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7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점점 무더워져 가는 날씨와 코로나19의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억 9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2억 1,185만 8,000원을 제외한 예산 증액은 총 2억 8,3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사업 중단 및 축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채용,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반영,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 사업설명서 45, 46쪽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진단서 발급 및 진료업무 중단 등으로 증지수입 보건소 인증기 수입 예산 6,7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수수료 의료사업 수입 예산 2억 6,2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15억 9,497만 2,000원에서 보건소 환경개선 등 총7개 사업에서 5억 8,4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사문화 개선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2억 3,5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112억 4,5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4쪽, 사업설명서 274쪽 보건소 환경개선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0년도 말 국고보조금 1억 1,613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1,6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4쪽, 사업설명서 275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시 다발적인 예방접종센터 의사 인력수요 및 임금 격차로 인해 감염병 대응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소 의사로 대체하고 임금예산 4,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인 보건소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건소 안내책자 발간 예산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종 집합교육 대상자 감소에 따라 관외출장여비 예산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5쪽, 사업설명서 276쪽 원산지 관리추진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에서 원산지 지도·점검을 잠정 중단 하라는 지시가 있어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예산 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5쪽, 사업설명서 277쪽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입니다.
안심식당 지정·확산을 통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과 영업자 및 소비자의 안전한 음식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투명 칸막이 설치 등 관내 업소 총200개소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5쪽, 사업설명서 278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직급별 구성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 3억 6,5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307쪽, 사업설명서 280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외 6개 건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1,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외 10건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노고가 많은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보건증 발급하는 거 저번에 조례로 상정해서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 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원래 보건증 발급이 7월 26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4단계가 되면서 일단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발급 얘기가 아니고, 그 비용.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걸. 저번에 차승연 위원인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차액 지원하는 부분,
유경선 위원   네.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재 예정 중에 있고요, 결재가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가까운 은평구를 보니까 공문이 떴던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은평구는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준비를 해서
유경선 위원   너무 늦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사실.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작은 거에 인심 난다고. 큰 돈도 아니던데. 시행 할 거면 좀 당겨서 빨리 좀 결정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4차 유행이 돼 가지 또 고생이 많겠습니다.
지금도 보건소 앞에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식사 문화 개선에서 안심식당운영에서 아크릴이나 이런 거 투명칸막이 설치를 내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0만원 정도 추경을 하면 이 정도 되면 얼마큼 혜택이 다 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지금현재 설치한 업소가 한 59개 정도 되고요, 추가로 할 게 160개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안심식당만 지정받은 데만 이 혜택을 보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크릴 판을 설치를 하려면 업소에 가서 일단 안심식당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의 모든 식당들이 요청하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심식당 지정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총 210개 정도 돼요. 안심식당이?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219개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 전체적인 음식점은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휴게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5,000개 정도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쭉 다녀보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지금 지원이 가능하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꼭 안심식당만 이렇게 하겠다, 본인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거 외의 식당도 만약에 요청을 한다, 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랬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크릴판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서 방역 물품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아크릴판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딱 붙여가고, 여기 다 붙여놨잖아요, 붙인 거를 떼는 것이 나중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철거 작업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골고루 다 혜택을 받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많은 부분들의 음식점에서 이 혜택을 봤으면 좋지 않을까 추경을 더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해가지고 추가 설치 부분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고민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7급이 감소하고 6급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7급과 6급의 차이는 뭔가요. 근무 연수인가요 아니면 경력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연수도 있고 직급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7급에 준하는 전문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일반직이니까 뭐 문제는 없겠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는 경험과 경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7급에서 6급으로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급만큼의 기술과 전문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과 8급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다르거든.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고요.
아무튼 지금 4단계로 올라가서 많은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좀더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두 가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충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증 차액 반환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기간 내에 검사를 해야 될 부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작년에 2월에 했으면 그 기간 안에 검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요.
김양희 위원   검사를 한 분들은 안 하고. 앞으로 하실 분들만 소급적용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심식당 그거 작년에 제가 삭감을 해서 미안한 감이 있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번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미안하다 말씀 드리는데 안심식당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농림축산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거기서 몇 분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문서로 세 가지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줬습니다.
김양희 위원   세 가지 기준은 뭐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일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 덜어먹기, 스탠바트 같은 거 설치하는 거 하고요,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거기서 안 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가 219개만 안심식당으로 지정돼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앞으로도 추가 신청하면 계속 해 줄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지금 현재 160개가, 총 안심식당이 219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아크릴판 같은 거를 설치한 업소는 59개소고요.
