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대문구의회(제2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양리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총 3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6회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418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1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4층부터 6층만 위탁기관으로 쓴다는 얘기죠. 1층부터 3층은 시니어센터로 되는데 거기는 위탁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1층부터 3층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기존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기존 시니어클럽이 동방사회복지회에 위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연희동으로 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4층, 5층, 6층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또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을 검토했는데요.
시니어클럽은 몇 세 정도의 분들이 이용을 하죠? 1층에서 3층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우리가 어르신 하면 65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60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층에서 3층 활용하는 공간.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공간은 65세입니다.
○최원석 위원   65세까지입니까? 이상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데이케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층에서 3층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뭘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우리 구의 어르신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의 어르신 일자리를 새로 마련해가지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데이케어도 65세 이상이고 시니어클럽도 65세 이상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같은 나이 연세 되신 분들이 한 쪽은 일을 하시고 한 쪽은 데이케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어르신들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노인 시설이라 하면. 데이케어센터는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평생 요양등급 안 받은 분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양시설은 저층으로 오면 올수록 좋은 거고. 층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4, 5, 6층을 쓰는데 만약에 MRI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데이케어에 계신 분들이 피난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돼 있어.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반적으로 그런 시설들은 대피 시설을 많이 고려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4, 5, 6층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는 곧바로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피난 사다리차가 곧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하고.
○최원석 위원   데이케어센터에 계신 분들은 사다리차도 못 타요.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모실 인력도 없고, 비상시에는.
지금 요양병원이라고 도시에 지금 다 생겼어요. 18층짜리도 있고 10층짜리도 있어요. 근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거기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2015년도 요양병원 2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스물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2층인데도.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 보고 주장한 게 요양병원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낮게 지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빨리 대피시키려면 1층에서 빨리 문 열고 당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소히 장기 요양센터나 이런 요양병원에서 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사망하는 예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결국 불이 나서 타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에 의해서 사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위치를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어차피 데이케어라는 건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도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보면 차도 겨우겨우 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셔서 구조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 저건 없어요. 어차피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은 저층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우리 관내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몇 개나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네 개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연희동에 연희데이케어센터 있고요. 그리고 천연동 노인복지관 내에 데이케어센터 있고요. 홍은동 13구역 있는 데 홍은데이케어센터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연희동, 천연동, 홍은동. 또 하나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리고 홍은1동 바로 옆에 노인 전문 요양 병설센터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좌권에 새로 하나 더 생기게 됐군요.
정원이 27명인데 이분들 요양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동을 못하시는, 아예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시고요. 이분들은 활동은 그래도 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뿐입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보면 요즘 데이케어 소형차인가,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게 보여요. 그분들은 여기에 종사자예요? 차량에 데이케어센터라고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차량은 어르신들 데이케어센터에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댁으로 모셔다 드리거든요. 그 차량들입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량은 수탁자 차량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 모시고 왔다가 또 다시 모셔다 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정원이 27명인데 이 가재울 데이케어센터는 좀 적다고 생각 안 들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27명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데이케어센터는 시설 정원 책정은 면적이 있습니다. 90㎡가 일곱 명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1인당 7㎡씩 더 확보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산정했을 때 27명이 나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연희동은 몇 명?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연희동 한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천연동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기도.
○윤유현 위원   연희동도 이번에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기존 연희동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하는 연희 안산이라고 구 보훈회관에 새로 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기도 한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5명. 27, 30명 이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또 많은 인원 하기는 어렵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시면 모시고 다녀야 되거든요.
○윤유현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소규모인데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무래도 그렇죠.
○윤유현 위원   얼마나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런데 구립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들도 데이케어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구립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런데 다 구립을 더 선호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죠.
