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로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과 현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핵심 사항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고석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를 경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반갑고 설렙니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인권팀이 감사담당관 소관팀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O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받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올해도 반복되는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특정감사 분야에 도로 시설물 분야가 있어요. 이거 계약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 시설물 계약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 박재구 도로시설물 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계약을 하고 있고요 도로시설물 분야의 계약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건별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도로관리 분야에 대한 계약을 포괄적으로 엮어서 연간단가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많은 도로시설물을 시공하고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공사 결과가 현실하고 굉장히 맞지 않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토목과 쪽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열선을 까는데 뭐 이런 실적을 다 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봅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이 공사가 너무나 엉망으로 돼있어서 이번에 눈이 와서 홍은동 같은 경우는 열선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마을버스 운행을 못하고 밑에서 회차하고 막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데 점검을 해서 한 번 더 했어도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건 주민들의 불편 생활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고 만든 시설인데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게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또 한 가지 16쪽에 퇴직공직자 업무 취급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17조 공직자윤리법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 쪽에는 취급이 제한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 작년에 무리하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거 검증이 안 됐나요? 사전에?
○감사담당관 박재구 사전에 검증이 일단 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임시취업 승인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임시취업이 나온 거고 본회의에서 약간 취업에 문제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임시회하고 본회의하고 결과가 다르게 도출이 되면, 업무 혼선을 결국 초래하게 하는 건 서울시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청의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일단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공직자윤리원회 본회의하고 임시회의는 조금 다릅니다. 임시 승인은 약간 시간적인 촉박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형식적인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일단 임시취업 승인을 내주고요, 임시취업 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로 이게 본회의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려줍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본회의가 발표되기 전에, 끝나기도 전에 채용을 해가지고 또 사퇴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왜 만드냐 이거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4급 이상 공직자의 취업 승인 문제는 저희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저희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아니고 취업 승인 자체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나기 전에 왜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느냐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죠? 잘못됐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건 저희가 답변드리는 범위를 일단 넘어선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물론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다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책임지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라는 직언을 하셔야지 일이 다 벌어지고나서 나중에 수습을 하려니 이게 웬 망신이냔 말이에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도 없어지고 이 난리고.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유는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 완벽하게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박재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유현입니다.
4쪽부터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도급계약 건설 공사장의 계약 적정 여부 및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여부라고 해서 검사 중점 시기가 9월로 돼 있는데 우리 하도급 건설 공사장에서 현재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다거나 또 그런 그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여러 가지 돈도 못 받고 원청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있어요? 작년도에?
○감사담당관 박재구 간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잘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 기억에는 재작년에 아마, 이게 하도급 문제는 아니고요 하도급 업체가 식당에 가서 식비를 지급하지 않던 사건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지금 생각나서 여쭤본 거예요. 재작년에 식비를 못 받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건 말고 다른 건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혹시 자료를 점검해서 만약에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5월에 풍수 예방 이행실태 점검이 있는데 이거는 안전치수과하고 같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풍수해 예방은 안전치수과에서 종합총괄부서가 일단 돼 있고요 저희들은 안전치수과를 포함한 각 부서에서 풍수해 예방 준비 실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게 점검하죠? 어떤 데이터로? 체크리스트?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정도 이상의 강수가 왔을 때의 준비 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의 준비 정도라든지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안전점검을 한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합니다.
○윤유현 위원 홍제천이나 불광천 이런 경우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일단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아니고요 안전치수과가 주무부서가 돼있고 저희들이 안전치수과를 포함한 해당부서에서 준비 실태 안전점검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윤유현 위원 5쪽에 보시면 장기 미수감 부서가 있어요. 이거 특정감사도 실시했고. 특정감사는 어떤 분야를 주로 하죠? 그리고 장기 미수감 부서가 어디어디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5년 이상 된 부서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일단 감사를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5년이나 된 부서들도 있나 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왜냐하면 저희 부서가 많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통상 종합감사는 동을 한 3개 정도 그리고 부서를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일단 1순위 되려면 일단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윤유현 위원 대체적으로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거는 오래된 부서는
○윤유현 위원 5년 정도 된 미수감 대상 부서가.
○감사담당관 박재구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요. 한 번 감사한 부서는 일단 몇 년 종합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저희들이 장기 미수감 부서...
○윤유현 위원 궁금한 것은 지금 장기 미수감 부서가 5년 정도 되는 부서가 대략 지금 떠오르는, 박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떠오르는 과가 어디냐 이게 궁금하니까 그것만 잠깐...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그래서 스마트정보과하고 지적과를 올해 종합감사를 하게 지정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장기 미수감 부서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7쪽에 본 위원이 가장, 항상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윤유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도 체크를 하면서 기록도 해놓고 하는데 보면 우리 행정직은 그래도 그나마 관등성명도 대고 잘해요. 항상 강조하지만 기능직, 기능직에서 꼭 관등성명도 안 대고 기본적인 그런 수칙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민원인이 동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인하고 현장을 가면서도, 현장에서까지 불친절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을이 갑이 된 느낌 그런 것을 제가 한 두세 차례 작년에 경험을 했고. 또 제가 메모도 해놨지만 그쪽 부서 담당자에게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알고는 있으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행정지원과의 정책 담당 친절팀이 없어지고 거기가 다른 팀에 소속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미정 팀장인가 새로 왔죠? 그래서 아마 잘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미정 팀장이 또 잘 아니까, 그쪽에. 이런 문제도 특히 기능직에 조사 항목을 보면 친절도, 신속도, 전반적 여러 만족도가 다 돼 있어. 그런데 이걸 진짜 감시하고 역할을 수행했는지 감사담당관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전반적으로 기능직 문제도 그쪽에도 한 번, 이쪽 친구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보면. 항상 제가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현장 민원인이 가면 특히 무슨 도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특히. 그럼 거기서 일을 할 때 본인들도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 그걸 공무원 신분으로서 잘 이겨내야지. 슬기롭게 잘 이겨내면서 민원인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짜증낸다고 해서 같이 짜증내 버리고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윤유현 위원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기능직을 상대로 좀 강도 높은 친절도 해서 감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의 친절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1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결과 조치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고 우리 8대 의원들은 6월까지니까 그렇게 크게 할 건 없는데 마지막에 우리 과장께서 산업안전보건팀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 없어서 본 위원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제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언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 계획이 없다는 자체가 실망스러운데 업무 계획이 있긴 있어요? 여기 지금 못 넣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습니다. 1월 27일 넘겨받아서 지금 결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결재 아직도 안 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오늘 결재 완료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완료가 예정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우리가 추진 사항을 쭉 본 위원이 먼저 봤는데 그 부분에서 2월 9일날 당장 고위직 대상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간부회의 끝나고 5급 이상 간부들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2월 9일 실시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전 부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이 있어요. 이 평가 실시를 2월 안으로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합이 완료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 현장점검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위험성 평가가 뭔지는 아세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단위사업별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업 어디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를 들어서 무슨 조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슨 가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업무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하게 했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별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위험성 평가는 사업에 대한 공정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시 예정이 2월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계획 수립은 돼요. 계획 수립은 되는데 평가 실시까지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음, 현재 보건관리자가 지금 뽑았는데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나갔어요? 이분이.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사실상 그동안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약간은 예외적으로 운영이 돼오다가 사기업체에서 하던 부분을 공공기관에 와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뭐가 다를까요? 왜 예외적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상 직영보다는 그런 외부 용역 발주라든지 그런 외부에 사업 발주를 하다 보니까
○최원석 위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제일 1번으로 쓰는 게, 연마다 하는 게 원청사가 하청사에 대한 책임을 원청사도 진다는 걸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전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청은.
