검사만을 의미한다고 협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경선 위원 임대진 팀장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에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위원장 안한희 발언권을 얻고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임대진 팀장 말씀하세요.
○조사팀장 임대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직자윤리법에서 처음부터 법관이라고 표시를 했다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관이라는 표현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 의미는 없네요, 결국은. 말 바꾸기구만.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작년 12월 말에 공포되고 올해 6월에 시행되는데 발 빠르게 조례 개정하신 것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결국 내용을 보니까 5명에서 7명으로 늘렸는데 결론적으로 법관의 숫자를 늘린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지는 않고요.
○양리리 위원 아니에요?
여기서 세 명의 위원은 법관 원래 현행에는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 하고 옆에 보면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여기 5명이 법관 말만 풀고 나머지 교육자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도 같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당연히 민간위원 2명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거나 교육자이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거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에는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민간위원이 세 명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인데 이 분들은 어떤 경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업적인 걸 여쭤보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재 위원장은 진영준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원으로는 김재희 변호사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 중에서 한 분 이경선 의원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장 고석민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사임을 해서 지금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어차피 이거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밑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라서 법률적이거나 그런 것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법 자체가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 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고, 이걸 개정하는 거는 주식 관련 이해 충돌 방지강화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 시 해임 요구 가능,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인데 지금도 진영준 교수님도 성공회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이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명을 추천하실 분은 제가 보기에 금전적인 데 해박하신 분들, 금융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냥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관 박재구 참고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3명에서 5명을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법관만 더 늘리는 건가 해서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법에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참,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고 이 시민단체라는 것도 사실 좋은예산센터 그런 데 같은 거는 전문성이 확 있지만, 사실 제가 대표로 있었던 서대문도서관 친구들도 시민단체라고 우기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과 상관없이 밑에 저희가 운영하실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양리리 위원이 먼저 하셔서 지금 안 하는데 주식 관련 이런 거 쭉 보면 회계사 쪽,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회의 수당이 나갑니다.
○최원석 위원 회의 수당이?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최원석 위원 변호사 분들이 와서 회의하고 하기에는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도 이 부분은 회계사라든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와서 검토해 주고 그걸 최종적으로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게 변호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변호사도 회계사 쪽의 변호사도 있고 여러 방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때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회계사 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요청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황도 다 나왔는데 거기에는 지금현재 변호사 한 분하고 교수님 한 분하고 우리 의원 중에 누구라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경선 의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경선 의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최원석 위원 세 분이 하고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다음에 고석민 국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2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우리 옴부즈맨이 5명이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분들이 상근하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비상근 위촉직입니다.
○윤유현 위원 비상근이죠. 1년 동안 이분들이 구청에 나와서 활동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기본적으로 1주일에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충민원처리 혹은 청렴계약 감시 평가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 옴부즈맨 사무실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원 다섯 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실적을 보면, 그동안 쭉 봤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이분들이 청장님 추천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루트로 해서 위원회에 발탁이 됐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혹은 임기제 공무원의 공모 절차에 준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윤유현 위원 공모를 해서, 심사를 누가 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페이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수당을 일단 받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주 1회 나올 때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주 1회면 한 사람당 연 얼마나 나갈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는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1회 정기회의를 할 때 수당을 15만원 지급을 하니까 50주 기준으로 하면 연간 750만원 정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명당.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옴부즈맨 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토목과, 우리 지역구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여기 보면 토목 출신 기술사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이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격 산출을 하고 싶은데 이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가능합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동의 대상자분들은 아까 구두로 어떤 일을 하셨고, 성과가 있으신 거 같아서 그리고 구하시기도 힘드실 거 같아서 동의는 하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임기 및 신분 보장엔가, 여기 보면 옴부즈맨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아마 옴부즈맨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같긴 한데 보면 위의 거는 2년으로 해서 연임을 계속할 수 있고 상황이고 밑에 보면 본인이 사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임 제한이 없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라든가.
