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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2월 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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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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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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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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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0년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를 맞아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부터 자리를 옮기신 홍길식 부의장님 다시 한번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해 추진하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6개 과에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책기획 총괄 및 예산편성 업무와 일자리창출 및 우리 구 산림에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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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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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획예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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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O기획예산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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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주셨는데요, 83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업무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나요?
이건 제가 못 듣고 넘어간 거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라든지 부서별 매뉴 정비를 통해서 부서별 업무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개선사항도 발굴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는 않지만 부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이렇게 시정요구에 담은 이유는 부서별 업무진단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주신 거는 아이디어 공부 방식에 대한 결과 정도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2018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2019년 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으로 부서별 업무진단 및 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듣는 말이 그거예요. 일은 많은데 사람이 적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 진단하고 개선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일의 총량이 많아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거잖아요. 이게 저는 꾸준히 체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8년 내용과 2019년 자료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이 업무보고 상으로는 그냥 몇 줄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것도 정확한 내용을 일주일 안에 안 주셔도 돼요. 계획이 수립되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수립 되시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올 상반기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자문위원회 운영하겠다고 그때도 하셨는데 1년 동안 안 됐고 그런데 올해는 이걸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예산 잡았잖아요. 분명하게 고민하시니까 그 부분도 계획 수립되시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작년에는 참고로 미래자치분권은 교수를 통해서 많은 자문도 얻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하시려고 노력한 건 있는데 결과물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양식도 통일시켜 달라고 했고, 위원회를 하나 둘씩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체킹을 못했지만 저도 체킹해 볼 텐데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것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올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전체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초반 업무 보고할 때는 늘 말씀하시는 게 조기집행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셔요. 중앙정부에서도 조기집행하라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그런데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조기집행을 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는 그런 여건이 없음에도 조기집행이 잘 안 됐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할 일은 아니니까 조기집행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팀이 온예산까지 하게 되면 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5월로 예정돼 있다고 제가 얼핏 듣고 있는데 그때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산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일단은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대로 시행하는 일정을 향후에 계획돼 있는 건 저도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그거에 상관없이 본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인원 확보라든지 해서 본예산 관련 담당을 두 분 지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두 분으로 차질 없이 될 수도 있지만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우리가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협치예산 등등등 늘어나고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서 1조의 돈을 쓰겠다고 하다 보면 지역에도 그 돈이 많은 부분 내려올 텐데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조직도 필히 만들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런 거는 조직개편하는 행정지원과랑 협조를 잘 해서 그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이 작년에 구성되고 몇 가지를 하셨겠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구정연구단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것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받는 거는 받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올해 처음 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쨌든 기획예산과 담당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구정연구단에서 어느 과도 우리한테 말 안 해 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다음에는 보고자료에 구정연구단이 하는 사항 같은 것이 보고될 수 있도록 편제는 다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도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정연구단도 올해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봐야지 ‘아, 이 부분은 좋고, 이 부분은 다른 걸 더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2020년 첫 로드맵 설명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졌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는.
그런데 여기서 11페이지 보시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좀 더 설명서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뒷 페이지에는 나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도 다 인지하시겠지만 저희 구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첨단시설을 갖춘 융복합인재교육센터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세밀한 홍보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취소는 되었지만 행정부에서 주관해서 간담회,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연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좋은 걸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단지 주민들이 우려하거나 하는 부분의 불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평생학습관이 진행됐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발전된 모습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하기 위해서 도서를 활성화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컨대 여기는 어떤 도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일단은 저희가 4차산업혁명 대비 독서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지를 해서 이런 책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관련 독서 독후감도 게시판에 올리고 해서 그거로 본인이 감명 받은 거라든지 보통 우리 직원 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좋겠다 하는 거는 책 추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하실 때 구의회하고도 함께,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늦었지만 저희가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구나 저희 의회에서도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는 다보스포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포럼인데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주제들이 굉장히 좋은 게 학습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낫지 않을까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또 외부기관 평가 대상 이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수상을 위한 행정업무는 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물론 페이퍼는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죠. 예컨대 우리 여성친화도시 상 받으셨어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함께 인지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친화도시 지원 다 됐어도 조례가 없었잖아요. 성평등하고 함께 갔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상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앞서서 나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니 향후에는 시상을 했다, 수상했다, 잘하고 있다, 이거로는 부족하고 알이 꽉 차서 받은 시상 경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이나 신규 단원 평가할 때 이것도 함께 구의회 홈페이지에 다 게재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있는 운영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도 확대하시고 16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토론회 개최도 하시겠다 예산학교 운영도 하시겠다, 분과회의도 하고 심화교육도 진행되는데 제가 간담회나 토론회 가서 느낀 점은 시간을 넉넉히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토론회나 가면 물론 다 숙지를 못하고 와서 궁금해서 묻는 부분도 있고 자기 의견, 아이디어를 개진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대하실 때 대충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걸 공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사전에 질문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설왕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 보시는 분도 설명회나 간담회 할 때는 정과 반의 목소리를 다 담고자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 질문을 자르거나 그건 여기서 해당 안 된다거나 약간 앉아 있어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회의 진행이 될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서로 좋자고 토론회 와서 언성 높여서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질문지도 받으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그 전부터 국장님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규제 완화를 잘 해야 그 구가 발전한다고 느끼는 사람인데요. 규제 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의 계획인데 직원 교육을 9월에 예정한다? 이건 좀 늦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거는 그러면 일정을 변경해서. 교육 관련해서는 법무부라든가.
○이경선 위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이걸 숙지를 충분히 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이 하반기로 가는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일정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건 좀 빨랐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 많이 했지만 자치분권 활성화는 큰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행정만, 관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민간과 함께 가야 되고 특히 구의회에서도 함께 발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자치분권에 있어서는 구의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지선을 왜 하는지에 대한 주민들도 충분히 이거에 숙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저희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컨퍼런스도 하시겠다, 설명회도 많이 하시겠다는 의견을 저희 국장님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 구의회랑 함께 이것은 협치해서 나가서 함께 공론화도 하고 함께 민관이 이루어지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은 많이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지선이 잘 돼야지 구의회도 잘 운영이 되는 거고 구에서 업무 진행하실 때도 주제를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큰 틀을 함께 하려면 미세하게 가야 되니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게 함께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핵심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이라든지 추진 관리 이런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첫 업무니까 좋은 말씀 여기다 기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행정감사 했을 때 이 좋은 말이 실천에 다 진행이 돼서 정말 서대문구 계획이 잘 세워졌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계획들이다 이런 말들이 전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마지막에 모두 그렇게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020년 첫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지 세부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차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진행 과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 업무보고처럼 그 다음에 썼던 말 그대로 옮겨 오고, 페이지도 틀리지 않게, 글씨 단어도 틀리지 않게 업무보고가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보시면 구민 권리를 위한 공익전문가 상담 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게 2014년도 동에서 마을변호사는 남가좌2동, 홍제3동에서 처음 시작됐고 2016년도부터는 전 동에 마을변호사 운영하는 걸 참고적으로 먼저 보고드리고요. 현재 법무, 세무 상담 서비스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몇 년도부터 진행됐나는 알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지속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처음 시작한 연도는 모른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게 지금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담 내용이라든지 업무 실적 같은 게 자료가 남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있습니다.
