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주민자치국 소관 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원번호 제38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21년 9월 28일날 노사 협의 사항인데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빠른 업무처리 격려하고요. 여기 출산 휴가자가 매년 50명 내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출산 휴가자에는 여성만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남성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남성 직원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아이를 낳든 아니면 배우자가 아이를 낳든 출산 휴가를 신청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을 한 사람도 다 준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출산을 하게 되면 다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요, 일단 출산을 한 사람한테는 다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러면 남성도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양리리 위원   양성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심리치료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것을 반영하신 것도 잘 하신 거 같고요. 다른 거는 굳이 할 말이 없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심의위원회는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복지 사업에 신규 추가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들을 노조라든지 아니면 복지 관련 전문가,
양리리 위원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9명 정도.
양리리 위원   9명인데 현재 구성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앞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과거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 있어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현   복지포인트 초창기에 한 번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개최 시기도 없었고 안건도 그동안은 없었던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반영이 됐지만 구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약간 포퓰리즘 성격으로 증가를 시키는 것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미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를 받았는데 구성돼 있지도 않고 그동안 개최한 적도 없고 안건도 없었던 그리고 누구로 구성될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 효율성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하고 뒤에 올려지는 행정서비스헌장 조례가 사실상 제정 후에 상당히 장기간 그런 개정 없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돼 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 조항으로 그렇게 고려해서
양리리 위원   심의위원회를 정리를 해야지. 구의원의 권한을 축소, 권한이 아니라 저희의 대표성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다 안 맞는 걸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빈번히 일어나야 될 일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면 구의회가 개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빠른 진행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그렇게 자주 올리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리리 위원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출산 휴가 비용을 책정을 했는데 예상되는 예산이 한 600만 원으로 했어요. 여기 남성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잡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타구도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현   많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복지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10만 원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차차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타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심리상담비를, 심리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 소수의 고위험군을 어떻게 분류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온라인 심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서 경증 우울증, 중증 우울증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보통 건수는 20% 정도 되는데 지금 연간 보통 보면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10명에서 20명.
그러면 대체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보면 어떤 쪽의 증후군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는 조직생활에서 업무적인 부담도 있지만 또 사람 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요. 좀 그런 전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갈등, 갈등 요소가 크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네.
○행정지원과장 이현   못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담 플러스 직원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혼재한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심리상담비를 얼마로 책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네.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보면 저희가 지원을 현재 1인당 보통 10만 원 내입니다, 1회 상담료가. 그래서 한 명당 5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5회까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보통 1,000만 원.
유경선 위원   1인당 최대한 50만 원까지 하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1인당. 그 이외에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자가 부담으로.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심리 상태가 안 좋아요. 근무를 할 수가 없어. 계속 병원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는 자가 부담?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지금 저희는 일단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병원 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질병 기입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양리리 위원이 지적했듯이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경향이 있어요. 잘 정리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다 좋습니다. 일단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해서 출산 축하금을 장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1인 10만 원 기준이고 사내 커플에 한해서는 양쪽 다 준다 이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부부 공무원이 낳았다고 해서 양쪽을 다 주는 것은.
윤유현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옆에서. 자꾸 묻고 그래요, 질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아까 후생 복지 사업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모든 무분별한 것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방지하고 그런 취지잖아요. 다만 위원회 신설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신설되면 우리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는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말씀드린 대로 위원 중에 의회에서 추천 위원님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 통제는 가능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의회 동의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똑같이 개정 조례안으로 해서 사실상의 조례 심의를 거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그동안에 쭉 초창기에 있었다가 그다음에 없었거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3년 전인가 그때 해서 올려줬거든요. 공무원들 후생 복지금으로 올려준 예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했으면 좋은데 이걸 왜 굳이 꼭 위원회를 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관련돼서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구에는 언제서부터 도입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다른 구는 빠른 구는 5년 전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 거의 다 시행되고 한 두세 개 구만 아직 미지급하는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근데 왜 우리 구는 지금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사실상 출산 지원금을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공무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원석 위원   다른 구는 선도적인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안 하고 다 따로 별도로 중복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늦었긴 하지만 또 어쨌든 이번에도 노조 측에서, 노사협의에서 일단은 3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산 장려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진행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출산장려금은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시기를.
최원석 위원   오래 됐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올리면서 마치 우리는 공무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위해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구는 5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결국은 출산 장려에 동참하는 게 적은 거예요.
우리 구 인구가 늘어나요?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우리 과장으로서. 당연히 미리미리 진행했어야지. 노사에서 나올 때까지 이걸 기다렸다가 노사를 핑계대가지고 우리 하겠다?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질타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 이걸 국민의 세금이라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핑계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출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국가에서.
그것도 달랑 10만 원 갖고 와서. 노조가 30만 원 갖고 왔으면 최소한 15만 원, 20만 원은 챙겨서 지금까지 못 줬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동안 못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오셨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거를 뭐 다 했는데요 우리만 안 했는데 우리는 구민의 세금 때문에요 그걸 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여기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구 때문에 엄청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다 퍼주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다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출산하면 아무것도 안 줬어요? 미역도 안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은 저희가 기념품은 줬습니다.
최원석 위원   뭘 줬습니까? 기념품.
○행정지원과장 이현   정원가산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용품으로 해가지고요.
최원석 위원   출산용품 뭘 줬습니까?
모르시죠?
아니, 담당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 와 가지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이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면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갖고 와야지. 아, 지금 출산 용품으로 뭐가 지원되는지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편안하게 듣고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제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산 장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두 번째로 심리상담비가 있어요. 아까 고위험군이 1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사내에.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1년에 했던 분이 그다음에 또 고위험군, 고위험군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바뀌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저희가 참 이 부분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개인 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테이지 비율만 받고 있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원석 위원   개인은 모른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정상적인 건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우리 구청 공무원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인사 고충이라든지 기타 상담 부분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직원들이 워낙 그런 뭔가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럼 결국 직원들이 신뢰를 못한다는 건데, 구청을.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거보다는 어쨌든 구청이라는 곳이 크다면 크지만 상당히 조직이 좁기 때문에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약간 숨기고 싶은 부분이다 보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숨기고 있으면 계속 이 사람은 곪아서 나중에 본인만 멍들게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어쨌든 진단을 해서 직원들한테 상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서 지원을 받도록, 상담을 받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도 상담비만 주고 그다음에 치료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다며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치료비까지 부담을 하기… 저희가 선택적 단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런 단체보험으로 해서.
최원석 위원   단체 보험으로 해서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지원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그 데이터는 따로는 없고요.