자, HDC 광주 사건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뭐 때문에 났다고 생각합니까? HDC 붕괴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 알고는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알고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뉴스 보도상으로는 무리한 그런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작업, 안전관리 소홀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보세요? 그게요? 본 위원은 안전관리가 아니라 그건 품질관리에요. 품질관리.
○행정지원과장 이현 말씀하신 대로 원청, 하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
○최원석 위원 품질하고 안전하고 지금 많이 이게 헷갈려하는데 안전하고 품질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안전관리자가 거기에 잡혀 들어가있는 거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품질관리지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은 품질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려 할까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우리가 발효한다고 그래서 1월 27일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맞춰서, 우리 구청도 맞춰서 1월 27일 했어. 그런데 그다음에 그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중대재해처벌법이 뭐냐, 대책이 뭐냐 이거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냥 주니까 그냥 부서 받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챙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빠른 시간 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공기 단축한다고 달려들면 이것도 안 되니까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천천히 준비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최원석 위원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회사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한 관계회사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급하고 용역을 다 주고 있어요. 위탁을 다 주고. 이것까지도 다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뽑았는데 안전관리자 하나, 보건관리자 하나만 지금 보충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이 업무를 전체를 다 하려면 몇 명이나, 10명이 있어도 모자라요 이 부분은. 안전관리를 그런데 한 명을 가지고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힘들다 다 나가지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왜냐하면 이거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중대재해처벌법이면 누가, 구청장이 책임지고 들어가는 거 알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최원석 위원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철저하게 해서 빨리 증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 보건 경영 방침안을 만들었어요. 이 경영 방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봤어요? 안전 경영 방침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내용은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내용이 어때요? 안전문화 정착이 있어요. 안전문화가 뭔지는 아세요? 개념은?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전 직원들에게 어쨌든 그런 각종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키고 전 직원들이 그걸 숙지한 상태에서 조직이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최원석 위원 안전문화라는 자체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 마인드가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측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생소한 업무니까 본 위원이 깊숙이는 질의를 안 하겠어요. 깊숙이 질의하면 서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안 했는데 여기에 안전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육 훈련만큼은 빼먹지 마세요. 교육이 노동부에서 나와서 가장 쉽게 과태료를 때리고 가장 지적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당 5만원씩 때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털다털다 안 털리면 교육으로 때려. 교육 명단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10명이면 10명, 300명이면 300명 다 5만원씩 때려버려요. 그게 지금 노동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교육 훈련만큼은 반드시 시키고.
이 서대문구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각 사무실, 층별 사무실에 하나씩 이걸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하세요. 안전은 탑이, 구청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안전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 구청장의 관심이 얼마나 많다는 걸 표명하기 위해서는 안전경영 방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무실마다 하나씩 붙여놓아서 모든 직원들이 이걸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이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은 말만 갖다놨어. 이런 안전교육 방침은 없어. 그런데 전부 다 좋은 것만 갖다 끌어다 붙여놨는데 이게 정말로 잘 되면 서대문구청은 안전은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팀은 엄청난 힘을 주셔야 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힘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줘서 안전 관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는 광주시처럼 HDC같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은 구만 할 게 아니고 이 구 사업장 전체가 한 명이라도, 한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전관리팀장 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전관리팀장도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하셔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안전관리도 기술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이 맡은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아이러니하기는 했는데 이거 행정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술직에서 그 공정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알아야지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태동을 했으니까, 어쨌든 맞춰서 태동을 잘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팀이니까 잘 활용돼서 우리 서대문구는 안전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구청장님한테 다시 또 말씀드려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이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15쪽에 코로나 대응하는 지원근무 인력풀 16명을 지금 각 동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충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이 인력은 행정인력이고요 기간제 인력을 거의 한 24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라든지 키트 배달 기타 등등 그런 업무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24명이면 커버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현재 어렵게어렵게 거의 한계 상황에 왔었는데요 어제 오늘 일단은 방역 체계를 조금 개선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필요하면 인력 더 늘리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오래 코로나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제. 걸리면 재수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 병이에요 이거.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인력 더 보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강해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 밑에 보시면 중간에 편의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이 한 1,500명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54명 정도 됩니다.
○유경선 위원 54명이면 몇 프로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3.8% 정도 됩니다.
○유경선 위원 원래 규정에 몇 프로 채용하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규정은 3.6%입니다.
○유경선 위원 좀 높네요 저희 구가.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 효율에서는 어때요? 일반인과 장애인의.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 이현 경증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중증 직원의 경우는 활동보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근무시간 중에 지원해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업무에 큰 차이가 없느냐 있느냐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경증의 경우는 큰 차이는 없고요 중증 같은 경우 약간은 업무를 좀 경감해서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약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편의를 지원한다는 게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러니까 단순 민원이라든지 업무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즉시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육체적으로 쉬운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근로 지원까지는 저희가 따로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중증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 인력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요.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라는 게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를 들어서 중증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 돋보기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광학현미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서류 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보조공학기구입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지금 3.8%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의 편의를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작년 한 해 동안도 애 많이 쓰셨고 또 올 한 해도 우리 행정지원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 거기에 나온 지적들은 잘, 우리 직원들이 공감하셔서 올해 또다시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도 나왔는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넘어서 오미크론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서대문 본청에는 고밀도의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3만 명대라고 그러는데 2월 중순 정도면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10만에서 13만 정도가 우려된다라고 방송에 나오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전파력이 빠르고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현재 저희도 오미크론이 되고나서부터는 부서별로 좀 많은, 확진은 아니더라도 접촉자가 많이 생기면서 가족 중에서도... 근데 어쨌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역학조사 원칙이 밀접접촉자의 경우는 7일간 격리를 하고 그냥 밀접접촉이 아닌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에는 그냥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체제로 지금 계속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염려되는 건 지금 행정지원과를 예를 들자면 각 그 과에 한두 명이라도 이게 전파가 되게 되면 이게 급속도로 전파가 돼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10만이나 13만 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 차원에서도 업무공백 방지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생활 불편 부서 같은 경우 청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직원 확진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백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최소한도로 2월, 3월까지만이라도 가동될 수 있어서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감염 때문에 있을 행정공백에 대비해서 예방과 그 다음에 훈련을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부분에서 좀 강화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다른 것을 여쭈려 한 게 아니고 세계의 자매결연과 그 다음에 국내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자매결연은 4개 도시가 있고 또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6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국에 시·군·구가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26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특별시하고 빼고라도 260개가 넘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보면 6개 도시밖에, 6개 시ㆍ군ㆍ구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매결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결한 군이 장흥군인데 2013년도, 연도로 보면. 그런데 그 뒤로는 전혀 없어요. 지금 2014년 하고 10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무래도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도시 간에 뭔가 기본적인 연계 소통이 먼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관계가, 다른 도시와의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매결연에 대한 조건은 없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는, 시골이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시ㆍ군ㆍ구에서 서울시로, 우리 서대문구로 학교를 오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에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명지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또 일반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우리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서 이쪽으로 대학을 올 수 있을 때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 물론 자매결연 맺어서 그건 연락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느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어느 누가 대학을 가는데 이러한 조건을 돌아서 편의나 그다음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일부 소규모이긴 하지만 도농 청소년 자매도시하고 청소년 교류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매도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꼭 무슨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예산이 사실 없더라도 서로 알선해 주고 자리를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봐요.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예산 전혀 없어도 자매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이라도 모든 여건을, 또 특혜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은 충분히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양희 위원 그리고 2013년도가 장흥군으로 해서 마지막인데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뭔가 서로 제의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의회면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구청장이면 구청장님들 각종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나와야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양희 위원 자매결연은 특히 주 내용으로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랄지 아니면 서로가 관계된 내용 이런 것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육 문제도 관심을 갖고 서로가 연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북가좌2동주민센터, 제 지역구인데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상고 끝에 드디어 3월 2일로, 착공은 3월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달부터 철거를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미 철거는 되었고요 저희한테 소유권이전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경관심의하고 굴토심의까지 마치면 BF 인증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금 3월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BF 인증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윤유현 위원 BF 인증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BF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유현 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저희가 건물 지을 때는 턱도 없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BF 인증받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철거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다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지난 달부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벌써 착공이 시작됐구나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착공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에 기재돼 있는 3월 착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에 철거한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별개입니다.