○감사담당관 박재구 글쎄, 현재는 저희들이 2011년에 제정된 조례에 입각해서 활동을 있고 간간이 의원님들께서 연임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신 바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오래 하시면 전문적인 것도 늘어나시고 또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분 자격들을 보면, 구청에 오셔서.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연임을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서대문자치구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옴부즈맨이라는 이름으로는 12군데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군데가 돼 있어서 도합 14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3명을 유임하고자 하고 전체 인원이 5명이잖아요. 특별히 인원 제한을 두는 규칙이나 아니면 회칙이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조례에 옴부즈맨은 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5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인원 분야가 건축 분야로서 많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인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분야별로.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5명이 한다는 거는 너무, 전문분야가 아닌 그분들한테서 맡겨서 일처리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 의견에 딱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양리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옴부즈맨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중간 이상은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옴부즈맨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좀더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데 있어서 전체 5명보다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어떤 분야가 들어오든 그의 전문가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도 일단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민원의 종류라든지 저희 행정들의 다양한 성격들을 봤을 때 다양한 분야의 옴부즈맨을 구성하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앞에서 양리리 위원하고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토목이에요, 토목.
○감사담당관 박재구 한 분은 토질 및 기초분야고.
○최원석 위원 알고 있어요. 토지나 기초나 토목시공이나 똑같은 토목 분야고 건축하고, 차라리 건축시공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더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다섯 분 중에 자격이 뭐뭐로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두 분이 기술사이시고 공학박사이시고 한 분은 건축사이시고 또 한 분은 감사원 국장 출신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건축사는 한 분밖에 없네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옴부즈맨 분야별 현황을 쭉 보면 건축이 제일 많아요. 다시 말하면 도로관리라든지 하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건축사가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라든지, 일반행정 공원 녹지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토목 분야로 다 몰려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이번에는 연임하더라도 다음에 하실 때는 분야별로 골고루 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격을 쭉 봤을 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다 있는데 왜 박사는 없나요? 해당 분야의 박사라든지 해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왜 박사만 빠져 있죠? 이게 상위법에 빠져 있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거는 상위법에는 없는데요.
○최원석 위원 아니, 박사가 더 논문이라든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특히나 부교수 이상 하려면 그런 자격에는 박사가 더 많을 텐데 왜 굳이 박사는 빼놓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자격에 대한 것도 박사도 당연히 넣어야죠. 그 부분에 전문분야의 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5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그 기준을 같이 넣어줘야죠. 박사는 빼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옴부즈맨에 관한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니까 변한 상황에 맞게 위원님들께 오늘 주신 몇 가지 과제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다섯 분이 옴부즈맨 위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는 인원이 저는 분야별로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공모 절차를 해서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연임만 하면 공모는 언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혹은 결원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 분이서 계속, 일단 신체적인 문제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의 표현에 따라서 안 한다고 할 때만 공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연임 절차를 달리 생각하면 지금 현재 다섯 분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볼 때에 공식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공모를 하셔서 이분들도 같이 공모에 응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다섯 분이 연임 연임 연임 해서 막말로 안 좋은 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공모에 응해서 또 다른 분도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 이분들만 계속 하신다면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인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기술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세밀하게 잘 알 거라고요. 그리고 서로 유대관계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연임 연임 연임한다는 것은 옴부즈맨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옴부즈맨의 임무가 뭡니까? 부패 척결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계속 오래 하시다 보면, 오래 또 다른 분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부패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인원을 확충하거나 인원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4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1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입니다. 임난숙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용청사기금을 사업이 다 끝난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구의회청사 건립 계정이 전년대비 5억 9,300만원이 줄었어요.
