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새로운 건물 단독 청사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1명에 현원 181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년 금년도 주요업무는 창천문화공원의 지중화사업, 홍제‧홍은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유진상가에서 홍은대교 간 물빛로드 조성사업, 풍수해 대책 추진, 하수시설물 준설사업, 야호놀이터 조성사업, 안산도시자연공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에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된 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요,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안내판 있잖아요, 유치원, 이런 것을 우리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사설안내표지판 그때 말씀하신 거,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의회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안내하는 안내판들이 곳곳에 있는데 설치된 리스트를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미 없어진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게 간판이 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대림빌딩에 있던,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있으면 문제라고 보는 거고. 증산역 있는 쪽에 섬갤러리 이것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했고 안했고 떠나서 리스트가 있고 그게 시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셔야지, 왜냐면 주민들이 여기 있구나 하고 오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기 때마다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말씀하신 거 바로 지시는 했는데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희동 간판개선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인철 팀장님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연희로는 교체 다 된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100% 다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100%는 못 하고요, 한 30개 업소정도가 동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폐업도 있고 도합 해 가지고 한 30개 업소가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 남은 업소는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폐업된 데는 할 수 없고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비 통보 계고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면 독립문 있는데 극동아파트 간판개선사업 할 때 보니까 업주가 안 하면 끝까지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업주가 지금은 나가서 바뀌었지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은초등학교 앞에 전신주 중간에 있는 거 알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거 철거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아니, 골목에 내려가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철거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대로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고은초등학교 전봇대 하나 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현 위원 아니요, 도로에 고은초등학교에서 마을금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 하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거 제가 1월말에 철거했다고 확인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라고 했는데
○김덕현 위원 학교 앞에 말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하나 서 있던 데, 정문 바로 내려가서 있는 거,
○김덕현 위원 우측에 있는 거, 마을금고 쪽으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 학교 쪽으로 있는 거요?
○김덕현 위원 아니 반대 쪽에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니까 대학교 쪽. 오른 쪽 길.
○김덕현 위원 거기 그대로 하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 거기는 안 했고요, 초등학교 쪽으로.
○김덕현 위원 그 전신주 하나 때문에 교통이 엄청 막혀요, 거기가.
거기가 차가 교차가 안 돼요. 좁아가지고. 만약에 그게 뒤쪽으로 이전 되면 교행이 되는데 그 전신주 하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전을 빨리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김덕현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고은초 바로 앞에 부동산 상가 있는 데는 해 주셔서 학부모님도 그러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과점 쪽 방향은 거기에서는 전신주를 전체 다 물고 있다고 그랬어, 통합선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 하셨거든요. 예컨대 이쪽 부동산 쪽도 없어졌으니 아마 그쪽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받을 때 거기가 오르막이다 보니까 흰색 선 있는데 멈춰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안 보이다보니까 위까지 확 차고 올라와 버리세요. 그러다 보니 횡단보도를 물어요. 그런데 그게 또 튀어나와 있다 보니 차선이 줄어올 때 복잡함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이왕에 이쪽도 없앴으니 깨끗하게 없애주면 학생들에게 더 좋을 거 같다, 주민들에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대면하는데 앞으로 성 과장님의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우리 구에서 건축 인허가 날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협조 공문이 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건축과에서 오는 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제약을 받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위원님으로부터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몇 번 얘기했죠. 그래도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거를 얘기하세요. 의무사항으로. 건축 인허가할 때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 허가 유무를 받을 수 있도록 회람을 해서. 알고 계셔야죠, 여기에서. 의무사항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외수입 확대도 되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거고 민원이 야기되면 가서 필요할 때 해 주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건설관리과가 격무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지금 현재라도 건축 인허가 받은 데, 공사 진행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셔서 그 인근에는 순회 방문을 하셔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덕현 위원께서 전신주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거의가 기존 옛날 도로의 가장자리에 전신주를 세워 놓고 도로는 확정되다 보니까 옮기는 것이 한전 쪽에서 비용 많이 든다고 안 옮기려고 해서 민원이 많아요. 또 옮기는 것이 내 집 앞은 안 된다, 된다 이런 구실을 대는데. 한전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거기 돈 얼마 받죠? 1대당. 점용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한전 전신주는 저희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식 위원 전혀 안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홍길식 위원 왜 안 받아요. 받아야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국가사업이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료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닌데 받아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사설 통신선 있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받는데 한전은 지금 전신주 같은 거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전도 국가사업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기간사업으로 해서 옛날 정보통신부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무료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홍길식 위원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전 측에서는 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잘 안 해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불편이 야기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느 곳이 되는지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를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각 동별로 해서 불편함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전수 조사를 해서 한전측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최고 대안 방안은 지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중화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밀접한 지역에는 지중화 하는 것을 한번 예산을,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해서 자꾸 그런 거를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특히 재개발 재건축 할 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는 데도 있고, 인허가 내 줄 때. 왜 잣대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부분도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무조건 앞으로 재건축 할 때는 지중화 시켜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 기회에 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게 안 되니까.
