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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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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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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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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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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김영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9년 12월 31일 2019 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김덕현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결산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6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27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06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322억원, 사고이월 147억원, 보조금 반납금 86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1억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6,86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73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 결산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은 6,86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07억원이고 이월액은 469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8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20억 7,46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4억 9,909만원이고 이월액은 155억 995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9억 7,5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83억 240만원이고 지출액은 79억 6,053만원이며 이월액은 77억 9,2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5억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3쪽과 4쪽의 상세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마을연계 학교컨텐츠 지원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32건 14억 4,78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 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8건 4억 6,856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송무수행 사업 등 11건에 12억 7,07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 내역이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과 홍제쉼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 이관으로 인한 일반회계 8건 4억 6,85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33쪽에서 337쪽, 38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8,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6%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 간 차액은 471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1조 8,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일반유형 자산 및 주민 편의시설이며 주요 요인은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구의회 청사 신축 등 일반유형 자산 증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의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기타 비유동 부채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2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5,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 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수익의 증가입니다.
총비용은 5,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요인은 민간보조금 지급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60∼63쪽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 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서대문! 미래를 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5개, 성과지표 143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43개 지표 중 107개 지표가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4.8%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현황은 총 68개 지표 중 53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7.9%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1∼3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송무수행사업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외 5건에 대하여 3억 3,7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송무수행 사업 등 5건에 2억 9,7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유 기금은 총 15개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지하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3억원으로 2019년도에 173억원을 조성, 148억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48억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 152억원을 조성하고 31억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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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O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자료
O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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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경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제가 매년 했지만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1,011억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688억 남았는데 그 차액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진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추경 재원이나 이런 재원으로 다시 활용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서 다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진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돼서 활용이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의 이거는 그냥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의 차액인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진   순세계잉여금 중에 불용액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제가 안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앞에는 결산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빼고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런데 세출결산에는 마찬가지로 지출을 빼고 이월액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빼고 남는 돈에서 보조금 잔액은 어차피 집행잔액이나 여기서 할 건데 그러면 차액이 남는 게 당연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제가 보충, 지금 집행잔액 부분과 거기에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초과 세입분이 있거든요. 그걸 합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지출 잔액은 남아있는 게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그 자료가 맞고요. 늘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맞는 거고요.
○차승연 위원   세출 결산액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세입에서는 초과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집행잔액은 안 맞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거고 우리 세입이 우리 예상보다 더 초과로 들어 왔다 그 설명인 거잖아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이 본예산으로 들어올 거고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은 다시 추경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안 계셨지만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우리가 결산할 때만 성과지표를 보고 있잖아요. 예산할 때도 성과지표를 보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성과를 잡을 건지를 서로 상의해야지 결산 때 지표가 잘 했네, 못했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할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성과지표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서 성과지표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 발생한 걸 제가 들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산림 관리.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리고 우리는 보험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장이나 국장님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사망으로 인해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전혀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를. 사전에 예비비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 치지만 의회에 이런 정도는 알려주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험이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푸른도시과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몇 건 안 되니까 파악하고 계실 거잖아요.
이거 기획예산과나 푸른도시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영진   기간제 근로자 사망 합의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네. 제가 푸른도시과에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좌원상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안전진단 비용을 하겠다고 잡았는데 이월액이 됐잖아요. 지출잔액도 생기고.
결국은 예비비는 잡았는데 2019년에 사용은 안 했다는 거고. 예비비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도시재생과에서 예비비 필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지출 결정을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지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11월 6일에 결정되면 이게 2개월밖에 안 남은 관계 속에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이게 사실상 본예산에 들어와서 결정되고 바로 집행을 했어도 될 문제 아닌가요?
다른 부분이야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사실 좌원상가에 안전진단 구조를 하는 데도 비용을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잡아놓고 안 쓰고 넘겨버릴 거면 이거는 결정도 한참 전에, 예를 들면 추경 끝나고 그때 했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11월에 하고 바로 2개월 뒤에 본예산 하고 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비비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없는 거 같은데요.
이해 하셨을 거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결산검사를 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영진   결산안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심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표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사전 심사를 하고 그 뒤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왜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적절하게 전년도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가를 봐 가지고 이걸 감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반영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개선사항은 개선사항대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할 사항대로, 또 잘 한 것은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항상 결산 사전검사를 할 때 보면 나오는 얘기나 또 여기서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서 집겠지만 각 부서에도 가서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과다 집행잔액 발생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많은 돈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나왔지요? 지금현재. 그 사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부서가 아니지만 결산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엄격하게 말씀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인지하고 계신 거.
○재무과장 김영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약간 부족하기 보다는 약간은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홍길식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힘 있는 부서들은 그것이 관행이 되는 거고, 힘 없는 부서들은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칼질 당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결산 위원들이나 의회에서 집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관행이다 이거죠, 관행.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은 똑같아요. 제가 몇 년치를 봤습니다.
지적하는 것이 잔액이 과다 발생한다, 예산편성액이 불용된다, 용역예산에 대한 거를 검토해라, 각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라, 이거만 해도 절세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맨날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가 요지부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지요? 찾기 힘들면 본 의원이 얘기할게요. 말씀해 보세요.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한 번 말씀해 보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작년도 기준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553억정도 되고 이월액이 391억 됩니다.
○홍길식 위원   불용액은?
○재무과장 김영진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553억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홍길식 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을 50% 지출을 하기 때문에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맨날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하지만 구청장의 재량사업으로는 어떻게 돈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의원님들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가정을 해서 이런 것도 추경할 때 감편성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위원님들 혹시 민원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되고 하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잔액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니까 사업이 취소되고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의원님들 혹시 지역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억이면 우리 홍제역 구청장의 공약사업 이행하려고 하는 지하보도네트워크사업이 다 되네요. 그죠? 거기 뭐하러 기금을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부서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내용을 피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다 줘야 되는 겁니다.
또 각 부서에 지적을 해야 되고. 어느 부서는 이렇더라,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더라,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여기 와서 아까운 시간 빼앗아서 질의공방 합니까?
이런 관행 깨십시오, 임근래 국장, 알았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의회에 다음 달 업무보고 때 포괄적으로 우리 행정 다 보고 하세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임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지금 19년도 연도 폐쇄된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감안해서 2020년도 7월에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상태랄지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추경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 필요하신 사업이랄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일자리 이쪽 부분에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추경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각 해당부서에 지침을 내리셔야지요.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사업예산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것을 올려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숫자로 검토하지 마시고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는 특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공유를 하시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꼭 올해부터 개선돼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앞에서 두 위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드리고 결산 때마다 매양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서대문구가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2018년부터 굉장히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어요. 특히 18년부터 계속 증가폭이거든요. 이번에는 평균 31.17%정도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행정이 잘됐다고 예산집행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계속 집행이 높아지는 건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장님의 공약사업 지키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홍제동 보행네트워크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하셨고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국장님 왜 그럴까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안 들어올 경우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점점 늘어가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관행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당시에 세입이나 관련된 부서들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고요,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항상 결산 때마다 들었던 말인 거 같아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 결산검사도 매양 똑같이 나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예컨대 한달을 허비해서 결산검사를 보지않습니까?
여기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이거 계속 도미노처럼 쳇바퀴 돌 듯이 돌거예요?
항상 나왔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말씀 드리면 관행적이다, 예산편성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세입·세출 예산을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가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별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다시 예산편성시 더 회의를 해서, 그럼 그 동안 회의를 안 했던 거예요? 회의 다 했던 거잖아요.
관행적인 거 탈피하자고 했으면 탈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자체가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에게 말씀 못하실 이유가. 추경예산으로 들어온다? 이것만은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추경예산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중요한 자산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닌 거 같다는 거죠.
중대한 사업이 있으세요? 청장님 의지대로 지하보행네트워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 전년도에도.
제가 5년 결산을 보는 거 같은데 볼적마다. 이게 18년도부터는 아주 배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좌우지간 이번에도 관행적이고 예산편성 시 회의를 하신다고 관행적인 걸 벗어나겠다고 하셨으니 한 번 볼게요. 결산은 다 쓴 돈에 대해서 보고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예산 잡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산이 더 디테일한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산보다도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점점.
그 의혹을 품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예산 하시는데 있어서 그렇게 숨길려고는 안 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결과치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과연 승인을 할 정도의 결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다는 거죠.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후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번에는 제대로 집행이 된 거 같다라는 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항상 돌아가셔서 결산의견서 보세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분들 결산위원들 다 똑같은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내용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인 거죠. 서대문구 예산이. 정말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영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 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이 1억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책자 31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9 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335억 7,727만 9,2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91억 4,793만 4,84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388억 9,687만 8,27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32억 4,809만 4,472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5,105만 6,570원입니다.
세입은 세입 과목 및 항목과 그리고 세출은 세부사업과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중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1,165만 1,220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1,355만 2,950원이 감소된 것으로 점유해소, 토지매입으로 인한 대부계약 비갱신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감소했으며, 미수납액은 519만 7,350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격는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9억 6,290만 6,3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 1,438만 5,52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 세입증가로 인한 자금보유액 증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시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만 8,140원이며 전년도 대비 5,968만 1,94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재개발구역 및 일반 매각 감소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감소된 것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 줄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8억 5,642만 9,490원이며 전년도 대비 70억 8,347만 7,66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개발구역 및 일반 매각 감소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감소된 것이며, 미수납액 5,832만 8,65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34쪽 첫 번째 줄 그 외 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5억 4,878만 6,720원으로 구금고 협력사업비 증가 등으로 작년대비 4,985만 6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817억 7,973만 6,310원으로 이 금액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마지막 줄의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462억 6,759만 3,28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9,128만 63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 증가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353쪽부터 357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1,38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060만 3,880원으로 집행잔액은 8,328만 1,120원입니다.
잔액 비율은 13.6%가 되겠습니다.
354쪽 첫 번째 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외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이며 포상금은 77만 2,630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2만 7,370원입니다.
두 번째 줄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원이며 공유재산 안전 진단 및 시설 보수비로 47만 8,57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52만 1,430원입니다.
세 번째 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공유재산 자산취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계약업무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499만 5,000원이며 7,115만 3,92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384만 1,080원입니다.
설명서 355쪽입니다.
세 번째 줄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50만원이고 지출액은 주민참여 감독 수당으로 288만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62만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첫 번째 줄 지출 및 결산 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676만8,030원이며 집행잔액은 401만 5,970원입니다.
마지막 줄의 지출 및 결산관리 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인 위탁교육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5만원이고 지출액은 결산검사 위탁교육비 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이어서 357쪽 세 번째 줄의 기본경비의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56만원이고 직원 현안 업무수행 기본여비로 45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재무과에서 결산 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제가 요청했던 엑셀로도 달라고 해서 그것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건 전에 말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재무과 하니까 말씀드리면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같이 합쳐서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될까요? 예산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는 보면 되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예산 잡은 거 봐서 이 돈을 썼다 안 썼다 계속 보여주면 될 거 같은데.
꼭 한 페이지에 다 아니더라도 두 페이지에 잡아서 보여줘도 될 거 같은데. 사실상 이거 하려면 책을 몇 권씩 갖다놓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상임위별로 나눠도 되니까.
지금 보면 사실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여기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구조를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엑셀에도 집행 잔액률이나 아니면 거기에도 이런 세부 내역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둘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재무과장 김영진   연도 차이가 좀 나서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회계연도인데 결산은 2019년도.
○차승연 위원   제 말은 2019년 예산서하고 2019년 결산서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항목에 100을 잡았으면 결산은 96을 썼다 이게 맞춰지게. 그러면 보기가 쉽잖아요.
업무추진비를 100을 잡았으면 업무추진비를 90을 썼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2020년도에 책정이 되면 예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픽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간주처리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엑셀로는 혹시 검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 말은 2020년 예산서하고 2019년 결산서를 그렇게 보여 달라는 게 아니고 2019년 예산서 폐쇄됐잖아요. 그러면 2019년 결산서를 대등하게 보여 주시면 되죠. 2020년 예산 말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예를 들면 19년 예산서도 책이 나오잖아요. 이게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늘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비를 가져왔다든가 하면 또 간주처리를 해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책으로는 불가능할 거 같고요. 엑셀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면
○차승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 2차 추경과 간주처리가.
이 예산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예산서니까 그게 간주처리나 추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 할 때는 이미 다 끝나 있잖아요. 그 예산서도. 거기에 예산서 붙는 항목과 결산을 같이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 예산서 자체도 사실상 2019년에 끝난 거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붙여주고 그 돈이 어떻게 결산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정말 이상적인 건데 보통 작업이 아닐 거 같은데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보통 작업이 아니니까 우리가 헤매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덕현 위원님이 결산위원 하셨는데 사실 설명서도 우리 구만 하고 있거든요. 각 구에서 똑같이 결산을 함에도 우리도 많은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차승연 위원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렇게 봤을 때 의원님들 더 궁금증이 줄어들 거 같아요. 돈 이렇게 쓰였구나 잘 쓰셨네. 못 썼으면 못 썼다고 지적은 하겠지만 지적이 줄어들 거 같고.
또 하나가 그거죠. 우리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지방 분권, 그 다음에 퍼스트 무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했을 때 더 나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돈을 잘 쓸 수 있으니 중앙도 우리한테 돈을 주라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개발을 해서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시스템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률이 94%가 남아 있어요. 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각각의 공유재산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진   예산 중에서 총괄 세부사업 총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예산을 800 잡았는데 지금 94%의 집행잔액률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발생 사유가 공유재산 보수 사유 미발생인데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따로 잡잖아요. 이렇게 잡은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재무과장 김영진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사용하는 시설비 성격의 경비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5개년 동안 공유재산에 관련된 예비비 성격의 돈이 어떻게 책정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필요할 때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진   이거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경비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거기 리스트에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같이 주세요. 전체 총 공유재산 말고 딱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테고. 그렇게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도 잡았는데 안 들어갔다 그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그런 성격의 경비인데요. 저희가 과거 2016년 이후에 사용 내역을 봤더니 사용 내역이 없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하고 편성을 안 한 항목입니다.
○차승연 위원   아, 자산취득비는요. 시설비는 그대로 있고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위원회하고 여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건 아시잖아요.
