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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7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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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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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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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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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환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112억 4,109만 원 증액 편성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4,674만 원 증액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 주거급여 사업 등 국·시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법정 분담금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요행사 및 축제 등의 취소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감액, 경로당 등 노인 여가 시설 미운영에 따른 미집행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필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월섭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입니다.
보육과 여성, 다문화 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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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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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49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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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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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원래 있던 유치원의 위치가 좀 변경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홍제3재개발구역 내에 있는데요. 약간 변동이 됩니다.
○유경선 위원   입구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유치원을 운영해야 되니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장소나 이런 거는 다 확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확정이 됐습니다. 올 12월에 준공이 나거든요.
○유경선 위원   12월 준공 나는데 유치원 위탁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언제쯤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구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저희가 입대위의 사용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내년 12월이나 1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으니 잘 추진해서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기존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나요?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을 다시 옮기면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만든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일 경우에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최원석 위원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이 없었던 지역에 새로 생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렇게 봐야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영구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최원석 위원   영구 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냥 사용한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가 아파트 동대표 협의회랑 해서 연구해서 위탁받는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장소를 그렇게 받는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어린이집이 위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또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사비는 누가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건 위치는 바꾸기가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어린이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설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돼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본 위원은 항상 그게 걱정이야.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립으로 딱 해서 만들면 괜찮은데 영구 사용 승인이라고 만들어놓고 만약에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위치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건 10년간은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안에 이사를 간다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입대위에서 해야 됩니다. 10년간 보존되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은 우리가 쓰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10년 후도 계속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죠.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매번 아파트단지에 갔을 때 느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 자산으로 딱 정해 놓으면 건들지 못해, 누구든지. 그리고 계속 우리가 투자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사용 기간을 보통, 지금 연희동도 아파트 한 가구를 해서 하는 식으로 돼요. 그 작업이 필요하면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기부채납을 받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장기 사용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확히 좀 해 주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대안을 만들어서 정확히 연구를, 입대위가 바뀌어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입대위가 바뀌면 어떤 현상이 올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상위 법령인 주택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저희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최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위치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어디다 하라는 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위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래서 명확하게 일을 해야지. 서로 영구적으로 쓸게 쓸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한번 그게 없더라도 할 수 있다, 과장님도 조금 이따 다른 데 가면 그만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 일을 영원히 하는 건 아니잖아. 다른 과장이 또 오고 그러다 보면 다 바뀌어. 이게 참 맹점이에요, 공무원들 보면.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하여튼 본인은 그래요. 이런 거 할 때는 기부채납을 딱 받아서 명확하게, 이거 한 건물이 따로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별도로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딱 명확하게 딱 기부채납 받아서 정리하는 게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송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해링턴아파트가 공정률이 한 90% 정도.
○윤유현 위원   90%. 다 끝났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 8년 전인가 가재울에 3구역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3,300세대인데 그곳에 세 군데 국공립이 들어 왔었어요. 난 지역구라서 그때 다 방문을 갔었거든.
그때 지적 사항이 화장실이 어린이들 용도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설계 변경을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송 과장님 가보셨어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어린이집은 안 가보고요. 해링턴아파트 단지, 구역은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린이집을 가보셨냐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어린이집은 안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현재 벌써 90% 됐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문제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안 가봤는데 화장실 같은 거 특히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네이밍은 누가 지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는 그건 가칭이기 때문에요. 지은 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가칭인데 이 네이밍은 누가 지었을까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 해링턴.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 조합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가칭으로 지은 거고요. 정식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네이밍을 정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확충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2억 4,000 정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화장실이라든지.
○윤유현 위원   물론 시, 구비 매칭사업이겠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구비는 1,700 정도.
○윤유현 위원   집행부가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이라든지 같이 가서 그 내부를 한번 둘러보시라니까요.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하자가 있더라니까. 실제 경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구석구석 살펴보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가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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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월섭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55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 중 2020년도 보육료 예탁이자 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중 2020년 보육료 예탁잔액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임대보증금 1억 4,00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기간 만료에 따라 지원하였던 임대보증금 반납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보조금 환수 등이 포함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환수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과 취약위기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에 대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시·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0쪽부터 사업설명서는 181쪽입니다.
당초 총 세출예산은 838억 1,3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33억 1,000만원이고 이를 반영한 예산총액은 871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보육포럼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워크숍 역시 취소되면서 관련 예산 2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어린이집연합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한마음 행사와 보육포럼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3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지원입니다.
시간제보육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중단되었다가 4월부터 재개되어 이에 대한 차액보육료 미집행액 1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과, 국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단가가 1만 1,000원 인상되었고, 교사 증액분 33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우선 지원과 시비 지원 보조교사 인원 감소에 따라 3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88쪽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6,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월평균 58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12월까지의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사업설명서 19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직무·승급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와 집행 추계를 반영하여 각각 630만원과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서울형 신청 어린이집이 미공인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에서 197쪽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72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인 부모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확정내시 증액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198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육아방 운영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207쪽 신촌어린이집 이전입니다.
보육환경이 취약한 신촌어린이집을 주거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 1억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증액 사유는 BF 예비인증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육실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보육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과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널리 살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55쪽 사업설명서 209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등 46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확대되면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요금 증액분과 정부지원시간 확대분을 반영하여 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모임 지원 등을 위한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21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작년 결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31억 18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89쪽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하는 데 인원이 17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189쪽.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방과후 보육 방과후 4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월평균 한 58명 정도 했다가 저희가 추계를 내보니까 17명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했죠.
○유경선 위원   코로나로 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애들은.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모이는 거를 꺼리기 때문에.
방과 후 초등학생들 돌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액 추경에 요구한 거거든요.
○유경선 위원   학교 등교하고는 관련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등교하고는 관련 없고요, 하교한 후에 하는 거거든요.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하교해서 돌봄을 하는데, 학교를 나가는 거하고 안 나가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유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 쪽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없앤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부모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한 1월인가 그때 확정 4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8만원 가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확정 내시 때문에 줄은 겁니다. 18만원.
○유경선 위원   모니터링단한테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수당이에요 수당.
○유경선 위원   얼마씩이나 지원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일단 4만원. 일일 4만원씩 나가거든요.
○유경선 위원   몇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부모가 있고요.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전직 보육교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금액이 조금 다른데 한 열 명 정도 됩니다.
○유경선 위원   10명, 월 지원 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하루에 4만원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한 6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월 평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월 평균 한 네 다섯 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유경선 위원   근데 모니터링 실시 후에 현장 안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보육 보건 전문가가 바로 현장에서 개선 지도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일로 해서 모니터링 단에 역할이 축소된 거냐,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역할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유경선 위원   그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유경선 위원   별개의 사안이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별개의 사안입니다. 18만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거는 학부형하고 전직 보육교사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요.
어린이집에서도 좋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효과 괜찮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을 모니터링단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저기 꼼꼼히 감액하고 증액하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보여요.
저기 191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보육실은 월 최대 2만 4,900원을 지원을 하고. 유희실은 대당 최대 3만 8,800원을 지원한다 이러는데. 이게 보육실과 유희실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면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육실 같은 경우는 학습하는 공간이고요.
유희실 같은 경우는 놀이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때문에 면적이 유희실이 좀 큽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한 개소에 보육실이 최하 3~4개는 되잖아요.
그럼 3~4개에다가 한 실에 하나씩 있고 그 한 실당 2만 4,900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유희실 같은 경우는 하나 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한 대 들어가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용량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 몇 프로나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에.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공기청정기는 100%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보육실에? 여기 뒤에 보면 보육실 및 유희실 공기청정기 100% 설치 독려라고 써 있는데 100% 다 돼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몇 프로가 돼 있는데 100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98%.
○양리리 위원   그죠? 그때 먼저 과장님 발표하실 때 꽤 높았어요. 그럼 나머지 2%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월 최대 지원금 이상 되는 것만 본인 부담금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육실 규모가 아무리 커도 어느 정도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당 요금이 딱 한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구에서 2만 4,900원을 지원을 해줘도 원장님이 1만원을 더 내냐, 2만원을 더 내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면 거의 이 요금 안에서 될 수 있는 걸로 원장님들이 들여놓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는 왜 안 하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걸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분석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도 요새는 와서 여기 공기청정기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어린이집에.
거기다가 원장님 입장에서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계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설치비를 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제가 보기에는요, 어린이집은 한 두 대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면적에 맞게 전부 다,
○양리리 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아서 말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꼼꼼하게 감액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가 있는 거를 갖고 작년에 계산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예산 잡을 때.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나온 거예요? 시비보조금이 더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작년에 잡을 때는 가내시로 여유있게 잡았는데요, 이게 확정으로, 보통 1분기에 내려오거든요, 확정 내시가.
내려온 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대수는 예측이 되니까 그 대수에 따라서 예측을 하셨는데 내려올 돈이 제대로 계산한 것대로 안 내려와서 이게 변경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확정이 되면 사실 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원장님한테도 좋고 그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미공인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미공인이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보육 교사의 실력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안전을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거기 체크리스트에 점수가 미달돼 가지고 안 된 것 같아요. 어디 하나를 딱 찍어서 하기에는
○양리리 위원   이거 본예산 올라올 때 서울형어린이집 신청하시라고 독려하라고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도 이게 미공인이 될 정도면 아예 자격이 없었던가 아니면 페이퍼 워크를 잘 하시게 하려고 그런 분들을 쓰는 예산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었거든요. 본 예산 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지금 공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까지 검토는 못 하고요,
○양리리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아 받으려고 신청하는 거는 신청을 들어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둘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신청이 미공인이 됐으니까 환경개선금이 불용처리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본예산 설명 들을 때 서울형 어린이집을 등록하도록 독려하시려고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컨설팅도 하고요.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인을 받게 하려고 구에서 그렇게 인력이랑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미공인
이 됐다라는 거는 잘못 일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그냥 신청해갖고 했는데 떨어진 거면 구에서는 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잘못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게 되면 이걸 지원을 해 주겠다였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구에서 그렇게 인력까지 예상까지 할 정도면 그분들은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현원 상황도 파악을 하거든요.
심사 과정에서. 근데 이 어린이집이 현원이 감소해가지고, 현원 미달로 해가지고.
○양리리 위원   이게 어디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니면 그 어린이집에 피해가 될까요? 여쭤보면?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가정어린이집.
○양리리 위원   가정어린이집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계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 계셨을 때 이 서울형어린이집을 많이 인증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그 지원책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 설명을 한참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게 한 군데인데 미공인이 됐을까, 그러면 이거 미공인 된 거에 관련돼서 서류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양리리 위원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홍제 행복 열린 육아방인데요. 이거는 예산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일전에 지역 주민들이 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일부 어머님들이 웨이팅을 걸어놓고 노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개선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사회가 운영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러세요? 과장님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여성가족과 일이 참 많아가지고. 먼저 과장님이 오래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관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직접 한번 확인하시고 결과보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송 과장님.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아까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145개입니다.
