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김양희·박경희·안한희·유경선 의원 발의, 차승연·김해숙·이동화 의원 찬성)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차승연·안한희·이종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차승연·안한희·이종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8.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김양희·박경희·안한희·유경선 의원 발의, 차승연·김해숙·이동화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최원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 관련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정 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원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발의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네 분 더 있었습니다. 찬성자는 세 분 더 계시고요.
제안 이유는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여행을 가면 인근 지역에 투석 치료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 전문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투석환자들도 국내에 장기여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일생에 한 번 지원하는 걸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이 많답니다. 투석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해서 그런 분들도 한번 일생에 한번 제주도 여행을 좀 하고 이렇게 국내 여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비는 10만원 내에서 실제 지급하는 항공료로 해서 실비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57호 최원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최원석 의원님께서 저희는 알고 있기로는 연 2회라고 알고 있는데 평생 1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교통비나 항공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교통비라고 하면 사실상 서울이나 부산, 육지 내에서 있던 걸로 표현이 되고 항공기라는 것은 일단은 비행기를 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라파엘이라는 회사가 신부전증을 치료하는 병동이 유일하게도 제주도만 있어요. 그래서 교통비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항공료, 한시적으로 금액을 정액 지원으로 지원하는 거 이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교통비라고 하면은 여기서 부산 가는 거 그 다음에 부산서 대구 가는 거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진짜로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액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혈액 투석 환자는 이틀에 한 번, 길어봐야 3일에 한 번이거든요.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환자라고 증명만 된다고 하면 치료를 받든 안 받든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라파엘이라는 제주도에 가서 치료를 안 받고 받고는 자기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단지 저희들이 의원님들 중에서는 라파엘에 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평생에 한 번이라는 그 기준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환자가 126명으로 판단돼 있고, 중환자가 121명. 그 다음에 여기서 장애인, 기초수급자 여기 해당된 분들이 121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다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불분명하고 또 이분들은 일단은 가면 생활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한 달이든 최고 두 달까지인가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호자하고 같이 가면 많은 힐링 그 다음에 또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서대문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건 큰 혜택은 아니지만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김양희 위원 답변 조금 드려야 되지 않나요? 양리리 위원님 어떠세요? 양리리 위원님 먼저 답변하고 해도 될까요?
양리리 위원   예.
최원석 의원   다른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활은 한 달 정도가 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가 가능하고 다른 환자 보호자로 가면 더 좋죠.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환자하고 같이 갈, 사실은 보호자의 같이 가야 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가기가 힘든 상황인 분들이 많대요. 의외로.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주게 되는 거지 보호자까지 같이 가셔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른 환자들하고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투석, 아까 말씀하신 투석이라는 거는 이분들한테는 투석이 치료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중환자, 저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면 저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랬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만약에 그쪽 제주도나 이런 데 치료할 수 있는, 급하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조치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면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주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려움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김양희 위원   예.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양희 위원님이랑 최원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아까 동반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항공료를 지원을 해서 제주도에 가면 그 시설은 무료 이용인 건가요?
최원석 의원   예. 무료이용.
양리리 위원   그럼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원석 의원   예.
양리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기간 동안
최원석 의원   한달까지.
양리리 위원   최장 한 달. 그럼 가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최원석 의원   예. 보호자는 1/2
양리리 위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이 가서 1/2 부담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반자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저희 외할머니가 투석 환자셔 가지고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아는데 혼자 다니실 수가 없어요. 응급 상황이 꼭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분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인데 가서 치료비가 면제가 된다면 사실 동반자가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는 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이 조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반자 추가 비용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통 교통비를 이용할 때 본인이 50%를 할인받고 동반자까지 50%를 받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원비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비행기인데 내가 50프로 할인 받아서 5만원을 내잖아요. 그럼 이 5만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최원석 의원   지금 저희는 10만원에 한해서 실비로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안은 그렇게 잡았어요.
양리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제주도 갈 때 어떨 때는 비행기값이 18만 원 나올 때도 있지만 2, 3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정액 지급이다 이러면 그런데 이건 동반자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에 부담이 없지만 잘 찾으면 두 분이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서 의견에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의했던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조례도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는 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놓고 예산을 잡았는데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안 되면 사실은 더 기다려야 되고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일단 단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이분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나오고 다녀왔던 분의 만족점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더 보완했을 때 좋을 것인지 해서, 저희가 어차피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타구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이거 아니, 장애 여성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주면 안 되고 낳은 아이 잘 키우라고 줘야 된다, 이 말을 이해시키는 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같은 곳에서는 저희 한 구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영했을 때 전국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나 추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찬성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한시 조례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만드셔서 좋은 것 같고 또 저희가 의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외 연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건 각자 몫이라고 봐요. 어떤 분은 가셔서 노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셔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함께 제주도에 공부하러 가셨다가 현지 방문하셔서 보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조례인데 아까 제안드렸던 점, 좀 고려하셔서 동반자랑 그 다음에 한시 조례 이거 좀 고민하시고 사례도 같이 모으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양리리 위원님 의견이 되게 합리적이네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걸려서 이거를 시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그 자체는 엄청나게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양리리 위원 말씀에 동의하고.
참고로 라파의 집은 우리 의원들 네 분 정도가 제주도에 교육을 갖다가 오후에 4시 반인가 5시쯤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때 한 번 이런 데 가보자. 직접 방문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 번 좀 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양리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반자 항공료 같이 사용하는 거 이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사실은. 동반자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차마 조례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시행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까봐 사실은 제가 이걸 못 넣었어요. 과감하게 못 넣었고 그냥 환자만 실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 양리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단년도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해보고 환자들이 이거 하는데 정말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반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인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원석 의원님께, 이런 게 진짜 우리 복지 사각지대의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좋은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아까 잠깐 내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동기가 어떻게, 제주도 가서 어떻게 그런 걸 들으셨나요?
최원석 의원   그 전에 장기기증센터단체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 네다섯 분이 장기기증자로 등록을 했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 “저희가 이런 시설이 있어요. 투석환자들이 여행을 못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요.”“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관심을 갖다가, 그런데 마침 또 그때 교육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 방문을 직접 해보자. 두 눈으로 보고 시설이 어떤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네, 알겠어요. 지난번에 제주도 가셨을 때. 거기서 계기가 됐었군요.
최원석 의원   네.
윤유현 위원   물론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장애인단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에요.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수정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꼭 이분들이, 일단 힐링 차원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항공료로만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다를 보고 싶다. 꼭 제주도만 국한되어 있어요. 항공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교통비 명목으로 해야지. 왕복 항공 교통비 1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전체 487명 중에 기초수급자 환자가 121명.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해보니까 1,200만원이 약간 넘어요. 그래서 이걸 10만원 가지고 과연, 이분 혼자는 못 갈 것이고. 그런데 이왕 해줄 거 10만원이 아니고 좀 올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항공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교통비 이렇게 해놓으면 그 121명 중에서는 동해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남해안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서해도 좋은 데 많이 있고. 꼭 제주도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이걸 좀 확대해서 항공료로 하지 말고 교통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의원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많이 했는데 이게 교통비로 하다 보면 지금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교통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육지에서는 다닐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교통비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윤유현 위원   보건복지부에 그게 나와 있나 보죠?