여비도 올해는 이렇게 됐고 제가 2020년 예산을 줄였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그만큼은 남겨 둔 거니까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있어서 4회 24명이 위원회 참석을 하셨으니까 수당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10만원을 정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주시잖아요. 7만 400원이 나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체 비용 한다 해도 7만 400까지는 좀.
○재무과장 김영진   위촉장이나 이런 것도 제작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경비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를 위원회 수당 등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차승연 위원   이거는 업무추진비 말고 사무관리비나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리고 위촉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사무관리비도 가능합니다. 포함해서 잡았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어쨌든 재무과가 다른 부서 결산할 때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재무과 거는 잘 해 주셔야지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과 감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숫자로만 결산을 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감사 시기야 우리 의회가 정리해야지 조정을 하거나 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야기 하면 길어질 거 같고요, 과장님, 저희가 전액 미집행된, 불용된 게 작년 2018년도에는 15개, 2019년도는 28개예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표시는 안 돼 있어요, 28개 부서가. 제가 그거 자료만 받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357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454만원이 집행되고 3,000만원이 불용됐어요. 원인이 뭐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출장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영진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라서 코로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위원장 유경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작년도에 출장 부분, 여비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상당히 감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제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여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18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약간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했던 여비, 급량비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7월쯤에 감추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의 현재까지의 집행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너무 차액이 커서 질문했던 부분이고 언론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불용된 금액이 많이 나오면 내년도부터 서울시 예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예상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는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다 잘 하시겠으며 이것저것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내년에는 더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국장님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뒤쪽에 있는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착실히 준비하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356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위탁교육비 이게 강사료예요?
○재무과장 김영진   강사료는 아니고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 갈 때 교육비입니다.
○김덕현 위원   교육비면 5명 1인당 10만원 해서 50만원 나왔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진   네. 그쪽 교육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하실 분들 기관 부담으로 위탁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간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서 교육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집행이 변경된 겁니다.
○김덕현 위원   원래는 올해는
○재무과장 김영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자체가
○김덕현 위원   교육이 몇 시간짜리예요?
○재무과장 김영진   하루. 7시간, 8시간 정도.
○김덕현 위원   올해는 구청에서 간단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교육을 하루 정도는 충분하게 하고 결산 검사에 임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잔액 많이 남은 거 위주로 물어볼게요.
결산서 354쪽 보세요.
시설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됐다는데 편성은 어떤 걸로 했어요?
○재무과장 김영진   저희 재무과에서 일반예산으로 관리하는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지에 여기 집행내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소요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재무과장 김영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홍길식 위원   예측할 수 없다, 이게 관행 아닙니까? 거의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유재산 보수 사유가 미발생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현재 주민들도 여기서 주민이 깔고 앉은 구유지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영진   그거는
○홍길식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그걸 바로 아셔야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에요, 이게. 이런 사항은 얼마든지 잔액이 없도록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타당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말 해봐요. 많이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해 줘야지요, 구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구유지인데 이 분들이 우리가 발굴 못한 구유지도 있고 또 기존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매뉴얼을 잘 만드셔가지고 금년부터 각 동에다 지침을 주세요. 이런 게 있으시면 통반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에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약 94%가 불용되는데 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을 안 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 밑에 100% 된 거에 대해서도 이것은 뭐죠? 뭘 취득하려다가 못했어요 이거는? 300만원.
○재무과장 김영진   이것도 우리 구유지 관리상에 어떤 자산취득비나 이런 거에 변동이 있을 때 지급을 하려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출한 사유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영진   예를 들자면 재산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이쪽 소유하는 땅하고 구의 땅하고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상 금액 차이가 났을 경우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밑에 355쪽 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 여기 사유를 보면 우리가 각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구상을 해 가지고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돈이죠?
○재무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여기는 감독관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지침을 달라고 하세요. 불용을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홍은동 도로개설 공사가 있다, 언제부터 언제 하는데 여기에는 주민감독관이 몇 명이 필요하다, 기간은 언제까지고 곱하기 얼마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푸른도시과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감독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으세요. 사전에. 이거는 여기서는 집행만 했기 때문에 내가 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금년예산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를 왜 이 예산을 갖다가 450만원 돈을 받았는지 세부자료를 가져오세요, 이럴 거예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못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산할 때 사업이 연기되지 않는 한은 이게 잔액이 불용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지요? 시정권고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7쪽 나는 경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거 예산할 때 왜 이걸 못 봤는가 지금 와서 자아비판을 해봤는데요, 3,000만원이라는 것을 국내경비로 이렇게 잡아놓았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영진   그때 편성할 산정 기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면 부서 정원 이런 식의,
○홍길식 위원   국내여비 치고는 3,400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 경비 2만원이지요? 한정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서 재무과 몇 명이지요?
○재무과장 김영진   18명입니다.
○홍길식 위원   한 번 해보세요. 계산. 1년 열두 달 며칠을 나가서 출장을 나가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경고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앞에서 국공유지 만의 하나 위험성이 있으면 누가 해주냐고 물어본 이유가 본 의원 지역구에는 국공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주민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국공유지를 발굴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대금을 안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있을 때 그때 사업주체에서 현황 측량을 하다가 나타나다 보니까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딱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A모씨 당신은 우리 구유지가 10평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변상금을 내십시오. 단, 그 동안의 건은 다 묻지 않고 5년치만 소급해서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말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왜 징구를 하느냐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갑니다. 이해 설득를 시켜도 납득을 못하세요. 어르신들은. 내가 여기서 50년 40년을 살았는데 왜 없다가 왜 지금 와서 이것을 부과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게 부과하는 것은 맞는 건데요, 그것은 그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공짜로 남의 땅에서 잘 살은 거지요. 그 분들 들을 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전수조사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영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는 한데요 너무 광범위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예산 아까 500억 불용되는 거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수 확장도 돼요, 이게. 이것이 특정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다고 안내문을 아까도 말 했지만 통반장이나 동네에다 회의자료로 주게 되면 언제부터 금년 1년 2년간에 걸쳐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를 딱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측량하려면. 그죠?
여기에 보면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2건인데 이건 어디에 한 겁니까? 440만원. 353쪽이에요. 맨 앞에.
○재무과장 김영진   제가 북아현동에 한 건하고요, 홍제동 쪽에 한 건,
○홍길식 위원   북아현동은 어디인가요? 거기는 재개발지역인데 우리가 왜 해요?
○재무과장 김영진   북아현동 3번지 일대.
○홍길식 위원   그런 식으로 이거는 왜 했습니까? 사유가.
○재무과장 김영진   경계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어디하고 어디? 민과 민이?
○재무과장 김영진   네.
○홍길식 위원   민과 민은 민과 민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영진   구 소유 토지 점유현황 이런 것들을
○홍길식 위원   사용할 근거가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영진   변상금이나 이런 거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왜 특정인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당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 측량을 하려면 서대문구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14개 동을. 그죠? 어느 땅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수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지금 개발 돼 가지고 많지도 않을 겁니다. 아파트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재무과장 김영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검토를 해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가져오시고 이 부분도 건의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안된다 안된다 했는데 처음으로 조그마하게 65세대인가? 약 60몇 세대가 통일로 은평구 녹번동 넘어가는 오른쪽에 했어요. 성공적으로.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을 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재개발 재건축 난개발을 자꾸 박원순 시장과 우리 서대문구 문석진 청장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이거는 인허가권자의 큰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덜 필요하고 소요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오해의 종식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그 자리에 국공유지가 나대지 빼고 도로점용 빼고 사유지가 깔고 앉은 거까지 포함해서 평균40%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하려고 그러면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약85% 이상 동의서를 징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국공유지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는 캠코, 서울시, 서대문구 세 가지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구유지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적어요. 전부다 국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불하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사업주체를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은 맞잖아요. 개인이 하든 회사가 하든 사업주체가 없는 거예요, 왜? 조합을 설립을 해야지만 사업주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에 의하면 아까 같은 85% 이상 토지주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관계 부서에서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동의서를 받아가냐 이거죠. 사업주체가 없는데.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 가? 일하는 사람들이. 유도리를 부려서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작구하고 성동구를 가봤어요. 소문 듣고. 동작구는 구청장 재량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받아봤는데 구청장이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는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그것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부 문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혹시 또 왜곡 전파 돼 가지고 잘못될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캠코하고 서울시로 협조공문을 보냈답니다.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이거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질 거니까 사업주체 동의서만 계약서만 합시다. 어떻게 했는지 좌우지간에. 그래 가지고 캠코와 서울시에서 협조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각 지역에 지역주택이 난개발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시행하는 정비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잘 협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김과장께서는 행정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훌륭하신 국장님 또 모시고 계시잖아요. 서대문구 최고의 짱 국장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업무협의를 해야죠. 아까 말 했지만 캠코 담당자, 서울시 담당자한테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주택과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지, 이 매뉴얼대로 해서 유도리 없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칙적으로 유도리를 부려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여러분들 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지, 여러분들 월급 타 먹으려고 공무원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일 한 댓가는 받지만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여러분들 계시는 겁니다.
난맥에 대해서 풀어야 할 부분은 재무과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특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두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업무협의좀 하자고 해도 밑에 사람들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됐다고 그래요. 회기 끝나면 다음주에 가서 사정해 보려고. 이걸 여러분들이 할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진작에 이런 게 나타났더라면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이걸 왜 집었냐면 진작에 이런 결론이 나타났더라면 이 사업을 하는데도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주민들도 갑자기 개발을 하다가 변상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전수 측량을 하는데 검토를 하는데 얼마 들어갈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변상금 안 내신 분들은 홍길식 의원 나쁜놈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위하면 발굴을 많이 할수록 세수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변상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89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5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3억 2,778만원 증가된 110억원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조정 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조정금 산정재원인 서울시 보통세 재원규모가 증가된 사항에 기인합니다. 바로 아래 특별조정교부금도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자치분권박람회 행사 지원 등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약 243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6억원으로 집행잔액률이 64.1%인 156억원입니다.
이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비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뒤편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일반예비비 54억 6,83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2억 7,242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147억원 규모인데 그것을 제외한 96억원에서 2019년에 86억원을 지출하였음으로 집행잔액률은 9%가 되겠습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기획조정 사무관리비가 3,881만원 남았는데 이는 주요업무 책자 제작비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기획조정의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남았습니다.
직원의 자발적인 지식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문화활동 및 포럼 등 행사를 기획하려 하였으나 업무의 연속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행사를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나눔터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의 포상금이 81만원 남았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지식의 꾸준한 함양을 위해 독후 활동 후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시상하는데 심사위원 심사결과 선정작이 적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운영사무관리비가 1,359만원 남았습니다.
구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자문 횟수가 감소하였고,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인왕시장 등의 관련 사항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자문단을 별도 구성 운영하여 자문료가 감소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94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로 구정연구수행경비를 3회에 걸쳐 교부받았으며 연구과제별 종료 시점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올해 상반기 예정으로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의 연구 용역비 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필요 예산을 적기에 지출하기 위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협치시스템 홍보의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협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및 공론장 개최에 따른 강사비였으나 협치위원 의견수렴 결과 워킹그룹회의로 진행하여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 중간입니다.
공공시설 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의 행사운영비가 16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공론장을 2회 개최 계획 예정이었으나 워킹그룹 위원 간 의견 및 일정 조정으로 1회 개최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의 건축 협치 시스템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도 공유학습 개최 예정이었으나, 워킹그룹 회의로 진행한 사항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364만원 남았습니다. 제안 등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전산과 협조로 자체 개편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제안제도 운영의 기타 보상금이 314만원 남았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제도 개선 등 구민의 우수 제안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었으나 위원회 심의결과 우수제안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포상금이 336만원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의 우수 제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제안사항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다 보니 시상작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송무수행 포상금이 28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소송 감소 및 환경도시국 변호사 채용에 따른 사건 수행으로 포상금 집행 사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의 기타 보상금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제도 개선 등 구민의 공모사업 제안 중 위원회 심의 결과 마찬가지로 선정작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서북3구 발전 협력사업 추진의 행사운영비가 1,285만원 남았습니다.
자치분권박람회 추진시 서북3구가 협력해서 마포, 은평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651만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선정 심의시를 각 부서와 기획예산과에서 각각 실시했으나 부서 자체 위원회 심의 개최로 제도 개선해서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 하단 기관 운영 업무 수행의 사무관리비는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률이 65.2%입니다.
바로 아래 기관 운영의 국내여비도 884만원의 집행 잔액과 다음 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41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54억 6,83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92억 7,242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3억 7,569만원으로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 소프트웨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비용 4,000만원 등 총 6건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찾으면 추가 질의할게요.
설명서 293페이지 보면 정책 기획 업무 관련 참고서적 구비하신 게 있어요. 그 목록은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 우리 전체 불용된 예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우리 과 전체 불용된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100만원. 원래는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워킹그룹 회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대부분 큰 거는 저희 과는 불용된 거는 없고요. 대부분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변경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한 사항 정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시면 각 평가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행잔액 중에서 평가별 모집 인원 중 불참자 발생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 평가단에 몇 명이 불참했는지가 나오는 게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구정평가단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어린이 축제라든지 독립민주축제, 청청축제 이럴 때 구정평가단 모집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모집단이 3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참자가 개인적인 사정 이유로 두세 명씩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결산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남았다가 아니라 평가단에 맞춰서 몇 명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런 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어느 평가단이 주기적으로 인원이 빠진다면, 축소가 된다면 굳이 그 평가단 머리 수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선택과 집중도 여기에 필요할 거 같으니까 그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한 건지 제가 모르는 건지. 하지만 요즘 이 단어는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아시죠? 우리 한국어로 풀어쓰기로 하자는 말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침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도 봤어요. 여기서 누가 과연 아카이빙을 알까요? 아카이빙을 위한 사무용품. 뭐 구매하셨어요? 아카이빙을 위해서, 사무용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사무용품으로 뭘 구매하셨어요? 299페이지 협치. 일반운영비 제일 위쪽에 있어요. 집행내역에서 다섯 째줄.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 네. 그게 아카이빙이라는 게 무슨 자료를 축적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파일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을 구매하셨다면서요. 무슨 방대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저장용 디스켓 해 가지고.
