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창석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새로운 청사에서 2020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 사업과 환경, 청소, 건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형 에너지인프라 스마트그리드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환경도시국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6개월만에 환경도시국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말씀하는 거보다 환경도시국 전체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국은 민원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주민들과 최고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무에서 시달리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활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도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 해서 짜여진 매뉴얼대로 주민들과 대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시는 일이 기획하거나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해결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매뉴얼대로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는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우리 주민들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약간의 매뉴얼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지역, 유경선 위원장님과 같은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양대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대 민원 중에서도 매뉴얼대로 하다보면 한 쪽이 피곤하고 또 상대 쪽에서 피곤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만 피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면 모든 사업이 늦어지면 고스란히 그 사업비 부담은 주민들이 안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 사업이 조속히 실현되어야지만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행정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지금현재.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요, 행정도시국이.
지난번 7대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요. 8대 들어오니까 그런 민원이 잘 해소가 안 돼요. 적극적으로 임할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모르는 분야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가져와보십시오, 이렇게 행정지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여기 계신 환경도시국에서는 슬기롭게 지혜를 잘 발휘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님 새로 우리 상임위로 배석이 되어서 시작하는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행정에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홍제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준공이 못나가고 지연된 것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집 한 채가 아니고요. 진입로변 도로가 자기 집이, 세 집이 민원을 제기한 게 진입로를 당초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자기 집이 파묻혀서 지하로 1m 가량이 파묻힌다 그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1년 가까이 끌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해소는 됐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최근에 다 합의해서 합의서 작성했고요. 그래서 합의서 작성 후 공사까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이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한 집으로 인해서 다수 세대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그런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행정절차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준공 검사하고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 진입로가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단차를 이중으로 과거에는.
○홍길식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뒀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토목과 부서에서 이렇게 도로를 조성했을 때, 민원이 제기 안 되면 상관없는데 민원이 났을 때는 이렇게 조성하면 안 된다 해서 일단 민원을 해결하라 해서 그런 의견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내 줄 때는 구청에서 그대로 내 줬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렇죠.
○홍길식 위원 그러고나서 민원이 발생됐다 해서 마지막에 그런 불이익을 주는, 그분들이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걸 아까 짚은 거고요. 물론 민원대로 해결해 주시는 거 좋죠. 소수의 민원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게 좋겠다는 것인데 그 한 사례가 우리 홍은동에 있는 14구역입니다. 그 기반시설 조성이 한 달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이 6개월이 돼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있죠.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도로개설에 대해서. 과연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당 앞에. 지금 중단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성당 앞에 민원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홍길식 위원 아니, 민원이 야기 안 되는데도 불구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금 교통심의를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거기가 바로 우회전해서 꺾어서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 때문에 당초 계획은 그렇고.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애시당초 사업시행 인가 낼 때 현장을 보시고,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줬어야지 적절하다는 거죠. 그걸 해서 주민들만 지금 불편을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거기 사실적으로 인도라고 만들어 놨는데 각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형식적인 인도지 그게 어떻게 인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자님, 거기 가서 취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일부 변경을 했지만 원래대로 안 되고 있고. 또한 그래요. 거기가 사실적으로 길 건너 보도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물론 협의해서 했겠지만 그쪽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고 아파트 앞에는 얼마든지 가도 사람이 충분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도를 만들어놔서 도로가 좁아진 거죠. 차라리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라도 하는 차선이라도 그어놨으면.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런 사항들은 경찰청에서 교통심의 때 경찰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요.
○홍길식 위원 그때 우리가 제안을 그런 것도 해야죠. 여건상에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어야죠. 한 사례로 거기에서 태영아파트 너머 성당 앞에 보이지 않는 언덕이 돼 있어요. 경사가. 밤에는 넘어오면 넓어졌다가 도로가 선형이 싹 바뀌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우려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고스란히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조합과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앞으로 더 면밀히 봐서.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형 변경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하실지를 유경선 위원장하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또 한 가지 재개발위원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홍제3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현재로써는 조합에서도 그린아파트를 공사 방해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 보상금액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동안 했던.
○홍길식 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원만하게 합의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일부 아파트 주민 한두 명이 선동해서.
○홍길식 위원 지난 토요일에 100여명 나온 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때 직원들 누가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들은 시끄러울 때는.
○홍길식 위원 토요일 집회 때. 그저께. 경찰도 오고 다 왔었잖아요. 100명 정도.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토요일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날도 그린아파트 후면 쪽에 원래대로 말했던 사업부지 내에 펜스를 친다고 해서 그분들이 못치게 하려고 와서 시위를.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시공사에서 재개발구역 내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토요일도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분들이 강제로 구역 내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펜스를 쳐서 막고 공사를 하겠다 하고 시도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린아파트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조금 시도하다가, 아마 금요일에 하고 토요일에도 했나본데 토요일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물론 말씀드리기도 참 예민하지만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다소 공사를 하다보면 불편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네. 지금 하려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나서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파트 쪽에서만 소문이 와전돼서 다른 인근 아파트에서 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 주느냐 해서 또 시끄럽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은 하시는데 소수로 인해서 다수가 불이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하여튼 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신데 제가 처음 들어 와서 행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걸 짚어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기 있는 의원들이 참 피곤해요. 왜 안 나오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거기 나가서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의원들이.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맞습니다. 양쪽 다 주민이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권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까? 못하죠.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구역도 그렇지만 14구역 기반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해서 빨리 주민들이, 거기 인도가 없어요. 공사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로 와서 가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 조치라도 하든가.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예컨대 오늘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1/3 정도는 제가 그동안 많은 질문을 던졌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은 한 번도 피드백은 안 해 주시는 거 같아요. 항상 질문드리면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 안 해요. 저는 주민을 통해서 알고 거기 올라와 있는 카페 글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과선교 어떻게 되셨어요? 과장님,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설명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과선교 진행 과정의 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월이에요. 공사는 바로 또 하신다고 그러세요. 구청장님은 8월 완공이라고 하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금 저희가 1-1구역이나 1-2구역하고 조합하고 저희 구청하고 3자 최근에 모종의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협약식을 내일모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면 바로 설계도 착수하면서 공사도 일부분은 2월부터 목표로 하고 일부분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설명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조속히 하겠다고. 1월에.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런 내용들을 다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경선 위원 공지 안 됐어요. 가페 글에도 안 올라왔어요. 최근까지도 여러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협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된다는 걸 보도자료로 내서 양 조합에도 알리고 주민들한테도, 입주자 대표자들한테도 알리고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은 스타의식이 있으세요?
꼭 언론보도를 통해야만 되나요? 이런 사항의 행정적인 진행사항은 거기 동대표 왜 있나요?