○윤유현 위원   대충 짐작을 일곱 여덟 개 잡았는데 맞긴 맞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임차료만 월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기청정기까지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임차료만. 공기청정기
○윤유현 위원   임차료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입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렌탈이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렌탈로 하는구나.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오던데. 대충 490만 원. 한 500만 원 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우리 관내 145개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윤유현 위원   금액하고 얼마씩 나갔는지 금액은 여기 보면 2억이 넘는데.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여기에서 직접 채용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어린이집에 담임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담임교사라든가 보조교사가 휴가를 간다든지 교육을 갈 경우에 대체 교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때그때 채용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그때그때 채용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채용 기간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 또 10일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아무 때나 대기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일단 어린이집에서 인력풀로 어린이집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체교사들이 정규교사로 안 있고 이렇게 10일씩, 2주씩 할 수 있는 대체교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할 때만 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많지는 않은데요. 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도 여기 보면 연가나 보수 교육 이럴 때도 사용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자가격리랄지 이런 교사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반 교사 분들하고 대체 교사 분들하고 임금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임금의 차이가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정규교사는 만약에 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대체 교사는 어느 정도를 받느냐 이 얘기예요. 시급이나 일급으로 봐서.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8시간에 지금 8만 3,140원.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최소 기본요금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5일 단위로 5일 만근할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김양희 위원   여기에 써져 있는데 일반 교사들하고 대체교사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금액의 차이점이요.
○김양희 위원   네, 임금의 차이점.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월급형, 월급으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시간으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월급으로 나가는데. 대체교사는 주급이든 1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때만 월급을 주잖아요. 그 금액하고 월급을 받는 정식 담임교사하고 임금 차이를 봤을 때 시급이나 월급으로 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적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 대체교사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만 가서 쓰는 건데 정규직 교사 분들은 월급으로 받고 그 다음에 대체 교사는 유치원에서 필요할 때만 가서 교사직을 수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만 갔을 때는 돈을 더 많이 줘야지. 그 때 쓴다고 해서 더 적게 주면 그 대체교사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지.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대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시급으로 주고 월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급 같은 경우는 각종 수당이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들이 더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급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시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다 보면.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 됐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해서 잠재워지고 이러면 다시 이 금액은 적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보육 교직원들이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걸쳐서 백신 접종을 맞습니다. 그래서 휴가자가 좀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어떻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만. 복지문화국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국에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복지는 코로나든 또 더 천재지변이든 다른 변화가 있더라도 항시 전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여러 사업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 복지문화국에 계신 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다 질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지원에서 1억 3,000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삭감한 계기는 그분들이 안 와서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일을 안 했으니까 안 준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게 시간제 보육 교사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 보육료가 동시에 삭감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시간제 보육교사들은 일을 안 하면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하나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드는 거죠.
○최원석 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월 분을, 아까 보고할 때는 3개월치를 삭감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럼 3개월 동안 시간제 보조교사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정리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시간제 보육을 게시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여기 무급휴가로, 그 다음에 여기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비정규직은 일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아요? 그동안에. 뭘로 생계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만약 이거를 보조교사로 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네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면.
기본적인 게 뭐가. 아니,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코로나 때문에. 무급표를 딱 주면 그렇게.
본 위원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인원이 좀 줄은 거거든요. 시간제보육이 보건복지부형하고 저희 서대문구형이라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서대문구형이 축소가 돼서 보건복지부가.
○최원석 위원   서대문구형이 있고 보건복지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죠? 본 위원은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대문구형하고 서울형하고 보건복지부형하고 뭐가 다른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시간제 보육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지금 서대문구형, 서울형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은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형은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하는 시간이 4시간으로 돼 있고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학부형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은 서대문구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하는데 서대문구형은 부담을 더하고 보건복지형은 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차액을 저희가, 보건복지부형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못 하잖아요. 못 한 거
○최원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건 별도로 본인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존 인건비는 300만 원 곱하기 1개 반, 12개월. 그렇게 해놓고 신규 인건비는 300만 원 곱하기 3개 반 곱하기 9월.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시간제 보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형하고 서대문구형이 있는데요. 이 시간제 보육을 전 동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시간제 보육 인건비하고요.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최원석 위원   잠깐만. 이 내용을 봐서는 1개 반에 300만 원으로 잡았어 기존에는. 그런데 신규는 3개 반에 300만 원을 잡았어. 그럼 보조교사를 줄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기존반보다 신규반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기존반에서 신규반을 1/3로 줄인 거 그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 결론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저거 하시면 별도로 보고할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무슨 말인지. 써놓고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작성을 하셨으면 저거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교사 지원 국비 보조가 있어요. 지금 이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한 개 반당 한 명씩입니까? 규모가 어떻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0세 반, 1세 반, 2세 반. 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0세 반은 더 많고 3세 반은 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0세 반이 더 적고 3세 반이 많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별도 보고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 했는데 앞에서 다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이 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렌탈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대당 지금 실내 한 대당 2만 4,900원 월별 들어가죠. 그러면 12월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9만 8,000원. 3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 얼마짜리가 보급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게 렌탈이기 때문에요. 다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렌탈을 하더라도 보통 우리 어린이집에는 얼마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을 알려면.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공기청정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를 알려면 얼마짜리에 어떤 기종이 들어가 있는지, 서대문구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일률적으로도 되어 있지도 않고요. 용량에 따라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렌탈 업체 계약은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터치를 한다든지
○최원석 위원   그럼 돈만 주고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거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얼마짜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얼마짜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50만 원짜리 하나 사다 놓고 렌탈비만 계속 받아먹으면 3년이면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50만 원짜리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40만 원 먹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면,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시 세금을 내니까 똑같은 부분들인데 이거는 사업을 실시하려면 명확하게 하셔야죠. 이거 돈만 주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 서류라든지 결산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받으면 뭐 합니까. 그건 다 서류만 다 작성해 놓으면 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 가서 뭐 봅니까? 그걸 틀어놓고 직접 사용을 하는 거를 점검을 위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이걸 설치하는 거를 보러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설치하고요. 계약 서류라든지 집행 서류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최원석 위원   명확하게 이거를 구입해서 쓰는 게 더 유익한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필터 교체할 때 필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이거 만약에 1년, 2년 있다가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면 렌탈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일단 지급을 하고 나면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나중에는 할 수 있지만 렌탈은 다 빼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는 별도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신촌 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경 예산에서 설명을 다 들어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연면적이 늘어난 데 대해서 법적인 문제 위반 문제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전부 다 맞췄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 맞췄죠. 알겠습니다.
설명서 215쪽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4억 정도를 추경을 요청했어요. 한 번 보세요, 설명서. 왜 이거는 더 추경 요구를 했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게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월에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확정 처음에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기준은 작년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작년에는 시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구가 더 많아졌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금액도 단가도 좀 달라졌고요.
○최원석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이 내용이, 설명 이 안에 산출근거 이렇게 지원하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4억 3,000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지금 이 서류들 전체를 다 보면 왜 필요한지를 쓰지 않아 다. 사업의 개요만 다 써놔. 추경이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들한테 피해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놓은 게 별로 없어요.
4억이고 20억이고 10억이고 쓰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이런 걸 안 갖다 놓는다고. 그냥 사업의 개요만 딱 써 놓고 그냥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고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 이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 건지를 한번 정확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거 강 국장님 기획 재정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간 거예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하여튼 그 필요 사항 같은 거는 자세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게 해 놔야지. 지금 이거 내용 쭉 봐 봐요. 필요사항.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것도 4,200만 원이나 삭감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해놨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4,000만 원이면 도대체 몇 대인지 아세요? 2만 4,000원씩 4,000이면 1,600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감액이 어디 있어요? 145개 어린이집에 1,600대가 문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시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조 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완결된 후에 그 다음연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서 시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보조 사업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현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지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1회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울시 정산이 금년 4월 만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로 전년도 이월금인 국비 2,126만 2,000원, 시비 1,370만 7,000원, 구비인 보조금반환수입 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84만 8,000원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설명서 1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인상률이 당초 2%에서 0.9% 하향 조정되었고, 시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189만 3,000원 감액된
○위원장 안한희   과장님, 잠시만요, 2,000만원 이상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상.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서 11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신청 사업에 대한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와 시비 감액으로 기정액 보다 6,102만 8,000원 감액된 5,6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설명서 1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작년 12월에 서울시 확정 예산이 결정되어 기정액 대비 2,864만 2,000원 증액된 5억 3,64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억 6,000만원이며, 매칭 비율은 국비50 시비33.3 구비 16.7%입니다. 매칭에 따른 구비 5억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지원사업과 주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전액 매칭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1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규모가 9개 지역인데요. 9개 지역이 어디어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9개 지역.
그 다음에 9개 지역이 지역별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2,800만원 하였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별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현재 이 전에는 사업 내용을 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다 해왔던 것이잖아요.
근데 예산에 지금 추경이 2,800만원 이걸 더 해주기 위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위원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9개가 있고요, 9개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보조나 이런 바우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9개 서비스의 예산액 대비 추경이 2,864만 2,000원이 늘은 것은 서울시에서 확정 예산을 내려줄 때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잔액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정내시가 늦게 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처음에 받았던 것하고 달리 매달 대상자와 잔액을 체크를 해서 사업별로 이렇게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5월 31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뽑았을 때 한 44% 정도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만약에 2,864만 2,000원 오른다면 지금 잘 되고 있는 바우처에는 돈을 더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데는 만약에 노인 맞춤형운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 내년에 없어지는 서비스여서 그런 것들은 삭감을 하고 자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다 들어가 있는데 더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김양희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120쪽 설명서 주거급여 난을 보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사회복지과
○유경선 위원   아, 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116쪽에. 그러면 지금 격리된 분들은 다 지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지금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1,900가구에 한 16억 1,643만원 지원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1,600가구?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추경에 왜 요청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 전액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2분기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구비 16.7%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잠깐만, 이거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없었던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아니요, 기존에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구비 편성이 안 돼서 구비 편성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2월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전에 구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2분기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요. 좀 늦어졌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급은 국비와 시비로 먼저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최원석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1,600가구가 지원을 했으면 지금 6월까지 1,600가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1,971가구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지원하는 거는 지금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아닙니다. 자가격리자 중에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리고 격리 통보를 받고 그리고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무급 휴가에 대해서만 준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최원석 위원   회사에서 지원받고 이러는 건 안 주고.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중복 지급이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최원석 위원   근데 1,900세대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는 파악이 안 되나요 혹시. 전체에서 몇 명이 지원을 했다, 전체 몇 가구에서 몇 가구만 해당이 됐다, 이건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자가격리를 다 하신 분에 한해서 통보를 받지 않고 유급 휴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궁금해 하시는 게 자가격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혹시 못 받은 대상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대상이 몇 프로인데 우리가 지급한 게 몇 프로다, 전체 격리한 가구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구를 지원했다,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전체 격리자들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치 이행을 안 하거나 저희한테 불응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빼고는 다 나간 거죠.
