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되는 간판정비,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76억 113만원에서 9억 7,629만원이 감액된 266억 2,48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461억 6,930만원에서 68억 9,690만원이 증액된 5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27억 83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3억 6,54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신촌 문화공원 지중화사업, 홍제천 기전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입예수 감소에 따라 세출 규모가 작아진 관계로 세출예산 편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화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그리고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4개의 기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조성규모는 19년도말 176억 2,000만원에서 30억 5,248만원이 증가하여 206억 7,268만원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건정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관리과 일반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2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4억 9,479만 7,000원으로 2019년도의 세입액 34억 2,235만원보다 7,2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2쪽 하단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 2,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4쪽까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하천·기타 사용료 세외수입은 작년대비 2억 65만원 증가된 2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올해 서울시의 평균 공시지가가 13.81%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작년대비 4,070만 3,000원 감소한 총 9억 6,829만 7,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시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하천 사용료의 감소로 인한 차액 감소로 시유지 총 징수금액의 50%를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공유재산 등 변상금 세외수입은 9,550만원으로 작년대비 8,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적발된 과거 5년치 도로사용료 변상금 약 6,700만원을 2017년도 변상금 수입예상액으로 올리면서 계상된 수입예산액을 2018년 2019년도까지 계속 예상목표 수입액으로 편성을 하면서 발생한 실제 수입액과의 차이를 내년에는 실제 수입 예상액으로 정정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6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6,183만 6,000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15억 552만 2,000원보다 3억 5,6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올해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등이 완료되면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내년에 창천문화공원 주변 및 신촌 지중화사업으로 8억 6,450만원의 시설비로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2020년에 시비보조금 6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 1억 6,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소모품 및 피복비, 현장단속반 운영비, 간판개선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1,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추진에 따른 협업부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관내 저소득 계층,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1,0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 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따른 민간인 상해에 대한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수거보상제 사업은 누누이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보다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주민이 내년에는 더욱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및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폐현수막 등 폐기물 처리비와 크고 낡은 위험간판 철거 및 무주간판 철거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광고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1,000만원과 불법광고물 현장 단속 사무실의 누수문제 해결 등 개·보수를 위한 비용 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 관리 예산입니다.
내년은 국·공유지 일제조사 5개년 계획 5년차 마지막 해로 홍제동, 홍은동 실태조사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6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용지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80만원은 금화장오거리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천 문화공원과 신촌 지중화사업 시설비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창천 문화공원 지중화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촌 지중화사업 도로굴착 구간변경에 따른 복구비용 1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발생 할 수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운영비 911만원과 미불용지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만원을 편성하였고,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간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거리가게 활성화 방안과 현안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거리가게 상생 정책협의회 참석수당 126만원과 가로정비 창고 수거물품 처리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과 거리가게상인·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거리가게 정비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민간인 상해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및 명물길 상시관리·정비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876만원을 편성하였고 연세로 거리가게·관계자 등 간담회, 재산조회 등으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유지관리비 운영 컨설팅비로 225만원, 거리가게 도색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비 4,000만원과 이대앞 거리가게 설치비 7,000만원, 합계 총 1억 1,0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올해 편성해 주신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내년에 바로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5쪽 자금수지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비 수입 및 지출계획금액은 3,433만 7,000원 감소한 9억 4,766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먼저 106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등에서 올해보다 566만 4,000원 증가한 3,766만 4,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수입 증가를 예상한 사유로는 전자게시대 설치로 인한 연간 수수료 수입 960만원을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을 올해 대비 200만원 감소한 8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유로는 간판개선사업으로 불량 고정광고물을 철거해오다 보니 아무래도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의 수량이 전보다는 다소 감소한 관계로 200만원 정도 감액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전수입 등 항목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회수액으로 6억 4,999만 9,000원이 내년 수입으로 전액 예치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2억원을 전입하겠습니다. 올해는 증가로 간판개선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전입 처리하였으나 내년에는 세검정로 간판개선사업 용도로 2억원을 전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500만원,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으로 5억 3,250만원 합계 5억 3,750만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보전지출 항목에서 예치금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억 932만 3,000원을 2020년도에 2021년으로 예치금 명목으로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금 기본경비로 84만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을 지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일반예산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귀중한 주민 분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2019년 쓰신 거 보고 비교하면서 보는데 전 건설관리과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냥 쓰는 대중도 없고 세부사업 넘나드시고 그러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차승연 위원 우선 건설관리과 현장사무실이 몇 개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두 군데입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 현황하고 거기 소요되는 2020년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단속직원 피복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140만원이 들고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정비할 때도 130만원이 들잖아요. 이게 해매다 피복비가 들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개인적으로야 옷이라는 걸 1년만 입고 버리지는 않지만 피복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차승연 위원 시비로 내려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구비인데 편성을 할 때 편성 지침에 의해서 피복비를 편성하도록 저희는 지침을 받은 대로 편성한 겁니다.
○차승연 위원 지침은 어디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행안부를 통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행안부에서 가로정비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할 때 피복비를 잡으라고 내려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꼭 집어서 가로정비, 광고물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단속부서에 대한 피복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나중에 그 지침도 주시고요. 저는 해마다 잡고 계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이렇게 계속 잡아야 되나라는 의문도 있고 2019년에는 가로정비 단속직원 피복비는 11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셨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계속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건 수정하겠습니다. 옷이라는 걸 사고 1년 입고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승연 위원 2018년, 19년, 20년 계속 예산을 잡고 계셔서
그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800만원 잡으셨잖아요. 이 금액이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게 좀 작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거보상제로 지급해 주는 단가 가 약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는 제가 알기로 1억 가까이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돼 가지고 단속반이 거의 다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이 증액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세지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2019년에 800만원 잡으셨던데 이게 시비가 또 따로 나오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시비가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나가면 한 1,000만원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총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지금 1,900만원 정도 나가셨는데 이건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아니, 200만원이 아니고 총 2,000인데 우리가 800 하고 시에서 1,200
○차승연 위원 우리가 800 하고 시에서 1,200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한 2,000 정도의 금액이 나가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최소한만 하고 있습니다. 한 스무 분 정도 활동합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예산으로 안 잡혔는데 이 세부사업으로 돈이 지출되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업무용카메라 수리비도 잡히지 않는데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지출되고 있고 현장사무실 정수기 사용료도 여기 안 잡혀있는데 금액이 한 26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여기가 안전건설교통국의 제1부서니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비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 부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전체부서입니다. 우리 국.
