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
6.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해숙·이종석·홍길식·유경선·이경선·김덕현·양리리·박경희·안한희 의원 찬성)
6.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현장방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 반영과 용어 정비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과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화창하지만 굉장히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만추의 계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공개조례에 보면 원칙이 비공개고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11조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 여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심의 종결 후에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30일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공개하는 거고 30일 후가 되면 전체 공개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공개를 합니다.
○차승연 위원 30일까지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30일까지 하는 것은 일단은 심의를 받은 부서나 또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인지하기가 그 정도 시간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30일 정도의 처리를 두거든요.
○차승연 위원 아니 제 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어떤 소송문제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즉시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공개를 신청한 그쪽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인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일 정도, 한 달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만큼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30일 그동안에는 우리 내부 회람을 해서 어쨌든 각 해당부서가 준비할 시간을 준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개인도 그렇고 관련부서도 그렇고요.
○차승연 위원 어쨌든 민감한 내용을 맏고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되고요. 어땠든 이 위원회 공개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다 지금 공개로 명시를 하고 바뀌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제대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회의록이 잘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일 비공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좀 명확하게 공개해서 주민들도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계획 관련돼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덕현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며 안 제18조 앞에 “제3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4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은가어린이집 재건축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남북가좌동 의원 임한솔입니다.
은가어린이집 하나금융그룹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에 우리 구가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임한솔 위원 이 공모를 언제 신청하셨고 언제 결과가 나왔죠? 선정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진 지원 신청은 2019년도 2월 28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임한솔 위원 결과는 언제 우리가 통보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진 자세한 사항은 소관 여성가족과장이 뒤에 배석을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장한테 듣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 유경선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한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가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에 금년도 2월 28일 신청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4월 말쯤 결과가 내려왔고 금년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대표와 구청장님이 하나금융그룹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한솔 위원 집행부에는 안전진단을 최초로 한 게 2018년, 작년 1월이고 이때 내벽균열 등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문업체에 다시 한번 안전진단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C등급 판정을 받았고, C등급 자체로는 이게 당장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어린이집인데다가 건물을 쌓아올린 건물구조고 지진에 취약하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불안을 호소하는 등 여러 가지 아동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로 이걸 보수 보강하는 것보다 재건축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그게 작년 중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임한솔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이미 작년 중순경에 재건축 예정에 있다라고 통보가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임한솔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17억 남짓 드는 돈인데 그중에서 하나금융그룹에 8억원 지원을 받겠다고 이미 작년 중반에, 중순에 재건축 결정이 난 것을 굳이 올해 2월 하나금융의 지원 공모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벽에 금이 가고 사진 보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건물 내부 벽이 금이 쩍쩍 가있다는 거 아니에요? 담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지연시키죠 이걸?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작년 9월에 이에 대한 신축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이라는 게 곧바로 신축하고 부수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린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곧바로 다음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아동들을 어디로 임시 이전해서 할 것인가 물색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작년 12월경에 학부모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물색을 해서 금년 3월에 지금 현재 이전해 갈 장소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 사항은 어린이집 부수고 철거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 경우는 금년도에 신축을 하되 일단은 임차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만 예산에 책정했던 겁니다.
○임한솔 위원 과장님 학부모들한테 설명한 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다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어떤 내용이 다르십니까?
○임한솔 위원 연말에는 계획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작년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임한솔 위원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솔 위원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어린이들이 다른 곳에, 마치 우리 의회가 여기 세 들어온 것처럼 공사 기간 동안 옮겨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세계약과 이런 것들을 물색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2월에 하나금융그룹에 이걸 지원 신청하기 위해서 딜레이 된 게 아니냐는 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황이 지금 충분히 보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지금 1년 정도가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작년 중순 연말에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여셔 가지고 과장님도 오셔서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계획이 통보가 됐고 그런데 그게 이주계획이나 철거 및 재건축도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1년 정도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올해 2월 하나금융그룹에 이것을 굳이 지원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아니,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돈이 한 300억, 500억 든다면 그러면 금융기업 재벌 대기업과 이런 걸 지원 사업을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축하는 구립 어린이집 중에 이렇게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 지원받아서 한 사업의 전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게요, 지금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딜레이 한 거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임한솔 위원 그런 정황이 보인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금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2월인가 1월인가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의 지원 관계는 우리도 몰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이런 협약 체결을 해서 지원 사업이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라, 내려와서 한 거고요. 애초에 작년에는 우리가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민간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임한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이 딱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올해 2월에 신청해서 그로부터 2개월, 3개월 뒤에 확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고나서 지연이 학부모들에게 통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황상 의심이 갈 만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경에 학부모운영위원회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금년 1월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전할 건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TF까지 구성해서 임차 건물을 했습니다.
