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2월 1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5.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윤유현·이동화·최원석·안한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아동청소년과)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5.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자치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윤유현·이동화·최원석·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양리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총 5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발의한 양리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0조 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성의 교육권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교육이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다 하여 변화가 있을까라는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장애인의 교육을 등안시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더불어 그들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저희 복지 1등구 서대문구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하여 조금 더 탄력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기본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8가지 항목에 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은 서대문구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자문사항을, 안 제8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서대문구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에 일조하고자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25호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에서 너무 장애인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회의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되는 시점에 양리리 의원이, 제가 지원 조례는 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사실 조례를 발의를 못 했어요. 양리리 의원이 또 조례를 발의해서 상당히 반갑고요.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의 기준이 뭐라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안 검토 사항이라든지 고려해 볼 때 우리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함께하는 이런 식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선진국의 어떤 척도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맞습니다. 그 일부분인데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는 5,000만 이상 국민의 3만불 이상 소득.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에요. 한 30년 전에 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 이민을 가냐, 먹고 살 만한데. 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에서 못 기르겠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서대문구에서부터 좀, 그동안에 서대문구가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발의하신 양리리 의원님은 장애인의 지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으셨어요?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구체적인 게 없네요.
○양리리 의원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연계하다 보면 저는 선진국의 척도를,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그 나라의 위대성이나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는 인도의 실정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봐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장애인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쵸? 그래서 저는 장애인분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그냥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교육받을 권리라든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너무나 당연한 권리들을 장애인분들은 태생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저는 행정을 집행하는 곳에서 맡아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저희 의원들은 그런 것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안을 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서대문구가 갈 길은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만큼 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지체장애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택시 잡을 때만 해도 아침에 일찍 택시 잡으면 여자가 뭐 없게 택시 잡고 있다고, 거기다가 몸도 성치 않은 사람. 이런 욕지거리를 길바닥에서 들은 적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전화하면 이동택시 같은 게 오도록 저희 사회가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 같이 좋으신 분이, 훌륭하신 분 아직 멀었다라고 인식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인식을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한계라는 거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을 장애인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우리 양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지원에 어떤 제한을 안 두고 가자 이런 뜻인데 나중에 이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타구의 지원 사례는 지금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 타구는 어떻게들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한 구는 4개 구입니다. 현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만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선 위원 굉장히 미미하네요. 25개 구 중에 4개 구면. 우리 합해서 5개 구인데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참 깨어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에 아주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4조에 보면 처음에 읽자마자 왜 4년마다 수립 시행을 해야 될까 했는데 지금 장애 정도를 보면 예전에는 15개로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근데 장애가 사실상 2~3년 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아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4년을 했을까, 나는 그냥 한번 했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했으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구태여 꼭 4년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냐, 장기적으로. 우리 양리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리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의견이나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외람되고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정상, 비정상 이런 단어를 아마 지금 쓰셨어요.
○김양희 위원 아니,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
○양리리 의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희 의원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상적인 용어가 몸에 배다 보니까 말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혹여라도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의원님을,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5년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4조 1항의 내용 중 지원계획 수립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의안번호 4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3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이나령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유경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동의 범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법적으로 18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18세 이하는 다 아동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유경선 위원 그럼 어린이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어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따로 연령 규정이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어린이헌장 제1장 1조의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모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국장님이 말씀.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체계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은 18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의 내용으로 법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 나이를 규정하고...
○유경선 위원 어린이와 아동이 구분이 지금 안 돼 있죠? 경계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어린이라는 그 용어는 법에는 쓰이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헌장도 법이라는.
○유경선 위원 어린이헌장이 있어요. 옛날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있긴...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은 나는데 그 용어가 법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방정환 선생님이 정해놓은 용어인데 1장 1조에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한다’예요. 어린이가 어른다우면 어린이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걸 질문하냐면 한계가 애매모호해서 이 범위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건지 이거를 내가 듣고 싶은데 어린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어린이가 아동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오케이.