○차승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80만원 쓰셨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 사실상 불법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로 580만원 쓰셨어요. 옥외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는 280만원 하고 다른 거 뭐 더 있다 하더라도 580만원까지 쓸 수 없는 돈인데 이 돈을 쓰고 계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283만원 쓰고 계시고 둘이 좀 역전된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같은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추진비 과목으로는 같은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라는 건 국장님이 업무추진 하시다가 국 전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또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광고물이라든지 가로정비에 구분되어 있는 건 금액은 다르더라도 그 팀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돈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지금 지방재정365에 올라와있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불법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도 아닌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 과죠.
○차승연 위원 제 말은 팀의 업무추진비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팀 업무추진비가 지금 580만원 정도 쓰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 전체가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이 팀이 이렇게 쓰고 있고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283만원이나, 사실상 지금 국에서 720 써야 될 것을 지금 팀에서 쓰고 있고 팀에서 써야 될 280만원을 지금 국에서 쓰고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대로 올리신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광고물 관리했던 부분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맡겼었잖아요. 대행사업비 지급이라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현수막 접수하고 붙이고 하는 업무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을 이제 민간으로 넘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접수는 저희가 공단에서 하고 붙이고 떼고 하는 건 민간으로 저희가 용역을 준 거죠.
○차승연 위원 공단에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어디로 할 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용역업체 말씀인가요?
○차승연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용역업체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서.
○차승연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연희로 간판개선하고 증가로 간판개선사업 할 때 회의비도 하고 업무추진비도 쓰시는데 이건 기금으로 쓰셔야 될 돈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업무추진비가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그냥 저희가 편하게 쓰는 겁니다. 편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차승연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 금액 외에 지금 있는 돈이에요. 평가위원회도 하시고 자문료도 드리시고 업무추진비도 그냥 이 이름으로 하시고 하는 돈도 꽤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혀 잡혀있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쓰셔야 될 돈인데 이것을 왜 굳이 일반회계로 잡고 계신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광고물기금은 저희는 좀 큰 규모로 사업기금으로 보고 있고 일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항상 쓰는, 저희가 업무 하다보면 그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별 구분없이 업무추진비에서도 사용하고 또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게 있으면 거기서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 기금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나, 드리는 건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애매하게 쓰고 계신다는 거죠.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신촌 지중화사업, 매칭이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떻게 매칭돼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한전에서 50%,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50%인데 그걸 또 반으로 나눠서 25%, 25%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통신도 들어가던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통신사, 한전 해가지고 50%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25, 구에서 25%.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하고 그쪽 업체하고 해서 5대5로 하고 행정에서 또 5대5로 나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4배를 하면 실제 사업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저희가 7억 편성했으니까 다 해서 25억 정도 됩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지중화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긴 하니까 이 사업비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뉴타운 되고나서도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경계도로가 아직도 전신주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늘 말하지만 신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365에는 1억 5,000 정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8,400만원인데.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노점단속 특수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걸 잘못 말씀드렸나보네요. 피복비 11만원이 아니고 지게차 임차료가 11만원 지출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계속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잡아놓은 게 단속할 때 저희가 싣고 오려고 지게차를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판매대 그걸 또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금액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11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한 번 썼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차승연 위원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 조정할 때 그때 좀 감안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건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40회까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금융기관 정보조회 통보 비용은 이건 연세로 때문에 필요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적절한 위치에서 지출이 되고 있지 않아요. 세부사업 단위에서. 이런 게 지금 건설관리과가 세부사업에서 쓰겠다고 하는 항목이 아니라 그냥 막 편하게 써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편하게 입력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실상 결산할 때 저희들한테 주실 때는 또 다 맞춰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때 좀 미리미리 감안하셔서 와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금 새로 지정게시대 만들고난 다음에 각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현행화가 되지 않았다면 빠르게 현행화를 다시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천 현수막 제작비가 6만원이고, 판넬형으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건 8만 5,000원인가 받고 있어요.
○차승연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판넬형은 그 부서들은 못쓴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쓰려면 줄여서 쓰겠죠, 만약 꼭 써야 된다면.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산 잡을 때 현행화 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오늘 각 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역 부근 노점단속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겨울철에는 단속을 잘 안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안 하고는 있는데 위원장님께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구정연구단에서 실태조사를 다다음 주 금요일인가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실태조사 내용이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노점상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이 실제로 거리가게를 운영하면서 애로라든가 거기가 지하보행네트워크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못하시기 때문에 대체지를 물색하는데 좋은 후보지를 생각하시는 데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단속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 조사에 맞춰서 저희 과도 협조하면서 실태조사를 당분간 하다가 좋은 안이 떠오르면 그때 그분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단지 그분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셔서, 왜냐면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밤에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그런 걸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안 하셔서 그런 건 저희가 수시로 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구정연구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구청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직원은 아니고 임기제로 석사님, 박사님들로 구성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무튼 얘기했다시피 서민들의 생계잖아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단속 안 하는 건 이치에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청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연구해서 대체 자리를 찾든지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또 한 가지 업무추진비 차승연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가로정비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462페이지 보면 그 업무추진비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는 280만원
○위원장 유경선 그 업무추진비 같은데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 단속반들 식사비가 별도로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식사비는 급량비가 다 나옵니다.
○위원장 유경선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출장 나갈 때마다 8,000원씩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내가 우연한 기회에 상가에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단속반원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증액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부족한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가로정비 단속반들이 계시는 가로정비팀 업무는
○위원장 유경선 가로정비 말고 노점단속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가로정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노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저희가 다 사드려야 돼요. 얻어먹으면 뒤탈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대 같은 데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그러려면 업무추진비가 어디나 풍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시는 대로 저희는 그 한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원들이 원하는 업무추진비 얘기는 다른 직원들은 다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근무하는데 본인들은 맨날 나가서 힘드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단속하다가 다치는 수도 있고 하잖아요 직원들이.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우리가 보상비가 상해치료비 100만원 정도 책정돼 있고 주로 본인들이 하다 다치는 것보다 싸우다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까지도 가고
○위원장 유경선 단속 중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민사라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상해처리비 100만원이 다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다쳐서 개인 돈을 많이 쓴다는 고충사항을 얘기해서 100만원 한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좀 올려주십시오. 많이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유경선 그런 거 잘 살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예산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신촌 그 다음에 창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창천동 창천교회 주변
○김덕현 위원 내년 지중화사업이 두 군데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내년에 창천문화공원 주변을 할 거고 창천교회 주변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통신선만 관로로 끼고 있는 상태고 다 끝났습니다. 돈만 우리가 지급하면 됩니다.
