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업무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경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이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중에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해당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항상 서대문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비롯한 금년 하반기에 신규 임용된 구정연구단장,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구정연구단 구성해서 운영할 거잖아요. 세부적인 계획 꽤 오래 전에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못받은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장님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9월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운영 계획 수립한 바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11페이지 타구민 우수 같은 경우에 이 내용도 저희가 실행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것도 우수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시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선정된 내용들은 우수한 제안이기 때문에 행정에 바로 적용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종이봉투 배치 제안 이런 건 바로 실시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모할 때 타 구민들은 제외한다 이런 걸 명확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건 구민 대상으로 하는데 타 구역은 잘 안 하는데 이건 인터넷상으로 구민제안해서 저희 구에 배정된 내용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 제한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을 타구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나쁜 제안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차승연 위원 우리가 명확히 해서 타 구민이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시상을 제외한다 했으면 이분들한테 그런 대로 이해를 시킬 수 있겠지만 제안만 받고 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필요한 내용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내용이면 약소하게라도 우리가 그것을 시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불필요한 공증절차 개선방안이라고 했는데 공증절차 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민간위탁 추진 시에 계약하는 서류를 공증을 받게 조례에 제정 돼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까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직원분이 업무개선 차원에서 제안해 준 건데 타당성이 있고 업무간소화 절차의 중요한 제안이라고 해서 이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3번 보면 외부기관 평가대상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뉴스도 한 번 났잖아요. 지자체가 이런 상을 받을 때 꽤 많은 돈을 주고 상을 사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구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는 굉장히 경쟁률이 세고 인증된 그런 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정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우리 구 받은 사업 중에 혹시 언론사나 재단을 통해서 선정된 게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주로 외부 민간상 같은 경우는 주관을 언론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홍보가 돼서 응모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행정기관도 같이 하면서 언론도 공동주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봤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걸 응모할 때 우리가 참가비를 내는 그런 것도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참가비도 부스 운영이라든지
○차승연 위원 심사비라든지 이런 걸로 낸다거나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런 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언론 같은 경우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광고료로 다시 피드백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우리가 수상이 되면 그쪽 언론에서 그걸 언론에다 내주시더라고요.
○차승연 위원 보통은 일 없는 데거나 그런 데는 언론사에 선정되면 우리가 광고료나 이런 걸로 피드백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감사할 때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크게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회의할 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아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동에 내려가 보면, 한 번 동주민자치회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경선 위원 가서 보시면 과장님 느끼신 거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어쨌든 저희가 교육은 참여예산 관련해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관련 이해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건 어쨌든 교육 관련은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문제점은 이게 전 동으로 확산이잖아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다수가 빠지셨어요. 와서 왜 앉아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들어오세요. 교육은 받았지만 이해를 다 하지도 못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 진행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시간이 좀 뒤로 늦춰졌어요, 직장인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예컨대 전 달에 안 오셨던 분이 이 달에 오셨을 때 뭔가를 설명드리면 그분들 이해시키는데 한 시간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시 매칭인지 구 매칭인지 목적도 모르시고 그냥 막 앞뒤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는 계속 가고. 말도 안 되는 거 매듭도 없으면서 끝나게 되고. 오히려 끝나고 회식 자리가 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되는. 밥 먹으러 가자고나 하시고.
그 다음 또 문제점이, 물론 중간자 분들이 오시기는 하시지만 그분조차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워낙 혼선의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민을 대표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우리도 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어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도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마을사업을 하고 싶어서 또 참여하고 싶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초선 때 그랬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위원회에 가면 내가 맞게 왔나 하고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그분들이 그분이고 계속 그래서 내가 이 위원회에 잘 왔나 했는데,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단 말이죠. 공부하고 싶고 마을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전 분들이 “너희가 뭘 알아?” “너희가 얼마나 살았다고.” “이건 말도 안돼.” 이렇게 묵살을 하니까.
왜 회의를 합니까? 내 의견을 개시하고 싶어서 회의에 나왔잖아요. 그 개시조차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로 말해줄게.” 따로 말해주는 게 뭐 있어요? 궁금해서 물으면 다 함께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과연 자리 잡겠어요? 그분들이 빠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많이 애쓰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동별 참여예산촉진가도 올해 처음으로, 그것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좀 개선하려고 촉진가 이런 분도 동별로 한 분씩 배치해서 많이 애쓰고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거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지금 이게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겉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여하다 보면. 이게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물론 잘 된 데도 있겠죠. 잘 된 데도 있겠지만 자리 잡히지는 않고 계속 빙빙빙 도는 것을 자꾸 보니까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참여를 해서 좋은 그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들만의 리그가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또 주민들도 무슨 동네에서 축제나 해서 이거 참여예산 우리가 맥작업들을 해놓잖아요, 그거 이미지를 얼마나 보겠어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느끼면서 특히 우리 홍제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도 시작했고 시범단 동으로 그 다음 우리 희망지사업도 하게 됐던 거죠. 이게 다 겉돌아요. 함께 협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우리 이 페이퍼에 지금 과장님 브리핑 하시는데 협치가 몇 번이나 나왔어요?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관에서도 협치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서 보면 협치가 안 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경험 많으시고 뒤에 우리 협치자문관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알아요. 자리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동네 일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잡힐 때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정말 중요한 시발점이거든요. 그때 적어도 그동안 시범동에서 했던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전 동으로 확산됐을 때 이거 혼란이 커질 것 같아요. 우리 홍제1동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기획과장이 보고한 내용은 주민참여의 중심, 저희 기획국 입장에서는 주민참여가 주가 되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국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 이야기가 계속 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치나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확대가 돼서 하여튼 그 부분은 동 주민참여예산 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회까지 해서 저희 주민참여에 대한 영역을 전체적으로 한 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역량이랄지 이런 부분들 저희도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협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가보면 주민자치회에 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로 가다 보면 혼선이 오는 거세요. ‘우리가 뭐지?’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거기 다시 가는 거예요. 회의 진행에 왔다가 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공지도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회의 때만 그냥 달랑 오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자료를 미리 드려서, 그리고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위원들이나, 또 이렇게 말하면 주민들 반발하실 거야.