아파트 관리실 왜 있나요? 공동주택 관리 왜 하나요?
거기에다 이런 내용들을 숙지시키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 기자들 간담회 하셨지요? 그 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면 그거 보도 자료 내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스타의식이 강하신 구청이면.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나요? 질의하면 언제 하겠다, 협약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기 2구역에서 못 한 거 1-1구역에서 공사 진행 한다면서요. 계속 꼭지는 틀어지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 1-2구역 계약조건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진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조합은 준공 내 주셨어요. 그런데 홍세나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도록 준공이 안 났어요. 민원이라는 이유 가지고. 이렇게 편향되게 진행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능력있는 조합장이 맡아서 했던 1-2구역, 이제 3구역으로 가셨어요. 우리 서대문구 최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역입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셨더라고요. 과장님이 아까 브리핑 하실 때. 투명하고 공정한 바른 조합. 그러면 그 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 저희가 투명하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조합을 관리감독 했기 때문에 이제껏 문제가 나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2구역이나 3구역이 조합원들 간에 찬반 논란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집행부도 못 믿고 이런 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는 2구역이나 3구역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사라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반대하는 민원은 과거에 민원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민원이 다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합이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반대 민원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경선 위원 조합만 투명해지면 되나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관리감독을 잘 하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유도를 해서 잘 해 왔기 때문에 투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회라든가 이런 때.
○이경선 위원 과장님, 북아현동에 혹시 부동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리 잘 해보세요. 반대 아닌 반대 그룹을 형성하는 데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가면 4파전이 나누어져 있어요. 100개가 넘어요. 북아현동만, 부동산이.
거기서 모든 카더라를 다 돌리고 모든 음모를 꾸미고 3구역같은 뒤엎는 사건 시끄럽게 했던 것도 모 부동산에서 그 작업을 다 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조합명단이 부동산에 다 퍼져있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편짜기 한다는 게 그게 관리감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조합원 명단은 누구나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다 요청해서 아마 그런 자료들이.
○이경선 위원 원래는 안 주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에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 분들이 조합원이었을 때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이경선 위원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다 퍼져나갔지요.
그래서 홍세나는 이달에 준공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과장님 계속 지적하셨듯이 저희 의원님들이 직접 전화하지 않으시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먼저 전화하지 않으세요.
우리야 매일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많은 소리를 듣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저,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브리핑 하는 내용도 저희에게 사전에 숙지시켜 주지 않으시잖아요. 업무보고 때 보고하면 되지, 너네가 먼저 알 필요 있어? 이러 마음이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여하튼 과선교 건은 협약 맺고 설명회까지 하신다니까 한 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조합 총회 때 공공변호사 파견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도 드렸던 거 같아요. 공공변호사 건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어떤 말씀, 집중적으로 한 구역에 동일한 변호사가.
○이경선 위원 그렇죠. 이 변호사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졸고 있는 변호사 제발 변호사 보내지 마세요. 와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본인의 의무와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졸고 있고. 조합이 잘 알아서 했다, 운영이 그렇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이제껏 조합이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럼 조합에 변호사 왜 파견합니까? 똑똑한 주민을 파견해 놓지. 눈 부릅뜨고 말 한마디 안 놓치는 주민을 파견해 놓지, 공공변호사 파견해놓고 졸고 있는 변호사? 아무 문제 없다라고 페이퍼에 써주는 변호사? 그게 과연 조합을 위하는 변호사일까요?
제가 이 앞전에 질문 한 번 드렸어요. 어떤 변호사가 오냐고. 개중에 제일 한가한 변호사가 온다는 답변이었어요. 한가한 변호사가 이 중요한 조합에 몇 십조가 왔다갔다 하는 조합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능력없는 변호사 앉혀놓지 마세요. 하루 일당 받으려고 일 없는 변호사 앉혀놓지 마시고 능력있는 변호사 파견해 달라고 하세요. 그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변호사는 서울시에 인력풀로 있는 변호사 중에서 파견이 오는데요. 더 관심있게 더 능력있는 조합에서 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저는 관리감독이라고 봐요, 과장님. 총회 같은 거 할 때 구에서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 때 그렇게 불성실한 변호사가 오면 말 하세요, 시에다도.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의원님, 졸고 있는 변호사는 솔직히 없고요. 그건.
○이경선 위원 그럼 주민들이 거짓말 할까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눈 부릅뜨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잠시 놓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찬반이 거기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말 힘들어요, 저도 왜 7대 때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투명하게 어떤 게 옳고 그른가 이 잣대로만 보니까 문제가 안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재개발 재건축 손 대니까 저 죽일년, 저 나쁜년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공정하게 봐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욕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어려운 자리에 계신다는 거 알아요.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알 거 같은데 뒤로 돌아서면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데 과장님 힘드신 건 아는데 어찌됐든 투명하고 정말 공정하게, 그 단어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조합원들이 밤에 불러내면 나가는 직원들만 없어도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른조합 운영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북아현3구역 누차 말씀 드리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데죠? 우리 서대문구에서 제일 클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가장 크죠.
○이경선 위원 정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에게 분담으로 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인의 재산권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원주민들이 울고 나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 하나 보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울면서 쫓겨나듯이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맞는 말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 부동산에서 투기의 목적으로 장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번에 부동산 체크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이 북아현동에 있는 거 놀라웠었어요.
판 짜는 식으로, 판 짜서 진행되는 재산권을 부풀리고 원주민을 내몰아치고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요, 과선교 건은 어쨌든 집행 되었으니까 제대로 설계 받아서 공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조합에서 그 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금 설계비는 저희 구비는 안 쓸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앞전에 설계비 잡아달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사용하겠다고 그때도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잘 협의가 되면 추경 때 삭감하겠다고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꼭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조합이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깊은 말씀 안 드릴게요.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1-2구역 건으로 저도 더 이상 구정질문 안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께 더 이상 1-2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마도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금액 면에서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집행부한테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럼으로써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 때문에도 애 많이 쓰시는 과장님과 또 같이 일 하시는 팀장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까 과선교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질문을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6월에 과선교 시작하게 되면 8월에 1-1 준공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준공에는 지장 없는데 1-1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당분간 과선교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도로를 통해서 신촌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광화문방향 나갈 때 더 편리할 건데 불편을 감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준공하는 데도 문제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순조롭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목표가 그렇고요. 조합에서는 너무 무리다, 내년 6월까지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더 당겨서 빨리 해봐라, 추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계속 사업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당길 수 있으면 이것저것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끝나고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동시 패션으로 여러 사업을 공통으로 계획해서 진행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연말 목표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구역과 3구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구역은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3구역도 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촉진계획 변경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구역도 촉진계획 변경하는데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2년 정도 걸려서 그 대신 아파트를 650세대를 더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 사항이고요.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900세대가 넘게 아파트를 더 증가를 시키려고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올 연말 내는 촉진계획 변경 완료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진행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도 또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3구역은 정말 규모나 이렇게 봤을 적에 대규모 재개발구역인만큼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특별하게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 뒷면에 지금현재 북아현2지구나 3구역같은 경우에 우리 D등급 받는 데가 많이 있지요?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빈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은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육안상 점검을 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매뉴얼은 있어서 매뉴얼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안전전문가를 같이 참여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보고, 또 재난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직원이 나가서 D등급, E등급 주택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저도 가끔 돌아보고 있지만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조치는 많이 취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들지만 또한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북아현동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중심도시를 만들고자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위험시설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연희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1월에 총회를 실시하셨지요?