○윤유현 위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내년 2월에. 몇 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우리 사회복지사법 규칙에 9명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9명은 딱 정해졌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기에서는 공무원과 노인복지 전문가, 변호사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만 넣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집행부도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3명. 우리 집행부가 아니고 타구 공무원 포함해서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하튼 오늘 이건 민간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천상 내년 1월에 공개 모집을 해서 2월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3월에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1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나도 이거 받아보고 놀랐는데 여지껏 우리 이게 없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일부는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된 것만
○윤유현 위원   추가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원래가 2호에서 5호까지는 있었고요, 6호에서 9호를 저희가 신설한 겁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서.
○윤유현 위원   일단 감면을 하게 되면 전액 무료 관람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관람료 무료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처음 조례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 몇 페이지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 법령 보면 법령 5까지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6번부터 추가를 한 겁니다. 6호부터.
그래서 5.18 민주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윤유현 위원   원래 있었구나. 5번까지 있었고. 신설이 6번부터 9번까지군요. 확대를 했다는 뜻이구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상위법에 따라서 확대한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아주 적절하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서대문구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설치 조례 운영 설치와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제17조 1항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7조 제1항에는 6조에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7조에는 무료 관람할 수 있다는 거가 1에서 15까지 있는데 잘 알고 계신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동화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1호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나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료 관람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치 운영 조례는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내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입장료는 안내판에도 다 명시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이라든지 유아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번에 간판도 새로 다 했고요.
○이동화 위원   이번에 저희가 가서 여쭤본 바로는 그 안내원한테 이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확인 한번 해 보시면 2호하고 6호 9호는, 9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료로 돼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직도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조례가 통과되면 잘 숙지해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지만 기존에까지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거기 안내판이나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원 매표 직원조차도 그걸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죄송합니다. 다시 교육 시키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 하면서 함께 해서 그 대상 되시는 구민들한테는 전적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못 받고 있는 분한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직원들한테도 이걸 숙지를 해 주시고 함께 설명과 그 다음에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지자체에서 그 동안에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보완 수정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서대문구에서 9개 항목에 해당되는 그 수혜자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걸 아셔야 될 텐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선 위원   그렇죠. 수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잘 관리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지도 차후에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아무튼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런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동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안한희·유경선·김양희·이종석·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양리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리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98호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양리리 의원 좋은 조례안 발의했어요.
이 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도와주면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고 나서 미안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청소년의회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 건가요? 별도로 내용이 또 있었나요?
○양리리 의원   그 전에는 아동청소년과 담당이었던 청소년의회를 서대문구의회에서 직접 하면서 제가 인권위원회의 멘토 의원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조례 제정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같은 걸 설명을 했더니, 그리고 앱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조례 제정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더니 애들이 너무 흥미로워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던 게 그럼 인권위원회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어떠한 조례를 발의하고 싶은 것을 갖고 오면 제가 그 조례를 직접 발의해서 제정해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청소년의회 멘토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고 그 조례를 갖고 왔고 이게 아동청소년의 관점으로 볼 것과 평생교육 관점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볼 관점이 2개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왜 아동청소년의 관점으로 보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공부를 해보면 일상생활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직관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뭔가 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늘 불안하게만 봤는데 이거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 발전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니까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해서 다음에 또 조례가 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신선한 조례 같아서.
사실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신선해요. 저도 처음 듣는 소리고.
그런데 여기에 71에서 84라는 경계를 구분해 놓고 있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경계인의 기준을. 이 데이터가 딱 여기에 맞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지금 13.8%로 전문위원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는 19세 미만을 상대로 했을 것인데 19세가 넘어간 사람들은 그럼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습할 때에만 이게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그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보완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시작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점차적으로 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연구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리리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게 아이들이 가져왔었을 때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어떤 조례들이 있고 어떤 법령들이 있으며 거기에서 보고 검색을 해서 논의를 해서 갖고 와라 그런데 아이들이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보면 서울특별시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있고요. 나머지 노원구랑 서초구랑 저희가 세 번째 구예요. 그래서 노원구랑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인데 아까 유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은 성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원석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평생교육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냐 했더니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일단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됐고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유경선 위원님께서 다음에 또 발의를 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살짝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시기에는 상당히 모든 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정말 일생 동안에 가장 소중한 그런 시기일 텐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계선 지능인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선에서 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쪽에서도 굉장히 같이, 서로 간에 협조하고 학교 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부족한 비장애인 쪽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의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잃은 것만큼의 혜택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걸 실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가장 안 다치게 할 수 있을까,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가면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고요.