2017년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우리 서대문구가 가입이 됐죠. 변호사 2명을 선임을 했어요. 옴부즈퍼슨으로. 근데 이분들이 실적이 전무하다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분이 상근직은 아니었고 위촉직 같은 걸로 해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자문 받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해서 다시 내근직으로 옴부즈퍼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19년도에 선발해서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수당이 나갔어요?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변호사들은 자문을 할 경우에만 그 상황에만 맞춰서 하는 거고요. 월급이라든가 1년에 얼마 주는 그런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예산이 지출은 안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결국은 구색 맞추기 하셨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때는 초기라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1인을 채용했는데 언제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9년도에 처음 했고요.
○유경선 위원 이분은 뭐 그냥 일반직이에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유경선 위원 이후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분은 저희 과에서 상근을 하면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이라든가 정책 제안 등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성이 많이 높으십니다. 전에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도 근무하셨고요. 그 전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셔 갖고
○유경선 위원 전문성이야 높은 사람을 채용했겠죠. 근데 실적이 어떠냐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실적은 아주 좋아요. 저희가 임기제를 뽑아서 배치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제안, 연구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직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의 편협된 사고 갖고는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는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잘 채용하셨고 이 한 사람으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인원은 더 충원할 필요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한 사람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전체 예산의 25.9%가 아동 친화 사업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전부는 아니고요. 25.9%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사업이 100% 다 아동친화 예산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아동친화적 사업이 그 안에 스며들어있다라고.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에 관련된 사업이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25.9%가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4분의 1인데.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씀으로써 아동친화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제1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종합 계획 중점 과제 이행 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유경선 위원 자료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4년 동안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길지 않게 핵심만 넣어가지고요. 자료를 제가 이메일하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보시다가 좀 더 깊게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추가 자료를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아동을 위한 사업에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효과로 나타나야지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가 없다면 그건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여기까지도 대략 통계가 나와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유경선 위원 그래서 이제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자 이거죠. 예산만 이렇게 막 투입하지 말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잡힌 예산이니까 쓰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이게 애들한테 더 친화적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자는 얘기죠, 같이. 아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요, 조문별 검토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컴퓨터에 보면 있을 텐데.
아마 내용 아시니까 아까 박승락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 원칙 안 제4조 1호 보면 비차별 원칙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견,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냥 ‘차별받지 않고’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그때 제가 유니세프에 같이 갔었잖아요. 방문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시길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는데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서 이런 것도 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거는 안 바꾸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희도 사실은 그걸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양리리 위원 이건 고민할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이미 상위법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재개정하면서 이렇게 누락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거를 다 넣으면 그 부분만 한정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리리 위원 배리어를 없애라는 내용인데 그걸 집어넣으면 배리어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폐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맞습니다, 위원님.
○양리리 위원 이거 그리고 점수에도 반영되는 거 맞죠? 그날 우리 설명 들었을 때 설명 다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점수에도 반영되는 걸 왜 담당 과장님께서 놓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양리리 위원 이거는 저는 개정안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상위법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날 저희 현장 방문할 때 아까 옴부즈퍼슨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 거 들었고 저도 충분히 그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분은 앞으로도 한 분만 계속 쓰고 지금 5명이 있었던 거를 7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외부 전문가를? 여기 18조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다음 거.
그러면 기존의 5명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직 없습니다.
○양리리 위원 원안대로 하지 않았어요?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직 구성이 돼 있지는 않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저희가 정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7명을 만약에 하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희가 책상에 깔아드린 보충 설명 자료 거의 맨 뒤쪽에 7페이지에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님, 전문가 등등으로 할 예정인데 사실 저희가 여기 있는 강정훈 변호사나 노혜린 교수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미 저희 과에서 각종 정책토론회나 연구 용역 등등을 하면서 아니면 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연구 결과도 보고 토론회에 같이 참석도 해보고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시고요. 전문성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숫자를 늘려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양리리 위원 7명으로 늘리는 건 동의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변호사 2명, 연구원 1명, 교수가 3명이에요, 결국은.