그거 마무리되었고. 그 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올 안에 이주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목표가 그렇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청 앞에 와서 집회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끝까지 아마 버티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목표하는 것은 연말까지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더라도 내년 초부터는 부분 철거는 블록별로 이주를 다 나갔다 하면 그 블록에 대해서 부분 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구청 앞에서 비대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열다섯 분이 나오시는데요. 그 중에 한두 분 안 나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당분간 코로나바이러스라든가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당분간 나오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몇 번 요청을 해서 할아버지 몇 분하고 집회 주동하신 두어 분하고 해서 대여섯 분만 나오고요. 오늘부터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구청에서 계속 시위를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좀 안타깝지요. 저희가 여러 번 설득을 해서 조합원들이 재개발 안 될 거 같으니까 구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분들한테 재분양 신청 기회를 다 드렸는데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도 구청장님이 두 번씩 간담회 하면서까지 구청장님이 재분양 받으시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 그 분들은 안 하셨기 때문에 소수 몇 분을 위해서 조합에서 다시 재분양 신청은 절대 안 받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조합원들한테는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조금 어렵고 앞으로 한다면 보상을 할 때 조금이라도 감정가격을 더 높여가지고 준다면 그 분들이 잘못 선택은 했지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김덕현 위원 그러면 재분양 신청 안 하신 분은 총 몇 분이 계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약 70명 가량 재분양 신청을 안 했고요. 집회 하신 분들은 열다섯 분이고 열다섯 분을 뺀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건물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보상 받고 나가는 게 훨씬이 득이다 생각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피가 워낙 높게 형성돼 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분석을 못했겠지요.
○김덕현 위원 하여튼 이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냐면 지금 70명에서 줄어들지를 않는 거 같네요. 인원이.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재분양 신청을 156분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대문의 조합 중에서 동의율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높죠.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동의율이. 찬성자로 돌아선 게. 어느 조합이나 보면 동의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김덕현 위원 가능한한 여러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보면 타워 클레인 있잖아요. 타워 클레인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데 주기적으로 공사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강풍 때 많이 얘기하고 있고 겨울철에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 점검할 때는 타워 클레인도 잠깐 하고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업장별로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래도 서대문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홍은 홍제권에 혼자서 하다가 경륜 많고 유능한 홍길식 위원님 오셔서 대신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부족한 부분 몇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제홍은13구역 건설업체가 변경됐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현대산업개발하고 아마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체결되는 사항이고요. 입찰을 두 번 했는데 단독 응찰로만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유경선 현대산업개발로.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위원장 유경선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확정은 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해야 확정이 되는데 계약 체결 전이고요. 조합에서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총회가 끝나면 계약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존에 현금 청산해서 나가신 분들이 몇 세대나 되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위원장 유경선 그건 나중에 보고하시고.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건설업자가 바뀌게 되면.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거는 상관없고요. 허그대출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허그에서 대출받은 걸 가지고 대출을 해 줍니다. 그때 시공사가 보통 보증을 많이 서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나갔던 데는 대출이 나와서 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85%까지 이주하고 나머지 분들 15%가 안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나갔는데도 신고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구역이 5%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아직 조합에서 돈을 못 받았지만 총회 끝나고 나면 현대에서 보증이 들어가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서 그걸로 이주비를 받아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건설업체가 바뀌더라도 대출을 받는 데는 문제없다는 얘기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됐고요.
또 하나 아까 홍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14구역 도로 부분에 성당 앞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조합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건 경찰청에서 교통영향평가, 교통 선형 계획을 다시 바꾸기 때문에 그게 통과돼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잠깐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그게 언제쯤 통과될 예정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아마 3월 내에 통과가 돼서 4월에 저희한테 준공 접수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위원장 유경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죠.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빨리 독려를 해서. 너무 흉물스럽고 사고 위험이 있어요, 거기가.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준공 후에도 사고 예방하는데 더 관심있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경찰서에 협의해서 언제쯤 마무리될 건지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저는 마무리하고요.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놓쳤는데요. 과선교 공사하면서 옹벽공사까지 함께 들어가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죠.
○이경선 위원 그 예산으로 다 가능해요? 옹벽은 그 동안에 안 났던 크릭이 굉장히 심하던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게 무너지더라도 선로에 영향 없도록 방어공사를 먼저 2월부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공사한테 독려를 하고 있고요. 2월부터 시작을 하자. 방어 공사를.
○이경선 위원 먼저 하고 과선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렇죠. 1차적으로 그게 무너지더라도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밑에서 옹벽같이 칠 겁니다. H빔으로 박아서요. 방어시설 공사를 먼저 1차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경선 위원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때 들었는데 업체에서는 내년이라고 하고 저희 청장님은 8월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1-2구역 입주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그 텀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단축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해요? 업체는 내년이고 우리는 8월인데. 가능해요? 과선교 설치가.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과선교 준공이요?
○이경선 위원 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목표를 잡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 게 청장님도 연말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경선 위원 8월이라고 그때 인터뷰에서 그랬던 거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준공이 연말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가 여유있게 주면 거기서 또 더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12월까지는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1-2구역은 세대가 1,000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거기가 많은 동네예요. 북아현동 그 방향이. 신촌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다 보니 필요한데 1-2구역이 오면 1,000세대 이상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순환도로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돼야지 더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업체와 우리의 달이 너무 길면 공사가 부실하게 될까봐 걱정도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관리 감독하실 거라고 믿고요. 주민들 아파트방에 너무 많은 말들이 떠돌아요. 설들이. 그건 협약하시는 대로 빨리 잠재웠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홍제3구역 조합장이 1년이지만 조합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공석, 이 자료 언제 만드신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작년 11월에 신임조합장이 선출이 돼서 지금현재는 1월에 승인이 되었고, 현재는 정상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는 공석이라고 적혀 있어서,
○주택과장 민태일 작년 말 기준으로 만든 책자라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거기 왜 1년만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혹시 아세요? 총회 때 안 가서 모르겠네.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든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도 잘 관리감독 하세요. 더 이상 불협화음 없도록.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행강제금 나오잖아요. 3구역 같은 이야기에요. 예컨대 몰랐어, 담이 시유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한다고 측량하는 과정에 시유지가 되었어요, 그 동안 몇 십년 모르고 살다가. 그런데 이것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우리가 관리처분 기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내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쪽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자꾸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서류를 보자고 해도.