위원님, 이거 하여튼 진도를 좀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착공이 아니네?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착공이 아니죠.
○윤유현 위원 착공이 아니고 철거만 했다. 이것은 별개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이 철거는 그러면 이 공사하고 시행사하고 별개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전에 택시회사가 사용했던 구조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빈터가 된 거죠.
○윤유현 위원 우리가 그걸 다 매입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철거를 하길래 착공이 벌써 시작됐구나 했는데 여기는 또 3월 착공이어서.
그래요 하여튼 항상 강조드리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 자치행정과 주관부서지만 건설 쪽은 또 건축과?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같이 합니다.
○윤유현 위원 건축과가 되겠죠. 그쪽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관부서에서 현장민원사무실 설치하라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중구에 가니까 그런 시설이 각 공사 현장마다 민원현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해서 그걸 잘 해갔었거든요. 전반기 2018년, 19년 다 되더니 재작년부터 또 작년도 그렇고 가보면 또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현장민원소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또 강조드리지만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설계 변경도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하다 보면. 그럴 때 항상 같이 우리 동네 관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해서 정상적인 우리 건물이, 공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의회 청사도 자꾸 누수 현상도 나고, 아시죠? 심각한 거. 우리 고석민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도 항상 디테일한 것을 생각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임난숙 과장님 잘 하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계돼서 윤유현 위원님께서 했었던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철거를 하셨죠? 방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철거를 다 했는데 건물 주인하고, 그러니까 철골로 돼있던 건물 주인하고 그 다음 땅 주인하고 서로가 달라요. 그런데 구청의 승인을 안 받고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철거는 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지금 건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다시 해볼게요. 실제는 철거가 됐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불법철거 이런 상황이에요. 불법철거. 그래서 그거 확실히 알아보시고.
지금 계획이 3월로 착공이 돼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또 벌금이 500만원이 나가느냐 아니면 400만원이냐. 그러니까 이의제기 안 하고 벌금을 냈을 때. 벌금은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벌금을 내게 되면 착공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내면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철거업체에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아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동하고 활동을 미온적인 태도를 하는 데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냐. 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분기별로 66만원이 교부가 되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없으면 그 동의 자율방범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연초에 애초부터 차등을 두면 하시는데 활동 제약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안은 가져가고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임난숙 과장 수고하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37쪽에 우리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중에 지금 서울시 구 참여예산사업, 동단위형, 시 참여예산사업,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시비로 지원되는 게 14개 동 41개 사업 4억 4,100인데 작년 대비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2021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증가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몇 프로나 증가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건 한 번 말씀 다시 드릴게요.
위원님 그러면 증가된 내역을 다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유경선 위원 난 이게 줄었는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증가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유경선 위원 증가가 됐다 이거지? 사업별로 해서 어떻게 증가됐는지 내용 좀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7, 8월에 지금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때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대면으로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작년처럼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경선 위원 온라인으로 해도 이거 큰 문제 될 소지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작년에도 이 방법으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많은 의견 좀 수렴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유경선 위원 41쪽에 마을활력소라든가 이게 쭉 예산이, 지금 중간 정도 하단에 나와 있는데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매칭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천연 옹달샘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시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활력소들은 구 자체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구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유경선 위원 차등 적용이 돼있고. 인원이나 이런 규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비예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왜 비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나비울활력소는 북가좌1동 청사 내에 있는 활력소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안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서로 잘 운영되고 형평성에 맞춰서 잘 지원해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O교육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66쪽에 GMO식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GMO의 지원 금액이 48억 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5가지 해서 48억이 들어갔는데 이건 국시비가 아니고 교육청 시구비네요. 그리고 그 밑에 쌀 지원이 유치원하고 해서 3억 3,000.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70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특수학교 70원, 고등학교 80원.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가 각 학교별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교육청과 시·구가 분담해서 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48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구비 분담금이. 지금 70원은 이중에서 쌀만큼은 저희가 검증된 친환경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전략팀에서 쌀 생산지를 네 군데 선별하고 있고요 이 네 군데 쌀을 먹고 있을 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에 맞춰서 70원 정도 그래서 단가를 지원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70원이 뭐냐고요 70원.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이 친환경쌀을 먹었을 때 추가로, 원래 친환경쌀이 일반 단가보다 좀 높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70원, 중학생은 75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80원을 추가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김선희 과장님 나는 쌀 한 톨에서 70원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그 추가된 금액이 70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보통 얼마씩 합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쌀이 조금 더 비싸네.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완주 고산하고요. 경북 안동, 전남 해남, 경북 예천 네 군데 쌀을 지원하고 있고요. 평균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로 책정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국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한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쌀 선정을 할 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생산지까지 다 알려줬기 때문에 네 군데, 그게 그 궁금했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1월에 개최했고 여기에 따라서 방금 네 군데가 결정이 났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 결정은 저희가 먹거리전략팀에서 쌀을 2021년도 9월 1일부터 2022년도 8월 31일까지는 여기서 사라고 정해준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GMO가 참 중요한 식품인데 여기 GMO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쌀로만 돼있고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식품들이 많잖아요, GMO는. 그럼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 세부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관내 유치원 학생들 상대로 우리 GMO에 대한 세부적인 식품들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알고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초기 NON-GMO사업이 도입됐을 때는 몇 가지, 20가지 정도 장류를 선정해서 그 장류만 구입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의 영양사님들이 너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기존의 구입 방식 별개로 유통되고 있는 걸 구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에서는 단가를 좀 증액해서,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의 단가를 조금 증액을 해서 NON-GMO 상품들도 같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20까지 식품 내용하고 단가하고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가지가 이게 도대체 어떤 식품인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6종류는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기 쉬운 건 식용유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전분류인데요 보통 옥수수나 대두, 면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NON GMO 표시 대상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콩도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주로 콩 들어가 있는 장류가 많이 그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건 그냥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NON-GMO 관련 초기부터 진행됐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쪽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 가는데 우리도 시기적절하게 우리 의회 내에 또 청사 내에 우리 평생학습관도 생기고 융복합 인재교육센터도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융복합 인재교육센터하고 여기에 AI 인공지능이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로봇하고 드론, 드론은 제가 봤어요. 인공지능은 못 본 것 같은데 설치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AI가 실제로 있는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인공지능 로봇을 초기에 구입하자는 말은 좀 있었었는데 여기 구입은 돼 있지 않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같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이 참 좋아요 여러 가지. 또 4차 산업에 걸맞게 로봇, 드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는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메타버스는 작년에 특히 토론 수업할 때 메타버스 안에 각자 본인 아바타처럼 두고 토론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인공지능이라고 써있길래, 인공지능이 우리 지금 지하1층에 설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생각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없네. 김선희 과장님, 없고. 프로그램 활동하면서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가져온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드론실이나 이런 것처럼 기기를 띄워서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기 원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추후에 만약에 좀 더 프로그램에서 로봇을 보거나 AI 관련해서 기술을 보고 싶을 때는 콘텐츠실보다는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실이라고 해서 막 로봇이 많고 인공지능이 막 돌아가는 것들이 구축돼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그냥 원리 이해교육이나 교육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팀장하고 같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윤유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현재 비대면 시대에서 저 본 위원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렇죠? 