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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7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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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환경도시국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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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환경도시국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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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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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도시국 업무보고·청취의 건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창석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 이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각종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 업무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 도시계획 사업, 건축 인허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각종 생활환경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꽃 가꾸기 사업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생활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 교육과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 추진 내용 중 주요 실적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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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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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5번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진단 추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102동을 점검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100동이면 하루에 몇 개 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8월, 9월에 해봐야 50일이에요. 50일 동안 4,000개 동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죠.
○최원석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6개 팀이 가서 17명이 하는데 이게 4,100개나 되는 거를 두 달 안에 다 하겠다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 부실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서울시에서 최근에 2,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구에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102동을 하는데 하루에 약 100개 동 가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용역비가 건축사협회 서울시에서 이 정도 많은 건물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육안 점검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세밀한 점검을 하려면 비용을 많이 줘야 되는데 ○최원석 위원 잠깐만. 여기 점검 방법에서 서류점검, 현장점검, 육안점검, 정밀점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현장점검이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육안점검, 정밀점검은 왜 써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현장에서 육안으로 정밀점검을 하는데 정말 위험한 건물이다 하면 그럴 때는 정밀점검을 해야겠죠.
○최원석 위원   아, 그러면 정밀점검을 하기 위한 육안점검을 진행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봤을 때는 서류점검만 해도 이 사항은 몇 년도에 지었고 몇 년이 되었고 그 기간만 봐도 이게 부실한지 노후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0개를 6개 팀이 가서 한다 하면 한 팀이 열 몇 개 동을 해야 돼요.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보고 안전에 크게 위험이 없다 하는 데는 1차로 서류 및 현장점검 하는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좀 오래 됐고 진짜 D급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2차로 육안 및 정밀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천 몇 개를 한꺼번에 일일이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진짜 위험이 가지는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점검 방법에 부실점검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4,000개 동을 정한 기준은 뭐예요?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구역이 15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개 동을 지금 정했잖아요. 그 정한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30년 이상 됐다, 아니면 동네의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4,000개를 정한 기준.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세부일정에 보시면 북아현 2, 3구역이나 가재울7구역, 영천, 전체 대상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4,000개를 정했을 때는 서류를 봤든지 뭘 봐서 아, 이게 지금 노후화, 30년 이상 됐다, 아니면 50년이 됐다, 아니면 콘크리트의 기준이 50년이니까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노후화된 것을 한번 보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예요?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일단 재개발·재건축 하는 거 자체가 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은 일단 30년 이상 오래된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해당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재개발에 대한 구역을 기준으로 했다, 정비구역.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정비구역 내에 있는,
○최원석 위원   정비구역에.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네.
○최원석 위원   구역에 다 포함된 걸로 했다, 이게 기준이다? 명확하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제가 조사해서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30년 이상 된 건물을 1차로 서류를 보고 2차로 현장점검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서류점검은 1차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서류점검을 하고 2차 간다고 하면 1차는 일단 끝났잖아요. 4,000개는 일단 1차는 서류점검 해서 벌써 현장 점검한 거 아니에요? 진행된 거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기간별로 대상 구간이 밑의 표에 있듯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지만 일단 조사가 끝난 데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을 것이고 세 개 반 17명의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난 결과는 추후에 종합해서 결과보고가 나오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2,000만원을 가지고 4,000개 동을 하면 도대체 1개동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0만원에 4,000개를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개 동에 5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이 소요비는 대부분 수당, 출장비 이런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직접 계측하고 이런 비용이 아니라 점검반들 운영에 들어가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점검반이 16명이 운영되면 16명이 지금 엔지니어 단가로 치면 고급인력들 기준으로 하면 지금 2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면 20만원 플러스마이너스 16~17명을 하면 하루에 17명 해서 2,000만원이면 며칠을 쓴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여기에 나온 3개 반 6팀 17명은 공무원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빼고 전문가가 용역사에서,
○최원석 위원   제가 자꾸 시간을 끄는 것도 미안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4,000개를 정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여러분들 다 준비 안 해 온 것 같으니까 그냥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좀 준비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전협의체 운영에 갈등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4번에 갈등관리가 있는데, 우리 연희동 쪽에 지금 연희파크가 있어요. 거기 지금 재개발 다 완료돼서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어제도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관리에 해당이 된다면 연희파크 거기에 입주자 대표 예정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갈등관리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해당은 되고요. 거기는 재건축 지역이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최원석 위원   여기 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그거를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저희 과는 재개발 관련해서,
○최원석 위원   재개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완료되고 나서 입주자 예정자들은 주택과에서 한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도 다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주택과에서 한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으면 또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습니다, 저도.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숙지를 많이 하고 오셨나봐요, 브리핑 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아시지요? 재개발 재건축 저희 특위 해서 힘들게 끌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다 보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의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쭉 다 읽어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 숙지를 하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으세요. 지금 말을 하자면 하루가 갈 것 같고, 제 심정 아시겠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우리 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이 문제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데, 여하튼 여기에 다 좋은 말들이 있으세요.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도 있고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도 있으시고 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모든 총체적인 내용이 카테고리 3개가 다 있어요. 과연 그것을 잘 실행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해 봤어요. 이대로 된다면 저희가 가재울4구역 같은 이야기, 북아현동의 문제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단계별 진행할 때마다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우리 공사장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시행단계에서 보자면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잘 하신다면 수방대책비나 제설대책비 용역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점검을 잘 했다면 용역비가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용역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도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잘 할 거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리가 없었을 텐데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 이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은 어찌 됐든 주민들의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우리 구청장님도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페이퍼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봐요. 으레 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 클린업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범죄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알려주는 결과가 더 많았어요. 이러이러한 불법을 자행했어도 관에서는 몰랐다, 너희도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고 조합 측에 자료 공개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클린업시스템은 모든 조합원들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단계별로 어떤 진행사항이라든가 공사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해당 조합원들이 감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감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전과였어요. 우리도 이런 불법을 했는데 어떤 제재가 없었다, 너희도 한번 해 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여기 나왔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특위 때 안 들어오셔서 모르겠지만 이 클린업시스템이 모르는 조합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답안을 주는 결과도 있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장점이 훨씬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지요. 저는 장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구 예산이 4,770억이지요? 그 정도 되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서대문구에.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구 예산은,
○이경선 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들지는 않지만,
○이경선 위원   소요되는 예산들. 소요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각 조합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4,70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4,700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을 조합을 다 합치면.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훨씬 많지요.
○이경선 위원   훨씬 많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한 구역당 3,000억 이상은 보통 다 넘지요.
○이경선 위원   4,700억이 넘는 것도 결산을 보고 감시를 받고 있어요. 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한 감시가 필요해요. 여기 우리 변호사들 거기 가서 입회해서 앉아 계시지만 변호사들 앉아서 조는 변호사들 많아요. 갔다 와서 형식적인 보고서 쓰는 변호사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가재울4구역 같은 문제 없었어요. 지금 문제로 도래되는 우리 북아현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이제 부서에 새로 오셨으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살림, 어찌 됐든 주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산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렇지요.
○이경선 위원   이 자산이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허위 공사 없고 허위 용역 없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조합원들 모두에게 유익하게 가야 되는데 집행부들이, 특히 업자에게 이 모든 돈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맞는 답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지요.
○이경선 위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것을 자꾸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것은 정말 직무유기예요. 관에서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우리 관에서 다 관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관찰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부터 스타트인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이. 어느 과에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내일 안전건설교통국까지 가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이 쭉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지만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 이것 소홀히 하지 말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의 열망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열다섯 분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당론에 의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은 정말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바예요. 저도 더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재정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협조 많이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그 다음에 특위에서 진행되었던 소소한 내용도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인 이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현황에 보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관리운영직이나 전문경력관이나 이것은 비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비어 있나, 이것은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저희 과에도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들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관리운영직이나 전문경력관은 여기에 나오는 일반 직원들 조직을 봤을 때 행정직, 기술직 했을 때 그런 것이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할 때 보면 아마 임기제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 과에는 현재는 별도로 채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직은 몇 % 정도, 지금 22명 중에서 기술직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약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여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재개발정비사업 하는 데 굉장히 감성적인 거나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행정직 이런 분들이, 기술직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하튼 아까도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정말 관할구청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야만 입주민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북아현 제3구역이요.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시설물 D급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 직원이 매월 2회 이상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저희 과에 와서 바로 구청장님이랑 같이 현장 전체를 간부님들이랑 다 같이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하절기에는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직원을 자주 출장을 보내서 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자주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점검이나 이게 나중에 사고난 후에 어떤 거를 조치하는 것보다 미리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육안점검, 이렇게 점검으로써 끝날 게 아니라 사전에 좀 미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가 주민들 안전사고가 제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D급이나 E급이 되고 위험시설이라고 판정을 하면 그분들을 퇴거나 이주명령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계속 보내고 하는데 주민들이 당장 나가면 다른 데서 어떤 거주공간이 돈이 없어서라든가 하기 때문에 잘 안 나가시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는데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태풍이라도 와서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지금 본 위원이 가본 결과로는 빈 집들이 여러 채가 그쪽에 있던데 그 빈 집이 굉장히 거기는 또 골목이 좁은 데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담이라도 넘어지거나 물건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바로 직접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D급 시설물 4개소는 저희가 다 이주명령을 해서 다 지금 비어 있고요. 그리고 E급에는 최근에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한 분이 거주하는데 그분도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내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지금 위험한, 특히나 오래 돼서 거기 가 보면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살기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잘 진행돼서 원만하게 해결돼서 이런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끝까지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앞으로 우리 팀장님 이하 다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북아현 3구역이 정비구역 변경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아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잘 못 들었는데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금 북아현 3구역은 진행이 조합장이 현재 뇌물수수혐의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이 판결 선고일인데 그런 상태고, 현재는 조합장이 미선출된 상태거든요.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조합하고 저희하고 원만한 협의가 잘 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조합한테 유도를 해서,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라 여기 정비구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구역변경을 하시려고 하는지.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정비구역 변경사항은 일부 지금 현재 마을버스 5번 종점이 있는데 일부 구간을 저희가 공원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일부 세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아시다시피 3구역이 워낙 넓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넓습니다.
○차승연 위원   넓다 보니까 이게 진행도 더 더딘 측면도 있어서 구역에서 조합원들은 차라리 구역을 좀 나누어서 진행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차승연 위원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양호한 주택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너무 구역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쪼개가지고 일부씩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이,
○차승연 위원   아니 보시면 6년에 지정돼가지고 사실 1-1구역, 1-2구역, 1-3구역 다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합장도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고 하다 보면 차라리 쪼개서 하는 게 더 빨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위 보고서는 저희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자료는 여기 의회에 아마 있을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개발 관련된 지도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 동네나, 저도 북아현에 있었으니까 이 구역은 아는데 홍은, 홍제 여기 구역까지는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몰제가 있잖아요. 일몰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10년 동안 큰 변동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몰제 적용해서 행정청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진행된 데가 없는 것 같고요. 조합원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30% 이상이 반대해서 추진을 해서 연희 제1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또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에 50%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럴 때는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가재울 지역에 저희가 일몰제 들어갈 만한 구역은 없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7구역이 지금 진행이 조금 더딘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조합 추진위 상태인데 조합설립을 하려고 이번에 총회를 했던 사항 같은데 75% 이상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2년에 구역지정 됐으니까 2022년까지 조합설립이 안 됐을 때 일몰제에 의해서 구역 취소가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런데 지금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역에서는 내년에나 일몰제가 돼서 구역 취소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일몰제 적용 기한이 2022년 3월 자동해제 기한인가?