일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5일도 나가고 어떤 분은 열흘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수로 얼마씩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14일 기준으로 1인 가구에 47만 4,6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3만 3,000원 나가네요, 하루에?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1할 계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8시간으로 찍으면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최저임금하고는 연동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비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기준은 법에서 나와 있나요? 지침으로 내려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구에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하루에 3만 3,000원을 받아서 이게 가능한가 이거죠. 가구가. 최저임금 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줘가지고 이게 되나 이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한테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출 예산 세부 증감 내용입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서 120쪽, 주거급여 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증가하여 하반기 소요액 35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설명서 126쪽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공영장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최대 15일간의 안치료를 시·구비로 지원하여 고인의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며 연말까지 1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 설명서 12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021년 자활근로 급여단가와 임금인상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2억 847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설명서 13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능력향상,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예산이며 2021년 내시액 증액에 따라 3,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 설명서 134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의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액분 3,317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서 136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만15세~39세의 생계급여대상 청년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근로장려금으로 매칭 적립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분 3,053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서 138쪽,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월 10만원 저축시, 30만원을 매칭 지원하여,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분 8,6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서 142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야간에는 시간당 1,000원, 공휴일에는 1,500원의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내시액 증액에 따른 4,35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서 143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증액분 18억 7,394만원을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서 144쪽,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 중 2003년~2014년 출생자 또는 초·중·고교 재학생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단축수업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1억 8,487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서 145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돌봄가족 휴가활동지원사업, 최중증 낮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 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사업의 사업비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편성되어 해당사업예산 9,058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사업설명서 150쪽,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건립입니다.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교육, 돌봄, 건강 등 종합적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물 매입비 20억, 설계비 1억, 부대경비 1억 3,200만원 총 22억 3,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4,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사업설명서 15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입니다.
2020년 보조사업 결산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국비보조금 반환금 4억 4,53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131만원, 총 7억1,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16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입니다.
2020년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2,337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37만원 총 4,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20쪽에 주거급여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 사업에 취약계층으로 대상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위소득 45%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맞죠.
몇 프로를 지급해 주죠? 수선유지비를.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임차료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비해서 31만 원부터 6인 가구 58만 8,000원까지 임차료가 지급이 되고요. 수선유지비의 경우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 3년, 5년, 7년 연수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서 대보수의 경우 7년마다 할 수 있는 1,241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주택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집단 건물 그러니까 빌라나.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수급자 자가를
○유경선 위원   수급자 자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일반 빌라나 이런 쪽은 여기 지원 대상이 전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유경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6월 말 기준해서요. 91억 6,2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집행률이 몇 프로나 돼?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연말에 집행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나오지 않지만 91억 지출되는 것을 봤을 때 4~50% 정도.
○유경선 위원   총 예산에서 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수급자들 참 어렵잖아요. 잘 살펴서 놓치는 데가 없는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26쪽에 공영 장례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사업이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4명이 발생했네요,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현재까지 4명이 발생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5월 말 현재. 연간 몇 명이나?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월 1명 정도로 예상해서 연 1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10명으로 계산이 됐는데 한 10명 정도 무연고 발생하나요? 연.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현재 추이로 봐서는 월 1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유경선 위원   이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죠? 무연고자들. 장례 절차가 어떻게 돼요? 무연고로 접수가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일단 협약된 의료기관. 지금 서울의료원 쪽으로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그쪽에 안치를 하고 15일간의 안치료를 지급하는데 그 사이에 연고자를 찾는 거죠. 15일간 동안에 연고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장례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경선 위원   장례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장례 시설이. 그쪽으로 안치를 하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어디다가? 어쨌든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죠.
○유경선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지. 이후의 절차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파악 좀 해 주세요. 화장을 해서 그분을 어떻게 어디다가 안치를 하는지 이 부분이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따로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위원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장례식장 안치실 이런 쪽으로 옮겨서 모신다고 합니다.
○유경선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안실에 안치를 한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벽제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벽제,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벽제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나머지 이후의 과정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38쪽. 청년저축계좌가 있어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몇 명이나 지금 가입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5월 말 기준으로 6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저희가 홍보기간, 매번 차수별로 지금 1, 2차가 끝났고요. 3차, 4차. 8월, 10월 홍보 기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양한 매체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서대문신문이라든지 또 소식지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 그 연령별로 SNS 이런 방향으로.
○유경선 위원   하여간 알겠고. 이거 우리 기대 효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이 부분은 매칭 비용이 30만 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많습니다. 신청자 전체를 저희가 다.
○유경선 위원   1월부터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유경선 위원   1월부터 6개월 동안 65명이 호응이 많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유경선 위원   예산이 지금 물론 많지는 않은데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선별을 합니까? 그냥 10만 원만 가입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별 기준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실제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유경선 위원   또 소득 기준도 있을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이분들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기준 소득 인정액 45%의 수준의 수급자 가구의 자녀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걸 신청을 했을 때.
○유경선 위원   수급자 자녀네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유경선 위원   그 기준을 알았고요. 더 홍보하셔서 많이들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146쪽에 최중증발달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표현이에요? 최중증이. 최중증이라는 뜻이 난 낯설어서.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나누는데요. 중증장애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할 경우에 최중증이라고 합니다.
○유경선 위원   중증장애에서도 더 심하신 분들을 앞에 ‘최’자를 붙여서.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중증발달장애도 있고 최중증뇌병변 장애도 있고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또 나눠지겠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9,000만 원 예산을 추경을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지금 지원하는 대상 말씀이십니까?
○유경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현재 4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알겠고요. 참 제일 심하신 분들이네. 결과적으로 장애가.
아무튼 예산이 이 범위가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큰 일이 앞으로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36, 138 세 가지에 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보면 맥락은 다 똑같아요. 사업 근거는 다 똑같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씩 여쭤보면 내일키움통장하고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계좌하고 다 근거는 똑같은데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세 군데 중 한 사람이 하나만 필요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일키움통장부터 보면 연 가입자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내일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 자활사업단과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한 달 이상 참여를 지속적으로.
○김양희 위원   제가 어떤 의미를 둬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이런 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회가 더 좋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많으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고 또 나름대로는 빈약층이 너무 많다는 게 실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적다는 게 실질적으로 없어서 적은 것인지 있으면서도 참여나 관여를 안 하는 것인지가 좀 의심스럽고 이거 내용은 설명이나 광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방법은 어디에다가 두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일단은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활사업단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나 내일키움이나 다 사업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저희가 통장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그 다음에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통장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장 그리고 자활사업단에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9개 이런 것들이 다 연령에 관계가 된 것이죠? 15세 이상, 39세 미만인가요? 이 연령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연령층이 지났어요. 자동으로 탈퇴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통장 사업에서는.
○김양희 위원   자동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내가 다시 또 실감을 하는 건데 아까 유경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청년저축계좌에 보면 10만원 넣으면 30만 원을 그냥 넣어준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을 넣으면 플러스 4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총액이.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만 지원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3년 간입니다.
○김양희 위원   3년간 매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통장은 기본적으로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 지급하면 10만 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매월 40만 원씩 3년간 저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총액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480만 원. 그 다음에 3년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1,300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만약의 경우에 39세라고 봤을 때 1,3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또 다른 근로소득이 있고 그중에 10만 원만 여기 저축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중간에 만약에 10만 원을 납입을 안 하면 30만 원도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한 번 한 달 건너뛰었다가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그것도 유지가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원스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계속 3년 동안 하는데 1년 몇 개월 넣었다가 여의치 않아서 두세 달 빠졌어. 그러면 30만 원 지급이 안 되잖아요? 두세 달 동안에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3년 동안에는 입금한 그 개월 수만큼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활동보조 가산 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경이 4,3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활동보조가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4,300원을 했죠?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활동 시간도 늘어났고요. 대상자도 당초 544명에서 629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544에서 600.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629명.
○최원석 위원   629명. 이게 왜 늘어났죠? 갑자기. 당초에 계산했을 때 정확히 나올 거 아닌가요? 1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갑자기 확 늘어나죠?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이 그런 거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대상이 몇 명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또 있어요. 이것 또한 추경이 1억 8,000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이것도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수급 장애인이 544명에서 62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도 당초 저희가 189시간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연간 지원했던 이용 시간들을 따져봤을 때 213시간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법적으로는 몇 시간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는 건 안 나오나요? 한 명당 몇 시간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장애 정도에 따라서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증상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85명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처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부분들이고요,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거가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단축 수업 때문에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가로 진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1억 900이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 동안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시비 100%로 지원이 되었다가 매칭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시비 85%로 구비 15%,
○최원석 위원   이 매칭비율이 언제 내려왔어요? 결정된 게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확정내시가 12월 22일 내려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 넣어야지, 이거를 왜 갑자기 추경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기존 예산이 이미 편성이,
○최원석 위원   시에서 예결 때 시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미리 언질 안 해주나요?
갑자기 자기네가 정해가지고 줘버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미리 언질은 못 받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못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시하고 구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매번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해야 되나요?
내년에는 시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내년에는 본 예산에 이 15% 증액분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내년에 85%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시비가.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면요, 원래 이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원래 10%로 매칭비었다가 올해 2021년부터 15%로 증액 됐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매칭 비율은,
○최원석 위원   이게 사업별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똑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모든 서울시의 시비는 다 15% 다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관 관련해서 서울시 매칭 비율을 90% 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구비 매칭 비율을 점차 매년 5%씩 늘려나간다는 시의 방침이,
○최원석 위원   서울시가 예산이 많아서 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줄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구 매칭 비율을 늘릴 게 아니고 우리 구비가,
○최원석 위원   서울시에서 줄이면 구가 늘어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구만 죽는 건데.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래서 그런 거를 구청 별로 각각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은 15%에 대한 증액뿐이 아니고 밑에 내용 보시면 각각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매칭비가 증액돼서 그거에 대한
○최원석 위원   그거 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영상해설비에 관해서 설명서 153쪽 보면 영상해설비가 있어요.
영상해설비의 지급 감소 이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청각장애인들에게 영상으로,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최원석 위원   청각 아니고 시각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시각장애인에게 영상해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영상 해설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행사 안 하면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해서 이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구에서 영상해설비 같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계획은 없나요?
여기 써 있어요. 사업 목적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유형의 장애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 행사 및 장애 맞춤형 교육 실시 직원 포함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개선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사회활동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사만이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나요?
사회 활동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구에서 뭘 지원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점자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해설을 하는 책을 읽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행사를 했을 때 그 영상을 해설하는
○최원석 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점자 이런 거에 대해서 했다는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건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최원석 위원   안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 들어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그 예산은 부족하고 줄어든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코로나 관련돼서 많은 활동이 중단 되면 많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고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양육비용이 있어요.
390만원을 저거 한다고 나와 있어요. 390만원을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당초에 저희가 3명,
○최원석 위원   3명인데 3명 또 늘어났잖아요. 하반기에 또 안 늘어난다는 보장 있나요? 예산이 적어서 별 저거 없이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390만원을 깎아서 뭐 하실려고 이거를 깎는 거죠? 위에서 얼마 깎으라고 목표가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당초 8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상반기 신청 추이를 봤을 때 여성장애인의 출산 빈도를 봤을 때 하반기 세 명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저희가.
○최원석 위원   지금현재 6명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토탈.
상반기하고 하반기 합쳐서 6명입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 아니면 연말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 그러잖아요, 10원 한 푼도 예산 없으면 안 쓰잖아요. 급하게 들어갈 돈 하나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참 답답해요.
이런 부분도 작은 것 예산들은 사회 약자들한테 배려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큰 예산 아니면 건들지 말고 그냥 가서 연말에 정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있어요. 159쪽에 보면.
거기에 도농 상생 공급급식 차액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공급식이라는 게 어딜 말하는 거죠? 159쪽 표에 중간쯤에 밑에 보면. 도농 상생 공공급식 차액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무상급식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무상급식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거기에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최원석 위원   왜 남았죠 이게? 급식 사업에 돈을 충분히 쓰면 남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줄인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합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업을 할 수 없으면 도시락이나 이런 걸 주지 않고 그냥 안 준 거예요?