그 다음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이 39억 7,600만원, 이게 증가했는데 이 쪽 돈이 이쪽 계정으로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증가한 부분이 이쪽 돈이 그쪽으로 넘어간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5억 9,000 구의회 청사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처리를 한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유경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원인을 알려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저한테 피드백 시켜주시고,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이 늘은 부분도 같이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구의회 계정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고석민 국장님 계실 때 매입 관련해서 얘기가 논의 됐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옆에 맹지 있는 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제가 어쨌든 부지 매입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얘기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맹지 100평 되잖아요, 그 당시에 10억 정도 그 당시 가격으로 감정평가 해서 팔라고 땅주인에게 협의했는데 그 분이 거부를 했어요.
땅 주인이 절대로 못 판다, 그래 가지고 거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양이 좀 그렇지만 어렵게 설계를 해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땅 주인의 아드님인가봐요, 아드님이 그 이후로 이게 맹지가 되니까 이제 사라, 그런 의견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은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기금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 보다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지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오르잖아요, 이게. 그것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본 위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서 짧게 하는데 이 앞에 이 부지는 그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묶어두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묶어놓고 안 했다고 할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여기 위치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지 이런 데를 별관을 만들든지 해서 별도로 이용을 해야지 그 주민이 말은 안 하지만 민원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 찾아오고 몇 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빨리 정리 해 주는 게 좋은데 기금도 있으니까 어차피 기금에서 의회 자산으로 해서 정리해 주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 번 국장께서 한 번 고민 하셔서 계실 때,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이걸 정리해 놓고 가셔야 돼요. 이거 정리할 사람은 고 국장님밖에 없어요, 구청에서.
다른 분들은 다 공무원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 분이 땅 주인 아드님인데, 저희가 그렇게 팔라고 애원을 하고 이래도 그 당시에는 안 팔았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려들면 금액이 올라가고 이래서,
○최원석 위원 금액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 기준으로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최원석 위원 이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서로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렇게 맹지가 돼 가지고 재산권이 딱 묶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서로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기금도 어차피 있으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저는 사실 두 위원님과 조금 뜻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짓기 전에 요청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번 읍소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부를 한 상황에서 본인이 맹지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표현이 저속하지만 버티신 거예요,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공용청사를 지을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얼마 전에 천연동에 있는 것도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5,000만원씩 더 줘서 다른 데서 갖고 간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공공의 이익과 사익이 충돌한 과정에서 공익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모든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맹지가 되고 나니까 와서 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공공기관과 개인간의 갈등을 저해하기 위해서 구입할 수는 있다고 봐요.
돈도 있고. 그런데 이거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저기 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써야 돼요?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평수가 별도로 활용방안은 적고,
○양리리 위원 몇 평인데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비용은 얼마를 요구하시는데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 당시에 10억을 요구했고, 현재는 많이 올라가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사용한다면 공원이나 주차장을 넓힐 수가 있고, 건물을 새로 짓기에는 별도 공간이 안 될 거 같고, 그런 차원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약에 하면 시민이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과 공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위치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구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서는 가능하죠. 저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구의회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이 땅을 팔지를 않아서 구의회가 모양이 각이 이상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 건물을 얹히느라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장구모양이지요.
○양리리 위원 그지요? 제가 이 건물, 최소한 50년에서 100년은 쓰지 않을까요?
그지요? 기대는 그렇게 해요. 지금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을 거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기금이 있고 딱한 사정은 저도 이해가 돼요, 맹지가 됐으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안 사줘서 맹지로 만들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피해준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본인의 그거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안 하시다가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답하신 게 공원이랑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다르게, 100평이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는 보시고, 그런데 여기가 풍치지구고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리리 위원 최대한 검토는 해 보시되 저는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저는 이게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했을 때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결국 구의회 청사 넓힌 거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하지 않은 꼴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좀 업무를 유연하게 잘 하시니까 아마 그런 신뢰를 보내신 것 같은데 최대한 구입은 할 수 있으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스토리나인이 있는 데서 봤을 때 10억을 요청하였으면 이거 10억에 못 써요. 지금 5억에 파셔도 살까말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타당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냥 떼쓴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좋으신 말씀이고요, 참고적으로 기금이 의회에 남는 문제는 동청사 기금이 상당히 부족해요. 사실은 열악한 동청사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동청사로도 기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는다 이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저희 구는.