그런데 저는 적어도,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자료를 미리 줬을 때 볼 수 있는 분들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깜깜해서 오신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때는 가끔 “어, 메일로 드렸는데요.” “저 메일 안 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와서 지역에서 떠도는 이야기, 내가 큰 소리 치고 목소리 높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오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걸음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물론 SNS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 동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오셔서 볼 수 있도록 하신다든가 동에서 관련자들이 미리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진짜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또 뭐예요? 왜 우리가 여기 참여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이해 못 하시고 앉아서 일단 인원수 채우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조율해 주시고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협치자문관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 들어온 외부 재원이 12가지 이게 전부인가요? 18쪽.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여기 기록된 내용에 최근에 특별교부금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 제출했을 당시에는 없었다가 최근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11월 12월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한 번 더 우리가 재원 확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변동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근에 들어온 거 외에는 이게 전부 기록이 돼있죠? 현재.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를 이쪽에서 저희가 받게 되면 연말 되다보니까 예산 집행하기가 부서에서 좀 갑갑하겠죠. 느닷없이 내려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짧은 기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 거기도 바쁘고 이런 상황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특별교부세를 어렵게 의원들이 따다주면 그것을 잘 받아서 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느낌은 귀찮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공무원의 입장이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렵게 따온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결국은 타구로 넘어갈 텐데, 내가 어느 과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연말 되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는 공무원들의 담당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데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보조사업을 각 부서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연도 사업평가를 해서 우수, 보통, 미흡이 있는데 미흡은 앞으로 지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그게 통과돼서 예산 관련도 거기서 조정이 됩니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업은 예산 투입을 증액하고 미흡한 분야는 줄이기도 하고 아예 실적이 안 좋은 경우는 사업도 폐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럼 부정수급을 한 선례,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글귀는 그렇게 써놨지만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구민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드전표라든지 이런 걸 잘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해서 주민분들 교육도 하고 알려주고 한다는 그런 모니터링, 그런 의미에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용도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41페이지 이사지원 서비스 사업하셨잖아요. 그 밑에 작은도서관 꿈사다리사업도 하셨거든요. 꿈사다리 사업하실 때 도서 대출하고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운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운영 지원이라는 게 도서관 내의 도서대출하고 청소하고 이런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이거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주원이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공공근로사업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적합한 사람들 중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분들이 적합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 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고 다문화가정 지원은 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나가셨던 분 연령대하고 이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연령대 서류 내셨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제가 볼게요. 가서 하셨던 주요업무하고. 그러니까 실명이라고 다 가리셔서 다 안 주셔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시잖아요. 잘되고 있는데 특히 유진상가, 인왕시장 보면 추진기간이 12월까지예요. 우리 1,500 지원한 거. 그 전에 주차장 때문에 말씀이 많았는데 지원하는 것 때문에 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끝난단 말이죠.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내년까지 이어져서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걱정되더라고요.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끝나는 게 아닌가 아쉬워서 여쭤보고 싶고.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로페이 얘기 드릴게요. 과장님이 어찌됐든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 홍보도 많이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생각하는 제로페이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좋았다고 생각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사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다 인지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도, 관변단체 관련된 분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 가지고 사용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당연히 저조하고. 업체, 상인들 반응.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상인들은 초기에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불편하기는 해도 수수료 감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니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경선 위원 많이 불편해 하시죠. 왜냐면 저희가 복지혜택이 있어서, 제가 어제 상가를 몇 군데 가봤어요. 이거 사용해야 된다 해서 저도 귀찮았지만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괜히 내가 이걸 사용한다고, 돌았다. 들을 말 안 들을 말 제가 다 돌고 다녔었는데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QR코드 자체도 귀찮으니까 어떤 데는 붙여놓지도 않았더라고요. 하물며 사장님이 핸드폰에 깔아놔서 요청하면 QR코드 보여주려고 상가에다 붙이지도 않으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봐서는 이걸 왜 했지라고 저 스스로도 깊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스러웠어요. 아마 소상공인들은 마지못해 관에서 나가면 “예”,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공인들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우리 지원사업 추진이 지금 세 가지 정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업아카데미 계속 갈 것 같아요. 나머지 상점발굴이라든지 협업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올해 소상공인 협업사업 같은 경우는 5개 팀을 선정해서 했는데 오히려 3인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했는데 더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년에 더 활성화 시켜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업종에도 서로 윈윈 해야 되는데 점점 작은 골목상권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협업을 해야 함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을 다니면서 홍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예산이랑 받겠지만 이게 11월이니까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5개 팀이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개 팀이면 더 낫겠다는, 왜냐면 북아현동이나 그쪽은 의류, 예전에 창신동처럼 아현동이 다, 흔한 전문용어로 개공, 마무리 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5개 팀이 되지만 홍제동은 5개 팀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방 같은 게 3개 정도는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에도 홍보가 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좀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36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센터장님 비상주인데 달에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차승연 위원 그 역할하고 근무일지하고 센터 운영 현황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기업상생 인턴 운영 사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도 그렇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협동조합도 포함시켜 달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람 한 명을 고용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시민일자리설계사라고 4명을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내려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차승연 위원 그건 시비로 인건비를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직업상담사 3명중에 2명도 시비이고 1명은 우리 구비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비시 구비로 처리하고 센터 운영 자체만으로 5,400이 소요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직업상담사 1명 인건비도 5,400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분은 근무를 어느 정도 하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1층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에 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직업상담사이신데?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41페이지에 공공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생활임금 적용이 안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생활임금 적용 안 되고요 최저임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생활임금조례에 보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제외를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실제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이게 시비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랑 이야기하면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시가 이렇게 내려올 때 저는 시에게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도 생활임금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적용해서 시비를 내려줘야지 자기들 생활임금조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우리 조례도 이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데는 제외시키는데 실상 이분들한테 적용하려고 만든 조례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 우리 생활임금 적용 현황, 적용되시는 분들 인적사항까지 주실 필요는 없고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 적용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분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대규모 점포가 지금 보통 신촌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밀리오레, 에이피엠. 그런데 지금 에이피엠이나 밀리오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신촌 이대 앞이 상권이 거의 바닥이고 원룸으로 거의 바뀌고 있어요 상가가. 그러는데 지금 에이피엠도 그렇지만 밀리오레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엊그제 가보니까 지금 약국만 있고 나머지는 다 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유치권 행사 현수막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 보면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소송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해소돼야 만이 되는데 먼저 앞서가서 유치권 들어오고 유치권 해소하고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과정이 해소돼야지 거기에 신규 업체가 들어오거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건 묘연하다고 봅니다.