매년 거의 2016년도 다 합하면 건수가 약 삼사백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연 삼사백 건.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보통 작년 19년도에는 연도별로는 다르지만 상담 건수가 504건이었고요. 그 중에 법률이 246건, 업무가 127건, 세무가 131건인데 이게 작년에 차승연 위원님이 그거에 대한 상황 분석 이런 걸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익전문가 분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뭐가 보완됐으면 하는가 이런 걸 살펴봤는데 기존에 20분이었거든요.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30분으로 늘렸고 또 거기 환경개선이라든지 변호사 분들이나 법무사 분들하고 또 민원인 분들하고 이야기 할 때 너무 환경이 미비하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올해는 환경 정비 계획까지 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정된 세무사나 법무사나 변호사나 올 텐데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봉사할 분 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 건데 1시간에 3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도 미안한데 어쨌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도 저희도 그분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가 왜 구체적으로 여쭤보냐 하면 3만원씩 받고 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분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상담을 안 받아봐서. 그런데 이게 해결되는 프로테이지 체크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는 못했지만 우리 구로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도 어느어느 변호사님, 법무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전화도 종종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해결된 거 있겠죠, 물론. 제가 보기에 3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싶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뭐냐 하면 정말 실력있는 분들이 와서 과연 상담이 이루어질까, 또 이걸 성의있게 상담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또 그 결과도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여쭤보는 이걸 앞으로 개선을 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상담을 전시행정적인 모습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심층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부동산 관계다, 가정사다, 이런 걸 약간약간 멘트는 미리 미리 상담하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 안 드렸었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약간씩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 금년도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1억원이란 금액이 어떤 방향으로 집행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자치분권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여기 보고 드렸다시피 개선 사항 발굴이라든지 여기 보면 자치분권 연구 사항에 월례포럼, 공개 컨퍼런스, 박람회 이런 때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보면 주민, 직원, 청년, 학생 등으로 해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직 잡히지는 않고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자치활동이라든지 할 때 홍보 동영상, 자치분권 관련 이것도 틀어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치분권이라는 게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직원 분들도 굉장히 낯선 용어고 그래서 간부님들 교육이라든지 직원 교육도 작년에는 몇 회 실시를 안 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금 답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직원들조차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치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치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된다는 부분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고 1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잡혔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교육이 성과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셔 그 계획도 저한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임기제공무원들이 9명이 지금 근무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 분들 역할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여기 구정연구단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구정연구단은 작년에 발족이 됐는데 태생은 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쪽이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전 구로 확산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정보공개 전문분야에 임기제 분도 계시고 또 협치에 임기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총 9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자치분권에서요 작년에는 우리 서북3구 협력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꽤 강하게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서북3구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데요. 그것도 이제 서북3구 이렇게 주무과장이라든지 담당자 이런 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작년에 추진해서 일단은 상반기에 과장급 워크숍 추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서북3구가 은평 협약식도 하고 해서 하여튼 쓰레기 관련도 공동대처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분야도 서로 공유를 하고 서울시 대응도 하고 있고요. 또 소소하게는 서북3구 구민걷기대회도 함께 하고 있고,
○차승연 위원   어쨌든 초반에만 청장님들 사진 찍을 때만 요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북3구의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작년처럼 즉흥적으로 셔틀버스를 어떻게 같이 운행해 볼까 하다가 저희들한테 번지르르하게 나오기만 했지 막상 고민해 보니까 바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확인해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다른 부서는 아닌데요.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예산파일 엑셀로 올렸다는 것도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렵다고 했으니까 작년에는 요청을 안 했지만 올해 이렇게 1월 20일에 올렸으면 올렸다고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보고 아, 이렇게 엑셀로 할 수 있는 거구나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늘도 와갖고 말씀도 안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열어볼 일이 없으면 아, 이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위원님한테 소통 안 했던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었고요. 당연히 차승연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핸디 자체 전산망에 올려가지고 저도 우리 예산팀장 불러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를 왜 못 하냐고 하냐, 이렇게 질책까지 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엑셀파일로 가능하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차승연 위원   결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시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 일자리경제과에도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이거 보다가 사실 열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추가질문 드리는 건데요. 우리 혁신투어 프로그램 제가 제안했던 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나오셨는데 물론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기획예산과 누구 한 명 와가지고 어떻게 고민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냥 추진불가,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구상했던 건 뭔지도 이야기도 못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예결산 위원장님이 그때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확정했던 연희동의 철길의 소음 용역해 보자는 거, 그거 불용하셨어요. 2019년 예결산 위원장이 얘기했던 사업 결국 불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결산 위원장하고 예산 협의할 때는 그때는 “괜찮습니다.” 해 놓고 결국은 바로 이렇게 불용, 어렵다, 서로 그냥 뒤통수 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좀 상의라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하면 불가항력이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새해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내용으로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제가 구정질문 했던 우리 혁신정책 관련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가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구도 정책적으로 잘 운영되고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사례도 저희가 다른 구도 확인해 보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도 반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어 코스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리플릿이나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검토를 팀장님들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거를 구에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불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승연 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받은 건데 구의 사무국에서 만든 거 아닐 거잖아요. 여기에 추진 불가로 주신 거예요. 리플릿 만든다고는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우리 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과 의견도 받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왜 저하고는 상의를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런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질 없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해 놓고 또, 그래서 여기 어느 팀이 담당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사회적경제과에도 있고 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런 투어코스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번,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가 종합적으로 그것을 한번 다른 과 의견도 수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답을 만드신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관련 부서 의견을 수합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사항은 정리를 한 거는 그런 거를 엑셀에다가는 다 작성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다 쓴 거고요.
○차승연 위원   아니, 이렇게 주시기 전에 차라리 와서 이러이러한 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작성한 어느 팀도 없이 그냥 취합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거는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더 말 않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6개월을 놔두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의 유경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고 혹시 또 우리 업무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근래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도 그렇게 당부 드리고, 내가 행정에 있다 와가지고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의구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덕현 위원님께서 임기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9명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기제가 지금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가급이 셋 있고요.
○홍길식 위원   5급 상당?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5급 상당.
○홍길식 위원   셋?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6급 상당 나급이 2명, 그리고 다급이 2명, 마급이 1명.
○홍길식 위원   그러면 가급은 아까 인권, 협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인권, 협치 그리고 구정연구단장.
○홍길식 위원   구정연구단장.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배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사항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구청장 내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홍길식 위원   그것이 적절한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예?
○홍길식 위원   그게 적절한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런데 어느 소속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
○홍길식 위원   총괄은 기획예산과장이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인권팀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 팀이 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5급 상당에 대한 가급은 어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협치조정관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홍길식 위원   협치조정관, 그건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올해 인권센터 공간을 마련합니다.
○홍길식 위원   어디다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별관 구청 앞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새로 다 지으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그래서 그쪽에 인재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구정연구단은 현재 도시재생추진단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홍길식 위원   그렇잖아요. 배속이 기획예산과인데 다 흩어져서 있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물리적으로 공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렇게 쓰고 있지만,
○홍길식 위원   아니지요, 그건 물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같이 몰아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래서 지금 별관 청사, 아까 우리 기획과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5월 중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은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협치조정관은 구청장실 앞에 있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거기에 이제 인권센터장하고 협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글쎄요,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팀장들은 여기 산하에 또 따로 별도로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거기 연구단 같은 팀장은,
○홍길식 위원   인권팀장?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인권팀장은 저희 행정직으로 있고요.
○홍길식 위원   협치팀장?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구정발전,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거기는 팀장은 없고요. 단장이 총괄하면서,
○홍길식 위원   없고, 그러면 인권팀에 배속직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인권팀 행정직 1명 있고요, 팀장이 1명 있고 주무관이 2명.
○홍길식 위원   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게 다입니다.
○홍길식 위원   협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협치는 역시 팀장 1명 그리고 주무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구정연구단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연구단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조로 행정직 1명 가 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직원현황에 보면 빠져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다 들어가 있지요.
○홍길식 위원   지금 5급이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기제도 임기제 5급 가급을 넣어야 되지요?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지. 끝에 보면 임기제가 포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임기제에 내에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총괄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역할분담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다 해서 어느 분장으로 되어 있는지 업무분장에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나급 2명은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다 구정연구단에.
○홍길식 위원   다급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다급도 다 연구단에 있고요.
○홍길식 위원   마급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마급도 연구단에 있습니다. 아, 거기는 협치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단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구에 연구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태생이 됐고요. 저희 구는 알다시피 홍제 역세권 중심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를 하고자 교통 분야와 건축 분야에 한정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임기제들이 다 전문가들을 갖다가 구성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언제 발족했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10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두 달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지요.
○홍길식 위원   아직까지 역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연구결과물이 나온 것도 있고요.
○홍길식 위원   있어요? 어떤 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올해 홍제 역세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교통량 분석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관련된 SOC 관련된 연구결과물이 나온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나오면 저희 정책적으로 구에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됐는데 보고되면 의회하고도 공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계획도 10건을 선정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구정연구단이 시에 컨펌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임금을 거기서 저희가 받아서,
○홍길식 위원   이분들은 다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받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연구단.
○홍길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역할이 크게 두각된 것은 없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그러고 아니면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연구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에 연구단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과 향후의 계획을 공유하면서 의원님들과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홍길식 위원   모두발언에서 하셨어야 돼요.
모두발언에서 하셨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모두발언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짚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를 갖다가 과격한 말로 무시하는 처사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연구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확정이 되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좋아요, 인권 분야에 대한 인권센터는 언제 발족했지요? 인권팀은 언제 발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직 센터는 개설을 안 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센터 말고 인권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팀은 예전부터 조직되어 있었던 것이고,
○홍길식 위원   아니, 지금 임기제가 5급 상당이 들어오신 게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11월 1일자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도 11월 1일?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두 팀 다 두 달밖에 안 됐네요?
아직 거기도 업무효과가 없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이제 저희 구상은 인권센터, 그러니까 인권팀은 2014년 때부터 발족을 해서 저희가 팀제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간의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을 하다 보니 전문영역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수원시 그리고 몇 개 구가 전문직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가급으로 상향해서 뽑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랄지 인권도시로서 격상하는 부분으로 서대문구를 지향하고자 해서 가급으로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앞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영역들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지금 구상이야 좋다고 하지만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답을 하셔서, 가급 상당의 인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직함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희는 그냥 센터장으로 하고 있고요.