근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조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수님은 뭔가 조금 더 선진적인 걸 연구를 하셨으니까 제안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책상에서 나온 거를 현장에서 하려다 보니까 현장 이야기가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다 훌륭하지만 이 7명으로 구성하실 때 현장에서 진짜 활동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신 상근제 임기제 공무원 그분들도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현장의 상황은 이러하니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고 현장의 상황은 이러하니 무엇이 문제입니다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오히려 여기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변호사나 어차피 변호사들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딱 명문화돼 있는 거를 어느 관점으로 어떻게 찾아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변호사님이나 교수님들은 조금 더 숫자를 줄이고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필드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분 그리고 그러한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조례랑 상관없는 건데 이미 계획을 이렇게 다 세워갖고 오셨으니까 이런 제안은 조금 드리고.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상근직이랑 위촉직이랑 같이 한다라는 게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근직은 한 명으로 충분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양리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4조 1항 1호의 내용 중 차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18조 2항의 내용 중 옴부즈퍼슨 운영의 인원을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아동청소년과)
(10시53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2021년도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10시57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현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지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배포해 드린 책자와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부록에 실음)
더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사업이 원체 많아서 뭘 물어야 할지 모르겠네. 한 가지만 내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징검다리 주택 운영. 6쪽인가, 2호에서 12호로 확대가 됐어요. 이거 이용률이 늘어난 거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징검다리 주택은 긴급 주거가 필요한 가구나 보호 종료자에 대해서 주택을 확보해서 그 가구로 넣겠다 이런 거고 지금 현재 12가구 정도가 평가 지표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기 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긴급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긴급 주택인데 이 이용자가 결국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그렇죠. 지금 처음에 2호였는데 12개로 확대가 SH하고 LH하고.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긴급 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자격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긴급적으로 주거를 상실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재산 소득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학대나 폭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긴급 시설 중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인원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그렇죠.
○유경선 위원 늘어나고 있다니까. 사회적으로는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가정도 불안해지고. 근데 이게 6개월 지나고 다시 그분들은 어떻게 되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일단 긴급 복지나 긴급 주택이거나 단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복지서비스 기초수급이라든지 그 아래 보시면 공공임대 주택 있잖아요. 그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생계비를 통해서 어떠한 임시주거시설을 지원받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퍼지는 거죠. 이거는 단기 시설입니다.
○유경선 위원 1차적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폭력이 없고 사회에도 화재도 안 일어나고 이런 좋은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생기는 이런 사항들이라는 얘기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긴급 주택을 만드는데 이분들이 3개월, 6개월 끝나고 다시 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아니요. 그래도.
○유경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수급자가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고.
○유경선 위원 연장을 해줄 수 있나?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생계비가 나가게 되면 생계비로 고시원을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만약에 질병이다 그러면 재난적 의료비나 국민건강공단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금액이 큽니다. 300에서 500. 그 정도는 보증금으로 걸고 생계비 받는 거는 월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어렵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잘 시기적으로 맞아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런 식으로.