○김덕현 위원 내년에는 다른 데 계획 없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중화사업이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에서 1년 전부터 전 구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합니다. 한전하고도 모여서 의논해서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후보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디 선정해서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시에서 내후년 할 데를 후보지 선정할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올려드리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홍제동 고은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길 있죠. 거기 전주 하나가 교통에 엄청 불편을 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거 이설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라인이 전에 모 의원한테 들었는데 지중화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하려다가 모든 통신사, 한전, 전문가들이 다 봤거든요. 거기는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하에 하수관로들이 많고 보차도가 구분이 안 돼서 공사하기 힘들고 다 차도지 않습니까? 그 옆을 걸어다니고 지하매설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신주를 옮겨주고 공중선을 묶어주고 정비해주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신주 그것만 이설돼도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고은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현 위원 그렇죠. 내려가는 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총 1억 770만원이며 2019년도 세입액 1억 525만보다 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책자 153쪽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신청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그 외 수입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는 세입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8,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20년도 예산액 편성은 154억 8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96억 1,981만 3,000원보다 57억 8,88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동 1-584에서 봉원동 산3-1 외 6개소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2020년 6월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사업지내 개인 토지보상비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정로 3가 184에서 190-25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이 좁은 충정로5길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지내 보상비 및 공사비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0쪽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대비 2,125만원이 감액된 20억 8,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1억 6,065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대비 2,974만원이 증액된 4억 8,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1쪽의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 60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로 올해와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홍은교 등 15개소의 보수보강을 통해 주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도 예산대비 1억 4,246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1에서 472쪽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을 포함하여 5,920만원 증액된 3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지하공동탐사 용역 및 복구공사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로탐사를 매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제설용역으로 올해와 같은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5쪽의 가로등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5,832등을 유지보수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6쪽의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사업으로 홍제동, 남가좌동 등 1억 2,000만원이며 2구역 사업으로 북아현동, 충현동 해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13쪽부터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 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구 특별회계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됩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도로원인자복구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 9억 5,357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7억 7,291만원으로 지출액 7억 314만원을 제외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334만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7억 2,649만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1,811만원이며 일반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은 7억 5,480만원이며 예치금회수금은 9억 5,357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2,649만원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책자 제작 15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및 측량수수료 7억 100만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촉장제작 65만원입니다. 예치금 10억 2,3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은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25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7,9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51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 21억 84만원을 제외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4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67억 6,400만원으로 전입금 50억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억 8,500만원이며, 예치금은 115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7억 6,4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1억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예치금 146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에 연희동 353-76번지 도로개설 하는 게 대우아파트 쪽에 있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하 대우아파트 진입도로에 막다른 골목이 있어서 거기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난 번 말씀하신 그건가요?
○토목과장 박종하 예.
○김덕현 위원 214쪽에 제설기능 유지하고 제설용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설살포기도 대형살포기 7대, 소형 20대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하 소형살포기 20대는 각 동 1톤 차량이고 7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목과 차량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만약에 눈이 오게 되면 대형차량 7대도 운행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종하 그것도 하고 동사무소 차량도 운행하고
○김덕현 위원 용역은?
○토목과장 박종하 시비 3,000만원에 구비 8,500해서 따로 덤프트럭에 살포기를 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용역 준 것은 주로 간선도로를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토목과장 박종하 작업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선도로 구역을 용역하는 구역을 따로 줘서 그 지역만 하고 동사무소는 동 취약지점을 위주로 하고 토목과는 토목과 위주로 해서 다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제설은 간선도로를 전체적으로 용역이 커버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하 예.
○김덕현 위원 우리는 지선하고
○토목과장 박종하 우리는 지선하고 취약지점 연희IC, 모래내길 아주 취약지점을 저희들이 하고 용역이 할 구간, 동에서 할 구간이 구역별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용역은 서대문 관내 전체적으로 커버를...
○토목과장 박종하 전체 중에서 일부 구간을 정해서 하고 구청에서는 취약지역 연희IC, 모래내길 취약지점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주로 용역하고 기동반이 하고 이면도로 뒷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는 구청 각 과에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지원해 주도록 체제를 마련해 놨습니다.
○김덕현 위원 제설근무 당직수당이 있는데 평시근무, 야간, 평시근무 주간, 비상근무 이렇게 분리를 해 놨어요.
○토목과장 박종하 평시근무는 항상 시청에서 눈이 올 것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 동안 한 명이 당직을 서고 있다가 눈은 불시에 오기 때문에 바로 눈이 올 것 같으면 용역사에 연락하고 기동반 연락하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눈이 오니까 동 행정차량, 구청 차량에 염화캄슘을 적재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가 오면 바로 출동해서 뿌리도록 한 명이 한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야간 비상근무 하는 건 그런데 평시 주간근무도 한 명이 40일 동안 돼 있네요.
○토목과장 박종하 토요일 일요일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당직을 서면 당직비에 준해서 돈을 주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주말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중간, 세입사업설명서 148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어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4억 3,92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억 7,59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3,2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음악이 있는 불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불광천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 홍제천 음악방송 시스템 개량공사와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 사업의 안산 산책로 배수로 정비공사, 사천고가 하부 하수창고 EGI휀스 교체공사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9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230쪽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1억 3,990만 8,000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620만 8,000원, 구민안전보험료 9,100만원,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6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3,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34쪽 안전문화정착 사업비는 총 9,017만 9,000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에 1,090만원, 자율방재단운영 3,27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81쪽 상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236쪽 재난안전교육 2,006만원 안전취약가구 생활 안전점검 및 정비에 1,604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970만 4,000원이며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240쪽 수해예방 강화 사업비는 총 2억 9,610만 6,000원으로 수해예방 지원 5,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242쪽 수방자재 구매 7,120만원으로 전년대비 1,8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하수맨홀 악취탈취기 및 악취측정기 구매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83쪽 및 사업설명서 243쪽 244쪽 수해복구지원 2,000만원,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 1억 5,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4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46쪽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9억 4,37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74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사유는 기전시설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86쪽 상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248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사업설명서 24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5억 5,503만 7,000원 편성하였고, 예산서 486쪽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251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정비는 3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구 주민참여예산인 음악이 있는 불광천 공사에 1억 2,000만원, 불광천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에 2억원, 홍제천 음악방송 시스템 개량공사에 5,000만원 등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87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52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4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정부노임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87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53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1,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254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로는 하수도 준설 7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1억 4,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 9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88쪽 상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257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89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59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489쪽 상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1쪽 안산 산책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7,000만원, 사천교 하부 하수창고 EGI휀스 교체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9억 4,559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7억 8,999만 6,000원, 기본경비 총1억 5,55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7억 6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안전치수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우리 구 조례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계획안 135쪽입니다.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 44억 3,749만 1,000원에서 1억 3,918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7,667만 4,000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52억 2,772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고 내역으로는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83만 3,000원과 2019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44억 3,749만 1,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8,34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합은 52억 2,772만 4,000원이며,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6억 2,0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3,000만원, 기금심의위원 운영경비 105만원, 그리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45억 7,667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39쪽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폭염한파 피해지원금 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으로 총 6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시설비 세부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로는 이주세대 융자 3,0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으로 인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세대당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45억 7,667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계획하였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 기금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40쪽에 수방 관련 피복비 15만원이 돼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다른 데는 5만원, 10만원도 있고 40만원 있고 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여름철에 수방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 출동할 때나, 그래서 수방 관련 근무자 30명에 대해서 15만원 산정한 거거든요.