   (「네」하는 직원 있음)
○차승연 위원   그리고 가재울 8구역이 북가좌초등하교 있는 쪽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모래내 서중시장 바로 옆이 8구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돼서 취소되고 있는 공간인 거고 그러면 제가 말했던 북가좌초등학교 옆에는 재건축 지역.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바로 아래 지금 건물 거의 다 올라간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아니요 북가좌초등학교 월드컵 현대아파트 사이.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아, 거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주택과 재건축.
○차승연 위원   어쨌든 거기는 재건축이라는 거죠. 지도를 저한테 주셔야지 저도 관련해서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어서.
아무튼 일몰제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도 보이면 저희가 공공지원, 정보공개, 갈등관리 이렇게만 주시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를 알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특히 보면 여기 직권해제로 해산되는 추진위나 조합 관련해서 사실상 추진위나 조합에서 쓴 돈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 70%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서울시 조례로 해당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차승연 위원   이것도 관련된 조례나 내용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북가좌제2 재건축 구역이, 이거는 재건축이지만 전체 사업을 도시재정비과에서 한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공정관리는 공정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이 있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북가좌제2건축 검증위원회 검증하고 있는 거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주택과 소관이고요. 주택과에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이고 저희가 공정관리 현황만 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팀에서. 주거환경개선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전체 관리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시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재건축지역은, 제가 자세히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택과 할 때 다시.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북가좌제2재건축 지역이 어디? 가재울7구역 바로 밑이랍니다.
○차승연 위원   7구역 밑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주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변호사들 명단이나 이런 것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공개하기로 제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특히 가재울8 도시환경 여기 관련된 자료도 꼭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나 가재울5ㆍ6구역이 주변 연희중학교나 연가초나 삼성아파트 등등하고 계속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민원 사항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이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는데 저희가 진행사항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4구역하고 5구역 사이에 도로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도 따로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현재 병목 구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승연 위원   거기 4구역하고 5구역 센트레빌하고 쌍용아파트 이쪽 사이길 있잖아요. 가좌사거리라고 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 도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이고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백서, 그 백서를 여기 재정건설위원님들께 다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와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서를 먼저 다 보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아실 거 같고 가재울4구역 백서를 주시면 다른 재개발, 재건축 보실 때 크게 유익한 자료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백서를 주시면 될 거 같고 사무실에서 이번에 보고서 채택됐던 거 그 부분들 일부 주시면 어느정도 아우트라인 잡고 갈 수 있을 거 같고요.
과장님,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계에서 참 중요하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중요하죠.
○이경선 위원   정말 중요하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마지막으로 최종,
○이경선 위원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아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알죠.
○이경선 위원   기반시설, 국공유지 매입 부분. 재개발ㆍ재건축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 큰 문제가 제일 도래되는 게 관리처분 단계 아니겠어요. 그 전에 지난 것은 다 저희가 봤고 홍제제3구역하고 홍은제13구역 제가 자료 한번 볼게요. 특히 홍은제13구역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네요. 2018년 3월 30일에. 이거 정도는 궁금해서 한번 보고싶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가재울4구역 할 때는 미처 놓쳤다, 몰랐다, 또 백서에 잘못된 부분에 약간 시인된 부분도 있어요. 부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서 보시는 단계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서. 그렇죠?
문제점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관리처분 변경까지 보셨으면 문제점이   없었겠죠. 저희도 보고 싶으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도 전부 홍제제3구역하고 홍은제13구역 자료 주시면 저희가 숙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직원 현황을 봤더니 아까 기술직이 30%라고 했죠. 그러면 기술직에 대한 전공은 뭐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과장님은 혹시 전공이 뭐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행정직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6급에 계신 분들은.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다 행정직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기술직의 업무를 행정직이 이해를 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행정직이 더 많은 사항은 인가처분이라든가.
○최원석 위원   아, 인가처분에 대한 거고 기술직은 인가처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행정직은 인가처분하고 관계가 있고 하지만 기술직은 현장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직이 현장 위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직이 아나요?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각 팀별로 토목직, 건축직들이 다
○최원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이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기술직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를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아냐고. 그거를. 과장들이 아냐고요. 특히 국장님은 전공이 뭐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행정직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렇게 되는 기술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술직이 몇 급 몇 급, 전공이 뭐고 이 현황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관리인가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하도관심이 많아서 제가 별 관심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 챙기니까.
제가 챙겨야 될 거는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D급, E급에 대한 판정 여부를 아까 얘기를 했어요. D급, E급에 대한 정의가 뭐죠? 모르시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셔도 괜찮아요. D급, E급의 정의를 명확히 과장님은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말로만 여기서 퇴거를 시킨다 만다 얘기를 하는데 E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건물을 폐쇄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급은 도대체 몇 개고 D급은 몇 개고. 그 다음에 D급, E급에 대한 판정은 누가 내렸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 공무원이 내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무원이 무슨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이 D급, E급을 내려요?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그건 아마 시설안전협회라든지 안전전문기관에서 그걸 진단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의뢰하면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가 안전점검 할 때 공무원하고 또 기술사들,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아요. 알아요. 다 아니까 업체가,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D급, E급 받은 내용들을 줘 보세요. D급, E급에 대한 판정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한 거를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D급, E급을, 그 내용이 아주 우스워요. D급을 내려도 실제적인 내용은 C급과 B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판정업체가 D급을 내 버리면 D급이야.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건 B급이야, 건물이.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E급을 받은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고 E급을 관리해야지 이게 내용상으로는 B급, C급인데 판정이 D급이라서 D급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구청에 있냐고요. 구청 직원들한테 있냐고.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설날 대비, 해빙기 대비해서 진단을 하고 교육을 시켰다는데 이 교육은 누가 시키고 누가 진단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가 교육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 현장을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랑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다 같이 안전점검을.
○최원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누가 언제 내용은 어떻게 해서 뭐를 점검했고 교육은 뭘 시켰는지 그 내용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재개발, 재건축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고 내용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작년도, 재작년도 2년도 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희제1구역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복안은 갖고 있으세요? 구청 입장은.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을, 전에 투표를 했을 때 50% 이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투표했을 때 조합측에서 부당한 압력을 지역 주민들한테 행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재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재투표를 하겠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게. 정말 사업을 진행하려면 투명하게 재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 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해요?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라 해서 협박에 의해서 했다 해서 1심에서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투표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저도 다니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 다 똑같아. 서로가 맞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 서서 투표를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그런 권한은 없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공정하게 딱 정리를 해서 정말로 50%, 민주주의는 50%예요, 50%. 50%를 넘고 안 넘고에서 되냐 안 되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나는 이거 추진 안 하면 무조건 최원석 후보 찍을게요. 또 어떤 분은 가면서 이거 무조건 찬성하면 찍을게요. 저도 중간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면 한번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누군가 제3자가 관리하면서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만 이거는 명확하게 말썽이 없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추진한다 안 한다가 거기서부터 삐그덕대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지역의 의견이 명확해야 되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회의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방안 있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어떠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현재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을 때.
○최원석 위원   그럼 소송 진행 중이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고 기다려요. 그럼 계속 조합은 끝에까지 가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갈등위원회가 뭐예요? 갈등위원회 이런 데서 그걸 빨리 사전에, 소송은 소송이고 주민의견은 주민의견.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주민들이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어정쩡하게 이러고 있어서 집값은 올라갔다가 지금 뚝 떨어져서 작살나고 있고 환장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말이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게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양쪽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전에 누군가가 조정을 해 줘야지 이게 끝나지 이거 그냥 놔두면 계속 끝까지 가서 나중에 동네사람끼리 싸움만 벌어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의 협치, 계속 문석진 구청장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협치, 협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협치 안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협치를.
지금 빨리 구청에서 나서서 정리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투표를 빨리 실시해서 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투표합시다 그래서 공정하게 명확하게 해서 딱 끝내줘야지 여기서 더 이상 안 벌어져요. 그리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치가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원석 위원   아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거만 말씀하시라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고나서 저희가 양쪽에 더 중재를 하도록, 과거에도 중재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왔지만.
○최원석 위원   이게 중재가 될 게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다시 한번 양쪽을 설득해서 재투표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최원석 위원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는 주민들끼리 너무 극과 극을 달려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공공변호사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좀 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제가 자료를 8개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희제1구역 고민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 하시겠어요?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자료 추가 요청할게요. 12페이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나와요. 전체조합 있잖아요. 영천부터 홍은 이 전체 자료를 주세요. 추진 현황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저희가 숙지하기 빠를 거 같아서 다 주시고.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했듯이 지도, 우리 특위 때 지도가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현황판 이렇게 저희를 주시면 참고가 될 거 같고 지금 금방 연희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형사소송으로 엮어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대답을 못하시네. 내가 옆에서 답답해서 해주려다가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처음에 뭐가 문제였어요? 이게 왜 문제가 생겨요? 주민들 갈등이.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어느 구역이나 일단.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역이나 문제가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있죠.
○이경선 위원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그거 개선하겠다고 2016년에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아는데. 신문에도 크게 나왔었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어떤 사항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경선 위원   OS요원을 근절하면 돼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집값이 올라요, 살기 편해져요 하니까 다 싸인을 했어, 본인들이 총회에 참석을 안 하셨다니까요? 안 하시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와서 이 돈 받아서는 어디 집도 못 얻어요, 어머니 왜 도장 찍었어요? 나 안 해요, 이랬어요. OS요원 근절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 분들 주민들 제대로 참석하셔서 투표를 하면 이렇게까지 분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어느 조합이나. 그래서 조합원이 갑자기 비대위가 돼요. 그렇게 재건축하자고 떠들고 다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에 가서 ‘하면 안 돼요,’ 떠들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고..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시행사가 오거나 철거업자가 들어오다 보니 그 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끌어도 상관없어, 나중에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가중시킬 거니까. 그 뒷돈 다 대고 있잖아요. 그거 OS요원 근절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백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자료를 다 주시면 우리도 투명하게 주민들께 답변할 수 있고 관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투명하게 가자고요.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서대문구가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되지 않겠어요?
복지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모든 주민이 행복한 게 복지에요. 그죠? 과장님. 그러니까 12페이지에 있는 자료까지 다 전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대방을 갖다가 50%, 50%인데 구청에서 어떻게 해라, 제가 봤을 때는 구청 감성노동자, 감성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그런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쪽 편을 들어라 저쪽 편을 들어라 이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명하신 염봉선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의 가장 큰 문제가 사유재산을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재난위험시설물 이게,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지만 경남아파트 뒤쪽에 보면 철길 바로 위가 있습니다. 철길 위쪽에 보면 거기가 워낙에 건물들이 낡고 오래 되어서 또 수리를 제대로 안 한 상태라 지나가면서도 항상 불안한 감을 느끼는데 그게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안전사고 안 나게끔 어떻게 철거라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편하고, 철거함으로서 위험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좋은 안 같은데 이 안이 꼭 실현되기를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재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지들 있잖아요. 그거 현황 정리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공정하게 판정을 한번 해보라는 건 개인 사유를 뭐라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도대체 뭔가를 명확히 알자는 거지. 그것만이라도 찬성이 몇 프로인지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해달라는 거지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 하지 마시고 명확한 것만 알자는 거지. 주민 몇%가 찬성을 하고 왜 찬성을 하는지 알고, 찬성을 한 거는 왜 찬성을 하는지 그걸 내가 알자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6개 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고압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여러분의 성원 속에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재건축인허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책자에 의거 2018년도 주택과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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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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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특히 주택과장님 아시다시피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외부인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런 외부인 출입금지나 이런 거를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지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 분들이 사시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공공개발이기도 한 거잖아요. 뉴타운이.