○양리리 위원 항상 남으니까 교육 및 문화체육 건립계정을 한 번 써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거 답변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17년 조성이 왜 지금까지 아무런 집행내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을 계속 5년씩 묶어둔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동주민센터 차라리 건립개정으로 보내는 게 낫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문화체육과 주관부서에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양리리 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을 동의를 해 주지, 조례안을.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문화체육과 내용이긴 하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개정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시설건립부지가 적기에 매입이나 여러 가지 다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연장하는 걸로 올린 거고요, 그 진행되는 사항은 추후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다 동의하고요, 땅이 나왔을 때 특히 교육 및 문화시설 빨리 잡아야 되니까 이걸 잡아놓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조례안 올린 지 한참 됐잖아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연장을 동의를 해 달라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그냥 하면 위원들이 오케이 하실지 알았나봐요.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인데?
거기다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건립하려고 지금 예산 부족하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의회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올리면 무조건 오케이 해야 돼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동 주민센터도 부족하지만 사실 문화체육시설은 단위가 워낙 커요. 그러다보니까 적정하게 아직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왜 계획이 없겠어요?
지금 하다못해 북아현동에 건립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디어디 수요가 모자란데 거기 땅 나오면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5년 연장해 주세요, 이런 액션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5년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저는 이거 개정 동의하는 거 반대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양리리 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 계획안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건 맞아요, 우리 구청에서.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아요. 우리가 거수기도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이 연장해 달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추후에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셔서 그거를 양 위원님 입장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양 위원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그래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반대해도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진 않고요. 문화체육시설이라는 게 단위가 아마 200억, 300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이라도 적립이 돼야 그게 플러스 돼서 적정한 부지를 살 수 있고 이러거든요. 우리 양 위원님도 일리가 있으시고 이러는데 이번에 통과해 주시고 그 대신 문화체육과에서 치밀한 계획, 장래의 미래 계획을 잘 구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실 수 있도록 그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의원들 눈높이에,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계획서를 명확히 하셔서 제출하셔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여기서 양 위원님께서 반대를 한다고 딱 선언하시면 다른 사람이 찬성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이 나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국장께서.
우리 양리리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양리리 위원 저는 어차피 표결 부치면 안 되니까 그냥 동의는 하는데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내가 뭐 말하는 건지. 이건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향후로는, 우리 양리리 위원님 수준이 높아요. 다른 위원들하고는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하실 땐 양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하셔서. 저희야 괜찮아요. 저희는 아주 무지하니까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양 위원님은 달라요. 벌써 캐치가 다르잖아요.
○김양희 위원 저도 양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일단 앞으로 행복위에 들어오는 안은 수준 높게 해서 가져와서 보고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계획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안한희·김양희·최원석·양리리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환복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71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유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으로 안한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서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또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06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2010년도에 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에 대한 직명 변경 외에는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조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명과 인용조문 등 전체적인 조문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의 수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대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의 목적의 인용조문이 잘못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기능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한 심의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위원회에서 1항의 구성인원을 15인으로 변경하고 위촉직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위촉직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8조의 현실성 없는 소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어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6조는 자구수정을, 안 제9조의 간사에 대한 사항과 안 제10조의 수당, 제12조의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12호 유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평소 우리 관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마침 유경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면 지금까지 15년 동안, 저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3페이지 제9조 1항 중 담당주사를 그동안 써왔네요, 용어를. 이게 일본 잔재인데 지금까지 썼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보고 놀랐고 지금까지도 담당주사를 사용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책임을 통감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2페이지 제3조 보시면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나요? 30명을 15명으로 하고. 어려운 거 아닌데요? 2페이지 제3조 제1항 중 30을 15로 하고. 이게 30명을 15명으로 한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경선 의원 이게 현행법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5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건 수정했죠?
○유경선 의원 네.