최원석 의원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육상에서는 한 달에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항공료로 하고.
최원석 의원   그건 항공료가 안 되는 것으로
윤유현 위원   그러면 목을 항공료로 하고 그러면 제주도 말고 부산도 되고 그 다음에 속초도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최원석 의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121명의 대상자지만 사실은 거기에 환자 수용률이 5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서대문구만 다 이용을 하면 50명이 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121명 중에서도 1년에 10명이 갈지 20명이 갈지 그건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신 분들이 안 나가면 순서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번 실시를 해보고 나서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또 내년에도 다시 수정발의 하면 되니까.
최원석 의원   발의하면 되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네요.
최원석 의원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양리리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양리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급 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해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양리리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59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차승연·안한희·이종석 의원 찬성)      
(11시02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발의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기존의 저소득 주민의 범위를 좀 더 넓게 규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제명과 안 제1조의 목적과 정의에서 사용된 저소득 주민이라는 용어를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뜻으로 생계급여자, 의료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지원할 수 없도록 정의된 부분에 생계급여자는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수급자도 건강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가구,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구, 주민등록상 만 55세 이상의 단독 가구도 의료 수급자가 아닌 소득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에 추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른 신청과 대상자 결정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넓히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3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하신 거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까지 포함시켜주셔서 개인적으로 더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저희 구에서는 예산상에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 주이삭 의원님이 공단과 어떻게 얘기가 됐고 부서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제가 직접적으로 공단과 소통한 건 아니고요 부서와 공단이 협의하게끔 요청을 드렸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기존에 있었던 대상 분들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명단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그 가구 수를 이렇게 보내온 거고 그게 우리 구에 현재 2,640만원 정도의 올해 예산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유공자 가구라든지 아까 우리 양리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가족,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55세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명단을 뽑아낼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받아가지고 공단에다가 최저 보험료에 맞는 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급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과, 그것도 궁금하기는 했는데 약간 답변이 벗어난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남편이 한의사고 저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보험공단이랑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자문위원인가로 있고. 그러면 공단이 되게 비협조적으로 그 일을 하세요.
주이삭 의원   그런데 이 사안같은 경우는 공단이 보험료를 수입,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입인 거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그러니까 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최저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오히려 우리 구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 사안입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주이삭 의원   네. 되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지사장은 가구 명단을 구청장에게 매월 통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쪽이랑 사전에 협의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단이랑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됐던 지점이 지금 이분들이 자기부담금,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비보험이 되면서 자기부담금이 없으니까 병원을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서 의료보험공단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협의를 해봤냐라는 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것이 그렇게 될 거에 대해서 우려해서 비협조적이진 않을까라는 것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 의원님 말씀으로는 이 조례에서 지원받는 분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사전에 구청으로 협의 요청이 왔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먼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주이삭 의원   부서가 답변한 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서에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건 원래는 공단의 어떤 숙원사업 같은 거고요, 내용 자체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보시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잘 운영되려면 사실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를 우리 국민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저 보험료 이하일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낼 수 있는 여건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거기 그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공단에서 지원을 해 온 거거든요. 아마 지금 304 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더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이 정도만 선정을 한 거지 사실은 더 많은 액수를 해놔야지 이런 복지 사각지대 특히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 복지거든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단이 오히려 더 요청을 하는 거고 우리 서대문구는 더 사실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드리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놀라웠던 게 지금 이게 5번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그 밑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원이 없었어요 그동안?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만 65세
양리리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55세 말고 국가유공자랑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유공자는 나라에서 당연히 예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여쭤보는 거고 그동안 이분들이...
주이삭 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그런 어떤 국가유공자나 또 다문화나 제가 지금 추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신 분들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거나 거기에 해당 되지 않으면 못 받았던 거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다른 법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로 확실하게 이렇게 좀 더 집어넣자라는 제 의견이 있는 거고 청장님하고도 얘기는 된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다른 루트로는 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또 선언적으로라도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유공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유공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양리리 위원   유공자요.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가 여태 지원이 안 됐단 말인가.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주이삭 의원   그건 없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참 나라가 일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계속 설명 들어보고 본 거는 예상 규모는 늘어날 것 같지만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라는 말씀인데 발의하시면서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거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기존 가구, 기존에만 벌써 한 2,000가구를 원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저는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저는 최대한 많은 대상 가구들을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보험료 지원하는 거에서 만큼이나 가정 생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적으로 추가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내년에 부서에서, 또 집행부에서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예상 규모가 확인이 되는 게 좀 시일이 걸릴 겁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인 한 7, 8개월 정도의 금액을 한 번 산출을 해보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서 실제로 신청을 받는 액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만큼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현재 있는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근 5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점진적으로 증액을 시키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도 저는 예산 추계,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리리 위원   거의 10배가 늘어나는데요.
주이삭 의원   그렇죠. 그래도 어찌됐든 전체 우리 서대문구 예산에서 한 4억 정도가 복지 예산 들어가는 게 우리 복지 부서에서 집행하는 어떤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의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어떤 방식을 하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하실 때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고. 저는 제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아무리 조례가 통과돼도 좋은 게 있어도 알아야지 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신청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하시면 이거를 전담하실 수 있는 분을 조금 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든지 홍보 방안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보 소외계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정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가 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돈을 줘도, 햄버거 집에 가서 기계를 누를 줄 몰라서 주문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 이 대상자 우리가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것이 잘 전달될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이삭 의원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신규 복지 대상자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 사안을 또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들, 여기에 해당되는지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가 아니고 선제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고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 특히 우리 복지팀도 각각 있지 않습니까. 마을복지팀 거기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 관련해서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해 주시고 감시하는 게 우리 특히 복지문화국 관련해서 상임위원님들이시니까 아마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더 면밀히 봐주시지 않을까. 저도 물론 당연히 옆에서 얘기하겠지만, 전공자로서 그러겠지만 양리리 위원님을 비롯해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좋은 조례 쭉 봤습니다. 검토하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하고 취약계층이 뭐가 다른 거죠? 지금 기존 저소득 주민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바꿨는데 왜 이걸로 바꾼 거죠?
주민이 더 넓은 반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취약계층으로 바꾼 목적이 뭐죠?
주이삭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취약계층이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 제명을 바꾸면 좋겠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주민이나 취약계층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원래 제명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계층을 정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떤어떤 계층을 딱 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대상자가 지금 면밀하게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다. 그런데 주민이라고 얘기하면 나도 저소득 주민인데 거기에 해당 없다고 나는 안 주냐, 이런 얘기도 나오실 수 있어서
최원석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등록상 55세 이상의 단독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독 가구는 55세 이상으로 왜 기준을 이렇게 정했죠? 그걸?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보통 55세 정도면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근로나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수입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55세 이상의 단독 가구인데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복지를 좀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꽤 발견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번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제 사례로는 한 여섯 분 정도를 봤는데 필요한데 이분들이 나이 제한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것들을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5세 이상의 단독 가구를 해서 이 중에서 저소득이면서도 또 생계 최저 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55세로 하셨어요?