○김덕현 위원 어떤 걸 구매하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여름에 입는 바람막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름옷이 15만원씩이나 하나? 이거 매년 구입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 내년에 구입하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각 과별로 전부 다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동절복하고 하절복 하고 가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는 제설복을 구매해야 되고 저희는 수방이니까 바람막이
○김덕현 위원 보니까 하복하고 동복하고 분리시켜 놓는 데도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현업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서만 피복비가 잡혀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5만원 잡혀 있잖아요. 광고물 단속하고. 수방같은 경우는 하절기니까, 사실 최근에 비가 안 왔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 하천관리과에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 2010년도인데 그때 같은 경우 저희가 20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도 겨울에 한 열흘 계속 눈이 오고 그러면 돕바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직원 격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과는 15만원 잡았고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는 피복비로 25만원 잡혀있거든요. 20만원 가지고 겨울옷 못 사겠더라고요. 실제 점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별로 안 추우니까 그런데 정말 추울 때는 저희들 약간 설움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수방 나갈 때 작년 같은 경우 내가 공무원 해가면서 밤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불광천 돌아다니고 홍제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론 월급 받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구에 공히 피복비는 조금씩 현업부서에 편성하고 있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시 교통운영과 같은 경우 현장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도 20만원, 25만원씩 편성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각 과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푸른도시과는 20만원 있고 40만원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에 맞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해주시면 비싼 옷 사는 거고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죠.
○김덕현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 활동비가 매월 각 동별로 1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방재단 주요 업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게 작년에 재난취약가구 해서 소화기라든지 가스콕 설치해준 게 있거든요. 이런 안전점검이라든가 지금 같으면 한파 쉼터 점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각 동별로 그렇게 활동하신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자율방재단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입는 조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대문구만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 물품 사는 것하고 내년에 물품해서 내년 초에 지급하려고
○이경선 위원 그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기에 왜 우리만 빠졌을까? 설마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10개는 구입해서 지급했고 저희도 최근에 워크숍 갔을 때 처음 들은 겁니다. 물품 살 걸 그걸로 아껴서 일부 사고 내년 초에 지급할 겁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구만 안 드린 게 아닐 거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일부 구매했고 내년에 한꺼번에 완료되면
○이경선 위원 배부만 남으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지급할 겁니다. 겨울에 입는 조끼가 아니라서 얇은 겁니다.
○이경선 위원 새마을지회 입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혹시 구매 잡힌 게 서류상 있으면 저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믿으실 것 같아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위원회 애초에 회의할 생각이 없으신데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무슨 말씀이세요?
○차승연 위원 예산을 안 잡고 계시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건 다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기관장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업무상 왔을 때는 기관장들은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가 실무조정위원회 할 때도 사업소에서 오거나 한 사람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거기에 기관장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거의 기관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의 기관장으로 계셔도 기관장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KT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에스코 대표이사, 건축사무소 대표, 옴부즈맨 이런 분들도 계신데 관련 업무추진비도 안 잡으시고 네 분에 대해서 참석했을 때 아예 주실 생각이 없다는 건 지금 이 회의를 하실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산서 했을 때하고 엊그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차이는 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제가 지적했으니까 수정할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애초에 안전관리위원회는 꾸준히 하실 계획이 없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내용을 봐도 안전규약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분들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은 매년 해온 거라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렇다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관리위원회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부서장들이 오셔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서대문구 안전에 대해서 함께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논의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냥 연례행사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애초에 헤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 위상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이건 예산 다시 잡아서 올려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는 지금 법정위원회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건 법정위원회는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이건 한 번도 하시지는 않으셨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게 개발사업이 됐을 때, 5,000㎡ 이상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 다음에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2㎞이상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재행영향성검토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은 서울시 기술심의위원 거기서 그때 분야에 맞게끔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건 비상설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들어올 정도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비비 확보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자연재해대책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거든요.
○차승연 위원 우리 수해복구비 지원 있잖아요, 이런 걸 쓰라고 우리 기금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기금조례라 보면 개인 사설위험주택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급하시는 건데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이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안부의 지원기준이 내려와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걸 왜 우리 기금에는 못 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기금조례는 위에 법에 따라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법을 초과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잖아요, 지금 기금에 있는. 폭염피해하고 한파피해 이건 법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 법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법에.
○차승연 위원 그러면 수해는 여기에 지금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차승연 위원 이 법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폭염과 한파에 최근에 저희가 재난급으로 상승해서 지금 중요시하지만 수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재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한 이유 목적에도 안 맞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기금은 대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차승연 위원 대규모로 지출도 안 하시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어차피 이것을 지출액이라고 잡아놔도 거의 안 쓰시잖아요. 안 쓰는 게 좋기는 좋겠죠. 우리가 재난이 안 일어났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수해복구비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1,100만원 정도 쓰셨잖아요. 이게 가장 늘상 있는 피해인데 이런 것을 재난기금으로 쓰셔야죠.
그래서 그 근거규정 다시 찾아보시고요. 이것도 올해부터 재난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이것도 지금 전입금 들어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금도 충분히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비 같은 경우에 이건 토목과도 맨홀 정비 있던데 그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큰 대로에 보면 하수도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단차가 있거나 깨지거나 하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우선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는 우리 토목과, 시도는 서부도로사업소. 우선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다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토목과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맨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요. 거긴 우리 하수맨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맨홀이 통신 관련된 맨홀이 있고 그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죠. 종류가 다양하죠. 통신, 한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맨홀 말고는 토목과 예산으로 하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유관기관에 받는 거죠.