○이동화 위원 들리는 말로는 SM그룹에서 거기를 인수해서 앞으로 한 40여 년 동안 하기로 했다는, 제가 얘기만 들었어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만 듣고 광장 앞에 지하1·2층을 파서 주차장을 넣고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상인회장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우리 대부분의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가 같은 건 잘못돼서 혹시나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혹시 사기분양이나 임대 해가지고 나가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는데 철저히 분석을 하되 사람들이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지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분들의 검토를 받아서 서류를 확인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거기를 매개체로 밀리오레나 에이피엠도 좀 살아나고, 지금 또 럭키아파트 상가도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가는 저번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봤지만 경매 들어와서 경매 낙찰자가 지금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또, 그 전에 1차 분양하던 사람이 또 사기분양 하고 중간에 다 도망가고 또 2차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잘 마무리돼서 경매나 그렇게 되고 있는지 등등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계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실하게 좀 알아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차승연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이게 정말 효과가 좀 있었는지. 45페이지요. 그 매니저 일이 여기 보면 환경개선 및 친절교육 등 상인 조직 역량강화 지원 등 이런 건 정말 제목을 봐서는 정말 좋은 내용인데 과연 이 내용에 부합하게 이렇게 일을 했고 또한 지원이 적절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은 늘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 유기동물체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에 유기동물은 지금 매년 줄고 있고요 또 관내에 신규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지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이 더 줄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북아현동2구역, 3구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몇 마리가 있는지 아직 수효 조사가 잘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동물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13,000마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 동물 등록이 안 된 개체수가 한 5, 6천 마리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 18,000에서 2만 마리 사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동화 위원 유기동물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아니요, 보호동물이.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애견이나, 지금은 강아지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동화 위원 그런데 등록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정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문제는 유기동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매년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나가는데 몇 마리 있는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지금 그 동물병원에서, 계속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양성화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한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돈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에 계속 줄고 있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TNR을 실시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고 있는데 고양이가 보통 2, 3년 사이에 낳는 개체수가 약 30마리 정도 돼요.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TNR 숫자가 못 쫓아가는 그런 현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서대문에서 유기동물이나 특히나 병 같은 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름 전문가적인 양성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 받은 분이 활동을 해서 유기동물이지만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고, 어느 정도 개체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유해동물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병이나 예방접종할 수 있으면 접종하고 이런 걸 완전히 갖춰서 잘 내보내줘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서대문 관내에 유기견도 건강하게 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고양이밥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잘 해서, 얼마 전에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요즘에 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캣맘들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과 시비가 있다 보면 지쳐서 안 하는 분도 있고, 캣맘도 조직화돼서 길고양이급식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다친 고양이 치료해서 보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분이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다른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예.
○이동화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희망제작소 위탁 운영하잖아요. 새로 위탁한지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김덕현 위원 거기 대표님이 바뀌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대표는 정○○씨.
○김덕현 위원 작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작년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대표가 바뀌어도 상관없나? 위탁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법인한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작년에 했던 분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44쪽에 전통시장 추석, 설명절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서울시에서 명절 전에 시장 고객분들에 대한 보답의 의미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인행사와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래자랑 등 경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래서 집행을 위해서 시장매니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시장매니저 역할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유하시고요.
시장 배송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영천시장, 인왕시장 배송하고 있는데 배송차량하고 오토바이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영천시장에는 배송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영천시장은 하루 배송 물량이 10에서 15건 정도 돼요. 인왕시장은 80건 정도 되니까 영천시장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오토바이로 많이
○김덕현 위원 차는 거의 안 움직여요. 차에 거미줄 쳐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카페 있는 데 서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건 차 검사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활용방안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 영천시장 쿨링포그 설치했는데 나머지 너무 늦게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절차가 있다 보니까요.
○김덕현 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겠지만 올해 얼마나 했어요? 며칠 동안 운영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8월 말경에 5, 6차례 정도
○김덕현 위원 설치를 언제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8월초요.
○김덕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며칠 하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8월 말에 5, 6차례
○김덕현 위원 담당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9월초까지 10여 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치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쿨링포그로 미세 물입자로 뿜어주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송풍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적절한 온도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겨울철에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운영을 안 하지요.
○김덕현 위원 거기 호스로 물이 들어가서 분사되는데 겨울에 동파 대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물을 빼놔야죠.
○김덕현 위원 이런 부분도 여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설치해서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내년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포방터시장 주차장 확보 12월말이면 공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안쪽으로 출입문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주차장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인력이 투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하는 대로 하다가 자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자동시스템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관리가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구청 광장에 하듯이
○위원장 유경선 리모컨을 이용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어떻게 바꾸냐는 얘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인력은 투입 안 되고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위원장 유경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쪽 상권이 활성화돼서 사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핵심 상가가 이사를 간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상인들과의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사실 상권이 활성화 되려고 하는 시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그런 걸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인협회 자체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조그만 시장에서 뭔 말이 많은지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이사 가는 건 확정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예.
○위원장 유경선 대안은 없는 거죠? 상인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그리고 돈카는 애시당초 그 안에 좌석이 열 좌석인데 점심 시간대 일시적으로 몰리는 인원이 70명, 80명 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주문받고 제품이 완성돼서 나오는 시간이 약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설 수밖에 없는데 항구적으로 계속 그 위치에서 장사하기에는 좀 부족한 장소라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더 넓은 곳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래서 문제는 그 시장 내에서 움직여주면 좋은데 상인들하고 협회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또 주민하고도 갈등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이 안돼서 거기를 떠나겠다는 것이 주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갈등을, 거기는 지금 매니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재자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런 역할을 해야죠.