○홍길식 위원 그거는 간부회의에서 제기를 하셔야지, 국장님이. 국장님이 하시고. 내가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의회에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길식 위원 의회에서 제안을 이런 걸 했다 그래 가지고 인허가 낼 때 사업 시행인가 낼 때 조건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갖다 의견을 달 수 있는 명분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건설관리과가 몸집이 커지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회에서 이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잖아요. 건의를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부 보고 건의만 하는 거지, 해라 마라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구청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부회의 할 때 이게 나왔다 해서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일례를 들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할 때 사업승인 조건에 넣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는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연희동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안 들어갔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과하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홍길식 위원 비용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규모 개발할 때는 그걸 거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저희가 추가로 하니까 사실 저희 지중화 비용이 여기 나오겠지만 창천공원 이쪽에 지중화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25억씩 들어가요. 조그만한 그 구간에도. 물론 저희 비용은 25%밖에 안 들어가지만. 저희 25, 시 25, 국가 25인데 그게 한전과 서로 협의가, 비용 부담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 국 입장에서는 환경도시국에서 재건축 재개발 할 때 그런 건 분명히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쪽에 옛날에 주택과장이나 물어보면 그런 얘기했다가 과도하게 부과한다 해서 그쪽에서 민원인이 많다 그런 얘기 들었고요.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알아들었고. 대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기부채납 빼다시피 해서 많이 받는 건 안 되는 거지. 형평성에 안 맞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대로 하면 기부채납 받지 말아야지. 과도한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소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만 환경도시국 어제 할 때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착안이 된 건데. 앞으로 계속 주장할 부분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개발 같은 건 좀 덜 한데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가에 골목을 확장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집이 있어서 전신주가 있다가 연립을 지으면서 셋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신주는 도로 안에 서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누가 해야 되냐 하면 건축 허가 내 줄 때 건축주가 옮겨 줘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거든요 거기서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의해서 받으라니까요, 앞으로는. 무조건 여기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실태 조사를 해서 전신주가 있는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저쪽 국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구 살림에 도움 되는 걸 제가 정책사업으로 건의한 거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자 지정게시대 관리 활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공용 20면이 정당별 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전자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정당용이 해당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어디죠? 정당용에 해당되는 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정당용은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경선 반자동으로 돼 있는 이거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단기 10일은 12만 5,500원, 1개월 장기는 56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유경선 아니, 전자게시대 말고 반자동게시대 정당별로 현수막 게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걸 작년 말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그거까지 얘기를 했어요. 돈을 면제할 수 없겠냐 했더니 선관위에서는 그게 과도한 정치 기부행위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힘들 거 같더라고요.
○위원장 유경선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돈은 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는 것은 저희가 할애를 10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돈은.
○위원장 유경선 똑같이 내야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일반인과 똑같이.
○위원장 유경선 선관위에서 얘기를.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행정이 아니고 정치다 보니까요. 저희가 여쭤봤어요.
○위원장 유경선 미묘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20개 면 중에 몇 개를 정당용으로 쓰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총 공공용 50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개를 할당해 드리려고 합니다. 9개소 10면.
○위원장 유경선 내가 궁금한 거는 정당별로 할당을 어떻게 할 건가가 구체적으로 나왔느냐.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 얘기는, 지금 당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까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분배를 할까, 분배 문제도 행정은 괜찮은데 정치는 예민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또 지역도 배분을 해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경선 한번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다 설치는 돼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공공사업 손실 보상 계획에 백련근린공원 보상 사업 있죠. 거기 보니까 주로 차지하는 게 안산도시자연공원과 보상 이 두 개가 천억 정도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백억 정도.
○위원장 유경선 이건 시비로 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다 확보가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시에서 다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래요. 이거 진행하는데 문제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위원장 유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 문제인데 이대 노점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대 노점상은 지금 제가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작년까지는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팀장이 오고 해서.
○위원장 유경선 황 팀장이 맡았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전담을 해서 의욕적으로 황 팀장이 해보겠다고 해서 고무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만 하겠다고 하면 없던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하고 얘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만나서. 6월 안에 매듭을 짓자. 만난 첫 자리에서 다 털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하자.
○위원장 유경선 우리가 제시한 요구안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거기 거리가게를 놔 드리고 당신들이 항상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안 받고 서노련 단체별로 우리한테 법인 번호를 주든지 근로 도로점용료를 내면 단체에서 우리한테 지급을 해라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고 또 크기가 항상 적다고 해서 그러면 대상자, 운영자 수를 줄여라 그러면 한 개인당 거리가게 사이즈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평수는 제한돼 있으니 거기서 지분이 더 커질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자기 지분이 커지겠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의견을 준다고 했어요.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아직 답이 안 왔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위원장 유경선 아무튼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제역 주변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단속이 2차 교육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홍제동 노점은 정책연구단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끝냈고요. 저희는 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어서 일단 선거 전에는 무리다 싶어서 현재는 방치하거나 신발생으로 하거나 크기를 자꾸 늘리는 그런 거 위주로 단속을 하고 선거 끝나는 본격적으로 거기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무튼 홍제역이 아주 고질적인데 좁은 구간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하여간 선거 전에는 예민하니까 지나거든 금년에는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대하고 홍제역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의욕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DMC역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예요? 판넬 게시대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DMC 어디 말씀하시는.
○차승연 위원 DMC요. 불광천 옆에.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 그거 판넬형입니다. 이번에 새로 한 겁니다.
○차승연 위원 정당용을 현수막 게시대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재울은 정당 현수막 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게시대가 3개예요. 홍남교하고 사천교하고 증산교하고. 그거 말고는 게시대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네요. 증산교에 9개소 10면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차승연 위원 가재울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사천교에 하나 있고요.
○차승연 위원 사천교도 현수막 게시대 아니고 판넬 게시대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판넬이 됐든 현수막이든 공공용으로 9개소가 있어요.