나머지 160개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크릴판을 설치하려고 추가로 지금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2,000만 원 된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거 2,000만 원에다가 저희가 본예산에서 남은 돈이 좀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점점 많이 힘드시겠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276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자료. 여기 보시면 원산지 관리 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하지 말라 해서 감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활동을 전혀 못하시는 거죠. 당분간.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 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급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이렇게 원산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그때 보건소장님이 여러 번 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그분들이 다 지금 활동 못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원산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관리 감시원을 시에서 선발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시에서 선발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못하는 거고요. 다른 그 이외에 학교 주변 감시원이라든지 소비자 감시원이라든지 실버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활동을 계속, 상반기에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선발은 시에서 하고 예산은 구비 100%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시긴 하지만 다른 게 급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중요하고 이거를 잠시 잠정 중단하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근데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구비 100%잖아요, 그러면 지금 점점 더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서 이 식당이 깨끗할까, 저희가 배달음식점을 관리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존 업무하시던 분들이 그거를 더 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존에 배달 안 했던 식당들도 지금 배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음식점이었는데 고육책으로 배달을 하면서 배달 음식 포션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보건소 기존 인력으로 그걸 관리하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일이 더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구비고. 이 분들이 일을 안 하시면 사실 이분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사실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액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배달음식점 관리하시는 인력으로 돌려서 쓰시면 어떨까? 이 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람을 조금 더 뽑는데, 뽑으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을 이걸 감액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변경을 하셔서 감액을 이만큼 하시고 차라리 올리시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그냥 감액할 것이 아니라 배달음식점 관리인으로 하셔서 배달음식점을 다니면서 인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건소에다 올리면, 사실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사람들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면 참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달음식점 가셔서 직접 찍어서 올리시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 걸 올려주면 식당 입장에서는 더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고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매출이 더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식당 입장에서는 매출이 좋아지고 보건소에서는 일한 게 보여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수 조정하니까 조금 급하시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제안인지 한번 논의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계수 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를 조금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아까 얘기 중에 안심식당만 칸막이 설치를 해 준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모범식당이나 기타 착한식당 같은 경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런 업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식당으로 등록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윤유현 위원   모범식당에서 안심식당으로 또 다시 등록한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니 그러니까 모범식당도 되고 또 안심식당. 보통 모범음식점들이 안심식당의 요건을 다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심식당으로 등록을 하고 아크릴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사업 자체를 농축산부에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농축산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비가 1,4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써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남가좌1‧2, 북가좌1‧2 관내 안심식당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160개를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면 4개 지역만 추가로 들어 있는 식당들하고 그거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제부터 4단계로 격상돼서 두 명 이상은 2주 동안 또. 그래서 차제에 아예 저는 2주 동안 술도 안 마시고 끊고 집에 일찍 귀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준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줄이 많이 서 있어요. 선별소 앞에.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제가 양보를 하면서 늦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격상이 돼서 선별진료소도 바쁘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인력 수급은 차질이 없나요? 부족하다든지.
○보건소장 이준영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서울시로, 지금 중대본에서 뽑아서 보내주시는 인력이 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올해 신규자 뽑았는데 신규자를 빨리 면접하고 발령을 내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정규직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간제를 뽑겠다고 하는 인력을 몇 사람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애로사항은 사실 정규직이 와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정규직 인원의 수급이 피치 못하니까 이번 추경에도 지역건강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약과에서도 그렇고 기간제 인력을 추경에 인건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기간제라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충원해서 인력 수급에 좀 차질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 많이 올려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않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경에 많이 더 반영을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또 기타 우리 주민들 편의를 많이 향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계숙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입니다.
지역건강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예산은 기정에 161억 7,316만 6,000원에서 12억 7,450만 8,000원이 감액된 148억 9,88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산 감액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 건강관리센터 운영,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해당됩니다.
둘째 예산 증액으로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 인력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해당됩니다.
셋째 2020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설명서 281쪽입니다.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시비 100%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 대상이 5월 22일부로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예산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어 1억 8,843만원이 확정 내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09쪽, 설명서 283쪽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사업입니다.
난임 시술비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당초 보조금 예산으로는 7개월 뿐의 봉급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지원책들을 수행해야 해서 추가 5개월 분 1,3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설명서 288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100% 구비사업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20억 확보되어 구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설명서 296쪽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관리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전문인력을 미채용하였고 이와 연계된 이동 검진 또 센터 내소 검진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사 소모품비가 줄었습니다. 총 1억 5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설명서 303쪽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구비 1,2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설명서 306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본부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확보와 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구매를 위하여 7,8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설명서 309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종료 이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억 4,921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628만 9,000원 총 5억 8,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안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제가 올해 처음 과장이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조금 낯설기도 하고 처음엔 익숙지 않아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를 15억 원 감액을 했죠. 그런데 국비, 구비 합쳐서 한 5억 원이 증액이 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게 증액된 내용이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공사비.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공사비가 거기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 설명서에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산후조리원은 아직 시설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걸 예상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제로 에너지로 1억이 아니고 10억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어찌됐든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유경선 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내년 8월 예정입니다. 원래는 5월 예정이었으나 철근 가격이, 철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요. 철근이나 비용이 좀 인상이 돼서 공사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월? 예상이.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8월, 다음 달인데.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내년 8월입니다.
유경선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303쪽에 결핵 관리 사업을 또 감액을 했어요. 결핵 환자가 줄 겁니까? 아니면 뭐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결핵 환자가 준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결핵 관리 사업을 잠복 결핵이나 나가서 검진하는 사업으로 인력비를 많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정국으로 그 사업을 펼칠 수가 없어서 인력을 뽑지 못한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인건비가 절약된 거네요. 환자가 준 건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유경선 위원   환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연간.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연 한 1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150명 발생하면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유경선 위원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비 추경이 7,800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인건비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인건비고요.
유경선 위원   또 나머지는 뭐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나머지는 선별진료실에 따른 대기실 번호판이며 세단기며 몽골텐트 살균기 같은 그런 자산취득비하고.
유경선 위원   됐고요. 이거 지금 예산을 올린 시점이 언제예요? 이렇게 올린 게. 계산을 해 본 게. 4차 확산되기 이전이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되기 이전에 올렸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4차 유행이 발발했는데 이 예산이 여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걸로, 이 예산이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보다 2명 인건비를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적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유경선 위원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유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 안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1300여 공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가 지금 현재 지역건강과예요. 앞으로 그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돼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284쪽 우리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산출, 1,000원 곱하기 1,952부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서 1,952부까지 딱 나오죠? 2,000부면 2,000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작년도에 예산 산출 근거가 1,952부였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아직은 안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 밑에 담당 팀장님이 보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52부까지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 출산해서 산모가 1,952명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서 수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산출 근거가.