그럼 밥을 안 준 거예요?
사회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저렇게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가 사회 약자의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배려할 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인이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하게 사회 약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많이 고민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입니다.
처음으로 하시느라고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154페이지 볼게요. 최원석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3명 정도가 신규 대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저희가 연간 여성장애인 출산 추이를 봤을 때 연 5명 정도의 출산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관내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장애인의 등록이 얼마나 됐나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사람이 사망을 하는 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 같이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관련된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근데 출생은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으셨으면 최소한 관내 산부인과에 장애인 여성이, 이게 하루아침에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하 8개월 이상이 걸리는 일인데 그런 걸 알아보시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삭감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바웃, 작년에 이만큼 나왔으니 올해도 이만큼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너무 데이터가 무성의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여성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으로서 1년이나 걸려서 보건복지 보건복지부랑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한 조례에 관련된 예산이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신문에 장애인의 날 때마다 언급되는 구 사업이에요.
근데 이 예산이 뭐 3,000 얼마도 아니고. 3억 얼마도 아니고 굳이 이런 예산을 깎으신 거는 일을 잘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생각은 3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5명이면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그래서 데이터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우리한테 데이터가 안 잡혀서 작년을 비교해 보니 이렇다 해서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추경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보면 우리가 적극 행정 하라고 그러고 불용처리 안 되도록 예산 잘 쓰시라 말씀을 드리니까 나름 꼼꼼하게 살펴보시다가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할 예산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는데 이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을 때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이어 올해 이어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서대문구의 기사 몇 개나 보도됐는지 한번 보세요.
조례는 제가 만들고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기사는 구청장님 이름으로 다 나가요.
그런 거를 굳이 깎으셔서 만약에 5명이나 10명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데이터에 근거한 것도 필요하지만 상징성이나 정무적인 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책정하실 때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26쪽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된지 아세요? 이게 시행 한 지가?
제가 알기로 10여 년 된 거 같은데. 말씀 하세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보니까 서울의료원에다가 지금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무연고 사망자 발생하면 일단 서울의료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안치실로 모십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현재 동신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지금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이 분들을 제외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무연고 사망자,
○윤유현 위원   이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지금 현재는 동신병원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상주는 누구로 돼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제가 보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과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연고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무연고자 사망하신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통괄해서 하고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윤유현 위원   구청장으로 알고 있거든.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전에는 그렇게 추진도 했었습니다만 주민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직접 벽제 그쪽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분의 주변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좀 개념이 좀 다르구나 지원 사업이.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요즘 동신병원에서 하는데 그게 복지정책과에 문의 해볼게요.
중복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내일키움통장도 있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있지, 청년 저축계좌 있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사업이.
이게 내일키움통장도 오래된 것 같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오래된 거 같고, 청년저축계좌는, 이건 최근에 들어본 거 같고. 지금현재 여섯 개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 10만 원 플러스 집행부에서 국·시·구비 해 가지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되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보면 물론 여기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많아요. 많은데 적게는 몇 명도 있고 또 그러는데 이걸 좀 확대를 좀 해서 실시하면 어때요?
중복된 질문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확대 지원하고 싶으나 이 대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 대상도 있고요, 자활 주거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시는 그런 분들로 되다 보니까 대상을 전면 확대할 수 없고 제한적이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19명, 65명, 이렇게 왜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빈곤층에 속한 측면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80명이 아니고. 몇 백 명 정도 확대좀 해서 많이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ㅍ나머지 6개. 지금 현재 여기 세 가지 말고 다른 통장이 또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0년 전부터 계속 내려와요. 그런데 항상 거의 비슷하네요. 왜 이렇게 자꾸 확대가 안 되고 이렇게 되나 싶어서 하기 때문에 6개 통장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현황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구비가 얼마씩 되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있는데 마스크 사업도 376만 8,750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420원 이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이자 부분입니다, 통장에.
○윤유현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 복지정책과가 맞나요? 사회복지과가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윤유현 위원   사회복지과 조사팀. 조사1팀, 2팀이 있죠. 거기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기초수급자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기가 참.
물론 동사무소에서 가서 최근에 민원 처리를 했지만은 본 위원도 알고 싶어.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거 정리해서 우리가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문의가 오면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대충은 알아도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거든. 그래서 자꾸 동주민센터든 그쪽으로 티알 시켜 버리는데. 제 의도를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아주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그리고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비 7,065만 원과 그리고 저소득 무료급식지원비 2,190만 1,000원 등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44쪽부터 249쪽까지 그리고 사업 설명서는 161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당초 세출 예산은 총 1,406억 6,4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27억 4,900만 원이 감소된 총 1,37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영이 중단되어 경로당 운영비 2억 5,600만 원,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 1억 2,700만 원, 금년 공사 착공이 불가한 노인요양 시설 건립 공사비 49억 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는 163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이 금년 6월까지 중단되어 이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및 주식비 등 2억 5,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촌경로당과 백련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추가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사업 설명서 165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그리고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되어 양곡비 1,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노인회지회에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이·미용실을 정보화교육장으로 변경,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이미용실 운영 인건비 4,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7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및 연희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장의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증편성하고 노인 교실 운영 중단에 따라 4,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6쪽, 설명서 169쪽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서울시 보조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비 전액을 작년에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그 이후 금년에 시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구비 1억 2,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1쪽 노인 의료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홍은13구역 내 노인 요양시설이 신축되면 이사비용으로 1,800만 원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양여와 기부채납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중 감정평가는 2개의 법인을 해야 되고 법인 수와 금액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460만 원을 1,470만 원으로 수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을 할 수 없어 관련 비용 예산 1,1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3쪽 구립 노인 요양 시설 건립입니다.
남가좌1동에 건립 중인 가칭 가재울 데이케어센터는 현재 건축 설계 현상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공모작이 선정되어 8월부터 설계를 실시하여 공사는 내년 3월 착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 등 49억 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급식 이용 인원이 감소하여 서울시의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서 2,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3억 1,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동심경로당 이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251-292외 일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게 됩니다. 기존 동심경로당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와 함께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며 공사 기간 중 임시로 경로당을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보증금과 금년도 월세 등 총 1,326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의 예은추모공원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인테리어 공사 건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구의회에서 현장 방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추모의 집 봉안시설이 강남구와 비교하여 시설 면에서 열등합니다.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건은 구청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증 편성 사유가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이를 적극 반영,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 의료 재가복지시설 지원이 이게 13구역 거 하고 다른 거죠? 13구역 복지시설하고. 171쪽 사업 설명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중에서 13구역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460으로 잘못 책정한 거 1,470으로 증액 조정해 달라는 얘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유경선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1,470이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당초에는 우리가 감정평가는 원래 2개 기관으로 해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하나만 했던 거고요. 감정평가 금액도 토지와 건물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됐는데 그 이후에 감정평가 기관을 요청해가지고 두 개를 재무과로부터 통보받아서 그쪽에 알아보니 금액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금액이 좀 상향이 됐더라고요.
○유경선 위원   감정평가가 기준이 좀 바뀐 거네요. 결과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금액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금액이 변동되어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거 잘 알겠고. 이렇게 주면 문제가 없으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유경선 위원   잘못된 거니까, 이건,
그 다음에 추모의 집 건은 인테리어 공사라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2,000만 원의 공사 내역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드린 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추가 자료
○유경선 위원   추가 자료가 없는데. 아무튼 자료 나중에 받고 설명을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기가 지금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총 6만 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는 3,000기고요. 거기에 강남구, 서대문구, 강동구, 동대문구, 증평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매년 1,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봉안 시설을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 동대문이라든가 강동 같은 데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어떤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돼 있고요. 또 서대문구 주민들이 오셨을 때 강남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차별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이 되신 분들께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입구 인테리어 그 부분 공사를 해 두려고 합니다.
○유경선 위원   물론 가서 보면 구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매년, 강남 같으면 1,500이고 지원을 해서. 매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러니까 매 년씩 1,500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공사는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 타일이라든가 벽면에 다는 것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그 안에는 못하더라도 입구에 문 쪽에 해서 훨씬 더.
○유경선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갔고. 그러면 거기 6만 기 중에 우리가 3,000기를 임대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우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아예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때 12억 주고 산 겁니다.
○유경선 위원   임대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임대 같으면 주인이 해야 되지만 분양이라. 그런 차원이라면 시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2,000만 원을 증액하면 강남에 못지않게 할 수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때 현장 가서 봤을 때 그 정도, 그쪽에 관리이사하고 같이 의논을 했던 게 이 정도 시설을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느냐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해보니 한 2,000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유경선 위원   다행히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볼 때는 아니 왜 거기다 돈을 투자,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어떤 비교되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나마 설득력이 가고 이해가 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는 해요. 거기다가 언제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니 우리 의원님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왜냐하면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실 것 같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서 양곡비를 삭감을 한 거죠? 지원을 안 해서.
냉난방비는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냉난방비는 난방비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냉방기도 올 여름에 무더위쉼터도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무더위쉼터는 유지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양곡비는 뭐, 전반기에 양곡비 안 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전반기도 있고 지금 개방은 했지만 경로당에 지금 식사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식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못 먹더라도 가서 드실 수 있게 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은 거기서 드리지. 거기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지 집에 가지고 가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서 못 먹더라도. 먹는 건 여기서 먹나 집에서 먹나 똑같은데 여기서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하지 말라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취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취사 자체가 안 되는데 노인들이 오셔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일단은 그것도 상당히,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요. 개방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무료하고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 오셔서 말벗이라도 하고 어떤 이야기만 하셔도 너무 좋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까지는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전에 그걸 못하면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거기서 식사를 못하게 하면 별도로 다른 거를 대체해 가지고 뭘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시게끔, 여기서는 못 먹더라도 여기서 떡을 한 조각 주면 들고 있다가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외롭고 힘든 분들인데 다.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걸 무조건 삭감시키고 없애버리고 지금 계속 다 그러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요, 우리 구만 할 수 없는 거고.
○최원석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시비 투입 된 거 그것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근거를 좀 가지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무조건 이건 예산 깎는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양곡으로 해서 떡을 만들면 되는 거고 다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말이 돼요 그게.
하여튼 그거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부분은.
178쪽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있어요. 이게 2,1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거는 왜 삭감을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게 무료급식 경로식당 같은 데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한 1,1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을 안 해도 지금 배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이용자가 한 906명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는 만큼의 예산이 좀 감소가 됐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200명 정도는 안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906명으로 줄어요. 1,100명에서 갑자기 왜 906명으로 줄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기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이용하시고 또 거기에서 수행기관에서 복지관 같은 데서는 집에서 그냥 드시겠습니까, 대체식을 배달해 드릴까요, 설문을 하게 되면 그냥 집에서 드시겠다, 아니면 배달해 달라, 그런 경우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로식당이라는 거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야, 이 분들은 식사를 거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밥을 집에서 먹을 정도면 이 경로식당 뭐하러 운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이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서 큰 변동 없이 조금 주는 거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르실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최원석 위원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경로식당보다 배달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더 많아, 본 위원 느낌은 이게 더 돈을 달라야 되겠다 하는 그 예산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깎인 거 보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 결론은.