○윤유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용어 변경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위촉위원들을 1/2로 한다, 이건 참 적절하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명단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11명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문석진 청장 외에 강환복 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한 명, 집행부가 세 명.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오00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김00 회장님도 청각장애인이니까 되고 전부 다 비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1/2로 실제로 장애인 그분들이 위촉이 돼야만이 적절하게 서대문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때 그분들의 말씀이 더 전달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15년간 가만 묶어놓고 있던 조례를 다시 들춰내서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줄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장애인 장애인하고 복지 복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군데 다녀왔는데 홍은권 소재 장애인시설이라고 장애인들이 휴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예전에 수도관리사무소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마당이 넓은데 학교의 학부모들이 와서 그 자체 마당이 학부모들 유턴하는 차고가 돼 버렸어요. 거기 오면 전부 다 학생들 내려주고 거기서 유턴하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런 조례보다는 그분들이 더 우선이라고 봐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활성화하게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서 유턴하고 오고 이런데 지금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방금 윤유현 전 의장이 얘기했다시피 장애인이 별로 없어요. 다 구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인원이 돼야만 발언도 나오고 제안도 나오고 또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묶어뒀던 것도 다시 활기차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목적보다는 지금 현재는 예전과 달리 장애인을 위한 모든 복지가 많이 활성화 돼 있고 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축소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보면 서대문이고 시립농아인복지관 저도 다 가봤습니다만 필요한 손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 일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꼭 인원을 축소해서 이것을 얼마만큼 활성화 있게끔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축소개념은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더 많이 걸려서 이제까지 일을 안 해서 그럴까 싶은 거지 축소라는 개념은 일을 예전에 안 했으니까 그나마 15명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보자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을 많이 늘리는 게 난 좋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안을 보면 문구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인원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의원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례가 제정되고 15년 동안 유명무실한 조례로 사장 돼 있던 내용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대문구가 2004년 8월 17일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행사한 내용도 없고 중간 중간 다른 구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용어도 변경하고 했는데 거의 창고 속에 숨어있던 이런 조례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일단은 용어부터 정리를 해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자, 인원이 많다고 일이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핵심적인 사람들로 주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줄인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건 부서에서 제 생각하고 같은지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을 보면 구청장, 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이건 당연직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 복지위원회 명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빼놓고 다른 분들이,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유경선 의원 실질적으로 추가로 더 선임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건 우리가 꼭...
○김양희 위원 15명으로 한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유경선 의원 15명 이내니까 실질적인 장애인을 더 넣자라는 말씀 아니에요?
○김양희 위원 예.
○유경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수정할 게 또 하나 있는데 7쪽에 보면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 지적했던 담당주사라는 표현이 오래 된 관행의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로 보면 고치는 걸 담당주무관으로 돼 있는데 주사는 팀장급이고 주무관은 일반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담당팀장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용어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렇게 수정하면 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15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조례가 제정된 뒤에 회의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렇게 사장 되었던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안을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것에 비해서 개정안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그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신설.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기능 강화하신 것도 조례에 명시하셔서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은 이 기능을 담당했는데 조례에 명시하신 것도 되게 행정에서 일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11명 중에 장애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석진 구청장님은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이면 10명이거든요. 그러면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한 명 들어가야 되고 국장님 들어가야 되고 과장님 들어가야 된다면 사실은 장애인이 아닌 분은 두 명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 교수랑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문00 복지관장님은 장애인 전반이시고
○유경선 의원 변호사도 시각장애인이랍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이00 분, 이 분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농아인과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로 보고 오히려 청각에서 이00 님이랑 김00 님이 두 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오히려 박00 님이랑 문00 님은 시각이고 오00 님은 지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지금 나오는 발달이라든가 뇌병변 같은 다른 류의 장애를 더 집어넣어야 해서 명단을 좀 늘린다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건 조금 명분적인 면에서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 인원이 많아질수록 사실 회의소집 하는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채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회를 잠깐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부서의 의견을 조금 참고해서 이것을 11명으로 할지 15명으로 할지 이야기한 다음에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유경선 의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거쳐 안 제9조 제2항 중 담당주무관을 담당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화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로 제출된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328호 서대문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신청할 때 평가기준이 몇 점 이상이어야 과락 점수가 안 되는 건가요? 위탁 신청할 때 평가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년 운영 끝나고 수의계약으로