양리리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혹시라도, 어느 선에서 지능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지거나 다른 부모님들이 아는 순간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야 아무래도 괜찮겠지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에 그것도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말씀 의원님으로서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한 말씀.
○양리리 의원   이동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과연 누가 내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할까 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요새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IQ 검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검사를 많이 해요. 심리검사 툴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점수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IQ 고, 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장애등급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애매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 말고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부모님들은 알아요. 학교 가서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구나. 근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학습 상담이라든가 지금 곳곳에서 하는데 회당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지 치료라든가 그런 걸 받으면 아이들이 확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 비용으로 하자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방치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부모라면 조심스러울 것 같고 혹여라도 아이한테 그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공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실 부모님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논의는 아이들이랑도 사실 많이 했어요. 청소년 아이들 입장에서 만약에 네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논의 끝에 아이들이 그래도 지원이 필요한 소수에게라도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이종석‧윤유현 의원 공동발의)(차승연·최원석·김덕현·안한희·유경선·김양희·이동화·양리리·윤유현 의원 찬성)

(11시30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할 주민자치국 소관 안건은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유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본 의원이 발의한 입학 준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인당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분담하여 입학 시 교복을 구매하도록 학교에 지원하거나 제로 포인트로 스마트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왔던 것을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여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와 같이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라며 초등학교를 포함시켰습니다.
둘째로 지난 1년간 본 조례를 근거로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였는데 타 시도 및 해외에서 전입해 오는 1학년 학생에 대한 입학 준비금을 주는 근거가 빠져 있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안 제4조 제2호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공적인 투자로 대한민국과 서대문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원번호 제399호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어차피 매칭 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영에어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우리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영이라는 건 어리다는 거고...
○최원석 위원   영에어라는 게 18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실제로 입학지원금이 필요한 건 대학생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종석 의원   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만약에 대학생까지 포함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은 이게 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대학생들도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없나 검토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안 되나요? 전혀 안 되나요? 국장님 어때요? 대학생들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생 입학 준비금 이런 쪽으로만 조례가, 타 구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학생도 한번 검토는 바로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사실은 다 국가에서 지원, 하다못해 요새는 학교에서 쓰는 크레파스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사용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계층만 지원하고 실제로 필요한 청년이나 이런, 지금도 뭐냐면 청년이 부모를 봉양하는 거, 다쳤거나 쓰러졌거나 이런 부모를 일도 못하고 봉양해서 어렵게 살다가 지난번에 22세 청년이 4년형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시게 놔둬가지고. 반신불수로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모른 척 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그래서 살인죄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지금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에서, 진짜 필요한 건 대학생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 제도는 참 좋습니다. 어쨌든 입학 준비금. 우리가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지원해서 우리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같이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의원   저도 최원석 위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20세대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학생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진짜 대학 전액 장학금을 못 주더라도 일부분을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내년에 한 번 정도 입법 조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 차원에서 한번 하신다고 그러면요 저도 적극 검토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초중등교육법 참고 법령 교육기본법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비롯돼서 지원금을 준비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진학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들 지원하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미진학 한 사람에게 상대적 차별 이런 게 또 고려가 되고,
○최원석 위원   그건 고민 한번 해 봐야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지원해도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학은 미진학 학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사회 초년생 지원금도 있잖아요. 어차피 말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사회초년생이라서 하면 되는 거고 대학은 대학생대로 하고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일생에 한 번인데. 한 번 고민을 하시죠.