○주택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분들의 영역이라고 외부인 출입금지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거기 지나가려고 하다고 제지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도 하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관련된 자료를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부실관리 단지 이런 등등 나왔잖아요. 이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라서 여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공원관리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고?
○주택과장 조봉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19개 단지에 대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다시 공사를 해서 새롭게 조성할 때도 공동주택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떻든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이 여기서 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도시재정비과 오늘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할 때 갈등관리 부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남가좌1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연가나 연희초등학교하고 그런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j.
○주택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북가좌 민영주택 이게 몇 층짜리예요?
○주택과장 조봉규   11층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 용적률에 이상 없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조봉규   네.
○차승연 위원   아시다시피 북가좌2동에 주민 민원 사항에 용적률을 좀 높여주라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 용적률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조봉규   북가좌2동 전체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동장님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그 동네 용적률 높여달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높이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해서 앞에 도시재정비과에서 들으니까 이게 서울시 조례에 규정돼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저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도록 저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주가 45동인데 여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저는 이게 도시재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주택과장 조봉규   비슷한 사업입니다.
○차승연 위원   도시재생추진단도 만들어졌는데 거기하고 사업 부분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면 그쪽으로 넘기고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비슷한 사업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게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넘겨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방수 공사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조봉규   이게 공동주택 바닥일 수도 있고요. 10년 이상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외벽 방수 공사일 수도 있고 옥상일 수도 있고 상세한 자료를 원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동안에 작년이라든가 실행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점검을 하셨는데 요즘 대다수 보면 우레탄으로 깔려있죠. 모래로 깔려있는 데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봉규   제가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해서, 119개 단지가 돼서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주로 우레탄으로 많이 시공돼 있고 모래는 아직은 못 본 거 같습니다. 다닐 때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요즘 우레탄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모래로 할 경우 모래에 세군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치명적인 위해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차승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현저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보면 거기 위치가 전 의회 있던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의회 자리가, 내년이면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이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새로 상해임시정부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주택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면 가림막만 계속 바뀌고 하는데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하늘다리인가, 바로 옆인데 보면 거기가 가림막으로만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가림막을 비닐이라든가 천막 같은 걸로 해놨다가 요즘에는 다른 걸로 바꿔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69세대 113명이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주택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홍은2-2 31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 사업은 주민의 100%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맞나요?
○주거환경팀장 김관원   네, 100% 동의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덕현 위원   100% 동의가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팀장 김관원   80%까지 완화하면 다른 제반적인 허가는 80% 정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한 분이 보상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서 거의 긴 시간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시에 어떤 조례를 찾아내서 80% 이상이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지요?
○주택과장 조봉규   네.
○위원장 유경선   그렇게 해서 진행, 가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민원은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시공사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공사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택과장 조봉규   당초 서희에서 하다가 양우로 변경이 되었는데, 양우건설 맞죠?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공사 선정 총회가 7월 1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희 건설을 계약 해지하고 양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명칭은 ‘내안에 아파트’ 이런 브랜드인데 한 3군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업체로 보여지고요, 그 업체로 선정되었고 주민들하고 도급계약 체결하는데 아직 계약체결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왜 여쭙냐면 서희에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분양이 완료 되었지요?
그러면 이럴 경우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어차피 공기는 늦어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주관하는 추진위원 쪽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시행사가 또 있지요? 이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지금 서희하고 시행사하고 일반분양자하고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90% 가까이 시공사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동의는 받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일단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서희하고 시행사하고 책임이 되겠지요. 물론 양우건설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책임 소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양우건설에서 시공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지요?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계약은 된 상태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직 안 되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네.
○위원장 유경선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게 계약이 되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지요?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계약이 되면 착공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부 착공계는 제출이 2017년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2017년도에?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2016년, 17년 이때 당시에 착공계는 제출해서 일부공사까지 하다 멈춘 상태인데 최근에 건축허가가 나간 사업 C블럭 포함해서 착공계 제출하면 바로 공사는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저2구역도 같은 사업이죠?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15년 가까이 공기를 끌어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 기본 모델 삼아서 잘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 너무 구에서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은동이 산 밑에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3m를 바로 깔아서 이번에 집중호우가 안 와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집중오후라도 오고 이러면 그건 안전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고, 그 쪽에 자료도 있지요?
서희건설에서 양우건설로 넘어가는 과정. 그건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자세한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28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검검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 급경사지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일제점검, 해빙기 점검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5등급으로 나와서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내용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누가 점검을 하지요? 이 부분은.
○주택과장 조봉규   이거는 저희들도 포함돼 있지만 전문건축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최원석 위원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기관이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조봉규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런 분들.
○최원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점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점검 외에 구청에서 외부점검 같이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조봉규   네.
○최원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일반점검, 처음 만들었을 때 법정 점검에 대한 문제나 중간에 정기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정기점검하고 지금 점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주택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거는 밑에도 있지만 해빙기 되면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때 같이 119개 단지 중에 노후된 아파트들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동수에 대해서 조사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재건축단지를 점검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기준은 재건축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공동주택을 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조봉규   공동주택 안전검검은 이미 지어진 집들.
○최원석 위원   이미 지어진 집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조봉규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결과조치 5등급에 대한 건 어떤 등급을 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조봉규   건물에 대한 등급이 A부터 E까지 있는데 E는 즉시 주민들을 이주할 수 있게끔 이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섯 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재난관리시스템이나 이런 시설물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한다는 이야기지, 이런 E급아파트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점검에 대해서 이것을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보고 공동주택 특히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진행할 때 법적 점검하고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대충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서류상으로만 점검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도 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누가 점검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말로다 다 때워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어요. 이 부분에서 믿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연희1구역에 재건축 대우건설에서 하는 거, 연희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만나서 얘기 했습니까?
○주택과장 조봉규   입주예정자하고 제가 직접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조봉규   우리 팀장하고 교통행정과 토목과하고 관련돼 있는 부서 팀장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나 토목과나 관련돼 있는 거는 그쪽이고, 우리하고 관련돼 있던 게 지중화인데 입주예정자 되시는 분들이 사실 지중화사업이 금액이 10억 이상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조합원은 65명밖에 없고 해서 만약에 이게 조합원 부담이 되면 한 1명당 2,0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로는 입주예정자들이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걸로 아마 이야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괄을 주택과에서 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했어요.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전달을 했지만 다행히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해서 많이 풀리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나주는 것만 해도 그 민원인들에 대한 힘든 부분,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해소보다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중간에서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구청에서도 조금 더, 벌써 저한테 세 번 전화 왔었어요. 소식이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연희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4페이지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하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상세내용하고 그 다음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정비구역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조봉규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데 조합에서 그리고 조합원들께서 열심히 투명하게 잘 하신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이야기고요, 조합원들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물론 아까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갈등관리센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갈등관리센터가 생긴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3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에서 갈등이 생겨버리면 사업시행인가 받고 실질적으로 집 짓는 데까지 10년 이상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그러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는 이것도 혼재인 것 같아. 도시재생과에서 나가고 주택과에서 나가고 주민들이 이 사람한테 이 말 했다, 저 사람한테 저 말 했다 나는 이 통일성이.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이 분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분이 보는 관점 다르고. 또 우리 조합 총회에서부터 지켜야 할 규정 같은 것도 있고 조합마다 좀 달라요.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강화하면 될 것인데 가서 주택과에서 앉아있고 변호사 앉아있고 재생에서 앉아있고, 그게 과연 안전한 원만한 진행이 될까는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차 고민이 깊게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뭉치셔서 이게 바로 협업 아닌가요,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관청에서 행정업무를 투명하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가서 이 분들의 환경조성에는 그닥, 어떻게 할까 약간 궁금해요. 솔직히. 이해가 안 와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분 있어요. 우리 항측을 하잖아요. 거의 다 민원을 보면 지역주민의 신고일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집이 좋게 고쳐지는 게 싫어서 거의 다 보면 민원은 흔한 말로 빼도 박도 못 하고 부과되는 거고, 항측도 항공사진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죠?
○주택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항측은 어떤 주기가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조봉규   항측은 서울시에서.
○이경선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주택과장 조봉규   1년에 1회.
○이경선 위원   1회 항측?
○주택과장 조봉규   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경선 위원   그런데 항측에는 참 안 걸려요. 이행강제금이 항측으로 부과 된 거 많지 않지요?
○주택과장 조봉규   그런데 이 항측이 아시다시피 높은 항공에서 찍다보니까 세세한 부분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의 신고
○이경선 위원   신고가 제일 많지요?
○주택과장 조봉규   네, 제일 많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원을 받다보면 항측보다는 지역주민들, 아는 사람이 신고해요.
○주택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이웃에서 신고 많이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예컨대 건물을 지었어, 평수가 넓다보니까 쪼개는 건물주들이 있잖아요. 안에 내부를. 방을 두 개 있던 걸 세 개를 만든다든가, 네 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이행강제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조봉규   그건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이 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건 건축과에 물어볼 거고, 여기 주택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도 5년 이상 부과가 되면 해제 되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조봉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증축한 면적하고 전용면적, 그게 주택으로만 쓸 경우에는 5년까지만 부과가 되고요.
○이경선 위원   주택일 경우만.
○주택과장 조봉규   전용. 합쳐서 85㎡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5년까지만 부과가 되고요, 주거용 이외에는 시정을 하실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상세 내용 좀 주세요, 어떤 분은 이행강제금, 그래 내가 5년 내고 해제되는데 뭐,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민원을 듣다보면.
그래서 5년치를 약간 줄이고 내가 5년 버티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라는 잘못된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때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어떻게 그렇게 있을까 그게 말이 될까라고 제 자신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세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건축면적이라든지 주택 부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주시면 제가 민원을 접수 받을 때도 알고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관련 과에다 전화 연결해드리면 되는데 그 분들은 소소하게 저희에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될 거 같으니까 이것 또한 자료로 주시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승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차승연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남북가좌동 재건축 지역이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잖아요. 북가좌초등학교 옆에 재건축,
○주택과장 조봉규   네. 6재건축입니다.
○차승연 위원   네, 여기에는 진행상황도 아예 빠져갖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북가좌동 관련해서 재건축 지역이나 거기 진행상황들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과장 조봉규   네, 남북가좌동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진행상황인지 관련자료 요청 드리고, 이 외에 서대문에서 청년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 거는,
○주택과장 조봉규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조봉규   이 사업 자체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이나 전부 인허가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관련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2018년도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서 제8대 1기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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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도시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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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 활력 증진 지역은 뭐고 도시환경정비지역은 뭐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은 국토부에서 한 지역을 개발 촉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는 데 대해서 국토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50%는 지방자치비로 해서 사업하는 시행으로 주로 지역 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전 말로 한다면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금년 3월부로 법이 변경돼서 그냥 재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거는, 여기는 상업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오전에 도시재정비과에서 하는 거 하고 이 재개발은 다른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방식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다만 그 전에 도심재개발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별도로 구분이 됐던 것이고 재개발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노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법에 추진하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것으로 지금.
○최원석 위원   거의 같이 가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최원석 위원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계획 운영에서 개발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이라는 것은 옛날말로 하면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지가 아니고 임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형질, 왜냐하면 대지가 아니면 건축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구에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것이나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청사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제한 2건이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무엇을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금년에 신촌지역에 2건이 있었는데요. 1건은 보완 요청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한 건 가지고 두 번 한 적 있고 한 지역은 똑같이 지구단위구역인데 지구단위구역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지별로 공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일부 변경한 게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고임지 복구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사고임지 복구라는 것은 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무단으로 수목을 많이 훼손을 했을 적에 그에 대해서 사고임지를 정해가지고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녹지는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녹지관리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녹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고임지 복구계획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고임지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부분인데도 여기서 관리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것을 해제할 때. 왜냐하면 사고임지가 해제되려면 당초에 훼손했던 것의 1.5배, 그러니까 150%의 수목을 식재했을 때 그것을 다시 사고임지를 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 봤다가 그것이 확실하면 그때 해제가 되는 거지요, 사고임지가.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옥외전용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지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목은 실태전수조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원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빛공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민원도 해결도 하고 그런 것을 법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조명, 가로등이나 공원등이나 보안등을 설치를 할 때는 그 강도 이상을 못 벗어나게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광고조명도 이런 여러 가지 광고물이나 이런 것,
○최원석 위원   잠깐만, 지금 이런 빛에 대한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만의 별도의 특성에 대한 빛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서울시 전체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입니다.