○홍길식 위원   센터가 없다 그러는데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아까 제가 묻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게 애매모호하네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라고 하고 센터장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5년 정도 인권업무를 해 왔는데 작년부터 여러 가지 지표가 만들어지고 인권에 대한 침해 사례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전문직을 채용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두 팀 다 뭔가는 조금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기대를 해 보고 뭐, 잘하신다고 한 거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속이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으면 임기제로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9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 나급 다 구분을 해야 되고 이 업무분장이 그분들이 누군가를 직제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지요. 다음 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 구정 주요업무 방침이 지금 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주요업무 시행보고를 작년에 해서 지금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 예로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구정 동정보고를 안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총선 이후에,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해도 그만, 그때는 보고가 아니지요. 그냥 통보하는 거지. 보고라는 것은 연초에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요업무 계획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제천이면 홍제천, 보도네트워크면 네트워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주요업무 관련하는 사항은 구정 업무보고에 관계없이 그것은 주민 분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고 그거 외에 내부적으로 구정업무 추진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요 계획만 다 하지 말고 중점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다’ 계획안을 말씀해 보시라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일단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또 각 부문별로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 기능적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다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홍길식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지, 이게 지금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인데 여기가 우리 구정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제 역세권 쪽에 지하보행네트워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은 알다시피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4차혁명 관련된 융복합센터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고 신촌동 복합청사 마무리단계 SH공사하고 해서 할 부분 그쪽에도 있고 SOC사업이 이번에 많이 돼서. 그 다음에 영천시장 옆 독립공원에 주차장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북아현체육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차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조직개편이 저희가 늦은 이유가 이런 전체적인 SOC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는 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피드백 자료를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한 대로 자료를 오늘은 준비가, 원래 오늘 같은 날 와야 돼요. 여기가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모든 계획과 수립,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늘 일일이 보고는 안 하더라도 자료만큼은 깔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새해 첫 업무보고의 역할이지 업무보고가 이 책자 가지고 맨날, 여기에서 사실적으로 책자 난 잘 안 보지만 거의가 구정 업무보고에 숫자만 바꿔서 올라와요. 누차 지적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기획예산과만큼은 1년 내 해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다 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죠, 의원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됐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자료를 세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요한 역할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는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들한테.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조중훈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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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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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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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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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조중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이 많아요.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고요.
31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변동 사항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서 보면 작은 장례 웰다잉 준비가 있어요. 새롭게 들어 왔는데 나는 이게 과하고 서로 협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갔나요? 작은 장례 문화가. 복지정책과와 통합인 거죠. 여기서 원래 웰다잉 교육은 함께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느닷없이 50, 60세대들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무슨 웰다잉 수업을 여기서 갑자기 끼워 넣으세요?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거잖아요. 웰다잉,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살아온 날을 정리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이 수업을 갑자기 여기 와서 왜 합니까? 창업 준비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일하시라 이런 프로그램 하는 데서. 물론 취지는 좋지만 50플러스센터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좀 엇박자 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작은 장례 문화를 지향하고 그걸 지금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부서가 맞지, 50플러스센터에서 이 교육이 맞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그런데 혹시나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 수업 자체가 우리 살아온 날 정리하고 죽음 준비하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거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자료 요청인데 50플러스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보람일자리와 사회공헌일자리가 있어요. 이거 세부자료는 제가 받을게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음 34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인턴 이게 작년에도 하셨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 세부 자료 주세요. 어떻게 취업까지 진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기업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하니까 2019년도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 진행된 건데 2019년도에 현황 있을 거예요, 이분들. 동별로도 나눠질 거예요. 그 자료 저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소소하지만 또 우리가 체크할 부분인 거 같아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 추진이에요. 그런데 추진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이 돼요. 사회복지시설에 오는 아이 중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도 많아요. 굳이 엄마와 함께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굳이 이 단어,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족나들이도 있을 것이고 친구나들이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가서 꽈배기 사 먹는 게 더 재미있지 않겠어요? 이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엄마, 아빠와 갔을 때. 엄마, 아빠 끌려가는 거지. 이거 사진 찍기 위해서 엄마, 아빠 시간 쪼개서 가자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친구와 시장나들이가 더 재미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왁자지껄 살아있는 분위기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제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아이들하고는 엄마, 아빠만큼 친근한 단어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엄마, 아빠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안 갈 거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이 엄마, 아빠 단어가 안 들어가도 엄마, 아빠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엄마, 아빠와 굳이 나들이 가는 테마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 선정에 체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선정이 있어요. 이건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서대문 사랑 상품권 발행 처음 하셨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동반성장을 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반성장이라는 게 상인회와 점포겠지요. 이게 어떤 의미로 상품권 발행이 되신 거예요? 다른 상품권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지역내 상인들하고 지역내 사시는 주민들하고 그리고 모든 여건들이 이 서대문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내에서 소비가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경선 위원   화폐잖아요, 지역화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아무래도 당연히 여기서 구입된 상품권은 외부보다 지역 내에서 판매되니까,
○이경선 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닌 예컨대 우리 위원들에게 주거나 직원들에게 주거나 하는 것 말고 자발적인 구매율이 100%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자발적인 사용은, 물론 전부 100%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다면 제가 쓰고 남은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선물로도 줄 의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은 예컨대 연말에 가면 전체 직원 상품구매를 보면 과장님 말에 몇%가 동의가 되는지 알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이경선 위원   이 50억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꼭 보겠고 이 계획서의 세부적인 자료도 있을 거예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얼마 전에 백종원의 골목길 상권을 보니까 우리 홍제동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개중에는 제가 갔던 집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언론을 활용해서 상권 활성화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포방터 시장처럼 조성됐던 밥그릇이 다시 나가고 제주도 가서 관계자에게 돈가스 유치되는 현황도 좀 들었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 동도 아니고 또 그 양쪽 말을 제가 다 안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 말은 언론에서 들었고 한쪽 말은 제가 제주도 가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면 괜히 잘못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언론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역효과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 보시면 소상공인 의류제조업체 30개소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현황 좀 받을 게요, 그것도 자료요청입니다.
그다음에 골목특화사업에서 연희동이 됐어요.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게 10인데,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이것은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활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경선 위원   연희동 상점가가 청년 상가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거기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단체는 어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경선 위원   단체가 뒷골목에 많이 있어요, 연희동 사러가 뒤쪽에 많이들 밀집되어 있고 상점가라 하시는데 이 상점가를 앞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골목길상권 활성화이니까 당연히 골목길 상권을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소모임에서 하는 건지 제가 확실히 그거는 파악을 못 해서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다 돌아보셨어야지요. 그러면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다시 파악을 해서 코멘트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저는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상인들이 많은 홍보를 해요. 그래서 많이 접수도 해서 혜택도 많이 지금 받고 계시고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면 그다음 동회의나 주민자치회를 가면 한 번 단발적으로 딱 말씀하고 끝나거든요. 그게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면 저희 서대문구 상인들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소상공인의 협의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도 앞뒤, 제일 처음에 입학식 그다음 수료식 때도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다 창업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저도 그 교육 전체 다 7주인가, 그걸 두 번 빠지고 다 받아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홍보는 없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가 좀 많았어요. 6개 정도 돼요. 제가 메모도 했는데 다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는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진행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생활기금 관련해서 서울시에 공문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차승연 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서대문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주요업무 계획이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에 대한 목표도 사실은 없어요. 이것을 수업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문화센터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또 답은 ‘서울시와 연계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진짜 서울시하고도 50플러스센터의 기능이 뭐냐, 그래서 일자리창출 교육과 관련된 것은 분리하고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괜히 섞어놓으니까 양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거의 문화센터이지 무슨 일자리를,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로 진지하게 우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 뭐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문화적인 부분은 뺄 수도 있잖아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이관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있으면 주민들은 그냥 ‘구청장님이 전통시장 와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추진됐다.’ 결과론적이야 잘 됐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우리 동네 밴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어요, ‘아, 이게 추진됐구나.’ 그러면 같이 추진했던 의원은 뭐예요? 동네에서 ‘이거 제가 노력했습니다’ 말도 못 하고 생색내는 것을 떠나서라도 이게 추진됐다는 것을 제가 동 밴드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랍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업무보고 하니까 쭉쭉쭉 읽으시는 것은 시간도 없고 이해는 되지만 위원님들이 짧게짧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동의 의원님한테는 적어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동이 아니지만 이번 설 명절 때 전통시장 장보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하물며 우리가 재정건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재정건설위원회에는 조금 알려주시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5월에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두 번째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우리 동물복지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동물복지팀에 대한 차승연 위원님 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조직부서에는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조직이라는 게 비단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전체를 조율하다 보니까 팀 문제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신설 부분에 좀 조직부서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팀 수가 211개가 됩니다. 소팀도 많고요, 그러니까 팀장 1명에 직원 2명. 이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주민참여랄지 협치랄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확장되면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또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현재까지는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물론 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 전반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말씀하신 것은 감안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책수요가 높아지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도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니까 더 많은 요구들 그리고 곳곳에 보면 동물병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펫샵도 굉장히 생겨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활경제팀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활경제팀 자체도 곤욕이지요. 업무는 늘어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직도 1명밖에 없고 이 업무를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센터 고민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설명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주민자치국에 얘기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조직개편이 또 언제 어느 시기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팀으로 안 되는 환경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통해서 이런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은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단 이 업무라고 하는 게 죄송하지만 의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1:1 같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부서가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사람 없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것도 감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업무진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기초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업무가 국가나 광역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위임 업무로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참여업무랄지 주민참여랄지 협치랄지 이런 업무들이 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동물보호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팀이 아니더라도 민간위탁 방안이라도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핵심은 우리 구의 동물정책이 저는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수요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정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동물이 생활경제나 일자리경제과에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25개 자치구에 동물복지팀, 동물정책팀 동물관련 팀들이 어디가 몇 개가 있는지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하고 그분들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본인들과 면담도 얼마나 쉽게 하는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반면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서대문구는 동물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구가 꼭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냐,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냥 단순하게 인력이 안 되고 행정이 안 되고 지방분권으로 모든 것을 다 넘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명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유일하게 두 번씩이나 촬영하는 것이 있고 그 두 지역이 다 본 위원 지역구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 제대로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는 과연 그런 업체가 선정되고 홍보된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잖아요. 지원대책이라든가. 지금 돈가스 집도 제주도로 갈 때 그분들의 인터뷰를 듣고, 난 직접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오라고 콜을, ‘다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대책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인들하고만 극복하려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거기 조그마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맨날 돈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포방터 시장이 전국에서 알지도 못 하는 시장인데 ‘이것도 과연 시장일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명하게 퍼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떠났지요. 떠나고 나서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악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방터시장이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돈만 투자할 줄 알았지, 들어온 호박을 갖다가 넝쿨째로 그냥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현재 홍제동에 들어와서 촬영하는 것은 아니길 바라지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포방터 시장이 미워서 일부러 거기다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현재 네 군데를 찍었는데 한 집만 장사가 돼요. 그 한 집도 물어보면 옛날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줄서서 먹었는데 이제는 돈가스 집 나가고 나서는 줄서서 먹는 것도 안 된다는 이거지요. 그만큼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만 투자할 줄 알지 그런 데를 보호하거나 이것은 못 했다는 거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홍제동에 지금 세 군데를 찍고 있어요. 얼마만큼 앞으로 홍보가 될지는 몰라도 한 집은 홍보가 열심히 된 답니다. 그 집은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두 집은 아직 그런 현상은 아닌데 과연 그분들이 떠난 뒤에 1년까지만 그분들이 계속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 거 혹시 구상하고 계세요? 없잖아요. 왜 그런 것을 대안을 못 합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신촌축제 돈 들여서 맨날 할 필요 뭐 있어요? 돈 들여서 신촌 상권으로 서대문 알리려고 하잖아요. 이건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강구 안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존에 있는 포방터 상권이라도 다 점점점 손님이 줄어서 유명무실되기 전에 대안을 강구해서 우리라도 홍보마케팅 전략을 강구해야 되고 신규로 새로 찍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돈가스 집 졸지에 포방터에서 밀려나는 바람에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제주도 가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 인터뷰를 보면 진짜로 타 자치구에서는 ‘다 데려오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와라’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관광 활성화시킨다는 거지요. 포방터 시장 상인들은 와서 그분들 득될 게 뭐 있냐 했는데 고물은 떨어져요, 그래도 고물은.