○김양희 위원 수의계약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민간위탁을 신청해서 선정할 시에 여러 군데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 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선정을 할 수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서 몇 점 이상 하는 업체를 할 건지는 차후에 지침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보면 평가점수가 82.8점 나왔다는데, 평균점수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과거 3년간 운영한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양희 위원 과거에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시작할 때, 선정할 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아직... 평가와 향후 선정은 항목 자체가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데 지금 새롭게 선정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저희가 당초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수의계약, 재위탁 하는 걸로 서류가 작성이 됐는데 내부 회의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같이 자문도 받고 했는데 이건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재위탁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공개모집하려고 변경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과 비능률성을 방지하여 위하여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의회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동의안의 발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의 내용 중 제3항 주요내용 라, 선정방법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선정에서 공개모집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본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동의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제3항 주요내용 중 라, 선정방법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선정에서 공개모집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동의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동화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의안번호 3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2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입니다.
노래연습장 교육 이 조례가 그 동안에 없어서 전혀 계도가 안 되고 있었나요? 그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사각지대로 그냥 갔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 동안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노래연습장을 거의 같은 노래연습장을 수차례씩 연간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인허가 되어진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이나 안전기준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이 아주 실시간으로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계도와 행정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현재 인력풀로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115개가 있는데
○유경선 위원 노래방 115개? 그것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노래연습장 115개 있습니다. 사실 폐업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으로요. 그래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현장조치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일주일에 2, 4회 점검을 하려면 시간은 몇 시쯤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코인노래연습장과 일반노래연습장이 있는데 코인노래연습장은 낮 시간에도 점검이 가능하고 일반노래연습장은 저녁 시간 이후 아니면 주말, 토요일 이런 시간대에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두 세 번 간다는 게 아니고 전체 노래연습장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거의 열흘에 한 번씩은 현장을 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근무시간 외에 보통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이게 우리 행정력 인원으로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진짜로 가능한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직원 분들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방역수칙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조를 짜면서 종교시설은 주말에, 노래방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야간 10시 이렇게까지 계속 직원 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대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115개를 전부 다는 못하고 몇 개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직원들이 피로도가 엄청 쌓일 텐데, 업무시간 외에, 근무시간 외에 이게 가능하냐, 수당도 수당이지만. 초과수당은 나갈 거 아니에요. 지출은.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라고 방역 관련 수칙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결론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다섯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교육 계획 수립 이거 다 의미 없는 이건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건 집합교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수칙을 안 지키고 어기고 교육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잖아요. 벌금, 과태료를 매길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유경선 위원 교육에 참여 안 했을 때, 미이수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때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런 사례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되면
○유경선 위원 그러면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참여하시도록 독려해서 참여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것까지도 대안을 무조건 형식적으로 30만원 매기겠다 하지 말고, 아니 30만원을 없는 사람이 안 낸다든지 사실 악덕업주 같으면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전략까지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코로나 끝나야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아무튼 조례는 우리가 발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결국은 중앙에서 하던 게 지방자치로 넘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내용은 다 알겠는데 4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제4조 2항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탁하는 그 대상이 민법 32조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그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위탁을 한다라는 용어를 쓰니까 교육을 위탁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사무 전반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양리리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서대문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 과에서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화여대에 교육을 주지 않습니까? 여성 관련해서 교육을. 그럴 때 구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위탁하는 경우에 가끔 음악산업진흥에 관련 법률에 있는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교육을 위탁하는, 할 수도 있음을 표현하는 조례안이고 저희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있음을 열어놓았을 뿐입니다.