○이경선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500기가인가 해서 협치팀은 저희 과에 있지 않으니까 자료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500기가짜리 그런 저장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외장 하드를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이경선 위원   그럼 그걸 풀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카이빙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왜 이 단어 안 쓰셨어요? 그동안에 다 그렇게 구매하실 때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다 구입하셨을 텐데 왜 그 전에는 이 단어를 안 쓰시다가 이 단어를 새롭게 쓰세요? 남들이 다 쓰니까? 이게 유행어니까? 요즘 유행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요즘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건 시정해서 우리 한글로.
○이경선 위원   이거 모두가. 자 보세요. 협치가 뭐예요? ‘주민 접근이 쉬운 협치 시스템을 홍보한다’잖아요. 과연 주민이 몇이나 아실 거 같으세요? 협치 행사할 때 ‘저 알고 있습니다.’ 손 드는 사람 몇이나 될 거 같으세요?
주민과 함께 하기로 하셨으면 주민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선택으로 가는 게 협치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외국어를 쓴다든가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게 일 잘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이 편하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쓰시는 게 일 잘 하는 부서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권백서 발간하셨어요. 저희 의회도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백서, 작년에 발간해서 의회에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왜 못 봤을까요? 저만 못 봤나.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찾아보면 있겠죠. 제가 잘 안 본 거 같고.
우리가 인권증진에 대해서 성과도 굉장히 높다고 말들을 하셨어요. 우리 자료에. 성과지표도 높게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부담금 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협의회에서 어떤 걸 얻어오죠?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인권 정책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협의회에서 보통 인권 관련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좋은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경선 위원   그럼 좋은 의견과 사례를 듣고 저희 서대문에 와서 그걸 적용시키고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권이라는 게 모든 주민을 위한 인권이잖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주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을 하거나 인권의 내용을 내면 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인권을 접수하는 접수자가 인권 쪽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이렇게 협의회 부담금도 내고 인권에 관한 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인권 백서도 발간하도 인권 주민회의도 하고 인권위원회 운영도 하고 인권센터장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다고 했을 대 차일피일 미루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오지를 않나.
아니면 그동안에는 서식을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접수해 주세요라고 말이 없다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야 서식이 틀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서식으로 해서 다시 접수시켜 주세요. 이건 인권 침해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어쨌든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민원 관계 이런 거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진정 그런 거를 접수 하고 이런 과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게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동안은 인권인권 하니까 모든 주민에게 어떠한 정보 공유?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하겠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2020년 들어와서 인권에 대한 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대체 인권주민회의에서 활동 뭐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이라는 게 보면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변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도상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안전상에 지나다니다가 저희들이 못 봤던 그런 사항들 이런 불편 신고 같은 걸 주로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권 위원 분들이.
○이경선 위원   우리 몇 분이세요? 인권위원님이.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30명에서 40명 정도. 45명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연초에 인권위원님들 모집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센터장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작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 가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
○이경선 위원   하고 계세요? 왜 말이 다 다를까요?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주민이 의견 냈을 때는 아직 시작 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장이 상근해서 일 하세요? 아니면 회의 때만 오셔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니, 상근하고 계십니다. 11월 1일부터. 2019년도.
○이경선 위원   1일부터. 어디에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시민감사옴브즈맨실 바로 옆에 자리를.
○이경선 위원   그 옆에 계세요?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손병헌 센터장님입니다.
○이경선 위원   몇 명이 접수하셔서 이분이 선임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인권증진에 관해서 인권위원 주민회의가 몇 번의 회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몇 분이시고. 이름, 전화번호 정보 다 안 주셔도 돼요. 이름도 다 풀로 안 주셔도 돼요. 알아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몇 분이시며 인권센터장 선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지금 주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11월 1일자로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 분이 지금 현재까지 인근센터에 접수된 현황 그리고 처리 현황 이거까지 저 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인권 여기다 말씀 드리면 바로는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도 있겠지요. 인권 주민회의 활동비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가 있지요?
교육도 있었고. 그거 강사 현황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315페이지 보시면 서북3구 발전 협력사업이 있어요.
지금 좀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는 서북3권이 함께 하니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서북3권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서대문만의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드러진 성과가 뭐예요? 대표적인 성과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서북권 일자리창출을 같이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을 해서 그 분들 취업관계 이런 걸 은평구랑 협조를 했다든지,
○이경선 위원   협조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협조했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 분들이 공무신청을 해서 그 분들 취직으로 이어지고 교육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일자리창출을 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예컨대 은평구에 사시는 분이 저희 서대문으로 취업이 됐다, 이렇게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유했으니까 서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버스 회사끼리.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취업을 만약에 은평구에 사시는 분이 서대문으로 했나 그거까지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교육도 하고 교육 한 사람들 중에서 취직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3.1운동 기념행사도 같이 공동개최를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이경선 위원   상당한 효과라는 것은 과장님이 보여줬을 때 상당한 효과에요.
대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예전에는 어떻게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온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좋았다, 절감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디테일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전에 말 했던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3.1절행사, 3.1운동.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불광천 같은 경우 서북3구가 관리 운영을 해서 그쪽에 불광천 개선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장급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서 서로간에 친밀도라든지 업무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돈독히 했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하면서 서로 협약하자, 협치하자, 이건 그 동안 했던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 말들 중에 또 서북3구끼리 발전을 했다는 것은 중복되는 내용들인 거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자리창출 3.1운동기념사업비, 불광천개선사업, 이렇게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그래도 제일 성과가 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니까 좋은 성과가 났다라고 하신 부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말은 다 못하시지만 그렇잖아요. 그거 자료는 제가 받는 걸로 할게요.
다른 건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메모 하셨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 드린 거긴 한데 또 기획예산과가 챙겨야 될거니까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
성과지표 관련 해 가지고 결산 때만 우리가 검토하게 되어있는데요, 결산 때만 검토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표가 맞냐 그르냐 얘기만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도 성과지표를 같이 놓고 보면서 그 성과지표가 제대로 체킹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잡혔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어서요, 올 본예산 할 때는 부서마다 성과지표를 같이 제출해 가지고 검토 받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그때 예산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성과지표는 언제 돼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때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다보니까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때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완전히 확정은 안 되고,
○차승연 위원   확정이 언제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성과지표도 12월 지나서 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차승연 위원   사실은 좀 안 맞잖아요. 성과지표가 먼저 확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방향을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만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저희가 업무진행상 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맞물려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성과지표 작성하는 게 법정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만 특별히 더 나서서 하시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법정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법정사항이면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같이 검토하게 해 주셔야지요.
사실상 이게 성과지표가 해마다 많은 변화를 갖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결산 때든지 아니면 행감 때든 성과 관련 해 가지고 지표 관련해서 개선사항 이런 거를 많이 미흡한 사항 이런 걸 많이 말씀 해 주셔서 그거에 따른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결산에 와 가지고 성과지표를 들여다보고 이 지표를 책정한 게 맞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과지표도 저는 발전이 없다고 봐요.
결국은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타이트하게 서로 힘드신 거 알고 저희도 그걸 보려면 감사도 하고 예산도 보는 게 저희도 준다고 다 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들도 보는 방향으로 해서 서대문구가 다음연도 예산과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지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올해는 최대한 맞춰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예비비지출이 여섯 건이잖아요.
이거를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비비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신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맡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예를 들면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겠습니다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된 것을 올리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지출결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방침을 각 부서에서 받고요, 저희가 방침 받은 거를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라이선스 부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비용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예산을 못 잡아서 예비비지출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도 그거 관련해서 예비비 관련은 그런 거까지 라이선스 종료되는 시점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를 놓쳤다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는 아쉬움으로 끝날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요.
라이선스 구입비용이 그 업체에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잡았는데 중간에 한번 올렸다, 그래서 올릴 것을 우리가 판단 못하고 잡아서 부족분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료시점이나 이런 거를 파악 못하고 있다가 어, 이 부서 저 부서 종료되네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건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사실 그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전산정보과 라이선스 때문에 잡은 내용이 말씀하신 거처럼 종료시점을 우리가 파악 못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된 건지, 아니면 공급업체에서 비용을 올려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된 건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출 사유만으로는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 시점이 문제라면 그거는 전산정보과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정말 그거 때문이라면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모든 거를 다 챙겨야 되는데,
○차승연 위원   사실 전산정보과잖아요.
행정지원과가 전반적인 거 다 하다가 못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특화시켜서 하라고 만들어놓은 부서에서 그걸 못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 11월 6일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신기한 놀이터 예산이 급할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그렇게 시급한 거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때 개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있었고 그게 또 원래는 사업대상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추후에 보니까 개인 땅이 들어있었는데 아이들도 놀이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작동이 되어서 그분하고 공공협약을 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그거를 정비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책정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거는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책정이 안 되는 것도 큰 변수도 아닌 것 같고, 11월이면 본 예산 잡고 확정되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다른 거는 다 해놓았고 준공기한이 되었고 해서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예비비 사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긴장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업하다가 부족하니까 준공 전에 예비비로 채우자, 이거는 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은 좀 주셨으면 좋겠고, 푸른도시과의 산림관리 관련해서 제가 진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망 관련된 합의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 분이 사고가 나고 또 거의 1년여 정도 병원에 있다가 안타까운 사업을 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보상금 관계 그게 대두된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은 예산 책정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보험제도가 없고 하다보면 우리가 어떤 사고에 있어서 충분한 의무를 다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특히 해당 상임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되고 이런 합의가 있었다라는 부분만 알려주셨어도 어쩔 수 없었구나 하고 될 부분이잖아요. 예비비지출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봐서 제대로 안 보면 넘어가고, 제대로 보면 서로가 관계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지출 할 때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지출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는 알려서 이런 부분의 예비비가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정도는 알려주셔야지 서로가 결산할 때나 다른 걸 할 때 원활하게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되거든요.
제가 푸른도시과 할 때 또 묻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비비가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과니까 그 부서에서 예비비가 올라오면 의회 해당 상임위에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월을 했어요.
안전진단은 필요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월할 정도고 11월이면 이건 뭐 준공개념도 아닌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중앙부서에서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득해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계약을 우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했고, 이월한 사항은 그게 완전히 구조안전진단이 끝나야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당초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그런 사업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당초에 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사항이지요.
○차승연 위원   이것도 도시재생과에 다시 묻고 확인하겠지만 따지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될 시간이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구조안전진단을 다른 전문업체에다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차승연 위원   지금 계약금이 들어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계약금 플러스 계약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완성금을 줘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계약금만 딱 반영하는 거 아니고.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이 쓰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제 말은 그거예요. 도시재생과가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없이 돈만 확보해 놓고 알고 봤더니 계약금도 뭣도 2019년에 들어갈 일이 없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업체한테 돈을 주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예비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 시점이 문제인데,
○차승연 위원   그 시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따질 건 아니지만 시점에 있어서 도시재생과가 그 관계도 미리 확인도 안 해 보고 대행업체가 돈이 얼마 들으니까 지금 필요하다, 아니면 나중에 필요하다, 이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급을 하더라도 원인행위를 해 놓아야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총괄적인 이미지로 예비비지출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최대한 예비비 사용을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예비비에 지출 제한해서 내재적 제약 있잖아요,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로 잡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로 소용되는 것에 해당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런 게 조금 있었던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다른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의 예비비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야말로 예비비지출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정확히 걸린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도 그 부분에서 긴장감을 갖고 봐주셔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예비비지출 전체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통계목 내에서 조정이 되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에 제출한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나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출 잔액 사유, 이 부분과 다음에 지식동아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 사실상 저는 거짓으로 이 지출잔액 사유를 써서 제출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주요업무책자 제작비 및 예산절감 및 기획업무 홍보물제작 절감 등에 따른 지출 미집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3,787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쇄비, 주요업무책자 어쩌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예산을 잡았던 게 4,500만원이거든요. 3,600만원 썼으면 거의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위원회 수당 이런 것도 현행화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런 것도 올해는 3,600이었다가 1,200으로 낮춰고요, 또 주요업계 계획 책자도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낮춰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반영해서 2020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지적하는 그 부분은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얘기니까요, 주요업무계획 구정기본현황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기획업무 책자 제작비가 3,600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예산은 이 비용의 4,500만원 쓰겠다고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수당 3,600만원 잡혀져 있죠. 그렇다면 지출잔액 사유에다가 위원회 수당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현황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 그 예산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출 사유가 맞지. 4,500만원에서 3,600만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쓰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삼천 얼마를 그 내용인 것처럼 저희들한테 주셨다는 거죠. 더 큰 부분이 위원회 수당이 줄어 든 건데.
이거는 저는 사실상, 어떤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잘못된 사유 제출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런 거 잘 살펴서, 대부분 지출 감소된 위주로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서울시 서대문구 예산 설명회 개최가 사무관리비에 들어와야 되나요? 이거는 그리고 예산팀의 업무로 가거나 거기 예산에서 사용되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은 정책기획팀이 관리하는 예산 아닌가요?
이것도 분명히 방침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도 그때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왔던 것도 서로가 다 아는 부분이지만 돈은 적절하게 해당 항목에 맞게 써줘야지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항목에서 이 돈을 지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게 예산팀 설명회가 아니고 서울시와 우리 서대문구 예산 설명회 할 때 사용한 그런 돈이라서 이거는 기획조정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시장님 오셨을 때.