한 예로 그 여파로 인해서 장사 안 되는 집 어디인지 아세요? 그 옆에 꽈배기집이에요. 그 집이 줄서서 먹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왜 기대효과가 없습니까? 물론 다는 못 주지요. 그러면 마케팅 매니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층을 위주로 상권을 갖다가 전환을 시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서 탈피를 못 하고 돈만 갖다 퍼부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번 명절에 손님 없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우리 이경선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권이 활성화 안 된다는 거지요, 돈만 갖다 부으면 뭐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유명한 집이라도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그것을 찾아오려면 상권은 활성화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이거는 대안을 강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아니면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직무대리라서 답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뒤에 팀장들,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주도하에 그런 대안을 만드세요. 지금 찍는 집들이라도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거기는 완전히 골목이에요, 말 그대로. 그걸 부탁드리는 거고.
아까 유기동물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들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만 해서 지금 현재 북한산에는 들개가 무더기로 다녀요. 무서워요. 그러면 그걸 대대적으로 동물보호협회나 아니면 서울시에 다 얘기해서, 예산이 지금 보면 5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들고양이 지원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밥 주는 데만도. 들개 잡을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해 와서, 지금 포획을, 사살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홍길식 위원   그거를 대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걸 자꾸 상위 부서에다 얘기해서. 아니, 사람이 우선이지 개가 우선입니까?
만의 하나 산에 가서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광견병 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직방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리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들고양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잡아서 포획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놓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중성화사업은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중성화시켜서. 과연 그게 적절할까? 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지금 답변을 못하겠으며 자꾸 위에서 지침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위에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이런 유기견 같은 경우는 국한돼 있는 거예요, 산에. 산자락에 있는 지역만 이런 민원이 나오지 산자락이 없는 지역은 그런 민원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걸 질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음에 국 회의하실 때 꼭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들개 관련된 예산은 100% 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포획한 게 없는 것으로.
○홍길식 위원   사살을 못하니까 못 잡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홍길식 위원   그 대안을 강구하라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도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 피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유경선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경영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보면 올해 전통시장 시설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포방터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환경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진상가,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행사를 통해서 약간 특화거리 분위기를 조성해서 유입 인구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푸드트럭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따온 예산이라기보다는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 상인회에서 따온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게 작년도에 이미 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태까지 쓰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못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상인회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하실 때 원활하게 소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영천시장에 작년에 쿨링포그를 설치했잖아요. 여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서 별로 기대 효과를 못 봤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시설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사전에 만반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김덕현 위원이 질의했던 인왕시장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회를 해체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됐죠. 대표님하고. 인지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체는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유경선   이거는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래서 그 내용을 대표님께서 방송을 한 모양인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토요일에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해체가 됐냐고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이거 질문한 사람이 시의원인데 이게 지금 순서가 제대로 된 건지. 담당 상임위 소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우리 지역의 일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먼저 알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거기에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미소금융 대출 건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취소가 될 경우에요?
○위원장 유경선   네. 취소가 되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취소가 되면 그것도 다 회수가 돼야 되는 걸로.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회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지금 상황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취소가 되면 해야죠. 1건 남아 있답니다, 대출이.
○위원장 유경선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2,000만원 정도.
○위원장 유경선   회수하는데 문제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수 잘 하시도록 하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희 전략이 물론 지금 취소로 방향을 잡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왕시장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생하는 측면에서 상인회에서 같이 합의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상인회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유경선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자생적으로 생기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주차 관련된 건도 그쪽에서 새로 위촉하신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거죠? 주차권도.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죠.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푸드트럭 건도 행사하는 내용은 서울시 예산을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불용처리가 되면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현재 이월됐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상인회 갈등이 심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해왔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가 마무리돼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건 예산이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1억 3,400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작은 돈도 아닌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희는 여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
○위원장 유경선   올해 어떤 형태로든 꼭 해결해서,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이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협조가 안 되면 구에서 진행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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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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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20년 재무과 소관 2020년 업무에 대해 책자 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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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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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기금 있잖아요, 몇몇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재무과를 재무과에서 하지는 않나요? 기본 관리나 이런,
○재무과장 김영진   기금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며 기금심의위원회 보면 다 우리은행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기금을 쓰는 것을 맡겨놓은 사람을 위원회에 들어오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마다 다 들어와 계시는데 그건 아니었으면 해서. 검토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재무결산 할 때요, 액셀로도 주민참여결산제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 우리가 5월 4일날 결산검사가 결산위원들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5월 29일 구의회에 줘야 될 기간 동안 뭐해요? 4일부터 29일까지. 너무 늦게 주시는 거 같아서.
○재무과장 김영진   구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승연 위원   네. 5월 29일날 주시면 저희가 6월 4일부터 정례회인데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조금 빨리 줄 수 없나요?
○재무과장 김영진   5월 29일이 법정제출기한 마감이고요, 그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전에 주실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진   네.
○차승연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입·세출 결산 작성은 3월 20일날 마무리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차승연 위원   이것은 변동 있을 내용이 사실상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진   3월 20일이 되면 그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차승연 위원   그니까요.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숫자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등등은 천천히 하시더라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이것보다 전체적인 자료를 5월 29일 주는 거보다 빨리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세입·세출안 자체를 더 빨리 주시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영진   저희가 단순히 결산작업이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 잔액이 남았다, 이 정도 단순한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냐, 잔액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는 부서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보통 그 기한이 언제정도 마무리가 되세요?
○재무과장 김영진   결산검사 전까지는 저희가 그 작업은 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최소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다 마무리된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같이 주시는 거 말고라도 세입·세출결산안이라도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면 저희도 그걸 분석하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 드렸던 거는 집행부에서 주민참여결산제라는 의미로 설명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주민들과 함께 분석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 일찍 주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영진   결산검사를 시작을 하면서 같이 드릴 수는 있는데요, 혹시라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혹시 수정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승연 위원   그런 거 주시면 저희도 하다가 발견되면 아, 이것 잘못된 거 같네요, 해 가지고 최종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기서는 수정해 가지고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볼 테니까 일찍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을 좀더 빨리 당겨서 주시면 저도 의회 차원에서 하는 주민참여결산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지도제작 게시하시잖아요, 이게 나오면 의원님들도 다 주세요. 그 전에도 주셨는데 저는 받았는데 다른 분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오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늦게 딜레이 되어서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또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긴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금방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위촉 확인이 되지 않은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한번 거르고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주민과 제일 접촉이 많은 데가 동 주민센터잖아요. 거기에서도 미처 이걸 깨닫지 못해요. 단지 동장님이 누구 아시는 분에게 이거 한 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통장들이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이 한다든가 그래도 동주민센터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에게 이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집 앞에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통장님보다는. 예컨대 통장님들은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말 안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제까지 공사한 게 다 잘 됐어야 되죠.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단에 그건 공지사항으로 홍보를 하시고 구 홈페이지 특히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이게 다 공지될 수 있도록 함께 홍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서에서 진행된다고 그 선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구의회 홈페이지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정말 여기에 좋은 말씀 쓰셨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대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불법과 부당행위를 감시한다고.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거 하나에서라도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요.