갖다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원치 않으면 안 준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니 목적이 그거잖아요. 목적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분들이야 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인원을 줄여가지고 이걸 줄였다, 이래서 삭감하겠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생각이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번 노력해 보세요. 한 번 찾아보세요. 저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최원석 위원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180쪽 보면 보조금 잔액 반납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에서 7,200만원이나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우리가. 7,200만원어치 180쪽 보면 중간에 보조금 사용 있죠. 7,200만원이 엄청 큰 돈인데 이걸 다 반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당초 예산을 잡은 거를 각 시도별로 또 지자체 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확정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 잔액이다 보니까 이제 반납액도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알겠고, 좀 더 결식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돌봐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쓰고 있는데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찾아보고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하셨어요. 오전 중에 여성가족과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공기청정기 보급 하시고 그랬던 게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흡족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69쪽 볼게요. 여기 보면 정류장 유지관리비를 감액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약자 등 무료서틀버스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버스였을 때 그 때 이나령 과장님이 폴 사인이랑 그런 걸 다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정액에서는 어떤 거를 수리하려고 하셨던 거가 어떤 게 감액이 됐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랑도 상관없고 버스 운행 횟수가 준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이랑도 상관이 없는데 왜 정류장 유지관리비가 줄었나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액이 한 2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2억 5,000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시비 지원된다는 게 불투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액을 아예 구비로 아예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1억 2,700 정도가 더 들어온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각 분야별로 이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된 게 아니라 돈이 안 들어올 줄 알고 구비를 잡았다가 시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만큼 다 뺐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여쭐게요. 161페이지.
추경요구액이 지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하고 1,000만원씩 해서 바뀌어 갖고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고.
그런데 왜 일자리를 줄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일자리 사업장 서대문종합복지관 지하에 있는 사업장에 야미야미 반찬 만들어서 하는 사업장인데요. 여기에 따른 기기를 변경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구입해 주는 게. 연간 한 4,000만원 예상을 한 거죠. 설비를 바꿔주는 게 4,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설비 바꾼 금액이 3,000만원만 사용됩니다. 이제 덜 쓴 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4,000만원 예상했다가 3,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여기 감액만 하고 끝날 건데 시니어클럽 쪽에 돈을 더 해서 반찬값으로 재료비로 더 하자 해서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돌려놨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김양희 위원   어르신 일자리는 시급이 얼마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시장형이 한 월 최대 70만원쯤 되고요, 그리고 한 보통 한 55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55만원에서 70만원 사이 받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그 정도 되면 한 달에 몇 시간 일해요? 5일씩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30시간에서 한 50시간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시급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만원에서 1만 5,000원. 정확한 거는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5,000명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공약 사항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듯이 어르신들은 많이 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뒷골목이라든가 또는 거리청소라든가 골목지킴이 이런 쪽으로만 많이 하시고자 하시지,
○김양희 위원   60세 이상인데 여기도 선별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60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잖아.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시장형 같은 데는 60세 이상 가능하고요, 공익형은 65세면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 분들만 해당 되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일자리는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냐면 활동도 하시고 또 수입도 생기기 때문에. 공익형 같은 데는 월 27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 봐도 경로당이 108개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방 또 늘어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111개소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111개소입니다.
○김양희 위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뭡니까. 구립하고 시립하고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구립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 기준.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그 크기나 배경이나 이런 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거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휴게실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또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김양희 위원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되어야 될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사립도 그 기준은 똑같은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경로당 똑같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구립과 사립이 다르죠. 그래서 아파트는 전부다 사립입니다.
○김양희 위원   앞으로 계속 경로당이 늘어나면 추가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경로당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기존 경로당의 주택가에 별로 없어지지는 않고 아파트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게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증가추세에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 내에.
그렇게 있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어르신 정책에 대한 게 종합적이나마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수요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에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는 방금도 양리리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묻고 싶어요.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 보조원 인건비 이게 상당히 많이 구비만 감액을 시켰는데, 169페이지 운전기사 인건비도 네 분하고 보조원 네 분 인건비, 여기에서 시비는 건들지도 않았고, 구비만 감액을 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게 운전기사 인건비도 시비하고 다 이게 분야별로 시비 구비가 내려옵니다.
○김양희 위원   구비를 왜 감액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비를 많이 잡아놓았어요.
시비가 안 내려올 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구비가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런데 구비를 삭감하면 지금 일인당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설명 드리자면 1인당 한 게 아니고, 원래 예산이 2억 7,000정도 돼요, 이 사업이. 2억 5,700. 그쯤 되는데 시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을 거 같아서 우리가 더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시에서 준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시비 내려온 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남가좌동 병설 데이케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계획은 54억이죠? 총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현재 진행 과정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은 설계 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접수는 마감했고, 7월 15일에 설계 공모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낙찰 업체가 선정되면 그에 따라서 설계를 내년 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진행 과정에는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은 설계 중에 있어서 그렇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 거기 두 개 컨테이너 박스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이전 관계인데 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인근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을 그쪽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해병전우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남가좌 2동 북가좌 2동 그런 데가 부족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다가 해병대전우회나 아니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를 그리 옮긴다고 그러면 주차장도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증설해도 부족한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전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을 이전 없이 추진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 하천 쪽으로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하천은 사실상 저도 많이 그 현장을 나가서 살펴봤습니다마는,
○김양희 위원   내려오는 고가도로 램프 그 밑에다 또 가능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예전에는 그런 것을 많이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운동하시는 주민들은 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관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은 앞으로 그것만 이전하는 데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22년에 착공이 되고, 완공은 언제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2023년도 상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우리 동네가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관공서라고 하면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저쪽에 보훈센터 지금 9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기도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비가 새고 그러더라고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짓고 나면 무조건 다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건. 그런데 조금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구나 시에서 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보면 하자들이 많이 발생해요. 물론 2년 안에 하자 보수를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여쭤보자면 추모의 집에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 저희도 가봤습니다마는 2,000만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쪽 관리 이사하고 이야기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잘 짜임새 있게 다른 구보다 특출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뒤쳐지지 않게끔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들었는데 5개년 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이세요?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의원 되고 초창기 때 최원석 위원님이 연희동에 경로당 추가 설치 관련해서 구정 질의했더니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경로당 숫자는 못 늘어난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게 필수라서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도 아파트에 살면 새 경로당에 들어가시고 어린이도 아파트에 살면 새 어린이집 들어가고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다른 구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시기에 반가웠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 수립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지. 그리고 어떤 거를 보고 싶으신 건지 조금 준비가 되셨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좀 알고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 하실 때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신 만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제가 와서 보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장기계획까지는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중기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계획성이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와서 보니 노인에 대한 복지 관계도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부분, 일자리 부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시설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복지센터, 그를 통해서 문화라라든가 강좌라든가 체육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맞춤 돌봄 서비스 관계도 고독사라든가 혼자 계시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게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등급 판정 받아가지고 어디 가실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케어센터가 됐든 요양시설이 됐든,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별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시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체계성 없이 하기는 그렇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적으로 또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를, 공익형과 그러지 않으면 시장형과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수요도 예측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 부분도 제가 보기에 우리 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합니다. 타 구들도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기적으로 어디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2025년 되면 아주 초고령사회로 20%가 넘습니다. 20%가 넘게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25년 후면 인구의 절반이 사실 노인인구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정말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하셔서 되게 좋습니다.
지금 추세가 지역 커뮤니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복지과랑 보건소가 협력하셔서 어떻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지 그 내용도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김희호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시장 진입형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망치지 않고 피해 주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되게 많이 고민하신다 하시면서 야미야미랑 취익취익 그거 하신다고 제가 되게 좋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5개년 계획 수립 잘 하셔서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구의원들도 예산을 잡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앞에서 지적들 많이 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모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출입문이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거든요. 게시판도 잘 돼 있고. 다만 이동식 제례단하고 벤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어떠세요? 박우석 과장님.
나도 부모님이 봉일천에 최자실,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시죠. 거기가 상당히 잘 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돼 있거든, 지금 현재. 게시판에도 보면 중구난방이고 엉망인데. 그런데 이것은 게시판도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또 출입문도 아주 깨끗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위원님, 이 사진이 잘 돼 있는 강남구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강남구?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사진을 게시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곳이 우리 관내에서 사실상 선호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증가 추세예요? 아니면 어때요?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 정도. 한 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전에는 한 해 15기인가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40기에서 50기 정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윤유현 위원   1년에? 최근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각 동에 우리가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보니까 10년 내내 이거 가지고 계속 추모의 집이 문제가 되고 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근래 들어서 최근에 3, 40기가 증감했다는 건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다만 아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서대문구 출입구 같이. 강남구, 강동구 해서 공동으로 쓰는 출입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큰 건물이 있어서 하고요. 거기에서는 구별로 다릅니다. 또 문이. 강남구에 잘 돼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출입문이고 여러 가지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적네요. 2,000만원 정도면.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 거기서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거기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애 많이 쓰신다는 감사 인사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행기관으로 권역별로 2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이동화 위원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지원 대상자가 여기에 1,650명으로 돼 있는데 전담 사회복지사는 8명이죠. 8명으로 지금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이동화 위원   생활지원사가 100명이고. 하는데 지금 이 인원으로서 여기에 직원이 그러니까 일손이 모자란다든가 부족한 점이나 이런 점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생활지원사 10명당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생활지원사는 1인당 15명쯤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취약계층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발굴하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기는 동에서 1차적으로. 모든 복지는 동에서 오는 거고요. 동에서 이런 분들은 독거 어르신들, 혼자 계셔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의뢰가 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수행기관에 이 부분을 연계를 시킵니다.
○이동화 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9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인원이 생각보다 더 많이 추가돼서 그러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 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8명으로 돼 있었고요. 생활지원사가 9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더 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쯤이 더 늘어가지고 인건비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다.
○이동화 위원   여기에 안부전화나 방문 주 1회 이걸 일반 돌봄으로 하고 있고 중점 돌봄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노인 분들을 돌봐줘야 돼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에다 일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노인 분들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촘촘하게 잘 더 검토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발굴되지 않고 있는지도 한 번 더 동사무소에도 촘촘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동심경로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안 올라오는 그 금액 가지면 다른 일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 금액이면 보증금하고 월세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쪽에도 여러 가지 또 옆에나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서 얘기도 나눠주시고 또 혹시 공사하는 중에 미리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걸로 인해서 하는 거를 사전에 만나 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지면을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큰 문제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164페이지에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촌경로당하고 백련경로당이 선정돼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노후된 시설과 그동안 조금씩조금씩 공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매년 이렇게 되게 되면 공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촌하고 백련경로당이 대상이 됐던 거고 그리고 또 오래 됐고 규모도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경로당 됐어도 작게 공사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크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그 규모 정도 돼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너무 좋은 사업이 돼서 한 경로당이라도 좀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올해도 이걸 잘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 군데라도 좀 더, 내년에라도 예산 더 편성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한 군데라도 해주는 게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창천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번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정작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도 마땅한 자리나 여러 가지 시에서나 또한 아울러서 경로당과 복지센터나 사회복지센터나 이런 걸 같이 좀 어울려서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다 하는데 그때 이후로 뭐가 한 발짝이라도,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있나요? 진전된 사항이라 할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거기 신촌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요청을 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9월쯤 되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언제든지 토지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아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략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늦으면 그렇지만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거는 중기 이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대략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시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하겠다 하지만 막상 그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우선이 됩니다. 만약에 토지라든지 있을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맨날 가서 만나보면 이거 빨리 옮겨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아직도 진전 없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또 구청장님이나 다른 여타 과장님들하고 가서 면담을 해 봐도 빨리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있어도 지금도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시해서 희망고문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여기에 지금 어르신들한테, 대략 계획을 좀 세워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정확하게 주어서 기다리는데도.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무튼 그 부분은요. 우리만 추진하지 않고요.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TF로 해가지고 인근 부동산을 같이 다니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그 말씀 꼭 좀 지켜주시고 또 아울러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게 되면 본 위원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로당 회장님이나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시겠지만 신촌지역이 땅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나와가지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분들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TF라도 구성하셔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같이 계획을 나누게 된다면 그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꼭 그거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3억 2,000만 원 감액, 시비 1억 4,000만 원과 구비 5,980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1,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 자료 22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 증가에 따라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1주에서 최장 2개월까지 장시간 상담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담실 공간 확충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6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당초 예산 157억 2,000만원에서 151억 8,500만원으로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5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설명자료 230쪽 아동권리 증진 사업입니다.