○차승연 위원 여기서 하수맨홀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과 비용으로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제천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 별도로 잡아야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위원장 유경선 그건 8억 8,000이 지금 시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마무리공사가 1억 2,000?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1억 2,000이 안전시설 설치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다 드리셨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다 드렸고 임한솔 위원님은 어제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 부분 잘 해서 추가로, 3월까지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공사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마무리 잘 하도록 하시고. 다른 문제는 없으시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의 154, 157, 159, 162, 165, 173, 181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49쪽에서 154 쪽까지이며, 공원사용료 8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3,500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4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억 4,013만원, 건축이행강제금 1억원으로 총 9억 9,71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92쪽부터 512쪽, 사업설명서 263쪽에서 3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72억 4,885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263쪽으로 홍제근린공원, 안산 연희숲속쉼터 2개소의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 2억원, 창천문화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00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264쪽으로 소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 사업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6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3,529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083만원이 증액된 7억 7,1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63만원이 증가하여 10억 3,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오토바이, 화물차량 구매 등으로 자산취득비 8,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269쪽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억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3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호반어린이공원 보도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사업설명서 270쪽으로 안산, 백련산, 인왕산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와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이며 유아숲체험장 관리사무소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7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쪽, 사업설명서 274쪽이며 공원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안산 만남의 광장 화장실 등 2개소의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교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쪽, 사업설명서 279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4억 1,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제천·불광천 식생, 조경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전년도 대비 9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284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전년대비 2,187만원이 증액된 2억 2,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수차량 등 장비임차비 및 재료비, 시설비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2,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286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7억 3,846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사업지역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부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사업설명서 290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5개 산 및 15개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산 등산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308쪽과 309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숲해설 위탁운영 5,000만원, 유아숲 교육운영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310쪽,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사업 예산으로 약수터 수질 개선을 위한 살균기 설치 등을 위해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0년도 세출예산 72억 4,885만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생활권 공원 확충으로 녹색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며 산림생태계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교체 있잖아요,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사업 문 몇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두 군데입니다. 안산 만남의 광장 화장실하고 안산관리사무소 화장실하고 두 군데입니다.
○차승연 위원 제 기억으로는 북가좌1동 주민센터 자동문 설치할 때 5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개소당 1,000만원 든다고 산출이 나온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정문 철거 및 설치가 300만원 두 개소 필요하고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철거하고 두 개소 300만원 해서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이고 안산 장애인출입문 철거 및 설치가 2개소 400만원씩 800만원 들어갑니다.
○차승연 위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북가좌1동 주민센터 자동문 할 때 500만원 들었던 것 같거든요. 확인해서, 잘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을 불광천도 올해 하셨잖아요. 불광천 거의 안 한거나 마찬가지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가 그나마 홍제천 쪽에는 넓은 공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무대 쪽만 했는데 그 무대도 생활체육하는 그쪽 팀들이 좁다고 해 가지고 줄여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큽니다.
○차승연 위원 불광천에는 우리가 의지가 있더라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별도로 발굴해야 되는데 불광천은 사용 장소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차승연 위원 정 어렵다면 저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홍제천이 괜히 불광천 한다고 같이 붙어서 예산이 거기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무대 쪽은 불광천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내년까지 한 번 보시고 정 안 되겠다고 하시면 불광천 빼고 홍제천만 하되 홍제천은 자기 규모에 맞게 예산을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한군데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차승연 위원 저희 지역구니까 저도 했으면 좋긴 한데 저도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할 데가 없다는데 저희가 우긴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무대 주변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차승연 위원 도서관 부지 꽃밭조성 예산 잡았잖아요. 지금 도서관 진행 상황상으로는 내년까지는 꽃밭을 운영해야겠다고 계획이 나온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설계 들어가고 공모하고 이러면 그 기간 동안 필요하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안녕하세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안산이나 서대문 관내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주요 산이 안산, 궁동산, 백련산, 북한산, 인왕산까지 5개 산이 있는데 산불기간 동안에는 정상에 순찰을 돌고요. 자락길 순찰, 북한산 자락길 순찰, 인왕산에 배치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안산 쪽에 산이 크기 때문에 2명을 더 배치하고 나머지 산에 한 명씩 배치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게 2018년도에 있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산불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각 등산로 입구에 산불방지 기구 등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구들 점검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는 산불예방에 더 촛점을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가정하는 시스템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1년에 두 번씩, 봄ㆍ가을에 소방서와 같이 훈련합니다.
○이동화 위원 안산이나 관내 산에 체육시설이 있죠? 배드민턴 시설이 7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위급환자가 생겼을 때 수송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경찰하고 소방서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나중에 그쪽 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고유번호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자락길에 고유번호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구에 재난을 대비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번호 부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알아봐서 경찰서와 소방서 같이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가급적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는 어떤 운동장이고 어떤 곳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지나가면서도 보이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운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니시는 분들도 혹시 어떤 다른 위급한 사항이랄까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신고를 함으로써 그런 체제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한 구청이나 소방서나 경찰서든 간에 동일한 같은 전화를 받게 되면 같은 곳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지도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보면 경찰서에서 달아놨는지 조그맣게 나무에 묶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몇 다시 몇 이렇게 했는데 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소방서에서 자락길에 쭉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건 좀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간판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혹시라도, 요즘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아침에 가서 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물론 운동하시는 건 좋은 데 혹시라도 과격하게 하시다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또 안 되니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2020년도에는 확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번호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95쪽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비구매하고 그 다음 298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장비 구매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건 어떤 장비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295쪽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김덕현 위원 네. 그건 어떤 장비고 뒤쪽 방제장비는 어떤 장비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295쪽 자산취득비 병해충예찰방제 장비는 차량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약제를 뿌리기 위한 원동기가 고장났을 때 원동기를 구매하는, 일종의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 장비는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이건 인부들이 착용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라든가 안경, 피복도 방제피복이 따로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피복 구매는 따로 있던데.
이 내용을 별도로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왕산 뒤에 산책로 예산이 잡혔죠? 서울시 예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지금 종로하고 저희하고 해서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 잡혔는데요 어차피 인왕산은 한 산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산책로로 해서 되던데 밑으로. 그 위쪽으로 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서울시에 위치를 보내줬는데요 종로하고 저희하고 위치를, 아마 용역을 하게 되면 별도로 선정할 겁니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는 밑쪽으로, 옛날 서울여상 자리 수도사업소에서 밑으로 해서 돌렸는데요 종로하고 저희하고 위치 관계를,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안산은 좀 높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긴 갑자기 밑으로 산책로가 되다 보면 산책로가 되겠어 완전히 거기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자락길 의미로
○위원장 유경선 자락길 의미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자락길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위원장 유경선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좋은데 어떤 시각적인 경관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차제에 위쪽으로 데크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건 용역 하면서 별도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점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는 힘들겠지만 그것도 좀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밑으로 떨어져서 이 부분이 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자락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까지만, 제가 도면을 안 봐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원래 자락길이라고 하면 여인의 치맛자락, 끝자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경관을 같이 보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화여대 쪽, 봉원사 쪽에 토지사용승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산에 올라가면 서울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관적인 차원에서 올라간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인왕산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사업소 부근도 낮지는 않아요. 거기가 원래 지대가 높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수도사업소 뒷길로 한다면.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완전히 낮지는 않죠.