○이경선 위원   지금 있는 채널도 많다니까요. 소식지도 있지 구 홈페이지도 있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각 동에 밴드가 있어요. 나는 그 밴드에 이상한 불법광고가 안 뜨고 이런 광고가 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신속하고 투명한 공공계약 추진 항목에 1인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2,000만원까지 하던 거를 500이 줄어서 1,500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협회와 여성 우대하는 그런 정책은 계속 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영진   장애인이나 그런 관계 사항은 저희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된 업체 그쪽 단체들 간에 경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재무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아무나 다 수의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금액은 일반 계약할 때 입찰에 들어 올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유경선   그럼 우선순위로 배정을 한다는 취지죠?
○재무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정도 그분들한테 가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여성 사업자 쪽으로. 연.
○재무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유경선   각 부서마다 따로 통계를 내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그래서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알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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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1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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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직원 현황 및 팀별 업무분장과 78페이지 과세 대상은 생략하고 79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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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2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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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5쪽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있지요, 거기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상습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체납독려 그 다음에 공공기록 정보제공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출국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세무2과장 엄주하   대상은 지금 체납자명단공개는 작년 11월에 해서 10건이었고요,
○위원장 유경선   많지 않네요.
○세무2과장 엄주하   그 다음 출국금지는 2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명단 지금 알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엄주하   네, 명단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출국금지 2건은 누구누구에요?
○세무2과장 엄주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생각보다 적네요.
○세무2과장 엄주하   5,000만원 이상 과태료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5,000만원 이상 과태료가 없다고?
○세무2과장 엄주하   그 이상 되는 거요.
○위원장 유경선   이상하네. 있을 텐데.
○세무2과장 엄주하   있습니다. 2건. 그런데 저희가 1년이 되면 1,000만원 이상 서울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는 거는 구세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세금 추적하다가 우리 구의회 사퇴하신 분이 계신데 그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   아, 전두환 씨 거요?
○위원장 유경선   네.
○세무2과장 엄주하   전두환 씨 거는 서울시로 이관한 지가 무지 오래 됐어요.
○위원장 유경선   진행 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나요?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셨던 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 몰수법, 공무원 몰수 무슨 제명으로 해서 압류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우리 구 주민인데 서울시에서 하면 보고하게 안 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왜 그러냐면 세금 자체가 1,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서울시로 넘어갔어요, 모든 게.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진행사항을 전혀 모른다, 방송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너무나 상반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세금이 천억이 넘지요?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위원장 유경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서울시로 이관이 되어서 자료도 모르고 우리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엄주하   그게 지방소득세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넘겨온 자료로 저희가 1년 동안 체납을 잡고 있다가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로 모든 자료를 이관시킵니다. 1년에 한번씩.
○위원장 유경선   시에서 체납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세무2과장 엄주하   네, 그러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공유를 해서 알 수는 있겠지요.
지난번 임한솔 의원 계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직접 가서 방문도 해 보고 했는데 아마 38기동대에서도 압류하려고 방문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 저희가 알려고 하면 시하고 공조해서 지금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장 유경선   내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공조를 하든 어떻든간에 저희가 계속 압박을 해서 그 분이 세금을 못 낼 상황이라면 사실 그런 골프회동이나 이런 걸 연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은닉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의구심이 안 갑니까, 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서적으로나 뭐로나 국민들 정서에 위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가해야 된다, 서울시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관할 구의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말이죠. 책임감을 갖고 공조해서 어떻게든 이 분한테 살아있을 때 받아내야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 한번 서울시에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엄주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받아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고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질적 지도점검을 인한 인원보충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반을 2개조 5명에서 4개조 9명으로 증원편성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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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지적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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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에 있어서 아까 김덕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원이 더 충원됐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되면 단속했던 주 내용에 대해서 일하는 범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단속 내용이 많아서 인원 충원하게 된 건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일단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720개소를 다 다니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난 번에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자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주로 작년 2019년에 단속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던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주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는지 아니면 게시물을 제대로 게시했는지, 등록증을 제대로 게시했는지 이런 거를 주로 하게 되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정지라든가 과태료라든가 16건을 적발해서 제출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마 전월세도 같이 세무서에 임대사업을 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도에 전세를 줬다가 월세로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신고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비용을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게 된다면 지적과에서나 그런 거를 당연히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누락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민원 신고에 의해서는 저희가 접수할 수 있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더 충원됐잖아요. 그렇다면 새로 이주하거나 전입하거나 이럴 때 체크해서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방동숙   아, 전입한다는 거는 어떤 분이 새로 우리 서대문구에 전입해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해야 정당한, 우리가 지금 부동산세에 0.5%인가 주는 걸로 아는데. 0.5%인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수수료요? 가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5/1000 정도.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그게 신고 안 하게 되면 부동산업자들이 세금 안 내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이동화 위원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주한다든가 전입한다든가 전출할 때 이분들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왔는지, 어디 부동산에 했는지 하면 그게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전입하는 거, 전출하는 거를 철저히 파악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단속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전입‧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동화 위원   세금은 우리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동산에서 세금 신고한 대로만 받고 나머지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내는 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거를 그 부동산업자 700여 곳에 알려서 그분들이 자진 납세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 안 했을 경우에는 과세를 더 한다든가 자진납세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몇 번이나 회의 하세요?
○지적과장 방동숙   1년에?
○이경선 위원   네.
○지적과장 방동숙   세무1과에서 하는 가격공시위원회가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지적과장 방동숙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할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가격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여기에 대한 거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공시위원회입니다.
○이경선 위원   2019년도에도 4회 내지 5회가 진행됐던 건가요? 제가 그걸 못 본 거 같아서.
○지적과장 방동숙   네, 진행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료 한번 저 보여주세요.
○지적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인데요. 서대문구에 부동산중개소가 720개소라고 하셨어요. 북아현동에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지적과장 방동숙   동별 현황은 제가.
○이경선 위원   동별 현황을 봤어요. 제 생각에는 북아현이 제일 많을 거예요. 100개가 넘어요.
○지적과장 방동숙   좀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선 위원   투기지역에는 밀집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동별 현황 주시는데 동별 중개업소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실 거주하는 거. 디테일한 주소 필요 없어요. 이분이 서대문 주민인지 아닌지 표시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돼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서대문 전체 720개소 자료 좀 주세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고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올 한 해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총 4건이 있었습니다.
타 위원회에 2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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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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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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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재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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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저희 홍제권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1페이지 그림에 보자면 옥천동에 서대문구 보건소 증축을 통한 공공시설 복합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천연분소가 있는 자리인데요. 거기에 한 층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분소를 증축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분소를 증축하는 거는 아니고요. 분소 건물을 증축하는데 분소 기능을 증축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증축된 공간을 마을관리소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뜻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도 자세히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마을해설사 양성을 하셔요. 마을해설 코스가 천연‧충현만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았나 싶을 정도이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처음부터 활동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마을해설사 같은 프로그램들도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컨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도시재생 박람회 다녀왔을 때 해설사가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어느 전문가 못지않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하고.
○이경선 위원   지역에 대해서 속속히 많이 알고 계시고 교육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숙지하신 분이 이런 설명하셔야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당초 영천시장 앞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문화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에 따라서 세분변경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변경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문화공원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명칭을 쓸 때. 통합적으로 함께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제 문화공원으로 명칭을 칭하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모습이 100% 보여지는 게 없어서 아닌데 과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보세요. 6월에 청년점포 8개를 조성해요. 그리고 7월에 아카데미를 운영해요. 10월에 과연 청년 패션창업가 패션쇼가 진행될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1회성의 패션쇼 하고 이렇게 성과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패션하고 연관된 사업을 해서 쇼 한 번 하고 끝난다 이렇게 보여지지. 이분들이 과연 창업까지 이어졌다? 난 이게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패션 창업이라는 게 다른 창업하고는 달리 이게 저희 의지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당연하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경영 인프라나 인적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6월에 청년 점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9개소 9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팀들은 지속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팀들은 제외를 하고 다시 추가로 선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분들이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 1년 예산만 받고 땡처리하듯이 떠난다는 게 큰 문제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리냐 하면 저희가 도시재생 현장에 가서 보면 청년 창업 지원한 점포만 다 비어 있어요. 문 잠가 놓고 어디를 가거나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다른 데서 작업을 하지.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패션이라는 게 그 많은 공장이 밀집돼 있고 하부조직이 다 뿌리 내려 있는 동대문도 이게 쉽지 않아요. 동대문 패션메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 패션 아이템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지 이화거리가 패션의 거리다, 예전부터 보세가게가 많고 그런 옷가게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잡고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선택과 집중 면에서 정말 패션의 아이템이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드는 거예요. 정말 아이템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도 이 지역이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추억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역의 전통이라는 게 패션 문화거리로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패션의 선도 지역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저희도 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리 포기하기는 이른 거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내놓고 자랑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만한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 전체가 다 성공적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해외로 진출을 해서 활동하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성과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해외로 진출해서 활동하는 팀 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해외에서 초청을 받아서 나가서 전시회나 패션쇼 참가하는 것들은 많이.
○이경선 위원   참가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큰 성과물로 비쳐지면 미약한 거고요.