○주택과장 민태일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상담을 해 보고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한번 구청에 왔는데 내야 된다고만 답변을 받아서 답답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저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작년에 일부 주민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의견을 들은 거 같은데 여기가 오래 되었잖아요. 지금 공가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림막으로 막아놓기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지 일단 10년이 넘었고 지금현재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급한 거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과반수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주민설명회도 하고 관련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의율을 올려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시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쉬워졌네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토지 소유자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재산이지만 신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거기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산에 대해서 놔두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접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면 거기가 전에 청사가 있었잖아요. 구의회청사 자리에 임시정부100주년기념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올해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서대문형무소하고 임시정부 청사가 건립되고 그 다음 그 지역이 계속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가지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정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분양가심사위원회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법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민태일 아까 말씀 드렸는데, 주택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59조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등이 있고요. 관련해서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4항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대상사업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재개발 관련해서. 그래서 3월이나 4월 중에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적의무 설치 사항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양만 갖추고 마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실제 운영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 전에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묻겠죠.
○주택과장 민태일 그 전에는 법령이 폐지가 됐는데 형식적으로 구성해놓고 운영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 법상으로 의무, 구성해야 되는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구성해야 되는 거까지는 아는데요. 구성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도 문제인 거고 우리도 문제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이 분양가에 대해서 심사를 할만한 대상들이 생기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자료에 대해서는 따라 말씀을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서대문구가 지금 재정비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분양가에 대한 심사를 했어야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제대로 안 했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회의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있게 위원회를 구성도 하시고 운영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홍은2-2구역하고 현저2구역 두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홍은2-2 같은 경우는 완공을 앞두고 있고 큰 문제 없지요? 거기는. 현저2구역이 문제인데 주민이 일부 거주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분들은 다른 데서 그 비용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획지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로 계시는 걸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일단 구역지정을 해지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니까 계획에 보니까 직권해제로 추진하겠다 하는데 그랬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만약에 직권해제가 되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추진하게 되면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유경선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시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직 입안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 분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갈 곳이 있냐 이게 문제지.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참 개발이라는 게 문제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 되어 버려서는 안 되고, 이분들 원주민들일 거예요, 아마. 원주민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도래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대안을 세우고 해야지, 무조건 직권해제를 해서 하면 이 분들은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국장님, 신경 좀 쓰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안 그래도 지금 도시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현저 구역이거든요. 과장이 설명했듯이 일단은 저희가 직권해제 방향으로 잡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한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이 되었든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일대를 변모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 등의 동의가 사실 쉽지가 않고 또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일부 개발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사업성을 주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도시경관 측면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그걸 다시 바꾸고 있고 고민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과제로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69세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작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주년기념관도 들어서고 그 바로 뒤 아니에요.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모양새가 안 좋은,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한테는 최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갈 곳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막말로 임대주택이라도 할 수 있는 법에 저촉이 되어 못 하는 건 아는데 연구를 좀 하셔서.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가장 급선무가 주거환경사업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제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더 고민해서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이분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2020년도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8페이지에 충정로 충정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마포로5-도시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에서 계획한 사항으로써 현재 잘 아시다시피 충정로 충정아파트 주변인데요. 그 주변에 대해서 현재 토지소유자 등이 현재 83명입니다. 83명 중에서 3/4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오늘까지 해 가지고 52명을 받았습니다.
56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동의가 다 되지 않았는데요. 2월, 3월이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인원을 두 명 정도에서 세 명 정도만 더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바로 재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하고 조합 승인을 해서 사업시행인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분들 얘기는 해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충정아파트 존치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서울시에서 보존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회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득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높이와 용적률 이런 것을 추가로 해 줬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해하신 분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서 이제까지 추진이 더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에도 서울시에서도 주민들과 대표들과 대화를 했었고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인식은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익성이 얼마만큼 나느냐 그 차이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충정아파트 존치는 이게 어떤 거라고 봅니까? 오래 됐다고 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이면서 그 이후에 호텔로도 쓰고 여러 가지 관공서로도 썼지만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존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에 따라서 그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지요.
○이동화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신촌2-2지구에 재개발사업 추진 때문에 2014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내년 8월까지 안 하게 되면 확실히 일몰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저희들이 일몰제를 한번 연기했기 때문에 2년간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20일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접수가 안 되면 자동 일몰되는,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거기가 토지 등 소유자가 총 8명이고 필지 수로는 4필지인데 현재 대부분이 돼 있는데 버거킹 건물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협의가 진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일몰제가 되면 해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18-40 큰 건물에 있던 점포들은 11개가 있는데 전부 나가서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촌로터리에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몇 년째 여기 가게가 다 비어있고 정말 신촌로터리에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오기 이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쪽 뒤로는 거의 다 비워있어서 상권도 그렇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과장님한테 몇 번 업무보고를 받지만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계속 받고 있는데 항상 받을 때마다 거기에서 더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물론 있으시겠지만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이유 한두 가지만 얘기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버거킹 건물 토지주가 그거에 대해서 그 지역이 실제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지만 평당 2억 정도 가는데 4억 정도 이상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 애초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몰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토지소유자들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는 낫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람들도 같이 안고 하고자 하다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지금 평수가.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40평 정도 됩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렇게 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40평 때문에 지금 여러 나머지가 담보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 얘기할 때 맨 처음에 1억 달라고 했다가 2억까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4억으로 올라간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처음부터 4억 달라고 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처음부터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부동산 업자라고 아시는 분인데 계속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병행을, 이렇게 안 하게 된다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매달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야 되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8월이면 끝나는데 빨리 조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촌이 거기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대문이나 다름없는데. 그거는 잘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1-2나 1-1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여기는 아직 하고자 하는 건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여기는 아직 다른 사항은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 부분은 나중에 해제가 되고 나면 다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이걸 하게 된다면 같이 묶든가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2-2는 관광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줄 예정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특별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는 1125%까지 용적률을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신촌로터리에 랜드마크가 됨으로써 신촌 상권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조속하게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도시를 잘 관리하고 기획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이나 암적인 덩어리가 하나씩 있는 거 같아요.