○임한솔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답을 안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구립 어린이집 신축할 때 우리 구 자체예산 말고, 혹은 국시비 보조 말고 이렇게 외부의 사립재단이나 기업이나 독지가의 후원이나 이런 걸로 예산을 반액 정도 충당해서 구립어린이집 지은 사례가, 전례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구립어린이집은 처음인데요.
○임한솔 위원 전례가 없었던 일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건 하나금융그룹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한솔 위원 그건 알겠는데 하나금융그룹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가 아니잖아요. 정부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의 예산을 8억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막 균열이 가고 지진 위험이 있고, 그것도 아동 관련 시설인데 이게 학부모들에게 애초에 통보된 계획과 달리 이게 지연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 이거 8억원 예산 지원받은 거 확정받은 이후에 하나금융그룹에서 누가 우리 구에 방문해 가지고 청장님이랑 같이 사진 찍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기 방문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20개 이상 지자체장들이 하나금융그룹에 가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한솔 위원 거기에 우리 창장님 같이 가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임한솔 위원 그럼 거기에 청장님들이 가셨으니까 거기도 임원급이 나와 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하나금융...
○임한솔 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도 됐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그렇습니다.
○임한솔 위원 제가 뭐를 지적드리고 싶은 건지 지금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업에 대한 예산을 들이느냐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임한솔 위원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을 두 번씩이나 실시를 하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고위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구의 먼저 설명이자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딜레이 된 과정에서 중간에 보니까 한화금융그룹에 가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지원을 받고 청장님 거기 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러는 동안 이게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거고요. 은가어린이집에 대한 건축 관계는 제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경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길래 우리가 공모를 한 거고요. 지금 이거 받기 위해서 딜레이시킨 것은 없고 작년부터 애초 계획대로 지금까지 임시 이전이라든가 예산 작업도 다하고 한 사항입니다.
○임한솔 위원 청장님 하나금융그룹 가 가지고 다른 청장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언론보도 몇 건 나왔습니까? 체크해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어떤 말씀이신지.
○임한솔 위원 그거 홍보과 협조 받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건 하나금융그룹에서 언론보도를 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한솔 위원 그 언론보도는 그건 언론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하나금융그룹에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은 이런 사회공헌을 합니다 해 가지고 낸 거고요.
○임한솔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보도자료 낸 거 있으면 그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홍보과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볼 때는 민간기업에서 사회공헌해서 예산을 들여온 사항은 우리 예산을...
○임한솔 위원 저도 지적을 드리는 게 우리 구가 돈 8억이 없어 가지고 하나금융그룹에 돈 주세요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죠.
○임한솔 위원 사실 돈 8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 전체 예산운용 규모에 비춰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얘기한 건 아주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이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애초에 학부모들에게 얘기됐던 타임 테이블과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이렇게 딜레이된 과정이 그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에 우리 청장님이 거기 가서 같이 이것을,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핵심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작년 9월에 신축계획 수립하고 작년도에는 예산을 임시 이전하기 위한 임차료하고 리모델링비는 책정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이에 대해서 설계할 예정이었고 빠르면 하반기에 신축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하나금융그룹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그게 갑자기 공문이 와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그 부분은 하나금융그룹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딜레이된 것도 없고요 은가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임한솔 위원 딜레이됐다는 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측에 우리 구에서 통보된 시점을 확인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운영위원회에 오셔서 다 설명 들으셨지 않습니까.
○임한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설명보다 딜레이가 됐으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계획은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경선 임한솔 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임한솔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한 번 적극적으로 공모할 구들은, 자치단체들은 공모해봐라 하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드리겠습니다.
○임한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몇 등급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D등급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조상 위험성은 좀 있었던 거고요.