○차승연 위원 아까 현수막 게시대만 정당용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판넬 포함 현수막 게시대. 그냥 현수막 게시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현수막 및 판넬게시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차승연 위원 어쨌든 우리 공용게시대에는 걸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차승연 위원 현수막 게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천 현수막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천 현수막 플러스 판넬형을 제가 현수막 게시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판넬형이 됐든 천이 됐든 현수막 게시대 중에서 공공용 게시대 9개소에 10면을 할애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당 관련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입니다.
2020년도 제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지금부터 토목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은 업무보고 할 때 사진 첨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책자를 전체 다 봤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 많이 나눴었잖아요.
번지만 기재하면 새로운 번지를 잘 모르는데 사진을 다 해주시니까 위치까지 정확히, 도면 나오고 사진까지 다 첨부해 주셔서 제가 도면을 보고 못 찾더라도 사진 보면 동네를 돌아다녔으니까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랬더니 전 과가 다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홍제내길 거기 보행로 없는 거 큰 문제거든요.
○토목과장 김귀용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또 홍제역 3번 출구부터 고은초까지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도도 있고 인도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주민들이 방법을 못 찾으니까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폭 문제도 있는 거 알아요. 주민들도 그 정도는 아신다는 거죠. 어찌했든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방법을 찾지 않는데 그럼 차량도 그쪽으로 안 다녀야지요. 사람 다니고 차량 다니고 네네 마음대로 알아서 피해가세요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주민들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하시잖아요, 여기 홍제1동도 9개동이에요. 동주민자치회 물어보셔서 동에 물어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뒤에 에너지절약 보안등도 그렇고 스마트 가로등도 그렇고 동별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각 동에 똑같이 혜택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다함께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떤 때 보면 어떤 특정동에 몰려있어서 우리 동에는 이런 게 오냐 안 오냐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체크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행네트워크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사 토목과에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설명회 때 너무 거창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지하보행이잖아요. 쉽게 말 하면 지하도잖아요, 그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이경선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좋은 말 쓰셨어요.
인왕시장과 주변시설 이용증대, 지하로가 인왕시장과 주변시설 이용증대로까지 갈까? 이 의구심이 드는데 예컨대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정말 주변환경 이용하는데 효율적이고 유익한 지하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유념하셔서 체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차후 진행되는 걸 보고 그 동안 업무보고 볼 시간도 많고 따로 또 여쭤볼 것도 많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지하보행네트워크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좋게좋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요.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활동하신 분은 알지 소소하게는 모르시거든요, 지금. 말만 언더그라운드시티에 대해서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으시니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어찌됐든 홍제내길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첨부 잘 하셨는데요,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붙이나마나한 사진도 있어요. 위치도라고 해 놓고는 위치가 없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관내 전체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차승연 위원 관내 전체 할 거면 이걸 왜 붙여요?
그 다음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도 좋은 정책이라고 보긴 하는데 CCTV같은 경우 보면 거기 벨 있잖아요, 스마트가로등에도 그런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성들이나 약자들이 가다 위험 있을 때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하려고 CCTV같은데도 붙이잖아요, 스마트보안등 이것도 비슷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바로 벨 눌러가지고 위험 있을 때 할 수 있게 고려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보행네트워크는 갑자기 또 조감도와 공간이 나오네요. 공간조성 안한다고 계속 들었던 거 같은데?
○토목과장 김귀용 지나가는 무빙워크라든지 이런 걸,
○차승연 위원 무빙워크는 들었는데 지금 왼쪽 조감도 실내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더그라운드시티 이야기 하실 때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는 공간조성 안 하겠다고 쭉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샘플로 보이는 조감도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쪽에 실내공간이나 그거는요, 유진상가 쪽에 나중에 개발했을 때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차승연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회에서도 지하보행네트워크를 민감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할 걸 굳이 넣어가지고 굳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초입부에는 무빙워크 가는 거고 끝에 가서는 인왕시장 개발해서 그쪽하고 연계되면 장래에 될 거다 이렇게
○차승연 위원 그거야 지하보행네트워크가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인 거잖아요, 제2의 사업이시잖아요.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고 뭐 하신다는 거는. 이 350억 갖고 지금 할 사업도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사업은 거기까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그니까요. 그런데 왜 이걸 집어넣어서 또 이런 애기를 들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일의 비전을 표시해 봤습니다.
○차승연 위원 하실 거면 정확하게 실내공간은 넣겠다고 하시거나 우리 사업이 아니면 넣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불필요한 오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실 거면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안 할 거면 왜 집어넣냐는 거예요.
앞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사업비도 올해 쓸 사업비는 21억인데 500억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재울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10억을 국비로 확보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시비입니다. 특교세입니다.
○차승연 위원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12억이라고 딱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확보 예정이라고 쓰신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냈다가 안 됐었잖아요. 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사업을 거의 확정적인 거처럼 12억이라고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가 설계해보니까 설계 용역 금액이 공사비가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차승연 위원 그거는 이해되지만 이게 확보 안 된 돈이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직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작년에도 안 됐다는 거는 올해도 안 될 확률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또.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도울 수 있게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럼 저도 시의원님이나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됐구나. 그런데 된 거를 왜 나한테 말 안 해주지? 이렇게만 생각 되잖아요. 같이 노력해도 될까말까를 확보된 거처럼 쓰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희동에 353-76번지 도로개설 한 건 이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도블럭 정비 건에 대해서는 두바퀴쉼터 앞에 있지요? 거기가 보도블럭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언제나 될까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발주중이니까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덕현 위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걸려가지고 다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빨리
○토목과장 김귀용 우선 급한 것은 기동반을 동원해서라도 응급조치하고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에 도로개설 분야가 많은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도시계획사업입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지번을 검색해보니까 한 개 한 개 짚어보면 홍제3동 264-3 지적도를 보게 되면 인왕시장에서 들어가는 만석궁 골목 있지요? 거기로 나와요, 지금현재.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 골목입니다.