홍제동은 홍제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왜 못 풀까요? 아무리 홍제역을 역세권 랜드마크 한다 해도 홍제시장이 있는 한은 홍제 발전이 안 돼요. 다 공감하시죠?
홍제시장 이것도 도시재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하는데 어떠한 컨트롤타워도 없이 홍제시장이 마냥 섬 안에 섬인 거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당초에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어느정도 잘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물론 공공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민들 개인 개인의 재산과 자기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심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60% 이상 정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현재 상태에서 재래시장 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별로 토지 소유자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되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에 있겠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하보행네트워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지하보행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지하 보행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큰, 근사한 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행 네트워크잖아요, 보행. 지하도. 쉽게 말하면 지하도야. 우리가 말하는. 너무 이름을 잘 지으셔서. 주민들에게 설명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어찌됐든 도시계획에서 홍제시장이 규제 완화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몇 번 어떤 분들이 지으려고는 하셨어요, 통째로. 그런데 어떤 규제 완화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세 평짜리, 다섯 평짜리 주인이 다 다르고 확인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규제 완화라는 행정적인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지하보행네트워크도 있으니 홍제역에 대한 발전을 기한다면 홍제시장도 놓쳐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전체적인 도시관리팀에서 큰 플랜은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야 될 거 같아요. 홍제동은 더 이상 발전을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저희들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발전이 뭐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하보행네트워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땅이 없는 부지에 아주 큰 알박기 식으로 홍제시장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잘 하셔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푸는 방법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앞으로 동북횡단선이 가시적으로 된다면 그건 안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나서서 다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플랜은 좋다니까요. 과장님, 처음에 구의원 됐을 때 이거 되게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되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상태가 많이 갔었죠. 갔었는데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해서 어그러졌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수요조사가 먼저 잘 됐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희동 안심길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신촌‧연희 생활권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을 자꾸 하시는데 이번에는 신촌에 비해서 연희권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신촌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포화시켰는데 이번에 계획수립안은 중점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연희권에 계획을 세우셔서 저하고 같이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희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서 시행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연희지역이 전체적으로 포함,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오랫동안 진행하다가 방치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홍은1구역 같은 경우에 건설업체가 확정됐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홍은1구역은 해제가 된 지역이라서 건설업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칭 추진위원회가 몇 분이 구성돼서 전에 있던 조합장이 주도로 해서 지금 이것을 주민 제안으로 해서 다시 도심형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70%에 가까운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몇%가 돼야 되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75%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가 알기로도 한두 분만 더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해제된 지역은 잘 안 해 주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여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교통 때문에라도 빨리 거기는 해야 돼요. 홍제동에서 내려오는 내부순환로 길을 그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개발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 없나. 물론 75%가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잘 협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홍제지구단위계획 옛날 인왕시장 주변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지막에는 일조권인가 그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높이.
○위원장 유경선 높이, 일조권 관련해서 해제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 그것도 있겠지만 유진상가에 있는 주민하고 이쪽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요인에 의해서 해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래서 이걸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계획 자체가. 유진상가 빼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유진상가를 제외하고,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그것을 철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이쪽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금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 관련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현재 시에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인왕시장 주변에는 도시형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하천 관리 기본계획을 아마 작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연기를 해서 금년에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관리는 A, B, C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는데 현재 확정돼서 나온 것은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C등급으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2019년 4월에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거 같으신데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 그렇군요. 그쪽도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돼 있고 거기가 난제입니다. 서대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예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 적극적 관심을 갖고 시장이라든가 개발하는 데 어떤 제약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런 걸 적극 나서서 중재하셔서 풀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건, 제안 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제안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 봤는데요. 제가 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고 처리결과는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는데 제가 말했던 뜻은 이게 관리처분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셔야지 보류를 해준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여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처분 인가되고 이주를 하면 어차피 집들을 다 부술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주신 답은 이게 정답이기는 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건축조례 규정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거기에 맞게 운영이 안 됐다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매월 2회 총 24회를 개최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건축위원회 서울시 조례에는 소위원회나 분과나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임의로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소위원회까지는 저희들이 이 규정에 맞춰서 했고요.
○차승연 위원 조례에 소위원회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서울시 건축조례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랬어요. 제가 그때 회의자료 쭉 받은 거로는 인위적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그래서 회의가 30명에서, 소위원회라면 15명, 15명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재적 과반수를 못 넘기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강창호 서울시 건축법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 풀 인원을 25명 이상 60명 이내로 하고 회의 구성은 9명 이상에서 21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A조, B조 나눠서 했는데 그것도 좀 더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전문위원회라든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니까 그거까지 이번에는 다 정리해서 1/4분기 내로 만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우리 구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 구 조례는 안 만들고 서울시 조례로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시라는.
○건축과장 강창호 그 조례 근거해서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운영 계획 작성하시고 저한테 주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이동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건축과에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외부 민원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있습니다. 건축사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시 상주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1시에서 5시 정도면. 한 분인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한 분입니다.
○이동화 위원 한 분이 매주 5일 동안 나오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한 분이 매주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인력풀을 18명으로 구성해서 매월 바뀌는 걸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거 한 걸 보니까 1일 평균 몇 명 정도 응대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많을 때는 7명 정도 하고 보통 최소 4명 정도는 됩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1시에서 5시까지 오지만 1시에 다섯 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한 분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민원들끼리 시간이 많이 겹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연세 드셔서 이해가 안 된다거나.
○건축과장 강창호 그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이동화 위원 그래도 오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써 다른 분들이 하게 되면 마음에 충족감을 못 느끼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먼저 대기하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동 담당별로 있으니까 상담을 보충적으로 해 주고 중복으로 해 주다 보니까 대체로 우리가 설문조사 대략 받아보니까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이동화 위원 건축과는 무엇보다도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큰 마음 먹고 가셨을 만큼 오셨을 때 최대한 잘 응대하셔서 궁금한 거를 많이 알고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면 한 명을 더 충원해서라도 오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많다 해서 그분들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한 분 한 분 궁금한 거 최대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당연직은 위원장님이 환경도시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당연직이고 두 명이 들어갑니다.
○이동화 위원 심의 대상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이런 건축물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의도 하겠지만 또 심의 때문에 늦어진다든가, 매월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건축과장 강창호 최대한 본심의는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소위원회 한 번 하고 해서 보통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소위원회 통과한 다음에 본심의로 올라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소위원회 대상하고 본위원회 대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동화 위원 아, 심의 대상이.
○건축과장 강창호 네.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심의 올렸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우리 북아현문화센터가 지금 건립공사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난하게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가 있고 건축조례가 있잖아요, 이것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장 강창호 네, 건축조례
○차승연 위원 여기는 건축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왜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건축위원회라 합니다.