○최원석 위원 구조안전진단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고위험군이라는 그룹으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세요? C등급이 고위험 그룹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잡아주셔야죠 과장님이. 고위험그룹이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은 C등급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하느냐가 문제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격벽에 금가는 거 많아요 건물마다.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사용하는 거지 C등급 받아서 허문다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만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집이라서 특별히 예외가 된 거지. 본 위원이 만약에 다른 건물이 C등급 받았는데 허물었다,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17억까지 돈이 들어가는데. E등급은 바로 철거하고 바로 없애버려야 돼요. D등급은 기한을 두고 보완을 하고 또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고 C등급은 보완해서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 한 번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틀렸는지. 그런데 지금 이것을 C등급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이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총 연면적이 98평이에요. 예산이 17억 들어가요. 여기에 철거비가 3억 들어가요. 그러면 14억이 건축비로 들어가요. 그 내용을 아세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부대비용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철거비, 기자재 구입, 놀이터 설치
○최원석 위원 그래서 건축비는 14억이에요. 그러면 홍제 어린이집은 298평인데도 14억이 들어가요. 이건 98평인데 왜 14억이 들어가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이게 건축비 산정관계는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기준에 의해서
○최원석 위원 봤어요. 그러면 결론은 홍제 어린이집은 날림으로 지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홍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최원석 위원 아니 잠깐.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는 거라서.
세 배가 차이나는 금액은 뭘로 설명할 거냐하는 거지 저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 아냐.
하나는 과투자 했든지 아니면 하나는 부실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을 따로따로 했으면 이것을 내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볼 것도 없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따지다 보니까 C등급을 받은 것을 한 것도 본 위원은 양심에 좀 가책이 있어요. 이건 보완해서 쓰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C등급을 헐어서 한다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한 번 깊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에서 8억 받은 거 이 부분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다렸다가 했더라도 잘 했어요 이건. 왜? C등급 업무를 굳이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8억 받은 건 우리 8억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본 위원 의견은 사실 은가 어린이집에 연관된 분들이 오해할까봐 말은 안했지만 저는 이 어린이집은 보완을 하고 다른 데 필요한 데 구립 어린이집을 더 지어주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 여기까지 다 갔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못하지만 본 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하는 추진 과장이었다면 이건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보완을 해서 사용하고 다른 데 어린이집을, 이 돈을 다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14억으로 연면적 300평짜리 지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새로 지어서 쓸 수 있는 걸 다시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 C등급인데 건축을 했냐?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편성 때도 예결위 때 위원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가어린이집이 조적조에다가 그 밑이 샘터입니다. 물이 나오는 샘 위에 지어서 그 이전부터 조금씩 균열들이 있었던 사항들을 보수를 계속 부분적으로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콘크리트조였으면 다르겠습니다만 조적조이다 보니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던 거고 또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혹시나 만약에, 10년 돼가지고 이랬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했겠습니다만 한 25년 되다 보니 건축도 해야 될 것같고 이 기회에 그런 불안감도 해소하고 하는 게 좋겠다. 고민을 했습니다만 좀 빨리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건축이 이루어졌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건축비 관련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이 하는 것과 공공건물이 하는 것이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한두 푼이 차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도 건축비 산정 관계에 있어서는 서울시 건축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도 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적조라고 말했지만 기초 보강이 튼튼하면 조적이 할 수가 없어요.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보강 공법이 요새는 많아요. 그러니까 보강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알았어요. 저 본 위원은 의견을 분명히 드렸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지금 은가어린이집 철거를 내년 초쯤에 할 계획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설계가 12월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철거는 한 6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승연 위원 혹시 이사 갈 곳은 정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정해졌고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끝나고 한 11월 1일 쯤 되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이사갈 장소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주소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이사가려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KT전화국 건너편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쪽 은가 어린이집에서 골목 쪽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예전에 유치원 건물로 쓰던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KT 건물 건너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맞은 편 쪽으로 주택가쪽.