그 골목인데 지금 도시계획 돼 있는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길식 위원 거기 어디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인왕초등학교 후문 골목 있지 않습니까? 학교 옆에 뒷골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게 새로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홍길식 위원 보상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홍은1동 13-42, 11-3구간 도로는 지금 현재 거기 지역주택조합 재건축하는 부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번지가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홍길식 위원 7-1번입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홍은14하고 홍은6구역 하는 골목인데요. 여기도 사유지 보상하는 건입니다. 현재 도로는 개설돼 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현황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를 보상하는 거거든요.
○홍길식 위원 현황도로를. 전부 다 그럼 현황도로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네. 33쪽 4번에서 8번 그 사항 18건은 현황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길식 위원 토지 보상만 그렇다 이거죠. 도로개설이 아니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쉬웠는데. 이상하게 재건축 분야도 있고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하나는 홍은1동 9-304 재개발 부지 안인데, 재개발이 지금 관리처분까지 끝났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몇 번 말씀하시는지. 위치가.
○홍길식 위원 33쪽에 5번.
○토목과장 김귀용 이거는 이미 그것도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인데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재개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이걸 다 수용했을 거 아니에요, 국공유지를.
○토목과장 김귀용 5번은 어디냐 하면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홍길식 위원 알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옆에 골목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재개발 부지로 나온다니까. 지도상에는. 13구역 재개발 지역이에요, 여기가,
○토목과장 김귀용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재개발지역이어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거의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처분까지 났으면. 그런데 구태여 여기를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토목과장 김귀용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하고 경계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걸 하는 거죠. 그 땅을, 좌우지간 도로부지로 돼 있는 거는 거의가 재개발에서 수용을 했을 거다 이거죠. 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경선 위원이 우려했던 지하보도네트워크 갑자기 명칭이 바뀌어서 주민들도 혼돈스럽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계획대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뒤에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신 있게 말씀해보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하보도네트워크가 아니고 지하도시를 만드는 걸로만 작년에 동정보고에서 다 했어요. 거기에 기대심리가 컸죠. 그런데 지금현재 5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한다니까, 지하보도를 한다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왜? 서북 횡단선이 유진상가 사거리에 전철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돈 10원도 안 대도 서울시에서 자동으로 환승 통로를 만들어 줄 것인데, 보도네트워크를. 과연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500억이라는 우리 돈을 투입해서. 이런 우려를, 이거는 주민들이 아직 다 몰라서 그래요. 주민들은 지하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홍보를 안 했잖아요, 보행네트워크 한다고. 우리 의원들만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 홍보가 돼야 될뿐더러 필요성이 과연 있을 건인가 자꾸 이런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서 한다지만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공약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지하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다 그래도 문화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괜찮지만 구태여 지하보도를 만드는데 500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과연 올해 실시설계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할 거 같아요? 어떠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계속 했으니까. 과장님이야 한 달 됐으니까 뭘 아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초창기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도시로 했던 거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지장물을 조사해 봤더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쪽에 하수박스가 큰 게 있어요. 2.5m, 3m짜리.
○홍길식 위원 지장물 많은 건 알아요. 에스컬레이터 하려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양쪽에 지장물이 상당히 크게 있고 거기에 도시가스, 한전 관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려면 하수박스를 이쪽으로 옮겨서, 옮기는 공사만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홍길식 위원 그거는 알아요. 안다니까요. 생략하세요. 변경된 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 설계하기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홍길식 위원 진작에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어야죠. 그런 게 선행돼야 되고. 변경이 됐다고 해서 해야 되겠고. 한 가지는 행정이 탁상행정이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공약을 할 때는 지장물 공사를 해서 과연 이 공사가 가능한가를 해보고 공약을 내 걸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빛 좋은 거마냥 하다가 뭐 때문에 못했다 그거는 변명이죠, 변명, 구실이고. 그거는 행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다가 정 전문가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의회에다 얘기하세요. 하셔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 횡단선이 온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자동빵으로 해요. 환승통로를. 그것도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지만. 주민들은 지하보행네트워크보다 지하도시한다 했을 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대가 컸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늦게 들어와서 앞 전에 어떻게 논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소신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하시다가 도저히 막대한, 예산이 500억이라면 700억 들어가요. 설계 변경하고 난항 또 생기다 보면 뻔할 뻔자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될까 안 할까를 고민해 보셔서 변경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올해 설계 발주하니까요.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홍길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경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홍제천 이용 주민들의 반려견 묵줄 미착용과 배변을 정리하지 않아 불쾌감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홍제천 방송을 송출하여 반려견 에티켓을 홍보하여 쾌적한 홍제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방식 변경 사항과 안전 정책 실무 조정위원회 심의회, 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가급적 대면회의를 진행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 안전보험을 이번에 두 분한테 연결해 드렸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김덕현 위원 결과는 안 나왔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두 분은 북아현동은 할머니, 홍제동은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족 아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보험금을 타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3년 동안 유효가 가능합니다.
3년 안에 보험을 타면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시기 바라면서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서울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서울시도 똑같은 조건에 중복으로 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11개 조항이 있는데 시는 저희들 보다 3개 빠진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쪽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두 군데 다.