○차승연 위원 조례는 건축위원회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직 내용이 사실상 있지는 않네요. 이 조례는 당연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건축과장 강창호 위원장을 구창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차승연 위원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건축과가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소위원회가 몇 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소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있냐고요? 소위원회.
○건축과장 강창호 소위원회 1개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위원회는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전문운영회하고 굴토공사전문위원회 이렇게.
지금 안 되어있는 것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분은 소위원회 어떤 분은 전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이 돼 가지고 편재가 돼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강창호 건축위원회 중에서 개최할 때마다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하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여가 안 되어 있고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다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다시 전체위원회로 회부하시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소위원회 대상은 자문 대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차승연 위원 심의해서 의결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것도 심의입니다. 심의인데 소위원회는 위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시는 것은 사실 편의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에 이러이런 기능을 부여한다라고 제가 아직 조례를 다 보지 못했지만 그게 없다면 결국 전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거를 심의 의결할 사항이라면 자문만 받은 사항이라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건축위원회는 소위원회나 그런 데서 하는 걸로 위원회 기능을 했다라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서울시조례 소위원회 운영 보면 제7조부터 1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본위원회처럼 의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운영방식을 준용한다는 말인데. 아무튼 건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강창호 네. 결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지도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위원회 운영 자체가 조례에 맞게 운영되어야지. 제가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7,867개소가 있고 1만 6,000면수가 있는데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면수가.
○건축과장 강창호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 구역 같은데 하면 주차장이 사라지고 삭제가 되고 또 신축하면 또 늘어나고 대체로 조금씩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절대 부족하죠? 아직도 주차시설이.
○건축과장 강창호 네, 부족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위법 부설주차장을 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위법하는 내용이.
○주택과장 민태일 위법하는 내용이 보통 옥내 건축물 주차장자리에다가 가게를 쓴다든가 무단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이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방치해 두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적치가 의외로 많습니다. 장사를 하다보니까 그 주차장 자리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선 시정명령은 안 내리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내립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정기간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정을 해요? 개선.
○건축과장 강창호 개선은 거의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네.
○건축과장 강창호 여기 6개는 부득이 안 한 거고.
○위원장 유경선 6건에 대해서는 그렇고.
○건축과장 강창호 대부분 7~80%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럼 시정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무한 부과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5회까지 나갑니다.
○위원장 유경선 5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 다음에는 부과는 못하고 시정명령만 내고 그 다음 위법건축물로 계속 관리해서 재산상 매매라든가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5회만 내면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장 강창호 면죄부는 안 됩니다.
쉬운 얘기로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을 한다든가 인허가를 받을 때 그것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때 제재를 하고 다른 방법은 없네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할 때 허가를 낼 수가 없는 인허가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는 없지만 강제금 부과는 5회로 끝난다.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건축과장 강창호 5회로 한정한다는 게 조금 문제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조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법령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법령으로?
○건축과장 강창호 네.
○위원장 유경선 법령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이거 연구를 좀 해 보시고 1억 1,900만원인가 걷었네요. 6개소에.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비용은 어디로 귀속이 되지요?
○건축과장 강창호 주차장 특별회계로.
○위원장 유경선 네. 그거 연구 좀 해 보시고요. 또 하나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보니까 15년 경과된 아파트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특히 홍은권 같은 경우는 홍제 홍은권 많고 북한산 인근 자락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 옹벽이라든가 균열된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잖아요, 지원을 해 줘도?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래서 신청했다가 자부담 부분 때문에 회의결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요?
○건축과장 강창호 작년에 한 건인가 2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럼 신청해서 취소한 데가 몇 군데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비축하잖아요. 그런 데 있는 것도 있고 또 열악한 아파트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돈을 걷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갑자기.
그런 한계성이 있어요, 보니까. 아파트마다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무조건 50%를 하라보다는 물론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위험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열악한 아파트는 조금 더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차등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그런 부분이 특히 홍은 홍제권에 많아요.
산 밑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하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항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12쪽입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실적이 1건으로 홍보 강화와 전소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시 건축물관리 대장 등을 전수 조사해서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조직개편 얼핏 봤기는 봤는데요. 어쨌든 환경과가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더 책임감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태양광 미니발전소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환경과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불광천 북가좌1동 천변 주차장 있거든요. 거기가 꽤 길고 면수도 많아요.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그리드 사업 말씀하실 때 규제 샌드박스 말씀 하셨는데 그건 또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규제 샌드박스가, 태양광은 자기 집에만 설치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태양광을 불광천에 설치하면 저는 우리 집이 아닌 거잖아요, 천변 주차장은. 그런데 제가 제 돈을 내고 5만원 지원 받아서 설치하면 그게 우리집 전기료하고 매칭이 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신지?
○환경과장 김용신 기존에 태양광 미니발전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사업은 서울시 혁신지구 사업에 따라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혁신지구 사업이나 스마트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생산시설들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작년에 한번 검토한 내용 있으니까 보시고 사실 저는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에너지자립도시랑 스마트그리드 사업 새롭게 서대문구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특히 스마트그리드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결국은 전기, 가스, 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런 거는 좋긴 한데 결국은 다 개인정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일정 정도 어떤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게 정확히 정리가 돼야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 용역이든 하신다고 돼 있는데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다른 분들한테 이 사업이 이겁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정리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관리 대책 보면 구 소유 석면 건축물이 17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다 석면업계 우리가 제거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용신 저희가 석면 비산 농도 측정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사항인지 아니면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 이상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만약 지붕이든 천장이든 나머지 모든 사항을 철거한다면 그것도 아직까지는 유해하지 않은 기준치 범위 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차승연 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관련돼서 굉장히 주민들도 예민해지는 시기인 거잖아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준치 정도만 우리가 괜찮다 이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17개소 지금 말했는데 이게 전체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7개, 내년에 또 다른 17개 이런 건 아닌 거죠.
○환경과장 김용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구 소유 17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 관련된 학술 연구 용역도 저는 우리가 어차피 용역 발주할 때 내용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넘기냐 마냐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세게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기준이 지났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의 기준은 더 엄격하고 더 강하게 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린 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 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환경 대응 조치나 이걸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거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토론회나 강연회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 교육 관련해서는 환경 강사비가 너무 낮아요. 3만원이죠.
○환경과장 김용신 시간당 3만원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환경과뿐만 아니라 이게 문화체육과든 교육지원과든 다른 쪽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에는 시간당 3만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기준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과부터 먼저 5만원으로 올리고 그럼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어, 환경과도 올렸네 그러면 우리도 올려야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도.