금액이 1,000만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김선희 과장님 우리 담당 수장으로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대문형무소 감옥 있잖아요, 수감자 몇 호실 몇 호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애들한테 게임 형식으로 그것을 공급해 주면 애들의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또 응용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공감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제가 문자로는 주소하고 상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음악을 하고 있는데 자기 건물이고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건물이 있는데 나머지 3층은 자기 집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음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불우한 청소년이라든지 자기가 해보고 싶다,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나요. 우리 강 계장님, 강정현 계장님 그쪽 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원팀이 있고요.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팀이고 저희가 혁신교육팀이 있고 교육기획팀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교육지구 누구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공간이 없는 곳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재능기부를 하고 싶으시면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시면 제가 다른 마을의 자원과 그리고 그런 음악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학생들한테 드럼, 기타, 베이스 다 같이 있더라고요. 상당한 음향도 다 같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스페이스도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이번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나 이거 업무보고 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서 그 친구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가시든지 해서 마무리까지 하셔서 몇 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그 학생들이. 거기까지 해서 서로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TV에 보면 아동도 두세 살 먹은 애들 폭력도 많고 말도 못하는 애들 유아원에 맡겨 놓으면 부모도 모르게 폭력도 당하고 또 학교 폭력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성에 대한 차별도 많이 받고 폭력도 당하고 있고 TV에 보면 참 마음이 서글플 때가 많아요.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5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 여기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서 위탁기관 심의 선정이라고 중간에 있어요 그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사업도 위탁을 주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말씀들 주셨던 것처럼 학교폭력을 그냥 강의식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체험이나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목하게 하려고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용역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감독 하에.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선정기관은.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 학교폭력 조례에 의거한 심의회에, 협의회에서 그분들을 같이 선정해 주고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학교폭력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이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홍보물이 하나도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있었고 해마다 저희가 예전에는 대부분 종이 홍보물이 많이 나갔다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쉬운 영상홍보물도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4분짜리하고 2분짜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재미있게 만들어진 영상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효과가 오히려 SNS상 아이들한테 전달이 좋아서 올해도 그 정도 영상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재미있게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또 맞춰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또 보내보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홍보물 제작한다는 건 참 좋고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면 빨리 습득도 되고 또 이해도 빠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배포는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 지금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다 보내고 그다음에 관련 저희 기관에도 전부 보내드리고요 저희 구 SNS에다가 띄워놓습니다. 구 홈페이지에다가.
○김양희 위원 학교에다 배포를 하면 학교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의 교육내용에 들어가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보기로는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내는 거 외에도 의무 교육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각각 담당 부장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부장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걸 적극 활용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양희 위원 소요 예산이 지금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저희만 하고 있지 않아서 학교도 의무교육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네 군데 정도 용역을 보냈었거든요. 세 군데. 그랬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는 한 70회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양희 위원 홍보물은 올해만 사용하고 내년에도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 다시 재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잘하는 곳이나 아니면 뭐 영상 제작을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서 하고 있는데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은 시간이 한 5분, 6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4분, 2분. 요즘에 5분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영상은 한 4분, 2분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쌈박하게 보여주고 마는구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이게 대부분 요즘 학교폭력을 잘 인지를 못해요. 본인이 괴롭힌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이게 누가 뭘 싫어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살살 길들여지고 가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살짝 건드렸다가 얘가 반응이 없어 그럼 다음에 또 심하게 또 더 심하게 그러다 보면 아, 쟤는 나를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은 남은 폭력인데, 남이 볼 때는, 본인은 폭력이라고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신고도 안 하는 거고 또 부모한테나 누구한테 이의제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길들여진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야, 너 왜 그래. 나 그게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철저히 성폭력도 마찬가지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그게 성폭력이든 폭력이든 간에 인지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그게 길들어지다 보면 그게 바로 결국은 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작에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시민역량 증진에서 여기에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구민인데 구민이 전체적으로 구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녀도 있을 거고 연령층도 있을 거고 이 대상자는 대부분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작년에 네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손바닥시민대학이라고 했던 거는 그냥 일반 구민 57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회차당 한 50명 정도씩. 그리고 전지적 청년 시점이라고 해서 청년 맞춤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 34세 이하 청년들 회차당 한 59명 정도 참석을 하셔서 총 한 600명 정도 청년이 참석했었던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전체 인원이?○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신 저희가 시민역량교육을,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을 앞에 조례에 의거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같이 기획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조금 더 시민성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교육기획 TF가 돼서 참석해 보는 것까지 기획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연령대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30, 40대하고 60대하고 70대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보통 신청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시민대학 같은 경우 저희가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든가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연령대는 다양하게 청년층부터 시작해서 노년에도 퇴직하시고 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프로그램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요즘에.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신청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 안 해도 본인들이 참여하고자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예. 원해서 오신 분이니까요. 다만 전지적 청년시점이나 토론버스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연령대를 토론버스가 아까 말씀하셨던 메타버스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아바타처럼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연령대를 잡아서 사전 신청을 받을 때 조율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끝나면 모든 과정의 만족도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은 시대가 이래서 저희가 종이로는 하기가 힘들어서 전부 모바일로 만족도 조사 회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만족도 설문조사에 모바일로 하면 대응이 다 좋아요? 대부분 답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만족도 되게 높은 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수율이나 이런 것도 지금 모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이보다는 회수율은 좀 적어서 60% 정도 회수되고 있다고 하고요. 결과보고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만족도는 다 높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운영 결과보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결과보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놓고요 다 가지고, 연말이 끝나면 모든 결과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시민 역량 교육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이거 시작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는 위탁해서 했던 시절이 있고요 최근에 2017년도부터 직영을 했고요 사실은 이 조례 발의 이후에 조금 더 활발하게 시민성 향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부터 위탁을 했다는데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인 이런 때하고 세 분류로 해볼 때 어떤 때가 제일 좋다고 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게까지 비교는 못 해봤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 작년에 의회에서도 다시 말씀 주셔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인문학 강좌가 아니고 정말 저희 서대문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고 피드백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시민성 향상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건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왠지 인문학 강좌의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참여를 좀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들을 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습득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종합적으로 교육에 관여를 다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또 서대문 어린이나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코로나로 좀 힘들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정신이 좀 맑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본연의 임무만 잘 했으면 교육이 아주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발의했다고 계속 관심있게 그 부서하고 해당 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기존에 11개 도시를 추가 지정을 하고 있어요.