○위원장 안한희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황은아   해마다 출산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5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여유롭게 수첩을 제작을 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너무 세세하게 적은 거는 그건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의아스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추경이 이제 한 7,900 한 8,000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아까 6,000 되어있고. 그 몽골텐트가 두 개 돼 있는데 몽골텐트를 선별서 쪽에 있는데 또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보건소 선별진료실에 몽골텐트가 중간에 이가 빠진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이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들어간 몽골텐트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는데 지금 추경에도 잡아놨잖아요. 설치한다고.
이건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먼저 실행은 했고요.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오늘 바쁜데 나와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도 줄였지만 기저귀 및 조재 분유 지원 사업도 줄였어요.
근데 지금 줄인 금액이 5,6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확확 주나요? 출산율이.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 예산은 저희가 줄인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를 줄인 사항인데요.
최원석 위원   아, 확정내시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없이 줄였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설계도 공사를 마쳤고요. 거기 기존 건물에 석면을 다 철거를 했고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근에 대한 수급이 원만치가 않습니다, 철근이 발주는 이미 했는데 10월 초 되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를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근이 들어올 시기에 맞춰가지고 시기를 역산을 해서 한 8월 중순경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왜 그거를 철근하고 같이 역산해서 하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냥 먼저 철거를 해버리면 비가 오고 그러면 흙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철근이 들어와서 공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집을 남겨두어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없어집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되면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근이 10월에 들어온 걸 역산을 한다면 우리는 10월까지 미룰 거야.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 지금 만약에 철거를 다 하고 철근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수급 방법을 빨리 연구해서 찾아서 빨리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능동적인 거예요. 그걸 철근이 수급이 안 되니까 계속 기다려. 그러면 철근이 들어와도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러지는 않고요, 철근이 수급되는 방법은 구청에 똑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서하고 연합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고 있고요, 계속 철근 관계 회사하고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찍 들어올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만약에 철근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국가에서 언젠가는 철강에 대한 수입을 늘린다든지 해서 빨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거 같은데 만약에 철거가 안 돼 있으면 철근이 있어도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준비를 해 놓고 나서 들어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지, 아, 그거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할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비오고 나면, 그거는 나중 문제에요, 비오고 그런 거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그거 때문에 철거를 늦게 하겠다? 공정을 늦추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데.
그리고 나는 10월달 이후에 철근 들어오는 걸로 확정을 짓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놓고 철근만 안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하는 거하고. 철근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달라요, 일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요이땅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철근이 다 수급돼서 갑자기 다른 데서 철근을 쓰려다 빠꾸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오게 됐어. 근데 철거가 안 돼 있어, 건물이. 어차피 그거에 맞춰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무슨 근거로 10월달에 저거 한다고 그냥 제껴놓고 아무것도 공정을 안 하고 철근 결정될 때까지는 못 해,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철거 업체나 그런 거는 다 선정이 돼 있고요, 철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원석 위원   문제가 철근 하나잖아요. 자재에 대한 문제 철근 하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철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연구하고 또 방법이 또 생기고 중간에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철거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것이 빨라진다면 철거하는 데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재가 수급을 노력 하다 보면 다른 데 쓰려고 하던 걸 안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백신도 똑같은 거예요. 노쇼도 똑같은 거예요.
어제 제가 들어가려니까 다 다운 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노쇼를 신청했어, 신청해서 갑자기 저쪽에서 받으러 오래,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술을 많이 마셨어, 이렇게 되면 맞아요, 못 맞아요? 못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늘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요이땅 하면 시작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놓아야지, 지금 철근 때문에 철거도 안 했어요, 이런 답변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재들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업체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한다면 계속 알아보고 다른 데서 안 하면 우리가 자재 갖다 쓸 수 있고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산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외국에 대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우리가 먼저 쓸게요 하고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일으킨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달리는 거예요. 그거 쉽게 우리 기다릴게, 태국이나 이런 데처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인도네시아처럼 기다려, 이러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공사는 언제서부터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철거도 안 했다는 거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철거는 해놓고 준비는 다 했는데요, 철근이 안 들어와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도 안 하고, 철근 때문에 철거도 안 했어요, 그러면 폐허로 계속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흉물 아니에요 이거요. 이 건물이 지금. 그죠? 다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게요. 흉물로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업체를 데리고 와 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게요. 지금 폐허로 계속 놔둘 건데 그것도 흉물이에요.
칸막이 해 가지고 막아놓든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북가좌동이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북가좌동입니다.
최원석 위원   북가좌 담당 의원이 누구예요? 여기 가 보셨나? 가보셨어요, 현장에?
지금 상태가 폐허로 있는지 앞에 칸막이 해서 다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그걸 확인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제가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의원님들이 그걸 보셔야지, 가서 보시고 와서 말씀하셔야지, 직접 보셔야지 그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본 위원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이땅 하면 딱 공정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철근 다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부연 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 돈을 들여가지고 개인 건물을 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천만번 맞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을 건물을 처음 짓다 보니까 우리는 공공건물이고 이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의 철강을 공급하는 업체까지 이미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납품하는 업체와 계속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펜스는 다 쳐져 있고요, 거기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북가좌동 건물이 조금 애매하게 서 있는 게 바깥에서 보면 1층이 그 밑에 집하고는 거의 2층 이상의 단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자신 있게 대답 드리겠지만 이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자신 있게 대답해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모두 우리 건축 토목 전문가의 얘기를 빌어서 드리는데 그 단차가 2층 정도 되는 우리 건물을 해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사를 해서 우기에 밑에 층에 토사가 쓸려내리지 않도록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지금 공사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철근 공급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고 있는 건 아니고 공공건물을 짓다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아, 나보고 내 돈으로 지으라고 그러면 짓겠는데 관급자재이고 공공건축물을 짓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만큼밖에 설명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괜찮아요, 소장님 저거 하실 거 없고요, 건축과 담당을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저한테 한 번 오라고 해서 저하고 협의를 해 보게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당연히 철거를 하면 우기에 대비는 해야지요. 그건 기본적으로 공정상에 철거가 우기 때 된다 그러면 그거까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줄이려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건축과 관련된 직원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담당 과장으로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담당과장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라면 더 심하게 얘기했을 텐데 건축가가 아니라서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건축과 담당 저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요구액에 대해서는 20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문제 줄이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 번 자세히 보고.