○환경과장 김용신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추가 사업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 때 환경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할 때 추경이든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하고자 하는 횟수랑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추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전에 환경과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상자텃밭 분양 이거는 먹거리 전략팀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도시농장 운영이라고 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도시농업 관련 먹거리 교육 대부분 먹거리전략팀에서 하는데 이게 생태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굳이 저는 여기서 안 하고 먹거리전략팀에 이관해도 될 거 같은데.
○환경과장 김용신 이게 환경교육 강사, 환경 교육 그런 사항과 연계가 돼 있고요. 현재 도시농업 관련한 사항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과 여러 개 과가 있어서 전체적인 조율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있는 사업들이 같이 저희 과하고 연계하고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환경 교육 관련해서 유아 생태텃밭, 학생의 생태텃밭, 성인의 생태텃밭, 교사 생태텃밭 있는데 이 강사들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생태텃밭 관련된 교육은 먹거리전략팀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용신 생태텃밭뿐만 아니라 상자, 저희가 옥상 텃밭 조성 사업, 시행 중인 텃밭 여러 가지 관련 연계 사업들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래서 먹거리 관련해서도 어차피 이게 먹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과 기후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가 먹거리까지 다 포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농업, 상자텃밭 이 부분들을 먹거리팀으로 보내고 말씀하셨던 푸른도시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전 솔직히 말해서 도시농업은 한 곳에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서대문구가 생각하는 도시농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그 부서에서는 도시농업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서대문구도시농업센터가 서울시에서 정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랑은 지금 어떤 관계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과장 김용신 아직은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업은 작년도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결국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요. 올해 이쪽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서울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예산도 책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유감이 있어요. 우리 구가 좀 더 고민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여기가 서대문구 도시농업센터다 이렇게 해 버리면 과하고 전혀 연계가 없이 일이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 과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회의를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핑계대면서 얘기해도 돼요. 우리 구의회 갔더니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이의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모레 석면 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구에서 석면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짜여져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석면지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용신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13년 사이에 석면 건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공건물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건 공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131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해체나 작업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특히나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나 일반주택 공사를 할 때 보면 전에 사용했던 옛날 가옥들이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구조로 된 것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석면 위해성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죠?
○환경과장 김용신 그 사항은 자세한 수치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별도 자료로.
○김덕현 위원 그 등급을 보통 최고 단계, 중간 단계, 낮은 단계로 있는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혹시 팀장들 누구.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성 같은 경우는 보통 텍스라든지 고정돼 있는 거는 안전합니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뿜칠 한 거, 예를 들어서 방화재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비산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포함돼 있으면 바로 되고요. 가스켓이라고 해서 벨부 같은 데 마감재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해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육안으로 봐서 손상이 돼 있다든지 그러면 중급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테이프라든지 이런 거로 마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천장에 마감제 같은 것이 거의 텍스로 돼 있는데 그게 석면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석면 유해성 등급이 낮다는 것은 제품이 망가질 가능성이 적다는 데 뜻을 두고 있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김용신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특히나 요즘 보면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하잖아요. 그 에어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에어컨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유해성이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가동하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부분에 있어서 석면이 많이 배출된대요.
○환경과장 김용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가지시고. 특히나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유치원 쪽에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용신 저희가 석면 건축물 경우는 석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석면 파손 여부라든지를 기록하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조치하는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에도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청결도시 서대문구 조성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잘 하는 점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이트 관련 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 드렸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홈페이지요?
○차승연 위원 네. 변화가 없네요? 여전히 중고타운이고 대표님으로 되어 있고. 이용 약관은 리싸이클링허브가 나오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 쪽에서 일단 개선을 시도한 건 맞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주는 게 적정한지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인 거잖아요, 그 분이 위탁 받아서 하지만.
독립문 로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위탁한 곳은 주식회사 서대문구재활용센터잖아요. 최소한 그 이름으로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고타운으로 돼 있고 리싸이클링허브가 이용약관에는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돼 있고 이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구가 운영하는 센터로서의 공신력도 전혀 없어요. 일반 중고매장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죄송합니다, 한번 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잘 한 거 벤치마킹하시겠다고 계획까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잘 안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해당업체나 타구 사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다 못 드린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을 좀더 내실있게 준비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택배로 받고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명절 지나고 하면서 집마다 아이스팩들이 엄청날 텐데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금천 도시광부도 지금 파악이 덜 되셨겠지요? 그것도 파악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하기 어려우면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길에 있는 곳인데 쓰레기가 아침에 볼 때마다 엄청난 곳이 있어요. 명지전문대 근처에 보면 상록운수라고 택시회사가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대학생들이 그 근처에 원룸으로 살고 해서 그런가 거기는 너무 심하던데요. 여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상록운수 옆에 아침에 쓰레기 적치가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확인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쓰레기봉투에라도 담아서 내놓으면 괜찮은데 쓰레기봉투도 안 하고 내놓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무단투기를 한다는 얘기죠.
○차승연 위원 네. 애들이 먹고 비닐봉지에다 해 가지고 막 버리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집중 계도하고 필요하면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제천에 있는 연가교인가 연가교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 가림막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위원장 유경선 지난 번 차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현장에 저도 가봤고 ㄷ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가림막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는 보도 폭이 좁습니다, 거기가.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나다니시는 보도 확보하는 것도 일단 중요할 것 같아서 시행을 즉시는 못한 상황이고요.
○김덕현 위원 도로 쪽으로 나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도로 쪽으로요?
○김덕현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나 기술적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거기를 수시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면 대로변 쪽에서 반대편에서 보면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서대문 관내에 속해있는 업체만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 관내 처리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두 군데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두 군데면 그냥 계속이네요. 계약은 몇 년 주기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여기 신성정화가 계속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신성정화가 혼자 하다가 전에 저희가 구역을 분리해서 연세테크가 새로이 진입을 한 지도 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영업허가권은 저희가 일단 시설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는 단계인데 조금 사업구역에 대한 기득권이랄까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정 경쟁을 위해서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검토할 여지는 갖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분들이 오랫동안 관리를 하셨잖아요, 관리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권역 조정에 대한 구분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렵습니다만 전체 물량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계속 주시는 하고 있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는 업체가 여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추가요인이 있다면 저희는 구역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리엔업(Re&Up) 사이클 플라자를 지금현재 재활용센터에 다시 다 부수고 하실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2개 중에 구관을 개축할 겁니다.