○양리리 위원 어디서 지정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이건 지금 우리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하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운영했던 구가 10개가 있고요 신규 지구는 추가되는 게 아마 1개 정도를 중심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선정평가지표 찾아서 2월 18일까지 저희가 이걸 제출하고 아마 선정 발표는 3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활동을 어떻게어떻게 하시겠다는데 거기 평가지표가 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 평가지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업추진 시행할 때 앞으로의 목표 계획들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목표 계획들은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데 기존의 기반 구축 현황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추진 실적이 무엇이 있느냐인데요 다행히 그동안 저희가 융복합센터 들어오고나서 시민대학 전체에다가 수어 통역을 지원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10개 장애인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재원을 받아서 장애인 웹툰 교실이랑 작년에 운영해 본 경험들을 갖고 이 사업 결과들을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그동안에 협업했던 장애인부녀회라든가 부모회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쪽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갈지를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또 많이 반응이 좋아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싶다고들 하셔서요. 2월 18일까지 이걸 잘 녹여넣어서 진행하고자 하고. 예산은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지금 예산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면 괜찮다고 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시려고 그 기준에 충족되는 걸 찾으시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요. 사실 이 공모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곳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곳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녹여서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평생학습도시에 조금 더 풍부하게 녹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번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장애인을 평생교육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애인을 따로 떼어낸 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왜 교육받아?” “교육받는다고 뭐가 좋아져?” 그리고 “학교만 다니면 됐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무슨 교육이 필요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 지금 이제 막 대두되고 있고 그동안 논의는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조례를 따로 한 거였고 그 가운데서 여기저기 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고. 말씀하시다 보면 그래도 이거 해왔잖아요라는 생각도 드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 안 해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보면 유네스코 평생학습 도시고요 거기다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예요. 이게 각각 부서마다 인증을 받는 거고 평생도시는 여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인증받는 데만 급급해하지 않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실을 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 업무보고 책자 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54페이지 보면 어제 구청장님이 오프닝 멘트 하실 때 이 디지털 튜터가 서대문이 앞서가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호평을 받고 전국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디지털 튜터 같은 걸 한 게 저희가 학력격차 해소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울림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걸 마련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디지털 튜터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시범사업 이후에 작년 본격화 그리고 올해 2년 차를 맞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 한 3명 정도나 4명 평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신 말씀만큼 저희가 학교 안에 어울림반에 배치를 해주세요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사실 저희도 예전에 보면 보조교사가 가장 필요한 반이잖아요. 그 부분도 안에 넣어서 이번에 학교에 내일 면접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같이 학교하고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리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몇 페이지 짚어서 질문을 할 것들이 이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우리가 무언가 도전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우리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사업을 같이 하는 거가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튜터 자체에서도 어울림반이라든가 아니면 느린 학습하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느린 학습자들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사실 하는 부서는 많아요. 교육과에서도 해야 되고, 교육 입장에서. 그런데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이니까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니까 해야 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지원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육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고 교육자의 관점과 사회복지과의 관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적 관점으로 이런 기존에 있는 사업에 앞으로 조례도 개정되고 하면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 사업도 저는 이렇게 몇 년째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장애 아동의 평생학습 관점에서 어떤 사업이 혹시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아이엠샘 쪽에서는 일반 자유학기제 수업에 교과 과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마을 과정에 있는 누구나 프로젝트에서는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교과 과정 안까지 여기는 아마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경험을 해 봤겠지만 특별히 그 교육 과정을 넣은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셔서 아이엠쌤 이번에 보수 과정을 넣는다고 할 때 과정 중에서 만나는 저희가 성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넣을 부분들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치매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케어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학교 마을 협력 과정 이게 혁신학교에서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게 잘 운영되었던 거고 그때 여기 달팽이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때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아이엠샘에다 집어넣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교과과정을 건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학교 교과 과정 이외에 저한테 설명하셨던 게 서대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대한 견문도 넓힌다, 이런 취지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애아들 아동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에 확대를 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도 근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작년에 그린스마트학교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아시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만 요청하는 부분들인데 그린스마트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정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5개입니다.
○최원석 위원 다 중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초중고 다 합쳐서
○최원석 위원 초가 어디 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초등학교가 연희초, 북가좌초, 안산초, 연가초였고요. 고등학교가 중앙여고가 리모델링으로 지정이 됐는데 연희초는 작년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가좌초는 개축하기로 결정이 나서 개축이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 있고요. 안산초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학교하고 비대위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비대위가 꼭 참석한 가운데서 학교와 협의를 한다라고 하셔서 홈페이지에 협의한 결과를 띄워놓으셨고요. 비대위 쪽에서 계속 반대를, 특히 여기는 2023년도부터 개축 논의가 시작될 곳이어서 입학하지 않은 예비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비대위가 올해 입학 진행이 완료되면 의견들을 좀 더 받아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내보겠다라는 것이 어느 시기에 할지 논의 중인 걸로까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연가초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개축 예정이에요. 그래서 개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개축을 의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조심스럽게 여론을 파악하면서 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동향은 없고 간혹 비대위 쪽에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셔서 질문하시는 것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가 하나 있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중학교는 없고요. 중앙여고가 리모델링으로
○최원석 위원 이건 어떻게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여기는 그냥 운영위원회 9월 30날 가정통신문으로 다 안내가 됐고요 지금 아마 용역이 예정돼 있는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서 우리가, 구해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연희초 초기의 상황을 봤을 때는 초창기에는 숙의 과정을 거칠 때 정보에서 많이 차단되셔서 불안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4개가 철회됐습니다. 서울 전체에. 그래서 재공모 중인데 아직 신규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재공모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락되고 나서부터는 학부모님들 동의 하에 교육청에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우리가 뭘 조정하고 이런 권한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은 민원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직접 나설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직접 나설 수 없는 권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동안에요?
○최원석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정보를 잘 모르신다고 곳곳에 두드리시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부 학부모께서는 지금 구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도 지금 교육지원과장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답답해하시거든요 다들. 구의원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정보가 차단돼 있으시기 때문에 나서시기가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저희 구민이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 구민이신 상태에서 중립적으로 활동하신 상황에서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마을넷이라는 데서 엄청 큰 이슈가 돼서 얘기가 됐는데 본 위원도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 답변을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그래서 나서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안 나섰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마치 구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왜 대화할 때 같이 안 나왔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정리가 되면 다른 데는 스마트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다닐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교육청하고 혹시 얘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오픈해서 미리미리 학부모랑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저 구의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의원도 구체적으로 막 만나서 면담을 하고 보이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여도 할 게 없는데 그거 나가서 하는 게 주민들을 더 저거하는 거지. 무슨 기대를 하고 왔는데 할 게 아무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이런 자리에서 담당공무원께 당부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담당공무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 했네요. 직접 학부모들의 추천서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진작 좀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반대할 줄 몰랐죠 사실은. 스마트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니까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스마트 학교가 어떤 학교냐니까 너무 좋은 학교라고 그러더라고. 스마트 학교로 해본 분들은.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을 때 아 이게 무조건 반대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지금 처해 있는 게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교육청이 구의원들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데 뭘 가서 해. 할 게 없는데. 손톱 밑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데 구의원들을. 그런 데서 뭘 나서서 하겠다고 나는 주민들을 만나서 담화하고. 그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담당공무원들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저도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많은 수준이 돼서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라도 요청을 좀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육 백년대계를 가지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김선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도 앞에서 많이들 해서 그 열기가 높습니다. 저도 많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우리 디지털 튜터 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하는데 이게 9개월간 하는 거네요. 137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네. 학생 디지털 역량 함양과 청년 일자리 창출. 이거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고요 올해 좋은 사례로 확산해가는 과정이어서 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하는 과정으로 벤치마킹 해가서 타구에서 한 5개 구가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구가 먼저 시행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유경선 위원 언제부터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 구가 2020년도에 시범사업을 진행했고요 2021년도 작년에 전체 전면 확산을 했고 올해 2년 차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학교 현장 반응은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타구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인력이 와서 이렇게 학습자 지원을 이 시기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구다라고 프라이드가 생긴다고들 하고 계시고요.