아동 주도 복합형 놀이 프로그램인 런런 서대문 중 대면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팝업 클래스 운영을 취소하여 당초 예산 3,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전용 통합 플랫폼을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단계별로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운영의 효과성 검토에 의거 2022년에 통합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전산 개발비 3,5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쪽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홍제3동에 위치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3호점의 상반기 운영 결과 급식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이에 따른 추가 소요액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현재 건립 중인 키움센터 3개소를 12월에 오픈할 것으로 예상하여 1개월분 운영비 465만원을 추가하여 총 1,840만원 증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설명서 234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1년 신규 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1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추진 과정에서 융합형 1개소를 일반형으로 변경하였고 임차보증금을 당초 예산 보다 적게 집행하였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3억원의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총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이나령 과장이 너무 잘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과를 옮겨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서.
225페이지인데요, 거기하고 연계된 게 222페이지 관내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220페이지에는 3,000명 정도를 지원해줬다고 나오거든요. 1년에 3,000명이죠?
222페이지하고 225페이지 연계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222페이지는 위기청소년 가능, 위기에 가능한 청소년이 3,000명이라고 지원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225페이지 보면 위기청소년은 사실상 10명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22페이지에 지원을 잘 해주려다 보니까 225페이지에 인원이 작게 나오는 것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앞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청소년 안전망 사업 명칭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거를 센터에서 상담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토탈해서 연간 3,000명 정도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225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급여가 지급된 특별지원 사업대상으로 돼서 서비스 현금 급여나 현물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은 그 중에서 이만큼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복지센터에서 3,00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은 10명이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현물이나 현금 급여가 나간 청소년 숫자는 적은 거고요.
○김양희 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3,000명 중에서 지원을 해주고 위기청소년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기청소년으로 판단됐다기 보다는 위기청소년으로 발견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상담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돈이 나간 친구들이
○김양희 위원   현금 지급은 왜 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현금을 지급하는 거는 현금 급여가 그 가정의 형편상 여러 가지 사례를 관리하다가 급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정 형편이라 여러 가지로.
○김양희 위원   어떤 경우에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2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특별지원대상자 급여 지급,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요, 급여. 매달 5일에 지급하는데 얼마에 뭐 하는 사람을 급여로 지급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어떤 급여인지는 방금 말씀드린 전문적인 서비스나 그런 게 되고요, 이 중에는 또 현금 급여 나가는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는 죄송한데요, 아직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지원했던 실제 내역하고 매달 5일에 지급한다는데 얼마를 지급하며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 건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추경 감액이 80만원인가, 사업비가 920만원인데 거기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감액을 80만원이나 했어요. 80만원 감행한 이유가 어디에 써져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라서요. 내시액 변경이 돼서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요,
○김양희 위원   청소년한테 해주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청소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아차 싶을 때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시야를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한 사람의 낙오자 없는 청소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자료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설명서 222쪽에요, 물론 바뀌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셔서 답변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과장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아는 거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220쪽에 보면 우리가 추경이 2,300만원을 추경 더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2,300만원이 늘어난 이유.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일단은 1,800만원. 인건비 한 명 추가가 되는 게,
○최원석 위원   1명 추가하면 몇 명을 더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상담 인원이 7명 정도인데요.
○최원석 위원   하루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니, 총 배치 인력이. 7명이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로는 상담이 많이 밀려가지고 적체가 일어나서 적절한 시기에 상담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제 인건비를 추가로.
○최원석 위원   한 명이면 몇 명이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기 인력이 일주일에서 몇 개월을 상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상담이 밀려 있다, 1주일에서 1개월씩 밀려 있잖아요. 그럼 한 명이 충원돼서 이게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왜냐면 일주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정도로 상담이 안 된다면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요. 청소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하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하냐,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2,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억 3,000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상담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이 급할 때 내가 자살하려고 할 때 누군가 빨리 전화를 받아서 나를 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위급할 때 빨리 받아서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 한 번 받자고 일주일씩 기다리고 몇 개월씩 기다린다는 이런 후진국성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안 되는 거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한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한 명을 추가로 7월부터 넣는 걸로 돼 있는데 운영을 더,
○최원석 위원   7월부터, 상황이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7월부터 넣겠다는 거예요?
바로 집어넣었어야죠 이거는. 그럼 지금도 몇 개월씩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주에서 몇 주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예산안 통과하면 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보고요,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면 한 명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한 명이면 도대체 몇 명을 더 상담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별도로 와서 설명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다 풀렸습니다,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하면 지금 여기서 한 명 더 해서 될 건 아니죠.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딱 한 명으로 산정해가지고 했다 이거는 형식적인 저거만 한 거지.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도 바뀌었어요? 뒤에 누구세요?
○위원장 안한희   담당팀장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입니다.
위원님 이 증원은 사실은 구에서 산출했다기 보다는 시에서 이번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전 구에 한 명씩 일괄적으로 상담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원해 준 건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75%를 내고 25%는 구비를 매칭하게 해서 전 구에 일괄적으로 한 명씩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최원석 위원   잠깐만. 시비에서 75%에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네.
○최원석 위원   여기 지금 시비가 15% 구비가 73% 돼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거기 보시면 시비 15.6% 구비 73.2%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체 운영비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 요구액 2,350 있잖아요, 그게 시에서 그 중에 시가 인건비로 1,850만원, 그리고 그 중에 1,850 중에 시가 1,387만 5,000원을 내고 구가 462만 5,000원을 내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500만원,
○최원석 위원   잠깐만 팀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는 필요 없다는, 인력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도 상담 인력이 더 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상담소 자체가 협소하고 상담원을 배치할 공간과 그런 것들도 협소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이거를 감당하고 있었던 건데요.
시에서 추가로 전 구에 배치를 해 주겠다고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번 기회에 증원을 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정확한 현황은 뭐예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정확한 현황은 상담사가 부족하기는 해요. 그런데 표현이 여기에 2주에서 한 달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시에서 공문이 올 때 이 사업을 추가로 배정해 주는 명분으로 시에서 그걸 찍어서 그렇게 문구가 와서 설명을 넣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일을.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얘기를 해야지, 위에서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앞에 부서 다 똑같애.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야지, 아니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그렇게 열악하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그렇게 열악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진작 했어야지 진작.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저희가 시설을 지금 이전하려고 계속 준비 중이에요.
○최원석 위원   아니 이전이고 뭐고.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벌써 진행이 됐어야죠.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참 답답하시네. 일단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다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음 아동급식지원이 있어요, 228페이지에.
추경이 7,500을 요구하셨어요. 이것도 시에서 53% 준다니까 47% 넣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7월 1일자로 아동 급식 기준 단가가 한끼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돼서요. 시하고 구하고 절반씩 내는 예산이라서 같이 증액 올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계산 해 봤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해 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인원 수하고. 단가하고 곱하면.
○최원석 위원   600명 125일. 그러면 한끼당 1,000원씩 올라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최원석 위원   지금 몇 끼를 지원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학기 중에는 점심 제공하고요. 방학 때는 점심, 저녁 다 제공하고.
○최원석 위원   아침은 제공 안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아침은 해당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원 내용은 조·중· 석식으로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방학 때 조식이 들어가는 아동들도 일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내가 조식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학기 중에 결식아동이 1,490명이잖아요,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7,500밖에 안 했을까 본 위원이 그 생각 때문에 이거를 계산한 건데.
600명이 어떻게 나왔죠?
이것도 별도로 보고, 아직 업무가 파악 안 됐으니까요 이것도 별도로,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에 결식 아동이 1,490명으로 돼 있어.
거기에 학기 중에는 630명 방학 중에는 86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본 위원이 읽다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1,490명의 학기 중은 690명 방학 중 860명 이건 뭐예요? 이걸 두 개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학기 중에 630, 830, 1,490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단순 더하기 한 산술이고요, 학기 중에 먹는 아동이 방학 때 되면 또 겹쳐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방학 중 따로 학기 중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일부 학생은 겹쳐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방학 중엔 더 늘었다가 학기 중엔 좀 줄고 그래서 중복되는 걸 감안해서 600 명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별도로 과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게 좀 많은데 하여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유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226쪽 아동수당 지원. 만 7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바로.
○유경선 위원   1인당 10만원이면 이게 다 똑같습니까? 타 지자체도.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건 복지부. 전국 사업이라 똑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10만 원. 뭘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잡았나 모르겠네. 그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10만 원으로 잡은 기준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물론 정부에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는데요. 1인당 매월 10만 원인데 정부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잡은 게 아기들일 경우에는 우유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비용 산출해서 1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유경선 위원   10만 원을 일률적으로 정했다, 애가 크면서 점점 비용이 더 발생할 텐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어릴 때 더 많이 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더 케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유경선 위원   아무튼 그걸 총체적으로 기준 금액을 정해서 지금 똑같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전국 단위로 똑같이 1인당 월 10만 원 7세까지.
이 사업이 시행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가 1만 2,655명인가요?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유경선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 금액은 지금 저희가 감추경인데요. 국·시비가 감돼서 내시가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추경을 올린 거고요. 구비 부담은 12%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 해당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동 숫자는 지금 1만 2,720명에서 1만 2,655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죠? 이게 10만 원.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크긴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위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금액을.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인원이 자꾸 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아동수당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추이는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잘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228쪽 아까 우리 최원석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식아동을 어떻게 선발을 하죠? 결식 우려 아동이라고 돼 있네. 결식 우려 아동 1,490명인데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결식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등 좀 저소득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고등학생도 포함되고요. 점심을 또는 다른 끼니. 여기 석식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런 걸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을 조사해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조사를 누가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유경선 위원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조사해서 명단을 올려주면 그 학생들만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카드가 나가거나 도시락, 단체 급식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은 몇 가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따라서요
○유경선 위원   거기에 공정하게 복지 직원이 알아서 하겠죠.