○이경선 위원 그렇죠? 낮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한 4부능선 정도 되죠.
○이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선이라면,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희사 바로 뒷길 데크 깔아놓은 데 그 정도가 지금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러니까 그 동선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데는 최대한 살리고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전망대까지는 안 가고 기차바위 가기 전까지만 자락을 휘두르는 개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돼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아마 우리 쪽의 노선은 거의 그쪽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동선이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3동에서 돌아와서 마주치는 데 있잖아요. 환희사 뒤하고 홍제3동에서 올라오면 마주치는 그 정도. 그러니까 기차바위 가기 전. 그 정도까지 지금 데크가 설치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아니면 지금 결절점이 어디냐 하면 홍지문 위쪽에, 그쪽 결절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이경선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낫죠,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2동에서 3동까지 걸쳐서 가는 게 낫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릴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어린이공원에 여름에 놀이시설 설치하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물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네. 그게 어디어디 지금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남가좌동의 중앙근린공원하고 남가좌1동의 가재울 어린이공원 두 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건 여름에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동에서 하는
○최원석 위원 그건 동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19개 동에서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린이공원 푸른도시과하고 동하고는 따로 노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임시적으로 동에서는 하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사용할 때 구에다 연락을 안 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하지요. 장소 사용 문제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협의하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협의하고 수도 문제까지 저희가 협의합니다.
○최원석 위원 수도요금은 푸른도시과에서 내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
○최원석 위원 동은 설치해 놓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설치하고 장소 사용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해서 5억 잡았죠? 거기에 물놀이용 어린이놀이시설 3억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게 중앙근린공원하고 가재울어린이공원 두 군데
○최원석 위원 그 두 군데 하는데 3억이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이것도 부족해서 시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얼마나 크게 하는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거기 기반시설하고
○최원석 위원 아예 놀이시설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놀이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밑에는 칩포장을 하고 칩포장을 하면서 계류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게 기반공사를 해야 하고 놀이시설물들이 함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부족해서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물놀이는 여름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물놀이도 하고 그 시설이 종합놀이대기 때문에 물 플러스, 평상시 물놀이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도입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니면 개발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우리나라에도 이런 물놀이시설이 서울시도 꽤 많이 있는데 저희 구만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물놀이 시설이 꽤 많습니다.
○최원석 위원 종합적으로 쓰는 놀이시설이 많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많습니다.
○최원석 위원 좋은 건데 너무 예산이, 2개 하는데. 본 위원은 5개 다 하는데 들어가는 건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아닙니다. 부족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궁동산 등산로는 다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궁동산 둘레길 다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간되면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김덕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행감 때 보니까 노후차량이 있던데 노후차량은 꼭 교체하셔야 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김덕현 위원 아니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한 대 교체가 잡혀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환경과에서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매연발생이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감사합니다. 저희가 4대문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리고 실락공원 제가 아까 빠트렸는데 2차까지 간담회를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2차는 공식적으로는 안 했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 날씨가 풀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명시이월 시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
○위원장 유경선 3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김은종 팀장이 언제 제대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6월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임기 전에 끝내시고. 제대 안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재정건설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세입설명서 155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크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 총 네 종류의 세입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은 승용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소폭 상승한 1억 7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세입설명서 156쪽입니다.
다음은 연면적 1,000㎡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8억 1,556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설명서 158쪽, 159쪽입니다.
다음은 과징금수입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범칙금과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범칙금 수입으로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60쪽, 세입설명서 160쪽에서 165쪽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인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검사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택시미터 사용검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도 예년 수준인 2억 4,83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311쪽에서 314쪽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2억 6,643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6,27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각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이용자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개편, 구민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서비스개선, 안전 확보를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등이며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6,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315쪽에서 316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250명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안내표지 교체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등으로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5쪽, 사업설명서 317쪽에서 320쪽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간이중앙분리대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2억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경찰서 요청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투광기, 바닥신호등 설치로 인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즉,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등에 관한 정비예산으로 전년도보다 9,600만원이 증가한 1억 3,250만원입니다. 이는 구 관리 도로에 설치하는 각종 도로표지판과 노면표시에 대한 시비 지원이 중단되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2,900이 증가한 1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홍보물 비용과 노란신호등 설치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6쪽, 사업설명서 321쪽에서 324쪽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으로 창서초등학교 주변정비에 빠졌던 3개 구간 조성을 위해 구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바람막이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예산과 홍은2동 주민참여예산을 포함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등하교시 어린이를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사업으로 현재 12개교, 17개 노선, 153명의 초등학생이 안전지도를 받고 있으며 필요 인건비 1,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49개소 CCTV 공공운영비로 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7쪽, 사업설명서 325쪽에서 32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 등 1억 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바퀴쉼터가 폐쇄되고 새로이 방치자건거 처리인력 대기실을 만들기 위해 방치자전거 보관소를 정비하고 대기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자동차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2,700만원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홍보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330쪽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번호판절단기와 자동인증기 등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자동차등록민원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예산서 666쪽, 사업설명서 345쪽에서 346쪽입니다.
먼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보다 2,000만원이 적은 1억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학교 및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67쪽, 사업설명서 347쪽에서 349쪽입니다.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3개소 15면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억 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 시간 교통행정과 2020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311페이지 보면 서대문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녹색어머니지회가 있어요. 여기 인원수하고 활동내역 좀 저 주시고.
그 다음에 312페이지 마을버스 개선사업. 대체 서비스 개선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고 이게 1회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을버스 굉장히 친절도도 바닥이고 운행도 잘 안 지키고. 왜 그렇게 세게 달리시는 건지. 그 좁은 골목길에서도 마을버스가 가는 길이 넓은 도로변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험하게 다니실까? 그래서 과연 개선사업을 뭘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자료 받을게요. 저는 그냥 자료만 주시면 돼요 과장님.