○유경선 위원 복지 사업일수록 아주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디든 발붙일 곳이라도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게 또 그 징검다리 역할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것도 어떤 목적에 잘 준수해서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SH나 LH에 대해서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하면 저는 미래적인 제안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17.7%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SH나 LH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 지역 그러니까 일반 구, 시 단위 이런 데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금 시골에다가 전원주택이고 이렇게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가서, 지금 농촌에 일손이 사실 없어요. 그럼 65세 이상 정도 되면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에서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상당한 인원들이. 물론 공공 일자리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5천 몇 백 개 일자리가 있지만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시골로, 시골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소도시로 가셔가지고 임대주택을 SH나 LH에서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가서 전원생활을 겸하면서 농촌의 일손도 돕고 돈도 벌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힘든 일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주택을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렇게 밀집한 공간에다가 SH나 LH공사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어르신들을 외부로 유도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았던 집을 임대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사실은 임대주택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어떤 위치를 선정할 때 이게 대상자분들이 시혜라는 것보다는 약간 권리의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데 하는 그런 정책 방향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이나 이런 데 비활성화된 데 이런 임대주택이 있다면 다 윈윈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SH나 LH 공사에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도심에서는 돈 많이 들어서 지은 집도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근데 서울에 사시고 싶은 분은 또 서울에 계속 살고 싶어 하세요. 그렇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죠. 연세들이 되시면 전원주택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많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못 짓고 땅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러면 SH나 LH에서 소도시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원들을 그리 유도시키는 거죠. 그러면 전원생활 겸 자기가 또 돈도 벌 수 있고. 농촌에 일손이 얼마나, 지금 일손이 없어서 물가가 사실상 엄청 비싸거든요. 본바닥에서는 가격이 엄청 싸요. 쉽게 얘기하면 고추 1kg에 여기서는 한 1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2,000원도 안 돼요. 운반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손이 부족해서 물가가 그렇게 상승이 되는 건데 그분들로 하여금 유도를 해서 가시는 게 나는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봐요. 그래서 SH나 LH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심에다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 사는 집은 봐봐요, 그 사람들이 임대를 주면 거기 가서는 돈 벌면서 편한 집에 살고 자기가 살던 집은 임대를 줘서 그 임대료 가지고 거기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그래서 난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유도로.
물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게 참 좋다고 보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기는 참 어렵지만 기왕 SH나 LH에서 임대주택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나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5.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11시11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현 복지정책과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복지정책과 2021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재택치료를 한 사람 중 유급 휴가비를 받지 않은 대상에게 가구원 수와 기간을 산정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요청 사유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3억 7,722만 9,000원 요청하였고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 4차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분입니다. 총 집행 결과는 6,308건 52억 9,143만 6,600원을 지급했으며 예비비는 98%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복지 한시 완화 연장 통보에 따라 재산 기준, 위기 사유, 지원 기간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796만원 요청하였고 사유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4차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분입니다.
총 집행 결과는 774가구 13억 3,794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99.9%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예비비 지출 보고(코로나19 긴급복지)
O
예비비 지출보고(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설명이 있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3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애 많이 쓰시는데 옴부즈맨 운영한 지가 지금 12년이 됐네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 서대문구는 다른 지자체 옴부즈맨 제도에 비해서 상당히 조기에 출범을 하였고 성과면에 있어도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정도에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상당 부분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 인력이 2년마다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여기 한 번도 안 바뀐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한 분입니다.
○유경선 위원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지금 대표 옴부즈맨.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유정수 대표 옴부즈맨이 처음 발족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나머지 다 교체되신 분들이고. 이번에 관두신 분은 사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관두신 분이 아니고 이 분은 처음인데요. 2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연임에 대한 재위촉 동의안입니다.
○유경선 위원 이분들 무슨 급여나 수당이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급여는 없고요, 수당이 나갑니다.
○유경선 위원 얼마씩 나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15만원씩 나갑니다.
○유경선 위원 회의를 하면 몇 시간 하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보통은 2시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시간당 15만원?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당입니다.
○유경선 위원 회당 15만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요.
○유경선 위원 일주일에? 요새 비대면 상황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유경선 위원 그럼 일주일에 무조건 15만 원씩 나가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수당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타 구와 비교해서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가 옴부즈맨을 만든 건 갈등조정자 역할인데 사실 우리 서대문구가 그동안에 송사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행정소송에서 엄청 패해서 또 소송비도 많이 나가고 이랬는데 개선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구의회에서도 옴부즈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옴부즈맨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유경선 위원 작년에 비해서 행정소송권이 얼마나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행정소송은 옴부즈맨의 업무 영역은 아니고요. 옴부즈맨은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고충 민원을 조정하거나 해결하고.
○유경선 위원 이분들이 갈등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고충 민원에 대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구청의 계약이 청렴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는 청렴계약 감시평가가 주된 업무입니다.