주이삭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도 되게 힘들어요 단독 가구가. 청년들도 힘들고 45세 이상 넘어도 되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55세는 법적인 게 55세고 실제로 45세가 넘으면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범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이게 왜 55세로 딱 이렇게 정했지?”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부모 가정, 사실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5가구밖에 지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더 지금 이상해요 사실은.
주이삭 의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한부모가 어떻게 다섯 가구가 되죠? 이게 몇 백 가구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주이삭 의원   아마 그중에 수급자라든지, 최저 보험료도 못 낼 정도니까 그렇게 좀 적게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한부모 가정이 다섯 가구인데 55세까지 이렇게 합쳐서 4,500가구 이렇게 지원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형평성에. 이렇게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거고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65세 이 가구도 다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또 일리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요 삶을 사는 데 어려운 분들이 내가 무슨 가구냐 무슨 가구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들끼리 비교해서 누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어찌 됐든 다 어려우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만성질환자라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주이삭 의원   만성질환은 아마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을 텐데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성질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형평성에 좀, 지금도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봤어요. 아니 304가구. 그런데 갑자기 2만 7,000가구가 바뀐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요 최원석 의원님, 지금도 다 못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냐 안 하냐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예산편성 하는 거고 그래서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약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상자에 포함이 안 돼서 그간 못 받은 분들이 있지 않느냐? 즉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 대상자를 좀 넓힌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의지를 우리 집행부가 그간 과연 많이 갖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번 본예산 때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는 대상자 가구들이 다수 이제 우리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변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 될 수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양리리 위원님 질문 주실 때 말씀드렸지만요 당장에 막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사실 한 4억 정도인데, 4억 정도를 사실 의지만 있으면 편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예산을 갖고 오기 어렵다면 저는 5개년이나 10개년이나, 10개년 너무 멀고요 사실. 한 5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여기 청년 계층도 단독가구는 55세 이상으로 딱 잡아놓는 것보다도 단독가구는 만약에 최저보험료를 낸다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만약에 형평성이 나오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왜 그러면 55세로 정했냐? 45는 안 힘드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저희들이.
주이삭 의원   55세로 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최원석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이삭 의원   청년세대나 45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실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좀 해당이 돼서 우리가 무조건 복지를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우리 국가 체제는 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5세 중에서도 정말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정말 취업이나 소득이 잡히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지 못하는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한 거니까요.
최원석 위원   제가 볼 때 복지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내가 진짜 지금 힘들어. 그런데 이거만 딱 국가에서 도와주면 내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지원이 되는 부분들의 복지가 우리가 돼야지 앞으로 공단도 취약계층에서 벗어나는 인력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을 더 중요시, 본 위원은 더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약간 이 추가 대상자들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나도 죽겠어. 나도 최저야. 그런데 나는 국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나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도와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왜 이게 한부모 가정이 다섯 가구밖에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지금도 그 관계부서 좀 찾아서 한 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지금 다시 검토를.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 대상도 다 못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재정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이삭 의원께서 행정복지에 월권행위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자료인데요.
주이삭 의원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양리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그 다음에 최원석 위원님도. 저도 저소득 주민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게 저도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55세에 대한 얘기도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추측이 되는 건가요?
주이삭 의원   뭐 다양하게 관점을.
김양희 위원   아니 기준이.
주이삭 의원   보통 수급을 받는 분들이 그런데, 이건 좀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자료로 답변을 못 드려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나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소득층은 그렇게 보고 또 취약계층이라는 것도
○위원장 안한희   과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고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일반적으로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또 어떤 지원 내용에 따라서 요즘에는 중위소득으로 하죠.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이렇게 해서 저소득 주민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50% 내지 60% 정도가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60% 이하. 대개 생계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5% 이런 식으로
김양희 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까 양리리 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 지원대상자가 다문화 유공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게 벌써 보면 지금 주이삭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겹치지 않았는가 중복되지 않는가 이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주이삭 의원   뭐랑 겹쳤다고요? 어떤 거랑 겹쳤다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 지금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소득계층이라고 표현을 한다 하면, 저소득계층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면 지금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다 저소득층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이삭 의원   그렇죠.
김양희 위원   또 국가유공자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죠.
김양희 위원   국가유공자도 부유한 사람 많고 다문화도 물론 들어간 사람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분들도 사실상 저소득층인지 또 아니면 지원 대상에 꼭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건가, 제 얘기는.
주이삭 의원   그래서 신청을 받아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공단에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 오늘 종이나 지금 노트북에 뜬 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본 조례의 내용에 저소득 주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공단에서 재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다시 공단에 또 보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추가 대상자가 소계가 2만 7,00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인원이죠?
주이삭 의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예.
주이삭 의원   그게 지금 2만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모든 국가유공자 숫자 3,156명, 다문화 가구 5,053 그 다음에 만성 질환자 1만 4,766 이걸 그냥 다 해놓은 거고 저소득을 아직 구분을 못한 겁니다. 대신에 55세 이상 단독 가구 4.511명은 최저보험료 이하인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관리도 안 했는데 4억 7,000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 계산이? 4억 7,500만 원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인원도 추측해서 그냥...
주이삭 의원   이 중에 합산한 인구의 5%가 최저 보험료 이하를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은.
김양희 위원   이것도 가정 금액이죠?
주이삭 의원   예, 가정 금액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55세 기준이 보면 물론 아까 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5세는 우리 주이삭 의원께서 얘기하시기를 정년퇴임한 사람도 있고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퇴직이든 뭘 하든 간에 이후에 어떤 회사에 재취업 같은 게 불가능하고 혹시 또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무슨 창업을 하신다든지 사업을 해서 자체적인 어떤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좀 많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최원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꼭 만55세라고 지정할 이유가 뭐 있느냐, 나이가 적어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55세 미만이라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이삭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되긴 하는데 이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으로는 지금 얘기 나오는 4억 얼마 이 금액을 훨씬 떠나서 너무 많은 대상자, 그러니까 추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신청을 받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을 겁니다. 복지 행정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청년 세대를 먼저 가정을 하면 되게 금방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대주를 통해서 보험료가 나가지 굳이 본인이 더 내지도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1인당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인원이지만 1인당 7,000원으로 돼 있고 12개월 하면은 8만 4,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계산상으로 보면.
주이삭 의원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액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 8만 4,000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주이삭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이삭 의원   8만 4,000원의 액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돈을 내서 건강보험,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에서 이 돈을 내야지 건강보험에 향후에 혜택을 받거든요, 아프면.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돈을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국민 몇 프로 빼고는 거의 다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 아닌가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전국민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입되어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은 뭐냐, 돈을 안 내서서 안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돈을 안 낸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주이삭 의원   없어서 안 낼 수도 있고 있는데도 안 낼 수도 있고.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징벌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소득 이분들은, 취약계층 분들은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김양희 위원   하여튼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더 깊게 가면, 쉽게 하면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꼭 대상자가 돼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대상자가 아니고 요즘에는 누구나 다 이 법을 규정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하면 아까 한 가정이라고 단독 가구라고 했는데 이런 데도 보면 둘이 부부가 서류상 이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매월 7,000원씩 12개월 8만 4,000원이 그 사람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구 계좌에서 공단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소액의 7,000원 그거 받으려고 부정수급을 신청하는 일이 저는 훨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공단에 보냄으로써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우리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김양희 위원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개인보험도 넣지만 의료보험이 잘 돼 있음으로 해서 병원에 안 갈 일도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의료보험을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이 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혜택이 좋다 보니까 또 조금만 아파도 참을성이 없게 돼 버리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돈 8만 4,00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받지는 않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병원을 자주 가게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죠.