○위원장 유경선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떠나기로 했으니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알려지고 이런 상권은 사실 들어오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역할인데 반대가 돼버리니까 좀 허탈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그거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준비한 건데,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손발이 맞지 않냐,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거기 매니저도 있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0쪽 보시면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에 발생하잖아요, 차액 달성률이 100%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김영진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 네,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영진 이자수입은 세입에 편성이 돼서 각종 사업에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유경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지금 뭔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주민참여감독관 실적이 36개로 되어 있는데 37개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진 네, 36개
○위원장 유경선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재무과장 김영진 9월말 현재는 36개가 맞고요. 제가 그 이후에
○위원장 유경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금년 말까지 법인만 해당 됩니까? 향후 추진계획 76페이지 12월 말까지.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아닙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건 법인을 중점적으로 하는 인터넷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고 개인으로는 과세는 재산세 과세가 끝났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행정적 제재를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관련해서 우리 임한솔 위원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관내 전직 대통령 관련해서 재산세 관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재산세 부분은 현재는 체납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재산세는 내고 있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지방세만 체납을 하고 있는...
○세무1과장 손종목 소득세 부분이 있던 부분이 시로 이관되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93쪽에 타 시ㆍ도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세무2과장 엄주하 타 시도는 4건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김덕현 위원 자동차를 견인해 가지고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엄주하 오토마트라는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서대문에요?
○세무2과장 엄주하 인천에.
○김덕현 위원 이걸 견인해서 나중에 공매처분할 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엄주하 예.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91쪽에 추진실적 현황을 보시면 출국금지요청 2명이 8,300만원인데 출국금지 액수 기준이 있나요?
○세무2과장 엄주하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두 사람이 해당된다 이거죠?
○세무2과장 엄주하 예.
○위원장 유경선 잘 알았고요. 지금 영치 대상 차량이 지금 현재는 문제되는 게 전혀 없나요?
○세무2과장 엄주하 예. 문제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5건 이상 상습 자동차체납자 중에서 중점 실시를 하는데 5건 이상 체납자 집중 방문하여 차량 공매 및 납부를 독려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집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어떤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가 영치를 나가면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까 차들이 다 나가있죠. 우리 서대문구를 벗어나 있어서 영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못 만나고 다섯 번 이상을 만나야 될 텐데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가 전화독려도 하고 납부를 할 수 있게 가상계좌도 보내드리고. 본인이 납부할 의사만 있으면 저희가 분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실질적으로 제 판단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85쪽에 보시면 시세 중에서 과년도가 있죠, 자동차세, 취득세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진도율은 48.1%인데 징수율은 108%가 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세무2과장 엄주하 시세는 목표액을 서울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액에 저희가 더 많이 받은 거죠.
○위원장 유경선 배정한 목표액보다?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배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엄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너무 작게 잡아준 거 아닌가 싶어서.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가 또 많이 받으면 되니까요.
○위원장 유경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위원장 유경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홍은 제1주택 재개발사업 있죠. 지적에 관련된 부분이라 깊이는... 지적 확정 업무가 다 끝났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이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문제가 있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아니요, 절차상 아직 확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거기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사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산을 막 깎아내요. 집 있던 자리를. 그래서 그게 다 이미 대지로 등기는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산을 먹어들어가는 느낌을 내가 받아서, 이거 현장실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백련산 그쪽을 먹어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방동숙 지적 확정할 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적도와 똑바로, 왜냐면 먹은 다음에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먹어버렸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 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산을 깎고 있어요 계속. 더 깎아들어가면 나중에 조사하면 뭐 할 거예요? 이미 깎아 버린 다음에.
○지적과장 방동숙 측량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철저하게 거기를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지적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올 한해도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그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부서별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권역별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사업 등 당면 업무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시긴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봐야겠지만 천연 충현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으로 250억 투입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사업 통해서 총 어느 정도가 이 동네에 투입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도시재생사업비와 연계사업비를 해서 총 한다면 약 6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600억을 우리가 외부재원을 가져와서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여기에는 생활SOC 이번에 받은 건 빠져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체육센터, 가족센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내용들이 최종,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내용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하는 게 아니어서 이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고시에 다 있고 아마 내년도 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업들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신촌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촌이 도시재생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저는 우리가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부터 쭉 얘기했던 게 실제 도시재생과가 거의 작은 구청처럼 너무 많은 사업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난 부분이 있으면 타부서로 좀 이관을 하시면서 업무량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웬만한 건 다 쥐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년 관련된 부분도 청년지원팀이 있으니, 또 며칠 있다가 청년주거워크숍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청년지원팀에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주거 관련해서는 사실 사회복지과도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저는 일을 계속 이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도시관리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지만 도시재생 사이트 범위에서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시고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실제 업무는 그 담당 소관부서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천연, 충현의 음식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그건 위생과가 주로 하는 업무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이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촌 문화발전소 만들고난 다음에 문화체육과로 이관했던 것처럼 신촌 파랑고래 같은 경우도 청년지원팀이 운영하도록 이것도 이관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 청년 창업 관련된 것은 일자리경제과로 이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동안 신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계획기간은 2018년말로 끝났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업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올해까지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고 또 아마 전체 조직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얘기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맡아서 하면 못 한다가 아니라 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사실 우리가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민, 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서간 협치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행정협의회 등을 잘 꾸려가지고 신촌 도시재생, 천연·충현 도시재생 이것을 부서간에 어떻게 할 건지 이 논의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다른 것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평평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거기가 평평하지 않으니까 무슨 행사를 할 때 불편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신촌이나 천연·충현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굉장히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신촌이 먼저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된 분들이 와서 돌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해놓고도 남들에게 이것을 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순천 도시재생 갔다왔는데 거기에는 마을해설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너무 이해도가 높고 본인들의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내면서 우리 행정에서 했던 이 사업들을 좀 확산시키는 그런 것도 내년 계획에 잘 반영해서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뒤로 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에서 안 되는 내용들이 꽤 있기는 있는데 앞서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서대문구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숨고르기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외부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희망지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긴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우리 서대문구는 늘 괜찮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도시재생은 아직도 목마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서대문형의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이나 국토부 도시재생으로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생활SOC사업이 부분부분 나눠져 있지만 이것을 천연·충현 연계사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끌어와서 우리가 봤을 때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이 앞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도시재생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만의 특색을 갖는 그런 도시재생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떠나서 지금 13번 사업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주택과나 도시재정비과나 도시관리과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당초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사업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내부의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홍제역 주변으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13번 사업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건 도시재생이라기보다는 재정비사업 이런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명칭은 생활SOC사업팀과 생활SOC소통협력팀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할 때 조직개편도 예고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홍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추진단도 그렇고 우리 환경도시국도 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늘 말하지만 의회도 잘 이해할 수도 없게 이 사업을 가져오시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교통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업무 마무리 보고시니까 여전히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내년 초에 업무보고 계획 얘기하실 때는 좀 정리된 상태로 우리가 논의를 좀 더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질문할 때 저희 홍제권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이번에 어차피 환경도시국 소관이지만 우리 희망지사업 선정이 안됐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홍제권에 있는 희망지사업이 흔히 말하는 우리 홍제권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촉진지구내 정비사업 때문에 밀린 게 아닌가, 신경을 안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발표한 날 선정된 서촌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우리 홍제동은 안되고 그 곳은 됐다는 발표를 딱 듣고 노력하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애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계부서도 몇 번 바뀌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바뀌다 보니까 하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렇게 안좋은 소식까지 들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홍제권은 정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다 물려서 가는 동네잖아요 우리 홍제1동이 특히.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내년에는?