○최원석 위원   서울시 전체잖아요. 그런데 뭘 우리가 이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지금 노원구랑 우리랑 했다고 얘기를, 지금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사업을 우리 서대문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 뭐 있어,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업어서 가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시비, 구비 반반씩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광고 조명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을 구에서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하고 같이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이 같이 나오니까 노원구가 금년에 발주했고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8개 구청인가 몇 개 구청은 그 앞전 연도에 다 했고요. 그래서 25개 구청이 이것은 전부 다 해야지만이 앞으로 빛공해 민원이 왔을 때나 이런 것도 그 기준을 가지고서 조사할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잘못하면 시하고 각 구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이거는 일정한 서울시 전체적인 표준기준을 갖고 딱 얘기를 해야지 서대문구는 이렇게 하고 노원구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시정지시를 보내고,
○최원석 위원   아, 그러면, 잠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서울시에서 정해진 규정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뭐 개발하고 다시 이렇게 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를 명확히 해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구역을 지정고시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관리대장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러면 옥외조명에 대한 맵을 만드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맵을 만들어서 그 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은 어떻고 기준은 이건데 우리는 어떻고 그거를 정하는 거를 만드는 거네. 맵을 만드는 거네요? 아, 그러면 그렇게 쓰시지 전수조사를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실태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런 맵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전수조사로 그냥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니요, 전수, 전체적인 우리가 광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있는, 왜냐하면 광고물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허가를 받아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빛의 조도가 얼마인지 휘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 상태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대장을 전부 다 우리가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최원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관리한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근데 그건 더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 이하에서 하라고 정리해 주고 거기서 맞춰버려야지 그 허가는 따로 내주고 여기서는 따로 또 맵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중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지. 처음에 인허가할 때 사전조사 들어올 때 허가 들어올 때 빛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딱딱 정해서 규정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굳이 두 번 일을, 거기서 하고 여기서 허가를 내주고 여기서는 또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를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하면.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게 동시에 나갔던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앞으로 나간 것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전부터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조사가 되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제시가 될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빛에 대한 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석면에 대한 건 혹시 갖고 있어요? 여기 석면하고 관계는 누가 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최원석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야?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최원석 위원   그거는 따로 되어 있나?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하는 거는 웃기는 소리인데 하여튼 저는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렇지요. 이제까지 쭉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시작한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최원석 위원   관리를 하겠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3구역이 정확히 어디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홍제3구역은 홍제시장이라고,
○최원석 위원   홍제시장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최원석 위원   지금 불나서 공터처럼 되어 있는 데 말하는 거지요? 역 앞에.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시장 있는 데 그쪽 지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지주가 그 땅을 팔았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소유자가 그 전체 개발하는 그 구역의 70% 이상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려면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이 분이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최원석 위원   의사는 있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보다도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땅 가격을 처음에 500억, 600억, 700억 지금 그 이상을 달라고 점점 더 올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최원석 위원   왜 그거를 얘기하냐 하면 거기를 지나다니면 거기 우범지대예요, 그쪽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개발을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하려면 빨리 다른 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안에가. 그래서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섬짓섬짓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만약에 안 하더라도 거기 부분의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신촌동,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지역구인 이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57페이지의 신촌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우리 신촌의 초입의 가장 얼굴이면서도 지금 건축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건축주와 땅주인 간의, 땅주인하고 상인들 간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서로 간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2015년 7월 29일에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호텔이나 이런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오려면 그 당시에는 200m 이내에 있으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에서 할 수 없다고 부결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광진흥법이 75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부결이 됐지만 이제는 75m가 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 사항이 이제 없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법의 조정을 받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여기가 사업 지원에 따라서 지금 여기 구청에서도 많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집들이 다, 거기 아마 가보셨겠지만 공사를 해서 초입 입구를 다 막고 몇 사람들은 또 이사를 가서 가게가 비어 있고,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부터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용적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였고요. 그리고 높이도 많이 올려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그 안에 버거킹이라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부분에서는 그 뒷부분이나 전면부나 옆에는 파출소가 있고 다 있는데 그분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 버거킹에서 평당 한 4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0평 정도인데 한 16억이거든요. 땅값을 너무 과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하려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나중에 사업자 쪽에서 계획변경을 해 와라, 다시 말해서 계획변경은 버거킹을 제외하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라, 그러면 버거킹에서 나중에 또 매각을 하겠다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이동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인데도 제가 구청에 우리 과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호텔을 짓기 위해서, 신촌에도 호텔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걸 하나 딱 정해놓고 이거를 굉장히 특혜를 준 거거든요. 사실상 이거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이게 1,000 몇%,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1,151%.
○이동화 위원   이런 예가 또 있었나요? 이렇게 주는 예가.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 당시에 법적 사항으로 한참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지역에서 많이 적용을 했었지요.
○이동화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세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집을 팔려면 땅주인은 세를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세 내보낸 사람들이 계속 법원에 가고 지금도 법원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권리금을 많이 주고 나왔기 때문에 빨리 못 가겠다,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이동화 위원   그것은 지금 마무리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첫째는 버거킹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여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 관계나 이런 것은 어차피 사업성 있게 우리가 해준 만큼 사업 시행자가 그것은 어떤 세입자하고 이것을 협의를 잘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임시적으로 참여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구청에서 갈등을 조장했다 해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호텔 지으면 우리가 몇%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땅주인은 그러면 이거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겠네, 거기 몇 십년 동안 장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거기 쌀집이나 철물점이나 하시는 분들은 30년이 넘었거든요, 거기서 장사한 지가. 그 사람들이 지금 터전을 다 잃고 며칠 전에 이사를 하는데, 그걸 보면 조율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마련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특혜를 딱 하나 주어놓으니까 지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우리 신촌의 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6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이동화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여성분이 7명이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 관여되는, 선임하거나 아니면 위촉하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여기에서 선임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두 번째는 각 학술단체, 대학교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첫째는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요. 주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토목 이런 각종 분야별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명단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2017년도 1월에서 6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2회, 회의를 두 번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7회 했다는 건 굳이 여기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명단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신촌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앞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건축제한이나 용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세대나 지금 학교에서, 이화여대든 연세대학교든 본인의 건축물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는 학교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건축이 거의 용도가 몇 십년 동안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당하고 형평성이 있는 건지 한번 본 위원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서면으로는 진행 안 하고? 매번.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서면은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6월부터는 하실 거고 그동안 위원회 열렸던 현황에 대해서 자료 볼게요. 전반기 거. 금년 것만 한 번 보고요.
제가 상임위를 재정위에 와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어요. 좀 전에 최원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제권이 재정비촉진지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주체 차이 그 다음에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즉 정비사업 위주인 거 같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을 유도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만 되는데 확실한 정립은 안 서는 거예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했고 또 낙후된 걸 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했단 말이죠.
저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홍제시장 주변은 촉진지구 했을 때도 기반시설이 그닥 변화가 일어났다고는 안 봐요. 하나 있는 거 있지. 간판개선사업 했고 보도블럭 몇 개 고치고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주체를 바꾸는 게 무엇 때문인지.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시설을 계획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촉진지구라는 게 뉴타운이 있었죠. 뉴타운사업이 촉진지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운드라인을 크게 촉진지구라 해놓고 거기에서는 존치구역이 있고 정비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한다든지 재개발지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존치구역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일반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적률 있고 뭐 있고 다 있고 용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못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큼 간격을 둬서 건물을 짓고 높이 지을 때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다시 말해서 그쪽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홍제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100여 개가 넘게 의료시설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지구단위라는 건.
○이경선 위원   계획도시처럼. 세종시처럼.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지구를 나눠서 기획도시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러면서 그 전에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준 거고.
○이경선 위원   상향을 시켜줘도 왜 우리 홍제권이 안 됐을까요? 아까도 설명하신 거 같은데. 개인 지분에 대해서 말하시던데. 거기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소액,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알박기 식으로 작은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게 풀어질까요? 해법이.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개발계획이 아니고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이 아니고 내 집을 내가 땅을 그냥 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홍제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인이 하게끔 아니고 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은 필지나 맹지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의료산업 특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권역을. 그것은 어떠한 의견이 도출돼서 그렇게 의료 특화로 간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요.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경선 위원   언제 그게 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꽤 오래 됐죠. 그걸 쭉 시행해 왔던 게.
○이경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 전에 상임위도 달랐고 또 지역에 가보니까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렇게 가겠다는 아니에요. 다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앞에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왜냐하면 어느정도 상권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홍제역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 부분이 놓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도 있고 홍제시장 주변에 있는 분은 의견이 또 다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두 가지 첨부해서 9월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4대권역 역세권 개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업무분장에 보면. 뒤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4대권역 역세권 개발이 장기계획인 거 같은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팀에도 보면 공공디자인 업무 해 가지고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사업 셉티드 이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도 어느 지역이 했고 앞으로 어디를 할 건지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쭉 하는데 재개발 있고 재건축 있고 촉진지구 있고 지구단위계획 있고 쭉 있잖아요. 국장님이 이거는 챙겨주셔서 계속 말하는 지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각 과마다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정리된 걸로 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지대 근생시설 관련해서 이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근생시설이요? 용도지역에 대한.
○차승연 위원   명지대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게 이 과인지.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학교시설, 대학교 시설은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면 저희 과가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게 진행되면 앞에 상권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되는 대로 빨리 알려주시면 그쪽 지역주민들도 관련해서 찬성을 하시든 아니면 의견 표출하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교통개선 대책 수립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이 도출된 정도는 아닌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 부분이 가재울지역이 전부다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서중모래내 시장이 있고 옆에 8구역이 돼 있고 수색로가 여기서 쭉 지나가는데 그쪽 부분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해왔는데 서울시에서 이 지역이 지역적으로 개발이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이 앞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서 접목을 시켜라.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 개선할 수 있는 안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건 전체적으로 그쪽 들어가는 교통에, 쉽게 얘기해서 그 아래 부분이 가재울지구단위계획인데 그 쪽 지역이 교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같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고칠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 할 때 교통행정과나 교통관리과랑도 같이 논의를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나중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는 받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뉴타운 3구역, 4구역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하죠.
○차승연 위원   그럼 지금 모래내서중시장 개발 때문에 이걸 또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지역만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색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입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재울은 주진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이게 교통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차승연 위원   보통 재개발을 하거나 그러면 조합에서 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조합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차승연 위원   여기는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구하고 시하고 해서 구비, 시비 50%씩 해서 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작은 단위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차승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안이 나오거나 그러면 꼭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짧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4개 과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천연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서 거기가 영천동 255번지에서 천연동 31-7번지까지 이 일대인데요. 여기가 영천동 떡골목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재개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재개발지역은, 그 위 부분은 포함 안 됩니다.
○김덕현 위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거기는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가 그럼 영천시장도.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시장 뒷부분이에요. 아니면 시장을 포함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시장을 포함한 데.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은1구역 거기가 사업이 바뀌어서 다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이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완전 해제됐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직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립했던 지구단위계획이 현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존에 추진하다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이사들에게 압류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래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70%.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70%를 보존해 주고 있는데 구역에서 93억 5,000만원을 요청을.