○유경선 위원 청렴하게 운영이 됐다고 판단하시고.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으니까 모범적인 어떤 선례가 있어서 그랬을 테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는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애쓰시고 있는데 이분들 잘 활용해서 갈등 조정자 역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번 본인한테도 왔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답변을 그때 확인해봤는데 옴부즈맨의 정확한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일단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연임이 무제한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연임의 제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를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임을 하되 1회 연임이건 2회 연임이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임을 계속 하냐. 그럼 여기에 종신이냐. 그럼 종신이에요? 종신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종신이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말은 아니지만 종신이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거를 우려하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종신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본인한테, 그때 어떤 주민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주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한 거를 다 못한 것 같대, 자기네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대. 그리고 교체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더라고. 그 제한이 없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임기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주어져야지 아니 연임은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민이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침 올라왔기에 구청장이 이거를 하나 그랬더니 이건 다행히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는 거네요. 그래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주민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이걸 해서 같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연임에 제한이 없고 무제한으로 하는 그런 조례는 없어요. 언제 이게 조례가 된 거예요? 몇 대 때 조례가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2011년에 정해진 조례입니다.
○최원석 위원 옛날에 했구나, 옛날에. 10년 전에 했구나. 그러면 옴부즈맨 이분은 지금은 2년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제 2년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선정되고 나서?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위촉 동의안이 제출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첫 번째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본 위원은 여기서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거를 수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제한 없이 그냥 연임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옴부즈맨은 보고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돼서 요구하지 않으면 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조례안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고.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인증, 뭐랄까 인정받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서 여기에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따로 하겠다 그런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조례는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또 고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임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일을 잘하지 못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이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 못한다 이러면 연임, 저희가 재위촉 안 합니다. 동의안을 안 올리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된 게 주민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건데. 본 위원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한 분의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동의안을, 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봐서 이분이 열심히 하셨다 이랬을 때 연임을 올리는 거지 그분이 활동을 잘 안 하고.
○최원석 위원 주관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건. 객관적이 아니고.
주민이 본 위원한테 와서 얘기할 정도면 주민도 화가 나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일을 못한다. 그리고 규정까지 정확히 알더라고. 옴부즈맨은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교체할 수 없다 나한테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규정이 딱 조례가 돼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구민들도 여러 분 들어봐야 합니다.
○최원석 위원 여러 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임기까지 알아볼 정도면 그 주민도 엄청나게 힘들었으니까 그것까지 알아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권익위원회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옴부즈맨제도의 통일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권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원석 위원 권고가 돼 있으면 빨리 권고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런데 갑설과 을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례 개정을 검토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아니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간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감사담당관 박재구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신이라는 말씀을 하신.
○최원석 위원 그건 주민이 얘기했어, 저한테. 주민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은 단 한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계속 교체되었고 또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구민들의 의견이라고 일단 존중을 하지만 또 우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옴부즈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만 토로가 많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임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임기. 종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시고 권고를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셔서 권고안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임금과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이 수당이 일단은 15만원씩 월 4회가 나가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는 돈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 다섯 분 얼굴을 제가 한 번도 못 뵀어요. 다른 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분들을 연임시키는 것도 좋지만 조례 개정이나 임기에 대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 이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전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야만이 이 옴부즈맨으로서의 인원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얼굴도 모르고 사진만 보고 임기가 돼서 연임해달라고 하면 오는 거고.