주이삭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의료보험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좀 그런 풀어준 일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복지 전공자임에도
김양희 위원   현 정부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비판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우리 오늘 얘기의 중요한 논지는 아니니까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법도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고 전혀, 좋은 조례나 좋은 내용도 아까 양리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잘 안 되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를 기왕 하셨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빠진 사람 없이 또 소외된 사람 없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차승연·안한희·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기나긴 무더위가 물러가고 국민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둔 계절에서도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 및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개 공지의 흡연으로 인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구민 및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공개 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둘째,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급식 서비스 제공 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급식의 위생과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식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중증화 억제를 위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조례안 및 위탁동의안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발의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공개 공지 및 대규모 건축물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해당 장소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여러 민원에 따라서 일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을 이런 공개 공지 및 대규모 건축물 있는 곳에 지정을 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립니다.
제5조 제1항 제9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부서 의견에서 책상에 부서 의견이 불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이 왜 불용이라고 했나 하는 뜻을 한 번 좀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사무실에 이 의견으로 부서 의견은 불용이라고 왔었어요 의견이. 혹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위원장 안한희   과장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역건강과장 안계숙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이미 돼있고 바뀐 지가 얼마 안 된다는 뜻에서 불용이라는 의견을 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말한다면 25개 구청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하고 서초구가 건축법에 의한 공개 공지하고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5조 9항에 의한 구청장이 흡연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은 있지만 우리 구도 이 지역에 그 조례를 정해놓는다면 명확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단지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엄연히 우리 서대문구의 남자 흡연율은 27% 정도의 남자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흡연권을 어떻게 보장을 할 건지 그리고 흡연권을 보장을 할 때 금연 구역을 만들고 흡연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밀폐된 흡연 장소에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분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을 할 건지 그런 문제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연 구역이 367개소나 증가했고 금연 단속 실적도 작년에 30% 증가됐고 금연 민원은 59%나 증가됐습니다. 이 구역을 또 금연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보다 더 폭발적인 금연 민원이 이렇게 발생될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 단속 인원들이 4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단속 인원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단속 인원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이 금연 구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 인원 증원에 대한 그런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확보된다면
최원석 위원   367개 금연구역이 어떻게 왜 늘어났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367개의 금연구역이 늘어난 사유는요...
최원석 위원   금역구역을 늘리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쭉 읽어봤더니 공개 공지는 거의 개인 소유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례로 해서 강제 조항으로 할 수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최원석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어차피 구청장의 권한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예.
최원석 위원   그럼 9조하고 합쳐지긴 합쳐지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 조항하고 같겠지만
최원석 위원   겹쳐지긴 겹쳐지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명확히 하는 거죠. 신청은 어떻게 받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나타내서 조례에 명시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앞으로 세부 조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규칙에 그런 자료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 조항이 없으면 규칙을 못 넣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걸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게 아까 흡연권 얘기했잖아요. 흡연권,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흡연하는 사람들이 흡연권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흡연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도 금연 아파트인데 실제로 단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더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났냐면 “왜 금연아파트인데 담배 피워?” 아무데서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안에서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왔어. 밖에 나가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우는데 어린이놀이터에서 피우는 그 자체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붙더라고요. 이쪽은 금연 아파트라서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금연 아파트에 대한 거 우리는 흐지부지 됐어요. 아파트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공개 공지는 각자 필요할 때 요청할 거고, 몇 프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요청할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왜 하나 본 위원은 지금 그 생각했기 떄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직접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들이라서 정말로 이 조례가, 이 항목이 필요한가 한 번 고민하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안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이 간접흡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구청장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넣어서, 우리가 해서 괜히 창피...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괜히 넣었다가 아파트 그쪽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 이거 강제 조항으로 개인적인 공지에 개인적인 아파트 단지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답변 드려요?
최원석 위원   네. 답변하세요.
주이삭 의원   조문 읽어보셨습니까?
최원석 위원   이 앞에 있는 거 읽어봤어요.
주이삭 의원   거기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썼거든요. 신청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규칙에서 해야 될 거는 신청의 방법과 신청 서류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없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공개 공지 관련해서는 영등포 사례가 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냐면 영등포에 금융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골목길에서 워낙 흡연 구역이 많았기 때문에 흡연을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이게 간접흡연이 너무 문제가 심해가지고 그 공개 공지를 각각의 건물 소유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개 공지를 간접흡연 방지, 금연 구역으로 설치를 하면서 흡연 부스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얘기가 나온 거고.
최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아마 내용이 있나요? 아무튼 그럴 텐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때문에 이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0㎡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꼭 우리 지금 이 내용을 넣든 안 넣든 지금 현재의 9호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이 이런 9호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은 사실 매우 제한적으로, 재량으로 처리하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조문을 그렇게 따지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처럼 1번부터 8호까지의 내용도 전부 그냥 구청장 재량대로 해서 다 없애면 됩니다. 그 논리면.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이에 대해서 좀 우려를, 의견을 주신 걸 보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들도 그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인정을 하셔서 아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집행부는 예를 들어서 여지껏 공개공지 쪽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캔슬 시킨 게 있어요? 신청 들어왔는데. 없었어요? 그럼 우리 홍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연 구역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그 아파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안한희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그 신청은 주민들이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지만 금연 아파트로 성사가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를 신청했을 때 캔슬 시킨 게 있냐고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2분의 1 넘는 사항들 캔슬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주 의원 말했는데 반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는데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에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정말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한 게 있냐 없냐 그거지. 그건 없을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 요건에는 다 맞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지껏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상해서 한 번 질의를 한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금연은 올 4월에도 우리 윤유현 위원께서도 금연 구역 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에 저녁에 나와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집에서도 담배 피우면 이게 또 민원 들어가서 전화 온다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 공개 공지 안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우리 그 서대문구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된 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좀 무방한가라는 것을 한 번 좀 여쭤보고 싶고.