아, 홍은1구역 말씀인가요?
○위원장 유경선   네. 홍은1구역.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 홍은1구역 거기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해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보존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유경선   보존이 전혀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거기는 하기 이전에 전부 다 돼 있던 사항이라서. 직권해제가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이라서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금 말씀하시는 홍은1 유진상가 인왕시장 쪽하고 착각하셨군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동부건설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일부 어느 선까지만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게 서울시 조례에서 전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이게 법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전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추인해서 법을 적용하는 법은 없거든요, 이제까지.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인왕시장 개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온 인왕시장 재정비 수립에 관련된 부분은 시장 전체를 재정비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당초에 있던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아, 거기서 약간 일부는 빠집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부분은 있는데 대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존치지역이라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빠졌던 지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닙니다. 이건 촉진지구에는 들어가 있는데 존치지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놓겠다는 이야기고. 정비구역이 아니고요.
여기는 정비구역에서는 제외된 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에 당초에 수립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지하상가를 개발하시겠다고. 그 내용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유경선   이 과에 하는 부분이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도 같이 연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정비사업이 유진상가 지역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유경선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진상가 쪽 근처에 있는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구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권을 개발하면서 그분들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만 완성시켜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주체 그러니까 조합이 되겠죠.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6월 말까지 저희 과j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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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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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제가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3번에 중형 및 대형 건축물 점검에서 상설점검 위반건수에서 기 위반 관리라는 건 뭡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이것은 점검하기 전에요, 사전에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할 때 기 위반사항이 적발된 내용들이 상설점검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 그러니까 상설점검은 2년 이내 준공된 것들에 대해서 추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점점된 것들이 점검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그 내용에 속하게 된 내용들입니다.
○최원석 위원   주요점검에서 불법용도하고 대수선 행위인데 대수선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대수선이라 하면 기둥, 벽, 내력벽 등을 해체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 쪼개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대수선이라는 기준이 면적별로 하는 게 아니라 기둥, 벽, 이런 내력벽을 해체하는 게 대수선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네, 면적도 포함되고, 5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500㎡ 이상이죠. 그러면 대수선 행위로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죠?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위반된 내용은 동일한 위반 행정에 관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서울시에 일반건축물에 대한 행정 지침이 있습니다. 1차 시정지시, 2차 촉구 시정지시, 3차까지 촉구 지시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3차의 기회는 주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워크레인이 우리 관내에서 쓰는 타워크레인이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한봉구   타워크레인 현장은 큰 현장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은 현장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요?
○건축과장 한봉구   구청 앞에 10층 짜리 짓고 있는 거 한 군데가 있고요, 다음에 따른 과, 재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타워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안전관리 지침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건 아니고,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타워크레인이 있는 현장이 될 수 있고, 점검 대상이 될 때 타워크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 얘기는 타워크레인은 중대재해로 발생을 해요. 한 번 나면 대개가 다 죽어요.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게 극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건설기계 점검이나, 그럼 이 내용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회사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타워크레인을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사들이 가서 타워크레인을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점검 현장은 건축사하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의 직접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타워크레인은 별도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현장을 통해서.
○최원석 위원   제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실제로 그것은 진단하고 점검할 때 문제는 안 되고 실제로 한 단계 올리면서 문제가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에 감독을 나간 적이 있냐, 저는 그거예요.
안전관리를 했다면 실제로 사고나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지, 외관점검하고 그것은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다 하는 거죠. 실제로 구청에서 이걸 관심있게 본다면 자, 타워크레인 사고 난 시점이 뭐냐, 사고가 한 단계 올릴 때마다 리프트 할 때마다 그때 행위를 할 때 정말로 안전하게 하는지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안전관리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워크레인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릴 때 하중이 못 미쳐서 아마 그런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되고, 또 기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에서도 많이 하달이 됩니다. 안전검검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점검을 할 때는 하고 있고,
○최원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외부전문가인데 건축사를 여기다 넣어놓았어요. 점검에 건축사를 넣어놓고 실제로는 건설기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사가 건설기기를 봐요. 건설안전기술사가 봐야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 다음 하려면 진짜로 확실하게 하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사고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한봉구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고 안 나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실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구청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서 안전하게 정말 우리가 점검을 했어요. 이 소리가 나와야지. 그냥 자료를 받아서 기준에 맞춰서 항목만 봤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건 실제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써놓고 건축사 이렇게 써놓지 말라는 거지, 안전점검을 왜 건축사가 해요, 건축사는 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야지, 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점검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해서 A, B, C급으로 나왔는데 이건 뭐가 기준이에요?
○건축과장 한봉구   시설물 등급상에 있어서 정도의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A, B, C로 분류를 해 놓고 있고요, C급 정도면 균열이 발생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정도의 건물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건축물 상으로 보면 A, B, C, D, E까지 가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런데 D, E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점검한 내용에 없어서 여기에 병기를 안 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D급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점검할 때 C급이 D급으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외부전문가 6명은 누가 한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전부 건축사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건축사협회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육시설 짓고 있는 게 지금 한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과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계 감독이라든가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거 외에 7∼8개 이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거기서 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의회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건축과장 한봉구   거기도 감리자들이 지정이 되고 같이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감리하고 안전하고는 다른데 지금 이런 부분은 분리를 정확히 해주면 좋겠어요. 감리하고 안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감리는 품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리를 하는 거고. 안전은 안전이에요. 그걸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안전은 시공사에서도 안전에 관한 내용이 주류가 돼 있는 내용이고.
○최원석 위원   그래서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것 좀 보내 주세요. 다른 분한테도 보내줘서 안전교육이 뭔지 알 수 있게 다 같이 볼 수 있게 보내주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73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궁동산 아시죠? 서연중학교 뒤쪽에. 계속 방치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저희 과가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건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보니까 주변 분들이 굉장히 우기라든가 이럴 때 위험한 것을 느낀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할 때 그 과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기 전에 사실상 비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점검도 하고 포장막 같은 것도 사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직원들이 현장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나 이런 걸 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니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그거는 제가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 지역구 의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건축과 하면 대체적으로 민원, 진정들이 많은 과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 69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17년하고 18년 비교 분석을 해놓았는데 작년보다 상반기 때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진정은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작년에 395, 지금 277이면 거의 80% 가까이 작년 대비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5인 이상이 작년에 3건에서 6건으로 됐는데 어떤 다른 변화가 있어서 그러나 아니면 현장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허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인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접해진 데서 집을 짓다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분진, 건물담장 균열 등등 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지요. 여기에는 중복되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건축민원은 오래 관계가 지속된 이웃 간에도 굉장히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아셔서 행정적인 지원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71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의결 내용에 보면 조건부 의결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심의 신청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내부평면이 불합리한 면들, 그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외관상의 디자인 모습을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업그레이드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이 재검토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대체적으로 준공검사나 맨 처음에 신청을 할 적에 원안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는데도 조건부 의결이 높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건축허가 받기 전에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갑니다.
○이동화 위원   혹시 자세한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한봉구   심의위원 명단이요?
○이동화 위원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구성현황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나닙니다. 이건 전부다 공개입찰입니다.
○이동화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공개적으로 각 서울시 건설협회, 각 대학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기술적으로나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뽑는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전용주차장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에요?
○건축과장 한봉구   우리 구청이요.
○이경선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여성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몇 개 배정된 여성전용주차장을 말하는 건지, 주차공간을 말하는 건지, 그런데 주차장이잖아요. 있어요? 따로 별도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여성주차장은 공공시설물을 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챙기기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경선 위원   아니, 법적이 아니라 우리 구에. 여성주차 공간은 두게 되어 있잖아요, 공간. 공간하고 장은 다르잖아요. 그죠? 과장님? 공간은 둘 수 있잖아.
우리 분장업무에 보니까 여성주차장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서.
68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팀에 보면 여성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과 주차권역은 다른 거잖아요.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아, 우리 서대문구도 여성전용주차장이 있구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게 우리 구청에서 아시다시피 여성주차장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시가...
○이경선 위원   여성 우선주차 공간 표시가 되어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 별도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이경선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잖아요. 장이어서 공간이 별도 주차장이 있느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모르는데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주차장 이래서 저희가 여성주차장이 별도로 있나보구나, 여성우선주차 공간 조례를 해봐서, 주차공간이 없었는데 그 뒤로 만들어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아니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이경선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74페이지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옆집에서 공사를 할 때 벽이 밀려서 벽 붕괴위험이 있거나 이런 거 다 점검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정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예상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하도록 법제화. 법정 업무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느 과에 문의를 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한 균열 이런 거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일반주택을 짓다가 벽을 밀고 돼 있으면.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저희 건축과에서 하죠.
○차승연 위원   그러면 남북가좌동의 문제는 건축민원관리팀에 제가 문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 건축과에 하시면 됩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황 밑에 보면 시정 완료, 시정조치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정조치 중은 언제부터 어디까지를 시정조치 중으로 보고.
○건축과장 한봉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3차에 거쳐서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 과정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각 건물마다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23건에 대해서.
○이동화 위원   그러면 3차까지 해서 늦어지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과태료는 금액이 주차위반보다는 훨씬 금액이 크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훨씬 큽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큰 중에도 지금 현재 연체되고 있다거나 금액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보통 부과돼서 만약에 기한 내에 내지 못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까지 하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연체된 금액이나 몇 건이나 그 수치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연초에 계획했던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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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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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뵙게 되네요.
88페이지 보면 싱싱옥상텃밭 하잖아요.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어떤 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저희가 지목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은 모든 복지시설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희망하시는 기관을 모집하였고요. 특히 작년에 인왕 어르신복지센터랑 정원단지 경로당에 싱싱텃밭이 조성되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으셔서, 그리고 싱싱텃밭을 이용해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셔서 노유자 시설에 특히 더 많은 안내를 하였고 부서장님께도 많이 안내를 하였는데요. 그랬더니 창천경로당이 희망하셨고 또 애란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신청하셔서 두 곳이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 보면 현성정사 같은 경우는 37조가 들어간 거잖아요. 많이 들어가서 이게 기준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선정 기준이.
○환경과장 조영아   그보다는 텃밭을 조성해야 될 공간, 여건에 맞게 설치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구립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당연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천경로당이 생각보다 좁아서 설치 가능한 면적이 없었고요. 현성정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공간이 넓어서 창천경로당보다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애란원 같은 경우는 가장 넓게 크게 많은 수량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개인별이 아니고 공지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영아   모집하였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68개소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저희가 배출업소는 현황에 나와 있듯이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2년 연속으로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시설들을 우수시설로 분류하게 돼 있고 1회 면제하거든요. 그거하고 어느 배출업소는 이 우수시설을 2년 연속, 2회 연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폐차장이었거든요. 폐차장 12개. 이 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어서 올해 점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점검대상은 84개소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좀 부탁드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세차장, 차량정비업소 이런 데는 환경오염물질이 나올 거 같고 우리 서대문구가 제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조영아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167개라고 하니까 그 업종별로 자료 주시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거 같고.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수고하시는데 제가 석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석면에 대한 관리만 하시는 것인지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노후된 주택에서 석면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석면이. 많나요? 저희 서대문구에 학교 시설이.
○환경과장 조영아   그래도 방학 중에 개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서 나올 거 같고. 그러면 배출량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은 아까 정비사업, 개발사업장을 말씀하신다면 일단 석면 제거 자체를 800㎡ 이상 하시게 되면 철거공사의 상주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아는데 석면이 나왔어. 배출량이랑 피드백이 있잖아요. 조합장 승인 하에 어찌됐든 건축에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철거할 때는 조합장인 나가고.