○차승연 위원   그 행사 알아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 말씀이신가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거는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우리가 새롭게 항목을 만들어서 해도 될 정도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그 항목 항목 다 쓸 수는 없지만 기획팀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쓰는 거로 해서 여기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직원 독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사무관리비가 사실상 요술상자예요. 넣고 싶은 거 넣으시고 쓰고 싶은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 업무 관련 참고서적 등 구입도 원래는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365만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여쭤봤던 게 통계목 편성목에서 변경이 가능하냐 여쭤봤는데 그런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지식동아리 관련해서 2019년 예산에는 지식동아리 사업이 1,0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990만원이거든요. 지식동아리사업을 이 만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행사실비 보상금의 지출 잔액 사유에도 보면 이런 행사를 계획하려 했으나 행사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써 놓으셨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원래 지식동아리운영비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아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의욕적으로 지식행정을 추구하고자 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인데 지식동아리도 최대한 직원들 활성화를 해서 다른 업무만 아니라 창의행정도 할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직원들은 그것도 하나의 업무 외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포럼이라든지 동아리 행사 관련을 운영을 못 했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지금 잔액이 40만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식 발표회 및 포럼 운영비용이 240만원이 들어가 있고 지식동아리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들어 있어요. 이것만 해도 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식동아리는 운영되지 않고 이 600만원을 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990만원에 대한 돈이 지식동아리에 거의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결과적으로 보여진다고 보는데 2020년 예산서에도 거의 700만원 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식동아리를 운영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식동아리 꼭 그것 하나 뿐만 아니고 저희가 책 읽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독후감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실질적으로 돈 쓰는 거는 포상금밖에 없어요. 포상금밖에 없는데 지식동아리 운영에는 돈을 아예 안 썼는데 업무추진비와 포럼 운영비에는 돈을 썼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게 2020년 예산에도 줄어들었긴 했지만 또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항목이나 이런 것에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여기에 자신 있게 말한 행사실비를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의 내용인가라고 다시 반문하고 싶어져요.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출 잔액 사유나 등등등에 있어서 서로가 세밀히 봤을 때 서로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를 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 사업 관련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공모전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협치에 관련된 사업도. 이 부분은 100% 집행잔액률이 남는 경우도 많고 그게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산을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보통 이런 데 참여하시는 주민들은 행정하고 뭘 할 때 돈 되게 쓰기 어렵다는 말씀만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방향에 있어서 뭔가 개선이 돼야지 이 돈 남겼다고 우리가 잘했다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가 이렇게 돈 남기면 다음에 예산 잡아주고 싶은 생각 없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도 주민참여라든지 협치 분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대부분, 사실은 집행잔액률이 제일 높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공청회 같은 것도 주민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분들, 예를 들어서 토론장을 잡았다고 해서 워킹그룹으로 뀌어서 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워킹그룹 주민 협치위원들끼리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사실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주민 분들의 생각 이런 거를 더 한번 생각해서 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부분은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도 몇 년간 축적이 되고 있잖아요. 적절히 잘 조절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서로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더 적극 권장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기획예산과도 다른 부서에 집행잔액률 덜 남기도록 말 하시면서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다소 차승연 위원 질의한 거와 유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중복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서도 다시 한번 말했지만 기획예산과에 부속된 가급 상당이 몇 개 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세 분 계십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가급 상당 팀에 대한 예산 편성은 협치 부분은 말고 나머지 부분은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 보면 몇 몇 품목은 나온 거 있는데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일단 인권팀 같은 경우는 인권 관련해서 보통 인권 행사하는 거는 저희 인권팀에서 잡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작년 11월 1일자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든지 또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는 시비로 연구 과제에 대한 게 보통 500에서 한 개 과제당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시비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와 계시고요. 협치조정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저희 구비로 책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협치조정관 빼고는 나머지는 시비라고요?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센터장님 구비입니다.
○홍길식 위원   작년에 인권센터장이 11월에 들어왔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때 인건비 예산 지출 내역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협조 받아서.
○홍길식 위원   임금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분들은 금년도 예산이 잡힌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것도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서,
○홍길식 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 사업비.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도 인권 행사비 작년에
○홍길식 위원   잡힌 게 있다 이거죠. 아니아니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추후에 보면 되니까. 별도로 잡힌 게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인권업무팀 별도로 잡힌 게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협치담당관은 계속 있는 것이고. 구정연구단하고 두 팀은 예산이 별도로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구정연구단은 대부분 시비.
○홍길식 위원   단답으로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아까 이경선 위원이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거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짚어주면 일단 인권위원회는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센터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위원회에서.
○홍길식 위원   인권센터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답으로 해요.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세요.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는 팩트만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조례에 인권센터를.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그거 물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센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 센터 조례를 만든 지 4년 됐죠? 5년 됐나요? 2016년도에 안 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개정이 그렇게 됐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13년 11월 8일.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은 2006년으로 알았는데 2013년 언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제정된 게 13년 11월 8일이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어요? 잘 하는 거를 만들어놓고. 이거만 짚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시고. 내가 예산 부분이 없기에 물어본 거예요.
예비비 있잖아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쓴 돈 내역과 액수가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총 여섯 건인데 3억 7,500
○홍길식 위원   뭐 뭐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전산정보과에서
○홍길식 위원   아니아니, 기획예산과 것만 말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 과는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송무수행비 있잖아. 왜 자꾸 허위보고를 해요. 왜 공부들을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송무수행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홍길식 위원   도시재생과든지 사용을 한 부분은 거기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이거를 왜 묻냐 하면 일반회계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에 송무수행 한번 보시라고. 집행잔액 얼마 남았나 보세요? 내 입으로 말하기 싫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와야 되니까 국장님 말하세요. 국장님 해박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5,400만원 남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5,400만원이 남았으면 그 돈을 전용해서 쓰든가 해야지 예비비로 쓰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거는 남은 거기 때문에 송무수행비를.
○홍길식 위원   과장님, 이것이 예비비를 낸 시점이 8월 5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러니까 송무수행비는 12월까지 써야 되는 사항이라서.
○홍길식 위원   송무수행비 내역 있잖아요. 산출근거 자료를 가져오시고 송무수행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주민을 억압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허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례로 우리 앞에 주유소 건 건축심의, 건축허가. 법적으로 되는데 왜 규제를 해서 주민들을 피곤하게 소송비가 들어가게 만들고 행정심판에서 지도록 만들고 변호사 돈만 벌어 줍니까? 변호사들하고 결탁돼 있어요? 법무사들하고.
승패율, 집계율 가져오세요. 건건이.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타할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잔액만큼 삭감을 해서 올라오세요. 금년부터.
두 번째 일반회계 또 볼게요. 일반회계를 집중적으로 볼게요. 위원님들 일반회계 안 보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 총 잔액을 읽어보세요. 얼마인가? 과장님 읽어보세요. 숫자를. 내 입으로는 말하기가 싫어요. 집행잔액 말해 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156억인데.
○홍길식 위원   아니요. 집행잔액만 말해요. 과장님 자꾸 돌려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잔액만 말을 해야지 내가 다음 말을 이어 간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잔액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책을 보세요. 167쪽.
아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의원들 이렇게 말랑하게 보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저께 본회의장부터는 이제는 안 되겠다 다시 의회의 기강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못 찾았어요?
여기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보조자료에 나와 있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156억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156억이죠. 그러면 이 정도로 아까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씽크탱크라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래놓고 나서 다른 부서를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을 가지고. 아까 재무과 결산 담당한테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러한, 최우선적으로 시범과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가 이렇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데 대해서 다른 부서에 대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게 156억이 남은 게 아니고 예비비 147억이 포함된 사항이라서.
○홍길식 위원   포함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은 왜 반납을 그렇게 많이 시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보조금도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각 과에 있는 보조금 남은 거를 예산 편성을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예요.
○홍길식 위원   총괄적으로? 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보조금 잔액이 있는데 왜 자꾸.
과장님, 하여튼 알았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홍길식 위원   모르기 때문에 목 짚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사유를. 궁금하잖아요, 위원님들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기가 얼마나 힘든 돈인데 그걸 쓰지 못하고 반납을 시키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홍길식 위원   비슷하겠죠. 나는 세세한 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167쪽에 규제개혁 및 법제 업무 운영에 대해서 잔액이 약 6,000만원 정도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송무수행비는 짚었고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협치 예산이 엄청나게 반납됐습니다. 약 6,000만원 정도. 5,600. 그거는 왜 반납했습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돈 모자란다고 하면서 매칭사업비를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시비 교부금을 받은 걸 반납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시비 교부금 받은 거를.
○홍길식 위원   순수하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매칭사업비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도 왜 반납을 했는지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반회계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왜 이걸 묻냐 하면 협치협치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구 돈은 다 썼어요. 또. 이제 짚어보겠지만. 그러니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집행과 행정을 했느냐 그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293쪽 보세요.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약 3,9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1%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낙찰차액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남는 거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감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당부분 줄였습니다.
○홍길식 위원   294쪽 기획조정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180만원 100% 다 남았어요. 여기 내역 사유를 보면 잘 하신 겁니다. 지식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를 기획하려 했으나 현안 업무 등으로 동아리활동에 부담을 느껴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기획조정사업에 이런 행사를 추진하려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좀전에 차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지식행정을 구정에 접목시키려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정업무 뿐만이 아니고 창의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의 지식을 구정에 접목시키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나의 일로 생각해서 동아리 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해서 행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295쪽 상단에 민간전문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총괄계획가라는 것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전문가 분이신데요,
○홍길식 위원   뭔 전문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이런 관련 전문가 분들인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 할 때 주민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어린이들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구청에서의 설계가 아니고 주민 분들 입장도 고려하고, 그런 자문이라든지 도시재생 천연 충현 홍제 권역 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이십니다.
○홍길식 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거기에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요, 교통도 계시고 토목도 계시고.
○홍길식 위원   몇 명이냐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일곱 분 계십니다.
○홍길식 위원   운영을 하는데 1,600만원이라는 돈이 사무관리비로 책정, 우리도 승인해 준 의회도 잘못이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남의 눈먼 돈이라 해서 이런 데다 자꾸 투입하지 마세요.
도시계획전문가들 다 있어요. 그 분들 역할을 시켜야죠. 그런 데 자꾸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가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구정업무에 외부전문가들이 자문 해 가지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거 한 가지만 대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주로 건축분야에서 좀전에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해 주시는 일례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도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사람들을 잘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왜 자꾸 자리 안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문청장님 들어와 가지고 자리 안배 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지요, 없는 거 보다 낫지요. 해 가지고 효율성 있을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307쪽. 인권증진 추진인데요, 100만원을 지출한 것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된.
○홍길식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무된 협의회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의무는 아니고요, 지방정부협의회.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지방정부협의회가 하나의 공통 사업 목적을 가지고,
○홍길식 위원   몇 개에요, 협의회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협의회가 22개 정도.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전국에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홍길식 위원   서울시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다가 돈을 낼 의무가 뭐 있습니까? 100만원.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행정협의회를 하다보면 협의회 총회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으로 회의도 하고,
○홍길식 위원   그러면 22개라고 했는데 2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2만 동참을 해서 100만원씩 냅니까? 다 내야지요. 왜 안 낼까요, 다른 데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건 협의회 가입하신 지방정부만 내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탈퇴시키세요. 쓸 데 없는 거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거. 돈 낭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 되는 것이, 요새 속칭 윤미향 의원 사태 아닙니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변질 안 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315쪽 한 번 볼게요. 아까 서북3구에 대해서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내역에 보게 되면 3.1운동 공동참가 기념행사비에 226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게 협치하고 3.1운동 행사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건 서북3권을 협력사업인데요, 우리 3.1운동 기념 행사 때 서대문 마포 은평 함께 3.1운동 정신을 기리고,
○홍길식 위원   퍼포먼스를 했어요? 어디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광화문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디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형무소역사관에서 광화문까지.
○홍길식 위원   글쎄... 이게 자꾸 협치협치 하고 지방분권 활성화를 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퍼붓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이것은 본 위원 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예산이 51% 정도 남았어요. 사유는 박람회 하는데 우리만 돈을 안 냈을까. 이것도 또 의구심이 있어. 은평, 마포는 돈 냈는데 왜 서대문만 돈을 안 냈을까? 한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도 하긴 했는데요, 은평 쪽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고 또 마포에서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이 조금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는 프로그램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들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해 가지고 3구가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도 자치분권
○홍길식 위원   역할 분담론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역할분담론 대로 했는데 우리가 자치분권 박람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서북3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동참하자, 저희가 은평 서대문 쪽에 협의 요청을 해서 일정 부분 그쪽에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거는 참고 할게요. 318쪽 보세요. 상단.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재무과에도 얘기 했었는데 재무과에는 예비비가 많이 남았던데.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생각하기로는 감편성도 많이 했고 부족하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한다는데 불구하고 약50% 정도가 남도록 힘 있는 부서에서만, 다른 부서는 없어서 못쓴다고 그러는데 힘 있는 부서에서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약50% 정도 남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전 부서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아껴서 예산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짜게 예산을 하셨다? 쉽게 말 하면?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급작스럽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협의해 주고 하다보니까 마지막에는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조절해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모두에서 말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수범사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건 이런 거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가 무엇을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볼 때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이제 7월부터 직제개편이 되어서 민간협치과가 생긴다는 설만 들었습니다.
설만 듣고, 2개 센터는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님들도 과장님 예하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하는 아니고요, 같이 시너지 효과,
○홍길식 위원   과장님 과의 수장이고 그 밑에 배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제는 어떻든 간에.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책상을 놓고 앉아 있어야 돼요. 방을 넓혀가지고.
왜 분산시켜서 그 분들이 뭘 하는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봐야 되고, 보고도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받고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그런 소리가 나돌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도 공간만 확보된다면 같이 근무하면 금상첨화인데
○홍길식 위원   확보를 해야 되지요. 새로 짓고 있는데 확보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말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그 부서는 통제하기 어려우면 빼세요. 구청장 예하로. 감사담당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왜 그래요? 5급이 5급을 통제하려니까 힘들지요.
개방형이 되다보니까 과거의 감사담당관을 보시면 통제를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안은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번 달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계획안을 가져와서 보고를 하세요. 하시고 아까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어차피 직제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힘 있는 임근래 국장께서 구청장께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비싼 주민의 혈세로 아주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놓고 나서 서로 물과 기름같이 활동하도록 하면 적절치 않는 거죠.
왜 그 분들 그 동안 없어도 잘 해 나왔잖아요, 있으니까 더 잘 하라고 모셔온 거 아닙니까?
합심을 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경선 위원이 아까 팩트가 약하더라고.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 하세요. 2020년 2월 26일에 인권소장에게 보낸 이메일 접수입니다.
확인하세요 인권센터장도. 보낸 사람은 강00라는 분입니다. 제목은 서대문구 주민의 치욕스런 인권침해를 정확히 조사 바랍니다. 하고 자료를 어제 제가 입수를 했어요.
보니까 확실합니다. 제출한 거는.
그런데 답변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조사 여력이 없고 정식으로 인권센터가 개원도 안 됐으니 5월중 개원되면 다시 정식 폼으로 다시 신청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다른 걸 가지고 또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뽑은 구의원들의 민원은 이런 조항에도 안 들고 조사를 하고, 주민이 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뭉갰느냐, 그래서 두 달 전에 임근래 국장과 강환복 과장한테 제 방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서가 접수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월 26일날 확실하게 이메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기도 확실하지만 이메일은 더 확신한 겁니다.
이런 분이 인권센터장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편파적으로?