그 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건인데 과장님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제천길, 제가 말씀드린 마을버스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진짜 검토 좀 잘 해주세요. 마을버스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행자도로가 없잖아요. 내리고 걸어가야 되는데 차만 다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보면 우리 등하교 안전지도 하시잖아요. 저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 부연설명 해주시고 상세내용은 제가 자료 받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릴 거고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 학교에 제일 먼저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주로 신청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대부분 집을 가는데 좀 외지거나 이러면 위험하니까 그런 곳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 수요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일한 노선으로 하게 되면 한 명이 필요하다 하면 한 명 아니면 노선이 여러 군데다 하면 두 명, 세 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전에만 필요하다 하면 오전 아니면 오후 이렇게 해서 하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등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다섯 분이 15개 학교가 커버돼요? 아침에?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다섯 분을 저희가 잡은 건 시하고 저희가 매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80%를 주고 저희가 20%
○이경선 위원 인건비만 잡았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 주세요. 그러면 몇 분인지 파악될 것 같으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우리 CCTV가 49개 지금 설치됐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19개입니다.
○이경선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19개에 49개가? 초등학교는 19군데고 이곳에 49개가 설치되었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유지관리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하시잖아요. 안산, 저희 예전 서대문구의회에서 안산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 하나 있죠? 운동시설 있고. 차들을 거기다 방치해 두시던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게 주차장
○이경선 위원 주차장은 아닌데 그곳에 굉장히 차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거 점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제 동네가 아니라 용어를 모르겠어요.
이대부속고등학교에서 이대산학협력관 가는 작은 길 있죠?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새마을지도자 컨테이너박스가 있던데.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도 불법차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거기가 그 불법차로 인해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제가 사진이 있는데 지금 핸드폰이 바뀌어서 그것을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쓰레기 캠페인을 한 번 했어요. 치워도 치워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별의 별 쓰레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인이 불법차량들이 거기를 거의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는 아예 쓰레기장인 거예요. 불법차량 보면 알잖아요. 깨진 차량, 타이어 바퀴 빠진 차량 뭐 별의별 차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뒷길이라 못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방치차량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협의하셔서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야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로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홍보를 봤으면 그렇게 두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서 들어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놓쳤어요.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놓친 것 같고요. 그건 제가 봐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한 거니까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31쪽에 보면 폐번호판 절단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자동인증기도 새로 하고. 이건 여기 보니까 번호판을 본인이 몇 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인이 자동적으로 뜨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한 번 정도 더 해드리고 하는 거지 선택하는 건...
○김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선택이라고 해 놨는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폐번호판 절단기는 그런 게 아니고 버려야 되는 번호판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잘라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르는 절단기입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지금 하고 있는데 폐번호판 절단기가 2007년도 구입했어요. 이게 12년 내구연한인데 지금도 잘 안 돼 가지고 내구연한 기다렸다 내년에 교체하는 거예요.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아시잖아요. 2020년 징수하실 때는 좀 더 감안해서 징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이걸 깎으라는 말씀은 아닌데 연차 유급 휴가수당 기준이 다른 부서와 안 맞아요. 그 부분만 나중에 참고해서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지금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돈을 더 줘야 될 데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행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10%밖에 돈을 안 쓰셨어요. 특수페인트 구매랑 노면표시 정비 공사 두 차례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증이 되셨고. 이걸 토목과가 하니까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는 올해까지만 해도 시비 배정받아서 시비로 공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 방침이 바뀌어서 구 도로시설물은 구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시비가 전부 내려오면 구비는 되도록 사용 안 하고 시비로 사용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내년부터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리하던 한 30㎞ 정도 노면 도색을 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노후화 되면. 그 비용을 잡느라고 저희가 한 거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선 3년치 시비 들어온 거랑 연간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 총액에 의해서. 그럼 그걸 주시면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시비로 쓰는 건 지출현황을 시로 보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대부분 어떤 경우나 하면 안전지도사 사업도 그렇고 매칭인 경우가 있고 구냥 시비로 내려보내서 100% 시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비가 매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시비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차승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지금 지방재정365에서 지출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 예산현액은 3,65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구비잖아요. 3,650만원 구비 100%예요. 그럼 시비 쓰신 부분은 시에 증빙자료를 보내서 시에서 처리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사용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그럼 지출현황을 구도 못보고 시도 못보면 이건 그냥 과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 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게 지출 현황으로는 전혀 시 돈을 쓰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시로 증빙자료를 보낸다면 시에서 감사를 하든 결산을 할 거니까 여쭙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비가 들어왔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쓰고 만약에 남는 돈은 나름대로 반납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통제가 됩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지금 이 예산이 작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안 내려오고 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증액됐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이건 예산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민식이법 얘기도 하고 김영호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스쿨존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주셔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무엇보다도 아이들 안전이 우선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편성이 되어 있으며 예산서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인쇄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1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1,037만원입니다. 2019년 1,180만원보다 142만 2,0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부터 183쪽까지, 세입사업설명서 167쪽부터 17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03억 6,54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4,89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5,028만 9,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1억 5,826만 4,000원, 사업수입 28억 1,202만 5,000원, 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1,518만 3,000원으로 부담금수입 4억 9,296만 9,000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8억 1,135만 5,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 8억 1,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0억원 감소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914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38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3억 6,54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4,8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66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4쪽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4억 548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2,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예산서 663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7쪽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대비 528만 9,000원 증액한 3억 8,17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6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9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28억 1,640만 3,000원이 감소한 112억 9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서 66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0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년대비 1억 8,618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230만 5,000원으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가 증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6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2쪽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억 7,871만 8,000원 증가한 18억 2,687만원입니다. 직영주차장 운영 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3쪽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66만원이 감소한 4,040만 8,000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와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5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부터 예산서 667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9쪽의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667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50쪽의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667쪽의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326만원이 증가한 27억 3,080만 1,0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0쪽의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297만 5,000원 증가한 4억 9,110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급량비 및 우편요금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희 홍제원 현대아파트 마을버스 종점하고 환희사 가는 길에 트럭이나 사업차량들 거기다 주차하게 허용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그냥 주차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단속 안 하세요? 거기는 항상 자기 자리인양 모 특정 제과점 차량과 덤프트럭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저는 거기가 상근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닥에 라인은 없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그 차는 항상 서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현장방문해서 검토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민원인들이 가끔 말을 하긴 해요. 차량 왔다갔다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체육회관 차량은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도단속 안 하시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그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왜 그들은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데서 사람을 태우고 정차를 하실까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그것도 지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사진을 몇 번 찍으려다가 어찌됐든 말을 전달을 여러 번 하면 시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단속을 강하게 하시면서 청소년수련원 차하고 문화체육회관 차는 안하무인 격이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차를 세워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승차를 도우시거든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교 앞에서. 버스정류장에 서야지 어떻게 교문 앞에 버젓이 차를 세우고, “여기다 세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우리가 바보가 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 녹색 주차마을 조성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사업 방침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부서라서 저희는 예산만 총괄하고요 거기서 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제가 자료는 받도록 할게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행정과에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자료만 받아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 좀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교통행정과 사업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감하면 그냥 특별회계에 쌓이는 돈이 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네.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기금처럼 특별회계 안에서만 지출하거나 예산을 잡거나 그런 거죠?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해도, 예를 들면 1억인데 5,000을 감하면 5,000이 그냥 특별회계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아까 잔여 잉여금으로 특별회계에 쌓여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예비비로 쌓인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네.