이게 다른 것보다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연 아파트를 지정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100%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반대로 이게 이 흡연자가 지금 한 27, 8%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권리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행정적으로나 좀 이런 낭비 요소가 좀 있지 않느냐. 또 당연히 지금은 옆에 담배만 피우고 지나가도 그러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안 피우고 거의 경계선 쪽에서 많이 피우더라.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1-1, 1-2가 있는데 저녁에 가보면 그 중간에 사이에서 피우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반대로 금연지역을 지정하되 흡연부스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금연지역을 지정도 하고 대신에 흡연구역도 어느 일정 구간 하나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우리 흡연자의 권리를 좀 보장해 주는데, 우리 주이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이삭 의원   저는 이동화 위원님처럼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는 것에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금연 아파트 말씀을 최원석 위원님도 하시고 이동화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금연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여기에 한하는 겁니다.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연면적 5,000㎡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동주택 안에 내부에 길 다니는데 애들이 워낙 많고 어린이집도 많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이 그 애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거든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을 어느 장소에서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흡연 부스를 만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대신에 아까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요. 서초구 사례를 보시면 전혀 폐쇄되지 않게 조성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이동화 위원님 말씀처럼 흡연구역도 함께 만들고 그리고 금연구역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 간접흡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 그런 데 어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우다가 또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흡연구역을 만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발의를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당연히 아마 주이삭 의원도 찬성하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흡연부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거 어디다가 만드는 것도 지금 중요하고 어느 장소에다가 만들어도 이거 민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안 만들어주면 그러는데. 이것을 강제 조항과 자율성 이걸 좀 중간에서 잘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흡연자도 권리가 있는 만큼 그 권리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이동화 위원님 제안을 드리면 저 사실 이것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지금 이 같은 조례 제8조에 흡연구역 설치 등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에는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연 구역을 지정을 하면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짓되 원칙은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하되 다른 분들이 만약에 그 소유자라든지 주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 이거 설치 안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만 설치를 안 하는 형식으로 조문을 좀 바꾸는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면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우리 부서장님들도 그렇고 좀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은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동화 위원님께서 나중에 또 발의를 해 주시면 저는 너무 박수 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저는 흡연 건은 내가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주이삭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조례로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주이삭 의원   강제가 아닙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거고.
이동화 위원   아니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금연 아파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9호 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주이삭 의원   재량이죠 재량.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금연 아파트는 다른 법이고 지금 여기 간접흡연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9호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외부 환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연 아파트는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데입니다. 건물 내를 지정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금연 아파트 얘기를 최원석 위원님이 홍제 아파트 말씀을 했어도 밖에서 담배 피운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주들이 또 거기 입대위라든지 살고 계신 분들이 바깥에도 좀 금연 구역을 설치해서 구가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고.
사실 최근에 현재 9호 그러니까 재량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지정을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e-편한세상 신촌·아현역부터 해가지고 상가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상가 부지도 상가 그 사람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흡연구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총괄적인 재량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도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이 합의를 모아서 신청을 해서 우리 구가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선순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전에는 담배가 참 많이 완화돼 있어서 어디서나 가서 피워도 될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은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정말 죄짓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다른 사람 없는 데서 피워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담배 오히려 다 못 피우게 하고 피우는 데를 어떻게 좀 정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주이삭 의원   그게 지금 보건소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인데요. 개인의 자유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은 거죠.
이동화 위원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되도록이면 옆에 간접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너무 강제적으로는 너무 강압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거 연장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만들면 연면적 5,000㎡ 이상 대지에 속한 건물은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이삭 의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의사가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데는 다 해당이 되고 신청을 안 한 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거지 사실은.
주이삭 의원   아니죠. 행정에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건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죠?
최원석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명확하게 5,000㎡ 이상은
주이삭 의원   아니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이 돼서 5,000㎡ 이상은 다 해야 된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신청 받는다니까요.
최원석 위원   난 강제로 하라는 말은 한 적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주이삭 의원   아니, 아까 앞서서..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주이삭 의원   강제로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건물에다 우리가 신청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이삭 의원   그래요. 같은 거예요. 신청을 강제로 신청하세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최원석 위원   조례를 왜 만들어요?
주이삭 의원   조례 만들어서 신청하면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겠다 그거죠, 구가.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하나의 규정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장려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신청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주이삭 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나도 말도 안 되는 조례라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거는.
주이삭 의원   아니, 아까부터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원석 위원   말도 안 되는 건, 모르겠어요. 뭐가 말도 안 되는 건지.
주이삭 의원   최원석 위원님이 좀 더 많이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시는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듣고 오셨으면
최원석 위원   나도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야.
주이삭 의원   저도 안 피웁니다. 저도 안 피우고
최원석 위원   그런데 같이 안 피우는데
주이삭 의원   우리 이동화 위원님이 피우시는데 더 저는 사실 피우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하고 있어서.
최원석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신청, 이런 조례는 5,000㎡ 이상에 대해서 하려면
주이삭 의원   제 조례에 대해서 이런 조례 저런 조례 하지 마시고
최원석 위원   신청을 해라. 이런 조례안을 갖고 왔잖아요. 지금 조례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 저런 조례 하면서 무조건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다 판단하지 마시고 대신에 좀 대안 있게 말씀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되고 안 되고는 판단 내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이삭 의원   대안이 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의견만 주는 거예요, 의견만. 의견만 주는 거예요.
주이삭 의원   강제하지 말라고, 강제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최원석 위원   난 강제하는 게 아니고 공개 공지에 각자 개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쭉 다시 보다 보니까 조례안이라는 거는 5,000㎡ 이상에 다 한다. 그런데 예외사항은 이런 거다. 이런 건 있어.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어도 되겠지만 조례상에 이거 5,000㎡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신청만 받아서 할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 그런 조례가 어디 있냐는 거지.
주이삭 의원   대부분이 다 할 수 있다가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 나눠지는 조문에 대해서는 다 알지 않으세요? 최원석 위원님 억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원석 위원   나 억지로 얘기하는 거 없어요.
주이삭 의원   지금 억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억지로 하는 거 없어요, 나도.
주이삭 의원   아니, 좀 말이 되는 말씀을...
최원석 위원   말이 되는 걸 갖고 왔어야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조례안에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안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다 얘기가 오고간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거 보면.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조례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공개 공지에 대해서 지금 5,000㎡라고 그랬는데 5,000㎡가 지금 여기에 기록 돼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을 제외한, 이 시설을 제외한 개인의 소유 5,000㎡를 갖고 있는 개인, 지금 5,000㎡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5층 건물로 해서도 한 300평 이상 돼야 될 것 같고, 계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주 의원님 얘기대로라면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문화시설이나 이런 종교시설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 있죠. 대부분 보면 아파트 단지라고 표현해서도 과언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을 시에 지금 흡연자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이냐. 흡연자를 지금 금연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흡연자도 어느 정도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아까도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가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걸 구가 흡연구역을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결국은 또 흡연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얘기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것도 흡연 부스를 만들어 주는데 그 자금도 당연히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인이 소유, 개인이 5,000㎡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하는 게 지금 몇 개소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몇 개소인지
김양희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얼마고 지금 현재 되는 곳은 367개소라고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주이삭 의원   저보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입니다.
우리 지금 대형 건축물은 한 589개 중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게 210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210개 정도는 개인이고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각각의 합한 대형 건축물이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까 오백팔십 몇 개요?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   589개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한 것은 한 210개.
○위원장 안한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집합 단체 여러 개 소속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210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이삭 의원님께서는 신청만 받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안 했을 시는 어떤 방법이 있고 했을 시는 또 어떤 방법을 주어질 것이냐.
주이삭 의원   “안 했을 시”가 뭐죠? 신청을 안 한...
김양희 위원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이삭 의원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개인 사유지에 대한 관리이니까요.
김양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갯수가 많다 보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한정된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공간에다가?
주이삭 의원   보통은 상가 건물들 굉장히 큰 것들 있잖아요.
김양희 위원   그렇죠. 10층 이상 되겠죠.
