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신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대리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아직 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내역이 모두 수합이 되면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이 함께 확인하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138억 1,796만 6,000원에서 감액은 기획조정 사업 등 43개 항목에 13억 6,104만 2,000원이고 증액은 법규정비 및 운영 사업 등 19개 항목에 12억 6.87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232만 5,000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212억 7,491만 1,000원에서 감액은 그린파킹 조성사업 1개 항목에 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지출계획 9억 4,766만 3,000원에서 감액은 예치금 1개 항목에 180만원이고 증액은 옥외정비기금 기본경비 1개 항목에 180만원으로 당초 기금 대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9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