○이종석 의원   최원석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입학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사회초년생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명목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라도 한다고 그러면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입학 준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찬성을 했네요. 보니까. 어떡하다 찬성했나 모르겠네. 아니,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원한다는 게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최원석 위원 대학생까지 지원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대학 가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혜택을 좀 보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중고등학교에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면에 검정고시로 학교를 수행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죠?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이종석 의원   잘 모릅니다.
○유경선 위원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없어서 학교를 제 때 못 가서 검정고시로 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데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대학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 선견적으로 그래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가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연구하셔서 나중에 추가 조례를 만들든지.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발의 하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도 유경선 위원님께서 챙기셔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같이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안한희·유경선·김양희·이종석·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양리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98호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양리리 의원이 연말에 몰아서 조례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의를 하시니까 좀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저도 요새 책을 본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고 이런 일부러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합성어가 돼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물론 소통을 하는 어떤 창구 채널로서 외래어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유명한 국어학자 양주동 박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같은 양씨시네요. 그래서 국어를 정말 잘 쓰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이북 사람들은 영어를 안 쓰고 거의 국어를 풀어서 말을 만들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따라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만약에 하더라도 문제가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꺼번에 가야지 우리 서대문구만 간다고 해서 타구에서는 계속 또 쓰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소통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양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양리리 의원   지금 보통 사용하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가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거든요.
사실 그 유니버셜이라는 디자인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위한 조례예요. 그래서 저 조차도 국어 이런 조례를 발휘한 사람으로서 그걸 모든 사람을 위한 조례로 이름을 바꿀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일단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 말씀을 유경선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이외에 지금 배리어프리는 이미 많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무장애라던가 장애 없음 이렇게 바꿔도 아무 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이라도 조금씩 변화의 노력을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촌 박스퀘어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사업인데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모아놓은 거니까 아마 박스퀘어라는 용어를 쓴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저희 구가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하면 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옴부즈맨 펄슨이라는 용어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옴부즈맨 펄슨은 이미 옹호인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경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도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어 진흥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여기 보면 국어책임관 지정해야 되고 임무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조례 발의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소통의 채널이 일원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같이 가줘야지 우리만 한글로 고집하면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유경선 위원님은 여기도 찬성을 하셨네요.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하시네요. 참 특이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어 책임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여기서 거론을 하셨어요.
이건 채용을 하라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 중에 하나를 지정하라는 겁니까? 무슨 의미죠? 국어 책임관.
○양리리 의원   홍보과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지정을 하면 국어 박사들을 데려다 놔야 하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창은 있는데 혹시 제재는 없나, 어떠세요?
○양리리 의원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칭찬도 격려도 필요하고 제재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제재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지도 않는데 제재까지 하는 거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발의한 거 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양리리 의원은 사실은 화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를 발의를 해야 되는데 화교 출신 양리리 의원이 이걸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애국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별도로.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런 게 있으면 본 위원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양 의원님 잘 하셨어요.
국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거 보니까 잘 하신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다 물어봤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리리 의원   이건 논외인데 조금 재밌는 상황이 최원석 위원님은 저한테 화교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살았는데 또 화교 쪽에 가니까 그쪽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시긴 한데 화교인 것 같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석사 논문도 화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 성숙도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어를 사랑한다라든가 한글을 애용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의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최원석 위원님이 좋은 뜻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아는데 우리들의 선입견 자체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타자화를 시킨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생활하는데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모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는 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제가 혼자서 힘들었었던 거지. 근데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 외형적으로 티가 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서양 쪽 부모인 경우에는 시선이 동남아나 서남아시아 분들과 또 아프리카 계열과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 평가를 하실 때 인종적인 거나 문화적인 평가를 안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받았으면 미안한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다문화 가정도 우리 주위에 많아서 차별 뭐 이런 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차별 이런 건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거 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진흥 조례안을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0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현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공무직이라는 근로 제도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다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 있죠. 언제 이게 생겼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공무직은 거의 행정조직이
○유경선 위원   시작되면서 같이?