주이삭 의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골목 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그 각각의 개개인들이 소유한 건물들 하나만 보면 공개 공지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다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전체로만 따지면 굉장히 적거든요. 아파트나 학교 부지나 이런 데들은 워낙 넓은데. 그래서 그 경우는 그 특정 건물만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는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거야 이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지만 기왕이면 그 일대 건물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종합적으로 함께 다 신청을 함께 받는 형식으로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지 딱 자기 필지,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도 떼 가지고 그림마다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주 의원님께서는 옆 건물과 인접 건물 사이에서도 중간에다가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주이삭 의원   그래서 그 주변과 함께 신청을 받아야지 하나만 신청 받는다고 해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신청하면 하나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이삭 의원   그래도 그거는 집행부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문의 내용을 보시면 할 수 있다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판단은 결국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 건물은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공용 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판매시설 또 운송사업 이런 경우는 일단은 하여튼 금연구역을 지정해 주면 사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 부스는 만약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는?
주이삭 의원   설치해 달라면 어떻게?
김양희 위원   예.
주이삭 의원   최대한 방법을 찾아야죠.
김양희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금연구역을
주이삭 의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연 아파트가 그거 자체만으로도 내부에 사실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마련해야 되는데 구에서 관리해달라고 해서 금연구역 지정을 해 줬어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라고 함은 단속을 하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김양희 위원   단속요원도 다 내용에 들어가겠지만 단속요원도 24시간 해야 될지 또 구역이 많다 보면 인원이 한두 사람 갖고 될 수는 없잖아요.
주이삭 의원   그렇죠. 그래서 단속이 절대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주이삭 의원   그럼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589개에서 210개소를 빼면 379개소가 공동구역으로 남는데 여기에 다 이렇게 금연구역을, 실제 가면 여기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주이삭 의원   아니죠.
김양희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
주이삭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소유주들이 신청을 해야지 의무가 되는 거지
김양희 위원   아니 지금 봐봐요. 지금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은 보통 공동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도 흡연부스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연만 억제할 게 아니라
주이삭 의원   지금 공개 공지랑 5,000㎡ 말고 지금 다른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아니 용도 기준에 보면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대상 건물. 여기서도 지금 공개 공지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주이삭 의원   밑에 주석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양희 위원   네.
그래서 이 건물들도 금연구역만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아까 아파트 단지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들도 금연함과 동시에 흡연구역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금연구역도 구역이지만 첫 번째는 감시원 그러니까 단속요원, 단속요원도 모집해야 되지만 임금 관계도 보수의 관리 관계도 있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아까 앞선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신청을 통해서 일단 받게 되면 일단 거기서 신청을 하는 곳에 한해서만 일단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예산의 범주 안에서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는 과정부터 시간이 꽤 걸릴 거고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다른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가 일괄, 너무 말씀들이 다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모든 공개 공지가 다 금연 구역을 지정할 거다? 전혀 그러지 않을 거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379군데가 다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주이삭 의원   그렇죠.
김양희 위원   점차적으로 보면 금연에 대한 애착도 많고 흡연자는 흡연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양쪽 다 어느 한쪽이 지적이 되면 어느 한쪽은 부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이삭 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379개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다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런 얘기지 지금부터 예산을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흡연부스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일단 몇 군데를 할 건지 예측을 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예산을 산정하고 해보고 또 수요가 있으면 더 추가로 예산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간 주이삭 의원님 답변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결론은 아직 난 건 아니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7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100명 미만은 왜 안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100명 이하라면 100명, 102명, 103명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할 수 있고 100명 미만이라면 100명부터 시작해서 99명까지도 이렇게 다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법적으로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100인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00명 미만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법적으로 따지면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급식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만든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9월 말에 공개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개 모집은 아까 이 내용에 보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157개 어린이집이나 급식소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 모집하는 거는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거고요. 그 기관에서 157개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공개 모집하는데 여기에 수탁자를 뽑는데 그때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양희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 할 때마다 다시 뽑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할 때마다 뽑고요, 의원님은 의무적으로 한 분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미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입니다. 서대문구 치매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7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봤는데 일단 활동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우선 수탁기관이 연대 세브란스병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지금 그 수탁기관이 우리 관내 지역구의 동방사회복지관도 지금 벌써 20년이 됐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정국에서 지금 11억 1,000만원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내용이 거의 인건비 정도 수준 아니에요? 기타 또 다른 거 있어요? 인건비의 차지가 거의 한 80% 될까요?
○의약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죠?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나요?
○의약과장 김미경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나머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77% 정도 되고 운영비가 15% 정도, 사업비가 8% 정도.
윤유현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22명이고요 20년도에 21명, 금년에는 20명인데 이 조직에 왜 이렇게 차이가 한두 명씩 나죠? 19년도에 비교해서 금년에는 20명인데 이 코로나19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제가 그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인원이 한 10여 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와서 치매를 국가 관리제로 바꾸는 바람에, 그 동안에는 치매안심센터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면서 인원도 상당히 늘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비도 예를 들면 치매 등록된 환자의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검사를 할 때 CT 같은 것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비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종의 개호물품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기저귀라든지 쓸 수 있는 물건도 대여해주고 그런 것으로 사업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0여 명 정도가 저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말씀에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관리, 우리 시설장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를 테면 그분들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현장에도 안 가봤지만, 이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좋아요. 이건 국·시·구비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걸 담당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키 포인트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지금 인원이 20명인데 이분들 인건비도 나가고 벌써 한 80%는 나간다 하고 나머지 인건비 말고 그 외의 쪽으로 우리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시 되고 그것이 반드시 저희들이 잘 해야 되는 어떤 아이템 중의 하나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저랑 과장님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는 우리가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업무도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 지역 주민한테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한테 이 돈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가를 세세하게 보지는 못 하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누가 담당해요?
○보건소장 이준영   의약과장이.
윤유현 위원   의약과에
○보건소장 이준영   팀이 하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팀이 뭐더라? 조직도를 봐야 되겠는데...
○보건소장 이준영   가족보건팀
윤유현 위원   뭐죠? 팀이 이름이?
○의약과장 김미경   가족보건팀에서
윤유현 위원   가족보건팀. 지금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분이라고 할까요,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미경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 60세 이상 서대문구 주민 중에 3만 명 정도가 등록돼 있고요 그중에 서대문구 관내 치매 환자는 5,4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2,100명 정도가
윤유현 위원   3만 명은 뭐예요?
○의약과장 김미경   3만 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윤유현 위원   이분들도 치매라고 볼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미경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3만 명이 등록돼 있고요 그중에 치매 환자가 2,100명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뭐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건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주 사업 중의 하나가 조 치매검진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나가서도 하고 행사 때도 조기치매 해서 기억력 검사를 하시는 것도 위원님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조기치매검진 및 기억력 테스트하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축적된 데이터가 3만 명이고 그 데이터 중에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치매라고 완전히 진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통 한 10% 내외가 치매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3만 명은 조기검진 해서 여태까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수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이 아까 이천...
○의약과장 김미경   2,1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우리 소장님처럼 시원하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못 합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윤유현 위원   아, 그렇구나. 정연훈 의약과장에서 이번에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셨구나.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미경   네. 7월 15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까도 소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도 했고 그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에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이 수탁기관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3개월마다 한다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담당팀장님은 자료로 좀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저도 이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사실 치매로 한 7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저도 아마 유전자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7분)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늘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주민자치국 두 건의 안건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협정서 개정 동의안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6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어디 갔어요? 그걸 체크 좀 하셔야죠. 계속 안 보이시는데. 자리를 이석을 하면 됩니까? 오랫동안.