우리 연희동에 청년주택 지으시려고 주택 선정되는 게 있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경선 위원 그래도 청년주택의 문제인데 아무리 시에서 그것을 샀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연희동의 도시재생사업이나 그런 틀에서 본다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빈집 정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경선 위원 그것도 우리 과의 협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도시재정비과에서 빈집 정비사업 조례도 봤는데 예컨대 서울시에서 샀던 집이 빈집이 아니었잖아요. 빈집으로 방치된 집이 아니었다고요. 조례상 방치된 집을 산 게 아니라 잠시 주인이 그 집을 비워서 매물로 내놓은 것을 마치 방치된 빈집처럼 해서 샀단 말이죠. 어찌됐든 그곳이 비어있어요. 26억 고가 주택인데. 거기 연희동이 고급 주택단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주택의 생각이 어떤 건지 제가 환경도시국에 물어볼 건데 과장님 생각도 한 번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그렇게 큰 자금을 들이고도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1월까지도 살던 집이었는데 빈집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뉴스로 접하는 정도였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에, 물론 기피시설처럼 청년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 이렇게 표현하면 기피시설처럼 주민들이 느끼고 그러는데 사실 전체적인, 사회적인 트렌드가 1인가구, 청년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 뜻의 취지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과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 도시재생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알고 계셔서 서로 협치가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사가 나서 좋을 것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 다음 21페이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여기는 아직
○이경선 위원 좀 됐습니다. 참고로 끝나고 시간 되시면 보세요. 조선Biz라고 2019년 10월 23일자에요. 나랏돈 들어간 이대앞 청년가게 3년도 안 돼서... 몇 군데에서 몇 군데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여기하고는 다른 데인데 과거 중기부에서 아마...
○이경선 위원 우리도 지원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연결돼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 지역이지 남의 지역이에요? 아니, 시에서 돈이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우리 지역의 돈을 주신 거예요. 관리감독 우리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금 내줘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 니네들 알아서 하고 망하든 말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를 활성화 하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연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내용은 이화52번가 쪽의 얘기긴 한데 여기는 357길 쪽에 패션 문화거리 조성하고 물론 이대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범위에서
○이경선 위원 상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서 이 기사를 보셨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연동해서 여쭤보려고.
말씀하세요. 제가 끊었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전체 이대 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여기 패션문화거리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뉴스나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 말씀...
○이경선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거기가 패션의 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대문구는 계속 이걸 패션의 거리로 물고 가세요. 결과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나는 상권분석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패션의 거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더 공장도 밀집된 동대문구가 왜 이걸 놓자고 하겠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1회성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시려면 단순 자금의 투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 거리를 계속.
우리 지금 이대 활성화 활성화 의회 들어와서 7대 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이대 활성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만족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시겠죠. 왜 아닙니까? 박스퀘어도 있고 젊은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홍대하고 여기 신촌을 비교하면 홍대 가지 신촌 안 와요. 신촌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에게 언제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볼까? 그래서 과에 내가 제출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듯이 이대 변화가 우리 주민도 실감해야 되고 거기 찾아오는 분들도 실감해야 되거든요. 제가 대학 때 이대 앞에 왔을 때랑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길의 모습도 그렇고 들어와 있는 상가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그냥 우물 안 개구리, 그냥 어물쩡한 포장으로 갈 시기는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물론 과장님만의 숙제는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숙제고 단장님도 아까 웃자고 말에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시면서 정말 이게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나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 앞이 물려서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특정인, 특정계급, 특정집단들만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에게 질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들은 계속 나오게 되고 예산 투입해봤자 다 빈 가게로만 있더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골목길 가면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인테리어 해줬잖아요. 단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7대 때도 인테리어는 걔들이 끝나고나면 그 돈이 날아가는 돈인데 차라리 다르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청년창업을 하실 때, 이런 활성화 지원하실 때 단순한 전시, 회의공간 운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임차료, 간판 설치, 인테리어 공사 지원. 간판 설치해 주면 뭐합니까? 그거 못해도 300 나가잖아요. 1년도 못쓰고 300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거고 인테리어 공사 우리가 왜 해줍니까?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는 게 낫지. 인테리어 한 두세 달 하다 바뀌면 또 인테리어 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1년 있다가 말 건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화패션문화거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에, 그 지역이 사실은 베드타운화 돼서 원룸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겼을 때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그나마 거기에 옷가게들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싸꾸려, 좀 저렴한 그런 것들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옛날에 명성이 있었던 곳 아니냐 해 가지고 패션 청년 창업가들을, 물론 이분들이 거기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까지 가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창업가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다. 물론 이런 단순하게 패션문화거리를 재현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패션창업과 젊은 창업가를 입주시켜서 지원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예산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시고 해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청년창업가들에 대해서도, 지역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고 하는 부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절반의 실패일 수도 잘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고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가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도 국외연수를 가거나 과장님도 다니시잖아요. 벤치마킹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도 이번에 다녀와서 많이 보고 느꼈어요. 말뫼대학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환경을 봤을 때도 그랬는데 이대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대라는 대학이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연세대가 있고 또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까이는 서강대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봐서 청년들이 그 학교랑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창업센터도 많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봤을 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이 전공이 꼭 아트적인 것만이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은. 그 거기를 살린다는 게. 서로 다 각자 다름이 어울려서 좋은 어울림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가 추억의 거리다? 그것만 갖고 생각을 계속 가기에는 이대거리가 상권 분석하기가 상자 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이 좀 더 획기적인 혁신적인 거리로 가려면 좀 더 다른 방향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계속. 거기에 정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대 앞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오죽하면 우리가 신촌, 도시재생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곳에 많이 관심도 가졌었고 투자가 된 것에 비추어보자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까 뉴스 보도 나왔지만 실패했다. 청년몰 사업 얘기를 하는데 중기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평가는 하더라고요. 몰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그쪽을 지켜봐온 그런 상태로 봐서는 “이런 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당초에 이화52번가 같은 경우도 그때 길거리마다 전단지가 널부러져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좀 이상한 골목처럼 돼가지고 하는 그런 골목을 그나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청년몰사업도 추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지금도 물론 빈 점포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지역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희망은 있다, 이런 지역으로 변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완전한 대박을 쳤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정도로 마중물 사업으로 했으면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야 전국적인 청년몰사업의 실패 사례를 쭉 열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스스로 자위하는 식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2곳이 문을 열었다가 1년 딱 지원금 끝나니까 7곳이 남고 다 나갔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원금만 받아먹고 운영하다가 가는 케이스가 되죠.