○유경선 위원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네요. 사실 요새 필요한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 수학공식 더 외우는 것보다 이런 현장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 같습니다.
교육을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디지털 튜터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역할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느린 학습자들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 환경이 교실에 펼쳐져 있어요. 스마트 칠판도 있고 이런 것들.
○유경선 위원 아니아니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가지가 지금 여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게 교육부에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전체 사업 교육이면 우리 평생학습 쪽에서?
○유경선 위원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교육이 몇 가지냐.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유경선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 몇 가지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업무보고 안에는 14개인데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4개 분야 16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거기서만도 한 200가지 정도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아직 숫자를 잘 세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교육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키느냐, 이게 집중이 되겠느냐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하고 좋죠. 많이 할수록 좋은데 집중력이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과목이 많다 보면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정리해서, 나는 심도있는 심화교육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요.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심도 있는 교육, 역량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최 위원도 얘기했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교육인데 우리가 요새같이 급변하게 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가지만 그냥 많아가지고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집중력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민관협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민관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민관협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김윤정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민관협치과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다루고 계신데 19쪽에 보시면 참여예산지원단 운영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인원을 모집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선발 기준이 뭐죠? 모집하는 선발 기준이 있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참여예산 활동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지역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해서 저희가 심사하여 평가하여 지원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이거 몇 년 차 하고 있으신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작년에 했었고 올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작년에 했던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각 동에서 참여사업을 발굴하고 제안서를 작성했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참여예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원단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제안서 작성도 컨설팅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으로 접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 숙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합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저희 교육을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지원단 교육을 하고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교육을 충분히 습득해서 지금 잘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작년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렸던 게 얼마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작년에 51건에 16억으로 참여예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6건에 20억 정도의 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전체 예산에 보면 한 0.29%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지금...
○유경선 위원 좀 미미하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경험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 측면에 좀 공격적인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작년에 예산을 보고 너무 작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도 역시 20억이면 뭐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한데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사실 써야 할 곳이 많을 텐데 발굴을 못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인지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두 개가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올해는 지원단을 더 교육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83쪽에 지역사회 안녕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급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자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 프로그램이.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기존에 활동했던 어떤 자원봉사단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되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1365에 등록된 단체는 한 370여 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한 27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활동 단체는 270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관련돼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되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270여 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한 1,000만원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조금 더 지원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유경선 위원 1,000만원 10개 사업을 100만 원씩 지원했네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10개 단체도 적은 것 같고, 그렇죠? 두 배로 늘려야 될 것 같고 지원금도 작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사람 움직이면 사실 예산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정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직원을 계속 뽑아서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이런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물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안 봐서. 이것도 우리가 하기 달렸어요 사실은. 적극성을 띠고 계속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지원도 좀 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지 100만원 갖고 뭐를 하겠어? 밥 한 끼 먹으면 끝나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가로 올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서관, 참 나 이거 도서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데 구립도서관이 3개고 스마트 도서관이 4개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도 장서를 한 500권 보유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도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들이 거의 매일 한 10명에서 20명씩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서대문구청에 새롭게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오실 때마다 책들을 대출해 가고 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유경선 위원 구청은 몇 건이나 돼요? 일.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각 스마트도서관별로 한 490권에서 한 500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책을 보유한 거 말고 이용률이.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하루 평균 7명에서 한 10명 정도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서대문구 청사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청사도 한 10명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10명,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관공서 일을 보시고 책을 대출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또 요새는 스마트에 너무 노출돼 있는, 핸드폰이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마저도 안 읽는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이거를 읽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스마트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거의 8천에서 한 9천 정도.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한 1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루 이용객이 6명, 7명이면 이건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많이 읽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책을 강요해서 읽지는 않겠지만, 스마트 도서관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안내문을 좀 붙여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지 예산이 내려와서 만들었어. 만들어서 읽고 말고는 주민들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운 혈세를 1억씩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안 읽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예산 낭비이고. 그런 측면도 이제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내 책임 끝났다, 읽고 말고는 너희들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적극 홍보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홍보해 주시고 예산이 보니까 15억 1,000만 원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도 해야겠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깊이 생각하시고.
홍은 도담도서관은 공사가 다 끝났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공사는 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별도로 그런 건 안 하죠. 개소식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한 3월 말 정도에 개소식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규모가 늘어난 건 아니고 시설만 교체한 거 아니에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홍박도서관과 도담도서관을 연계하는 데크를 연결해서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안에 단열 효과를 조금 더 내부시설을 강화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데크를 연결한다고 해서 이용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편리는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 들어서,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시비 포함하여 6억 들어갔습니다.
○유경선 위원 6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 도서관에. 그럼 그거 활용할 수 있도록, 홍은동 주민들 몇 분 안 돼요. 그 위치가 사실 요새 재개발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어차피 투자해 놓은 거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민관협치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간 항상 애쓰셔서 좋은데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 먼저 지난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인원을 각 동별로 평등하게 했으면 했다는 그런 바람에서 했는데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보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협치를 해서 자원봉사를 이루고 있는데 나는 이걸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요예산이 자원봉사 교육을 위한 것은 4,800만원 정도, 여기는 또 5,300 그러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민과 관이 자원봉사를 서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한 인원을 제때 곳곳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인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우리 6층 강당 같은 데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조그맣게 하는 거 682페이지 보면 결국은 이 인원들을 모집할 때하고 또 이 인원을 그때 쓸 때하고 또 다르죠.
교육을 시켜서, 물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전문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83페이지, 84페이지 나름대로도 그렇고 이래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크게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교육을 한꺼번에 시켜서 분야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83페이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혜택은 과연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거 83페이지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타임뱅크 서대문 말씀이신 거죠?
○김양희 위원 82페이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여러 가지 기본교육, 찾아가는 교육, 재능 나눔 봉사단 교육을 하게 되면 각 우리 여러 가지 기관 그러니까 사회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1365의 시간을 다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14개의 동 주민센터에 동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들이 매월 월례회의도 하고 각 연대를 해서 각 동별로 자원봉사 활동도 하지만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같이 확산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이라는 소요 예산 편성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나온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여기는 그러니까 조그만 행사를 할 때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4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만원 수당을 지급해드리거든요. 그런 기타 보상금으로
○김양희 위원 봉사활동하신 분들한테는 4시간 이상 했을 때 1만원을 지불한 거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우리 동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김양희 위원 4시간 이상 했을 시에 만원이란 얘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래서 기타보상금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83페이지 그것도 소요 예산도 똑같은 건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여기서의 소요예산도 동 캠프 행사운영비랑 그다음에 그 센터 주관 사업, 공모 사업 그래서 이게 다 동 센터로 지원되는 금액들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개념하고 지금 만원을 주는 게 나는 식대인지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4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1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만원을 주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최소 교통비 정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명분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냥 자원봉사해 주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교통비랄지 아니면 4시간 정도 했으면 아침 10시에 나와서 오후 4시나 2시에 들어가면 일단 먹는 점심 값은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분을 세웠으면, 자원봉사하는 개념하고 교통비나 식비를 지불하는 거는 또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게 만원이 교통비하고 식비 그러니까 식비 7,000원 플러스 교통비 해서 만원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가서 자원봉사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무슨 명분을 세워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나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 생각은 달라요? 제가 생각난 거하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했던 사람들은 그 만원 지급이 아니고 다른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느 다른 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전적인 거 말고.