○행정지원과장 이현   거의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는 현장 인력들이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현장 인력들이죠. 그러면 이게 매년 재계약하면서 바뀌죠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공무직의 경우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원이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만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5쪽에 10년 동안 채용 실적이 69명인데 6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기간제는 기간제 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 전환이 될 경우에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게 국가적으로 예전에 인천공항공사를 아마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게 2017년도에 국가 정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환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요. 10년 동안 6명이면 굉장히 미미한 인력인데, 1년에 한 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행이 2017년 하반기여서 사실상 2018년부터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거는 알겠고 그 다음에 전환 경우에 6쪽에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관련 지침에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에 따라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근데 이게 공개경쟁 채용 시에는 어떤 절차로 채용하는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규정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공무직 관리 규정이라고 그래서 훈령으로 저희가 공무직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는 공개 채용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련 규정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정비 계획이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17쪽에 보면 출장 갔을 때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돼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 조례 제정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공무직 관련 노조랑도 했고 타구의 사례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서 약간의 관점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임금 협약상에 나와 있는 여비는 어떻게 보면 정액 교통보조비 개념으로 인식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비는 실비 보상이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같은 용어를 일단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임금 협상에 나와 있는 건 정액 부분이고 저희는 공무원에 준해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공무직 중에 방문간호사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출장을 명했는데 공무원은 출장을 가는 경우 보상을 받는데 본인들은 보상 규정이 없는데 왜 우리를 시키느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비 보상적인 관점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지금같이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일단은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했던 건데 드디어 반가운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동안에는 너무 참 안타까운 게 기간제를 늘려서 좀 더 공무직으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공무원분들이 할 일과 또 공무직이 할 일이 따로 있어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도 많이 오를 텐데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동안은 너무 많이 소극적으로 했던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쪽에 많이 있잖아요. 152명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환경미화원도 그렇지만 시설 관리인이나 또 CCTV 단속 요원이랄까 이런 분들은 공무직으로 많이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 아무래도 개인정보 취급이니까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전환하는 게 맞는지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의 기간제에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그만두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도 발급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준공무원으로서 아마 일하는 데도 상당히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더 늘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0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앞에 거는 용어 정리 같고 감사담당관이 센터장 겸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예상되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님이 인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센터장이 7월달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인권 위원 분들도 그런 의견을 건의를 하셨고 해서 일단은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옮기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일단은 감사담당관이 겸직하는 걸로는 일단은 해놨는데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TO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외부 영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겸임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자리가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센터장의 기능을 백번 발휘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 있는 상태를 겸임을 시켜버리면 지금 뭐 이 얘기는 뭐 합니다만 우리 문화체육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굳이 무슨 사정이 없으면 센터장을 새로 발탁해서 가는 게 원칙이 아니겠냐 제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제가 인권위원회라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인권센터장이 예기치 못하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임기가 종료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연장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연장을 구청에서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2대 센터장으로 근무하신 분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게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그만두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장문의 글을 남기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유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겸직을 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제가 옴부즈맨 연임 관련돼서 연임을 몇 회 이상 할 수 없다. 그 문구 하나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네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안 하세요.