지금 이렇게 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 작업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누구 손해냐면 우리 구 손해에요. 세금이 축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가 수급이 안 되면 누구 책임이냐, 건축 시공자 책임이냐, 건축주 책임이냐, 그것까지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보건소는 그런 건 모르시니까 본 위원은 거기까지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담당한테 오라고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이 있어요. 306쪽에. 거기에 보조인력이 7월까지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기존의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네 명을 더 요청한다는 거는 왜 더 요청을 한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 악화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별진료실도 신촌 하나만 운영하다가 다시 홍제를 더 추가로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최원석 위원   지금 홍제 운영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홍제 운영을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7월 15일 동안은 인력 도움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은 보건소하고 신촌에서 인력들을 다 수용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4명이 더 필요할 정도로 바쁜 이건데 지금 와서 왜 이걸 얘기하냐는 거예요.
거기다 두 명이 더 추가돼야 된다 그러고. 그럼 지금까지 4명이 더 도움이 되고 한두 명이라도 더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4명을 더 하겠다는 그 말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동안에는 구청 직원들 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선별진료실에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반 가량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두 다 지쳐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를 완화시켜주려고 외부에 기간제를 책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늦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게 늦었다고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왜 진작 4명을 더 추가해서 연초부터 해서 피로도를 줄여서 해야지, 왜 이렇게 1년 반이나 지난 다음에 이걸 신청하냐고, 지난번부터 누누이 우리 의원들이 돈을 요청하면 더 드릴 테니까. 요청하세요, 요청하세요,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언제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올 1월 1일에 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1월 1일에 왔어도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이거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 지금 와서 4명이 더 필요하다면 그동안 4명 할 거를 다 직원들이 해서 피로도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피로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의 정신이 절감되고 주민들이 가서 불편을 겪게 되는 거고 결국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래서 향후 여기 계실 동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 다 해서 직원들에 의존해서, 구청직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괜찮다괜찮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거는 딱 보고 1년 해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거는 더 진행을 해서 우리가 2명 더 필요해요. 4명 더 필요해요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어야지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거고. 본인들도 힘들지 않을 거고. 본 위원 얘기가 틀렸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진작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4명을 더 해달라 저는 보면 한 두 명이면 이해가 갔어요. 조금 모자랐겠구나. 조금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네 명씩이나 늘어난 거는 엄청나게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4차 유행되니까 두 명을 더 해야 되겠다, 여섯 명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필요한 걸 지금 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보건소 보건업무   이거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를 형식적으로 하고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공무원적으로 하면 국민들 다 죽여.
지금 과장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31만 구민 목숨이 우리 과장님 어깨에 다 달려 있어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너무 무겁습니다.
최원석 위원   무겁게 느끼셔야 돼요. 31만 명이 어깨에 있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소장님은 더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예산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요구를 해서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보건소만큼은 빨리빨리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돼서, 사실은 치과 다음 부서지만 치과 같은 것도 빨리 운영하고 보건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가 보건소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다 매달려 있어 보건소가.
보건소 자체가 코로나에 다 물려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본 위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힘든 노인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맨날 왔다가 갔다가 이제 못 오고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보건소 특히 지역건강과는 공격적인 업무를 하셔야 돼요. 남보다 더 빨리 뛰어나게, 빨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반성 좀 하시고 빨리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너무 뭐라고 하니까 저도 좀 위축이 됩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의 모든 출산 가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나 소요 산출 근거에 보면 규정을 정해 놨어요. 서울시의 모든 출산 가정이라고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 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나 소요 산출 근거에 보면 기준소득을 지금 표시해 놨어요. 120%에서 150%로.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모든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먼저 국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자들까지만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20% 이상자들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는 도우미를 파견하자고 그렇게 제도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 5월 22일부로 국가에서 대상을 120% 대상에서 150%로 좀 상향시켰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시의 예산이 한 30% 인력, 그 프로테이지만큼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축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준을 왜 정했냐 이거죠, 120에서 150으로.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거는 서울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통계목을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이라 하지 말고 그냥 출산 가정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모든 가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기준을 정해 놓지 말든가.
하여튼 확정내시 감액이라 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이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업비가. 300만 원인데. 시비가. 그것도 그나마 깎았어요. 90만 원을.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거는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로 감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건강 첫걸음 사업 이 자체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느 아이든지 간에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겨우 90만 원 정도를 깎아내서 조금 불만스럽고요. 확정 내시 금액이라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불만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이것도 사실상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인데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병행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래서 출산 지원 업무 추진비도 줄어들고 교육도 줄어들고 그렇군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김양희 위원   저는 왜 준비사업인데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더만 보건소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까 누군가도 말씀하셨지만 근래 계속 우리가 출근하다 보면 저 밑에 구청 입구까지도 줄 서 있고 또 휴게실에는 진짜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거리 유지도 못할 정도로 앉아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이 앞서고 하여튼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주시고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매달리시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사업을 뭔가 돌아보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기존에 사실 하던 사업도 끌고 가시는 게 헉헉 숨이 차실 것 같습니다.