최원석 위원   그것도 없죠. 나서기 싫다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얼마 전 유퀴즈에 20세 7급 공무원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얘기 들었어요? 그 분이 20세에 7급 주무관이었어요. 왜 자살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결국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응 상대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결국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조직이 좀 개인화되면서 상당히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멘탈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따’.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최원석 위원   따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따돌린다는 표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따돌림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피해 보는 공무원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식적으로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 1,200 명이죠. 우리 1,200 명 중에서 왕따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없다고 자부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따’라는 부분이 사람 간의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이, 동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보시라든지 일단 개인 상담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20세에 7급 공무원이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자살해서 고인이 됐지만 명복을 빌고 있지만 이분이 자살했던 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변할 게 있으면 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10년, 20년, 30년 그대로 오는 그 문화가 공무원 문화예요. 그러면 앞으로 20세에 7급 공무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도 자살하는데 무슨 공무원이 변화가 되고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동향이라든지 갈수록 어쨌든 어려운 부분은 개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별이나 직원들 간에 어쨌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최원석 위원   건강검진에 심리 상담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건강검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항목을 넣으세요, 차라리. 지금 그거 넣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위험군만 별도로 상담비를 주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최원석 위원   고위험군을 주면 고위험군이 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상담비를 지급한다는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그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본인이 가서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담센터에서 몇 명이 와서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기업의 건강검진을 받으면 온라인으로 해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본 위원은 나오기 전에 매년 받았어요. 물론 그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입력을 시키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80%는 다 거짓말이야, 그것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다 회사로 가서 회사에서 검증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요. 20% 정도만 진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사가 왜 이거는 검진 받을 때 안 나왔어요? 상담사님, 여기서 제가 직접 넣었을 때 이게 보안이 보장된다는 게 있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또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은 개인 정보 보호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건강검진에 그런 프로그램을 잡아넣으세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위험군을 해서 주겠다? 어느 누가 고위험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무슨 고위험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업무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거를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벌써 기업에서는 5년 전, 10년 전부터 도입된 제도예요. 이 제도는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라 그래서 자살이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많아요, 자살이.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검진 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 검진비에 상담 온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상담비를 지원하겠다, 그럼 나 고위험군이에요 하고 자랑하러 다니는 그거밖에 더 돼요?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지금 상황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그동안에 건강검진비는 아시다시피 조례에 명시돼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받아서 건강검진에 보탬이 되라고 지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 거기서 빠진 출산 장려 축하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비를 추가로 넣자는 거잖아요, 후생 복지로. 그럼 직원 처우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고위험군 나왔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우울하다든지 스트레스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팬데믹 시대에 거의 우리 백신센터나 모든 면에 직원들이 계속 동원되고 있어요. 계속 격주로 근무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거기도 가지요. 온갖 격무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을 우리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하니까 거기서 고위험군이 10명 수치로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치료를 받게끔 본인이 판단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조례에 심리상담비 지원도 추가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직원들이 왕따 당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은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평상시에 어떤 생활이나 혹시라도 팀 내에서 따돌림이 있다든지 이런 건 간부들의 역할입니다. 간부들이 평상시에 자기 소속 직원들에게 상담을 하고 이거는 심도 있게 또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을 해서 고위험군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계에서 노조가 또 요구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박 모, 우리 공무원 나가신 분 중에서 박 모 과장님 밑에 있다가 자살한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구에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될 동안에 구에서는 뭐 했어요? 지금 모 의원은 그때 과장을 가지고 공격을, 그 과장한테 공격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대문구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을 지금 그 사람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제도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건데,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더 잘하자.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느냐. 더 빨리 알아낼 수 있냐 이거를 논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과장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그냥 의견만 내는 거니까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상시 온라인 체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방법인데 뭐가 문제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그 다음 조항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회에서 추천 받은 의원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개정하고.
최원석 위원   그 의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가서 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근데 그 의원이 만약에 다른 의원들하고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걸 했어. 그럴 경우에 만약 의회에서 이걸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도 일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수정 동의를 어떻게 하냐면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보한다는 거. 우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통보는 해줘서 의원들이 알 수는 있고 이게 맞구나 안 맞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본 위인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양 위원님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반대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거의 불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를 심의위원이 와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 상임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만약에 이거를 통보를 한다든지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든지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건 아니야, 의원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서로가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은 말씀 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동의 부분은 수정 발의하셔도 상관없고, 의원님들 의견이 만약 그러시면 수정 발의해서 다시 살리고 수정 가결해도 상관 없는데요, 보니까 후생 복지라는 게 공무원이니까 의원님도 해당되고 저희도 해당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자기 것을 동의하기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최원석 위원   우리 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후생복지니까, 복지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정규직하고 우리 임시직하고 똑같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리고 위원회에 밑에 조항에 6조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 때 의회에서 몇 분을 추천하면 거기서 이렇게 의견을 빨리 거치면 뭔가
최원석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이걸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필요한 건 빨리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출산 장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심의 아까 그 얘기도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고, 의회 통보만 해서 의원들이 이런 거 있었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어요.
후생복지가 뭐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눈치 보는 과장이 갑자기 얼토당토않은 거 갖다 놓고 후생복지 하진 않을, 그런 제도 도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이현   제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신경 써서 만약에 다른 구에서 진행하는 거 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국가공무원하고 다른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쭉 후생복지 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조가 얘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해줘야지 모 대기업이 여지껏 노조가 없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먼저 알고 선제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노조가 없었던 거예요.
남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직원들은 병신들. 아니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만약에 한다면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게 더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많아요, 물론 잘못한 사람도 많아.
그렇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팀장님을 통해서 이미 설명 다 들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사항들 다 충분히 들었고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일이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기획예산과와 이미 협의를 했으니까 사인해 주시오 이런 내용이라고 느낌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 부분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협의할 때 전제조건은
김양희 위원   협의가 완료됐던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출산이라는 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 물어 보고 싶은데 지금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마 주고 있지요? 일반인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이현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아이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출산장려금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한테 주는 것을 또 받고 또 집행부의 복지자금 또 받고 두 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좀 높게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중복 지급이라는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중복으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대문구청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주는 장려금이 있고 두 번을 받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하고 출산 휴가비 하고는 다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출산 휴가비는 없고요,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비가 물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1회 받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는 10만 원 내외로
김양희 위원   지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일반병원에서나 심리 상담을 받는 비용이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10만 원을 책정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병원 부분은 미처 자료는 파악을 못했고요. 보통 일반 심리상담센터에서의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심리 상담이 상당히 돈이 비싸요. 정신과 병원도 그렇고. 그런데 1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평균으로 해서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직원 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럴 때 보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심리가 변화가 됐을 때에 그때 지불하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갖고도 해줘야 되는 것이냐,
○행정지원과장 이현   정신질환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업무다, 개인적인 것이다, 사실상 구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대로 연초에 직원에 대한 온라인 심리 진단을 하고 심리 진단 결과는 본인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자기에 대한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은 받으라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직원들은 가서 받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5회로 한정된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 내가 있다 보니까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직원 분들 위해서라면 무한정이라도 해줘야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번에 10만 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5회로 한정한다는 것은 일단은 다섯 번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나 자기 나름대로 비축이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만약에 없어가지고 치료를 계속 못 받을 때는, 상담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후생복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은 큰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돈 10만 원 올리는 것도 어쨌든 예산 파트에서는 또 예산 파트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 휴직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휴직의 경우는 휴직 기간에도 일정 금액을 보수를 지급을 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출산장려금이든 심리상담 비용이든 간에 직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는 봐요.
그런데 문제가 계획을 다 짜놓고 정리 다 해놓고 여기 와서 이 제안을 했다는 게 그게 조금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곁들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더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결인데요.
그러면 지금 거주지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시고 이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또 받으시면 이중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아마 노사 협의할 때 그쪽에서 3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10만 원으로 합의를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예산과랑도 다 이야기가 되신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예산과장도 노사 협의 때 같이 배석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양리리 위원   저는 지역에도 있고 직업적인 것도 있으니까 10만 원이라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개정에 포함된 거는 아닌데 후생복지 조례를 보면 해외배낭여행 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작년 코로나 이후에는
양리리 위원   코로나 이전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코로나 이전에는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왜냐면 업무보고 때 여기 보면 1에서 13항까지는 업무보고 때 계속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해외배낭여행이 지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된 적이 없어서 이것이 살아 있는 조문인지 아니면 그냥 사문화되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는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성과를 낸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해외 기획 연수를 지원했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업무보고에 추가로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면서 본인들이 예산을 올리는 게 조금 겸연쩍을 수 있을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심리 치료가 지금 인식이 많이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을 보면 개인을 보호하시려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사회 트렌드는 오히려 그거를 장려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이 몇 천이나 몇 억이 되면 우리가 증액하는 거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심리 치료 5회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그 정도를 반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음 달이면 내년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증액을 해서 10회까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거고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이래서 심의위원회보다 구의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도 구의회에서 예산을 측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합의가 되면 그거를 또 증액해 줄 수 있는 빠른 업무 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올 예산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예산을 잡아놔도 불용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용되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심리 치료비는 1인당 10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헷갈린 게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병원에서 몇 명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특정 병원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세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세 군데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근데 왜 그냥 개인이 신청하면 주는 것보다 그 방식을 더 선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자료를 일단은 누구 개개인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몇 명이 와서 받았고 몇 명의 증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받고 해야 되다 보니까 무작위로 하도록 하는 데는 조금 저희가
양리리 위원   지금 그러면 돼 있는 게 병원들이에요? 정신과?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양리리 위원   심리상담센터?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석사 전공을 상담 및 교육 심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10회 정도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한정 지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 10회 정도는 하셔야지 도움이, 자기 분석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5조 제14호를 현행 조례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유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용어 정리가 쭉 보니까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이 돼 왔는데 이게 지금 인터벌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일괄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구 본청하고 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정도까지는 미처 생각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는 당연히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헌장에도 의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 26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구를 대상으로 했던 부분인데 전문위원께서는 그 용어가 의회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건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요즘에는 본청이라는 표현 자체들을 많이.