○차승연 위원 거기 가서 그쪽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것도 유치원으로 하려고 만들었던 건물이기는 한데 지금 그냥 일반으로 쓰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이후에도 그 지역의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구가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 은가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이사를 가시겠지만 지금 이사갈 곳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도 북가좌동 쪽에 주택지인데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은가어린이집 재건축하는 것도 상당히 규모를 최대한 해보려고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신규로 더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이사갈 곳도 사실상 유치원 용도로 원래 기본 그렇게 만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 은가어린이집으로 신축해서 가고나면 거기를 다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공간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차피 은가어린이집도 아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원래 어린이집이 많이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도 좀 멀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새로 이사 갈 곳의 주변 아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이전해 갈 장소는 북가좌동 280-27호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11월쯤 이전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1월 1일. 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언제 저와 방문 한 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은가어린이집은 학부모 TF팀도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인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짓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제어린이집 사건 아시죠? 물론 그것하고 여기하고 결은 달라요. 거기는 조합에서 짓고 추가로 인테리어가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잡음도 많고 새 건물인데 벌써 비도 새고 하는데 우리 은가어린이집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골조가 들어가고 인테리어가 여기 견적이 나왔잖아요. 인테리어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둬도 되는데 다르게 해놓고 다시 뜯어내는 팀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철거가 두 번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했다가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보시고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고쳐달라 또 다시 재공사가 되는 형국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은 절약할 수 있잖아요. 기본에서 설계가 된다면. 그게 아니면 기본설계할 때 학부모들 의견, 거기서 공유하는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애들이 입학식이 더뎌지거나 다니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심의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도면 내용만 보고 가니까 이런 폐단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다른 부서하고 말씀 드릴 부분인데 어차피 과장님 현장에 계속 나가 계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홍제동 쪽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제어린이집은 기부채납에 중점을 뒀지 그 이후의 부분, 디테일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부터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가어린이집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기존 면적이 93년도 건축하면서 179㎡고 신축할 면적대상은 면 면적 406.25㎡입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어린이집 설립 기준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대체적으로 20인 이상 정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가정형, 민간형, 구립이 있는데 면적별 1인당 약 4.59㎡ 시설면적, 보육실은 2.64㎡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 정원이 바뀌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김덕현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는 거니까 너무 작게 보여요. 지금 운동시설도 옥상을 사용하는 거죠? 바깥에 대지 사용하는 것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옥상을 이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다음은 구립홍제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4억 3,600 전액이 기부채납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위원장 유경선 여기에 하나금융그룹 8억이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홍제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제어린이집은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건 하나금융그룹에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1월경에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일부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왔던가 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12월에 협약을 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홍제어린이집은 작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유경선 기획이 된 상태라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게 궁금했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민간과 구에서 시행하는 관공사와 공사비 차액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아까 최원석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서로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공공건축물 관계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민간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보험이라든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경선 그 기준이 민간과 공공이 다르냐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민간은 그런 제한이 없는 걸로 아는데 공공건축물은 법적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건축면적 대비 공사비가 거의 더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사실 실제 홍제어린이집은 건축했던 업체에서도 이건 너무 낮다라는, 조합에서 너무 낮게 금액을 산정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경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변호 제145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O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로 매입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와 계약하게 된 과정을 질의 받기 전에 먼저 브리핑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 김영진 지역건강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두 개에 대해서 4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5월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뒷편에 57평 정도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와 가지고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게 되면 자기네는 조경이 가려지고 자기네가 이걸 팔 수가 없고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만약에 공공산후원을 지을 경우에는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네 것도 사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그러면 이걸 짓는데 지을 때 ㄴ자에서 조금 평수가 커지면서 모자보건센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거기서 통과되었고요. 저희가 올해 2차 추경에서 9억 9,000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판매를 할 때는 11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억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9억 9,000으로 마무리 된 상태고요. 그때 저희가 산다고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올해 예산이 9월에 쓰여지는데 그때 저희가 계약을 한다고는 했지만 저희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걸,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는 걸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그분이 팔려고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9월 23일 계약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가서 계약을 하고 오니 이 승인절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절차를 못 밟고 저희가 이렇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한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미리 소명기회를 드린 이유는 절차나 과정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부분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2항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토지 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증감이 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많이 저촉이 됐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한 건 우리가 분명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알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기를 한 걸 분명히 시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잘못 비쳐졌을 경우에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일부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두 번 다시 실기하지 않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하느라 애쓰신 걸 제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차승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무과가 각 부서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시켰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지금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지 추후에 이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회람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위 20%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또래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오신 분들은 집이 어렵다는 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 조리원 어디서 나왔어? 산부인과 어디서 나왔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자체도 낙인이 돼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좀 더 달리 한다거나 아니면 하위 20%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내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보면 민간 두 곳에서 800명이고 우리가 400명을 연간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배려들을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조례나 서울시에서 이름이 됐으니까 그러겠지만 모자보건지소 혹은 모자건강센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썩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좀 풀어서 하더라도 산모·신생아 보건지소 하더라도 용어를 달리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조례에 혹시 이렇게 돼 있다면 행정적인 용어는 이렇게 하더라도 외부에 비치는 용어는 달리 변화를 주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차승연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본 위원이 하자면 하위 20%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만이 아니고요 20%를 우선으로