시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구청에서도 보험 받을 수 있는데 합해서 2,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홍제천변에 반려견들 아까 방송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내가 말씀 드렸는데 배변봉투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올해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방송으로 먼저 홍보를 하고 가끔 가다 순찰하다 보면 홍제천에 배변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청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넓기 때문에 배변봉투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더 생각을 해 가지고 어디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지 그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설치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연구를 더 해 가지고
○김덕현 위원 시범적으로 한군데 설치를 해 주시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설치해 가지고 쭉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해서 순찰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5개 정도가 설치 예정지구였습니다. 홍제천에 4군데, 불광천에 1군데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산 산책로에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 건이 있잖아요, 지금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그런데 왜 처음부터 나무로 하셨나?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때 친환경적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배수로가 여름에 썩어가지고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있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번에는 철제로 해 가지고 그런 걸 없애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걸 하실 때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철제로 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철제로 했었으면 다시 하는 부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이번에는 철제로 해 가지고 그런 저거를 없애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개미마을 저번에 했던 곳은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오셨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현장을 갔는데 개미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쉽게 말해 또랑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에 잔재물 끌어내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전에 있던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시다시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혹시라도 사고위험이 있는지 그곳 외에도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보강할 거 있으면 보강해 줬으면 좋겠고요.
유진상가에서 홍은대교간 물빛로드 조성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통학로를 만드는 데크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통학로하고는 좀 다르고요, 유진상가에서 홍은대교까지가 밑에 하천에 도로가 없습니다. 고수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하천 쪽에 조망권도 좋아지고 하천에 접근하기 쉽도록
○위원장 유경선 데크 쪽으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긴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데크 쪽으로 다니도록. 데크 밑으로는 하천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길이 없고 분수를 위에서 쏘게 돼 있어서 거기가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예정인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거는 캔틸레버 식으로 달아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게 벽체면 달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달아내 가지고,
○위원장 유경선 설계안이 나왔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설계도가 나오면 알려주시고, 그 밑에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있지요? 들어가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서울은 미술관 그거는
○위원장 유경선 개관이 언제 예정이지요? 공사 다 끝난 거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컴컴해 가지고 그게 빛조명을 하는데 빛조명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두울 때 불을 환하게 켜도록 안전장치하고 CCTV 또 거기에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빨리 바깥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그건 탈출계단, 비 왔을 때 그런 거를 발주 해 가지고 끝나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2월, 지금 막 계약이 되었습니다. 등 사업하고 방송사업하고 또 안전조치 난간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무튼 개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하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완벽하게 꼼꼼히 점검하셔서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아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못 들었는데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시겠다는 내용 같은데 지역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안전정책위원회가 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이신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부구창장입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구청장으로 봤던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정책실무회의자는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고 중복이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약간
○차승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지역축제 여론 심의하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전체적인 안전정책에 대해서 관련을 해야지 지역축제도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내용을 고민하시라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치수과 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그거는 대면 보고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 국장님 안 오셨네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오늘 투자심사가 있어 가지고 오후에는 안 나왔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늘막에 안 쓸 동안 포장을 해 놓으셨는데 좀 예쁘게 하면 안 되나요?
예쁘게 하자고 우리가 그거를 씌우자고 했던 건데, 다른 자치구도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같은 거를 해도 우리가 꼭 이렇게 안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국장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드렸던 말씀은 서대문구 윤동주 길 만들고 김현식 길 만들고 하면 그 노랫말이나 시구를 담아가지고 내용성을 홍보도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 보자고 했던 건데 갑자기 뜬금없는 문구를 써놓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이거는 종합계획 같은 거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수관거는 1년 동안 하수도 정비를 하면 그것은 한 30㎞ 미만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 바퀴 돌아도 보통 1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10㎞ 정도 해도 1년에 10㎞ 해도 300㎞기 때문에 한 타임 돌면 30년이 걸리거든요. 약 300㎞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배수공구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CCTV라고 있거든요. 로봇 식으로.
○차승연 위원 남가좌2동 같은 경우 다 끝난 건가요?
북가좌2동은 많이 나오는데 남가좌 2동은 안 나와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래서 그것은 로봇을 넣고 큰 하수관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노후된 거부터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가좌동은 특별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가좌2동 같은 경우도 비오면 염려되는 곳이 14개 동에 북가좌2동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쪽에 지대가 낮아가지고
○차승연 위원 거기는 집중적으로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차승연 위원 안전치수과 업무를 볼 때마다 하수관거를 하신다고 하고 김영호 의원도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하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번에 국비 10억 받아가지고 그쪽에 공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하고는 있는데 맨날 북가좌2동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금 도로 함몰공사 2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가 24억 2,9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작년 10월에 발주해 가지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하실 거면 연간 조금조금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하여튼 노후된 데는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불광천, 마포하고 서대문 연결되는 곳, 팀장님한테도 자료 달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서대문에서 마포 쪽으로 갈 때 왼쪽은 단절돼 있고 오른 쪽은 길이 갈 수 있는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차승연 위원 그럼 이 사이를 가다가 길이 끊겨가지고 도로로 올라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다리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금 거기가 문제 되는 게 차도가 나와가지고 증산교 밑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물이 쉽게 말하면 병목현상으로 돼 가지고 거기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좁은 지역에 갑자기 수위가 상승되거든요.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차도가 교량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 가지고 하천 단면이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차승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런 상태니까 길을 뚫자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길 가다가 막혀서 위로 올라가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른 쪽은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끊긴 곳에서 건너갈 수 있게 다리를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천은 주로 물을 잘 흐르게 하기 위한 거라 가지고.