유경선 위원   구시대적인 용어이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래서 구라고 함은 저희는 일단 집행기관만을 명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용어의 어떤 어감상 상당히 오래된 표현 방법이에요. 본청이라는 표현이. 일제의 어떤 식민지시대의 잔재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해석을 좀 잘해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백서와 자료의 차이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백서라 하면 종합적인, 전반적인 자료를 모아서 발간을 하는 부분을 백서라 표현을 하고 자료라 하면 조금 약간 단위적인 그런 구분이
유경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료는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백서는 책으로 발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업무의 중복성도 있지만 효율성은 또 백서를 발간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걸 자료로 보관하기에는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일장일단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용어를 꼭 백서를 자료로 바꿔야 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백서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구정백서라는 개념으로 해지고 사실상 구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매년 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에 있어서 약간 좀 혼돈
유경선 위원   아니, 자료로 받고도 백서는 발간을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백서라는 개념보다 자료는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된 자료를 발간을 하는데 백서라는 표현을 자료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변경한다는 말씀입니다. 업무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경선 위원   업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용어만 정리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상액 상한액 5,000원. 참 이게 비현실적인 내용인데 요새 초등학생도 5,000원 주면 웃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 1만 원으로 규정을 하는 게 이것도 나는 작다고 보고. 상한액을 두지 않고 있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이거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1만 원에서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올릴 일도 아닌 것이고 그 상황에 맞는 물가에 맞춰서 책정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한액을 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판단해서 잘 수정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정비하시는 거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여쭤보고 제안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셨고 이게 백서 대신 지금 발간되고 있는 자료라고 그래서 봤는데 제가 처음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계속 의문이 들었던 게 여기 ‘고객’이란 말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단골로 오는 손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조금 고압적이고 억압적인 자세로 했던 시대도 있지만 그 시대를 바꿔가면서 서비스적인 마인드를 갖겠다 하면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공무원이라는 거는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업무 자체도 공무원이에요. 고유한,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 정도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걸 바꾸니까 여기서 고객이라는 단어보다는 민원인이라든가 사실은 민원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민원을 갖고 오는 거고 우리가 악성 민원인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이해가, 좀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 처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민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꾸시면서 적합한 용어인 민원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이나 주민, 어차피 서대문구에 오는 사람들은 주민이 오잖아요. 물론 여권 발급을 할 때는 주민이 아닌 시민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라든가 사회적으로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니, 만나보면 불친절한 공무원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세대에 민원인을 만나는 공무원분들은 태도 자체가 서비스적인 마인드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부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공무라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국가로부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써줬을 때 그것이 더 위상 강화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 이 자료 봤더니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왜 자꾸 고객, 고객 할까? 민원인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거를 같이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한 건데 어제 제가 이걸 받았거든요, 팀장님한테. 그래서 한번 고민을 조금, 우리가 토론을 같이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평일은 다 직원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찾아가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불편사항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휴일이랄지 또 그 뭡니까, 구청에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당직실.
김양희 위원   네, 당직실. 120에 전화를 하면 당직실까지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120에 접수하게 되면 전산으로 해서 바로 통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봐요. 늦게까지 해도.
그런데 거기에 당직실에서 처리 과정이,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120에는 신상을 다 주잖아요. 전화번호까지 해서 다 줘. 그러면 당직실까지도 연락이 가죠? 분명히.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담당 부서나 아니면 공휴일이나 휴일 때에 당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민원 해결하러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직접 나가는 부분이 있고 관련 부서로 이첩하는 경우.
김양희 위원   아니,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고 나서 민원인한테는 답을 안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120 같은 경우는.
김양희 위원   아니, 120은 이미 구청으로 넘겼기 때문에, 민원실로 넘겼기 때문에, 당직실로 넘겼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 이미 끝났어요. 120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민원에 대한 것을 패스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직실에서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해놓고 나서 민원인한테는 연락을 안 해주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민원인한테 해 주기는 해 줍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안 오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저희가 처리 결과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으로 본인 문자라든지 이쪽으로 회신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아니고 다른 민원인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다려도 안 온다. 전화번호 이름까지도 다 밝혔는데도 처음에는 120에 전화하니까 거기서 문자가 왔어요. 당직실에 보냈다. 당직실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전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당직실에서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 당일에 당직자한테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고 나서는 민원인한테 연락이 안 왔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연락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했든 안 했든 간에 만약에 어려운 일 같으면 그날 당일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급하게라도 임시방편으로 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민원인한테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물론 행정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제일 불안한 것은 뭐냐 하면 위험하니까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120에다가. 그랬으면 그 민원인한테는 답을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맞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주기가 매년 1회에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수시로 하는 거는 무슨 근거로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근거가 있나요? 이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현   고객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친절 계획이라든지 1년 연초에 청장님께 방침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방침 계획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구청장이 와서 고객만족도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는 거보다도 사실은 이거를 바꿔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이게 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 후에 상당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 조항 자체는 외부 용역이었습니다. 외부 친절기관에 용역을 줘서 일단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그거를 조사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고객이라는 용어를 쓸 당시에 좀 뭔가 중요도가 많이 강조됐을 때는 예산 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 조항은 조금 맞지 않다 해서 삭제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러면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야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10조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라고 그래가지고요. 헌장 10조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헌장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위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항에 돼 있고요. 평가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원석 위원   실시한다는 거를 횟수가 안 됐기 때문에 연 1회는 반드시 하라고 나온 거예요. 매년 1회를 넣는다는 거는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넣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연 1회는 아까 말씀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하니까 빼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조항은 외부기관 용역에 의한 만족도 조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외부기관 용역은 하지 않고
최원석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수시로 해도 신뢰성이 되나요?
신뢰성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외부에 줬던 거는. 자체적으로는 잘 돼요, 잘 돼요.
의원들은 계속 불친절, 불친절 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불친절, 불친절 하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거 누가 평가를 할 거냐, 그럼 외부에 한 번 줘보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현   어쨌든 그때 당시에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매년 1회라는 걸 넣었을 때는 객관적인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매년 1회를 넣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때 당시에 일단은 기관장님께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 못하는 건 용서해도 불친절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어쨌든 친절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고객 감동이라는 표현까지 쓰던 때가 있었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거를 잘 말씀하셨어요. 구청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항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불친절한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잘 해요, 그럼 말이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일단 계속 점검을 실시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간간히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외부 모니터링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런 외부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항을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1항과 2항은 그대로, 그 근거 결과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항과 2항요?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3항을 삭제하는 거고 1항에는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만 돼 있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모든 항이 그래요.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다음에 고객이라는 표현을 양리리 위원께서는 고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공무원들 세계에서 구시대적인 거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민원인이 맞아요. 왜냐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가 민원이에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요구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용어도 한번 민원상담 고객만족도보다도 민원 상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서 의원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또 마이크가 있으면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3호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주민자치 50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운영상에.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1기를 거쳐서 지금 2기로 운영되어 있고요.
주민 분들이 어쨌든 지역 의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제를 제안을 하고 총회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시간적인 것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 모집이 됐을 때 지금 결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단체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책임과 의무만 있고 권한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죠? 굳이 권한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정책을 입안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인데 그거를 권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참여를 의욕적으로 했다가 많이 탈락을 할 거예요, 지금 동별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성원이 안 돼서 회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하나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참여를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정확히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참여한 분들이 많아요. 신규로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봉사 정신이 없으면 사실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주민자치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우선 외국인을 포함을 한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외국인이 우리 구 주민자치에 참여하시는 분이.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금 현재 수는 2명입니다.