○최원석 위원 우선으로 주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우선으로 줍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20%만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권을 먼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건축비의 용역비에서 이게 서울시 건축업무 댓가 기준에 적용이 된 비율이에요. 설계용역은 건축 인테리어 비용의 4.91%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23%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모르실 거야. 모르니까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5.32%가 왜 이게 다른지. 똑같은 건축물에. 혹시 용도가 달라서?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이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철거비용도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 다음에 감리용역도 지금 1.23%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데 1.05%예요. 이런 것들이 왜 다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축비용이 지금 평당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따져보면 비용이 1,000만원이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서울시 적용을 자꾸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로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 은가어린이집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다 하는 게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시 기준을 한 번 다시 보시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좀 별도로 재무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다 해주셨는데 저는 뭐가 또 결렸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축건물 우리가 들어갈 때 예컨대 지역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강하게 어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그렇게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면 거기 모자센터도 들어가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풀 계획이 들어가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하게 되고, 그렇게 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추후에 사전조사 다 하시고 정리가 된 다음에 갔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트라이는 조금 했었습니다. 지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팔 의사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337-4번지를 살 때 옆집은 팔 의향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집만 설득하느라고 계속 끌었고요. 그래서 이 집에 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2,000만원 안 주면 안 팔겠다. 그게 30평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사보니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뒷집이 자기네가, 이 집이 절대 안 팔 것 같아서 그 집은 버티고 있었는데 이 집이 판다고 하니까 자기네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경선 위원 가봤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 집이 콕 박혀서 신축건물이 있고 그 뒤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그 집이 약간,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진짜 쓸 수 없는 공간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경선 위원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아 아쉽다. 왜 저 뒷집이 매입을 못 했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위원님들끼리도.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도 팔라고 했는데 그때 팔 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경선 위원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도 새로 신축에 들어갈 공공시설물이 있어요. 있는데 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거의 계약 단계까지 가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하니 우리 꺼 안사고 배기겠어?” 이렇게 가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하에 가면 우리도 예산 낭비, 낭비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금액이 점프는 된 것도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러면서 저희가 좀 싸게 산 것도 있습니다. 자기네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조금 우위의 고지에 있으면서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입을 할 때 이런 게 또 선례로 남기는 게 아닐까. 이게 또 금방 입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물론 과장님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함께 다 이런 문제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도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이니까 잘 고려하셔서 추후에 따로 추가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집기랑 인테리어비는 추가로 들어오겠지만 별도로 다른 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일을 잘 하시려다 보니까. 그렇죠?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임한솔 위원 다만 부지 추가매입계약을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시일이 촉박함을 이유로 진행을 하신 것은 이해는 가지만 위원장님께서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절차상에 있어서 집행부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법이라는 게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거나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점을 정확히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구 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구 전체에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요 앞에서 제가 은가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얘기했던 게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는 일을 충분히 빨리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정황상의 이유를 들어서 딜레이가 된 사례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절충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을 하되 관련 절차들은 충분히 잘 준수해 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ㄴ자 형태로 해서 2필지를 가지고 산후조리원 기능에 집중해서 지으려던 것을 말씀하신 그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필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더 넓은 면적으로, 거기는 보건지소 형태로 해서 모자 통합 관련된 그러니까 기능이 좀 변경되는 거잖아요. 혹은 추가되거나.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추가되는 거죠.
○임한솔 위원 추가되는 게 더 적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애초에 집중할 때는 산후조리원 기능에서 어느 게 더 메인 포커스가 맞춰지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기능이 모두 다 충실하게 되면 좋은데 필지를 하나 추가 구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기능을 더 해보자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게 실행상에 있어서는 이도저도 아니고 한쪽은 소외받거나 홀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이후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고민하고 양쪽 기능이 다 소홀하지 않도록 잘 집행되고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임한솔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의회에 계속해서 보고를 많이 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임한솔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 정도로는 나중에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고 치밀하게 앞으로 집행 실행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임한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9년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해숙·이종석·홍길식·유경선·이경선·김덕현·양리리·박경희·안한희 의원 찬성)
(11시47분)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이동화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고 반려동물 사업도 매년 두 자리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전국적으로 10만 마리의 유실, 유기동물이 구조되었다는 농림축산부의 발표를 볼 때 더 많은 수의 동물이 유실되거나 유기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동물보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동물보호 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는 동물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했고 제5조와 6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감독에 관한 항을 규정했고 안 7조에서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규정했습니다. 안 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동물 등록시 등록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보면 몇 가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3조에 있어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의 동물복지계획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저도 전문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서울시의 산하기관은 아닌 거잖아요.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인 거고 거기는 광역이고 저희는 기초인 거지.