○차승연 위원 증산1교하고 증산2교 사이에도 시비 받아가지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차승연 위원 그런 거처럼 거기도 다리 하나 해 놓으면 그렇게 위로 안 올라가고 바로 건너가가지고 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하천 단면이 적어져가지고 홍수 날 때
○차승연 위원 그런 거 고려 해 가지고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거 서울시도 하는데 우리 계속 유지해야 돼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아, 이거는 올해도 예산이 9,100만원 잡혔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중복으로도 나가니까
○차승연 위원 중복 주는 거는 받으시는 분은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세금을 그렇게 중복적으로 지출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올해 한 번 해 보고 서울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차승연 위원 서울시가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정책이지만 서울시도 하면 같은 1,000만원 2,000만원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폭염 한파 바람막이 하잖아요, 폭염은 그나마 예쁘게 된 거 같아요. 그런데 한파는 이 설치를 우리가 직접 합니까, 누가한테 맡겨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한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버스정류장에,
○이경선 위원 누가 하세요, 설치를?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교통행정과에서
○이경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함께 협력하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것은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관심 없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것은 디자인의 분야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분야가
○이경선 위원 여기서는 돈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치만 하시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한 번 보셨어요? 다른 구 과장님 출퇴근 때 안 보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는 같은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직원들이 하는지 알았어요. 직원들이 하면 굉장히 기술이 좋으신 거고, 업체에 맡겨서 하면 호구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허접하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행정과에 말 할 거예요. 좋은 예산을 그렇게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함께 관련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가구의 거리 북아현동에 불 한 번 났었죠? 최근에.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는 가스타이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보통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등 해서 사업대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최고령화로 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계신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놓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도 홍보를 해서 가스타이머를 설치하신 분들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확대 홍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꼭 이런 대상만 할 게 아니라, 이 대상이 아닌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름. 그런데 아니세요. 저희 윗집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셨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러면 홍보를 저희들이 가스에 대한 홍보,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경선 위원 이 타이머에 대한 홍보라도 된다면 어르신들 계시는 집은 안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들이 전기도 잘 안 쓰시려고 하는데 가스를 계속 쓰셨던 분들은 그걸 또 선호하시더라고. 제가 또 가면 여쭤봐요,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데 가스 한 구 짜리 두 구 짜리 쓰시는데 그거조차도 타이머가 없는 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제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자제분들은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요. 그 얼마 안 하니까 설치해드리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게 통장협의회에서나 그럴 때도 놓치지 말고, 한 번 정도 회의록에 기재 돼요. 그 다음 또 잊혀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동대표 회의할 때라도 홍보를 계속 한다든가, 다 인지할 때까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캠페인 개념에서 말만 안전점검 이렇게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실천되는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 조성하실 때 주민자치회나 남가좌1동, 북가좌1동 그런 데 가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위치가 어디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하여튼 설계도면이나 이런 거 나올 때쯤 되면 한번 가셔서 적어도 주민자치회 정도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궁동산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거 정비 다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김덕현 위원 저쪽에서 데크로 올라오는 계단도 다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다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난 번에 한 번 갔더니 아직 덜 돼 있어서. 확인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거 꽃길을 조성해 놨잖아요. 양쪽에. 그런데 차가 바퀴로 다 밟아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거는 저희가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사 업체에다, 그 업체 차량이 다니면서 아마 밟은 거 같은데 내가 지난 번에 갔을 때 보니까 택시가 거기 들어갔대요. 거기에 택시가 왜 들어가요.○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현장 확인하고요
○김덕현 위원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끝나는 부분에 거기가 연궁노인정인가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거기 노인정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하시는데 그쪽이 굉장히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려놨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화를 드렸는데 자락길에 가다 보면 체크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계수기 말씀하시죠?
○김덕현 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 전에 공사 때문에 잠깐 치웠거든요. 치웠다가 다시 원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계수기를 안산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숫자를
○김덕현 위원 기지국 활용해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기지국 활용해서 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사하느라 중간의 것을 떼었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습니다. 전망대가 썩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잠깐 옆으로 비껴놨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걸 다시 원상복구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버려놓은 거 같아서, 그리고 화장실도 보니까 수리를 해놨더라고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화장실은 저희가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화장실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요.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위쪽은 폐쇄한 게 한 군데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폐쇄한 데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제일 정상 쪽에 한 군데 폐쇄했습니다. 능안정 쪽에.
○김덕현 위원 날 풀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차량은 교체하신다고 했죠. 매연 많이 발생하는 차.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올해 한 대 교체
○김덕현 위원 왜냐 하면 매연이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 빨리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매연장치를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락공원은 설계 변경된 설계도가 아직 안 나왔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발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자가발전 시설 들어갔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일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북한산 초입에 화장실 하나 만들었죠. 옥천암 쪽에. 지금 개통됐어요? 사용하고 있나?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너무 춥다보니까 얼어서.
○위원장 유경선 시설은 다 돼 있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돼 있습니다. 봄 돼서 풀려야 다시 사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내년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대책을 다시 강구해서.
○위원장 유경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고쳐야지 추워서 개통을 못하면 있으면 문제 아니야.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봄 되면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완벽하게 하시고.
삼화운수 종점에서 서울둘레길이라고 써놨는데 서울둘레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을 지나가는 길이 서울둘레길의 한 루트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 그 구간이 연결되는 거구만.