유경선 위원   현재 2명?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홍제1동하고 북가좌1동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지방선거에 외국인도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 대표기구로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은 참여를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어차피 15년, 30년 가까이 살았다고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신분만 외국인이지 사실은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열의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이 유학생 비중이 높다고 그랬는데 유학생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현재 참여 인원수에는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연임 제한을 규정을 두는 거는 이분들은 회장, 부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하고, 감사.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요. 주민자치 회장하고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하고 나머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중임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계속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넓혔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연임을 하고 두 차례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는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해서 그냥 공개 추첨으로 하게 되면 연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넓혔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두 차례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공개 추첨을 해서 하더라도. 두 번 이상은 못하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요, 그거는 지금 자치회장하고 부회장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은 2년을 하시고.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중임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중임하시는 걸로 끝나시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일반 위원들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일반 위원들은 그냥 공개 추첨을 통해서 본인이 선정이 되면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유경선 위원   공개 추첨을 무작위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내가 이것도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게 천연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나가서 보니까 80%가 바뀌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20명이면 신규 위원이 80명이야. 그러니까 어떤 맥을 못 짚어.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일할 사람도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왔다가 이게 뭐야? 괜히 시간만 뺏기겠네 하고 싹 탈락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한데 이거를 좀 현실화시키려면 기존에 있던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있든 없든 간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3대 7 비율로 해서 선발을 하든지. 어차피 물갈이는 해야 되니까. 아니면 5대 5 비율로 해야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주민자치가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맥을 못 짚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시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 간사를 기존에는 자치회장이 지명을 했는데 선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간사 또한 주민자치회 공개 추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 중에서 회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사가 되겠다, 이렇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14개 동 중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놓은 겁니다.
유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는 간사가 다 해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유경선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관인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4개 동을 제외한 데는 전부 지원을 했지만 금년도로 끝나잖아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내년 8월로.
유경선 위원   내년 8월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거기는 100만 원만 지원을 해주고, 간사를. 그 다음에 4개 시범동은 140이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이후는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죠? 지급이.○자치행정과장 임난숙 8월 이후에는 그게 반이 바뀌게 될 겁니다.
유경선 위원   140으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유경선 위원   그게 내가 지금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간사를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동이 한 군데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동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교육을 지원해주는 그분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고 또 너무 금액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담할 수도 없고 알바로 뛸 수도 없고. 이 업무라는 게 알바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간사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임자를 못 찾아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어차피 예산이 동반되는 얘기인데.
간사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급료를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개로 선발하는 건 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정말 능력 있고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좋은 수정안인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운영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조례 개정하는 배경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2018년도에 시범 동 다섯 개 동을 운영을 했고요. 전동으로 하면서 주민 분들이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례 개정하게 됐고 주민 분들한테 6월에서 7월까지 각 동별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의견을 주는 과정에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의 TF팀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구의원도 참여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분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TF팀에서 이 의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손발 놓고 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손발 놓은 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공무원이 일하는 게 규정과 법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게 민간 TF팀이긴 하지만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TF팀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을 주셔서 진행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구의원이 참여를 하게 되면 구에다가 거기에 적절한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맞는 분을 추천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유경선 위원님 같은 분들은 주민자치회장까지 계속해서 역임을 해서 많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둘이 더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문제라기는 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하게 어떤 위원회로 결정돼서 이렇게 적법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TF팀의 성격상 한 부분이어서 민간에서 좀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원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모든 걸 민간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다 그대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때 적극적으로 말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에는 혹시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사안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민간위원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게 하지는 않죠. 당연히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앞으로 이번 일을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두 번째 40대 이하의 위원을 15% 이상 구성하도록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기존에 그 프로테이지보다는 저희가.
최원석 위원   지금 연령별 분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연령별로 보면 지금 60대 이상이 3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0대에서 60대가 한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어쨌든 젊은 층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젊은 층은 17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젊은 분들이 많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민자치에 대한 가치 철학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이 인원이 안 차면 어떻게 할 겁니까? 15%가 안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잠시만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이하 위원을 15% 이상 구성되도록 한 거는 세대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만 참여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이거는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40대가 15% 안 되면 구성이 안 되냐고 묻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가급적 15% 맞추라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40대 이하로 맞추라고 규정안을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주요 개정안 내용에 들어가는 게 이게 15%에서 조정되도록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그 부분에 15% 이상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권고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노력해야 된다’ 어디 있죠? 지금 그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금 9조에 보시면, 9조 3항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보면 15% 이상 구성되도록 한 조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9조 3항에 보시면 저희가 40대 이하의 위원이 위원 수의 15% 이상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9조에, 지금 제출한 자료 조례안 보면요. 정확하게 9조 한번 봅시다.
40대 이하 위원이 위원 수의 15% 구성되도록 하고. 노력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드린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원안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연령별 40대 이하인 위원이 위원 수의 15% 이상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노력한다는 거야.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거기 보시면 9조 3항에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건 남녀에 대한 비율이고요.
최원석 위원   그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최원석 위원   아, 그 부분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건 내가 그러면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40대 이하는 연령 분포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우리 실제로 만약에 40대 이하가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가급적 40대 이하의
최원석 위원   15%라는 그 규정을 준 거를, 15%라는 걸 왜 15%를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40대 이상에서 50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60대 분들도 분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15% 정도를 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50명이면 따지면 15% 7명 정도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자치회 전체적으로 보면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624명입니다.
최원석 위원   103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네요. 지금 15%를 채우려면. 그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아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들어오는 게 12.5% 정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40대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40대가 인원이 좀 적어서요. 40대 이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40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40대가 지금 현재 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40대 이하라고 그러면 40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 15%가 지금 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지금 정해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근데 지금 여기는 40대 이하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조례상에 있는 거는.
최원석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40대 이상이 아니라 40대 이하의 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40대가 안 돼
최원석 위원   40대 이하가 지금 118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40대 이상은 87명이고 지금 40대 미만이 17명입니다.
최원석 위원   미만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40대는 포함이 되지만 40대 이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40대 이상은 87명인데요. 지금 40대 미만은 현재 17명이니까 아무래도 30대의 비율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 40대 이하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여기에요. 40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뭘 갑자기 40대 미만을 갖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40대 미만을 15%로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40대 이하가 40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최원석 위원   여기 세분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40대 미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40대 미만을 5%를 넣든지.
지금 의원하고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이미 118명이 참여를 했어.
이미 15%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하러 이걸 정한다는 거냐고.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참여율이 안 돼. 40대가 안 돼서 예를 들어 10%, 5% 이렇게 됐으면 40대 이하를 10%, 15% 이상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하러 이걸 15%를 정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데.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40대 이하라고 한 거는 저희가 지금 분포도를 보면 40대 미만이 17명이고 딱 40대가 지금 87명입니다. 그래서 40대를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인원수가 지금 15% 이상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 지금 담은 겁니다.
최원석 위원   40대 이하를 15%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15%가 참여하고 있는데 왜 이걸 내가 정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지금 결원 사항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구성을 할 때는 그 맥시멈으로 맞추자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취지는 위원님, 젊은 세대가 좀 많이 들어오도록 명시적으로 하고자 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러면 40대 이하를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차라리. 40%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15% 채우기 위해서 추첨을 할 때 지금 추첨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공개 추첨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40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게 나와야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저희가 20대, 30대를 젊은 층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층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잠깐만. 공개 추첨을 한다고 하니 공개 추첨을 하면 40대가 참여를 하면 40대에게 기회를 줘서 40대를 우선으로 투표를 주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야지,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최원석 위원   40대를 우선으로 15%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공개 추첨을 할 때 40대는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40대가 참여했는데 공개 추첨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공개 추첨하면서 어떻게 40대 15%를 채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많은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공개 추첨에서는 지금 40대가 우선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명시적으로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15% 들어오려면 공개 추첨을 하면 40대가 다 된다는 보장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무조건 40대를 다 의무적으로 뽑는 건 아닌데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대나 30대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공개 추첨이 찬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올 때 어떤 가능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한 거죠.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5%를 노력하겠다는 건 15%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야지. 공개 추첨해서 40대 이하가 들어왔어. 근데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권고 사항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렵지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려우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 넣지 말아야지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대 이하 위원이 15% 이상 구성되도록 한 거는 홍보할 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주민자치회에 가입하실 분 할 때 젊은 분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40대 이하 위원이 15% 이상 되도록 가급적 구성해라 하는 권고지요. 이걸 어떤 특정 연령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려면 15% 이상을 뭐하러, 공개추첨 하는데 왜 15%를, 본 위원은 그 얘기에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공개추첨 할 때 15% 그게 아니라,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을 50명에서 15% 맞추도록 노력하는데 그럼 40대가 공개추첨에서 다 떨어지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공개추첨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상시 위원을 모집할 때 가급적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게 유도하라 이런 차원이죠, 공개추첨은 누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40세 이하 위원을 15% 이상 구성하도록 노력하라 이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넣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면 공개추첨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15%를 하려면 40대의 경우 15% 채울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어차피 노력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으면 권고를 따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각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가 끝나면 또 각 동마다 세칙이 있어요.