이것도 지금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가 어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결식아동이 지금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추이는 아닌 걸로 파악은 했고요. 해마다 비슷하기는 한데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상위계층 자체가 숫자가 늘고 있거든요. 범위도 확대되고. 기초수급자도 아시다시피 매년 10% 가까이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해서요. 대상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직은 비슷한 수준이다,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가격리 중으로 문화기획팀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장 최지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부재로 문화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명세서 153쪽 하단 세입 사업설명서 27쪽부터 29쪽까지 입장료 수입 중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시설 관람객 입장 제한 등에 따른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화관, 신촌문화발전소 입장료 수입 6억 8,7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 명세서 154쪽, 세입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3쪽까지 기타 사용료 중 문화체육회관 문화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7억 3,42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3억 1,7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서 245쪽 벚꽃 음악회 세부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동 시간대에 밀집하는 음악회 형식이 아닌 산책로 예술 작품 전시회 개최로 예산 절감액 3,1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설명서 249쪽 서대문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합창단 운영 축소, 세미나 페스티벌 전국대회 미개최 등으로 사무관리비 355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52만원, 예술단원 운동 보존 보상금 2,2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서 251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인원 및 운영 시간제한 등으로 종사자 연장근로 미발생 및 문화예술 창작 지원 행사 일부 축소 등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명세서 271쪽, 세출 설명서 253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형무소역사관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화재 보호 기금 납부액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서 254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입니다.
공공문화시설 제한적 운영 등으로 형무소역사관 운영 대행 사업비 중 행사 홍보비 위탁 관리비 일반 보상금 6,5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명세서 272쪽, 세출 설명서 257쪽부터 259쪽 거리 예술 공연 세부 사업입니다.
상반기 개최 예정이던 윈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왈츠 페스티벌, 프랑스로 테마여행, 한일축제 한마당 사업 취소로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9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3,65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프랑스로 벽화 설치 구간 확대를 위한 시설비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서 260쪽부터 261쪽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상반기 중 운영 중단된 건강다리 프로젝트와 내 몸 힐링 건강교실 사업비와 사업비 축소 운영된 파크 트레이너 사업의 사무관리비 380만 원과 기타 보상금 2,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설명서 263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운영 중단된 광장체조교실과 개최 축소가 예상되는 생활체육대회 및 연합회장기 전국 기타 대회 등의 민간경상사업보조 840만 원과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설명서 266쪽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대문구와 일본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 교류를 취소하고 그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명세서 274쪽, 세출 설명서 270쪽부터 273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이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 사업의 결산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을 반납하고자 7억 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문화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과장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나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이 누구시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조영아 과장님입니다.
○최원석 위원   조영아 과장한테 본 위원이 직접 질의를 하면 좋은데 일단 나오셨으니까. 준비는 하셨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서대문 구립, 우리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거의 깎였죠. 다 삭감했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그럼 문화체육과는 일을 뭘 하십니까? 첫 번째.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저희가 무조건 다 깎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해 드린 벚꽃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많이 모이는 음악회가 안 되니까 예술작품 전시회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대체 방안 하면서 돈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돈은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원석 위원   벚꽃음악회를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돈을 감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전용이 된다고? 벚꽃 음악회를 바꿔서 전시회로도 할 수 있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행사비니까요.
○최원석 위원   행사비로. 그게 가능한가? 그건 한번 다시 잘 들어봐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어떠냐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많이 줄일수록 일을 안 하니까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와요. 문화체육은 어떻게 인원을 줄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저희는 그런데 행사는 이렇게 짬짬이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다른 대체 방안 행사도 하면서 코로나로 지금 저희 종교시설이나 pc방이나 이런 점검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감축할 만큼.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히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는 거라서.
○최원석 위원   사람만 더 지원한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지원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몸으로 때우는 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다 보면 서대문 구민들은 운동을 안 하고 행사도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죠? 인정하세요? 그건.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온라인으로도 운동도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이 아니니까. 너무 깊숙이 내가 질의하면.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제가 그냥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자면 라인댄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강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최원석 위원   한두 개 해서 그거 되겠어요? 몇 개인데.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물론 대면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올리기도 했지만요. 온라인으로도 수업하고 있고 그래서 서대문 구민들이 다 집에만 계시고 또 문화행사를 전혀 즐기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기획팀장이 멘탈이 강하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아니, 좋은 거예요.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보니 좋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뭐예요? 이건 어떤 용도죠? 설명서 250쪽이에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뭐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요 산출 예산 근거에 예술단원인데 운동부 등 보상금은 뭐예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예산 과목이 그런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예산 과목이 통계목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용도가 뭐예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제가 떨려서 눈에 바로 빨리 빨리 안 보여서.
○최원석 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유 있게 하라고 시간을 더 주는 의미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조영아 과장이 와도 똑같았을 거야, 아마.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이게 구립 여성합창단하고요.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관련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운동부 등에 보상금이라 해서.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그게 통계목이 일반 보전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지휘자 사례비나 반주자 사례비 아니면 또 연습 지원비 이런 식의 내역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례비하고 운동부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상금 그 말이 맞아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례비라며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보상금 내용 중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인데요.
○최원석 위원   운동부라는 게 뭐예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예술단원하고 운동부하고 같이 묶어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운동부는 뭘로 보상해요? 예술단원은 지휘자나 이런 사례비 주는데.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여기서는 운동부는 내용은 없고요. 예술단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제목 자체.
○최원석 위원   아니, 있다면 운동부 보상금은 뭘로 줘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글쎄요.
○최원석 위원   없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술단원들에 대한 사례비라든지 이런 보상금을 줬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게 뭐지? 예술단원 운동부라는 게 뭐지?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전 부서들도 다 본 위원한테 한번씩 다 했어. 옆에 국장한테도 물어보면 알지만 다 작성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과거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박아놓고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도 모르고 있는 대로 그냥 집어넣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시‧국비가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추경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사례비가 줄어든다 이거죠? 안 했으니까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이게 사례비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안 했으니까 줄 긴 줄겠는데 그러면 합창단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지휘자하고 반주자 사례비,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합창단 단원 분들은 따로 사례비가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이건 봉사, 순수한 자기 취미로 나오는 건가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구립예술단체인데도 그렇게 하나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괜찮다니까.
거리예술공연이라고 있어요. 257쪽 보면. 7,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맞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테마 있는 타일 벽화 조성 이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테마가 있는 벽화 거리는 이번에 증액을 저희가 요청을 한 건데요. 작년에 일부 구간을.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삭감을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전체 내용 중에 보시면 위에는 다 삭감인데요. 맨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프랑스로 벽화 제작 구매 설치는 증액입니다. 1,650만원.
○최원석 위원   이것만 증액된 거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맨 밑에까지 안 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벽화 조성하는 거 하고 코로나가 무슨 관계가 있지? 본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증액이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달려라피아노, 거리문화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삭감이 됐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삭감할 게 아니라 구민들이 거리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거나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콘서트를 못하더라도. 콘서트 한 것처럼 하는. 그런 행사는 없나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지금 내역 보시면 달려라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연주자 분을 사례비 지급 나가는 게 없이 상반기만 미실시고요. 하반기는 미실시가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하반기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데.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버스킹 금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단은 지금 미실시나 실시하겠다 이런 거는.
○최원석 위원   하반기에도 더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하반기에는 더 못할 거 같은데.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그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이걸 삭감할 게 아니고 그거의 대안으로서 우리 서대문 구민이 콘서트 대안으로서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볼 수도 있고 혼자서 즐길 수도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없애지 말고 일 하지 않는다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대안을 찾아서, 콘서트 못한다고 다 자빠지고 예산 깎고 콘서트 못 해 그러잖아. 이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 예산 깎았어? 그러면 나 안 해.” 그런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콘서트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서대문 구민들이 그거를 못 즐긴다 그럼 그걸 즐길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우리가 그러면 음악 프로그램을 영상을 해서 어떻게 띄워서 구민들한테 보급해서 그냥 혼자서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인터넷으로.
이런 긍정적인 행동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딱 보고서 이건 아니면 아니야. 참 안타까워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약자 보호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냥 항목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가 뭘 더 도와드릴까, 뭘 도와줄까 이런 생각 안 해. 참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무조건 깎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못 할 거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 CD를 나눠줘서 한 번씩 화면을 볼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해서 유튜브 띄워서 서대문 구민들한테 볼 수 있게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다 깎아버리면 삭막해서 못 살아요. 지금 우울증 증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조그만 있으면 싸우고 조그만 뭐 해도 싸우고 붙고 막 이래요, 지금. 정서가 메말라서.
그럼 뭐야? 문화체육 부서에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삭감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유아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강사료도 정리해서 깎았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최원석 위원   이 강사를 이용해서 유아들이 집에서 엄마 부모하고 유아가 할 수 있게끔 뭘 매체를 줘서 집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다 죽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한 쪽은 다 죽고 한 쪽은 다 살고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고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다 죽어, 지금. 그런 것들을 대안을 줘가지고 다 똑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안을 찾아서.
○최원석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대안을 주셔서 유명한 사람에 대한 연주도 하고,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요즘 인터넷 좋고 좋잖아요.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거의 다 삭감이라서 사실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무조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무래도 노래방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많이 점검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일이 생기셨나 봐요. 좀 안타깝네요.
그건 그렇고 지금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계획은 열심히 세워놨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벚꽃축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일자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해서 인원 제한을 해서 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감이 다 와버려가지고 참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분들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버스킹은 금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양리리 위원   그럼 연주는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연주, 어떤 연주요?
○양리리 위원   각자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기타라든가는 연주를 하잖아요. 입을 벌리지 않고. 그것도 금지가 된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그게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길거리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노래가 아닌 것도 지금은 길거리 공연 자체는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구나. 아무튼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위는 불가능한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양리리 위원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253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라고 하셔서 저는 이게 문화재를 유지보수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제목만 보고.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봤는데 소요예산 산출근거랑 감액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관람객 감소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휴관으로 입장료 수입 감소하여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액 감소, 이거가 무슨 소리예요?
문화재보호기금이랑 입장료 수입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입장 수익금에 대해서 100분의 10에서 10% 관람료 징수금액에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양리리 위원   아, 그럼 절 들어갈 때 같이 입장료에 포함된.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입장료 수입의 10%를 기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 줄다 보니까 세입 항목에 감추경을 한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도 입장 계획 들어와서 이 정도를 납부할 수 있을거다 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형무소역사관이 시간당 한 100명 정도 사전예약제로 받다 보니까.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성인노인생활체육교실 260쪽 설명서. 전액 삭감인 거죠? 2,600. 전액이 아니네, 2,600이 각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나요? 260쪽에.
찾아가는 어르신체육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파크트레이너는 지금 2개소하고 찾아가는 어르신교실은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단계라 오늘부터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7월 1일부터 재개를 했었죠? 원래.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온라인 방송에서 찾아가는 어르신생활체육교실은 온라인으로
○유경선 위원   현재 온라인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기공하고 건강체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내 얘기는 온라인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없냐 얘기에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다른 거요?
○유경선 위원   그쪽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노인들이 노인정을 갈 수도 없고 답답하고 친구는 만나야겠고 하면 벤치에 앉아계세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경로당이 문을 연다고 해도 가길 꺼려하시는 거예요.
혹시 가서 밀폐된 공간에서 잘못되면 안 될까 싶어서.
그러다가 또 격상이 됐는데, 이분들의 어떤 공간을 어떻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4단계로 격상했으니 잘 됐다, 일거리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요?