이게 지금 서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세운상가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화방 같은 거 문 열어놓고 문 열지도 않는대요. 그림 몇 점 전시해 놓고 문 잠가놓고 사람 한 번 구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원금은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이런 롤모델로 나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창업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거기 지역 주민들도 그냥 엉뚱한 말 하겠어요? “저 친구들 지원금만 받았으니 문도 안 열어요.” 이 말이 왜 나오겠어요? 와서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월세 내기도 더 힘든데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문 열고 이 난리를 치는데 쟤들은 지원금 받으니까 문도 안 열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 괜히 그런 말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찬반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지원을 해가지고 폐업을 하고 나가버리고 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해가지고 다 나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상권이, 골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중물 사업 등 돼가지고 추진을 해서 그 골목이 그나마 살아났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살아났다? 아니에요. 학생들 거기 잘 가지 않는다고 이제 말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살아났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 과거에 거의 희망 자체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그런 뒷골목이었거든요.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희망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은 없는데요, 저는 글쎄요. 그렇게 자금이 투자가 돼서 희망이 보인다? 계속 그냥 저희 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정도만 된다면 다른 데서도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 정도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생각 이제 제가 더 정확히 알 것 같고요. 28페이지 보시면 홍제2 도시환경정비. 현대아파트 앞쪽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공사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민간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일정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경선 위원 대략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구역변경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통일로변에 구역에 일부 포함되지 않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지역을 포함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언제다라고 예측하고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비가 필요하더라도 여기 정비사업에 묶인 구역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환경에 있고 또 앞의 상가 분들이 요즘 단속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컨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소문은 파다하게 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온다 하니. 또 앞에 있는 데서는 희망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하도 연결하고 언더그라운드시티 하고 보행네트워크 하고 정비촉진지구. 좋은 오피스텔이 높은 건물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쪽이 완전히 붕 떠계세요. 그러면 저희 지나갈 때 다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언제나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역에는 어떻게든지 홍제권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님도 그렇고 적극 뛰고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일이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더 알아서 신경쓰시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신경쓰시겠지만 그쪽이 교통이 큰 길은 모르지만 작은 길, 골목길은 교통 문제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공공기반시설 재생에서 여러 가지 신촌역 광장, 가압장 부지, 토끼굴 앞 공사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자장 자리도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신촌역광장이라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신촌주민센터 복합화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는 신촌역 광장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현재 조형물이 있는 밀리오레 앞하고 저쪽 토끼굴 옆 가압장과 그 옆 조그만 쌈지공원처럼 공원이 있는데 공원 부분까지 저희가 범위를 정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 밀리오레를 이번에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계획이나 설계도나 들어온 건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직 그렇다 하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도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도 아마도 그 앞의 광장을 잘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인수가 정확하게 맞다고 하면 한번 상의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했을 때, 뒤로 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건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건 당연하다 생각이 되지만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만약에 최종 정해져 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거칠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복합센터도 짓고 밀리오레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밑에 가압펌프장이 있는데 토끼굴 앞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특혜나 시비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앞으로 구체화되면 논의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의견들이 있다고 그래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참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 최소한 의견들은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같이 개발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이대 정문에서 이대역까지 길이 좀 펴졌잖아요. 그때 우리 재생과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는 토목과에서
○이동화 위원 물론 시행은 토목과에서 했지만.