그런 분한테 인권센터의 겸임을 맡긴다? 물론 여기서는 그분한테 맡긴다라고는 써 있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제 입장은 실무를 알고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인권팀을 관리를 하다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사실상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지를 못했고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러저러한 조직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팀 개편을 해달라는 조직 개편 요청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충분히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감사담당관과 전달을 해서 내부적으로 어쨌든 센터장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개선 안 될 것 같은데. 개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인권센터도 되게 어렵게 만든 거고 서대문구가 인권에 앞서 나간다고 하면서 강환복 과장님이 기획과장님으로 계실 때 열심히 지표도 다 개발하고 했었던 건데 사실 가보셨죠? 인권센터 가서 얘기를 하려면 방도 방음이 돼 있고 뭔가 조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유명무실하게 인권센터를 언론에다가 홍보한 것과 사실 진행하는 거에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으로서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건 반영이 되지 않고 이거는 업무를 축소해버리고 기능을 약화시키고 거기다가 권한도 축소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아무튼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위원님 말씀 죄송한데 어쨌든 아시겠지만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첫 스타트를 타구와 차이가 나게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으로 옮겨서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옮기는 조직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 조직만 이동되는 게 아니라 센터장을 안 뽑고 겸직을 시키겠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옮기기만 하겠다라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센터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겸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이 다른 거 다 잘 하시는데 그 조례 하나를 사정이 있어서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확대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건 센터 자체를 약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대목에서 핵심은 인권센터가 기획예산과에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으로 옮기는 건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 보다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부서 간의 두 개 비교만 한다면. 그리고 현재 상황이 센터장이 안 계시고 이래서 겸직을 하는 거죠. 만약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타구도 다 확인할 때 감사담당관에 두는 인권센터가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고 두 개 과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으로 가는 게 더 독립적이고 앞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그런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충분히 유경선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고 양리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2개 부서 간에 협의한 계획 방침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다시 전달을 하고 저희도 어쨌든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 파트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옮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의 단순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0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입니다.
정원 관리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우리가 조정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할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사실상 기준 인건비가 거의 한도에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조정할 여력은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따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저거 할 뭐가 없네. 어쨌든 지침이 이렇게 내렸고 인원이 정원에 대해서 같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유경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이렇게 했었는데 1,400대를 벌써 넘었네요. 1,411명.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1,411명에 계약직까지 포함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계약직은 별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1,411명에서 어디 선까지를 우리 공직자로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1,411명은 다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35명 충원돼서 인건비로 약 한 20억 그 정도 되죠? 인건비 상승한 게.
○행정지원과장 이현   15억 정도.
○윤유현 위원   15억인가요? 20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중앙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어찌 됐든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한 우리 의회도 내년에 3명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명 또 들어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우리 32만 구민 중에서 얼마 전만 해도 1,300명 이렇게 공직자라고 불렸는데 한 100명 이상 초과되니까 아무래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동안 아시겠지만 복지 수요가 많이 급증한 것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윤유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주이삭·박경희 의원 찬성)

(15시31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2021년도 끝자락인 11월을 맞이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차승연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곧 착공 예정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지역 임산부의 산후조리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모자보건 사업의 포괄적인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성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서대문구가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5장과 제23조로 구성하였고 제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입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과 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과 중복 지원의 제한,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2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부분으로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구성되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시 업무와 기능, 운영‧관리 사항, 이용 대상과 이용료 및 이용의 제한과 변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에 관한 것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니터링과 구청장의 지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임산부 지원 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5장은 보칙 사항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출산율 2020년 0.84, 2021년 0.72명이 예상되는 수년간 세계 최하위의 출산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 보면 암울합니다.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자체 소멸과 국가 소명을 지키고자 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96호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차승연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조례를 발표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에서 이 조례를 하셨어요?
○차승연 의원   서대문구가 얼마 전에 발표한 소멸지수에서 0.91입니다.
1,500명 정도의 출산을 하고 있는데 나라 전체적으로도 지금 저출생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그 부분을 종합하여서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기간이 2주일이잖아요.
○차승연 의원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1호부터 10호까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금 가능하다고
○차승연 의원   우선 입소 대상자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분들 말고 일반인들 못 들어가는 겁니까?
○차승연 의원   아니, 우선 입소 대상자입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 분들이 우선으로 입소할 분들이라는 거고, 말씀하신 일반 주민들, 타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다가 1호에서부터 10호까지의 해당자가 요구를 했어요, 입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다 차버렸어. 그러면 이 분들까지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차승연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지금 담아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원해주자는 얘기고, 그러면 예정자를 보건소에서는 다 알 거잖아요.