예컨대 저희가 의류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 이번에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북아현동에. 거기는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의류하시는. 흔히 전문 용어로 객공 공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청을 받아서 하는 객공 공장들이.
그리고 여기 패션, 이화는 단지 의류를 갖다 파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자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걸 다시 매칭을 해서 간다든가 하지 창신동에 가서 보면 거기도 객공공장이었어요. 의류 하청 받아서 하는 공장들이었어요. 거기 전시관이 더 효율적이고 멋져보였어요, 저희도 가 본 결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성공사례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간단 말이죠. 과연 이대 여기 이 공간에는 얼마나 도시재생과 연관돼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볼거리로 조성이 돼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든 해 보신다니까 해보세요.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도 큰 성과 없었는데 이번에도,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과장님도 지켜본다고 하시니까. 예산도 잡혔으니까. 그런데 큰 고민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패션이라는 이 아이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른 아이템으로 가는 게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상권을 살린다는 게 쉽지 않은, 컨셉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의 특정 산업이나 사업들이 성공적인 모델로 되는 경우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컨셉을 잡아서 끌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요즘 4차산업, 4차산업 하는데 차라리 여기를 4차산업 패션의 메카로 자리를 갖고 가도 좋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저희가 패션에서는 동대문이나 그 부분을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몇 개 점포 가지고 패선을 리드한다는 상징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융복합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4차산업 패션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저희가 앞으로, 사실은 357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권들이 원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나 신촌 밀리오레 건물이 새롭게 리뉴얼이 되고 또 그 옆에 신촌동 주민센터가 복합센터로 조성이 되고 하면 그 지역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 요즘 현대적인 감각에 패션에 연관되는 아이템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말씀드릴게요. 요즘 뉴스를 보시거나 과장님, 잠 안 오시면 동아TV같은 거 보시면 4차산업으로 해서 프린팅으로 해서 의상을 제작하는 것도 있어요. 종이로도 만드는 제작이 있고요. 또 브랜드 중에 자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흰색 맨투맨 티에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 자리에서 프린팅해서 나오는 티셔츠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다른 지역에 없는 아이템을 도입해서 패션의 상징으로 가면 어떤 친구들은 그걸 프린팅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요즘은 디자인시대니까. 아이템시대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30페이지 홍제역이에요. 물론 토목과나 다 연관된 과가 많아요. 홍제역에 대해서 관심도 무지 많고. 그런데 여기 3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계획에 목표가 있고 계획 및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거 세부자료가 있으시겠죠.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현재 용역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 나와요?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용역 업체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을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어차피 5년에 걸친 사업이니까 그렇게 천천히 가도 되는 건가? 도시재생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이고.○이경선 위원 지금 홍제동 일대에 굉장히 밑밥은 많이 던지셨어요. 홍제동 걸어가 보시면 주민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워낙 작년에 구에서 하시는 동정보고 때 얼마나 뻥튀기를 많이 하셨는지 홍제역 일대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앞으로 1년이야. 앞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으면 아직 계획서도 안 나왔다, 1년 걸린다, 꿈 깨셔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이거 5년 계획이니 1년 안에는 어떠한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도시의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사업을 그냥 바로 한두 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느끼고 하는 것들은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내일이라도 바로 될 거 같이 기대를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도시의 변화나 추진 계획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빨리 빨리 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전혀 안 맞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예산이나 이런 제약들이 있지만 그런 한계를 넘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홍제역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게 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동안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되겠지만 어찌됐든간에 200억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몇 년간 걸쳐서 투입이 되겠지만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산에서 받아 왔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어떻게든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이경선 위원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거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웃긴 거죠. 계획도 없는 데다 200억을 줬다? 그것부터 웃긴 거 아니에요? 어떠한 로드맵이 명확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바로 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분동네 생활SOC 사업 같은 경우도 중장기 계획에 이런 계획이 다 묻어났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언더그라운드시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거에 대한 홍제권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됐던 게 아니었잖아요. 이제껏 딜레이 됐어요. 20년 넘게. 물론 지금이라도 된 건 감사하지요. 홍제 주민으로서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뒷 페이지 보면 10분동네 생활SOC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마치, 이러진 않으시겠죠. 선출직들이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선거용으로 또 나온 무슨 정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서 자, 보세요. 도로에 근접해서 10분 내에 도보권의 시설 확충. 다니시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해줄게, 해줄게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인 설명 하에 이 예산이 잡힌 거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용 아니냐는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충분해서 자체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계획들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와야 지방 우리 서대문에서 어떤 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생활SOC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아까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서대문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계획을 지원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모에 적극 지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10분동네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 소요예산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어디 예산을 쓰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생활SOC사업의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것하고 자문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10분동네 생활SOC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자료 다 주시고요. 여기도 보세요, SOC를 올 1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 설문조사를 언제 하실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1월에 용역,
○이경선 위원   용역을 줬는데 지금 어디하고 진행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각 동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설문조사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한번 자료 저희도 좀 주세요. 이것은 저희 홍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동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3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3월에 끝나, 그러면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이것은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이 굉장히 조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경선 위원   조급한 게 아니라 계획이 너무 근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될까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게 지금 SOC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게 이것을 바로 언제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활SOC 공모를 추진할 때 중앙정부에서나 신청할 때 요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OC사업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밑 작업을 하는 거지요, 준비 작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추진준비나 추진계획이지, 여기 보세요. 추진이야. 추진이라는 것은 바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추진계획이지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크게 잡으셨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추진계획이지 이게 어떻게 추진이에요. 추진은 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계획이 끝나서 추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추진한다고 말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글쎄요, 용어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는 것들은,
○이경선 위원   워낙 도시재생과는 말을 들어보면 서대문의 큰 변화와 혁신이 당장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포장을 잘 하시면서 세밀하게 들어갔더니 뭘 조급하냐 어쩌냐 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사전 준비 단계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전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같은 경우는 두 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단일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이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공모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사전에 그러면 이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어야 어떤 것들이 공모가 되면 그때 신청을 하든지 하지 준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하는 것들로,
○이경선 위원   네, 좋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하는 자세 너무 좋으신데요. 향후에도 계속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홍제권의 활성화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다 되신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협의체라도?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작업들은 할 것입니다. 센터를 어느 곳으로 해야 될지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센터가,
○이경선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어차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서울시에 가 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현장지원센터는 그쪽에,
○이경선 위원   저희구에서 1명만 파견 나가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 직원 1명은 재생지원쪽 파견 나가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현장지원센터는 그쪽 인왕시장 유진상가 주변에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조성이 될 계획이요? 어디다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직은 확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지금 2월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야지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준비할 게 많으신데 이 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마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2월 중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첫 업무보고니까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34페이지 보면 어차피 도시재정비과랑 함께 다 가겠지만 저희 홍제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있잖아요. 수라면옥 뒤쪽이잖아요, 동부건설. 이거 언제 삽 떠요? 거기도 선정된 지가 8월부터 동부건설하고 현수막만 걸려 있을 뿐이지 어떠한 내용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동안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경선 위원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동안. 그나마 작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앞에 통일로 전면부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진척이 느린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아마 사업이 속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하고는 계속 소통을 안 하나요? 세 과 정도가 맞물려 있지요? 여기가 많이 맞물려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예산은 여기서 잡히는 거고 여기서 예산 잡으면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어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해서 인가가 들어왔을 때 다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사전 지원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세부내용은 어차피 저희 과장님께 다 있겠네요, 보고·설명이 다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역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의 전면부에 구역 확대지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끝나야 그것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됐던 모든 세부내역 그거 다시 한번 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10분동네 생활SOC사업 세부자료하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저희 홍제2 도시정비형,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어쨌든 마을해설 프로그램 운영하신다니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연·충현 마을관리소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이 마을관리소의 기능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천연·충현 도시생활 활성화사업의 기본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CRC가 조성이 되면 현재 센터의 기능들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관리소가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단순하게 센터라고만 하기에는 CRC역할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관리소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 마을관리소가 어떤 방향으로 마을을 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건축적으로 하겠지만 실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바로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체적으로 천연·충현 연계사업까지 하면 한 400∼500억 사이의 돈이 들어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이게 18페이지를 보면 연계사업 중에 또 골목관리소가 있어요. 골목관리소하고 골목거점이라고 하는 뉴딜사업에 있는 이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마을관리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전체를 관리하는 곳이 마을관리소라고 할 수 있고요. 골목관리소라고 여기 표현을 해 놨는데 앞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얘기하는 골목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골목거점이 1, 2, 3, 4가 있고 이 중에 골목거점 2가 골목관리소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어쨌든 골목거점과 골목관리소와 마을관리소는 조금씩 자기 기능의 차이가 있겠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골목관리소하고 골목거점은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골목길 재생사업은 별도로 또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별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골목관리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느낄 수 있게 용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신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신촌 파랑고래 프로그램, 원래 저희한테 예산할 때 이화아트로드 축제가 들어왔었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전체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에 이게 들어왔던 것이고 이화아트로드면 지금 어느 정도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신촌 이대역에서 신촌 이화여대 정문까지 구간을,
○차승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신촌 파랑고래에서 이 축제를 운영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이대역에서 시작해서 신촌 파랑고래까지 쭉 연결된다면 모를까 좀 어색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장소적으로는 신촌 파랑고래가 그쪽 창천문화공원에 있지만 그쪽에서 당초에 그 시설이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지어져서 신촌 도시재생사업 전체의 범위를 같이 아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그러면 신촌 파랑고래가 신촌 도시재생에 문화 부문의 앵커시설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발전소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문화발전소는 굳이 나눈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된 곳이 문화발전소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연·충현도 굉장히 중복되는 느낌의 공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촌도 그런 공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의 이 공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 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에서 하려고 하는 마을축제는 몇 백 만원 올리려고 구의원님들끼리 막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너무 쉽게 축제 예산들이 세게 잡혀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나 동에서야 동 주민들끼리 함께 즐기는 거지만 여기서 축제는 유동인구의 참여도도 높진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신촌, 신촌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은 해 주세요.