그래서 저는 서울시 조례도 일정 정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조금 다른 부분이 우리 구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도 굳이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구 자체적인 동물복지 계획을 세우되 시의 동물복지 계획은 참조를 하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우리 구 조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의 어떤 내용을 따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정을 한다면 그 부분을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화 의원 저도 서대문구에서 그 계획들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동물복지계획을 구가 세워서 여기에 따라서 업무를 보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구청장이 우리 구 자체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이 정도로 저는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시는지.
○이동화 의원 그것도 괜찮고 점차적으로 한가구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나 독거노인분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반려견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굉장히 반려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의 유기나 유실 이런 부분에서 등록하는데 있어서도 등록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서 등록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반려견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4조에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련된 게 있는데 지금 등록대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걸 몇 개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동물병원 25개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는 기존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경기도 양주에 지정돼 있고 3년씩 동의안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례 없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구는 16구고요 9개 구는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는 하는데 방금 앞서 3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적으로 안 맞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시립동물보호센터는 아닌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예. 그건 아니죠.
○차승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건 행정의 미비였던 걸로 우리가 봐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4조에 대한 경우는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구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 외에 동물보호법이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법에 의해서 그걸 운영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보호센터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위탁안도 올라왔는데 이게 기간만료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걸 조례를 제정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기간 만료돼서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제정에 맞춰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등록대행 하는 경우는 구 일자리경제과의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지금 양주에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여기 보니까 의안발의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 놓으셨는데 이거 어디서 작성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구에서
○임한솔 위원 담당자 누가. 여기 보면 주무관 김도영, 생활경제팀장 여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이렇게 돼 있으신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임한솔 위원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해서 의견제출 한 거 처음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의원님들이 조례안 발의하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각 조문별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임한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문이 갔는데 이런 게 안 왔던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관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부지는 백련근린공원과 궁동근린공원이나 이들 대부분이 산지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성이 모두 낮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여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돼 있는데 아니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사유지라서 어렵다라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고 산지라서 어렵다는 얘기도 산에는 개들이 뛰어올라가기 어려워서 어렵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일단 아시겠지만 백련산이나 두 개 산이 경사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주가 개를 데리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한솔 위원 이 두 부지 백련근린공원, 궁동근린공원 각각 백련산, 궁동산에 있는 건데 여기에만 입지조건을 타진해 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법으로는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천법이 지금 개정돼서 올라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개정되면 하천 주변에
○임한솔 위원 홍제천 불광천에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죠.
○임한솔 위원 그러면 하천법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예. 올라가 있습니다.
○임한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제천, 불광천 등 꼭 이 두 부지 말고도 관내 여러 부지를 다 열어놓고 가능한 곳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두 곳도 사유지라서 어렵다, 산지라서 어렵다는 건 제가 볼 때 타당한 반대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사유지는 매입하면 되는 거고 산지가 경사로가 개들이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언뜻 이해 가는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두 부지를 포함해서 천변이라든지 그외에 놀이공원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10만㎡, 10페이지 보면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는데 여기 이런 부지 이상에만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 건가요? 의무조항이? 권고 기준인 거잖아요. 이 규모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7만㎡다,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규모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그곳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한솔 위원 근린공원이나 시조례에서 정한 생태, 놀이, 가로, 공공공지 등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만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아니요. 근린공원만 10만㎡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는데
○임한솔 위원 그러면 시조례에서 정한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공공공지 등 우리 관내에도 있잖아요. 여기는 10만㎡가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현재 푸른도시과랑 우리 구 관내에 소규모 공원들이 놀이터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치 가능성이 있느냐 한 번 협의를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는 주택가 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한솔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 동물공존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구별로 놀이터를 1개소씩 확보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는데 이게 추진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동화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도 기본취지나 서울시에서의 취지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부합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지를 좀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나 여기 의견 제출한 여기 안에 있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썩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반영해서 이 2개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여기 뿐만 아니라 하천법 개정 이후에, 국회 계류중인 하천법 개정 이후에 불광천이나 홍제천 등에도, 거기는 주택가도 아니니까 오히려 님비현상이나 주민 반대들이 더 덜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차피 주민들이 조깅을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그런 근린공원시설로 혹은 체육시시설로 이미 활용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반발이 훨씬 더 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이건 좀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일단은 반려견 놀이터 부지를 찾아가지고 그 부지에 주변 사람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두가 동의를 할 때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한솔 위원 모두가 동의하면 아마 반대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반대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집행부가 사실 의지를 가지고, 여기는 크게 반대가 있지 않겠다. 주민들에게 설득 가능한 부지다 이런 데가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입법지원관님 지금 무지 바쁘신데 반려견에 의해서 주민 피해조례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반려견을 보호하자는 거야. 그 반려견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보호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게 있어요?