그 다음 구청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 다음 석면업체에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클린업시스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구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석면 양이 아시겠지만 댱에 따라서 불법이 자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 모든 걸 하는 건지, 청소과하고 함께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정비하고 함께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은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조합이고요, 그 철거공사의 감리를 선정하는 곳도 조합이고요, 감리를 누구로 선정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환경과가 받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고만 환경과에서 받고.
○환경과장 조영아   그러면 감리가 석면해체 기간 동안 그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 감리원이 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석면을 철거를 하면 그건 지정폐기물이 됩니다, 지정폐기물이 되어 청소행정과에서 지정폐기물 관리를 해서 지정폐기물 관리로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몇을 배출하였고 어디로 옮겼고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그 신고한 사항이 시스템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시스템을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을 감리완료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감리완료가 그것이지요. 석면철거를 잘 감독하는 게 감리의 일이니까 몇을 해체하여서 몇을 배출하였는지 감리완료보고서를 저희한테 내거든요.
그것이 제출되면 지정폐기물로 신고된 것과 수량이 맞는지 저희는 그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근데 왜 대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석면해체에 관련되어서 할 때 정상적인 시장가격의 10배 이상이 용역비가 부풀려져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까요?
이렇게 감리를 철거하고 단계를 걸쳐서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조영아   저는 용역계약이니까요, 계약의 발주자와 그 용역을 수임하신 업체와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도 우리는 신고서를 제대로 보고 용량 체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관에서는?
○환경과장 조영아   저희는 지정폐기물로 배출된 거 확인하고 감리보고서에 들어온 양하고 당연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현장 확인은 안 하세요?
예컨대 종이페이퍼로는 감출 수 있지. 60톤이 나갈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량에는 60톤이 안 실렸어, 40톤만 실렸어, 한 번 차량을 추적했더니 그 차량이 폐기처리장으로 안돌고 하루종이 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관리감독하려면 한번 정도는 랜덤으로 한 번 따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페이퍼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합을 어떻게 100%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그래서 저희는 감리가 상주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고급감리원 연봉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시죠?
○환경과장 조영아   네. 일단 상주를 하고 그날 근무했는지, 여기에 저희 과에서는...
○이경선 위원   추후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연희동에 김덕현 위원입니다.
석면관리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대형건물에 대해서 석면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력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은 석면건축물관리 이런 분야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도를 조사해서 50㎡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석면건축물입니다. 저희 관내에 169동이 있습니다. 169동이 있고 그 안에 연세의료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관공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공서 중에 구 소유 건물이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 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2년에 한 번씩 석면의 비산 정도, 석면이 시공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기 중에 얼마나 비산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보관하고 측정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19개 구소유 건물에 대한 비산농도 측정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달 안에 발주하여서 올해 안에 비산 정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적인 소유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그쪽 소유자가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영아   올해부터 소유자한테 그 의무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생겨서 2년에 한 번씩 비산농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 위원님입니다.
먼저 장비보유 현황에서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 갖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조영아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예전에서 노원에서 방사능 문제 될 때 어떤 분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자기 차에 갖고 다니다가 노원 어느 도로가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셔가지고 서대문 전역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이라서 더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걸로라도 잡힌 게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먹거리 생태 텃밭이 꽤 양을 차지하는 거 같던데, 이제 먹거리전략팀이 생겼잖아요. 먹거리전략팀에서도 식생활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그쪽으로 넘기고 다른 분야를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교육이, 자원순환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교육에 쓰레기 처리 관련된 교육도 집어넣어서 성인이든 아이든 간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습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서대문 환경강사 명단하고 교육내역 월별로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이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강사료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조영아   한 시간에 3만원입니다.
○차승연 위원   다른 교육에 비해서 적거나 많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영아   초등학교 특기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2만 8,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월 몇 회 한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세금을 떼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아   기타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네, 4.4%.
○환경과장 조영아   그게 약간 기준에 변동이 있어서. 그 전에는 한 달에 25만원 이상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변경되어서 1회에 25만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관련해서 정리해가지고 저한테도 주시고, 특히 강사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자기 세금 어떻게 떼는지 모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면 그분들 내에서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텃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양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고 기존의 텃밭상자 가져가셨던 분들이 다년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상자는 안 주셔도 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영아   저희가 작년까지 7,000세트나 벌써 분양을 해서 올해 600세트를 나누어드릴 때 그 전년도에 분양받으신 분들을 제외하였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 더 받고 싶어 하는 건 자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간 너무 많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했고요, 대신 그 분들에게 다른 텃밭을 관리하고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게 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소소한 씨앗이나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편성 해 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 다음에 석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특히 학교 관련해서도,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있는 학교가 있는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고. 특히나 학교 같은데도 보니까 예전에 다른 구에서는 석면제거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곳곳에 다 날려있었던 기사도 봤어요.
특히 학교나 이런 곳은 세심하게 공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구가 많잖아요, 주민들.
○환경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 특히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란다형보다는 주택형이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홍보물이 가정마다 붙는데 여기는 평균 330만원의 자부담이 들지만 거기서는 0원으로 할 수 있다는 홍보물들이 주택가에 붙어요.
○환경과장 조영아   그것은 태양광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영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가끔 그런 거를 하셔가지고 당황하여서 관공서에서 한 걸로 인식하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요,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분들 모르고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활동을 해주시고, 서대문마당에 넣든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 3년차밖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태양광이든 다른 거는 다른 사업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4년차 5년차 에너지자립마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공사장 소음문제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가 되면 빌라들을 굉장히 많이 짓는데 그럴 때는 작은 공사다보니까 별 거 없이 공사들 진행하세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해체하신다고 드드드드 하시는데 그 옆집들이 특히나 여름 되면 더 시끄럽잖아요. 그런 공사현장에 보면 9시부터인가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은 법에서 공사시간을 9시부터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계속 방문해서 9시는 아니고 최소 8시 이 정도까지는 그 이전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 드리고 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집 주변에도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런 걸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남교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쪽에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런 걸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홍제천변, 불광천변에도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아   검토해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환경과장이면 전공이 뭐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저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상당히 박식하시네. 오래 하셨나 봐요, 이 업무를.
○환경과장 조영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을 전공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과장 조영아   네 분 계십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팀장님들이세요?
○환경과장 조영아   환경팀장님하고 환경팀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생활환경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내용 자체를 보면. 생활환경과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있나요? 환경팀장님.
○위원장 유경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환경관리팀장 김석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요, 작년에 2건이 개선완료 되었고요, 지금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부적정 가동을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검사 의뢰한 결과 기준 이내 나와가지고 앞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을버스 관련되어서는 마을버스 오염원 나온 것은 안 나왔나요? 조사해 봤나요?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배출가스 단속 같은 경우는 차고지별로 맑은대기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문제는 없었어요?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지금같은 경우는 DPF라든지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다 장착이 돼가지고요, 제가 큰 버스같은 경우는 CNG버스.
○최원석 위원   그건 상관없고.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CNG버스는 거의 천연가스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직 카운티라든지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저감장치 DPF를 장착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질 공기측정은 지금 여기서 한 거를 받은 겁니까, 우리가 장비보유가 좋은 게 많아요. 이거를 다 활용하면서 측정하는 건가요, 거기서 받는 건가요?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보통 유지기준 5개, 권고기준 5개인데요, 권고기준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요, 그러니까 유지기준만 하면 30만원 정도 되고요, 측정비용이요. 권고기준까지 하면 10개 정도 되면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비 부담으로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결과를 받는다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결과를 받고요, 만약에 안 하실 경우에는 200만원 과태료가 되고요, 그리고 초과됐을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공무원들이 측정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 80만원, 200만원까지 가는데요, 민간업체가 하는 거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민간업체에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 기준이 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과된 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들 와가지고 측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걸 측정해서 받는 건데 우리 장비는 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전에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냉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온에다 놔두고 VOC라든지.,
○최원석 위원   그럼 결국 그거 전공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가서 실수하는 거네. 실수해가지고 안 하는 거네.
○환경과장 조영아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서 다 해라, 그래서 저희가 있던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여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와서 하는데 저희도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연구사들이 아무래도 더 전문화돼 있고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원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네. 양여해 주고.
○최원석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교육 내용이 있는데 교육 내용에서 지금 아까 차승연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진짜로 환경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보면.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그건 행정, 과장님한테.
○최원석 위원   내용을 보완을 하세요. 우리 주위에 오염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 오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오버되는 데를 봤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빨리 오염원을 없애는 방법으로 교육의 내용을 바꾸도록 노력해 줘야지 여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장이나 제조업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신고를 잘해요, NGO처럼. 문제가 되면 바로 신고를 해서 문제가 확대가 안 돼요. 왜냐 하면 불상사가 났을 때 빨리 신고를 하면 공장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2년에 문제가 안 되면 1년 유예하는 거 있죠. 그건 법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아   오염 배출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석 위원   네. 90페이지.
○환경과장 조영아   네, 환경부의 통합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위반업소 중에서 위반된 4개 업소는 어떤 그러니까 개선명령 이렇게 조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폐업도 되나요?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 거기까지 가려면 여기 현재 조업정지가 있는데요. 개선명령, 경고 이런 것들은 다 보완이 즉시 되면 폐업까지 가지 않고요. 조업정지 해서 보완하였는데 또 다시 측정하여서 또 다시 배출기준을 어기시면 그걸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 의뢰하거든요. 만약 그 결과도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 그리고 폐업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고 또 그걸 개선을 하시면 다시 행정처분이 종료됩니다.
○최원석 위원   위반시설 방지시설 미가동이라고 돼 있는데 방지시설은 어떤 방지시설을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아   정비사업소에서 한 건데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대기 배출 장비 그 부스 안에서 도장을 해야 하는데 부스 밖에서 도장작업을 하여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도장 작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네.
○최원석 위원   이건 심각한 건데. 그거는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미가동된 거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폐수 관련돼서 우리 서대문구는 종말처리장으로 돼 있죠?
○환경과장 조영아   난지하수처리장이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으로 돼 있죠.
그러면 폐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말처리장에서 어차피 종말 처리를 하면 우리가 폐수 처리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폐수로 해서 다 걸려 있잖아요? 문제가.
○환경과장 조영아   저희가 일단 폐수 배출업소가 많고요. 전제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기배출업소나 다른 업소에 똑같이 어떤 배출량을 특별히 더 줄이고 하려고 더 단속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배출업소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 이 폐수배출업소가 숫자가 많아서 그 중에 경미한 기준을 위반하여서 이렇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생긴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제 얘기는 폐수처리에 대한 기준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종말처리장이 돼 있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종말처리장에 가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영아   오염 부화량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그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계속 하여야 한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석면관리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관리기관하고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두 가지는 맵을 만들게 돼 있었잖아요, 관리원. 서대문구는 다 돼 있나요?
○환경과장 조영아   네.
○최원석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배출할 때 배출하는 업체를 우리가 확인 합니까? 아까 이경선 위원 질의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폐기물업체가 인증이 된 업체에 하는지 그걸 확인하냐고요.
○환경과장 조영아   당연히 청소행정과에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배출신고 자체가 안 되니.
○최원석 위원   아까 이경선 위원이 질의했기에, 안 되고 계속 돌아다니는 것은 그게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저한테, 석면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뭘 하는지 석면 해체 작업할 때 프로세스에서 우리 구청은 뭘 하냐 그것만 해서 저한테 하나 프로세스 그려서.
우리 구청은 이 업무를 해요, 여기서는 이걸 해요. 저기에서는 저걸 해요. 그래야지 어느 게 잘못됐다 안 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해체할 때 가봅니까?