그 세칙에 세부적인 방법론은 이렇게 조례에서 만약에 규정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주민센터마다 세칙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40대 이하 참여하려면 어떻게 좀 하자.
최원석 위원   참, 답답하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이런 거 세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답답하네요. 공개추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한다? 세부적으로 한다? 그럼 거기서 공개추첨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이런 것도 없으면 40대 이하를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공개추첨이 있는 한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15%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공개추첨 때문에 15% 한다는 거, 40대가 다 떨어지면 그만인데 이걸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두에도 설명했듯이 작년 8월에 조례 개정 TF를 해서 주민 분들이 충분히 각 동별로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내고 집약된 게 이것이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걸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의견도 충분히 듣고 주민들도 아, 그거 괜찮다, 젊은 층이 참여하게끔 15%,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15%의 권고 사항을 뒀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거는 세부 시행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해야죠.
최원석 위원   됐어요, 일단 알았어요.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15%라는 걸 여기 정해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 정했으면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니까 15% 이상 구성하도록 노력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노력을 하죠. 노력을.
최원석 위원   노력 안 해도 지금 15%가 돼 있다니까. 노력을 안 해도 15%가 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해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원석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뭐하러 이걸 하냐고. 참 답답하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니까 심의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심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게 잘못됐다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안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는 별도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향후로는 이런 거 할 때는 신빙성 있고 실천이 될 수 있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촉안에 보면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구청장이 이런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정치적 중립 기준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발언하거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퇴를 하고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하는 비위는 포괄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구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촉 할 수 있다는 걸로 포괄적인 걸로,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열거하기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비위사실이 있다는 거는 조그만 개인 간의 비위사실도 마찬가지네요? 될 수 있네요?
비위사실이라는 건 조그만 개인 간에 있었던 일들 끌고 나와 가지고 비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런데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이 명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 쪽에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삽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셔갖고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갔던 거, 지금 일어난 거, 이거 둘 중에 어느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저희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신 징계처분 기소처분 유죄판결 이런 걸 기준으로 삼겠죠.
최원석 위원   비위 사실도 이 위원회에서 관련돼서 비위한 거하고 내 개인적으로 다른 일로 해서 비위한 거 하고 뭘 어떻게 기준할 거예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돼서 된 비위를 한정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비위를 얘기하는 건지 뭘 비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라고 명시를 해야지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죠.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직무와 관련된’ 이렇게 딱 쓰세요. 여기다.
비위사실이라고 쓰면 전체적인 비위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이 해촉해달라 사연이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또 조사하고 그 나름대로,
최원석 위원   정치적 중립도 마찬가지예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의 해촉 13조 1항 3호에 보면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13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그대로 갖다놓아야지, 비위사실에 대한 경우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직무에 따른 걸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최원석 위원   공개추첨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거 없다 이거죠. 그러면 자치회 부회장하고 회장도 마찬가지로 공개추첨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에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하러 2년을 뒀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원래는 위원들은 다 2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기가 2년인데.
최원석 위원   이게 이 규정을 둔 거는 그 사람이 임기가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장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개추첨을 해. 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지금 이거 갖고 온 자체가 공개추첨이라는 단어 하나가 다 함축돼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회장을 굳이, 어떻게 하다가 공개추첨 해서 세 번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모자란 경우에. 47명이 왔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2년의 자치회장도 할 사람이 없어,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다하더라도 자치회장하고 부회장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임 제도로 이번에 명시를 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적으로 공개추첨 한다는 단어 하나 넣음으로써 모든 게 공평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 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한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거기 공개 추첨을 하잖아요. 공개 추첨을 하면 만약에 어느 동의 주민자치회 회장이 너무 잘해요, 일을 잘해요. 공개 추첨 때 되셨어. 이럴 때는 이 조항으로 해서 그 분이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공개추첨해서 회장 부회장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 또 뽑아야 돼요.
선출해야 되는데 참 잘하시는 분이 있을 때 그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연임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나요?
한 번 연임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한 차례 두 차례 하고, 쉬고 다시 또 다음에 또 올라왔어? 그럼 연임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연임하도록 한 것을 바꾸는 거죠. 한 차례 중임으로. 한번만 더 할 수 있고 그 이상 못 하게. 계속 연임이 될까봐, 혹시라도.
최원석 위원   지금 그 얘기라는 말이죠? 연임이라는 건. 근데 연임이라는 건 연달아서 임명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두 번 하고 나서 한 번 쉬었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 그러면 연임이 아닌데. 개념은. 그건 다른데 그 부분은.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총체적으로 지금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이게 통과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요, 이 지금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연임이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만약에 하시다가 그만 두고 쉬었다가 또 들어오면 한 차례 연임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한 차례만 중임. 한번만 중임, 한번만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한차례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격앙돼 갖고 얘기 자체들이 지금 많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각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한 번씩 안 했어요?
하신 분 있고 안 하신 분 있고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조례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과 다 한 분 한 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설명 들었는데 왜 물어볼 일들이 많죠?
그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설명을 했는데도 질문이 많이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래도 저희 구가 칭찬할만한 게 물론 제가 작년에 담당국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작년 8월부터 TF를 민간이 만들어서 계속 의논하고 돌아가면서 동별로요 이렇게 했다는 건 타구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로 준비해서 안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여기서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1년 동안 사실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나름대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김양희 위원   저한테만 설명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다 설명했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수교육 시간을 6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위원은 4시간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교육 의무가. 그런데 매년 교육 내용이 다른 건가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은 4시간만 받아도 되는데 새로 오신 분은 6시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 내용이 다른데 왜 4시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은 신규는 6시간이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매년 내용이. 교육 내용이 매년 다른데 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교육 내용에 대해서 초기 입문과정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비슷하겠지만 기존에 활동했던 부분들은
김양희 위원   기본 교육만 빼 준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죠.
김양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50명 정도 해서 14개 동이면 약 7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비 위원을 예전에 10명으로 했다가 지금 나중에는 등록된 인원을 다 예비로 넣겠다는 그런 얘기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거기 추첨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은 다 포함시키겠다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 이사를 갔든 탈회를 했던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59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총 59명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도 10명씩 하면 물론 동마다 인원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탈퇴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59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 70~8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 예비로 다 둬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인원을 일단 50명으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결원이 생기면 다시 또 보충해서 예비 번호에 계신 분들 넣어서 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아까도 최원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5%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가면 다음에 차기에 대기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지는 않죠. 예비 순서자를 1번부터 50명까지 둔다면 그 번호에 따라서 순서대로 들어가야죠.
김양희 위원   40대 미만이고 이상이고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때도 다시 추첨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주민자치회 회비 나가는 게 있죠, 회의수당 2만 원씩 나가는 거.