그래서 저도 들어왔을 때 21년도부터 보니까 다 새롭게 임기가 됐는데 결국은 이주한 변호사도 임기가 2월 23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여 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연임을 안 시켜준다고 하면 다음에 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연임을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만약에 여기서 연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분을 또 채워야 되는데 그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의 얼굴도 한번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임기가 바로 목전에 두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얻는 게 아니고 그전에 해서 또 만약에 그게 연임이 안 됐을 경우,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또 연임을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연임되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제안을 해야 되지 목전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여유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연임 동의안인데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없습니다. 그냥 옴부즈맨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자치법규로서 옴부즈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이거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옴부즈맨이 직접 조사를 해서 조치 의견이 나와 있잖아요. 과연 이분들이 거기에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전문가들, 전문가라고 봐도 괜찮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를 이첩하거나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첩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회를 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하게 된다면 시정 요구나 감사 요구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첩하는 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주 단순한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조사를 한 다음에 시정 권고라든지 그것보다 좀 약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구청장은 옴부즈맨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이동화 위원 이게 구청장 직속기구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실례로 작년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맨에서 얘기가 나와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멈춘 사업이 있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냐, 옴부즈맨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거 사업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어떤 공사 기간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거를 좀 속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없이 단지 옴부즈맨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한 1년 동안 공사를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그만큼의 손해가 상당히 많이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사안은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릴 생각이고요.
현재 옴부즈맨은 기본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구민이 느끼는 바를 조사해서 구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본 취지나 이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도 결과 여부는 해석이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과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옴부즈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첩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의견을 준다든가, 부서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옴부즈맨에다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다 하면 만사가 다 된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 의견이 구청장이나 직속기관으로, 구청장이 참고로 해서 해야지 이게 옴부즈맨에서 나와서 옴부즈맨 어느 위원님께서 이거를 자꾸 누르고 있다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 진행이 안 된다 한다든가 이런 일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옴부즈맨위원회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올라온 안건은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연임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 이 동의 대상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민감사 옴부즈맨 업무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말씀하십시오, 계속.
○양리리 위원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냐고, 질문이. 대답을 안 하시기에.
○감사담당관 박재구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리리 위원 연임이면 이 분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저희가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분을 연임을 시키실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능력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보다는 감사담당관 안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맨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연임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해왔던 일들 전체, 이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계속 여기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리리 위원 본인의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감사담당관님께서 업무태만을 하신 결과라고 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양리리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제가 왜 업무태만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조례 개정 한 가지만 봐도 오늘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게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많은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전에 제가 1년 전부터 감사담당관님한테 지속적으로 이 회의장에서 요구했던 것이 제4조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그 규정에 대한 조례를 좀 바꾸자. 왜냐하면 보통은 3회까지 연임을 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연임은 3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인 거고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분도 들어오시고 만약에 역량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도 나가실 수 있고.
제가 요구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불합리하거나 일반 통상적인 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님이 그 자리에서 속기록 찾아보세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변경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였어요. 1년 동안 그 조례 하나를 못 바꾸시는 거 저는 업무 역량이 없으시거나 근무 태만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감사담당관님은 업무 역량 많으세요. 뛰어나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무 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사실 그것도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엔 담당관님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거는 절대로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1년이라는 기간을 드렸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기다려 드렸는데도 오늘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왜 계속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 연임으로 올라왔을 때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올렸다. 저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분 역량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올라온 결과 봐도 잘 하시고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 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다른 파편적인 얘기가 나온 거 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일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근거로 제가 조례만을 들었지만 감사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구청장님과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저희 구의회랑도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의원 15명이 구민을 전부 대변하고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민감사 옴부즈맨이라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보완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시민들한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도로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보완을 1년 넘게 안 하시니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주한 변호사님의 문제는 없어요. 연임에 대한 동의는 원론적으로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동의를. 그 이유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저는 구의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결과라고 봐요. 저희 구의원은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로 해서 선출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그 말을 1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만 하겠다라고 대답만 하고 계세요. 