그래요. 그거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안산, 인왕산 가는 하늘다리 아까 보고했던 그 내용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설치가 돼야 홍은권 쪽이 그래도 사람이 유입될 수 있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장기 프로젝트로 잡으실 때 타당성 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송 과장님 있을 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속개)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정류소 온열 의자에 대해서는 12월에 5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으면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횡단보도 도시가스 지장물 처리에 관해서는 서부도로사업소에 횡단보도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124페이지에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입찰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중에 건물이나 아니면 공작물이 아닌 대지를 이용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공작물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 면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냥 대지로만 있는 곳을 건물을 해 가지고 주차타워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네 곳은 다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곳을 고민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삼호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설치 건하고 그 다음에 또 신촌기차역 굴다리 앞에 가각정리가 자료에 보면 8월까지는 마무리 된다고 하시는데 차질 없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지금 공정 과정은 서울시에서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자체에 저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해 가지고 일정에 차질 없도록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원동에 일방통행 하는 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출퇴근 시간에 복잡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가 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아현동에서 신촌동 봉원동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과 올라가는 차량이 겹쳐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저번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교회 앞 쪽으로 해서 나가는 좌회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올렸는데 시에서 지금현재 어렵다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계속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중간에 길도 좁은데 조그마하게 사도가 개인적인 땅이 끼어있는데 거기를 앞으로 사든가 하지 않으면 봉을 박겠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건설관리과에 상의토록 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가 워낙에 도로가 좁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민원에 항상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어요. 이게 홍제내길 자전거도로인데 홍제천 아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위에 기존에 견인차량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다보니까 주민이 거기 같이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이용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도 했고 다 했는데 동의한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홍제내길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쭉 아래까지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아래 보행로가 없거든요, 마을버스 들어오는 데가. 그런데 보행로도 없는데 무슨 자전거도로까지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고 좀전에 안전치수과에도 말했지만 한파, 폭염 대피시설 해 놓잖아요, 폭염은 그나마 차승연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몇 번 말 하니까 그 커버가 이쁘게 내년에도 쓸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그런데 한파는 제 느낌을 다른 분께도 말씀 드렸고 제가 의견을 모아서 말씀 드려요.
그거 직원이 설치하세요, 업체에 맡겨서 설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업체에 맡겨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댁은 서대문구 아니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는 서대문은 아니지만 걸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서대문 지역을 통과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타 지역을 4개 구를 본 거 같아요.
한파 보호 시설을. 그런데 저희 서대문은 저희 직원분이 설치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솜씨 좋은 직원 분이 설치 하셨구나 했거든요.
업체에서 맡겨서 했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 봤어요. 거기 앉아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경선 위원 한파를 막을 수 있는, 물론 가려지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바람은 솔솔 들어오는 거고요, 기왕이면 그걸 설치할 때는 다른 구처럼 예쁜 말이라도 써놓을 수 있잖아요, 잠시 쉬어가요라든지 참 따뜻해요라든지 어찌됐든. 그런데 저희는 어디서 비닐하우스 쓰다 남은 거 이동식 갖다가 씌워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구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나 추우니까 저기 가서 잠깐 들어가 있어야지, 젊은 애들은 거기서 인스타도 찍더라고요. 예쁘니까. 글귀도 예쁘게 있고요, 눈도 붙여놓고 그랬어요. 저희는 비닐하우스 갖다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설모양의 결정체 모양 해 놓고
○이경선 위원 구청 앞에만 해 놓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아니에요, 구청 앞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거는 예산이 3∼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 권장하는 예산형태로 바꾸려면 꽤 많이 들어가요. 여닫이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거는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그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바꿀 예정이면 그 전에 설치한 것도 낭비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본철제에다가 밖에 있는 비닐을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설치하는 그거에 대한 용역만 하니까 아주 싸게 할 수 있는데 예쁘게 하면 좋지요. 저희도 온열의자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경선 위원 구청 앞에 해 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구청 앞이라 해 놓은 게 아니고요, 보건소 앞에 하고 다섯 군데를 설치했는데 노인정 이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다섯 곳을 선정해 가지고,
○이경선 위원 다섯 곳 어디에요? 노인시설 집중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경선 위원 예산이 들어갔으니 기왕에 하는 거 우리도 지나가는 길에 참 따뜻한 곳이구나 한파를 피할 수 있겠구나 훈훈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같은 구에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 구는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스티커 이런 건 큰 돈 안 들어요. 광장시장 가면 되게 싸게 팔잖아요, 예컨대 모양 예쁘게 안 예쁘게가 주가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할 텐데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날까, 다른 구와. 시설물이. 안타까움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 비싼 거고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군데가 서대문보건소 앞하고, 그 다음에 DMC센트럴아이파크 상가 앞에 하나 돼 있고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그 다음 독립공원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바람이 세찬 곳에 설치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굉장히 세찬 데가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중에도.
그런 데다 먼저 설치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고 추후에 하실 때는 비용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티커 하나로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스티커는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동안 고은초 앞이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빠른 조치 해 주셔서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대문구에서 35년여 공직생활 끝에 이번에 승진해서 6월이면 정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끝나기 전까지 이동화 부위원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차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참석 여부와 위원 위촉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들자 이별 할 거 같으니 정을 많이 쌓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민원 전화 통화했던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도 함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출퇴근 시 지역 탐방을 하고 다닐 때 저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문화체육회관 버스라든지 복지관버스들이 더 안 지키는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고은초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 버스는 항상 고은초 정문에 차를 딱 대시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그래서 여쭤보면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이 버스정류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쉬시는 거 같아요. 거기 이용하는 이용 회원들도 마찬가지세요.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세워서 무슨 일이 생겨봐. 그리고 학교 등하굣길에는 또 학부모들도 차를 더 가지고 와요. 이게 겹치다 보면 거기 가뜩이나 턴 할 때 넉넉한 장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내려가는 그 길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라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정류장을.