그런데 이대 정문에서 기차역까지 그 길이 그대로 있어서 일부 상인들은 왜 공사를 하다 말았느냐, 한쪽다리는 멀쩡한데 한쪽다리는 아픈 사람처럼 보기도 안 좋다는 의견 등등 해서 상인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길을 펴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리고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블라인드나 이런 것을 많이 박아놓고 너무 지저분하고, 저녁에는 쓰레기를 온통 그 앞에 다 내놔서 지저분해서 사람 못다니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길을 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아마 토목과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한 건 없는데 당초에 거기 도로가 좀 굽어있는 것들은 잠시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들하고 차량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대역에서 정문까지 해 놓으니까 너무 환하고 좋다고, 사람들이 100% 만족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도 한쪽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도 아마 일직선으로 할 경우에는 결국은 주차공간을 정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중간중간 만들어줘야, 그래야 차량이 혹시라도 정차할 경우에, 물건을 실어내리고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공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들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형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길을 펴게 되면 차 한 대가 서더라도 한 대는 바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거기 가서 자로 재보고 측정해 봤는데 결과는 그렇다고 상인들, 상인회장이나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나 3·5·7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민원접수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0페이지 창업꿈터2호점 조성하시는데 물론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대학에서 인프라 역량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창천동에는 창업꿈터가 여관타운에 있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당초에 거기가 모텔촌인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현재는 소규모 모텔보다 대규모 레지던스 개념의 호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유인효과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장래적으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거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텔이다 보니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업꿈터를 조정해서 저희가 마중물 사업처럼 추진을 하게 되면 민간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들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하는 창업꿈터든 어쨌든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관, 모텔촌을 드나드는 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고 꼭 필요 이상으로 하는 사람만 가야 되는데 이건 일하기 쉬우니까, 건물 나와 있고 건물 사기 편하고 하니까 하시는 거 아닌가. 위치적으로는 저는 정말 불만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파랑고래도 저도 이렇게까지 이런 건물을 파랑고래 주위와 환경을 연계시켜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런데, 주위 분들도 그래요. 이게 무슨 쌩뚱맞게 파랑고래냐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올지 몰랐다라는 얘기에요. 그래도 거기에는 사통팔달로 교통이 어디든 다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창업꿈터 같이 3, 4 이렇게 이어가겠지만 위치선정을, 더 적당하지 않으면 기다렸다가라도 위치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랑고래 같은 거 잘 지어놨는데도 저녁에 공중화장실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원에 와 가지고 생리적인 현상을 커피숍을 간다든가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과연 그 정도로 개방 안 할 정도의, 노숙자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화장실 개방은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위치를 민간 영역의 땅을 사서 저희가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건 그렇게 생각처럼 이상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고민을 하고, 다 모텔촌 거기 위치가 맞냐 하는데 물론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거기가 모텔촌이니까 다니기가 거북하다 이런 것들은 외형상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모텔이라는 게 앞으로 막 커가는, 확장해 가는 이런 지역이 아니고 쇠퇴해 가는 이런 산업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데 그만한 시설들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앞으로 모텔이라는 게 사양산업처럼 가고 있으니 그 지역이 창립벨리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추진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모텔촌이 사양사업이라고는 하나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쓰는데는 사양사업이 금방 1, 2년 안에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신촌동자치회관 위에 보면 문화발전소라고 있는데 거기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깨끗하고. 그런데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제가 어제도 올라가서 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전망은 좋으나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 선정은 시공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신촌경제 재생 보면 3·5·7길 일대가 도로포장 및 정비를 2018년도부터 기본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12월말까지면 다 끝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난다 하면 아무래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물론 상인들과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약간의 다름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화강석으로 한다는데 아스콘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동화 위원 그 다음에 주간 공사를 야간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건 아마도 진행 과정에 이런 협의와 조정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분들의 얘기라고 하면 무조건 다 얘기 들어주고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그건 좀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서류를 요청했었는데 그 서류 요청한 게 달랑 2장이에요. 그런데 그 달랑 2장이 여기에 보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도로 나는 그래도 맨 처음부터 그 다음에 끝까지 어떤 단계에서 회의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어땠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협의를 했고 이런 과정들을 좀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몇 월 며칟날 이것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일을 한 거냐 안 한 거냐라고까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최선을 다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 상인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과거에는 없던 방식인데 버텀업 방식의 주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도 의견수렴을 해라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흔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과거에는 관 주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추세에서 지금 현재는 주민 의견들이 반영되고 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의견들이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도시계획활성화 계획이 수립 고시가 2016에 돼가지고 추진하면서 그전에도 의견수렴 하고 이런 주민 아카데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 주민 교육들이나 협의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공사 단계에서는 여기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 당장 하루하루 매출이 자기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고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은 동의를 하는데 상가 세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최대한 그 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화강판석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기다리지 못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무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하면서 반발을 했던 것들이고 공사도 주간이 아닌 야간에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들은 수용을 해서, 또 야간에 바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주거단지가 되다 보니까 야간에 취침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발도 있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에 사업을 해 가지고 오전 정도에 끝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번 3·5·7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불법건축물에 가장 큰 지장물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아마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공사 들어가면서 막바지까지 협의를 못하고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반발이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5길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인가 새로 포장했죠? 콘크리트로.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거기 완전히 누더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3·5·7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그 공사를 하지 말고 거기에 지금 공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같이 병행하든가 좀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돈도 이중으로 안 들고 보기도 좋고 그랬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양쪽 날개 처리 부분도 미흡하고 또 그 다음에 옆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다 파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보기는 싫고, 완전히 청바지 누더기하고 똑같은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그대로 놔두고 마무리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다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전체를 제거하고 다시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가운데 부분하고 포장을 했는데 그쪽 지역 자체에 그동안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계속 파헤치고 다시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복구가 안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당초에 여기에 화강판석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들도 거기에 하도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공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포장한 것을 뜯고 다시 복구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판석으로 하면 그래도 복구를 하더라도 조금 티가 덜 나는 그런 것들이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되풀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시작하게 됐잖아요. 3·5·7길 재생사업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작해서부터 관련자들,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지금 3·5·7길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설명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동화 위원 아니 저는 이거예요. 그 과정들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회의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한 번 들여다보시고,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3·5·7길만 가지고 보시고 싶은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3·5·7길만 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의견수렴 거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의견을 무수하게 많이 듣는데 여기 3·5·7길만 떼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동화 위원 다른 사업은 물론 과장님이 다 하겠지만 거기 3·5·7길 팀장이 있지 않았겠어요? 전반적으로 3·5·7길 담당자 분이 계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신촌ㆍ연희팀인 거죠.
○이동화 위원 팀장님한테 최소한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려야 되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직접 설명이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최대한 자료들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6쪽에 홍제문화예술축제 11월에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개최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10월 26일
○김덕현 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2층 A동 B동 사이 옥탑 부근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지역 자원들을 출연해 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축제를 개최하겠다, 그전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술대학하고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날짜를 정해서 할 때는 자기들 자체 축제가 있어서 참여 못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상 전체 참여를 못하고 댄스팀 한 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줬습니다. 음악대학 이런 쪽에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한 그 옥상에서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예.
○김덕현 위원 그때 댄스팀 교수하고 같이 나와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서 그쪽 팀하고 홍제 자치회관 난타팀하고.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든지 지역 자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같이 계획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아직도 이 이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보행네트워크로 안 바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지하의 단순한 길, 도로 통행로만 얘기할 때 지하보행네트워크라고 하고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건 주변의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할 때는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난 번에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로 축소해서 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공공의 재정 투입을 해서 하는 통행로 사업들은 지하보행네트워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언더그라운드시티 사업들은 재정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민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하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같이 묶어서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장 유경선 이속에 지하보행네트워크가 들어가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렇죠.