○입법지원관 박승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반려견을 보호하자고 조례를 하는데 그 반려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중요한데, 물론 반려견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반려견에 따른 우리의 피해도 있는데 그게 있는가 정말 궁금했고요.
저는 금방 말씀하신 임한솔 위원 의견에 반대 의견이에요.
이게 놀이터라는 게, 지금 저희 동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소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반려견이 쉬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결국은 대소변 문제들, 모래 교체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반려견들이 무슨 테두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쉽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작은 평수조차도 관리가 안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놀이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공공시설을 가더라도 반려견을 보호하는 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덴마크를 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던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작은 놀이공간이 있었어요. 그냥 묶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보러 온 사람들은 책을 보러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반려견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구도 있고. 이런 시설도 저희가 보고 왔지만 저희가 보고 왔지만. 아까 주민들이 이해하면 과장님 답변에서는 이해를 구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서 이해를 어떻게 다 구하냐? 하지만 반려견은 키우는 사람보다 안키우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아요. 그분들 의견도 저는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통상적으로 반려견이 자기들은 이쁘지만 반려견을 무서워하거나 또 그분들이 목줄이 없어서 확 튀어나오면 굉장히 무서움도 느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보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저희 개는 물지 않나요 저희 애는 순해요. 그건 그분들 생각이거든요. 저희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것도 있듯이 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반려견들이 와서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잖아요 지금도. 카페도 있고 개개인의 놀이공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솔직히 동네에서 경로당도 땅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 실정에서 반려견 놀이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론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복지 차원에서 인간인 어르신들도 오갈 데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동네 골목길에 앉아계시는데 그런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놀이터까지 간다? 놀이터가 아닌 약간의 쉼터, 최소한의 쉼터, 공공기관에. 그 정도는 제가 알겠지만 놀이터까지는 좀 접근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과연 구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들 납득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나쁘단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말도 안되는 소리야.” 이건 아니지만 정말 검토하시고 또 주변 의견 충분히 들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마리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거세를 시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들 못짖게 목소리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대 아니에요? 그렇게 앞뒤 안맞는 논리로 간다는 것은 좀 부당하니 어찌됐든 전문위원님도, 저는 전문위원님 설명할 때 보니까 삭제 여부도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근거 마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삭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임한솔 위원님은 이걸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 조율하셔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동화 위원님이 많은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를 하셨는데, 뭐 좋죠. 보호는 해야 되는 거고. 안좋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반려견을 보호하는 우리의 보호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보호권도. 저희도 개를 키워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몇 년 키웠는데 그 개에 물려서 꿰매셨어요. 그러다보니 우리의 보호권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놀이터 문제도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1인 가족이 되다보니 주변에 많이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경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반려견이 우리 일상생활에 주민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공유를 하면서 대소변 문제라든가 또 사람을 갑자기 공격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건 현재 없죠? 조례가. 전혀.
그래서 격리 차원에서라도 공원에서 묶어두는 건 좋긴 한데 공원으로 무조건 격리해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인간과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역으로 우리 유기견에 대한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입법지원관 박승락 이게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여기 유기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입법지원관 박승락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이 조례의 상위법인데 거기에 유실동물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고 그게 서울시조례와 우리 조례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반려견은 어차피 주인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개를 키우시는 분은 개라고 표현 안하고 가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소중한 건데, 어차피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기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고 이런 상황에 우리 지역은 특성적으로 산이 많고, 야산에 유기견 많이 포획을 했지만 지금도 유기견, 제가 저번주 일요일날 사패산을 갔는데 꼭대기에 고양이가 살더라고요 정상에.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동물들이 학대를 받는 어떤 현실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놀이터를 서울시에서 국립공원에 한해서만 제한한다는 부분도 좀 모순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역 님비현상인데 자기 산에, 자기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두 군데에서 안 해주면 할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발의해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서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안 된다 그러면.