그게 1년 동안 얼마 정도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제가 금액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셨구나. 금액을 왜 물어보냐면 2만 원에 대한 회비를 했을 때 예산을 잡을 때 2만 원씩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먼저 예산을 가지고 조례 문제로 이렇게 올라온 건 처음이에요,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 쭉 들어간 걸 보면 우리 자체에서 세운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죠? 그런 만큼 우리도 지금 투자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올해도 보조금 지원액은 100억 정도 되고 실제로 우리는 1,500 정도 되니까 때문에 50억이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뭐하러 20%를 올리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게 좀 이상하고.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재정이 좋은 구를 쭉 봐도 10%가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도에 1,560억일 때 부분은 아직 한 50억 정도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세입이 조금 불안정하고요. 2020년도에 보면 저희가 80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면서 거의 10% 가까이 육박했던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세입 자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불균형하다는 이야기들은 있어서 향후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세입 부분의 불균형과 하나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80억을 추가 편성했던 것처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부분 50억이 만약에 추가된다면 사실은 저희 10%에 완전히 육박해 있는 상황이어서 내후년도에 혹시라도 다른 작년처럼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예측이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갑자기 설치해 주실 때 저희 14억, 16억 이렇게 의회에서 30억을 편성해 주셨었는데 그런 일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당장의 예산을 확 증액하자 두 배는 아니고요. 20%를 다 채우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일정 정도 범위를 좀 늘려놓고 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문제가 되죠. 이거 교육뿐만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구도 이렇게 돼 가지고 20%가 다 됐는데 우리만 못했다든지 또 우리가 재정 형편이 넉넉한 강남구, 서초처럼 재정이 넉넉해서 자립도가 1, 2위를 다툰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생뚱맞게 20%를 올렸다는 것은 과장님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내역을 쭉 보면 스마트 이런 것들 IT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연희초등학교에 그린 스마트 학교를 한다는 그 자체에서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심한 반대를 했어요. 학교만 여기 있으면 되고 학교 시설은 괜찮다는 논리인가? 무슨 논리였죠? 그때 과장님 그거 볼 때는 뭐였어요? 그 논리가. 학부모들 논리가.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조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린스마트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연희초의 양상은 당장 정보의 부재에서 생겼던 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타 학교나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반대들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제가 갔던 연희초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가 부재였어요. 당장 그분들이 받았던 가정통신문에 어떠한 안내도 없이 내년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3년 후에 사업이 시작되면 다 전학 가라 이분들이 확인해 봤을 때 인근에 전학 갈 수 있는 학교는 없다가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했고, 불행하게도 당시 그거를 골든타임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빨리 공급해 주고 이분들의 불안함을 재워줬어야 되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발령 나시면서 더한 불안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간에 협의하고 중재를 할 때 저희들이 비상대책위 분들을 만났었고요. 이분들이 좀 더 숙의하고 이게 개축됐을 때 이점들을 충분히 듣고 나서 아까 불안해하는, 옮기고 전학하는 문제들을 같이 해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고 사실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거라든가 미래 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원하시는 부분들은 있고 실제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숙의들을 하시고 철회하시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스마트 칠판 사업을 조금 더 구청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교육 행정 쪽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최원석 위원   아니 일단 스마트 학교는 날아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은 했는데 숙의 후 다시 신청이라고는 하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은 안전 문제 등급상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철회된 학교도 한 번 더 기회는 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연희초가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40년은 훌쩍 지났는데 등급상으로는 B등급이 있다고 하고 비상대책위나 이런 분들은 B등급 그리고 중립적인 분들은 사실 안에 석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이라고 그래서 전자칠판은 지원하고 그럴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이후 상황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작년부터 저희 편성해 주셔서 스마트 칠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 고학년만 주고 저학년을 못 줬다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요청하는데 아직 못 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정말 어느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넣을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상황을 들어봤을 때 교육은 백년대계예요. 지금 현재 2~3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100년을 바라보고 교육 계획이라든지 교육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지 이게 당장 내 새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지 몰라 내 새끼만 편하게 하면 돼. 이렇게 만약에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울시에 많은 학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중에서도 연희초등학교가 받았는데 그걸 다른 데 넘겨줬다는 그 자체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은 이거는 뭐 20% 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본 위원은 반대고.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데도 5%밖에 안 되고 물론 거기는 또 규모가 다르겠죠.
우리랑 예산 규모가 다르겠죠. 송파도 5%, 은평도 7%, 강남도 5%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유독 20%까지 올려서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서대문구가 2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16위입니다.
김양희 위원   16위인데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제일 1위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10%인데. 20% 한다는 건. 나는 교육은 사실상 다른 구는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작더라도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김선희 과장님처럼 이렇게 획기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발전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프로테이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를 해주면 바로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10%에서 12%, 13%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교육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20%가 아니더라도 적정선은 어느 정도가 될까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핵심적인 건 20%로 올리자는 얘긴데 타구는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스마트 학교를 북가좌하고 연희가 지정이 됐는데 학부모들 반대로 해서 북가좌는 어떻게 설득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연희는 아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무가내 식의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죠.
물론 예산을 다 책정을 해놓고 확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타 구가 어떻게 하든 그건 둘째고. 우리 구 나름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공격적인 마케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거를 체계 있게 해도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아하고 선생도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게 먼저 선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행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조례 개정안 제출 배경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 변동,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필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건 원론적인 말이고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그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원격학습 체계가 들어왔고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학교는 원격학습 체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교육 개정안들을 전부 찾았고요 현재 예측되고 있는 걸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학교 및 학생중심 공간 조성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 특화 교실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가 홈베이스라고 해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내년도에 가상 스포츠 교실을 서울시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6개만 배정이 돼서 최근에 신청을 모두 받았는데 저희가 신청했던 학교는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한 해에 하나 정도 메이커스페이스 교실을 지금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나타나는 교육부 산하의 지원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교육 과정을 대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비용들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 같은 경우가 자치구에서 좀 나서서 그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했다가 지원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셨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양리리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책정을 안 해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찾아본 결과가 늘 그렇습니다. 한 해에 메이커스페이스 한 구당 하나 정도 그리고 가상 스포츠 학교는 내년에 하나 그것도 경합을 하다 보니까 재활학교 쪽으로 먼저 주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일반 학교는 한 해를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협업하지 않는 정보통신기술의 고기능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해 한 해 노출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공교육 환경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아직까지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고요, 계획상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는 지방정부가 무언가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구호만 앞세우고 사실 실행 하지 않는 거네요. 예산을 해놓지도 않았고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도 않은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아마 교육부까지는 정확하게 다 제가 근무를 하거나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그린스마트 학교처럼 변화는 시도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다만 현장의 감수성을 쫓아가거나 현장의 물량을 전부 따라잡기에는 교육부 예산상으로는 확 늘리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방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편성해 주셨던 30억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유연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한 걸 들어보니 결국은 교육부에서는 조금 미래 비전을 제시했을 뿐 그에 대해서 충분한 현장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부족한 지원분에 관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교육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비슷한 것 같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고 지방 정부에서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예산을 증액한다라는 건 그만큼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 일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러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싶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교육부의 기획이 그동안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 북유럽이라든가 참고해서 기획 자체가 나빴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을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함께 한다는 의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신다라는 점은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요,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근데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기만 두 배로 한다라는 건 다른 예산의 포션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한 가지가 대두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원래는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포션을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포션을 늘린 다음에 우리 천천히 늘릴 테니까요 일단 이만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앞뒤가 조금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보조금사업 범위가 첫 번째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급식시설이나 설비가 낙후된 게 많으니까 했던 것 같고 기존에는 이제 현재는 계속 급식이나 설비가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몇 학교나 더 해야 돼요. 내년에.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급식실은 좀 더 저희가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요, 아예 식당을 개조할 때는 한 20억 정도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저희 구비 재원만으로는 힘들었고요. 매칭해서 좀 지원됐던 상황인데 정확한 물량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계속적인 욕구들은 있어서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개설 안에 급식 사업 안은 넣어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면 거의 10% 육박했으니까 제한 기준을 20% 늘려달라는 건데 여기 보조금 사업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7개로. 그렇죠.