이상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가서 검토하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주민들이 보낸 자료를 근거로 팩트만 전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중복질문이나 너무 긴 장시간의 질문은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릴 거고요,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도 말 할 텐데 소송 관련해서 거의 다 어떤 소송에 지출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주로 무상양도 부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분야는 무상양도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유상양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인데 도정법에 강행 법규상 무효다 이런 판결이,
○이경선 위원   주 내용만 하실게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동안 옆에 계신 국장님도 잘 아시고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계속 구정질문 했던 거. 그때도 말씀 드렸던 게 유상과 무상의 문제였고 그것을 근절하자는 게 청장님은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셨어요. 항상 하는 말 있지요. 다른 데까지 마무리 하고 하겠다, 아니었어요. 계속 이걸 양상 했던 거고요. 또 말씀 드렸던 게 조합에서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총회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냐 했더니 시에 전화해서 일정에 맞으신 변호사가 온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모른다, 이 앞전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조합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분이 졸고 앉아있어요. 시간만 채우고 돈을 받아가지요.
그런데 그 변호사를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의견 다 내셨어요. 민하고 관의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자료가 없다는 거 그 이유만으로 패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스토리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총회를 관련 변호사가 A부터 Z까지 다 들었으면 이럴 일이 없지요.
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그 동안 총회를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은 총회를 꾸준히 가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관망하셨어요.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그리고 오전에 업무 끝났을 때 국장님 그러셨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우리 구만 한다, 그러셨죠? 설명서 우리 구만 한다고 했지요? 참 좋아요, 설명서 우리 구만 하는 거.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가 의원님들이 여러 번 제안도 하시고 요청도 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저는 결산검사 위원을 선정해서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기획팀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자료를 최근 5년간은 봐야 되는데 제가 전년도거하고 올해 거 보면서 하거든요. 수치가 달라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요? 수치가 달라요.
계산을 잘못 했나 해서 다른 분한테 이거 맞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계산기로 다시 또 해 봤어요. 제가 산수를 못하나 싶어서.
다른 이야기는 제가 업무보고 때 하겠는데요, 총괄적으로 이것도 결산자료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발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오시고 못 해도 5년치를 보시지 못하면 전년 거라도 보시고 저희 의원님들에게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제가 도시재정비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기금 15개정도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한 건 난지음식물류 폐기물류 자원화시설 운영할 때 관련해서 전입금이 25억 들어갔고요, 또 지하보행네트워크 하면서 작년 2차 추경 때 100억 올해 50억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런 큰 금액이 되다보니까 최근 들어서 올라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기금이 500억 정도 되었잖아요, 이것은 운영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기금 운영할 때 일단은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에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기금 집행을 한 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도 예산처럼 연말에 다음 연도 기금사용으로 같이 예산편성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왔다시피 보면 기금의 운용을 투명성 있게 안 하면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 있어요. 꼭 투명성 있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결산검사에서, 지난 번에 본회의 장에서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환류를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이번에 다르게 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매년 가면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 관련해서 내부 외부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작동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면 아까 이경선 위원도 얘기 했지만 보면 전년도 의견서과 지난연도 의견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가서 많이 바꾸려고 했었는데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변함이 있는 그런 의견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차승연 위원   성과지표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뭐가 미달성 됐다는 건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상과지표 대비 부족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부서별로 강조하는 게 교육을 몇 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육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정도 해서 자꾸 개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비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 교육을 저희 부서라면 인권교육을 열 번 하겠다 했는데 여섯 번 하고 다섯 번 해서 미비다, 이렇게 단순지표로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 그런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차승연 위원   제가 말 하는 건 기획예산과가 한 가지 미집행이라고 해서 쭉 봤는데 하반기 재정집행실적 미집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봐도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달성율은 99%인데 100% 못해서 미집행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또 보면 시설비 사업예산 현액하고 해서 집행률이 54.8%로 되어 있고, 이게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현란하게 쓰시고 어렵게 쓰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게 만드시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뭐가 목표였고 뭐를 미집행해서 우리는 평가지표를 초과 했거나 못했거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알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 좀 개선 해 주세요. 99%까지 됐었으니까 미집행 했다고 뭐라고 할 내용은 아닌데 되게 보기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하여튼 풀어서 그런 것도 누구든지 주민 분들이 봐도 이해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규정 10조에 의하시면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67억 8,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7억 9,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임대 수입이 2,830만원,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이 1,43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입주기업이 증가하여 임대료와 주차장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하단부터 29쪽입니다.
축산물 관련 과태료 및 동물보호법, 대부업,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과태료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30쪽 상단의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 수입은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30쪽 중간의 조정교부금은 제로페이 활성화 우수구 선정으로 교부받은 18억과 제로페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교부받은 1억 7,800만원으로 총 19억 7,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2,800만원,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사업 1억 4,1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 1억 3,200만원 등으로 5억 1,8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기금은 2억 3,000만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1억 7,000만원, 유진상가·인왕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 6,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19억 4,800만원, 50플러스센터 및 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7억 1,200만원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비 2억 2,900만원 등 총 3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3쪽부터 175쪽, 설명자료는 32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25쪽 상단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05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9억 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1,000만원으로 명시이월 8억 8,000만원, 사고이월 3억 2,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3.5%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사항입니다.
팝업스토어 조성비 6억 9,000만원,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비 8,100만원, 유진상가·인왕시장의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 9,700만원, 백련시장 진입로 공사비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세부사항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140만원, 포방터 시장 주차장 사업비 9,0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용 1억 500만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종합계획 추진 사무관리비 380만원 중 일자리 창출위원회 참석수당 잔액과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실적 제출 방법이 책자에서 파일로 변경되어 3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입주기업의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이전비로 사용하려 했으나 계획 취소로 전액 불용되었고, 공공운영비 1,300만원 중 990만원을 에너지 진단 비용으로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 중 사무 공간 물품 및 체육시설 물품 구매 비용 2,100만원을 집행하고 6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생활임금 참석수당 46만원 중 2020년도 생활임금 선정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8명 중 3명이 불참하여 16만원이 남았습니다.
330쪽 중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공공운영비 260만원 중 공공근로 특화사업으로 실시한 대학생 이삿짐 지원을 위한 차량 유류비와 보험료로 71만원 집행하고 1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보건교육 시 식전 공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아마추어예술단 등을 활용한 사례금 지급으로 예산이 전액 남았습니다.
331쪽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250만원 중 작업용품 구입 등으로 104만원 집행하고 1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000만원 중 국비를 3,600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2,500만원 교부됨에 따라 매칭비에 따른 잔액이 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중간부터 334쪽 상단까지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은 일자리카페 사업주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취업특강 및 스터디 멘토링 실적 부진에 따라 잔액이 2,1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회계·세무 사무 인력 일자리사업 7,700만원은 교육과 인턴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800만원 집행하고 매칭비 잔액과 중도 탈락자가 발생으로 1,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410만원 중 백련시장 어닝 수리비용 133만원과 모래내시장 화장실 관리비용 43만원을 집행하였고, 모래내시장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공과금 등 관리비용 233만원이 남았습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업무추진을 위해 400만원 집행한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 5,790만원 중 동물보호법 강화와 소유자 인식개선으로 등록 동물수가 증가하여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와 들개 포획비가 2,290만원 남았습니다.
347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 4,700만원 중 2,500만원 집행하고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4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32억 2,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5,600만원이고 사용액이 20억으로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2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98쪽 수입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7억 8,100만원입니다.
융자 회수금 및 이자는 감소했지만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설명자료 1018쪽 지출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예산액은 20억이며 38개 업체에 20억 지출하였고 예치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 27억 7,900만원을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05만원으로 기금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8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세출 332페이지 보면 신촌박스퀘어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서 1억 1,500만원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라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같이 공모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라 저희 예산에 잡혀져 있는 건데요. 제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모르고 신촌박스퀘어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컨설팅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 내용이나 자료 같은 거는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사회적경제과인데요 제가 얘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원래 1년치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했는데 성과가 좋고 평가도 좋게 나와서 다시 한번 19년도에 들어간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그 결과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거기 화장실 보면 보통 11시에 문을 닫던데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박스퀘어 내에 있는 공용화장실이 11시 되면 문을 닫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박스퀘어는 역시 사회적경제과라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또 업무보고 때 사회적경제과에 얘기하겠지만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개방되었으면,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스케어 그 전에 거기가 공중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지금 박스퀘어가 들어와서 공중화장실을 없애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야간에. 근처 파출소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반갑지 않고 또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구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것 좀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 한 군데만이라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일자리카페가 서울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반 스터디카페 그러니까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스터디카페를 두 군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일자리카페가 다 있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사업 방향도 바뀌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로 이득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촌에 ‘미플’이라고 하는 데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꿈꾸는 반지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장님이 바뀌셨고 또 미플은 원래 사장님이 잘 안 오시고 매니저가 하는데 관심도 없고 사업 방향이 조금 그래서 이번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공모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데를 먼저 신청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보통 대관료, 그러니까 학생들 이용할 때 서울시 시스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그 대관료를 대신 집행해 줬는데 저희도 대관료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분들, 여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거나 어떤 강의를 해서 강사수당으로 하는데 그게 조금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견제하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수익성이 창출 안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돈을 딱 그걸로 강사수당 주고 카페에다는 별도로 주는 게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장 유경선   그럼 임대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니요.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줍니다. 대관료. 그러니까 1시간 쓰면 만원씩이라든가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유경선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럼. 지원해 주는 게 없네요.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그리고 거기에 키오스크라고 어느 회사에서 몇 명을 뽑고 옷 대여해 주고 이런 키오스크가 하나씩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인터넷 회선료만 저희가 해 주고 있었죠,
○위원장 유경선   물질적인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네.
꿈꾸는 반지하라는 카페는 혹시 폭포마당 옆에 있는 그건가?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니요. 창천공원에서
○위원장 유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 시장을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명절이벤트 사업비라고 나가는 게 있어요. 2,788만원이. 명절이벤트는 각 시장별로 각자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설정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거면 각자 합니다. 설날하고 추석 때 다섯 개 시장 다.
○위원장 유경선   하는 게 노래자랑이죠. 이건 아무 쓸 데 없는 돈 같은데 이런 돈을 지원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소상공인 홍보 행사비가 2,0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유진상가에서, 혹시 기억나실 거 같은데 1층에서 시니어들 와서 패션쇼하고 유진상가를 홍보하기 위함인데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이 괜찮은 집을 선정하기도 하고.
○위원장 유경선   이게 시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위원장 유경선   시에서 받아다 한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해서 유진상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왕시장. 거기 주차환경이 다른 업체하고 됐죠. 상인회하고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원래 상인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주차권은 주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급계약을 할 때 상인회하고 사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쪽에서 말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서로 말이 안 맞는 거 같고.
포방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10억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위원장 유경선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공사를 안 하는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지금 설계 끝났고 공사하려고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이라든가 기술파트에 미리 심사를 받아서 계약업체를 공모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 두 달 정도 걸린대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평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늦어도 8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월에 공사 시작하면.
○위원장 유경선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그쪽 상가 상인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물론 해놓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의도한 거하고 약간 빗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안타까운 현상인데 어쨌든 준비된 내용이고 하니까 진행을 빨리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포방터시장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시장 메인 도로 위에 씌우는 걸 뭐라고 해요?○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천정 전체 씌우는 거요? 아케이드.
○위원장 유경선   아케이드. 그 공사를 상인회장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던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그게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도 받고 그랬는데 상인회에서 동의율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시에다 공모를 못했어요. 일단 동의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 유경선   작년 언제에요? 회장 바뀌기 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 작년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공모해서 내일 현장심사 있답니다.
○위원장 유경선   서울시?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위원장 유경선   그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 일단 심사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비 지급이 있어요. 2억 6,300.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특성화시장이라고 공모한 건데요. 포방터시장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라이더하고 연결해서 관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걸 특성화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토요장터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어쨌든 상권 활성화하자는 취지고요.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시장 그러니까 도매시장을 특성화해서.
○이경선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인왕시장.
지금 보니까 포방터, 인왕, 유진 해서 2억 6,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왕시장에 나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 이 세 군데를 나눠서 얼마씩.
○이경선 위원   그거 자료로 받을게요.
그리고 청년상인 이거 공모가 월 5월까지잖아요. 현재 어떻게 됐어요? 진행은. 다 끝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거 거의 다 됐습니다. 포방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컨설팅회사하고 해서 개발 이미 됐고요. 조금 있으면 시판 될 겁니다.
○이경선 위원   326페이지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도시가스 철거로 동력비가 미집행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 건물이 옛날 거다 보니까 사무실마다 가스관을 쭉 했는데 새로 리모델링하고 작년에 그러면서 가스관 대신에 냉난방기를 전기로 대체해서 그래서 가스비가 다.
○이경선 위원   냉난방만 되는 거고 다른 취사나 그런 건 없이 가스 아예 안 넣고 전기로만 쓸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이경선 위원   이렇게 갔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게 유지인데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봤고.
과장님, 성인지사업에서 보니까 양성평등정책이나 성별영향 분석에 거의 중점을 맞추셨어요.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특성사업이 더 맞지 않아요?
50플러스가 보면 인건비이고 공기청정기 구매고 이런 지출인데 이게 어떻게 양성하고 성별영향 분석으로 가나.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딱.
○이경선 위원   아니지.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각 과에서 오면 자기들은 취합을 해서 올려 준 것 뿐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남겨요.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맞냐? 말이 안 맞지 않냐. 성인지예산 잡으라고 하니까 프로테이지로 나눈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제가 알기로 컨설팅비.
○이경선 위원   아니 컨설팅을 이렇게.
그리고 50플러스사업이면 지역 특성화사업에 그게 맞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양성평등하고 맞아요? 그건 향후에 저도 여성가족과에 만날 일 있으면 말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이런 예산의 범주에서 나갔구나 이렇게 될 텐데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감액하시잖아요. 6월부터 됐죠. 그분들에게, 145명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명수는 9명. 6월에 나간 거.
○이경선 위원   아니아니.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 먼저 거요?