그리고 통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불편하신 분이 더 걷기 힘드시니까 세워 달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또 기사님 입장에서는 말 안 들어주면 괜히 관에 말해서 또 싫은 소리 듣고 하시니까 세워 주시는 거 같은데 이건 또 교육 차원인 거 같아요.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모두의 공익, 안전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승하차는 정류장에서 하시게끔 정해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는 큰 데를 가지만 마을버스는 골목길을 가시잖아요. 나 왜 이렇게 과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무섭게 앞질러서 가는 버스 있어요. 제가 몇 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괜히 그 기사님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지우고 지우고를 몇 번을 했거든요. 특히 저희 홍제동은 길이 넓지 않잖아요. 물론 다른 동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조금만 안전운행을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도 단속 하실 때 꼭 이건 유념해 주시고 저는 가끔 마을버스에 우리가 지원 사업 하잖아요. 얄미워서 주고 싶지 않아서 저 몇 번 삭감한 적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해 주냐고. 버스회사에서 해주지. 주민이 타는데. 그렇게 얄미울 정도로 위반을 많이 하셨어요.
사고가 나서 시정할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면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이, 회원들이 그 옆에서 또 안 태워주면 도 민원을 제기하고,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답니다. 자기들이 규정을 안 지키면서도.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한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횡단보도 안 건너시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네, 안 건너시려고 합니다. 회원들이 지켜 주시면 고마운데 그러지 않아서 그렇고요. 마을버스는 운전자, 다시 한번 회사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이거는 계획이 없으세요? 지난번에 다른 앱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저희가 작년까지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17개 구청은 하고 있거든요.
○김덕현 위원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17개 구청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저희도 다 준비는 해놨다가 예산하고, 지금 시행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다고. 17개 구에서도.
○김덕현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17개 구 한 데도 서울시에서도 자제 요청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서도 폐지하겠다는 그런 구가 있는 실정이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가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속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알림서비스 신청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탁드리는 것이 독립문 군부대 있잖아요. 군부대 뒤쪽으로 쭉 들어가면 자락길 가는데 불법으로 주정차 해 놓은 차량들이 10여 대가 있어요. 이삿짐 차량들이 많고 다른 차도 있는데 거기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거기 제가 엊그저께도 민원 때문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완전히 사업장 식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지로 돼 있어서 주차단속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푸른도시과하고 엊그제 협의를 봐서 소규모 도시공원 같은 거로 조성하려고 하고 차가 다 빠지면 토목과하고 협조해서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앞으로 당겨서 설치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상당히 미관이 안 좋아서.
○김덕현 위원 거기가 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남은 6개월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밤샘 주차 문제인데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밤샘 주차는 저희가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서 저희 운수지도팀 4명이 현장에 나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거든요.
○홍길식 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네. 저희 운수지도팀 4명이 다 나갑니다.
○홍길식 위원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격밖에 안 되는 거죠. 힘드시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이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네, 4명입니다.
○홍길식 위원 한 명씩 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더라도 한 분씩 하면 좋잖아요. 네 분이 한꺼번에 하고 한 분이 그 다음 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백이 생기면 그렇고 하니까. 한 명씩 교대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김덕현 위원도 말씀하신 것이 거기는 사유지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 밤샘 주차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업체 차량들이 그런 데만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이삿짐센터 차량들이.
그런 거 때문에 일단은 시야가 확보 안 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잘못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강구하셔서 지속적으로 특히 밤샘주차 하는 구역은 딱 나와 있잖아요, 거의가. 큰 차들이. 그런 데는 실태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버스 정시 허가 낸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그거에 관한 사항은, 정시 운행이요? 정시운행은 제가...
○홍길식 위원 여기서 하지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은 여기서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네, 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홍길식 위원 이게 애매모호해 가지고...
○교통관리과장 김영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루에 1∼2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 홍은동에 다니는 11번 버스가 행정과에는 적자운영이라고 그러고 감운영하는 걸로 보고는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 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정시에 갔는지. 다 나오잖아요, 요새는요.
또 한 가지는 인허가 난 운행대수만큼 운행을 안 한다는 거죠. 한 사례로 토요일이나 이런 손님이 적다고 발생되는 날에는 고장 써 붙여가지고 운행노선도 아닌 지역에 갖다가 주차하고 고장 써놓고 본넷트 열어놓고. 고장은 운행노선에서나 고장 나가지고 서야지 맞는 것이지, 어떻게 고장이 운행도 안 하는 지역에 가서 하필 거기 가서 고장이 나 있을까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는 것이지, 영업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인허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허가 난 허가대로 운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지도과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행정과에는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과거에. 아니, 장사가 잘 될 때는 감운행한다고 신청하면 해 주고, 그럼 다음에 장사가 잘 되면 어떡한대요? 내가 그랬더만 묵묵부답이야. 업자가 어떻게 허가를 반납을 해야죠, 넘버를. 그건 행정과에 할 얘기지만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잣대를 갖다가 대 가지고 그런 횡포를 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11번 마을버스 꼭 집어서 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의원들 힘들어요, 구청장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을 확 바꾼다 해 가지고 주민들 마찰이 생겨가지고 난리 났었지요. 의원들 애 먹었지요. 과장님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거를 실태조사를 잘 파악을 해서 운행 대수가 제대로 운행되었는지, 운행시간을 준수했는지 결과를 6개월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 토목과장 김귀용
-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 교통관리과장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