저희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도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양리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 연임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3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이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할 사항들이 자꾸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이 과장님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저께도 한겨레 보도에도 나왔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여비와 시간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노력과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거의 제일 하위 수준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그런 권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비와 관련된 별표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유경선 위원 25개 구에서 최하위면 꼴찌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그만큼 수령액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적은 축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유경선 위원 원인은 수령액이 적어서 그렇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만큼 흔히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지금 급여가 적어서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급여는 아니고요. 실비 이런 여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여비가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여비를 증액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편법을 해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적발되고 이러면 사람이 신뢰가 깨져서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범법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이 부분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정액 보상 급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출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장하지 않고 여비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유경선 위원 19년부터 21년까지 현황을 쭉 보면 출장이 가장 많네. 이거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적으면 올리든지 해야지 출장비를 부정 수급하는 쪽으로 계속 적발이 되고 이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발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직원들이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출장에 따른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여비를 수령하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례안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실비를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꾸 적발되게 만들면 되냐 이거예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리 얼마고 무슨 차를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거리 딱 대서, 쉽게 얘기하면 소형차가 가든 중형차가 가든 대형차가 가든 거리 환산해서 기름값 얼마 딱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다섯 배든 열 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장 갈 때 되면 무슨 이유로 간다는 거, 몇 명이 간다는 거, 어디로 간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숙박비 얼마, 교통비 얼마, 식비 얼마 다 나오는데 부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공무원이 돈을 지금 5배를 한다는데 얼마를 가지고 5배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추가 금액에 대해서 5배라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부정 수령액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섯 배라고 해서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부정으로 돈을 받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미리 계획된 지방 출장에 대한 것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타고 가는 건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박비가 며칠이고 식대가 몇 끼고 그러면 그것을 환산해서 이거 가지고 갔다 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들어간 거는 자기 돈 쓰는 거고. 하루 더 있다면 자기 돈 쓰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왜 구태여 실비로 해서 추가 금액을 더 줄 수 있는, 왜 부정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5배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관외출장보다는 현재 지금 근무 중에 있는 근무지 내, 관내 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km 이내에는 미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김양희 위원 관용차 이용은 1만원을 더 삭감한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사실상 근무지 내에 관내 출장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일부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허위 출장.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질구레하게 돈 몇 만 원, 몇 천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급이 얼마다 여기에 지급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반 차로 간다고 했다가 관용차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뭐 너무 명백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일반 차로 간다고 했으면 자기 차를 갖고 가든 누구 차를 갖고 가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불을 해줘버리면 비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왜 구태여 실비로 해서 이것저것 따져서 영수증 내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다든가 허위 금액을 제출한다든가 이래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리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항공 수요라든지 기차 수요라든지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 정액으로 지급했을 때 결국 운임이 초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타서 적게 쓰고 그런 부분보다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장을 가게 되면 언제 어느 때 가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가야 되지. 만약에 내가 미리 예약을 했다든가 그러면 항공료에 대한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급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야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이미 계획이 짜여진 상태에서는 예산 비용이 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거짓이라고 표현하기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싹을 자르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여지를 안 둬야지 여지를 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관내 출장이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수당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차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지금 저희가 여비 규정상으로는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는 2km 이상을 4시간 미만으로 갔을 때는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을 갔을 때는 2만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일당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4시간을 갔는데 8시간 갔다고 그러고 해서 1만원 더 타 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렇진 않고요. 4시간 미만의 경우에 1만 원인데, 실제로는 4시간 미만 출장인데 4시간 이상 간 걸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용차량 이용의 경우는 1만 원을, 50% 감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공용차량 이용을 하고 이용 안 한 걸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출장비 부당 수령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그 안에는 차비가 들어가 있네요. 출장비가 들어가 있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본 위원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5배의 개념이라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기업을 한번 들여다보면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부서장들에게 위임을 다해요. 그래서 떼어먹든지 안 하든지 그건 부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신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북한의 5호담당제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부서에서는. 왜? 팀원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은 팀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인정하면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출장 나간 걸 팀장한테 결재를 올리고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팀장이 문제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복무 규정상으로는 만약에 부정 수령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원석 위원 부정 수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이 4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하면 인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팀장이 정리를 해야지. 팀장이 부정 수령했다 안 했다는 걸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 수령을 했는데 팀장은 징계 안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인사평가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팀장들이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기업은 부정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팀장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잘못해서 어떻게 발각이 됐다, 그럼 팀장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팀장한테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은 팀장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힘이 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래서 ‘장’자를 붙여주는 건데.