○이경선 위원 구관을 하게 되면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조 대표가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그쪽에 넘겨줄 생각으로 짓는 건 아니고요. 운영 주체는 새로이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운영체에 대한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과 어울리는 사업주체를 찾을 생각이고요. 위탁 취지에 맞춰서 짓기 전에 적절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하고 홍보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 소상공인 협회에서 회원이셨는데 폐 우산 있잖아요. 이걸로 본인이 직접 바느질을 해서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나눠주셨어요. 그 분이 하시는 게 일인기업으로 리싸이클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우산을 가지고 오면 고쳐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못 고쳐주는 우산도 가져올 수 있어요. 우산이 요즘 흔한 게 됐잖아요, 재활용이 되는데. 그 또한 시장바구니 하나씩 주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송년회 때 그 분이 와서 시장바구니를 주면서 우산이 이렇게 재활용이 될 수 있다. 이게 우산이 특히 방수잖아요, 시장바구니로 딱 좋은 거예요. 생선이나 물이 흐르는 것을 담아도 우리가 비닐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캠페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홍보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했을 때는 초중고 하물며 어르신들까지 많이 홍보가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착안 사항 드렸어요. 과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환경국이랑 함께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105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활성화 해서 시니어 골목길지키미 운영 하세요. 3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3시간 하시는데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오전시간대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동별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오전에 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연세 드신 분들을 야간에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노인들에게 생색내기로 용돈 주는 개념인지 정말 골목길 쓰레기를 지키는 역할을 주시는 건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한계 있는 기능들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기동반이 종류별로 충분히 갖췄고 특히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으로 별도로 야간기동반을 구성한 이유는 기동력과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동네 청소하시면서 계도를 하시는 활동을 주로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단속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사는 동네를 깨끗이 한다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청장님께서 행사 때마다 오셔서 어르신들 일자리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시는 건 글쎄 효과 대비 기대가 있을까 싶어요.
자, 과장님 보세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돈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 한번 따라 다녀 보셨어요? 청소하시는 거 한번 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따라갔어요. 홍제1‧2동을 제가 일부러 몇 바퀴 함께 돌았거든요. 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안쓰러움이 들어요. 이분들이 어찌됐든 일자리를 하심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반찬값이라도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 역할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등하굣길 안전 도움이도 연령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본인 자체도 못 서 계시는 분이 깃발,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위에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다른 역할을 찾으시는 게 낫지. 이게 노인 일자리에 맞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아침에는 새벽에 수거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거의 오후에, 야간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더 큰 문제지. 이것은 한번 지켜 보세요. 지금도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아침에 안 하세요. 그냥 편한 데 안 보이는 골목에 앉아 계시지.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 104페이지 보시면 취약 시간대예요. 이것도 야간에.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동반이 네 명이고 청결지킴반이 열네 명이고 청결기동대가 네 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동반은 야간에 한 바퀴 도는 사람이고 청결지팀이는 수거하는 사람이고 청결기동대는 수거하고 나머지 있는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구분을 해드리면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만 신촌‧홍제‧연희동 에 배치한 기간제 근로자를 일단 ‘청결’자가 붙은 청결지킴이와 청결기동대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65청결기동대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몇 개 주요 권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촌에도 네 명이 서울시비로, 서울시가 뽑아서 저희 쪽에 배치를 해 준 분들이 365청결기동대라고 명칭이 따로 있고요. 그와 비교해서 저희 구에서 그분들 네 명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청결’자를 붙이는데 서울시에서 배치한 인원과 구분하기 위해서 청결지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 기동반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야간 기동반이라고 ‘기동’자를 굳이 붙인 것은 이분들한테 포터트럭을 한 대 배정했어요. 수거도 같이 하면서 현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야간에 당직 근무 중에 당직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 민원 같은 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반’ 자를 붙여준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스물두 분의 유니폼은 다 동일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거의 외부에서 보실 땐 비슷해요. 등에 명칭이 달리 써 있습니다. 명칭 써 있고 보시기에 형광색 나는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건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 똑같이 형광색의 유니폼을 입으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야간이기 때문에 형광색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저희 또한 이분들이 야간과 휴일에 하시는가 궁금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취약 시간대에요. 이 취약 시간대가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취약 시간대라는 거는 저희가 직영 환경미화원 83명이, 연세로를 예를 들면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나면 오후 3시부터는 시간이 비게 되고요. 주로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은 도로 청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신촌 연세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행사 중이나 행사를 마쳤을 때 그때 집중되는 쓰레기들을 이분들이 집중해서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이경선 위원 예컨대 이분들은 야간과 휴일에 취약 시간에 청소를 하시겠다고 된 거잖아요. 거리 집중 관리팀인 거잖아요, 취약 시간대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야간과 휴일인데 야간은 그래도 기존 시간이 있잖아요. 야간 취약 시간대 언제부터 언제 그 시간 내. 휴일 시간대도 언제부터 언제 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청결자 붙은 분들은 1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세요. 그 다음에 야간 기동반은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합니다.
○이경선 위원 유니폼도 구별이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저희가 지나갈 때도 이분들이 보여지면 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체크되는 거잖아요.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 시간대에 가능하다, 치워준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3개 권역을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신촌과 홍제와 연희맛거리, 사러가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또 그걸 알려 드려야 되니까. 주민들은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특별히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은 제가 따로 받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107쪽에 보면 자원화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 용량이 일 300톤으로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과거 운영하던 시설.
○위원장 유경선 과거 거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금 다 이거 해체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기존 시설 현황을 참고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나와서 뭔가 싶었는데. 침출수가 그 중에서 240톤이 나간다는 것이고.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개괄적으로 자원화 폐기물 시설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작년에 재경위 보고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서울시의 투자심사 받았고요. 서울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근거 해서 시비 같이 67억 상당을 확보했다고 여기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계 발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공식적으로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 부서나 우리 기관 자체 내 협의 받을 사항을 일단 3월까지는 협의를 마칠 생각이고요.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니, 그 자리에다 다시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위원장 유경선 그 자리에 하기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난지자원화 시설이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만한 적지는 찾기 힘들어서요. 저희가 A든 B든 여러 가지 개연성은, 대안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추진했던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건 그렇게 하고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음식물 처리는 현재 저희가 경기 권역에 있는 사설 업체 쪽에, 현재 단가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잘 협상 끝내서.
○위원장 유경선 작년 수준 유지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일단 협약은 마친 상태고요.
○위원장 유경선 고양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고양시하고는 저희가 서울시와 고양시 그 다음에 저희 서대문구를 포함해서 현재 협약 얘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을 쥐고 있는 서울시 쪽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오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고요.
○위원장 유경선 차질없이 가야지 이게 안 되면 큰 일 아니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어찌됐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그쪽에 아파트 재개발이 이미 시작이 된 거 같던데. 대덕동 쪽.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거기는 이미 우리하고는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쪽에 추진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결국은 돈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이 들어가는 거고 단축하면 우리는 절약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심도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잘 하더니 요새 와서 안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투자심사 이후에 크게 보고드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뜸했던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 주택과장 민태일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건축과장 강창호
- 환경과장 김용신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