292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해서 30세 이상 서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조기 발견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혈압, 당뇨병이 많이 늘어나니까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액을 보다 보니까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잖아요. 그럼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30세 이상이라고 돼 있던데 30세 이하라든가 특히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예산이 있나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당뇨가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가 있는데요. 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부여받고 나온 당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형 당뇨는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거를 고치게 된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고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2형 당뇨, 특히 성인들의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거 식생활, 운동 이런 걸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조금 보다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중간에 발발이 아동 때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인슐린 자동 주입기 이런 것도 사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보건소 가서 맞아야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디는 교육청에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구라든가 시에 따라서. 서대문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황이.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저희들도 타 구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천성 1형 당뇨에 대해서. 그런데 1형 당뇨가 진료비에 대해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25개 구가 전부가 다 똑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린 주입하는 기구를 산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착하는 기구를 사는 건 다 비보험으로 돼 있어서 옛날에 홍길식 의원님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비급여 포션을 우리 구가 보조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걸 했는데 서울에 지금 2개 구인가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구가 있는데 현재는 그걸 전 25개 구가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점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 1형 당뇨의 비급여 포션을 점점 줄이려고 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선천성 2형 당뇨에 대해서는 일부는 보험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봐서 그거는 더 비급여 포션을 우리가 해 줘야 될지는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 자료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자료를 저한테 먼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구 현황과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양리리 위원   그것만 주시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황실이랑 선별진료소 인건비잖아요. 저희 선별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어디 어디 있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선별진료소는 현재는 보건소하고 신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7월 15일자로 홍제진료소를 다시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신촌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스퀘어 앞에.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양리리 위원   그리고 홍제는 유진상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신촌 박스 그리고 홍제. 그러면 홍제 관련해서 이 4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홍제 관련해서 4명은 아닙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 있는 검사 인력은 중대본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인력은 저희 구청 직원들입니다.
양리리 위원   생활지도사인가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신촌 모텔촌에 있는 거기 가셨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종로하고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촌에 운영할 때 그 부근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확진자들 우리 인근에 모아놓는다고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새벽에 바리게이트도 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촌에서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북아현동에서는 예방접종만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예방접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추가로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그건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한꺼번에 많은 구민을 접종할 필요성이 3분기부터 대두됨에 따라서 구청의 제2접종센터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도 7월 19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진료소가 3개가 있는 거죠. 보건소, 신촌, 홍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는 종로에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북아현동이랑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럼 결국은 6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양리리 위원   참 일이 많으시겠어요. 이거 만들고 또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자산취득비라고 올리셨잖아요. 선별진료소 환경 정비 그래서 보면 번호표 기계, 세단기, 몽골텐트, 검체실 살균소독기 이렇게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TV에서 보면 검사하시는 분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방호복 입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마스크만 쓰는데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 분들 근무하시는데 에어컨 설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실은 에어컨 설치도 하고 있고 대여를 해서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임시선별진료실에는 무척 덥고 아주 열악한 생활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거는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0도가 연일 오르내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사하시던 분이 일사병 걸려서 쓰러지시든지 대기하시는 분들이 덥다고 마스크 벗어서 오히려 오염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럼 8. 9, 10월까지 넉넉잡아서 덥거든요. 11월은 빼고 3개 달 너무 더워요. 지금 7월 중순인데도 이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 자산물품취득비에 왜 에어컨 설치라든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기 증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안 집어넣으셨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직접 하고 있지만 신촌하고 홍제동의 선별진료실은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서 그곳에서 예산 편성이나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북아현동에 접종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버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들이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버스는 자치행정과, 접종은 보건소, 거기 맡는 거 문화체육과 이게 참 좋게 말하면 종합예술이고 나쁘게 말하면 일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는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하는 스타일이지. 거기 에어컨을 몇 대를 놔야 된다, 전기 증설을 해야 된다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러면 보건소만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제대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선별진료실에도, 신촌에도 에어컨이나 그런 거는 설치돼 있는데.
양리리 위원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몇 대까지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직접 알아보셔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랑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벽으로 지은 건물에서도 더운데 몽골텐트 안에서 그 옷을 입고 거기서 하라면, 아까 인력 수급 어려우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엔 취직 안 된 잠깐, 여기 한두 달 와 계시거나 15일 계시다가 의사 선생님들 취직되면 그냥 옷 벗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짧더라도 리스를 하고 전기 증설을 해서 에어컨 설비를 해야지 될 것 같고 결국은 난방도 해야 되잖아요, 겨울 되면. 그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고민하셔서 말씀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약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321쪽에서 331쪽, 설명서 313쪽에서 347쪽입니다.
2021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56억 9만 8,000원이며 금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1억 645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감액이나 증액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 치과 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확정 내시 감소로 7,73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 조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감소로 구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불용 의약품 수거 인력을 일자리경제과 안심 일자리 근무자로 대체하면서 기간제 인건비 2,7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2021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예산 집행 현황을 근거로 시비 4,1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검체 채취 인원 충원 및 기존 인력 인건비 상승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00% 구비입니다.
다음은 332쪽 한방 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방 증진센터 미운영으로 상반기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약재비 등 구비 2,67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로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총 2,5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건과 시도비 보존금 반환금 55건으로 구비 총 3억 9,7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사업들을 쭉 보면 의료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아예 전폐한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사업을 전폐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 2020년도에 명시이월금 8,674만 원이 있어서 그걸로 현재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명시이월금 되기 전에 올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액은 7,733만 원을 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그 액이 더 큽니다, 예산액보다.