팀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팀장을 나중에 인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를 만들어놔야지 다섯 배 한들 여섯 배 한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갖고 가고 안 갖고 간 걸 어떻게 알아? 그건 팀장밖에 몰라요. 근데 팀장도 양심에 털 나가지고 또 같이 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팀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기업에서 봐도 다 갖다 찔러, 좋을 때는 좋은데 사이가 나빠지면 다 찔러. 그거 다 나와요. 감사실에 다 끌려가요, 나중에 보면.
이거는 팀장한테 완전한 권한을 주시고 그 팀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 팀장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권한이지 뭡니까?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여기 구청을 보면 구청장이 다 하잖아요. 국장한테 위임하는 게 어딨어요? 하나도 없지. 위임 받은 거 있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직원 출장 관련해서는 부서장이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책임지게 만들고. 문제가 되면 부서장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여기다 넣어놔야지. 그렇게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그래서 여비라든지 기타 수당 관리 계획에 그런 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두 번째 출장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는 법인카드를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정리 딱딱딱 하게 만들어 놓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다 하는 건 무리잖아요. 공무원들은 그게 무리잖아요. 저도 법인카드 하나 갖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되 책임도 명확히 따를 수 있도록 부서장한테, 이거는 부서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은. 부서장 마음인데 부서장이 마음대로 해야지. 부서장이 이 사람은 4시간인데 나 6시간을 인정해주겠어 그러면 인정해줘야 돼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누를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하시고 이 부분은 법이 바뀌는 거라서 어쨌든 가야지. 조례는 될 거예요. 그 안을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실질적인 복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거는 우리 서대문구는 그래도 덜 합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근데 우리 유경선 위원님은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건 인정해요. 우리 서대문구는 워낙 보는 눈이 많아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법에서 한다니까 하는 건데 어차피 하는 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가산금을 5배 징수하는 이런 문항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대부분 열심히 다 하실 텐데 몇몇 분들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이 이렇게 매도당하면서 가산금까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근데 나름 환경을 바꾸시려고 그렇게 넣으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별표 볼게요. 별표 보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가 있잖아요, 제4조와 관련돼서. 저는 이게 실비로 바뀐 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전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보통 저도 출장 갈 때 개인 돈을 쓸 때는 특실로 가다가도 이렇게 공무원, 가면 괜히 보여가지고 일반실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 숙박비를 보면 상한액이 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해서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개정을 하는 이유가 일탈행위하는 부분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존에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해왔던 점에 대해서 현실 반영을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한액이 7만원 이게 서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누가 출장을 가겠어요. 자기네 집에 가지. 그럼 결국은 지방에 갈 때 이게 이용이 될 텐데 5만원 짜리 찾아보셨어요? 과장님. 5만원 짜리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이 조례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역시 6만원, 5만원 현실적으로 없어요. 저도 할인 사이트 많이 찾아서 지방 출장 갈 때 가는데 거의 들어갈 만한 데, 들어갈 만한 곳은 위생적인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곳도 7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이거를 꼭 특별시, 광역시, 지역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역 구분 없이 8만원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조항이 저희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전국 지자체에 공통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 조례에서만 반영하기는 조금은 좀,
○양리리 위원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오히려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 건의라든지 그런 쪽의 제도 개선 건의를 차라리 인사혁신처든 이런
○양리리 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먼저 변화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로 제가 알아들을게요. 맞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을 변경하는 걸 건의를 좀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들어갈 돈을 줘야지 출장을 가지. 되도 않는 걸로 가라고 그러면 사실 다들 사비 2만원, 3만원 보태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제 사비 2만원. 3만원 보태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건의하셔서 현실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왜냐하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걸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충하려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자치행정과)
(12시18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2021년 4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매칭비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로 세부사항은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보상금 60억 1,329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등 정산을 위해 9억 6,9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103만 4,980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로 67만 9,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이자 발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8,462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42만 7,000원에 대하여 행안부로부터 반납 요청이 있어 2021년 12월 31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감사담당관 박재구
- 행정지원과장 이 현
-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