가령 이분들이 진짜 자원봉사를 했어. 했는데 금전적인 것도 아무것도 안 받아. 그러나 나중에 쉽게 자원봉사 활동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디 취직이랄지 우리 관내에 이렇게 봉사활동에 대한 내역서를 써내면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무슨 취직을 했을 때, 어느 무슨 과나 이랬을 때 그런 봉사활동 내역을 쓰면 당연히 그 봉사활동에 대한 값어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는 그런 데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14개 동에 자원봉사캠프 이것하고 하니까 인원이 겹쳐져 있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다 자원봉사를 통틀어서 해 놓으니까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도 다 자원봉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동 단위 개념에는 어떠냐면 14개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마련하는데 예전에 있던 아까 학생들 위한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김양희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여기는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 명단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례회의도 같이 캠프장님들하고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동 캠프별로 캠프 역점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겹치지 않는 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결국은 확실하게 겹치지 않는다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81페이지 좀 볼게요. 온예산 운영 여기 기대 효과나 사업 목적은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운영해 보면서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예산과 결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작년에도 결산학교 온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예산 과정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분과별로 모여서 의견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 의견서를 작년에도 작성했었고 올해도 작성을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팀에 사전에 제출을 하면 그 주민의 의견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53개 사업에 대해서 53개 안건을 제안했을 때 반영된 비율이 12건, 다 해서 8건. 20건이 전체 반영 또는 일부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예산편성 과정 결산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으로서 다들 참여하시는, 전체 96분이었는데요, 만족도도 높았고 연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도 되게 높았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주민의견서를 첫 해 만드셨을 때 제가 그 의견서를 보고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작성을 해서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교육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여하신 분의 만족도는 있고 이해도는 올라갔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구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서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 15명이 모든 사업을 알고 있고 구석구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예산학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 동네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집어넣어주세요.”까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는 이분들이 예산서를 볼 줄 알고 결산서를 볼 줄 알아지면 저희 서대문구의회랑 구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주민분들이 의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 업무추진비만 정보 공개 청구하세요. 그런데 제가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업무추진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과연 어디에 갔는지부터 이게 결산으로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저희 보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는 예산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함께 도와주신다면 그곳에 예산이 안 갈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곳에 더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 구의원들끼리 아무리 논의를 해도 사실 힘에 부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온예산학교를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수준까지만 있는 듯하니 이분들이 저희 구의원이 하는 것처럼 예산서를 보고 결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심화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의원이 되고 지금 4년 차 되니까 이제 사업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들고 집행이 어떻게 돼서 추경 때 어떻게 한 다음에 결산을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게 그 한 서클이 한 1년 지나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기고 저희가 주민 의견서가 읽어보면 되게 단편적인 게 많았어요. 가끔 가다가 하나 괜찮은 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민의견서 나온 1기 2기에서의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번부터는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 관련해서 교육받는 거 있거든요. 그런 수준의 교육을 일반인들께서 받으셔도 감시자로서, 워처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니까 이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나 신문에서 뭐 하겠다. 얼마 예산 책정하는데 사실 그거 다 허황된 구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나 결산 시스템을 알면 그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황된 건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양리리 위원 그리고 82페이지랑 84페이지까지 보시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쓰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른 구와 달리 큰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죠? 그래서 연구용역이 잘 나왔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희 올해 업무에 무엇이 변화가 되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반 조성하는 해로서 조금 더 핵심적인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 간의 연결고리를 더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네트워크 어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 주체가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10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도 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리리 위원 그게 지금 자원봉사단체 지원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365 사이트를 통해서 각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자원봉사 수요처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서대문구만의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SNS를 운영해서 우리 구 단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그동안은 자기 본인의 어떤 봉사 실적이 누적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타임뱅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내가 누적한 봉사활동 시간을 다시 상호 호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탄소중립 자원봉사 실천 활동 전개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환경연대인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아름다운재단하고 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환경재단인가 해서 1억 예산 잡아가지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 진행.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했었고 아동과 가족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이 탄소, 어차피 같은 환경이잖아요. 여기랑도 연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올해는 아름다운가게하고 자원순환 프로그램 캠페인을 통해서 기부받는 프로그램 지속 운영하고요 환경재단하고 했던 여러 가지 쓰레기 솔루션이라든지 시민특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여 같이 연기하고자 합니다. 아직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그냥 작년에 마감을 하고, 저는 올해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여기 아직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지금 환경과에서 비슷한 종류의 쓰레기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양리리 위원 중복돼서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환경과랑 연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이거 시비로 하는 건데 도서관에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는 예산이에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마을 기록 보존 사업이요?
○양리리 위원 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이건 협치사업으로 13건 중의 한 가지 사업이고요 시비로 각 마을의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서대문문화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이 일을 조금 더 잘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서대문문화원의 활동이 저희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고 통으로 나오고 제가 서대문 문화원에 대한 예산서를 받다 보니까 마을기록보존사업이 거기도 있는데 이게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50플러스 유진상가 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역 주민들이랑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의미 있는 사업인데 중첩이 되고 사실 이런 기록물을 만들어놓고 보관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예산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서대문문화원은 향토발간지인가 해갖고 책자로 나와서 그 기록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확인하셔서 사업에 중첩이 되고 있는지, 중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아까 유경선 위원님이 스마트도서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청 거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많이 빌려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다가 만든 거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동책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홍제역에 있는 거, 거기다가 독립문역에 있는 거, 서대문역에 있는 거는 서대문도서관에서 만든 거죠. 이진아가 아니라. 그리고 아현역에 있는 거 그런 데는 아동도서가 안 들어가고 구청 것만 아동도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동도서에 대해서.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저희가 통계를 뽑았는데요.
○양리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개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동도서관 오셨다가 성인을 위한 도서 4차 산업에 관한 도서를 빌리면서도 아동도서도 같이 빌려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동도서의 이용률도 높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유경선 위원님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라고 그러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빌려갈 수 있는 책을 구비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실 원래는 문화체육회관에까지 해서 스마트도서관을 두 대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걸 제가 예산을 깎아가지고 한 대만 했는데 그때 그 맥락은 이것이 과연 1억씩 투자해서 의미가 있을까였고 또 그 대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용률이 높아졌고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성인 도서가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아동을 위한 아동도서도 가져가시고 민원인들도 아동도서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용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 방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설치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홍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역 안에 평생학습관이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홍제역에 우리 연구용역 했잖아요. 도서관 관련해서. 홍제역이 인구는 많은데 사실 도서관이 없어요. 서대문도서관은 홍제1동, 2동 주민이 이용하기가 좋지 홍은동 주민들은 거기 교통편이 한 방향이라서 가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연구용역 보고서를 잘 활용하셔서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독립문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진아 도서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더라도 옮길 수 있으면 필요한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옮기려면 또 서버비라든가 전선비라든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잘 따져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아무리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성공적인 사례가 구청에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조금 잘 조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홍보과장이 존경하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번 277회 임시회를 통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홍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홍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대문구를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지역 신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홍보과장 이원중 SNS
○김양희 위원 SNS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서대문마당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홍보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 SNS 제작하고 나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서 방송에 나가고 매스컴에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몇 편을 지금 제작, 오십 몇 편이라고 제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편 이렇게 많은 편수를 제작을 하는데 이 제작을 했을 때 나가기 전에 광고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얘기하면 우리 3층도 그렇고 구청에도 가보고 동사무소도 가보면 가끔 볼 수는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러나 일단 그 순간, 짧은 순간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을 한 군데 모셔놓고 이번에 몇 편을 제작했는데, 관전평도 좀 해주고 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시청했던 소감도 한번 내놓고. 그 자리에서 또 물론 과장님이 물어보면 더 좋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괜찮냐 아니면 또 시정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발전되게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지역신문이나 소식지에 넣어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흔히 쉽게 보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요즘에 많이 보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작했을 시에 구의원한테 한번씩 보여주고 평을 좀 들어봐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50편 60편을 했어도 사실 몇 편 보지도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김양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이원중 과장 고생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50편의 영상물을 제작해요. 지금 다양한 주제가 있을 텐데 어떤 쪽이 제일 많이 제작이 됩니까?