그러면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네 번째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다섯 번째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여섯 번째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7번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여기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결국 두 번째 학교 교육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두 배를 증액, 포션을 늘려달라는 건데 구체적인 수치를 좀 줘보세요. 왜 돈이 이렇게 더 필요한지.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자료는 준비해서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저희도 교육시설 개선 사업 2-2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보면 사실 항목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알고 보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도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건 일곱 번째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교육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는 그동안에는 2-2와 3번 중심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근데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이 계속 대두되면서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션을 다 나눠서.
양리리 위원   추후에 제출하시면 안 되죠. 이거를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목적이나 필요성은 납득이 됐는데 두 배를 갖고 오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안에는 학교가 100개가 있는데 앞으로 20개 정도는 급식시설 설비 사업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20개의 비용이 이만큼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정보화 사업은 시대가 변하니까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건 예측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 개선사업 이런 건 다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 예측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신 다음에 20%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면 저희가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타구랑 비교해 봐도. 근데 아까 유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 사례 상관없이 우리 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지.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이 보조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제1 관청이 있는데 그들이 해야 될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을 참 많이 만들어서 하신다 해서 감사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다른 곳에도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보조금 교부 순위에 보면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담장 교문은 없애고 지역 주민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거의 돈 받을 때는 서약서 다 쓰시고 안 지켜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랑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학교 지원 열심히 예산으로 해줬는데 결국은 학교에서는 구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순위가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질문 주셨던 예산액이 먼저여야 되는데 조례 때 먼저 20%를 들고 왔느냐의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한 달 뒤부터 아마 시작은 될 텐데 그전에 사전에 조례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 있어야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로서 과정상 맞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올렸고요.
교육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한 마음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현장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사항에 그렇게 빠르게 응답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 학교 때 저도 중재자로 나섰었는데요, 어른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라고 봤을 때 어쩌면 지금 저희가 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20%는 아마 내용 보시면 아시고 말씀 주시겠지만 당장에 올라가는 비용들은 20%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 이렇게 해서 조례 프로테이지를 계속 올려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빠듯하게 2%로 3%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교육을 선진적으로 하는 경기도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아예 프로테이지를 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범위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용재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거는 분명히 의회 심의 때 같이 저울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되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올려갈 것으로 계획 해 보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인증 받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진 않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는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3조 보면 이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평생학습관이랑도 연관되는 예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한번도 비교해서 생각을 못해봤고, 저희가 또 평생학습 조례는 평생학습으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로만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
양리리 위원   제가 조례 개정하는 게 지금 10%니까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1% 2% 올리지 말고.
한 번에 20%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은 이해가 돼요. 근데 차라리 타구같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사례처럼 차라리 아예 없애는 건 어때요? 지금 어차피 20%로 묶어도 20%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10%를 넘을 수 있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내가 이 10%에 묶여서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게 걱정이 돼서 지금 20프로로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10%를 떼버리시면 그다음부터는 사업의 타당성에 의해서 과가 조율이 될 거고 기획예산과랑도 조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떼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과장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르면 차라리 그걸 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냐면 국장님 아래 부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션을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예산이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선거법하고도 다 연동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당초의 목적, 필요성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획이 돼서 예산 잡힌 사항을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맥락도 좀 있거든요.
만약에 기준액을 10% 범위를 안 주어지고 프리로 했을 때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민선 수장에 따라서 이거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변동성보다는,
양리리 위원   선거법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길게 보면요.
양리리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상황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전 해에 계획이 되고 어느 정도 조례에도 집행부가 교육경비 예산을 단체장님 입장에서는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면 그 바운더리 아래에서 당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더 풀이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지금 10%에서 20% 이 기준은 제 생각에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우리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 격차가 발생이 돼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교육을 해서라도 빨리 따라갑니다. 온라인 스마트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 강북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튜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주니까 또 그렇게 선생님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너무나 좋아하고 또 강북에는 미처 사교육 못 받고 4차 산업이 빠르게 지금 변화하는데 이거를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물론 교육부가 더 이런 걸 해서 더 예산을 자꾸 내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고 지방정부가 우리 구는 먼저 청장님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자, 강남 따라잡자. 어떻게 보면 지금 빠르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는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이래야 되거든요, 수업을. 그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강북에는. 그런 거를 교육청만 믿고 계속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런 의미에서 20%라도 이렇게 포지션을 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 또 심의하시잖아요. 그렇게라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렇죠?
저는 그러면 왜 10%에서 20%를 했을 때 그 10%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는 건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주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달라고 그런 거고. 그것만 마저 설명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10%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가상 스포츠 교실이라든가 현재 각각 특화 교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한 10억 정도 편성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보면 도서관들 예전처럼 도서, 단순 대여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복합적인 학습 공간들을 많이 원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15억 정도 편성을 해서 학교들 한 10개 정도라도 지원을 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홈베이스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하고 학습 능률 향상 등 이렇게 저희가 말씀은 드렸는데 한 10억 정도 편성해서 공간 확충 사업들을 옆에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교사 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교사들이 좀 특이하신 분들도 많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가 나서서 마을과 연계되는 교사들의 지원비를 한 2억 정도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수 강화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 안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지원 사업 밑에 재난안전 지원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함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등 계속 지원하고 있던 거 한 1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급식실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억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달 뒤에 저희가 예산 편성안이 시작될 건데요. 원래대로면 이번 10월 정도쯤에 코로나 이전에는 학부모 대표님들 전체하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전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적으로 분석한 안과 그리고 학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합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현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범주들에 대해서 의논을 거쳐서 최종 예산 편성 시기 전에 가안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12월 말에 확정을 해서 학교 쪽으로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두 분 다 계속 강조하신 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도서관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되게 반가운 게 이게 보편적 복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이랑 또 어제 저한테 갖다 주셨던 내용이나 보면 특수학급 지원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두 배가 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곳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약자나 소수자가 편한 사회에서는 다수라든가 강자는 그냥 당연히 편해요. 약자랑 소수자를 위하는 게 무슨 특혜라는 지금 이상한 말들이 자꾸 돌아서 저는 되게 불만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특수학급 지원에 관련해 갖고는 해당 학부모님들과 잘 논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안 제2조 중 20%를 15%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화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총 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88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안산 데이케어센터가 이게 신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공개모집 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거는 모든 것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거죠?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구의회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할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위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위탁 기간은 5년. 이 5년은 우리 관내에 다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5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정원이 25명인데 종사자는 우리 직원들은 10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야간 다 운영한다고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3교대를 해요, 위탁종사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주간 중심으로 하고요, 야간에 희망자가 있을 때는 요양보호사하고 그리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교대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윤유현 위원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현재 야간 수요자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은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요. 아직 운영 관계가
윤유현 위원   이거 말고 대체적으로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데이케어센터 야간 수요 관계가 한 20% 정도
윤유현 위원   그런데 정원이 25명에 종사자가 10명인데 거의 수혜자 어르신들 그 분들한테 두 명에 한 명 꼴로 붙은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종사자와 관계되는 것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윤유현 위원   정원 규모가 25명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것도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줄이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번에도 뇌병변센터도 금액은 한 100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수혜 받는 분들은 한 15명 한 20명 내밖에 안 돼요. 또 이게 꼭 정원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 종사자 가지고도 충분히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5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정원은 90㎡당 6명이 기본이고요, 그 외에 6.6㎡당 한 명씩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 여기는 이제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는데 보통 다 인건비로 들어가겠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데이케어센터는 구비를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서비스 요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윤유현 위원   인건비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기 요양보호사들 한 200만 원쯤 되고요. 그리고 시설장은 한 300만 원 전후 되고 이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을 줄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물론 여기 위탁 기간만 나와 있지 내년 1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11월, 12월, 거의 2개월 보름 남았는데. 그 예정은 앞으로 진행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고요.
11월에 신규 위탁자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업체를 선정하고요,
윤유현 위원   12월에 선정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12월에 선정하고 1월에 위탁 계약 체결해서 내년 공사가 5월달에 준공하고 6월부터 신규로 개원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됐구나.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공사는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11월부터 공사가 실시될 겁니다.