다른 게 아니고 보니까 직원 한 명, 연구사 6명에서 연구사 한 명을 추가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연구관이, 연구사는 밑에 연구사고 연구관은 더 직급이 더 높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그렇습니다. 연구관은 5급 이상 상당을 말씀하는 거고요. 연구사는 6급 상당 이하를 연구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개 팀이 명칭 변경이 됐죠? 가좌도시재생팀이 도시재생활성화팀?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윤유현 위원   그리고 생활SOC사업팀이 도시재생사업팀 이렇게. 이건 언제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난 7월 12일 정기 전보 시에 개편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내가 받아봤나 자료를 처음 본 거 같은데. 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현   이번 개정조례안 할 때 제출해가지고 아마 미리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내가 내일 구정질문에 반려동·식물, 식물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보니까 또 3개 팀이 변경이 됐는데 구정질문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내용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조직개편이 가능해요? 이 과장님 생각은 어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보호팀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상 그 업무가 반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축이라든지 유기동물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으로 반려식물까지 합쳐서 팀을 옮기기는 지금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일단 봤을 때 우리는 동물보호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왜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에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반려라는 개념 이전부터 계속 가축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수의직이 일자리경제과에 배치가 돼가지고 가축 통계라든지 이런 일반 가축 업무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반려동물만 가지고 따로 팀을 신설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동물보호팀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동물관련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조직개편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부서 의견을 검토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현 과장님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과연 일자리경제과에 속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가는지. 지금 타 구 사례를 혹시 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일단은 타구에도 거의 대부분은 일단은 일자리경제 쪽에 기존에 가축 업무를 하던 쪽에 있고요.
윤유현 위원   어디가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얘기를 해야지. 타구 나도 공부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은평구에서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이 그것도. 김미경 청장이 바로. 거기는 반려견만 썼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알기로. 그런데 저는 동물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반려식물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반려동·식물이라고 했거든요. 은평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가 사회복지관인지 아마 복지국 소관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 봐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일 또 긍정적으로 또 이게 안 되겠네 보니까. 얘기가.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반려 부분하고 또 특히 식물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물론 이제 하고 있는 게 시작 단계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팀 단위로까지 확대 개편하기에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내일 한 번 두고 봐야 되겠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민원인께서 상당히 화가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저희들도 어느 부서를 찾으려고 하면 이 부서가 맞는지 저 부서가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제표를 보고 담당 업무를 찾아서 업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민원을 갖고 오면 어느 부서든지 가요. 본인이 이 부서 맞겠다 싶어서 가면 거기에 민원을 받는 사람은 “아 이거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 하면서 “어느 부서로 가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그 부서가 또 아니라서 또 다른 부서로 또 갑니다.
우리 본관에 있을 때는 2층 3층 4층 올라갈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별관이나 청소과에 있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왜 화가 나냐 하면 잘 가르쳐주면서도 자기 생각만 갖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이 부서라고 생각해서 그 부서를 가르쳐줘서 가면 아니라고 하니까 민원인은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 민원을 가지고 오면 어떤 민원인가를 보고 내가 짐작해서 가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보고 그 부서를 보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민원인들이 사실상 오면 그렇게 해줘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부서 저 부서 갔다오면 짜증나고 이러니까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도시재생과나 도시재정비과 이것도 헷갈리는 과인데, 자연사박물관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 지금 3개 이름을 또 바꿨어요. 명칭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가좌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활성화팀으로 바꾸고 또 여기는 생활SOC소통협력팀에서 또 다른 도시재생지원팀. 이게 또 바뀌었단 말이야. 밑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명칭.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가좌 지역 쪽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충현·천연·신촌·가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도시재생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좌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상 거의 종료가 되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권역별로 추진했던 걸 갖다가 좀 묶으면서 도시재생활성화라는 쪽으로 총칭으로 하게 됐고요. 생활SOC도 초창기, 그때 당시 정책 사업으로 생활SOC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업무도 사실상 국가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래서 사실상 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부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팀 명칭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이게 바뀌고 나면 본인들이야 잘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또 명칭만 바꿔놓고 나면 새로운 팀인지 새로운 부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광고를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저희 조직개편 사항은 일단 구보에 게재가 되고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구민들에 대한 이해도 설명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도시재정비과도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분리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재개발 업무가 아시겠지만 공공개발이 많이 생겨나면서 공공개발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존에 추진하던 민간 재개발과 공공개발을 좀 분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재개발팀 하나 더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팀은 두 개 팀으로 구분이 되는데 인원은 똑같은 인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2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공공개발, 새로 생긴 업무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부서에서 옮겨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증원은 안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래서 일단 업무를 통해서 업무가 좀 경감된 부서에서는 정원을 좀 줄이고 또 약간 업무량이 늘은 데는 한 명을 더 추가 배치하고
김양희 위원   1,376명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건 똑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통합과 신설로 해서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팀은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 팀장은 한 분이 안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러니까 일반 행정적인 업무 팀장 두 분을 한 명으로 줄이고 사실상의 그런 박물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임기제 학예사 팀장을 한 명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전체 인원은 똑같은데 행정팀장...
김양희 위원   팀장이라는 직함이 없어지냐 이거죠. 두 팀장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팀장님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한 개 팀장은 또 어느 부서로 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구청의 일반부서로 전보조치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팀장이 아닌 다른...
○행정지원과장 이현   팀장으로 갔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전시교육팀이라고 신설팀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신설팀이?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팀장은 없는 상황이고 의회 조례가 끝나야 모집을 해야 합니다. 원래 학예팀이 한 팀이 둘로 나뉜 거니까 대행하고 있고 이 조례 통과가 되면 팀장으로...
김양희 위원   아직은 팀장도 없고 운영도 지금 안하고 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김양희 위원   운영은 하고 있고 팀장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학예팀장이 겸직을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직 팀장님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언제 초대하실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초청장을 곧 요청할 겁니다. 14일 재개관기념 행사라서 그 이름으로 못하고 재개관 기념으로...
김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일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요. 1시 30분에. 그게 맞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비과의 재개발팀에서 재개발1팀과 2팀이 나눠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은 기존의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던 와중에 국가 시책으로 공공개발 부지가 많이 지정이 되면서 저희 서대문 관내에도 여러 군데 공공개발 부지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업무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재개발팀에서 할 수가 없어서 재개발팀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공공 개발은 따로 2팀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공공개발 우리 서대문 지역에서 몇 군데나 지금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행 중인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지정된 곳만 홍제동, 충현동 뒤쪽도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한 네 군데 정도가 일단은 후보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고 제출을 해야 만이 최종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공공 개발은 SH하고
○행정지원과장 이현   현재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LH랑 하는...
이동화 위원   SH는?