○환경과장 조영아   석면을 해체하는 기간이 하루이틀인 곳도 있고요. 기간이 계속 변경되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50㎡ 넓이에 거기는 가십니까? 그건 가서 관리합니까?
아까 50㎡ 넓이에 대해서는 감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조영아   감리원을 지정하는 것이 800㎡ 이상이고요. 감리원에 하면서 석면 철거 기간을 저희에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제출기간 중에 저희가 방문합니다.
○최원석 위원   방문해서 뭘 봅니까?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 감리원이 계시는지, 석면 해체작업을 하고 계시다면 방진설비 하고 계신지, 보호구 착용하고 계신지를 주로 보고요. 그날 만약에 배출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업체가, 신고한 업체가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나가서 관리는 한다?
○환경과장 조영아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문제가 홍제천 주변에 홍제현대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소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별 변화가 없다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홍제천 주변 소음에 대해서는 한번 측정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조영아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건 공사장 소음 이것에 관한 걸 했고요.
생활 소음 또 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소음이 발생하여서 불편을 느끼신 분의 신고가 있으면 현장에 출장하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소음 측정까지를 원하신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참고로 현대아파트에서 안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한번 측정해 보세요. 거기는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릴 정도니까, 시끄러움이.
거기 홍제현대아파트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 한번 해 보세요. 홍제천 주변 소음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현대아파트 쪽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 측정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깨끗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청소행정과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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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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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동 뒷골목청소가 있는데 뒷골목 청소는 어떤 형식으로 하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뒷골목 청소는 현재 3개 대행업체는 주요간선 위주로 진행을 하고 뒷골목의 청소 자체는 별도 위탁업체를 계약을 해서 서른세 분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작년에 주민들 간담회를 7월에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뒷골목 청소하는데 전동카트를 사용하는 동네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동네가 있는데 그때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전동카트를 다른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 후에 변동사항 있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진행과정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뒷골목 청소 위탁업체 33인이 하는 업체가 아닌 3개 대행업체에서 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카트를 운영하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전임 의원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도 있고 주민들도 나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후에 다른 동에도 전동카트를 사용하는 데가 있나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전동카트는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북아현동 같은 언덕이나 계단이 많아서 카트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가능한 지역은 상당수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민원 접수 처리가 길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요즘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일단 저희 부서로 전화 오는 경우 해당 대행업체 건에 대하여는 바로 전화해서 대행업체에도 상담 접수하는 직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을 확인해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단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기동반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는 기동반에 무단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속과 수거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부터는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무단투기나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8월부터는 좀 더 강화해서 주민여러분이 깨끗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쓰레기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69개가 보면 일반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무인화장실, 무인화장실을 일반공중화장실로 바꾼다고 얘기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민간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민간개방화장실 선정 기준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민간개방화장실은 일단 협의해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남녀 칸 분리라든지 상황을 봐서 하는 내용입니다만 따로 법정 요건을 따져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개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업주들과 협의 내용에 따라서 주간 24시간 개방 등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협약으로 한다고...
○김덕현 위원   그럼 민간개발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 어떤 제공하는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6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위생용품만 지원을 하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하지요?
아마 청장님도 선거 때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골목에 나가있는 쓰레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면 무악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그렇게 안 내놓겠지요? 빌라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놓을 텐데 이걸 너무 빨리 내놓다보니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가기 위해서 해체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밤에는 들고양이들이 와서 해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8월초부터 서대문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강경하게 하겠다는 정책이 뭐예요? 그냥 강경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가 아닐 것 같아.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내부 방침 결재가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점진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하나 그 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더 필요한지 정말 따져보고 현재 타구에 비해서 단가라든지 전체 인구대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인 면에서 더 돈을 쓴다는 개념은 2단계로 보고, 일단 저희가 활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구성을 한 번 해보자는 취지로 생각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는 제일 문제 되는 게 무단투기 발생하는 내용 자체가 주민인식 전환이 필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계몽시대도 아니고 주민의 인식전환을 명제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눈에 보이는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는 하겠다, 빨리. 그런데 그냥 처리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수 있는 또 이 분들이 사람과 기동성이 필요해서 차량을 매개체로 한 기동단속반을 한 번 운영을 제대로 해보자, 구상 중에 있는 내용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저는 이게 캠페인화도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검정 봉투 자체를 안 써요. 왜냐, 보이니까. 보이게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게 되니까 검정비닐을 안 쓴다는 거죠.
그 다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범주도 달라져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재활용을 나누었어요. 폐기장처리장가시면 아시죠. 우리는 그걸 분리를 했다 해도 분리가 아니라 다시 합쳐지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보면 물로 씻어서 버리세요, 뭐뭐는 분리하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담아왔어. 그러면 거기에 스티커는 플라스틱으로 분리가 돼요. 비닐은 비닐이에요. 담는 것은 또 다른 용도, 종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회용품이다, 1회용품에 스티커 붙어있는 상태로 버리잖아요. 그게 재활용에 가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주 드시는 바카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뚜껑은 쇠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은 유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다 닫아서 넣어요. 그것부터도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캠페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전에 그냥 우리가 수거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그램으로 바뀔 때 아파트 굉장히 반발 많았어요. 무슨 무게를 재서 돈을 내래. 그런데 지금 아파트 전후를 보세요. 뚜껑이 안 닫아졌던 게 다 닫혀 있고 굉장히 쾌적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부터도 물을 꽉 짜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환경도 깨끗해져. 엘리베이터 물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파트 앞에 버리는 환경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했던 그 절차를 보통 주택에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봉투에만 담아서 버리세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꽉꽉 넘치도록 담아요. 아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자기 집 앞에는 절대 안 버리시죠. 다른 지정된 데다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 앞에, 도로변에 사는 그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상가는. 온갖 동네 음식물쓰레기는 내 집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보면 어떤 상가는 기분 나쁘니까 다른 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이 권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다만 버리세요라고 했던 지역이 반경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모든 분리수거를 한다 하니까 박스고 뭐고 다 갖다 던지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 그렇게 버리세요 하니까 길 가는 사람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부터인가 쓰레기통이 없는 거리가 됐잖아요. 신촌도 그렇게 했다가 몇 개 또 설치했어요. 그런데 실효성 없다라고 TV에 나왔어요. 테이크아웃 커피잔.
그런 걸 우리가 여러 번 답습을 했으니 저는 쓰레기 관리를 잘 하는 선진국에 가서 배울 점들도 많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와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검정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종이봉투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배출량 측정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랄하지만 기존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어느정도는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모 동장님은 쓰레기봉투를 다 뒤졌대요. 다행히 약봉투가 나와서 찾았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정이 없는 사회가 되지만 이것조차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앞전에 청장님이 본회의 때 청장님 인사말씀에도 그 말씀 언뜻 하셨던 거 같아요. 쓰레기 문제는 정리해 나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이 나왔지 않나라고 여쭤봤거든요. 어느정도 기조가 섰는지. 그런데 내부자료로만 가고 있다고 하니까 9월이면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첫 번째 시행착오 거치고 다음 번 보고 때는 조금 더 알맹이 있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쾌적한 서대문을 위해서 복지 서대문이 여기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 같아요, 쾌적한 서대문도. 그래서 더 관심 갖고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네,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 구의원 이동화입니다.
114쪽에 아까 김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민간 개방화장실이요. 지금 신촌도 그렇지만 장소나 화장실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많이들 애를 쓰는데 혹시 민간 개방화장실이 지역적으로나 표시가 돼 있나요? 일반 사람들이 가면서 볼 수 있는 위치 같은 게 파악이 돼 있나요? 여기 49개로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부근에 붙어있는 내용을 크게는 붙이지 못했고요. 저희가 입간판 형태나 이런 거는 취하지 않았고 화장실 근처에 가시면 볼 수 있게 간략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걸 대폭 늘려서 거기 사업주와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요지에 중간 포인트를 찾아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민간 화장실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알선, 더 좀 알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특히 신촌 지역에는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바람산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전망대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푸른도시과 공사 때 말씀이시죠.
○이동화 위원   네. 그런데 거기가 아침에 일찍부터 지역 분들이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바로 밑에 우리 자치회관이 있기는 하나 자치회관은 9시 넘어서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전망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는 거를 없애면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앞뒤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그 부분은 내일 푸른도시과가 들어와서 보고드릴 텐데요. 푸른도시과 사항이라 제가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만 푸른도시과 공원지역이라 화장실은 푸른도시과가.
○이동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내일 푸른도시과에다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5쪽에 봉원동 공중화장실 개축, 설치. 이거 그전부터 민원이 계속 왔었던 것인데 보니까 반갑고요. 그걸 빨리 부탁드리는 게 주위에 냄새도 나지만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돼서 아래 쪽에서 보면 정말 무너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또 안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나 절에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거기 하나 만들어주면 정말 고맙겠다, 더불어서 스마트한 화장실을 생각하셔서 절하고 가까우니만큼 또 여러 중요한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한 빨리 준공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디자인은 봉원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분위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먼저 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원래 지금 준공됐거나 공사가 진행이 거의 됐어야 되는 시점인데 조금 딜레이된 걸 보니까 여기가 전통사찰이고 해당 부지여서 이게 승인 절차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까지 나야 되는 절차 밟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제가 오고 나서 지난 주엔가 등기이전, 등기소에 촉탁을 한 상태니까 절차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우기 피해서 뒤에 말씀하시는 축대도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절차 조금 있으니까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듬뿍 하셔서 많이 도와 주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저희가 하는 거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되든대로.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화장실 개축이나 짓는 거를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하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봉원사 화장실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짓는 개념은 아니고요. 완성된 내용을 조립형으로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는 형태인데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부분은 밑에 기초를 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인입 정도.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 샘플이 다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상당히 많은 양의 디자인이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찰하고도 어울리는 디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최원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구매하는 구매부서가 있고 시공하는 시공부서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품위해서 예산을 따서 시공하는 전문부서에서 그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공까지 모든 걸 다 각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제가 말씀드릴 포션은 아닌 거 같긴 합니다만 제 개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공사가 여러 개 계속 있어서 발주부서와 시공부서 분리돼 있고요. 계약부서 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사업이 몇 개 있어서 필요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현황은 저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화장실이 대상이 되겠고 저희가 만약 청사를 짓겠다 해도 저희는 발주부서죠. 발주하고 영선 관계는 건축직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영선업무는 건축과에 영선팀이 따로 있어서 그 영선팀에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업무는 재무과에 계약담당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회계절차와 그 다음에 시공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발주하는 내용이 각자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 구청은 발주하는 부서가 대부분의 내용을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직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토목직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그게 맞는 건지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전체적인 프로세스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화장실 문제 건은 일단 조달구매라고 하니까 이미 완성된 걸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많으시면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면 청소하고 물청소를 자주한다는데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저는 서대문구에서 청소하는 걸 사실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저희 청소는 주로 야간에 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청소 업무 하면서 조금 불만인 게 사실 다 예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청소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청소차를 안 봤으면 좋겠다가 1번 기조 같아요. 그래서 주로 야간에 하시고 물차도 밤에 하는데 지금 같이 폭서기에는 서울시하고 얘기가 돼서 이번 주부터는 낮에 한창 더울 때 물청소를 하도록 운영시간을 바꿔서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밤에 합니다. 새벽이나.
○최원석 위원   그런데 밤에 해서 효과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거, 노면에 먼지가 많이 생기는 건 낮이잖아요. 낮부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낮에 우리가 보이는 데서도 해야지 그걸 주민들이 보고 하기는 하나보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속적인 얘기는 나오는데 저희는 본 적이 없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아주 편했어요. 저는 홍제천 쪽으로 봐서는 되게 편했고 좋았어요. 깨끗했고.