윤유현 위원   원래 동절기에 공사 잘 안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기존 건물이 있어서요. 내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 금액은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리모델링이 지금 우리 예산이 1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잡아보니까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설계 완료 되는대로
윤유현 위원   14억이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오래된 4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해가지고 보강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 마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윤유현 위원   설계도면 한 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문인데요, 리모델링비는 어차피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3억 받아 있고요. 3억 받아서 같이 집행하고 있고. 구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도 많이 들어가네, 구비가.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해서 넘겨주는 과정인데 3년을 5년으로 굳이 늘리는 이유는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거는 사회복지 시설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5년을 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리고 이게 업자 선정을 공개 모집할 건지 수의계약 할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 관계는 지금 모든 시설은 공개 모집입니다.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죠. 이게 왜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어?
어차피 이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유경선 위원   잘 알겠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께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신촌, 창천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애써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천동 데이케어센터가 없어짐으로써 주위로 다 이전 그렇게 돼 있죠?
연희동이나 다른 데로 다 흩어져 있죠?
전에 창천동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지금 어떻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그쪽으로 가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다른 시설들로 다 이전되어가지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차량이 운영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신촌동에 데이케어센터나 복지센터 등 관련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축이나 아니면 설립될 계획 같은 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 건은 우리가 알아본 것들이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 무엇보다도 그래도 서대문구 하면 신촌이고, 신촌동 어르신들이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해요.
물론 다 고생 많으셨지만 장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신촌동 주민들이 세금도 많이 낸다 어르신 분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소외되지 않게 어르신 모시는 데 있어서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기왕이면 중간에서 너무 멀리 이렇게 가지 않게 우리 신촌동에서도 데이케어센터가 생겨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 데이케어센터가 예전에 보훈회관이었지요?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서대문구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서대문구 건데 그러면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임대는 아니고요, 시설 전체를 우리 구 건데 그 시설 관리까지 다 맡기는 거죠. 그게.
김양희 위원   아니, 지금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일단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건물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관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민간위탁 하면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수익을 받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립은 거기 수익금을 운영자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대로 운영만 할 뿐이지 거기서 생긴 돈은 다 그대로 하고 나중에는 구에다 다 다시 내야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구에다 내는 건가요, 수익이 되는 데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민간업자하고 다릅니다. 민간업자는 본인이 하고 남는 수익은 가져갈 수 있으나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을 줬을 때는 그대로 이용만 하는 거지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운영권만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자기네들이 건물을 얻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 건물인데, 자기네들 수익은 어떻게 가져가냐 이건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로 다시 반환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본인들은 단지 인건비만 가져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가져가지는 않고요, 인건비를 했을 때, 거기에 운영권을 다 드려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심의위원들은 왜 아직까지 안정해져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거는 아직 절차상 구에 위탁 동의도,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 할 때도 그때그때 따라서 심의위원이 달라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죠. 다른 데 법에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는 데는 심의위원이 필요할 때 그때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선정하고 나서 그다음 다시 해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죠.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입니다.
국민의 복지 향상과 영유아 보육행정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8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을 하는데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 하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심의위원은 총 열세 분입니다. 저희 공무원하고요. 보육전문가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그 다음에 연합회 회장 분들 그렇게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구성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추진하셔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거는 영유아 보육법하고요.
유경선 위원   보육법에 그 인원이 명시돼 있어요? 어떤 직이나 이런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민간기관 위탁 기간은 5년이 동일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5년입니다.
유경선 위원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현장 심사, 재정 관리 평가 두 가지로만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 심사는 배점 기준 40점인데 뭘 심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 심사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전문가 두 분이 어린이집을 방문해가지고요. 그렇게 현장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동과 학부모의 관리 실태라든지 운영 종사자 관리 그 다음에 보육 환경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성과평가 배점의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세부적인 평가 자료는 없나요?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40점에.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그거는 별지로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채점한 표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 그거를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요새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 교사들의 영유아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아동학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어린이집에 일단 1차적으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타 구의 사례 같은 경우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저희가 그런 사례도 전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 점검을 통해서,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기 점검을 통해서 그거를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동 학대에 대해 우리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CCTV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CCTV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일지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유일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CCTV
유경선 위원   일지야 자기들 주관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믿을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건 CCTV인데 이 CCTV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CCTV는 학부형이나 아동 학대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거 외에는 따로 관리 감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 다음에 저희가 정기 점검. 아까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굳이 가서 뭐 그렇게 본다든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경선 위원   정기 점검은 월 몇 회로 돼 있나요, 연 몇 회로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반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유경선 위원   분기별로?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
유경선 위원   6개월에 한 번. 6개월치를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전체로 체크하기에는 좀. 141개나 되는 어린이집인데 전체를 하기에는 좀 무리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야 당연히 하겠지만 이거를 반기에 한 번 한다는 거는 너무나 인터벌이 길어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기 점검 횟수는 좀 늘려서 항상 주기적으로 분기보다는 매월 우리가 감독을 받고 있다는 거를 교사들이나 운영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사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CCTV의 목적은 사고 낸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도적인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12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9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390호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9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조영아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테니스장 3개를 위탁하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홍은, 현대, 가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2006년부터 최초 위탁을 시작하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2006년이요. 똑같이 동일하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 관리를 했을 텐데 이분들이 위탁한 기간이 최소한 10년은 넘었잖아요, 지금. 그죠? 두 번 세 번 연장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3년을 주기로 해서 연장이 돼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맞아요? 그리고 평가단이 있어요.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번에도 공고할 때 저희가 선정 심사표가 있는데요.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 인력이 전문인인지.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보고요. 사업 계획의 적정성도 보고요. 그 다음에 위탁 사업비를 얼마를 썼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하여서 60점 이상 되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 점수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점씩이 나왔는지. 자료에 이런 게 없으면. 어디에 있나? 따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성과 평가 보고서를 붙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 뒤에 있나요? 뭉뚱그려 나오고 점수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평가를, 아, 여기 나와 있네. 80점이 다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60점 이상이면 일단은 적정하긴 하고요.
유경선 위원   몇 번 하죠? 1년에 평가를.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평가는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한 번. 한 번 하면 충분하십니까?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일단 그 시설을 이용하고 레슨을 받으시는 시민께서 불편함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면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해결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답변은 이용한 사용자들이에요. 사용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고.
평가를 그러면 별도로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사용자와 관리자와 똑같은 한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료가 그래도 좀 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하는 게 있고 직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체육시설이. 쭉 보니까 이거 3개 말고도. 뭔 차이점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어차피 도시관리공단도 위탁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위탁이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민간에 공개 모집하려고 공개 모집하고 있는 것도 위탁하는 것이고요. 직영하는 시설은 지금 금화 배드민턴장과 홍제 게이트볼장, 홍제 농구장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종교 단체의 부지에 설치돼서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어서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종교단체와 현재 분쟁도 있는 상태이고 하여서 민간에 위탁하지 못하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홍제 게이트볼장은 주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협회에서 거기를 자원봉사 성격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농구장도 농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많아서 이 농구장을 사용하는데 협회 위주로 사용되어서 다른 시민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하는 일이 생겼다면 저희가 또 개입하고 할 것인데 그런 민원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상주 인력을 둘 수 없는 저희의 입장에서 이렇게 연합회, 그 종목의 연합회가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위탁이 도시관리공단, 민간, 그다음에 직영 이 3개로 나눠지는데 이용료를 다 받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도시관리공단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정해져
유경선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다 받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리고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테니스장 세 곳도 조례에 테니스장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직영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직영은 비용을 수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경선 위원   무료로 개방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유경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한 경우에 도시관리공단이나 이용료가 다 달라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종목마다도 다르고
유경선 위원   종목마다가 아니라 같은 배드민턴 한 종목을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없어서 그 자료 나한테 나중에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형태도 코로나 때문에 개방한 곳도 있고 클로스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이용자들이. 알죠?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할 때는 같이 하고 아니면 같이 막고 그래야지 어디는 터주고 어디는 막아놓고 이러니까 이쪽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불만이 막 나오고 저리로 갔더니 저쪽에서 냉대 받고 이러니까 또 성질나서 연락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잘 좀 고려해서 감안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자료는 저한테 한 번 좀 보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25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