최원석 위원   그 업무가 지금 그 명시이월된 8,000만 원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치과 쪽에 업무 예산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그렇죠. 올해 예산액은 서울시에서 그거 자체가 감경이 되는 바람에 없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치과의사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치과 주치의, 이거는 보건소 치과 선생님 말고 치과주치의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석 위원   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학생들 치과 구강 검진 사업도 하고 불소도포, 그 다음에 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 그런 것들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사업이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지금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잡힌 거 다 반납하는 그런 경우에 시에서 보조금도 다 반납되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근데 이 명시이월금이 작년도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그대로 거의 다 이월된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어져도 작년.
최원석 위원   작년에 사업은 왜 진행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학교랑 컨택하는 과정에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올해.
최원석 위원   그럼 한 해 쉰 거네요,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 한 해 쉰 거네요.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대면 교육을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고 불소 양치액을 직접 보내서 화면 보면서 양치액 가지고 불소 양치하는 것, 그 다음에 동영상.
최원석 위원   작년에는 준비가 안 돼서 못 했고 올해는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한 거네요. 다행이네요.
아니, 작년에 못 했던 걸 올해 어떻게 하지? 본 위원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아, 작년에는 코로나를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최원석 위원   내성이 생겨서 이제 잘 한다 이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올해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 하셨어요. 그건 잘하셨고.
응급 의료기관 지원이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한 거죠? 우리 서대문구에 왜 이 동신병원만 지원을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병원도 지원하는데.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그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우리 관내에는 동신병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지원한다, 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평가 결과는. 동신병원.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평가 결과는요. 그거는 다 무사하게 특이사항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등급별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거에 만족도가 딱 되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건 주세요.
그 다음에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적어서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왜 반이나 경감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면 교육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최원석 위원   이거 비대면교육 하면 안 되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올해는 비대면으로 신청해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잡아놨던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학교에서 신청들이 많이 줄고요,
최원석 위원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표준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로 배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 사업을 진행해서 모자란 돈이 있으면 빨리 요청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해.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놔야지 클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라서.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서 감액이 2,700이 됐어요. 이건 왜 감액이 됐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저희가 수거하는 인력으로 기간제인건비를 잡아놨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심일자리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안심일자리 지원 인력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굳이 따로 기간제 인건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의 안심일자리 근무자를 대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정의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가정 불용의약품에 대한 홍보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캠페인은 어디서 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원석 위원   올해.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기존에는 가두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캠페인이
최원석 위원   본위원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학교 교육할 때 학생들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국들에서 그런 불용의약품
최원석 위원   가정 불용의약품은 가정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최원석 위원   혹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만 서대문 가면 큰 전광판으로 해서 저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 혹시 한 번 올려봤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전광판에요?
최원석 위원   네, 가정 불용의약품은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올린 게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전광판에까지 올린 건 없는데, 올해는 그런
최원석 위원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다 갖다줘야 될지, 무조건 약국에 갖다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거를 약국에서만 수거하나요? 수거 방법이.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보통은 약국으로 가져오시거나, 보건소로 가져오시거나
최원석 위원   집집마다 의약품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의약품을 폐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약국을 보내야 된다, 아니면 대단지 같은 경우는 어디 관리사무소에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정해서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작지만 이거는 이제 환자가 줄어서 이게 삭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약 필요 없어서 이게 삭감되는 건가요? 323쪽. 40만원인데 이걸 삭감시켜서.
삭감시키라는 룰이 있었어요? 규정이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저희가 전반적으로 올해 에이즈 시약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검사실이 100% 가동을 못하는 바람에 시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서 관리를 하면 병원으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에이즈 치료비는 지역건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별 관계는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환자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330쪽에 코로나확산 방지 지원에서 인건비가 2명이 왔어요. 아까 지역건강과도 4명이었는데 여기 2명은 뭡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보건소장 이준영   저희가 작년 1년 반 동안에 단계 조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단계별로 할 때마다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잡아서 작년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 예산 이후로는 오늘 처음 추경 예산이 지금 잡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조직이 예산을 상황에 맞게 또 시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무슨 재난기금도 일부 썼고 또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특별교부금도 좀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제4단계로 진입하면서 검체 채취하는 시간이 확장이 됐습니다. 기존에 6시에서 9시까지 늘었고, 선별진료소도 더 열고 그러다 보니까 검체 채취 인원이 2명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최원석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선별진료소 2개 하고 있는 동에 필요하고요
최원석 위원   선별진료소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보건소 옆에 선별진료소는 100%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고요, 임시선별진료소 두 곳에 대해서는
최원석 위원   아까 지역건강과에서 4명 필요한 것도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인력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거는 선별진료소 뿐만이 아니라 재대본 재난대책본부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방법을 찾아봤는데 사실은 보상 방법이 딱히 없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일을 줄여줘야 되는 거네.
○보건소장 이준영   직원들의 피로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6시간 일 했으면 5시간 해 주고 4시간 해 주고, 이런 재대본의 근무 인력 거기서 역학조사라든지 또 자가격리자 관리라든지 콜센터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융통성 있게 돌리기 위해서 네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고요. 이 두 사람은 순전히 검체 채취 인력입니다.
최원석 위원   검체 채취만 한다, 두 사람이면 돼요?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최원석 위원   지금 저거는 늘리고 지금 장소를 늘리잖아요 선별진료소를 늘리잖아요, 홍제에 늘리잖아요, 그런데도 두 명만 하면 된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홍제하고 신촌 임시선별진료소는 중대본에서 인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만 우리가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만 하면 충분한 건가 확인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거기다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올릴 수 있는 예산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면 계속 문제가 된다고 아까서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4단계까지 가고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지 안 한지. 그래서 아까 양리리 위원도 얘기했지만 더 계산해 보셔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정리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종사하신 분들도 힘들고 받는 구민들도 힘들고 둘 다 다 힘들면 결론은 뭐냐면 짜증만 나는 거야 서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둘 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양리리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건 기본이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하여튼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그것까지는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오늘 정리를 하셔서 적절하게 정확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한방증진센타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일을 많이 못 하게 하네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되면 돈이 한 푼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한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올해 뽑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질 않아서.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75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337쪽에. 이거는 왜 삭감이 됐죠?