○행정지원과장 이현   SH는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공공개발 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LH랑
이동화 위원   지금 집값 폭등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공 개발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개발2팀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2팀에 있다가 1팀으로 하나로 하고 한 명은 다시 본청에 근무한다는 얘기죠. 남는 인력은?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업무가 2개 팀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박물관 본연의 기능인 전시 학예가 1팀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행정 업무는 축소를 해서 2개 팀을 1개 팀장 체제로 개편을 하고 학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적인 기능들의 강화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 기능팀을 한 개 더 늘리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연구직 정원 한 명을 증원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 이분을, 이런 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존의 하계사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4차 산업 시대의 그런 온라인적인 비대면이라든지 언택트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접근성 그런 온라인적이고 4차원적인 부분에 약간 더 능력이 있으신 팀장을 e뮤지엄팀장으로 선임하고자 일단 저희가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증원해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니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이번에 대대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보수를 통해서 재탄생하고 14일날 가서 이제 우리도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여기 서대문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다시 재개관하는데 대해서 정말 잘했다 축하드릴 일이고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봤지만 전문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7월 12일자로 시행되는 반면 정원조례 개정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의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전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절차를 밟아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자연사박물관의 지금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 자연사박물관 자체에서 정리해서 올린 겁니까, 구청에서 다시 별도로 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까? 별도로 조치를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자연사박물관에서 코로나19로 오래 휴관을 하면서 기타 다른 박물관들의 온라인적인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 끝났어. 그럴 때도 계속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요즘에 세계적인 박물관이 결국은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자체적인 4차원적인 디지털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 자연사박물관도 새로운 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진행하셨다면 좀 늦은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지. 모르고 처음에 대응했다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거가 좀 늦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꾸로 한 건지 아니면 자연사에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되자고 하는 건 다 해줘야죠 저희가.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구청 집행부에서 정리를 잘 하셔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아무튼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운영상에 이런 분이 새로운 걸 들여온다는 건 잘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더 새로운 걸 개발하고 더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주세요. 여기 구청에서. 자연사박물관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현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조금이라도 주면 자연사박물관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6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8항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국 해전구 북경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6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협정서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그간에 95년부터 교류가 돼 왔고 지금까지 현재 돼오고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 중에 해전구와의 관계가 누구누구하고 관계를 제일 우선시하고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하고.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상호 벤치마킹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하고 이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청소년들, 청소년이면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양쪽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인원 선별은 누가 하고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인원은 일단은 양쪽 구에서 서로 상호 방문이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 범위 내의 인원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그때그때 결정해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20명 오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홈스테이도 저희가 5명이 가면 그쪽도 5명 오고 이런 식으로.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와서, 물론 우리도 가서 문제가 있지만, 자매결연인데 와서 숙식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숙식 비용은 다 자부담이 원칙이고요.
김양희 위원   자부담이 원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리고 이제 와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 안내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은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와서는 우리들이 부담하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가실 때 1인당 얼마씩 계획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현   통상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기 때문에 한 70만 원 정도.
김양희 위원   7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보통 이제 60만원인데 평균적으로 7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교류를 상당한 시간 해왔는데 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 말고 진짜 뭡니까, 중국과 우리의 학생들하고, 공무원들하고만 관계하지 말고 우리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제가 2011년도에 처음 갔을 당시에는 그때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회원분들이 같이 단체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어떤 분야로든 간에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확대를 원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확대하기를 바라겠고요.
이제까지 해온 그 경험으로 봐서는 어떤 분야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지만 저도 해전구 갔을 때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베이징대학교하고 칭화대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학이고 미래의 인재를 하는 대학이었고요. 거기서 학생들하고의 그런 간담회 시간에 상당히 그런 중국의 나름대로 엘리트들의 그런 젊은 친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은 걸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고 하는 중간촌 가서도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낮춰보던 중국이었는데 사실상 과학기술 설명을 브리핑을 받으면서 상당히 대단하다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현장 견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들은 상당히 배우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3박 4일 일정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3박 4일 내지 4박 5일, 보통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느 팀들이든지 간에 갔다 오셔가지고 간담회랄지 갔다 와서의 성과랄지 아니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간담회는 안 해요? 갔다 와서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연수보고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양희 위원   개인이 다 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팀 단위로 쓰게 돼 있죠. 교류 팀 단위로.
김양희 위원   그러면 15명 정도 되면 팀장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건 아무래도 같이 간 분 중에서 자연스럽게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간 분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서로 느낀 점이라든지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걸 정리해서 결과보고, 연수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과의 교류도,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런 관계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교류를 잘 함으로써, 저도 중국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람들 생각과 우리하고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는 정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한 번 돌아서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교류를 서로 갖게 되면 마음을 주고받으면 사실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아무튼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중국 해전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스미다구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스미다구하고 해전구하고 그동안 교류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양쪽 양국 간의 교류를 일본하고도 많이 했나요 중국하고도 많이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전체적인 교류는 중국하고 많이 했고요 일본 스미다구하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청소년 축구 정기 교류 덕분에 스미다구와는 그래도 아직까지 단절이 안 되고 잘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미다구는 청소년 축구 교류로 거의 주가 돼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일본 스미다구하고 교류를 했던 게 과연 뭔가, 그동안 성과가. 생각해 보니까 축구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변했죠. 지금은 우리가 중국이 우리가 제2의 교역국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커요. 그래서 중국의 해전구도 1995년도에 우리가 체결을 했는데 교류도 좀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2페이지 그동안의 교류 현황을 보면 그렇게 크게, 그래도 일본보다는 더 나아요. 스미다보다는 훨씬 내용도 알차고 좋은데 그중에 보면 우리 의회가 교류가 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감시기구가 없어요. 의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유가 돼서 우리의 의원들이 거기에 한 번도 동참해서 같이 교류를 못했다,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제가 갈 당시에 구청장님하고 상공회의소가 갔지만 그때 당시 의장님, 부의장님도 같이 가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은, 의회와 의원님들께서 약간 좀 이런 참여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코로나가 개선이 되고...
윤유현 위원   11년도?
○행정지원과장 이현   2011년도.
윤유현 위원   그때는 내가 있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때 당시 황춘하 의장님하고 변녹진 의장님이 같이 그때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좀 개선이 되고 다시 북경하고 왕래가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한 번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구의회도 같이 서로 집행부하고 참여해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칭화대, 베이징대가 나왔는데 해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전구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난 북경을 가봤는데 그러면 그 해전구가 북경시에서 차지하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신촌, 이화여대 있고 연대 있고 하듯이 구가 상당히 좀 격이 높은 그런 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북경 내의 그런 구 중에서도 상당히 면적도 그렇고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그런...
윤유현 위원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구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윤유현 위원   2020년 작년에 방역 물품을 지원했는데 물품이 뭐예요, 마스크?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국이 먼저 초창기 터졌을 때, 어려울 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윤유현 위원   그때 지역신문에 본 것 같은데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때 보건소 통해가지고
윤유현 위원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현   금액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N95마스크 해서 한 4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런데 워낙 중국 내에 그때 심한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전구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래서 또 저희가 어려워졌을 때 중국이 나아지니까 저희가 요청을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먼저 마스크하고 체온계 먼저 보내줘가지고 저희도 또 받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인데 25주년 기념품은 또 뭘로?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때는 저희는 족자 같은 거, 그림하고 글씨 써있는 족자로 해서 보냈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올해는 전혀 교류가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로 왕래도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윤유현 위원   그래요. 이거 앞으로 하면 또 5년 동안 또 이렇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