○입법지원관 박승락 일단 현실적으로 그 부지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임한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외에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런 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어떤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실효성이 없다, 이거 규정해 봐야 사문화된 조문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삭제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건 위원님들간에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조항이 굳이 들어가야 될 건지 그것도 문제고 또 현실적으로 할 곳이 있는지도 문제고 조금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들 의견을 다시 집약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덕현 위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김덕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1분)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양주에 있다는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는 2017년 2월 28일로 만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석우균 그때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지정기간이 그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재위탁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이 서류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고 그 운영하는 데가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했더니 성과 결과가 이렇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위탁 새로 받는 것처럼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이건 지금 3억원 이하고요, 성과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연2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성과평가 하기 위해서 성과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거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제출한 건 없잖아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우리가 성과평가결과보고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로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거기가 또 재위탁을 받을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전혀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현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차승연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선정하겠다는 서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회기에 이것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보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이건 지금 우리가 새로 받는 거라는 의미로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민간위탁동의를 사실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초기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때 이게 구의회 동의받을 민간위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도 민간에 사무를 주는 거니까 민간위탁이 맞다 그래가지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현황을 제출 못 드린 건 우리가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차승연 위원 제가 지금 이게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른 서식이 없어가지고 서식에 따라서 제출했는지는 제가 지금 다시 이후에 살펴봐야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맞게도 제출이 안된 것으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20년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게 민간위탁이 아닌 내용을 민간위탁하신다고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 우리 정례회 때 어차피 11월 초에 우리가 바로 이거 다룰 거잖아요. 그때 다루는 게 더 맞고 미비된 서류들도 그때 맞게 보완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이거 제출하신 동의안 6페이지 보면 지정동물보호센터 평가방법 해가지고 지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결과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공고하고 선정할 때 이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한솔 위원 그런 계획만 있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아직 한 건 아무 실적이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죠.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 이렇게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한솔 위원 그런데 이거 평가를 하기도 전에 서류만으로도 이 업체의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요,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전문의원이 작성하신?
이게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위치한 한국동물구조 관리협회의 현황이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맡겨왔고 앞으로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아니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맡겼고요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여기가 될지 또 다른 곳이 될 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임한솔 위원 아무튼 여기도 검토대상 중의 하나로 보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죠. 공고를 하면 여기도 당연히 응모를 하겠죠.
○임한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다 맡겨왔던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임한솔 위원 이거 사진 누가 찍으신 거죠?
○전문위원 석우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한솔 위원 어디로부터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문위원 석우균 집행부에서.
○임한솔 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현장 사진은 여기 사진 다 찍어오신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찍어오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임한솔 위원 9페이지 보면 우측 중간에 보호케이지 있잖아요, 이게 주로 유기견들을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이게 보호하는 케이지는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기소에서 임시보호케이지에 넣어놓는 그런 사진이고요.
○임한솔 위원 이거 언제 찍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점검 나갔을 때 찍었으니까 아마 8월경 쯤 될 것 같습니다.
○임한솔 위원 올해 8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임한솔 위원 두 달 전에 찍은 사진인 거네요 대략.
이게 보면 뜬장이라고 해 가지고 개들을 수용하고 있는 케이지 있잖아요, 이게 공중에 떠있을 경우에 개들이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정형행동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들을 사육하다가 어디 보신탕집이나 이런 데다 팔려는 목적으로 개 사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가 개를 이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잡아먹을 개들을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이건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탁 안에서 나중에 우리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평가위원회도 이 사진을 보면 아마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개를 절대로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가 지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업체가 벌써 평가위원회 구성도 전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도 저는 십분 동의를 하고 당장 여기 검토보고서에 제출된 집행부에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 업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관련 절차나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제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올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여기는 아니지만 12월 말일자로
○최원석 위원 그동안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보고한 건 없고요 지금 상하반기 우리가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고한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상하반기 한 것을 다음에는 이렇게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더라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재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가 나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성과평가보고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의회로는 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서는 제출했는데 거기서 안 보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렇게 된 것...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보호센터 내에 보호케이지라고, 이게 응급실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병원도 응급실은 이렇게 아수라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한 번 물어보시고 다른 보호소도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틀리다면 고쳐야 되는 거고 또 그게 맞다면 맞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케이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은. 응급실이라서 공간이 좁으면 우리 사람도 막 그러는데. 이건 한 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호시설 자체는 잘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규모가 제일 넓어서 지금 25개 구에서 한 19개 구가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개가 없는 게 하나. 왜 비어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사진 찍을 때 왜 다 비어있는지 유기견이 없어서 빈 건지 그걸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한 번, 유기견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보호시설이 방사형으로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사진에 보면 있긴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최원석 위원 보호케이지 사용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없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의 보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8분)
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동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재생추진단 2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5일차까지 5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8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9일차에는 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 5개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을 모두 마친 후에는 다시 이곳 회의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 재무과장 김영진
- 세무1과장 손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