신촌을 살린다고 고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몇 백 억씩 보다가 갑자기 북가좌 모래내시장을 보니까 6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희망지사업 안 됐다는 것도 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의 어떤 사업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주세요. 희망지사업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거 아시면서 이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서로가 좀 벙 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희망지사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심하시고 노력하시겠다는 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는 꼭 이 면적, 이 일대만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시에도 또 공문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도시재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 공간으로만 우리가 북가좌2동 도시재생 고민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0분동네 생활SOC사업과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대 뒤에 지금 남가좌2동, 북가좌2동, 3번지, 5번지 이런 일대는 마을버스 다니는 이 코스에 지금 삼호경로당하고 북가좌 데이케어센터하고 이런 것 말고는 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간도 없어요. 저는 실제로는 이런 공간들이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가좌2동 희망지 지역도 도시재생이 선정되고 등등 곳곳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 10분 동네 생활SOC사업에 좀 더, 작년에 제가 이 사업 끝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 사업이 곳곳에서 잘 될 수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비가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안전진단비는 3,000만원 정도, 여기 지금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비이고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전진단이 끝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긴급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사업 등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주신 건 좋은데 사고 이월금액 같은 경우도 제가 매번 할때마다 여쭤봤던 금액이었던 것으로 제가 보는데 이런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박홍표 단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를 바꾸다보니까 단장님 되시고 나서는 처음 상견례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단장님 오셔가지고 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많은 일 하셨지만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셔서 선정이 되셨지요? 지금 대충 몇 개나 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0건 넘어서 1,164억 정도 됩니다.
○홍길식 위원   40건에,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46건에 1,164억.
○홍길식 위원   야∼ 한방에 딱 외우시네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자료를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46건 중에서 지금현재 완성된 거는 몇 건이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몇 건이고?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그건 세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홍길식 위원   치적사업이 몇 건 있어요? 지금 한 대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신촌 앵커나 이런 신촌사업은 골목길 재생 일부 외에는 집행됐고요, 그리고 지금 천연충연에 대한 부분하고 홍제는 확장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계실 동안에 과장님 때부터 계속 추진했으니까 하셔가지고 지금 혹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 반납한 거는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반납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단장님이 4개월 남았잖아, 단장님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단장님께서 광범위하게 46건이라는 일을 펼쳐놓고, 펼쳐만 놓으셨잖아요, 지금현재.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아닙니다. 크게 보면 천연, 충현하고 홍제권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만 진행이 되면 펼친 게 아니라 나머지는 감쌌고요. 나머지 펼친 것은 앞으로 꽃 필 것만 남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꽃 필 일만 남았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음 사람이 연관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교두보는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상반기에 용역회의를 매주 6, 7개 용역이 있어서 한 달 텀으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계획 수립부터, 진행 사항부터 수시로 의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셔야만이 홍보가 되고 또 지역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으면 함구무언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개선하셔야죠. 그죠?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부의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실적에 대해서 책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료를 많이 외부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일부 재정건설위원님들만 했지만 전체 열 네 분 의원님들이 재생사업은 뭔지 5년 동안 그동안 한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6월에 그만둘 때까지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보고 본 위원은 상임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잘 모르니까 46건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상에 홍제천 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20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셨죠. 그거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200억을 어디에 쓰는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현재 계획 수립을 해서 개략적으로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안을 했지만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계획 수립은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엠피를 선정하고.
○홍길식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 시비다 보니까 직접 수행을 시에서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우리 역할은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을 직접적으로 파견을 했어요.
○홍길식 위원   엠피까지 서울시에서 선정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들러리예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그래서 엠피에 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고요. 실질적으로 신촌도 서울시에서 선정해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좋아요.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항간에 지금 구청장 치적사업으로, 지난 번에 예산 수반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지하보도네트워크, 거기에 그 돈을 투입한다는 낭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가짜 뉴스죠.
그래서 이경선 위원이 아까 자꾸 그런 걸 얘기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200억을 가져 왔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홍보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사업에 대한 투명한 계획이라든가 방침이 없기 때문에 혼돈 한다고 거죠. 지금 물어보면 전부다 공무원들은 지하보도네트워크에 투입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가짜뉴스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남고요.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중심시가지는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선정된 거고요. 2, 3월에 용역을 확정지으면 그게 활성화 계획 고시가 10개월이나 1년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민의견을 계속 반영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유진상가라든지 몇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활성화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재생사업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생활SOC, 국토부라든지 이런 게 연계사업을 추가적으로 따면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돈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저번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유진상가에 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유진상가 어떤 거냐 하면 2, 3층에 알다시피 청년 창업업체가 있는데 거기 1,500헤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공간적으로도 29평, 21평 쓰고 해서 그게 용역을 해서 새롭게 진입을 하는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옥상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해야겠다는 게 중심시가지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홍길식 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홍제권이 활성화되려면 유진상가가 철거돼야 됩니다. 지금 서대문구의 모든 주민들한테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우리 서대문구의 중심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은 아니지만. 통일로 큰 도로로 해서 경기도 권역까지 가는 사람들이 보는데, 고가도로 밑에 있는데 낡은 건물 때문에 지역 경기가 발전이 안 되고 도시 교통 흐름이 원활치 않고 한데다가 거기다 또 2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뭐 한다는 거보다는 동시에 돈이 없어서 유진상가를 매입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구정질문 해 보면 그렇고 서울시 답변도 그렇고.
200억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사면 다섯 채, 여섯 채, 일곱 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다 사서 이주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위원님, 저는 재생이라는 자체는 지하 공간이 150m 거리고요. 철거를 해야 된다 안 한다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일단 올해 유진상가 아파트 1개 동을 살 수 있는 구비를 올려서, 원래는 저희들이 최소한 2개 이상 매입을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으로 많이 확보해 놓으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200억에서 지금 우리가 제안서 낼 때는 60억정도만 유진상가 부분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주민 의견 있으면 그 단계에서 많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꼭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번에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도시재생사업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지금 그걸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1500헤배에 37개 업체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사경센터로 보면 150개가 들어갈 면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세히 2년, 3년에 나가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전체 계획을 용역에서 잡아서 나가는 구조로 하나씩 만들고 공간적으로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동안까지 제대로 정말 벤처타운을 만든다. 그리고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하는 부분을 확장하면 주변 2구역, 3구역, 홍은 1구역까지 하면 아마 2028년도까지 강북 횡단선이 그대로 된다면 향후 10년 정도면 홍제원 일대는 아마 서대문 역사의 기록이 서대문구에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단장님 떠나고 나면 안 될 거 같은데.
좋아요, 그거는 여기서 논쟁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은 주민 대표로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다 이런 거를 짚어보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소문은 날 대로 났는데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거 없다고 아직까지 아무런 추진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동안 내부 협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정비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사전 협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무슨 협의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사전 협의.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사전 무슨 협의를 하시냐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입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시장형 재개발을 하려다가 다시 재개발로 전환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은 수렴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부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게 구청장까지 오셔서 하하호호 건물에서 대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한 뒤에 이것이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려는데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또 난항에 부딪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안 되란 법 없어요. 제가 듣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가 우선 전제돼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반대를 한다면 구에서 아무리 추진하고자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동의를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지고 다시 주민들 앞에 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홍은 1구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7대 때 구정질문을 누차 했지만 왜 해제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망을 하고 유도를 했을까 참 의구심이 갑니다. 다시 어차피 하는 건데. 그때 이유는 핑계 아닌 핑계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와 긍지만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될 수가 있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제대로 홍보만 해 줬더라면 추진될 수 있었어요. 지금 와서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동조가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해제되고 나서 전환돼서 더샾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후회를 막심하게 해봐야 차 지나간, 차는 저기 부산까지 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려니까 지금 또 부동산 정책을 또 지금 막고 있어요. 이 시점이 희한하게 피해 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지금과 같은 의지를 갖고 조금만 힘을 보태 주었더라면 절대 해제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돼서 홍은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 완성이 됐을 수 있어요. 관리처분 했는데 해제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해제지역이 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악법을 만들어놔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그걸 해제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차피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업이 진척돼서 우리 지역경기가 발전되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생활환경을 엮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랑고래 거기에 화장실 개방 안 한다는 민원 많이 받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초창기에 그런 민원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은 개방합니까? 24시간.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도 야간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잘못된 거죠. 관에서 민간인들한테는 개방을 하라고 유도를 하면서 관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개방 안 해서 그 부근에서 야간에는 한 잔 드신 분들이 실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꼴불견스럽고. 왜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화장실을 개방 안 해서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세요. 화장실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시라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이 그쪽 공원 자체가 노숙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공간을, 지금도 개방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홍길식 위원   야간에는 안 한다면서요, 야간에.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야간에 10시 이후에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철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노숙자 때문에 못 한다? 우리 홍은동에도 문화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 있어요. 지금 노숙자들이 밤에 거기 들어가서 자요, 추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물 훼손 안 해요. 세수하고 발 닦고 하지만 안 해요. 자꾸 그러지 말고. 그분들도 주민인데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일단은 지하철역까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원에 화장실이 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단장님, 답하세요.