○보건소장 이준영   저희가 어르신방문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례 회의를 함과 동시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다채로운 교육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지금 집합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전체 750만원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강사 사무용품 해가지고 630만원이 그게 제일 큰 포션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무용품비 570만원이잖아요. 이걸 줄였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75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잖아요. 이것도 어르신들이지만 인터넷이나 이걸로 해서
○보건소장 이준영   아니, 대상 인원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사를 모아다 놓고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모아다 놓고 교육을 못 했다는 얘기죠.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들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올해는 방문간호사업도 상당히 축소가 됐고 개별로 동별로
최원석 위원   본인이 지금 질의하려는 거는 이런 때일수록 어르신들 방문 사업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집에만 계셔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그래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감소가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방문도 줄어든건가,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은 많이 줄어들고요. 지금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원석 위원   유선으로도 확인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최원석 위원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방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요번에 다시 됐다는데 이 사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나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이건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질의를 너무 많이 했나?
○위원장 안한희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세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의약과 정신건강팀장 전영옥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국비 지원 인력이 자살 분야에서는 없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기금 50% 구비 50% 해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걸 하라고, 무슨 규정이 있어서 법률로 하라는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이게 저희만 늘어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최원석 위원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렇죠.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최원석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리가 없지. 이런 좋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자체가 참 안타깝지만 일단 시작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7월달서부터 진행하는데 준비는 다 됐나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저희 돈 내려오면 공고 내고 이렇게 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업기간은 7월인데 지금 뽑기 시작하면 빨라도 8월 중순에 시작하겠네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거의 한 달 정도는 공고 내고 또 서류 접수하고 또 기준 이런 거 확인해서 한 달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갑자기 내려온 건가요, 사전에 언지가 있었나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 동안에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사망, 환자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최원석 위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강북삼성병원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주 방화사건이라든가 그동안에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된 국가에 의해서 증원된 인력입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려면 7월 1일서부터 딱 요이땅해서 딱 준비가 되어야 진행해야 되는데, 돈 내려오면 공고해가지고요 잘 뽑아가지고요 다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 기간을 좀 7월 1일로 하지 말고 8월 말이든지 아니면 9월 1일로 하지 왜 7월 1일로 해서 이렇게 저걸 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요, 준비 잘 하셔서 자살예방하고 청소년상담 이런 부분들은 충실하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잘 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철저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서 본위원은 한 명이라서 아쉽기는 아쉬워요. 이게 한 명으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기존의 인력도 있고요, 추가되는 인력이라서
최원석 위원   기존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기존의 자살전담 인력으로는 두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영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318쪽 설명서를 좀 볼까요? 신규인데 6,000만원 잡아야 했는데 동신병원을 지원하는데 평가 보조금이란 게 뭡니까? 평가 보조금.
이게 6,000만원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응급이 의료기관인 정신병원에 어떤 근거로 해서 6,000만 원이 평가보조금, 평가보조금, 이걸 전문 용어로 하지 말고 쉽게 좀 썼으면, 평가결과, 평가결과 보조금, 이게 뭡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윤유현 위원   무슨 평가를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인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시정을 해드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6,000만원이 신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이게 금년 말까지 돼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예산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추경인데, 추경요구액이 6,000만원인데 사업 기간은 1월 1일이에요.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 평가보조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평가결과다, 어떤 내용이에요?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중복된 거 같은데 이것도 신규인데 자살예방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라고 돼 있어서 오늘이 7월 중순이죠. 그런데 채용을 했는지, 채용을 하고 이렇게 올렸는지 이게 사실 궁금했었는데 앞서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이해를 했는데 공고 하고, 또 하게 되면 8월, 9월 되거든요. 이것을 2개월 전에 한다든지.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2~3개월 전에 해서 이걸 추경으로 올려야지 이제서 올리면 이건 추경도 아니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매칭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 아마 그 공문 자체가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매칭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기금하고 구비잖아. 지금 다 나와 있잖아.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기금이 거의 국고보조금 같이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기금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금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근데 아까 설명 부족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만 내려온 겁니까? 공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기금인 거 보니까 전국적인 단위인 거 같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기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정신건강팀장 전영옥입니다. 기금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시비는 없어요, 알아요. 기금하고 구비가 돼 있으니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고 그리고 우울하고 또 자살률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하반기부터 하라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잡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이제라면 대략 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6월에 공문이 내려왔다든지.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6월 정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 담당팀장이. 이 공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신규잖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게 신규라서 금방 알잖아요, 담당팀장은. 아, 이게 신규라서 6월 언제쯤 왔겠다 공문이. 우리 동료 의원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고.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지 나는.
그래서 6월 말경인지 중순인지 초순인지 이거라도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얼른 이해가 가니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6월 초순이고요. 저희가 내려와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진행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6월 초순이라고 했죠. 늦게 이게 와서 준비가 미처 덜된 거 같은데 빨리 공문을 시행해서 빨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걸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보실게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 이게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신 분들이 제대로 쉬셔야 되는데 사실 저소득이고 소득이 없으시다 보니까 제대로 못 쉬어서 이런 지원 사업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니까 지정게시대에 신청하라 붙여 있는 거 봤어요. 많이.