○위원장 유경선 전체적인 사업은 언더그라운드로 가고 이속에 지하보행네트워크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간다 이 말씀이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예.
○위원장 유경선 지금 110억 마중물로 해서 보행네트워크 110억인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기금으로 편성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올해도 편성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든지 마중물로 구비 일부가 투입되고 별도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경선 서울시 사업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전략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서울시 예산을 땄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직 최종 결정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금 진행 과정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잘 해서 서울시 예산을 꼭 따오시도록 하시고.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어서, 의원들 간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하고 홍제중심시가지형 후보지 도시재생 이것하고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전체 홍제중심시가지형 후보지 도시재생사업에는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어떤 게 어떤 사업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면적이 17만 4,000㎡로 그 일대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언더그라운드시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운영을 10회 자문단을 운영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 부분은 현재 인왕시장 부분에 과거에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조합까지 설립했다가 해제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역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니까 저희가 용역사를 불러서 의견수렴을 하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계속 회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의원님들이 중간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자료를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늘 애쓰시고 계시는데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차질없이 잘하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깜빡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을 때 홍제문화예술축제 한다고 하실 때 그때도 이 학교는 자체 축제를 하는데 굳이 이 학교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 설치비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에서 연계된 학교랑 이걸 해야지 그 사업에 있어서 유리하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연설명을 그때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예.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학교로 주목하고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도 그 장소가 아니었고 학생들 와서 공연했던 거잖아요. 그때 조율 쪽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저희 같은 경우 동네 지역 여건을 알고 축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했을 때 굳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엄청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거기서 못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거기서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역의 자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구조도 만드는데 장소도 거기라고만 하셨어요. 제가 왜 굳이 거기서 하냐 그랬을 때는 그런 말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예컨대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들은 아니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성과 위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안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참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계속 안 하길래 왜 안하나 했는데 그게 그 행사로 바뀌었는지는 몰랐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내용 그때 논의가 참여하는 구조를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장소를 그 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만 할게요.
41페이지 신규 청년정책 하셨잖아요. 거기 제안서하고 3개 분과 상세현황을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예.
○이경선 위원 44페이지 우리가 박스퀘어로 상을 많이 타셨네요. 공적심사 자료 내신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질문인데 무중력지대 12월까지 위탁계약이 만료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청하고 계약한 거예요. 계약 연장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3년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서 공간공유프로젝트는 홍제, 무악재를 쓴 것 같아요. 위에 있으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선 위원 공간공유 프로젝트 하셨다고 추진실적에 보면 주방, 세미나실 공간공유 된 거잖아요. 주방은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악재 쪽에도 있고 홍제 쪽에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제도 있어요? 난 왜 주방을 못봤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있어요, 홍제에도 저쪽 뒤쪽에 보면.
○이경선 위원 그 내용 받도록 할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가 여쭤볼게요.
신촌 박스퀘어 10개 비어있는 게 지난번 상인들 미입점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들어왔던 사람이 나간 건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입점을 다 시켰고요. 노점상들 중에서 계속 입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분들이 입점을 안 하고 있어서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노점상들이 한 분도 입점 안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오픈할 때 24명의 노점상들이 입점했고 그 이후에 입점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그 위에도 정리가 되신 분들도 있고 현재 한 분이 11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노점상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유경선 그동안에 입점한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1층에 24명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처음 입점한 사람 말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그 이후에는 없다가 최근에 동의를 해 주셔서 입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한 명은 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그쪽에서 영업도 그렇고 향후에 안정적인 자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계획하고 있고 입점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럼 나머지 열 명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지금 이 열 명도 보면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여덟 명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종 동의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서울시에서 가판대로 전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저희는 공모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저희는 공모를 해서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1년 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1층은 여전히 위에서 했던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비나 눈이나 다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자영업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고 2층 청년들에 대해서 중간에 하다가 안 되거나 다른 곳을 확장 때문에 나가신 분들로 해서 입점이 됐는데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정말 된 것 같아요. 청년들 한 업체 같은 경우에 9월하고 10월 매출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월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1층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이 안 되고 2층 같은 경우는 8만원이 좀 안 됩니다. 2.2평에 한해서요.
○위원장 유경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이것도 재고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그런데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회를 제공하고 그건 좋아요. 좋은데 10명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공실을 빨리 없애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저는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상세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일정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주는 게 전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저희한테는, 저희가 참석하는 게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저희들한테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의회하고 공유해서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기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관심 있어서 저도 참석한 것도 별로 없고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은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직원 교육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11월 18일 오후에 6층 강당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상세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받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주셔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정책 우리가 잘하고 있는 혁신정책들을 투어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회적경제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투어코스도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마을해설사가 돼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요청드린 건데 여기는 지금 모래시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모래시계는 지금 그냥 있는 서대문구 명소를 돌아다니려고 만든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인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아직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작년에 참여를 하셔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창업 해커톤을 통해서 저희 구 관내 곳곳의 명소를 찾아가는 대표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그 단체 이름이 모래시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육성을 해가지고 접근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사회적경제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명소탐방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그런데 관점을 본다면 우리 사회적경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전체 이렇게 관광명소라든지 할 수 있는 여러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해설사를 양성한다든지 그게 점차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고 또 사회적경제가 어느 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체 부서가 좀 필요할 같고요. 만약에 A라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모래시계가 되든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든 그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제가 말했던 먹거리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서하고는 사실 내용은 그쪽에서 줘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 만약에 우리 전체 관광명소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과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관부서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부서 협의회를 구성하든 앞서 도시재생과에도 말했지만 협치를 민·관만 할 게 아니라 관·관도 해야 될, 부서간도 협치를 해야 될 행정 환경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 그 관·관이 협력하는 부서에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이 그 부서가 그것을 계획하면서 협력할 때 저희도 참여하는 것으로 관·관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저한테 지금 들려있는 이 문서로는 전혀 그것을 못 느끼겠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게 9월 24일에 물어봤는데 어느 부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도 말해준 적도 없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을까요 물어본 조직도 한 군데도 없거든요. 결국은 모두의 업무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업무로 돼버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과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고요.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도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 재무과장 김영진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엄주하
- 지적과장 방동숙
-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