하세요. 그건 해야 돼요. 그거는 거기 시설물이 얼마만큼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데를 시건장치를 어떻게 하는 방도라도 구상하셔서 화장실은 개방하세요. 그건 맞아요.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이 안 된다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천연동 도시재생 하시면서 공간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 기능들을 다 살려서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지만 신촌에 문화발전소인가 거기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말씀을 그때 하신 거 같은데 이러한 공간만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경기대로부터 독립문로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차면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주차면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몇 면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주자우선주차 30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30면을 없애면 대책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수요를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물론 거리까지 얘기를 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시장을 이용하거나 하는 분들의 수요를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의 주차장을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공유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소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서는 주차면이 많이, 아무래도 그쪽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복합시설 부지를 매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면에 있는 것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전면에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워낙 가격을 높이 불러서 저희가 그런 가격을 주고, 비싸게 주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그러면 반대쪽으로, 대로변 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대로변 쪽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안쪽에다 이러한 시설을 지어 놓으면 접근성이 많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특히나 차량 진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몇 미터 골목이지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가 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래서 농민신문사하고 일부 토지교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덕현 위원   가능하면 앞에 것을 매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협의는 가격만 적정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교남동 지하보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승강기가 설치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승강기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한쪽이 막힌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하보도가 네 군데로 들어갔다가, 출입구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문로타리 쪽에 이쪽 서대문 쪽하고 종로 쪽에 있는 출입구를 위를 막는, 그래서 그쪽을 평평하게 해서 보행로로 그쪽은 아예 조성을 해 버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레벨차가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레벨차를 극복할 수 있다면 같이 추진하는 방안,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김덕현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적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사항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제안 사항이 1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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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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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0년도 사회적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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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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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제안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셨잖아요. 거기서 연동된 사업인데 거기 보니까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선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키움식당 하시잖아요. 이게 굳이 박스퀘어에서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전통시장도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촌 박스퀘어는 큰 규모의 상가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얼마든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자신 있다, 들어올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굳이 거기 선택을 할 바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비어 있는 상가들도 많거든요, 시장 내. 오히려 이런 데 청년 키움식당이 들어가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도 이루어지면서 청년들도 거기서 기반을 잡지 않을까.
예컨대 부자재 같은 경우도 거기 걸 소비할 수 있잖아요.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 체계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걸 다루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박스퀘어로 잡으셨지만 추후에 사업 확대성에 있어서는 장소 선정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실 거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목적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대안을.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은 어렵지만 차후에 시장에 빈 점포가 밀집돼 있거나 산재돼 있어도 거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신촌박스퀘어에서 이게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 확장성을 우리 전통시장으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서로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이렇게 잘 되는 상점에 가면, 우리 백종원 식당도 그러잖아요. 좋은 식당,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 놀이로 가는데 이런 전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여기 박스퀘어는 단기간에 사업가를 양성해서 배출해내는 장소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넣어서 정착시킬 수 있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확대될 때는 전통시장 쪽으로 방향키를 저희가 잡아도 좋지 않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공모사업을 그쪽 대상으로 해서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먹거리축제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푸드플랜 마을밥상 공모해서 좋은 사업체가 선정되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좋은 소스라든지 좋은 먹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축제 때 이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들었지만 저희들도 그걸 맛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먹거리축제 때 여기저기서 떡볶이 팔고 뭐 팔고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공모사업 해서 선정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업체들이 거기 다 참여하고 이게 홍보되고 이러면 좋을 거 같고 우리가 어찌됐든 마을밥상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행복한 한 끼. 그날 테마에 맞춰서 마을밥상 한끼도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가서 우리가 했던 사업이 그대로 여기 축제와 함께 녹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번에 먹거리축제 할 때 2019년도에 선정되어 성과가 있던 사업을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또 우리가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두 가지만 참고해서 사업 진행이 되면 더 알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빠르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건 2018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거는 신촌박스퀘어 같은 경우에 청소 용품 구매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공공급식센터 위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쓰셨는데 조금 핀트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청소 서비스 위탁을 하는 곳과 민간위탁을 받는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실제로 협동조합 자체에서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위탁은 거의 수익이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복지 분야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야에도 확대되는 건 당연히 좋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물품들이 혹은 서비스가 이용되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직접 위탁하는 방식의 위탁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넣는 거는 맞나라는 고민은 여전히 있어요.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사회적협동조합 위탁형으로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서비스는 쓰지 않고 위탁한 걸로 이미 이거 다 넘길 수도 있는 때가 와 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정말 그럴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는데 전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여기 의회사무국도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의회사무국이 쓰고 있는 리드미 같은 경우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물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물품인지 모르고 산정을 안 해놔요.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제가 말 한 것보다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결과지만 보고 아니,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본인이 쓰고 있는 물품이 혹은 쓸 수 있는 물품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각 서무 몇 명 불러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과정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전달한 내용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목표치만 준다고 해서 안 됐다는 결과를 봤잖아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공구매 물품 관련해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차도 주면서 했지만 저도 가봤지만 그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나오는 목록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대문구에 사회적기업 40개 정도 있고 협동조합 160개 있고 마을기업 3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주셔가지고 리드미가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거를 더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부서가 사회적경제팀, 청년지원팀, 공공상가운영지원팀, 먹거리전략팀이잖아요,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에 물어보고 싶은데 이 직위표는 의회사무국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갖다준 거예요?
여기에는 예전 직위로 되어있어요. 사회적경제정책, 사회적경제활성화, 청년지원, 2020년 1월30일현재인데. 우리도 세심하게 이런 거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부서별 인력이 팀마다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부서별 인력이요?
○차승연 위원   팀별.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팀별 인력이요?
○차승연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사회적경제팀에 팀장하고 직원이 4명 있고, 지금 사경센터에 나가있는 직원이 또 4명 있습니다.
청년지원팀에 팀장1명하고 직원 2명이 있고요, 공공상가운영지원팀에 팀장이 1명 있고, 직원 3명 있고. 지금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박스퀘어에 나가있는 직원이죠.
먹거리전략팀에 팀장 한 명하고 직원 2명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공공상가운영지원팀에 너무 많은 거 같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공공상가운영지원팀에 박스퀘어 나가있는 직원이 임기제,
○차승연 위원   저는 이걸 여쭤 본 이유는 공공상가운영지원팀도 필요하니까 팀도 만들고 임기제로 현장에 3명까지 고용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공공상가운영 지원팀도 어느 정도 박스퀘어 안정화를 목표로 하면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여러 팀들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늘상 저희들한테 메아리로 들려오는 거는 인력이 부족하다예요. 이것도 구의회 집중 업무 추진전략 중 하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더 출구전략을 고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공간에 있어서 가좌역이야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하시면 되는 건데 그 운영은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차승연 위원   가좌역 지하에.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 가좌역 지하요,
○차승연 위원   소셜밴처공간 그 내용은 전혀 없어서
가좌역은 그렇다치고요, 신촌역에 또 만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까지 저희들한테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신촌역에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알려주셔야 저희도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알지.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 전체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청년자율예산제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선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도 서울시가 청년자율예산제 할 거잖아요. 이것을 지역 청년들과 잘 논의해서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때 여러 가지 것을 봤긴 했지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없어지긴 했지만 그 기능이 먹거리전략팀으로 왔잖아요, 학교급식용 쌀 구매하고 김치 구매도 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이나 전통발효학교 운영 같은 걸 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주무부서가 먹거리전략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교육지원과는 사살상 책상에서 얼마를 더 지원해줄까 지원금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도 먹거리전략팀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각종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랑 협의해서 정리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심도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맞게끔...
○차승연 위원   교육지원과가 늘상 했으니까 그리고 돈 액수로 보면 교육지원과가 담당하는 금액이 크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먹거리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는 행정적인 건 규모는 크지만 단순해 보여요. 그래서 좀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먹거리전략팀에서 조금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대학교지역 상생협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에는 나와있지만 자세하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취지로 하고 있고 어떤 혜택을 줄 뿐더러 약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쓰며 주민들은 어떻게 홍보가 되어야 될지.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각 대학에서 계획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 연세대학교 포함해서 4개 대학 다 청년창업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창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3개 대학도 마찬가지로 창업거점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역상생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해택이 가는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4차 산업이라든가 그 지역과 관련된 특성에 맞는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건강관리교육을 학교에서 직접 주민들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계획이 완료되면 보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 위주로 이것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청년창업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 방안도 찾는 거지요. 청년창업 내용이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고민해 가면서 창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일종의 자격증 제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자격증 제도는 아니고요, 어떠어떠한 사업공모를 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그걸 보고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육성을 해 주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지역과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역 주민들은 동참할 수는 없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역주민 청년들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청년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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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유경선   이동화   김덕현   이경선   홍길식
•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중훈
•    재무과장                      김영진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엄주하
•    지적과장                      방동숙
•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