○이경선 위원   추경에 감액해준 거 그게 업체가 145개였나요? 여하튼 145개인가 154개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그분에서 혹시 문자 발송해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다 안내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그래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경선 위원   원금하고 이자 상환이 함께 걸려 계신 분들도 적용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은 다 적용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인지 저 명단 좀 줘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문자가 혹시 안 갔으면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문자가 갔을 텐데요 했더니 안 받았다고 하시기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펫시터 양성사업 있잖아요. 몇 명 양성돼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25명씩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 건데요. 세 번 했어요. 75명 해서 69명 정도 수료 완료했고요. 그 분들 중에서 반려견관리사 자격증 1급이나 2급 취득해서 당시에 취업은 10% 정도 했다고 봤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2020년에는 이 사업 안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차승연 위원   왜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공모를 올해는 다른 사업을 했고.
○차승연 위원   왜 이걸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는지를 알려 주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취지라고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올 때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수요가 계속 생기지를 않고 이 당시에도 여성개발센터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한 거를 저희가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속해서 하기에는, 이걸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을 거 같아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힘들어서 안 했다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일단 이 과정을 공고를 내면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처음 했을 때부터 제가 관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75명 목표에서 65명에서 70명 사이가 수료를 했고 취업률은 10%니까 적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할 정도면 나름 행정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서는 괜찮았다고 평가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일자리에서 10%면 좋은 성적은 아니지 않나요?
○차승연 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후에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잖아요. 대부분 자격증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특히 목공클라스 같은 경우는 하시고 나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결과물은 있지만 결국 그분들이 관내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어려우니까 다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그거야말로 우리 지역에 남는 게 없는 구조로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펫시트 양성사업도 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2020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자료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은 필요할 거 같아서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다 참여자가 중간에 그만둬서 우리가 비용이 남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수강료 아예 안 받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거의 안 받죠.
○차승연 위원   요즘은 수강료를 조금이라도 내게 하고 수강을 하게 하는 게 사실상 더 오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로 잔액 발생됐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국·시비 보조금 왜 미교부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원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은 하는데요. 말하자면 국비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 선정이 편성보다 조금 늦게 와요. 그러면서 국비 가내시 온 거보다 적게 온 거죠.
○차승연 위원   우리는 이만큼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이 안 왔다 그 말씀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차승연 위원   그래도 금액이 2,000만원 정도면 꽤 차이가 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2,000은 아니고 천 얼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지니까.○차승연 위원 국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차승연 위원   이 다음 사업에도 그런 게 있던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도 미교부로 구매칭비 미집행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판단을 계획을 잘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못 받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돈은 없는데 우리는 의지만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적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어쨌든 일자리카페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올해는 안 합니다.
○차승연 위원   2020년 예산에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2021년에도 고민은 없으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 나왔을 거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드트럭 사업 같은 경우도 시장 내부 갈등으로 어렵다 되셨는데 2020년에도 이 예산은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거 다 써야 돼요, 이번에.
○차승연 위원   시장 갈등이 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지금 시에서 온 거라 더 이상 이월을 못 해서 이번에 다 쓸건데요, 저희가 조형물을 작년 말에 계약은 했고요, 올해 반 나갔어요. 선급금으로 해서. 그래서 설계 이미 다 끝나서 다음주나 다다음주 되면 홍제천에서 올라오는 입구하고 푸드트럭 행사를 하게 되면 설치할 것을 같이 해서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요, 행사운영비도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12월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4월이나 더워지기 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됐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인왕시장의 내부갈등은 해소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그거는 상인회는 저희가 폐지했고요, 그래서 상인회 대표, 시장 관리하는 측에 업무를 맡겼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실상 해소된 건 아니네요. 해소된 건 아닌데 돈 써야 되니까 사업추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간에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쓰셔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진행 정도와 앞으로의 계획 다 있으실 거잖아요.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쿨링포그가 설치된 곳이 지금 어디어디 되어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영천시장입니다.
○김덕현 위원   작년에 설치했잖아요, 작년에 설치했으면서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작년에 사실은 늦게 해서 두 달 못되게 한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굉장히 더운데 지금 운영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돌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김덕현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송요원들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그것도 제가 한 번 집어봤는데요, 사실은 배송인력을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그게 끊어지면서 그냥 그 체제로 왔어요. 그러면서 매월 나가는 거는 150만원 정도고, 거기다가 조금 일이 있으면 상인들이 각자 얼마씩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이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현실화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배송요원들 아마 4대보험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는 고용계약도 안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3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포상금이 특교로 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직원워크숍 단체복 구입을 냈다고 나왔어요, 거의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내용이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제로페이 잘 했다고 해서 시에서 차등 지급 받아서 저희가 특교비로 19억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쓴 건데요, 직원들 부서별로 워크숍을 하면서 운동복 같은 거를 부서마다 전직원 해 줬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일자리경제과만 나갔나,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전직원 다 비슷한 유형으로 다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내용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손종목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19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5∼36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858억 4,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2억 6,600만원, 징수수납액은 929억 5,8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환급액 7,100만원을 제외한 928억 8,700만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771억 4,300만원이며, 수납총액 833억 4,100만원 중 과오납환급액 7,100만원을 제외한 832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98억 9,5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1,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 2억 6,200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69억 3,6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100% 징수하였으며 전년대비 35.4%인 1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대비 소유권 이전고시 된 아파트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저당권 설정 말소 등으로 등록면허세 납부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767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763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년대비 11.8%인 8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가격·토지공지지가 상승 및 공동재산세가 전년대비 53억 9,100만원 증가한 것이 재산세 주요 세입증가 사유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합하여 86억 1,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억 3,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5억 2,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대비 시세 수납건수 및 금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95억 2,400만원이고 전년대비 2억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이 국비 직접사용 방식에서 국고보조금 50 : 50 매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100만원 세입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3쪽 18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61쪽부터 365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9,304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1,98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479만원, 집행잔액은 5,838만원이고, 집행잔액율은 8.4%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905만원 중 3,1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쇄비절약 및 가상전용계좌 이용확대와 인터넷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2억 403만원 중 1억 9,8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및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2쪽입니다.
세입정리의 사무관리비 1,169만원 중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구매 등으로 470만원을 집행, 세무종합민원실 출입문 설치 등 환경개선비용으로 514만원 집행하고 1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모바일 환급시행에 따른 환급통지서 구매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362쪽입니다.
세원발굴조사의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중 135만원을 법인 서면조사 안내문 매뉴얼 책자 인쇄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63쪽입니다.
시세입평가운영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는 세무1,2과 직원 한마음워크숍 비용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1,0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652만원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억 2,245만원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9,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개발등 개별주택 호수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25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여비는 256만원 중 60만원 집행하고 개별주택 호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예산 미집행 잔액이 1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4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9,484만원 중 5,375만원을 집행하고 4,1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현원 결원 및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365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사업 잔액 및 이자액 납부액으로 1,36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엄주하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67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7쪽 38쪽 내용입니다.
결산서Ⅰ책자 67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9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43억 8,042만 5,000원이며, 이중에 수납액은 50억 7,798만 9,03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5억 4,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억 4, 514만 8,51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99만 2,700원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임대사업자 증가와 인터넷쇼핑몰 활성화로 인해 통신판매업 면허증의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 2,243만 9,53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13만 9,94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작년에는 고질상습체납자의 고액징수건이 있어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4억 4,942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8억 1,040만 9,9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의 예산액은 7,201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9,395만 6,010원으로 전년대비 833만 5,2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세무2과 그 외 수입 중 타구과태료 및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 영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증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23억 7,741만원 1,000원이며 수납액은 27억 1,644만 4,980원으로 전년대비 3,137만 6,86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 대비 타부서에서 이관되어오는 체납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통합징수를 통한 징수활동 강화로 실제 수납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187쪽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69쪽부터 374쪽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69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8억 1,24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661만 8,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582만 2,670원이며 집행잔액율은 79.6%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율 20% 미만인 세부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상단 세부사업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437만 6,000원 중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와 지방세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은 143만 2,310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571만원 중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 수기납부분 전산입력 용역대금 등으로 1,0 83만 6,55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은 487만 3,45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매년 전자고지 신고납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수기납부 감수에 따른 용역대금 미집행부분입니다.
다음은 371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3,845만 1,000원 중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신용정보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포함 296만 4,640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사무관리비는 1억 1,472만 8,000원 중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신용정보조회 전자예금압류 촉탁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7,321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은 4,151만 1,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부동산 공매 시 약식 감정 추진으로 공매수수료가 절감되었으며 종이고지서를 지양하고 모바일고지, 문자메시지, 전자고지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고지서 인쇄비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 세부사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포상금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포상금은 663만 5,000원이며 타구 및 타시도 자동차 체납 관련 징수 촉탁 포상금으로 334만 5,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28만 9,320원이며 관내 타시도 및 타구 영치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영치율 감소로 포상금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1억 789만원 중 집행잔액은 6,187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들의 현장 출장 대신 세무서 등 유관기관의 전산자료 등을 통한 조사 증가로 국내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선은 이거는 세무2과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몇 개 과만 보더라도 포상금이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든 내부든 외부든 간에 남고 있잖아요. 지적과도 보면 100% 남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랬을 때 포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포상금을 각 부서에 있는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포괄예산으로 운영했을 때 실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그런데 혹시 모를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비도 할 수 있잖아요. 각 담당부서에서 포상금 지급 사유가 있을 때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달라는 대로 거의 주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게 포상금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거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포상금뿐만 이번에 결산할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민간에 지급되는, 재무과 같은 경우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집행이 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수요가 안 된다 해서 부서에서 잡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산 지침에 한 부서에서 포괄비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온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뿐만 아니라 같이 검토를 해서 한 과에 포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이 필요할 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기획예산과에 갖고 있으면, 대개 보면 포상금에 대한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무2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점차 사회가 가고 있다 보니까 고지서 등에 있어서 수기납부도 그렇고 고지서인쇄비도 그렇고 감소 추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 사유가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고지서 인쇄비 같은 경우는 19년 예산에서 20년 예산을 봤을 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370페이지에 있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수기 납부분 전산인력 용역 대금 관련해서는 여기에 집행잔액 사유로는 전산신고 증가로 인해 매년 수기 납부분 감소 추세다라고 되어 있긴 있는데 건당 금액은 220원에서 230원으로 올랐는데 건수는 그대로거든요.
이거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감소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엄주하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018, 2019년을 중점으로 해서 차액 부분 같은 거를 현실화시켜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집행잔액 사유를 내시는 거는 이 사유가 왜 나왔는지를 보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미 감소추세라고 돼 있으면 그게 차기년도 예산이나 다음 예산에도 반영돼서 여기 쓰신 대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변할 수 없잖아요. 그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373쪽에 영치차량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가 영치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하나는 구청 거고 하나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엄주하   네.
○김덕현 위원   그럼 보통 얼마 정도 견인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엄주하   제가 금액은
○김덕현 위원   아니, 차량을 2대 운영하면 보통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견인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엄주하   견인은 아니고요. 영치하는 것입니다. 번호판 떼는 거예요.
○김덕현 위원   그럼 이거 승용차겠네요?
○세무2과장 엄주하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일단 세금이 체납되면 저희가 조회를 해서 가면서 차 안에서 저희가 계속 번호를 조회하면 체납이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영치를 하는 거죠.
○김덕현 위원   그럼 만약에 영치차량을 견인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방치돼 있으면.
○세무2과장 엄주하   네.
○김덕현 위원   왜냐 하면 독립문 극동아파트에 보면 임대아파트에 차량이 번호판이 뜯겨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어요. 이게 분명히 얘기가 들어갔을 건데. 차량 바퀴도 다 빠진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가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방동숙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적과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 69쪽, 설명자료 책자 39쪽부터 41쪽입니다.
지적과 세입 예산액은 1억 9,91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3,963만 2,12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9억 4,259만 4,610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4,074만 6,810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개발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0억 2,047만 1,440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5건 중 수납액은 3,614만 6,310원이며 미납 4건 9억 8,432만 5,130원은 납기일 미도래로 미수납 상태입니다.
설명자료 40쪽 상단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40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대책과 규제에 따른 중개업 관련 민원 발생은 증가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액의 소액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5,3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6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위반 사례 감소에 따른 과태료 부과분입니다.
설명자료 40쪽 하단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32만 3,400원으로 작년 대비 208만 3,4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년도 부과 처분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 설명 자료 377쪽부터 381쪽입니다.
설명 자료 377쪽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총 3억 4,79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841만 9,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53만 320원으로 집행잔액률 20%입니다.
377쪽 하단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지적공부 관리 공공운영비 154만 9,000원 중 업무배상공제회비 85만원을 집행하고 플로터 유지관리비용 등 미집행액은 69만 9,000원입니다.
379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 6,221만 5,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4,242만 1,860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은 1,979만 3,140원입니다.
380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600만원 중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비 1,429만 8,940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 등에 따른 잔액은 170만 1,06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획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 삼아서 앞으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2쪽, 세입 결산 설명자료 책자 125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89억 50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9억 8,652만 4,020원으로 총 620만 8,9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이 승소함에 따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액을 부과하였으나 정비사업 무산 후에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화패션문화거리조성사업 청년 창업 점포 임대보증금 반납 등 세외수입이 7,532만 7,300원,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사업,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 등 시비보조금   58억 5,998만 7,820원,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대비 49억 9,757만 6,3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7쪽1, 세출 결산 설명자료 811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79억 8,505만 6,310원입니다. 지출액은 129억 8,726만 3,3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735만 390원이고 그 중 명시이월 11억 7,825만 7,000원, 사고이월이 30억 7,909만 3,39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7억 784만 7,000원, 독립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7,041만원, 사고이월은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2억 37만 1,000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3,000만원, 신촌상권 활성화사업 3,498만원,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 551만원, 신촌 중심가로 연계 강화 3억 9,001만 3,540원, 상권골목 개선사업 6억 2,212만 9,990원입니다.
마을공간 개선사업 4억 2,792만 6,780원, 창업꿈터 2호점 조성사업 10억 4,183만 5,140원,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5,821만 2,000원, 홍제·홍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억 3,725만 9,940원, 가좌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08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044만 2,580원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1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구축 사무관리비 1,916만 4,000원은 천연·충현, 홍제·홍은 도시재생 등 중점사업이 실행 단계에 돌입하면서 자문 횟수가 축소되어 634만 2,8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2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입니다.