그런데 제가 비상벨을 봤어요. 한번 눌러보고 싶었어요. 내가 후보가 아니었다면 눌러봤는데 그게 진짜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됩니까? 테스트 해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동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 112 연계 벨은 저희 구청 자체 아이디어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점사업 중의 하나라 아마 내용은 이상이 없는 걸로 일단 검수까지 한 상태니까 작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19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왜 되는지. 남자는 왜 안 되는 거죠? 119가. 성차별 아닌가요? 거꾸로.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제가 성차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원석 위원   공동화장실에서 남자는 안 되고 연자만 된다는 것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공통으로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수거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몇 년 전에 사고가 났어요. 거기 빨려 들어가서 수거원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수거원이라는 게 미화원 말씀이시죠.
○최원석 위원   미화원들. 그거에 대한 안전교육은 자주 시키나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제가 7월 2일부터 출근했습니다만 교육을 세 번 제가 참석해서 일단 인사하고 나왔기 때문에 세 번 이상의 교육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많이 말고 6개월,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 내용 좀 요청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경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지금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무게 재서 하는 종량제 있잖아요. 그거가 맞는 거 같아요. 일본에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종량제를 해서 갖다 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남구에 가니까 강남구는 지역별로 큰 통을 갖다놔요. 그래서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게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밖으로 안 보여요. 우리는 도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막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한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뚜겅이 딱 닫히면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시로 갖다버려요, 집안에 안 두고. 강남구는 딱 차단하게 돼 있어서 딱 닫으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리하도록.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와 똑 같아요, 저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고양이도 파먹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지역적으로 시험삼아서 이 지역은 여기다 갖다 버리세요 그렇게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서 종량제라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큰 통을 하나 갖다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게끔 이렇게 해서 관리, 시물레이션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문화 추진실적을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을 하셨는데 담배꽁초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건수가 동일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고, 기간이.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인지 명시가 안 돼 있고 이걸 계산을 해보니 1인당 6.3건을 적발했는데 계도한 기간이 어느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일단 업무보고 자료는, 업무보고가 상반기 중 업무보고여야 되는데 아마 6월에 작성한 시점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실적을 적어놓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위원장 유경선   네, 2개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저희가 기간을 미처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럼 됐고요. 두 달 동안 기간이라 이거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네, 두 달 기간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이 부분은 확인을 더 했습니다만.
○위원장 유경선   오타입니까, 아니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보여주기를 위한 형식적인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기를 못하게끔 강력하게 적극성을 띄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부료라는 게 뭡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대부료라고 있는데 107페이지 보면 상단에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해당 시설이 구소유입니다. 장비가 구소유라서 사업자인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이에이택이 저희 것을 빌려서 한 금액을 저희가 환수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 뜻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홍제천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안전치수과가 메인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봐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공변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경선   116페이지 보면 정화조 내용이 나와요. 오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홍제천에 정화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거든요. 정화조시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정화조시설이라 하시면?
○위원장 유경선   홍제천이 사실 비가 안 오고 정체되어 있으면 오염이 심하잖아요. 중간에 순환시킬 수 있는 정화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화조라고 하기는 뭐하고 정화시실 있죠.. 정수시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그 중간에 정수시설은 내일 안전치수과 쪽에, 종말처리장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시설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하고 말씀을.
○위원장 유경선   중간이 되었든 하여간 종말이 되었든 정수시설이 하나 있어야 이게 비가 오고 나면 깨끗하지만 평상시에는 정체되어서 물이 오염되고 악취도 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안 좋아요. 정수 시설은 안전치수과 담당이라 이거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아마 안전치수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혹시 이쪽 부서에 연관있나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행복차량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1톤 봉고트럭 9대를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순찰차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사무실 관리팀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나머지 6대는 행복차량이라는 것은 현재 뒷골목을 청소하고 있는 33명의 위탁업체가 골목길을 쓸어서 공공용봉투에 담아놓으면 그걸 행복차량이 해당 관할구역에 가서 그것을 실어오는 역할과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걸 병행하는 팀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왜 행복이라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일단 행복한 이름을 지었다고 명칭을 한 거고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시설 중에 보면 공중화장실 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뒤 하고 수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숫자가 틀려서 업무보고 자료에 몇 가지 고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다 고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차승연 위원   공중화장실 주소나 내용이 담긴 리스트를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공중화장실 현황 리스트요?
○차승연 위원   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새로 만들 때 요즘은 성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똑같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화장실 만드실 때는 여자화장실을 넓게 많이 하는 방향으로.
여기가 휴게소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위치도 알려주시면 자료로.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적환장이 뭘 하는 곳이에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생활폐기물 등등 대행업체가 지정된 시간에 다 수거를 해서 북가좌동에 있는 적환장에 가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거기서 매립지로 갈 건지, 아니면 소각장으로 갈 건지 분류하면서 차고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기가 DMC역 가는 길에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DMC역 옆에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차승연 위원   지역구가 거기라서.
여기 지나시는 주민들은 악취 이야기를 가끔 하셔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주민들은 이거를 지하로 들어가게 하거나 이것을 따로 옮겨달라고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악취를 주민들이 못 느끼게 할 정도로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청소나 관련 업체들 있잖아요, 리스트 현황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한 업체가 이에이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민간위탁업체에요. 이게 관계는 없어요? 소송까지 한 업체를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긴다는 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이것도 내부 진행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영하거나 위탁하거나 두 종류로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해당시설은 직영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성 내용이 기승전결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위탁줬던 내용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이 업체하고는 계약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업무처리를,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검토 중이란 거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일상적으로도 소송한 사람하고 뭔가를 진행한다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그게 정리되면 추후에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해당 위탁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의류수거함이 우리동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설치현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안을 짜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안이 마련되면 추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가재울3, 4구역에 쓰레기처리시설 있잖아요, 뉴타운 하면서 만들어졌던. 실제 그것을 가동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가동 안 된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 아예 가동을 안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해당시설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도시재정비과가 확인 중에 있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시작하면 해당시설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현재는 도시재정비과,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도시재정비과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되었어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은 아예 없는 상황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여기 조합원들은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사용을 거의 못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도시재정비과에 확인,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도시재정비과에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이 잘 챙겨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는 7대에서도 문제됐던 부분이라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밤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밤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탁업체 종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에 미화원들 보신 분들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당 미화원이 80명 계시고요, 그래서 모두 해서 가로변에 56명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분들은 낮에만 근무를 하셔요, 주로.
○차승연 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은 대부분 밤에 하시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위탁업체는 밤에 하는 게 맞고요.
○차승연 위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낮에 그 분들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구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저희도 사실은 일단 밤에는 수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고정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 활동하는 걸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일단 저희는 좋습니다, 주민들이 찬성만 하시면. 하는데 일단 예산 문제가 따라서 사람 일 시키고 장비 따라 가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단계별로 추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중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듭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더라도 쓰레기 처리도 그렇지만 이분들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주로 낮에 활동하시게 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관련해서도 보면 저녁 6시 이후에 쓰레기 배출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중간 모으는 지점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엄청 빨라 오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처럼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6시에 퇴근하면 집에까지 오는데도 빨리 와도 7시인데 그 전에 가버리시면 들고 거기 가거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6시 이후에 버리되 8시 이후부터 수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아예 낮시간에 하면 저희가 출근할 때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마포처리장의 시간문제예요..
그래서 마포센터에서 소각장의 소각 문제입니다. 소각장의 반입시간을 다른 작업장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끝나게 해놓았어요. 다른 데는 아침 6시까지 받아준다, 여기는 2시까지만 받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 이유는 상암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청소차를 우리가 안 보면 좋겠다는 민원이 강하니까 서울시가 양보를 해서 난지 시설에 들어가는 차량반입을 12시가 넘으면 반입이 제한됩니다.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해당 용역업체만 욕할 게 아닌 게 이 분들도 작업장에 돈을 두세 배 주지 않는 이상은 차가 하루에 돌 수 있는 물량을 다 계산하는 건데 저희도 11시 이후에 수거를 해라, 10시나.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어쨌든 요령있게 하는데 9시부터 작업을 해서는 난지처리장에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우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우리도 작업환경 시간 개선에 대해서 얘기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시간도 내라 이렇게 확인 중에 있는데 그 분들도 없는 얘기를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마포소각장을 활용하는 몇 개 구청의 공통된 구민이 일단 소각장 반입 시간을 12시 이전까지 제한을 해버리니까 저녁 때 일찍 하는 걸 100%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이. 저희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지 때문에 차라리 낮시간에 더 일찍 활동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말씀 드린 대로 내놓고 가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정부시책에도 연관돼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조합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자기 문 앞에 6시 이후를 정부 정책으로 계속 밀고 있어서.
저도 온 지 딱 2주가 돼서 여러 얘기를 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고민된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추후에 다시 알려주시면,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보면 이 인원이 적정 인원 맞아요?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매우 불편하다, 그래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력배치 인원이.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여기 있는 33명은 보조인력입니다.
메인 인력은 일단 3개 대행업체가 일단 주 인력이고요, 돈으로 사서 하고 있지요.
그 다음 직영미화원이 80명이 있는데 33명은 보조인력이고 80명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묻는 걸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노면청소가 있어요, 이게 연중 지속 실시야. 그러면 주기적인 노면청소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주 몇 회 한다든지, 월 몇 회 한다든지.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노면청소 같은 경우 일단 분진, 흡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저희 차에 GPS를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안 다닐 수가 없고요,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을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매일 다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매일 다닙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도로,
○이경선 위원   매일 서대문구 전체를?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해당지역을, 물론 다 훑지는 않고 차가 크기도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커요, 상당히.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그런데 교통상황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밤에 활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밤에 보신 적이 드물 수도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이경선 위원   낮에 본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낮에도 돌리고 있고요, 주로 밤에 활동을 해요, 정기적인 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경선 위원   물청소는 안 하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물청소도 하긴 합니다. 낮에 안 한다는 거죠.
○이경선 위원   먼지 제거하는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노면청소, 물청소, 분진흡입 세 가지 크게 나뉘는데 지금 시정은 분진흡입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추경 때 와서 차 한 대 두 대 사달라고 말씀 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 대기환경 문제에 있어서 물청소도 필요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물청소 차는 저희 구비로 살 형편이 맞으면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9월에 추경이니까.
다들 질의만 하셨는데 저는 잘 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부니까. 이엠(EM) 인기 좋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생각보다 인기 좋은 걸로,
○이경선 위원   어르신들은 무릅 아파서 배달을 몇 번 해드렸어요. 그걸 받고 싶은데 줄을 서야 주시잖아요, 그것도 한 통만. 그래서 제가 줄을 서서 몇 번 갖다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양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지금 올해도 하나 더 증설 했는데요,
○이경선 위원   8월에 한 대 추가설치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그것은 생산 장비가 아니고 배급기입니다.
○이경선 위원   발효기?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발효기 말고 동에 배급하는 거.
발효기는 여건상,
○이경선 위원   작년에 하나 추가했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하나 추가하고 음식물팀장님하고 상의했더니 한 대 정도는 공간 문제라서, 저희 별관이 넓은 데는 아니어서 공간 문제상 한 대 정도는 증설도 가능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대야 현상이 심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엊그제 어떤 주부도 그 이엠이 너무 좋았다, 특히 음식물에다 하수도 싱크대에 뿌리니까 참 좋더라, 내가 변기에도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한 대가 더, 이 앞전에 한 대 증설한 거 예결위 때 잡았기 때문에 기억은 나는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내년 여름 대비해서 본예산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하튼 잘 하는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되었던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청취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청취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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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유경선   이동화   김덕현   최원석   이경선
•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    주택과장               조봉규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영아
•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