그리고 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 홈페이지 지정게시대 등 지속적인 홍보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사업장까지 나가서 홍보를 직접 해서 왜냐하면 그런 데 게시대에 한다고 해서 다들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를 못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홈페이지라든지 지정게시대 그 다음에 홍보리플릿 같은 거 만든 거를 각소에 다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열심히 하셨네요. 지역 그렇게 찾아다니시면서 하시기 힘든데. 그런데 이게 시비인데 해당자가 없어서 모집이 안 돼서 이렇게 감추경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인력사무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인력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지정게시대 이게 있다고 한들 사실 서울형 유급형과 지원 사업을 아는 상황에서 지정게시대를 보면 아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저게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모든 사람한테 10만 원씩 다 줬거든요. 급식 관련. 근데 그걸 희망급식 바우처사업인가 그랬어요. 희망급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어려운 분들 거를 제가 굳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 거 같아서. 그런데 그게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쉽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필요 하시는 분들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쪽에는 요식업협회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갖다 주시면 회장님들이 아마 잘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식당 쪽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배포하시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다음에 내년에 하실 때는 인력을 보강을 하시든지, 구비로. 그렇게 이런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지역 주민 분들이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더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사업장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나 또 앞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예산을, 증액은 없고요. 감액 편성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설명 자료, 공단 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총괄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 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이 179억 9,300만 원이고 그중에서 16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을 16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강좌나 또 인문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료와 환불금 등 일반 보상금 2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도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6,600만 원과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또 1억 3,200만원, 송년 공연 또 여름방학 워터월드, 아이랑 테마 행사. 어린이날 풋살 대회 등 행사비 5,800만원을 삭감하고요. 문화 강좌와 체육 강좌 강사료 3억 8,800만원 등 총 8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따른 문화체육회관 연합회비 500만원과 음악축제 행사비 2,000만원 또 어린이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 1,000만원 또 베란다 콘서트 등 행사비 200만원, 청소 용역 등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 문화체육 프로그램 강사료와 환불금 등 4억 300만원 등 총 5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설명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광복절 기획전시 축소 운영으로 2,000만원과 야간경비 및 청소용역 집행잔액 4,000만원, 도슨트 활동비 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승선호 이사장님 8월까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셔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책임 맡고 있는 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번 7대 때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그래서 체계가 잡히고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도시공단으로 거듭나게 노력한 점 굉장히 제가 노고를 치하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특별히 지적할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너무 행사가 다 취소되고 이런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손 놓고 놀고 있지는 않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코로나 이 기간 동안 내부 환경 정비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내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제작도 하고 환경미화에 신경을 쓰고 또 재주꾼들을 또 발탁을 해 가지고 관리공단 문화체육회관 쪽에 시설을 잘 했던데 아무튼 애 쓰셨고요.
우리가 아직도 좀 손 봐야 하고 시설을 해야 할 곳은 사실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북아현문화체육센터가 5억 4,3000이 감액이 됐고 9억 7,700이 증했는데 이거는 임금인가요? 뭐죠? 무슨 용도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최소한의 공공요금하고요.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최소한의 비용하고 일부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면 프로그램을 못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분 조금 예산을 남기고 전액 다 감액하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비용이네요 행사를 지금 아무것도 못 했나요? 우리 문화체육회관 개관을 하고 나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을 1월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접종 센터로 구청에서 확정하는 바람에 사실 개관식도 못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개관도 하기 전에 그냥 접종센터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개관식도 못하고 일부 비대면으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선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건립이 돼서 우리가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시설 하고 용도가 맞지는 않지만 긴급한 상황에 적절한 공간이 또 생겨서 우리가 차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연말까지도 아직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전부 감액을 시켜놓으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전혀 못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유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주차시설. 인왕시장 것이 지금도 또 쟁점으로 자꾸 문의가 오는데 인왕시장 주차의 주체를 지금 민간한테 다시 위탁을 한 형태로 갔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주체가 시장상인회로 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상인회가 이번에 새로 등록이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유경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상인회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임시로 돼 있던 상인회에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임시로 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상인회에만 위탁하도록 돼 있어서요. 유진상가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가 인왕시장 주변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골목시장 상인회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왕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인왕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3개 상인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기존에 비대위 쪽에서 상인회 운영하던 사람이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구청 앞에 와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건으로 그러는 건가요? 1인 시위하는 이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로 시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 자체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거 하고 별개라 이거죠. 아무튼 어쨌든 그 분쟁이 서로 일어나지 않도록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어느 쪽에 너무 편중이 되면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점을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관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챙겨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쉬지도 않고 지난번에 문화체육회관 그쪽에 방문했을 때 직원들하고 땀 흘려서 보람있는 것들을 봤어요. 특히 화단 같은 거 정리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고 돌아서는 거니까 괜찮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데요.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여성센터 있죠. 그거는 오픈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7월 말, 29일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또 이게 강화되는 바람에 8월 초쯤으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궁금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문화 강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은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고 있죠. 근데도 예산을 이렇게 깎아도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런데 대부분 깎은 거는 1월부터 6월까지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 강사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하반기에는 그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죠. 하반기에 할 행사는 별도로 조금 남겨 놨습니다. 행사비로.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비대면, 이런 악화된 걸로 쫙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올라가고 지금 계속 정서적으로 문제가 돼요. 비대면으로라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서 내가 사람 사람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거꾸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대한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거꾸로, 다른 데는 올라가고 있어요. 상담소를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문화체육 여기서는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서대문구민들이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문화 쪽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잘 좀 진행하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79억 9,955만 5,000원에서 감액은 어린이날 민간행사보조 등 3개 항목에서 2억 2,600만원이고, 증액은 보훈회관 공용차량 유지비 등 13개 항목에서 2억 9,20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6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