공공운영비 1,850만원은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 거점 공간 전기통신비,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거점 공간 보수비, 홍보물 우편 발송 및 CCTV사용료 등 477만 2,23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장지원센터를 천연동 자치회관에 설치하여 운영비용이 절감되어 1,372만 7,7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5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하던 중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맛집평가단을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9쪽 신촌문화 플랫폼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60만원은 홍보물 및 소식지 제작, 주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을 집행하고 119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821쪽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타운홀미팅 발표집 및 홍보물 제작비로 262만 3,060원을 집행하고 자체 운영 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공간 대관료가 절감되어 137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은 총 2회의 타운홀미팅 사회자, 발표자, 공연자 사례금으로 112만원을 집행하였고 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사회자에 대해서는 이대 재학 중인 학생 등을 섭외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설명자료 823쪽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2,912만원은 신촌, 파랑고래 시설관리용역비, 전기요금, 야외 계단 조명 유지보수비,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등 1,789만 8,3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101만 8,340원을 포함한 1,122만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촌, 파랑고래가 5월 29일에 개관해서 실제 운영 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828쪽 공공운영비 210만원 중 E-FARO 홍보과 전기료, 패션쇼 공제회비 143만 8,180원을 집행하였고 전기료 실비 정산에 따른 차액 66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29쪽 시설비 1,320만원은 청년창업점포 4개소 인테리어 공사 용역비로 910만 5,7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28만 4,000원을 포함해서 409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9쪽입니다.
신촌학지도자과정 사무관리비 450만원 중 제10기 신촌학지도자과정 운영물품 구매에 344만 6,900원을 집행하고 105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30쪽에서 831쪽 이화쉼터 운영사업입니다.
83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97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로 1,940만 2,630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의 사유로 인해서 957만 5,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사무용품 및 인쇄물 제작에 98만 1,800원을 집행하고 대관 및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을 절감하여 81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은 음악극 이화52번가 출연료 및 금요문화의 마블 출연료로 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음악극 출연 인원 조정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2쪽 중간입니다.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확대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원 중 저층주택 대상 태양광 및 부대시설 설치비 지원 및 공사전문가 자문비용으로 1,1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8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 대상지 내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태양광 시설물 설치 수요가 부족하였고 설치 예정 주택 중 일부는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서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33쪽에서 834쪽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소규모 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만 400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홍보비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함에 따라서 369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4쪽 상단 연구용역비 3,600만원은 후보지 도시재생 기반 구축사업 공모제안서 연구용역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신청서 연구용역비로 2,857만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신청서 연구용역 수의계약 진행 등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포함한 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5쪽에서 836쪽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입니다.
835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홍보물 제작과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18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홍보물 축소 제작의 사유로 51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6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과 기타보상금 7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7쪽에서 839쪽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837쪽 사무관리비 4,814만원 중 장미축제 도시재생 홍보부스 운영 관련 홍보물품 제작비, 도시재생 거점 공간 조성 임차료, 도시재생 소식지 제작, 홍제 문화예술축제 유진예술포차 행사물품 구입비 등 3,398만 2,39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교부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 추진 기간이 축소되고 상인학교 운영 등 소식지 제작 규모도 축소되어서 1,415만 7,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96만원은 유진예술포차 진행요원 식비로 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진행요원을 계획보다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40만원은 홍제 상인학교 강사비로 51만원을 집행하고 이 비용도 보조금 교부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상인학교 운영 기간이 축소되어서 2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40쪽 하단 북가좌일대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20만원 중 현장거점공간 공공요금으로 45만 8,570원이 집행되었고 현장거점공간 주민 모임의 공공요금 절감 노력 등으로 인해서 74만 1,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41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7,800만원은 출장비 및 여비로 4,514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개별 출장일수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3,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저희 동네 위주로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작년 예산 잡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만 좀 보려고 하는데, 8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기본구상용역결과와 공약 내용 변경되어 맛집평가단 미운영이라고 하셨어요. 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하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당초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들이 맛집평가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맛집평가단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분이 수정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페이퍼적인 걸로 접근을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이때 예산 잡을 때도 저희가 충현동은 도시재생에 들어가니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예산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그때 나왔던 거 기억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조율해 주시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그때 다른 예산으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현동으로 갔던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832페이지 보시면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태양광. 이게 의지는 좋은데 태양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 수요조사 하셨냐 했더니 다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각 동별로 원하는 주택을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희망주택을. 그 희망주택을 동에서 가보면 알잖아요, 저층인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골목에 차량이 진입이 안 된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셔서 미집행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전혀 동과도 협업도 하지 않고 협치도 전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 예산은 당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태양광 설치를 적극 장려를 하면서,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장려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안 맞는 옷을 한 여름인데 겨울코트 주면서 이거 안 입으면 때려죽일 거야 하면 그거 입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 장려를 하면서 저희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당초에 진행을 하면서 당초에 신청자들은 충분히 확보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영천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골목이 좀 좁은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차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설치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 업체를 불러서 업체하는 과정에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부분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시에서 장려를 하고 적극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에 맞지 않으면 안 받고 우리 서대문구 그거 잘 하잖아요. 다른 맞는 사업으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받지를 않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정말 공모도 많이 받아오시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잘 한 부분은 잘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렇지만,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시에서 줄 때 우리는 그게 해당되지 않으니 다른 도시재생에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 필요한 자립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사실은 처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했다면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신청을 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당초에 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이렇게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색내기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안 되는데 주면 뭐 하냐고요,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는 서대문구에 이만한 예산을 줬다, 이건 생색내기지요. 저희도 또 받았다, 여러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경선 위원   과장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 지금 내가 미음을 먹어야 되는데 생쌀 갖다가 쓸 수도 없는데 제가 왜 생쌀을 받아옵니까, 지금 내 몸 상태는 미음을 먹어야 될 때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다면,
○이경선 위원   향후에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저희가 결과론적으로는 미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이경선 위원   여기도 신촌하고 연희 도시재생이잖아요, 과장님.
신촌·연희인데 연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낙후된 쪽은 재개발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연희3이나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홍제천 주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연희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수요조사를 충분히 못 하셨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역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니 다른 사업비로 우리는 다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도 우리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5페이지 보시면 홍제역세권 연계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후 협약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심사 결과 예산편성 내용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용역계약 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835페이지의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이경선 위원   네, 연구용역비 주셨잖아요.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주셨잖아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200도 아니고 2,000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낙찰차액은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계획이 있고 제안서 평가가 있고 그동안 여기에다 얼마나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차액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 어떤 평가를 받았길래. 이거는 정말 의구심이 들거든요,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 밑에 보시면 또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홍보물의 축소 제작이에요. 어떻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셨어요? 이게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홍제보행네트워크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의, 도시재생에서는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야, 건축이나 다른 부서는 보행네트워크야, 지금 말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보행네트워크냐 언더그라운드시티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데 그쪽에 당초에는 지하보행네트워크가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거기에서 생활SOC사업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당초에,
○이경선 위원   이게 추경에서까지 잡으셨잖아요. 그때 추경 잡을 때는 이렇게 아니었어요.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안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지, 지금. 언더그라운드시티 자체가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갑자기,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구청장님이 보실 때는 계속 언더그라운드로 포장이 돼서 갔었어.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 말이 쑥 들어갔었잖아요. 왜 말이 달라지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지하보행네트워크로 간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왜 이 언어를 계속 쓰냐 했더니 도시재생에서는 언더그라운드시티로 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보행네트워크로 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찌됐든 계획이 변경된 후에 추경이 들어왔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계획이 변경된 후에 들어 온 게 아니고요. 그쪽에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의 공간들을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 계획상으로는 생활SOS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진상가 쪽으로 생활SOC 시설들을 유치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이경선 위원   어찌됐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각 동에 다니시면서 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진행됐다는 거는 언더그라운드시티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없다는 거였어요. 언더그라운드시티 자체의 용어를 써서도 안 됐고 이 사업 자체를 하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해외 나가서 보면 다 보기 좋죠. 다 보기 좋아요. 과연 그게 우리나라에 맞는가를 거기서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어, 이거 좋네. 우리도 이거 해. 바로 기획서 써. 이거밖에 더 돼요?
이렇게 가면 계속 언더그라운드시티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쫙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좋다고 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해외에서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해서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잘 조성이 되고 한 데도 있지만 사실은 지하 연결통로 정도인 것도 많고.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으니, 우리는 그냥 보행로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점점 축소가 되면서 하물며 지금 현재는 보행네트워크 한다 하면서 주민 간담회조차도 안 하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도 안 하잖아요.
과연 이게 정말 구청장님께서 키워드를 잡고 계신 사업인가 싶어요. 정말 중요한 공약인가 싶어요.
과장님, 이게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구청장님은 가셨을 때 좋은 그림이니까 받아들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반드시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경선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녀와서 이건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않다라고 의견도 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경선 위원   그럼 좋아요.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 필요해서 주민들 설명회 다 하셨잖아요. 주민들 다 모아서 동장, 통장 다 동원해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앉게 해놓고 수 체크하면서. 그때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 변경됐어요. 변경이 됐더라도 주민설명회는 했어야죠.
언더그라운드시티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질상 안전도 검사를 해보니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가겠다 이 정도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주민설명회 해주셔야죠.
언더그라운드시티는 못해도 보행네트워크로 가기로 했으면 주민설명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쪽에 사업들이 단순하게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현장 여건에 맞게 사업 계획들이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선순위가 뭔가 보세요.
예산 과목을 제일 처음에 잡으실 때는 홍제언더그라운드 시티 개발을 한다, 큰 포부의 그림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니까. 이게 사업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다고 주민들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때라도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은 신촌이화로드 축제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변경을 하셨어요. 이거 홍제에다 언더그라운드시티를 해 주겠다고 자, 홍제동 주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탕을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탕이 안 왔어. 오기는 왔지. 큰 사탕을 주기로 했는데 작은 사탕이 왔어요. 그게 홍제동에는 안 맞으니까 신촌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앞으로 꾸준히요? 그때 안 했던 것들을 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이후로 홍제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경선 위원   과장님은 계속 계획이 있다, 그래서 홍제동 발전된 게 뭐 있어요? 홍제시장 그래서 발전됐습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십 년이 지났는데 해결된 거 있냐고요. 그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달콤한 사탕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홍제동 발전된 게 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도 그런 꿈이라도 가지고 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아이고 꿈꾸다가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요, 주민들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그런 꿈마저 사라져버리고 할 게 없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이경선 위원   그게 정책 제안입니까? 꿈만 주는 게 정책 제안입니까? 꿈만 주는 게 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진한 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거는 시간을 주셔야지 바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이경선 위원   저희도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가 끝났을 때도 가서 설명 해 드려요. 그러면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에 대해서 얼마나 방대하게 설명을 했는지 이분들이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았었다니까요.
그러면 홍제동에 있는 활동가들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다수였어요. 그게 어떻게 협치고 주민들과 함께 간다고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부분에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담론 형식의 얘기들을 하곤 했었는데 구체화되고 그런 것들이 현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고 하면서 지금 보행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고 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국외연수를 다닐 때는 좋은 걸 보죠. 다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고 오잖아요. 이거 좋다.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청에 가서 물어보면 10년, 20년 된 사업으로 그 성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꾸준히 간담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자료도 저희에게 보여주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 정도 큰 밑그림을 그려서 주민들 몇 백 명 모아놓고 설명까지 하셨다면 이게 어떻게어떻게 변경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말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여차저차 됐으니 이게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공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주민하고 합치하는 것이고 그게 협치 아니겠어요? 그게 도시발전 아니겠어요? 도시 발전이 위에 헤드 몇 명의 생각으로 다 만들어지나요? 블록 쌓나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년을 걸려서 했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경선 위원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게 반드시 저희가 사업을 다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앞으로.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얼마나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아무튼 단장님은 저희 상임위하고 오늘이 마지막이시겠네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또 한 번 있는데.
○차승연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단장님도 거들 내용 있으면 거들어 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이 다른 부서는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결산서가 더 복잡하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난무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늘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 드리잖아요. 사업이 너무 현란해서 우리가 쫓아가기 너무 어렵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주문하니까, 단촐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저희들한테 그림이 그려지게 사업서도 만들어 갖고, 혹은 예산서나 결산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없던 사업이 시비, 국비를 우리가 받아 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생뚱맞게도 있고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홍제나 가좌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신촌이화로드 사업인가로 넘어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너무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나 결산이나 예산 할 때 서로가 격앙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 들을 서로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이유들을 얻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00억대가 넘어가는 예산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여기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설명회 미개최로 인해서 다른 데다 썼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도 쓰고 저기다도 쓰고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으니까 할 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됐을 경우에 굉장히, 이 부분을 왜 예측하지 못했냐, 계획을 세울 때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도시재생과는 그걸 하기에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도 이해는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원인으로 굳이 따지고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예산 중에서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매칭사업으로 9대 1로 매칭이랄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국비나 시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국비도 1년 단위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 보내 줄 때 내년도 거를 연초에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사업을 계획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달지 뭘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 계획 수립하고 공모하고 시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응모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사실은 공모나 이런 사업들은 되기 도 전부터 설계를 하거나 준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밑그림을 그려서 해보겠다 하고 응모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 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실행 작업 등 들어가다 보니까 연말 바로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해 내려 보내주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정들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요약하자면 국·시비를 도시재생과가, 외부 자원을 받아오는 게 많다 보니 그런데 그 많은 자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늦게 오다보니까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결국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차승연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혹은 이렇게 국·시비가 확정됐을 때 그때 조금 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 저희 재정건설위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셔서 적절하게 설명을 자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 저희도 이렇게 볼 때 서로가 격앙돼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로가 점검하고 이해해야지 이 부분에서 아 이 사업을 가져 오셨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명시이월하고 이월하는구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되니까 8대 의회 들어와서도 2년 동안 계속 그 말만 공회전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설명도 드리고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보고를 할 때는 듣고 하지만 그 부분을 또 깜박하고 해서 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급하게 해서 사전에 제대로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저희가 소통하고 설명도 하는 노력들은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신촌문화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포럼을 한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한테는 도시재생포럼 한다 정도를 갖고 예산을 잡잖아요. 그 규모가 사실상 집행할 때 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시비도 많이 받아와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예산 할 때는 그래도 포럼 하시는구나, 토론회 몇 명 불러서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행사를 가서 보면 규모가 굉장히 달라져 있죠. 그리고 집행하는 내용도 보면 이것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정도의 예산이 용역비로 쓰여져 있고 강사 사례비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전 사후에 계획이 잡히면 적극적으로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 포럼 자체만 해도 몇 천 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초기에 잡았던 돈은 그 금액 정도 되지도 않잖아요. 880만원인가 이렇게 잡아서 행사운영비가 잡히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저는 시비를 받아 오셔서 사업을 잘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하셨는데 그 전후나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은 구비는 이거였지만 시비를 이만큼 가져와서 그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드렸던 사업과 달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내용을 소통을 해주시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 개관 프로그램 총괄 운영 용역 같은 경우도 3,480만원 이렇게 용역비가 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시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오시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신촌 파랑고래 개관식 하고 이럴 때 들어갔던 비용 같은데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잘 가늠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연계형 마을여행 용역 이렇게도 하시고 앞에 보면 서울 마을여행 이렇게도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이게 작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도시재생 관련했던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 양성해 달라 하는 부분이 저는 이 마을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서로 소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대특화거리 조성이나 이화쉼터 운영 다음에 나오는 세부사업들 있잖아요. 이 세부사업들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한테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사업들 중에.