이 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분들 말씀은 그래요.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정보가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답답하고 그런 부분을 회장이라는 분이 체크를 해서 연락 해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어르신들이 메신저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깜깜한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쉴 공간도 없지만. 소식도 못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줌을 활용해서 경로당 소식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장이 됐든 총무가 됐든 전달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고 뭐 그런 형태로라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각 경로당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121개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하든 안하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집에서 따라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함으로써 그분들의 참여를 자꾸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서대문 구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연사박물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 예산안 153쪽 세입과목입니다.
코로나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관람객 제한 및 휴관으로 인해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2억 7,250만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52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VR돔영상 체험료 750만원, 1박2일 캠프참가비 2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7쪽, 설명서 349쪽부터 364쪽의 세출과목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총 예산액은 45억 2,323만원이며, 기정액은 38억 9,539만 2,000원에서 6억 2,7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원인은 문체부 스마트박물관 구축 사업 2개,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디지털뮤지엄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전시교육 운영의 예산액은 13억 3,507만 8,000원이며 기정액 6억 728만원에서 7억 3,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대면교육 축소 및 오프라인 행사 미진행 등으로 5,9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앞서 설명드린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은 국비매칭 신규사업으로 매칭비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쪽 디지털뮤지엄 구축 사업도 국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4쪽 적극적박물관사업 홍보의 예산액은 1억 9,904만 7,000원으로 기정액 2억 2,876만 9,000원에서 2,97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사업의 예산액은 15억 2,411만 2,000원이며 기정액 16억 931만 5,000원에서 8,5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박물관 운영관리비는 박물관 휴관에 따른 보조인력 및 행사운영 축소로 6,83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4억 1,143만 3,000원으로 전기 소방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신규채용에 따라 2,601만 6,000원 증액하였으나, 여비 등의 수당 1,94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기성비 14억 5,658만원에서 65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안 오는 박물관 운영하시느라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디지털뮤지엄 구축사업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밑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금까지 전시는 표본 위주의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 발달로 인해서 전시 기법들을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혼합현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전시 기법을 통해서 관람객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격 표본을 전시해 놨어도 AI같은 증강현실로 바라보면 움직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AI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돼 있는 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가상현실은 없는 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있는 표본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참여되어서 잘 볼 수 있도록, 과거 공룡 시대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 예산이 2억이 더 추가로 올라온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실감 콘텐츠가 문체부에서 스마트박물관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감콘텐츠 6억짜리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뮤지엄 2억 짜리입니다. 전체 8억 중에서 반씩 매칭이기 때문에 구에서 4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는 2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건 하나가.
○유경선 위원   그 다음 이거는 그거하고 별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옛날 휴게 공간이 하나가 비어 있는 것 같던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어디요?
○유경선 위원   그 박물관에 커피 팔던 데인가요? 그 공간이 현재 폐쇄되어 있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지금은 전체가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경선 위원   모델링 과정 중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 커피숍은 전에는 안쪽에 있어서 밖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수가 없었어요. 휴관 동안은 장사들을 할 수가 없어서 업체들이 나갔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로에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밖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고요. 아직 공사 덜 끝났습니다.
○유경선 위원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온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두 개나 있는데 보니까 휴원 기간이 지금 6월 한 달로 돼 있다가 6월부터 8월 2일까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공사라는 게 아무리 재촉을 해도 업체가 그거를 빨리빨리 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공룡을 티라노사우르스를 이번에 새로 들여오는데 미국에서 제작이 돼서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들어와도 저희가 여기서 다시 맞춰서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시험 작동도 해야 봐야 되고 이번에는 전광판도 1층에다가 크게 설치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시범 운영도 해 봐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8월 초로 잡고 있고 업체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공사가 좀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공사 기간을 한 달로 했다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업체에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됐던 건데요,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미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세워도 진행은 항상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한 달간 늘렸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실감콘텐츠 제작사업과 그 다음에 디지털 사업이 지금 계획은 어디까지 됐어요?
6월 말이면 계획서 수립이 됐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연말 안까지 이게 돼야 되긴 하지만 아마도 이 제작이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이 기술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콘텐츠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실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내년 봄이나 돼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금은 아직 발주도 안 나갔고요, 업체한테.
○김양희 위원   디지털뮤지엄 사업도 똑같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뭐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고. 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상 박물관 내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또 관장님께서 의원님들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빨리 한번 박물관 라운딩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신규사업 잘좀 하시고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또 다른 분야도 아니고 또 관장님께서 신규 사업이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분야들이,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신규 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공사 결과는 엄청 많이 변한 걸 느끼시게 될 거고요, 내년도에 이걸 적용되면 정말 시대가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김양희 위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 2건 6억짜리하고 2억짜리가 들어왔는데 디지털뮤지엄은 문자 그대로 사물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겠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한 네 가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전시관 웹서비스 시스템도 마련하고 인공지능으로 챗봇도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도 제공할 거고요.
○윤유현 위원   6억 짜리 실감 콘텐츠 제작, 6억짜리가 이거 좀 설명좀 해 주실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콘텐츠 사업에는 주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증강현실 제작인데요. 그거는 공룡을 아이들이 가장 인기 있어 하기 때문에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증강현실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공룡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생물의 진화 과정의 어떤 시대에 들어가서 그 때 살던 생물들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되는 거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업 규모가 6억이 어디에 소요되냐 그게 궁금하고, 체험존도 만들고 어떤 AR로 제작을 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AR
○윤유현 위원   공룡을 새로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새로 들어오는 거는 티라노사우르스 하나는 새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거랑 무관하고요. 이거는 전시 기법입니다. 그래서 공룡 한 마리를 AR을 작성하려도 이게 몇 천만 원씩 듭니다 하나가. 그래서 6억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지난번에 영상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봤어요. 화산 폭발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기법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거기 사무관리비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또 2,000만 원 잡아놨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품이에요? 2,000만 원이.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 용품을. 무슨 용품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용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품.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프로그램을 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요. 그게 하나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하나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세세히는 못 적었을 테고 프로그램들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잡았을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건 문체부에서 다 통과된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물론 이게 구비인데,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그 다음 그 밑에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어떤 걸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기념품 및 고유 기념품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고가 기념품을 제작을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류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윤유현 위원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고객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기념품 제작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이거는 판매용으로도 하고 홍보용으로도 좀 쓰기도 하고요. 주로 판매용으로 생각하고.
○윤유현 위원   그러면 1층 로비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매점 기념품 숍에 업체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다섯 번이나 유찰이 돼서 어쩌면 누가 원하면 수의계약을 들어갈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작년에 휴관으로 인해서 다들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잘 응하질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정국에 포럼하고 워크숍 또 잡아놨더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워크숍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거는 실감콘텐츠가 사실은 새로운 신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워크숍이 필요한 거죠. 직원들이 다 이걸 알 수가 없죠. 모든 직원이. 그래서 워크숍도 필요하고 앞서 가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삭감을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설명서 358쪽을 보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박 2일 캠프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캠프가 있어요. 그럼 1박 2일 캠프를 하는 건가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못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못했어요? 그럼 하반기에는 할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거는 사실은 공룡이 있는 1층 중앙홀에서 공룡 밑에서 자는 프로그램이라는데 지금 그렇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는 끝나도 못할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는 하반기에도 못 할 것 같은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냐 하면 예산을 삭감하려면 행사를 딱 삭감을 해 버려야 되는데 예산을 기정액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반씩 해서 하반기는 하겠다는 의지인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러니까 4단계 오기 전에, 좀 완화될 그쯤에 이런 게 아마 작성됐을 거고요. 하반기에 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다시 또 4단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반기에 할 수 있겠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 하반기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기 어렵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다. 그 대신 예산은 남겨둔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렇죠. 4단계 발표 전에는 좀 완화될 때 저희는 하반기에는 행사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또 다시 어려워진 상황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해서 국비, 구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요 안점은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 기법을 4차 산업에 맞게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없습니다. 자기 휴대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휴대전화로. 아, 그거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예를 들어서 그림이 한 장 있다고 치면 거기에 새도 있고 물병도 있고 이렇다고 치면 그림 속에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면 새가 날아가거나 그런 활동하는 게 보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 실감콘텐츠는 실감나게 수 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제작비들이 엄청 비쌉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걸 보려면 내가 앱을 깔면 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휴대전화에 앱을 깔고 보고자 하는 목표물에다 갖다 대면 걔가 움직이면서, 저희가 설명을 거기다 넣으면 설명을 다 해 줍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이거는 관람하면서 거기서 찍어서 이렇게 바코드 찍듯이 해서 하면 나온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물관을 인터넷 개방도 했나요? 우리가 박물관을 방문 안 해도 우리 자연사박물관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유튜브에서 전체 소개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체 다? 우리 과정을.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세세히 다는 못하고요. 그런 걸 짧게짧게 소개하는 거고 전체적인 거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관람을 못 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생각한 건 다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겠지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e뮤지엄교육팀을 신설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신설했어요? 그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빨리 진행시켜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올라와서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게 진행이 되지 이거 마냥 손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뒤에 팀장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가서 안 보더라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아까운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의 내팽개치듯이 놓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방안을 구상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저희 조직개편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커피숍 안에 있던 거를 밖으로 빼신 거는 탁월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 전에는 밖에 거기 커피숍도 없어서 일반 이용자도 불편하지만 운영하시는 분 운영에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잘 하신 거 같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거의 코로나로 감을 해갖고 왔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사업을 다 지원하셔서 하신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노력하신 거라서 잘하신 것 같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매칭 사업은 반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오신 거 같은데 구비를 조금 더, 혹시 필요하다면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봐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에 예산이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사실은 작은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문화사업을 조금 더 하려고 재개관 때 어린이음악회 같은 것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아노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거 예결위가 15일에 시작이 되거든요. 14일까지 자료를 갖고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우리 관장님한테 지난 6월 업무보고 시에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자연사박물관 지하 1층에 수장고가 있죠. 거기 한번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라운딩을 해달라고. 그런데 언제 해주실 작정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재개관 되면 전체 다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먼지구덩이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자연사박물관 할 때마다 느낀 건데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들어봐야 실감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에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여기서 보고 여러 가지 AR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영상 같은 게. 그때그때 즉시 거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좀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 재개관 때 한 번 구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새로운 전시 기법은 내년도에 또, 박물관은 자주 오셔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엄청 가깝고요.
○윤유현 위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의원님들 관심이 그동안 없으신 거죠.
○윤유현 위원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전체 동료 의원들이 날짜를 잡아서 아무 때나 좋아요. 아침 9시부터 한다 해도 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게 꼭 마련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서 오후 1시부터, 점심시간 보통 12시니까. 1시부터 한다든지 금방 할 것 같아요. 수장고가 저는 상당히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관은 언제쯤 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금 계획상은 8월 3일이었지만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늦어지고 9월이나 되겠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글쎄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유현 위원   개관할 때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꼭 초대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한 8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이것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연사박물관이 나오잖아요. 자연사박물관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전국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연동장치라든지 그거 혹시 호환할 수 있는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홈페이지 전문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전문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시간제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오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문제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서 전 국민이 들어가서 접속하면 볼 수 있도록. 거기 영상물이 나오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유튜브에 들어가셔도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하다 보면 서대문구의 자연사박물관이 전국에 또,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하여튼 우리 관장님이 오셔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업무보고 시라든지 개관 끝나고 났을 때라든지 진행 과정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기금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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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안한희   최원석   이동화   유경선   윤유현
•    김양희   양리리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