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5월 6일자로 생활속 거리 두기 이후에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태원 클럽발 방역 비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상당히 어렵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26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총 2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내실화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례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내용을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1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재정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볍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지금 3개 위원회를 2개로 한다는 게 기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기능이 유사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재정공시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입안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 봤었는데 그런 게 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2개로 하게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현실적으로는 같이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공시나 심의나 유사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2개 위원회 구성원들은 다를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조금 비슷하긴 한데 위원님들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비슷하긴 할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좀 비슷하고
○차승연 위원 그건 어차피 하나의 위원회로 가시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구성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각각 지금 다시 구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두 위원회 구성이 같냐 다르냐 그 말씀을 묻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건 다릅니다. 달리 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명확하게 달리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
○차승연 위원 조례상으로는 다르다고 해 놓고 내용이 같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거 담당부서가 재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3년씩 인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기능 같은 걸 할 때 지방재정법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같은 운영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그런 걸 조금 준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발췌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내용을 쭉 들어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준점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그런 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32조3을 보면 거기 위원회 구성, 운영 같은 사항이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이라든지 공시는 그걸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위원장의 직무라고 할 때 직무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보통 회의를 총괄하시고 회의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모든 회의 진행사항을 위원장님은 총괄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나오는 사무를 총괄한다는 건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까지 다 살피는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회의 진행 사항이라든지 총괄적인 운영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장님께서는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사실은 서면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이기도 한데 굉장히 표현은 어마무시하게 돼 있긴 한데요. 2항에도 보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고 하는데 그 직무의 범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2항 자체도 모호하거든요. 제가 위원장, 부위원장 그래서 직무대행 이걸 떠나서라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를 지명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재중이라든지 그런 때는 회의를 총괄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혹여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위원장님이 부재중이고 또 부위원장님까지 부재중일 경우는 그럴 경우가 혹여라도 발생될 걸 감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회 직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항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이 기획재정국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는데 고심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나왔지만 회의개최 여부입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연1회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유명무실하게도 계속 3년간 회의실적을 보면 서면으로 다 대체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한 번쯤은 불가피하게 서면심사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서면심사를 하는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3년이지만 자료를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볼 때 거의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약 6, 70%가 서면심사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고치지 못하고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말씀해주신 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심도있게 대면심의를 열어서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잘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서면심사는 사실적으로, 물론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그 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거의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이런 심의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꼭 지양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꼭 효율있게 하도록 하고 또 위원회 구성된 분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복합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또한 거의가 서면심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가끔가다가 대면심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은 똑같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3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수당에 대한 예산은 계속 편성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수당 편성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불용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같은 게 자주 있고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건 자주 활성화돼서 자주 했었고요. 재정계획심의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중기재정계획수립 그때가 예산편성의 시점하고 좀 맞물리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부득이하게 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살펴서 대면심의 해서 잘 추진하겠고요.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올초에 대면심의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심도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대면심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10조 회의에 보게 되면 정기회의를 연3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 횟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 이 계획대로 한다는 건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가 상·하반기 정도에 한 번씩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은 어차피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고 투자심사는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투자사업심의가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필요시에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건 임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요지는 지금 현재 정기회의에 필수요건으로 한 번은 해야 되는 요건이 있을 때는 꼭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나머지는 필요시에 자구수정을 해도 무관하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요.
여비가 지금 7만원 되어 있어요, 10만원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2시간 이하는 7만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2시간 이상 할 때는 1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선출직 의원들도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본 위원이 4대 때하고 5대 초반에는 선출직 의원들도 들어가면 수당을 줬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확실한 근거를 의원들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만 몰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여비도 안 준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홍길식 위원 그 조항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조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알고 있는 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2만원 지급할 수 있거든요.
지난 번에 우리 차승연 위원님도 이 수당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질타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당 부분도 예를 들면 서면심의도 우리가 심의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찬반을 다투는 그런 경우는 못 주고요 정확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심사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통일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인데, 꼭 의회에서,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발언하기도 진짜 소심합니다. 의원들이 수당 받으려고 그런 것은 직접 간다고 하는데, 아니 깎을 때는 가감없이 한 방에 주다가도 안 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발의를 안 하면 안 하는 행정은 잘못된 거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이 모두가 불이익이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정비해서 올초에 위원회 관련 수당 관계라든지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회의 개최횟수를 조정하고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재정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세무1과장 손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