○양리리 위원 이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를 위탁할 때는 그 사실을 구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른 업무들, 이와 비슷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상위법령 시행령에 교육을 위탁할 때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양리리 위원 상위법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 법령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제16조 권한의 위탁에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위탁 중에서 3항,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로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표현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구체적으로 공고하겠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요.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이거 관련 되어서 할 말은 없고.
오전에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내셨지요?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오긴 한데 거기에 문화체육과랑 관련된 예산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예산 어떻게 쓰실지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구의회에 그냥 올리시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구체적인 현재로서는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걸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양리리 위원 그 얘기 다 아는 얘기고 고석민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3개였잖아요, 구의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동청사에 관련 된 거, 그 다음에 문화체육 관련된 거, 기금이잖아요. 그럼 거기 설명된 대로 2017년부터 사용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매번 하실 때마다 예산 모자란다면서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건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 걸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은 건 좋지만 그래도 의회에 동의안을 보낼 때 2017년도부터 한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거를 5년을 더 연장하는데 5년을 더 연장하면 묵히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건 없지만 최소한 넓은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어느 지역에 뭐가 모자라서 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뭐가 나오면 이걸 잡을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동의안을 해 드리지, 그냥 지금 대답하시는 내용은 그냥 면피용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죄송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 여기 앉아계시는데 제가 아까 고석민 국장님이 여기 담당과가 있어서 고석민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동의안을 보내실 때 구의회가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주셔야지 저희도 동의를 할지 말지 알지요.
사실은 구의회 건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동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자고 해 가지고 하긴 했는데요, 그 점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넓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지만 넓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걸 보내셨어야지.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송과장님,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센타가 세 군데 운영 중인데 이게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는 시설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아니요, 저희가 제1센터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2센터하고 3센터는 돌봄 위주로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센터에서 모든 업무 수행을 하고요, 2센터하고 3센터는 돌봄사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냉천동 쪽에 2022년 연말에 가족센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가족센터, 성격이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성격은 약간 다른데요, 조금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2센터는 6명이 종사자로 있고 3센터는 한 명인데 한명 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상근은 아니고요, 1센터에서 지원을 나가고요, 한 명이라고 하면 시설관리라든지 1센터에서 왔다갔다 하고 담당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운영상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운영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으로 위탁을 바꾸는데 어떤 장점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장단점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5년으로 그렇게,
○유경선 위원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상위 법령인
○유경선 위원 상위법령이 바뀌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사회복지 사업법에 민간위탁을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전에부터 그랬는데 왜 우리는 3년으로 운영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거든요. 올 1월에 조례안이 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5년으로 맞춰야 되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유경선 위원 나는 그래서 3년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5년으로 바뀌나,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건 아닙니다, 상위법령에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유경선 위원 이화학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서울시내에는 이화학당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 서대문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은평 같은 경우는 상명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관악은 서울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든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대학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대학에서 학생 실습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학술연구라든지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화학당에서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화학당 강00센터장님도 그렇고 전부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가 많이 잡혀있어서,
○유경선 위원 오래 됐지요, 이화학당.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오래 됐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최초로 운영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학교와 연대해서 서로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바람직 한 방향인데 문제가 없이, 내가 보기에 오래한 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유경선 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하는 거고, 오래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잘 운영하는 거 보니 관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소외된 쪽에 더 영향을 발휘해서 구청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양리리·최원석·김해숙·유경선·박경희·이동화·김양희·김덕현·윤유현·차승연·이종석·이경선·주이삭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유경선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한희 위원장, 유경선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유경선 본 조례안은 안한희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발의한 안한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안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바,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불법촬영 예방 시책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불법촬영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을 통한 점검과 안 제6조에는 민간시설 소유자의 신청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7조에는 불법촬영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체계를 마련할 것과 안 제9조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과 안 제11조에는 인력 확보,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경선 안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10호 안한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안한희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감사드립니다.
(유경선 위원장대리, 안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 감사담당관 박재구
-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지역건강과장 안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