○차승연 위원 아니 이게 교통행정과가 계실 때 이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 1억 잡았는데 5,000만원인가밖에 사용 안 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계속 이러고 계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그런데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점점점 그린파킹이 어려워져서 그래도 예산은 줘야 자기들이 좀 확보해놓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시는 거 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률이 50%면 적당히 확보하셔야죠. 그리고 또 그게 하반기 때 수요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내년에 좀 빠르게 순번으로 해서 해드리겠다 하고, 내년에 이번에는 좀 수요가 있으니 더 올려달라 그러면 하면 되죠.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추경에 반영
○차승연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무턱대고 혹시 뭐를 대비하자 이래가지고 돈을 잡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그것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교통행정과 사업인 줄은 아는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피복비가 명당 50만원 책정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피복비는 한 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장갑도 사고 옷도 사고 여름에 계속, 1인당 다 집행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김덕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1,000만원 잡았네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저희가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장갑 여러 가지
○김덕현 위원 용품 전체가 피복비에 포함된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예.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1쪽에 주차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물품을 구매하시는데 방음형 발전기하고 에어 콤프레샤를 구입하시는데 직접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서?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 총예산 18억을 교부해 줍니다. 공영주차장은 유지 보수 그런 건 그때그때마다 큰 것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김덕현 위원 이걸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이건 신규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많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담당 팀장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올해는 어디를 할 건지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넣거든요. 현장 갔다와서 올해 보수해야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직접 하신다고요?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이건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자기들이 사업은 하지만 교부는 저희가.
○김덕현 위원 예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업무에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년도 공단의 전체 예산은 152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약 16% 정도 감소한 예산인데 약 30억 2,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은 난지자원화시설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북아현동에 짓고 있는 문화체육회관이 내년 하반기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중반기 정도에는 인력을 채용하고 준비 인력이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봐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영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선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유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이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예산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사업 직원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경영안전팀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자료 2쪽 도시관리공단 전체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52억 2,8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182억 5,240만 1,000원 대비 30억 2,3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위탁업무 예산은 기획예산과 외 4개 부서업무로 일반회계 사업인 경영안전팀, 음식물자원화시설, 창업지원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특별회계 사업인 주차사업 및 견인차량보관소가 되겠으며 각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증액과 감액된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쪽, 설명자료 18쪽, 19쪽 경영안전팀입니다.
안정적 사업지원 및 적재적소 인사조직 관리로 사업운영 성과 달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230만원 감액된 81억 7,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02쪽까지, 설명자료 18쪽 인건비입니다.
경영안전팀 인건비는 일반회계 사업 직원의 인건비로써 정규직부터 기간제근로자까지 146명 현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억 2,349만 7,000원 감액된 49억 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하단부터 109쪽까지, 설명자료 1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단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공단 사업 운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70만 2,000원 증액된 2억 8,8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하단, 설명자료 1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하단부터 113쪽까지, 설명자료 18쪽 하단 복리후생비입니다.
내년도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직원의 4대보험 및 기타복리후생비로 전년 대비 4,106만 3,000원 감액된 9억 5,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114쪽, 설명자료 19쪽 교육훈련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필수이수 교육 및 학습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8만 4,000원 증액된 5,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하단부터 117쪽까지, 설명자료 19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회원관리시스템 등 공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 대비 1,437만 3,000원 증액된 1억 2,8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 119쪽, 설명자료 19쪽 평가급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현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524만 8,000원 증액된 4억 1,88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 설명자료 1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유휴인력 최소화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10만원 감액된 3억 5,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 설명자료 19쪽 하단 출연금과 예비비입니다.
출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입액, 직원수, 자산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50만원 증액된 1,58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준비인력과 청년인력 채용, 창업지원센터 청소 및 형무소역사관 독립공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 인력채용에 필요한 일반예비비로 전년 대비 1억 6,076만 8,000원 증액된 1억 8,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부터 130쪽, 설명자료 20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공공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가스 미사용에 따른 동력비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554만 4,000원 감액한 9,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부터 137쪽, 설명자료 21쪽, 22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통한 조속한 시설가동을 위한 예산으로서 부지 및 잡용수관 점용료, 폐기물처리시설 정기 검사료 등 각종 시설검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분해청소 등 자원화시설의 정상 가동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40억 7,715만 7,000원 감액한 2억 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 설명자료 2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설명자료 24쪽, 25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주차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99만원 증액된 12억 5,5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47쪽, 설명자료 24쪽 인건비입니다.
주차사업 인건비는 특별회계사업 직원의 인건비로써 정규직부터 기간제근로자까지 현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65만원 증액된 5억 3,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하단부터 152쪽, 설명자료 2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신촌동 동측광장 공영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증가와 부정주차가산금 압류설정에 따른 우편요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793만 3,000원 증액된 1억 1,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156쪽, 설명자료 25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긴급 수리비용과 보행자 보호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예산의 증감요인은 있으나 소방점검과 관련한 예산이 구청 주관부서에 편성되어 전년 대비 346만원 감액된 4,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158쪽, 설명자료 2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2020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편성기준에 맞추어 보수, 피복비, 교통비 등이 증가하였고 노외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기관부설주차장 정산 반환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635만 4,000원 증액된 2억 5,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설명자료 25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신촌동 동측광장 공영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6,458만 8,000원 증액된 7,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1쪽, 설명자료 26쪽, 27쪽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불법 및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안전한 보관과 출차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872만 8,000원 증액된 5억 7,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162쪽, 설명자료 26쪽 인건비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인건비는 주차사업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부터 기간제근로자까지 현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055만 1,000원 증액된 3억 4,5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설명자료 26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역시 내년도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인력에 맞추어 4대 보험료 및 기타 복리후생비로 전년 대비 488만 5,000원 증액된 4,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26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견인보관소 내부소독비 및 공기청정기 임차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7만 3,000원 증액된 3,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 설명자료 2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편성기준에 맞추어 보수, 피복비, 교통비 등 751만 2,000원 증액된 5,6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 토목과장 박종하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 교통관리과장 조철호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승선호
- 경영본부장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