○홍보과장 이원중 우선 여기 96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크게 섹션을 3개로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들 25편 그 다음에 각 동의 이야기들을 올해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이야기들을 14편, 각 동별 하나씩 그 다음에 계층별로 그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걸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동마다 특색이 있는 지명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우리 홍은동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은 편인데, 그런 것을 소재별로 해서 안내를 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에도 배포를 하면 좋을 것이고 구청에서도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전체 공유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 영상을 공유하죠?
○홍보과장 이원중 얼마 정도라면...
○유경선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홍보과장 이원중 제작하는데요?
○유경선 위원 네.
○홍보과장 이원중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준비 기획회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D하고 작가들하고 회의들을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영상을 찍는 시간들은 제가 봐서는 준비만 돼 있으면 한 3, 4일 정도만 찍고요 그 다음에 편집 작업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하나 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2개에서 3개, 3개 정도면 한 팀 가지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걸려서 찍는데 그 찍은 영상을 어느 정도 활용하냐 이거죠.
○홍보과장 이원중 영상 활용은 그러니까 어쨌든 만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체의 특성에 맞게
○유경선 위원 계속 송출을 하시고 홍보를 한다 이거죠?
○홍보과장 이원중 네.
○유경선 위원 105쪽 영상 크리에이터 3기까지 지금 선정이 됐네요.
○홍보과장 이원중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1기 2기는 계속해서 쭉 가면서 3기 4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는 거예요?
○홍보과장 이원중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기들을 뽑아놨는데 그분들 중에 추가로, 일단 작품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꾸로 그분들을 2기 때 해주십사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 뽑는 걸 원칙으로 해놓고는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새로?
○홍보과장 이원중 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월 12건이나 콘텐츠를 제작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버겁지 않아요? 12건이면.
○홍보과장 이원중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4팀 정도
○유경선 위원 4팀이 12건?
○홍보과장 이원중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3건 정도. 너무 벅차지 않을까 싶고.
활동비가 4,800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제작비죠 이건? 그런 활동 제작비.
○홍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홍보 모델은 또 따로 운영해서 홍보 모델비가 또 따로 나가고.
○홍보과장 이원중 모델비는 따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모델들을 우리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 자체 크리에이터 팀에서...
○홍보과장 이원중 모델들도 저희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년에 뽑은 사람들이 28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임기를 2년 해놔서 올해 하면 내년에 다시 또 뽑아야 됩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주민들 위주로
○홍보과장 이원중 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은.
○유경선 위원 타주민 말고.
○홍보과장 이원중 네.
○유경선 위원 부족하지 않던가요 예산이? 어떻던가요?
○홍보과장 이원중 좀 빠듯하긴 한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사실은 모델 같은 경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약간 참여하고 싶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경선 위원 그렇지.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인데 이분들의 예산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런데 이건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55편 만드는 것과 좀 다른 게 앞에 있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선수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고요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뭔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만드는 친구들이어서 가격에 대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나름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신선한 소재로 해서 주민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분들의 애환도 좀 들어보시고 서로 공유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미혜 과장님 여권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줘 가지고 고맙습니다. 보니까 사인하는 난이 세 군데가 있어요. 뒤에도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영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사인은 영문 한글 관계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참고로 물어봤고요.
구청에서도 개명을 해 주나요? 난 생소한데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이걸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아오면 호적만 바꾸는 거죠. 구청에서는.
○유경선 위원 이름만 바꾸는 작업, 나는 개명 작업을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그걸 5일 걸리던 걸 하루에 처리한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하루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5일씩이나 걸릴 이유가 뭐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법정 처리기간이 5일이고요 그걸 단축해서 하루에 저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여권이 새로 신모델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요새 별로, 발행률이 적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한 50건 정도.
○유경선 위원 원래는 정상적이면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전보다 많아진 거죠. 한 30, 40건 정도 됐는데 신여권 하면서 한 50건 정도
○유경선 위원 늘어났네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나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예. 똑같아요.
○유경선 위원 전자칩도 붙어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던데. 아무튼 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서대문구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애쓰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 민원 창구가 맨 앞에 있잖아요. 항상 안내 대응도 내가 보니까 굉장히 옛날보다 부드럽더라고요, 교육이 많이 돼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얼굴을 제일 먼저 맞았던 창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손님을 대응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무인 민원발급기 우리가 지금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10개소에 12대.
○김양희 위원 여기 민원인 발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세브란스병원
○김양희 위원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그다음은 저희 구청이고요.
○김양희 위원 그럼 제일 안 되는 데는 어디에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안되는 데는 지금 가좌역이죠. 아직 설치한 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김양희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설치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에 비해서, 다른 데에 설치된 데 하고는 지금 차이가 어떻게 돼요? 예전에 처음 했을 때 거기 건수하고 지금 가좌역에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 건수하고 비율로 봤을 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거의 비슷하고요 홍보가 되면 많이 늘어나죠.
○김양희 위원 홍보가 지금 덜 돼 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김양희 위원 그리고 그러면 세무서하고 신촌역하고 할 생각인데 세무서는 우리 지역이니까 그런다 치고 신촌역은 이쪽에 가서 보면 서대문구 저쪽은 마포구고 그렇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이 다 마찬가지에요.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전국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9,500만원.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2,500만원. 다 설치하는 데까지.
○김양희 위원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현재 가좌역을 볼 때, 가좌역도 사실상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철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홍보해서,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멀고 그래서요 주변에.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금 직원분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조금
○김양희 위원 조금이라고 표현하시는...
한 대 당 2,500만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 대 가격이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수리할 때는 또 어떤 분야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용역업체에서 단가계약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아니 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수리를 많이 하냐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최근에는 다 신 기기기 때문에 특별히 수리하는 건 없거든요. 서비스 업체에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세무서하고 신촌역하고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예정 장소도 세무사하고 신촌은 지금 교체군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네.
○김양희 위원 명지대 쪽은 언제쯤 설치할 예정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명지대는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준공을 얼마 전에 냈기 때문에 협의...
○김양희 위원 준공이라니 어떤 명지대가 무슨 준공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상가건물
○김양희 위원 아, 이번에 새로 짓는 그쪽에 설치할 예정인데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상가가 들어와야 협약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홍보과하고 협조 잘 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박재구
- 행정지원과장 이 현
-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홍보과장 이원중
- 민원여권과장 문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