출산예정일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분들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오신 산후조리원에 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으면.
○차승연 의원   아니, 우선 입소 대상자시고, 입소를 못 하면 우리가 감면액만큼 지원해 준다니까요. 나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김양희 위원   아,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차승연 의원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있던 사람 또 오면 우선 입소를 한다 자리가 없을 때는. 그 내용이죠?
○차승연 의원   자리가 있으면 그 분들 우선 입소 대상자고, 자리가 차 가지고 우선 입소 대상자가,
○김양희 위원   아니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예정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신 산후 조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미리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주느냐 이 말이에요.
○차승연 의원   아니 그 신청에 따라서 우선 입소 대상자가,
○김양희 위원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정일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출생 예정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입소 공간이 비어있다고 해서 호실이 비어 있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왔던 사람들이 산후조리원 요구를 하면 그때 바로 주느냐 이거죠.
○차승연 의원   아니 예정일은 어차피 우선 입소 대상자나 일반 주민이나 다 똑같잖아요.
○김양희 위원   예정일이 정해져 있는데
○차승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입소 대상자도 예정일이 정해져 있을 거고 일반 주민들도 정해져 있을 거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비어 있더라도 예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 못 주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내용을 물어본 거지.
○차승연 의원   우선 입소 대상자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우리가 입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황이라도 예정일이 있으니까 안 주냐 주냐 이걸 물어보는 거, 우선 1호에서부터 10호가 우선 조건인데 지금 공간이 비어있어요.
○차승연 의원   아니 일반 주민이 하루라도 먼저 애를 낳으면 그분이 들어오겠죠.
우선 입소 대상자인데 못 들어오면 차액만큼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지원해 준다 그 말이라니까요.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외부의 산모들도 일단은 접수만 하면 비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예정자가 있더라도 그냥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간이 없을 때는 예정자들은 외부에서 하는데 그 금액을 지원해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지부에서 하는 거.
200만원 주는 거. 그거하고는 겹친다는 생각은 없어요?
○차승연 의원   첫만남 이용권은 사실상 아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저는 산모의 건강과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근에 마포구나 구로구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산후조리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부서 의견으로서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승연 의원   그건 저희가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얼마나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1년 거주 요건을 한다는 거는 이게 대상자를 더 좁히는 내용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왜냐면 우리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일부러 또 6개월 안에 이사도 금방 할 수는 있잖아요. 계획만 세우면. 그래서 부서 의견을 보면 6개월은 너무 짧으니 1년으로 하자는 건데 차승연 의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면 대상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잖아요.
○차승연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도 부담스러우니까 1년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임신했으니까 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임신 기간이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6개월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산모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출산 장려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또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하여튼 출석을 많이 함으로써 초고령화 시대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장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에서 1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지만 우선은 1호부터 10호에 대한 해당자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타 구에서 오는 것을 물론 출산이라는 게 내가 언제 낳고 싶어서 나는 건 아니지만 그 계획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승연 의원   우선 입소 대상자도 서대문구 주민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우선 입소 대상자는. 지금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마포, 구로가 이미 돼 있고 서대문도 돼 있고 차차 다 넓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 이전만 하면 간단히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보고 쉽게 그렇게 주소 이전을 많이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혹시 그런 문제점이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21년 기준에서 782명이 대상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출생예상자는 지금 매년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차승연 의원   1,500명이고요, 이거를 7월 1일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6개월 밖에 아니니까 반으로 줄여서 아마 그 정도 말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1호부터 10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782명이고
○차승연 의원   산후조리비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선 입소 대상자는. 이거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우선 입소하시는 분을 규정한 거고 산후조리비는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5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을 1인당 3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예산에 물론 없는 돈도 빼앗아 써야 되겠지만 사실상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차승연 의원   그래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시점에 저는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보는데요.
서대문구도 지금 0.91이라니까요 소멸지수가. 마포는 지금 1점이 넘어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첫애는 10만 원 둘째도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 이런 조례도 있잖아요. 출생장려금이 있는데
○차승연 의원   그건 아마 첫만남 이용권으로 다 수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200만 원에 대한 포함이 될 것이다
○차승연 의원   그렇게 수렴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좋은 조례 올리셨네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지원 대상자를 6개월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1년과 6개월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주시겠어요?
○차승연 의원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6개월만 주민등록 돼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1년으로 하면 이 대상자가 더 좁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는 이런 과정이 사실 10개월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적게 6개월로 해서 더 폭넓게 저출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양리리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사실 공공조리원이라는 게 대단히 좋은 곳이고 또 차승연 의원님 공약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서대문 구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6개월이 저는 주소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실거주와 상관없이 전입 신고만
○차승연 의원   실거주하지 않는 건 사실상 위장전입이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위장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것은 아니고 그 다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서대문구에 사시는 실거주자들이 먼저 더 입소하게 하는 방법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용률의 폭을 넓히기 위해 6개월도 괜찮다 그런데 저도 그 말은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었고 엑스트라로 다른 구 분들도 오실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1년으로 변경하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차승연 의원   여기서 지금 1년이냐 6개월이냐의 핵심은 사실은 산후조리비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용료 부분을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6개월 안에도 이사 와갖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00분의 10을 감경하기로 했고 말씀하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신 분들은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거고 우선 입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 이용 대상과 이용 감면율을 조정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다음에 제13조 산후조리비 지원 있잖아요. 30만 원. 이게 사회보장제도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최원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놔도 사실 바로 적용이 안 되니 1년짜리 한시 조례로 일단 먼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한시적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저희가 아직 협의가 안 됐으니까 부칙 시행일 규정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시고 싶은지 아니면 바로 내년이라도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번에 예결위도 들어가셨으니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년짜리 조례를 해서라도 내가 있는 동안 확실히 지원을 하시고 싶은지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승연 의원   죄송하지만 제시하신 두 가지 안 말고 저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일을 7월 1일로 수정안을 정리할 계획이고요,
○양리리 위원   7월 1일로?
○차승연 의원   네. 왜냐면 지금 이미 우리가 협의를 넣고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 그 이전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양리리 위원   그러면 7월 1일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될 것으로 위원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거고.
○차승연 의원   혹시 그래서 7월 1일까지 안 되면 그전에 집행부가 그 전에 집행부가 시행일을 좀더 조정하는 개정안을 낸다거나
○양리리 위원   개정안을 다시 내는 것으로
○차승연 의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우선 추경이 내년에 한 7~8월 이쯤에 잡힐 거잖아요.
9대 의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우선 하반기만 예산은 잡긴 잡아야겠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이번에서는 예산을 잡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차승연 의원   아니죠, 아니죠. 추경이 7~8월이기 때문에
○양리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12월에는
○차승연 의원   그러니까요. 7~8월이기 때문에 추경이. 이거 7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추경 전에 이게 시행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산은 잡는다는 거죠.
○양리리 위원   6개월 동안 예산을. 그 액수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예상이.
○차승연 의원   1,500명의 반이니까 750명 정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30만 원씩,
○차승연 의원   한 2억 정도
○양리리 위원   2억 정도?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신설이 안 되면 2억이 불용될 수도 있고 묶이는 예산이 되잖아요.
○차승연 의원   그래서 7월 추경할 때 혹시 이게 시행이 안 되면 그 때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랑 논의하셔서 본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차승연 의원   조례가 통과가 돼야
○양리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일단 쪽지 예산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차승연 의원   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양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양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을 김양희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의회사무국 제1회의실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박승락

○출석 공무원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보건소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이 현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