○차승연 위원   이대특화거리 조성 사업, 도시재생 지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그 다음에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 확대 시범사업,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들의 공간 활성화 사업,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지역단체 협업 사업 이게 진짜 다 시비 가져 오셔서 하신 건데 애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으로나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원래 했는데 주로 보면 사고이월이나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공모를 하거나 할 때는 보통 마지막 사고이월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3∼4년 정도 지난 예산이 되는데요. 처음에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못 쓰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하게 되면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확인 차 여쭙는 건데, 이게 2018년에 사고이월 돼서 2019년에 예산이 잡혀서 지금 집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2019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지금 불러드린 사업은 이거 놓고 보고 있어요. 2019년에 지금 이화쉼터 운영까지밖에 없고 그다음 사업들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마 그 사고이월 된 예산이나 명시이월 된 예산들은 예산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아마 본예산에는,
○차승연 위원   사고이월 됐고 명시이월 됐으면 본예산 잡을 때는 그게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2018년에 우리가 사고이월 했고 명시이월 하겠다 해서 2019년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중간에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중간에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중간에 간주처리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는 간주처리도 아니고 그냥 시비를 받아오신 구조로 보여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외에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사고이월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차승연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비 받았을 때 오는 완전 새로운 사업들, 기존 사업에서 조금 플러스되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포럼에서 플러스된 사업이라면 그냥 규모가 한다고 했으니까 커졌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아예 그냥 시비를 새롭게 받아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831페이지에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이나 그다음부터 홍제·홍은사업 전까지 다 사업이 다 그냥 시비 새롭게 받아온 사업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저희들한테 알려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층주거지 에너지 사용실태 관련해서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사업은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저는 3억 정도로 들었는데 이게 지금 6억 정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게 그 경험이 있으니까 환경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진행해 보시라고도 제가 말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반납액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이 자체는 뭔지 제가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주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간주처리 돼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시민누리공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유휴공간이나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들에 대해서 계속 공모 등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신촌 지역에 우리가 시민누리공간이라고 할만 해서 지금 공모사업 하신 게 있냐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신촌 파랑고래 안에 보면 창천문화공원이 있는데 그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간 등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신시장을 지금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런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로 아마 우리 구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아마 얘기가 나와서 2017년에 그 사업 등을 했고 몇 년 전에 진행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차승연 위원   대상지는 어디인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화52번가의 청년몰 사업들과 그다음에 대문화공원 주변으로 해서 이화여대 357길 주변으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신시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뭐 있냐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모들이나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우리 구의 변화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은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신시장이라고 하는 게 꼭 굳이 신촌 주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으로 처음에는 아마 정부에서도 시작을 했다가 거기만 한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확대를 해가지고 신촌 같은 상권 등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곳까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시민누리공간도 그렇고 신시장도 그렇고 너무 한 곳에만 매여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가 천연·충현·신촌·연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한 내용은 한 3장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잡혔던 예산도 또 신촌 지역으로, 그쪽으로 옮겨가서 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좌원상가 관련해가지고 예비비를 지금 받으셨잖아요. 예비비를 3,800만원 받으셨는데 이 예비비는 왜 요청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100억대가 넘는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지만 그 3,000만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요청을 하게 됐고요. 굳이 예비비까지 요청을 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마 8월 정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이 아마 11월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진행됐던 것들이 도정법에서 새로운 사업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게 긴급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진행이 됐고, 또 긴급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로드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랴부랴, 물론 법이 정비가 되고 올해 들어서 시행이 되면서 또 하면 시행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좌원상가가 바로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요건들이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부득이하게 없는 예산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까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예비비 요청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원래 사업조건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긴급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위험시설물 D급, E급 판정을 받아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예비비로 11월 6일에 지출 결정이 됐을 때 연내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연내에 쓰려고 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쓰려고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밀진단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가지고,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업체랑 이야기를 해 보지 않았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거는 업체하고 사전에 다 조율을 해가지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차승연 위원   전반적으로 예비비가 11월 6일에 결정됐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들어와가지고 2020년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들을 해서 저도 일을 하면서 그거를 절차에 맞게 때에 맞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린 거는. 예비비지출 제한에 있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문제예요. 도시재생과에서 요청한 것 자체가 기획예산과가 예비비 지출한 것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들은 저희도 급하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은 구조안전 전문가, 구조안전기술사들의 육안점검 등을 하고 그래서 다 D급 정도는 나오겠다 하는 그런 확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등을 거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승연 위원   돈을 언제 지급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차승연 위원   그게 연내에 가능하겠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랬는데 그쪽의 용역업체에서 할 때 진행을 하는데 어떤 검사들이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검사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끝나고 지출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 잡아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맞게 기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아까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승연 위원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말고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밀안전 용역은 먼저 진행시키고 끝나고 돈을 드린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우리가 돈을 잡아서 2020년에 바로 주겠다 이렇게 안 되냐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렇게는 안 되지요. 누가 외상으로 그거를 해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승연 위원   뭐가 또 외상이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차승연 위원   아니, 그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돼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니,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2개월을 기다려서 예산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 말씀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시범사업으로,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나 LH에서 또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영진시장, 영등포의 영진시장만,
○차승연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니까 그것과 관련시킬 필요는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영진시장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각각의 사업의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요청해서 지금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각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승연 위원   사업 내용도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사업 때문에 예비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썼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버리면 돈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따로 떨어져서 얘기를 해 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영진시장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들었잖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또 돈을 따왔다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수립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그거의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계획수립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승인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이거를 좀 추진을 해 보고자 이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차승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거 개인적이라고 계속 옆에서 그러시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의회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예비비지출 몇 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부족했다고 과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짚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야지 의회와 집행부가, 그러니까 핵심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질문도 늘어질 수밖에 없지요. 정확하게 그럼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국으로 승격을 하면 부서를 좀 더 사업팀을 더 세분화시켜서 과를 달리해서 온다거나 그런 개선점이 없는 한 우리는 도시재생과 할 때마다 이렇게 늘어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재정건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첫 질의답변을 해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실 일도 많지만 광대하게 펼쳐 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옆에 계신 분 잘 그 자리 승계하도록 해 주세요.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812쪽에 북아현 도시재생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자치회관으로 설치하려고 기획은 대충 언제쯤 나왔지요? 절감이 된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자치회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장소비용이 안 들어가서 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참 잘 하신 건데 그게 언제쯤 나왔어요?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당초에 2018년도부터 그쪽에서 자치회관에서,
○홍길식 위원   올해? 올해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네, 그렇지요? 잡지 말아야 될 예산을 잡아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잡지 말아야 될 예산을 잡았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니, 잡지 말아야 될 예산이 아니고요. 그쪽 자치회관에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거로 거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절감이 된 건데 당초에 자치회관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나가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예산을, 자치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홍길식 위원   그래서 시비는, 교부금은 반납했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서 비용이 좀,
○홍길식 위원   교부금 반납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 위원   아깝네요. 그래요. 이런 거는 탁상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검토한 뒤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봅니다.
815쪽,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그대로 전액 불용했어요. 맛집평가단을 운영을 안 해서 60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남았다고 했는데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뭐 때문에 맛집평가단을 구성을 합니까? 이거는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정인들을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그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맛집평가단이 이 집 저 집 가서 자기 입에, 그렇잖아요. 짜게 먹는 사람이 없고 맵게 먹는 사람이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런 발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00% 그렇게 해서 미운영 돼서 잘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32쪽, 이것도 민간이전 교부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계획도 수립을 안 했는데 이 돈을 의무적으로 줘서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이 돈을 받아온 겁니까? 보니까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계획들을 수립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심으로,
○홍길식 위원   혹시 할 일이 있으면 계획서를 올려라,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받았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좁은 골목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했다면 안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저층주거지의 옥상에 설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쉽게 말해서 태양열 붐이 일었잖아요. 그때 허 모씨가 주관을 해가지고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무조건 돈을 줄 거니까 하라하라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민간이전 위탁으로 어디다가 줘서 했던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게 전문 설치 업체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전문 설치 업체에다 위탁을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위탁을, 설치 업체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이 들을 때는 특혜죠. 설치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돈을 줘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설치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신청은 저희가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작업이 가능한지를 확인.
○홍길식 위원   그런데 설치업체가 무엇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600만원이라는 돈을 못 썼는지 의아스럽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글쎄,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저층 주거지기 때문에 많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천시장 주변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쪽이 골목길이 좁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크레인 같은 작업 차량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차량 정도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작업 여건들이 안 되어서,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할 때는 장소, 위치가 여기는 딱 돼 있었잖아요. 신촌 연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사전 검토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가시는 길에 박홍표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가시는 길에 잘 되시기를 바라고 박성주 과장, 저는 과거부터 잘 있었지만 상임위를 처음 해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소상하게 위원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져요. 똑같은 말이 자꾸 돌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힘겨루기 같은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에 대해서 여기서는 내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우회적으로 한번 돌아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용하게 찾아가서 위원님께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도 쉽고 바람직할 거 같아요. 길어지지도 않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성인지예산 잡으시잖아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잡으세요? 여성가족과에서 잡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우리가 성인지.
○이경선 위원   아니, 그것만. 우리가 잡는다, 여성가족과에서 잡는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올린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잡는 거죠.
○이경선 위원   100% 잡으세요? 다. 이번에 성인지 예산 거 다 잡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전체 예산에 보면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잡게 돼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을. 그런데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충현, 북아현 도시재생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성인지사업에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너무 방대한데 그것을.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도시재생의 특화사업인 거잖아요. 거기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별영향평가에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위촉 위원에 여성이 많다는 그 비율로만 이렇게 잡았어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컨대 다른 부서에 제가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잡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도 그 쪽에서 잡아 주신 건지. 사업을 딱 보고. 이건 성인지 예산이야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신 건지. 과장님이 우리는 이게 성인지 예산입니다하고 성인지 예산,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잡으신 건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선정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이다 하고 통보를 받아서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얘기를 했던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좋아요. 컨설팅을 받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도시재생에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신 내용을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이 위원회.
○이경선 위원   아니, 지금 길어지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 이거 구정질문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촌 파랑고래가 개관을 작년에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의 1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셨네. 조명만 얘기할게요.
423쪽에 보니까 야외계단 조명을 유지보수하셨고 층별 야간 조명 설치 공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동식 무대조명도 구매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당초에 신촌 파랑고래가 야외에서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공연도 가능 한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으로 설계 당시에 공연장처럼 계획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용들이 거기가 공간이 되니까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도만 돼 있는데 세부시설 안 돼 있기 때문에 뒤로 보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이거는 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여기 시설관리 용역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시설관리는 주로 엘리베이터나 세콤장치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층별 시설 보강이 아까 그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안내 유도사인이나 이런 내용들이 설계상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수준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난 번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소식지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신촌 파랑고래 소식지 제작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소식지 제작은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소식지를 제작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부족한 부분을 일부 예산 반영을 해서 진행해오다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소식지를 제작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 내부 포털에 올리게 되고 별도로 인쇄를 해서 내부 파랑고래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비치용만 있고, 몇 부 제작한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제가 부수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김덕현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일반회계 중에 유일하게 미수납액이 있어요. 620만 8,900원. 홍은1동 조합 인허가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유경선   이거를 다른 채권자 강제 집행으로 해서 당장 납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쪽에 아마 조합장 소송 당사자로 해서 했는데 아마 별도의 채권자들, 그동안에 조합 운영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했던 업체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서 압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선 채권자들부터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집행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위원장 유경선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그 과정은 여기 나와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압류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압류가 먼저 진행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뒤늦게 압류 대열에 합류한다고 해서 실익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별도로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는.
○위원장 유경선   보충설명 팀장님이 하시든가 할 수 있습니다.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 같으니까.
○생활SOC사업팀장 유경무   생활SOC사업팀장 유경무입니다.
전 조합장인 이성배 조합장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께서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됐네, 그럼 답 됐어요.
오늘 회의 내용 중에 아까 이경선 위원, 차승연 위원 질문한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많은데 결국은 지하보행네트워크냐 언더그라운드시티냐의 이름,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에 와서 자꾸 설명을 해 주고 우리 상임위의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니에요? 청장님의 마지막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가 돼서 의회에서 같이 협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통의 방법이나 일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방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 국으로 승격이 되잖아요. 박홍표 국장님은 그것도 못보고 가시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덕분에 국으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소통이 기본적으로 안 돼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상임위가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는 자주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부딪치고 상충된 얘기만 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앞으로 개선해서 남아있는 박승주 과장님이나 팀장들 꼭 좀 그렇게 협력이 될 수 있는, 감시 이런 기능의 구의회보다는 서로 협치라 하는 의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큰 틀의 묶음으로 보시고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박홍표 단장님, 애 많이 쓰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헌국 사회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127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7,73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1,432만 3,290원입니다. 제수납액은 21억 1,068만 8,110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7,578만 1,11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3,4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63만 5,180원이며 현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임대수입이 1,563만 270원이고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 3,807만 640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944만 4,500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카페 운영 수입이 7,376만 8,580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2,818만 1,410원, 신촌박스퀘어 입점 업체 관리비 235만 6,030원 그 외 수입으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액 359만 1,930원, 2018년 캠퍼스타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473만 7,75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1,652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9,337만 5,000원, 시보조금이 12억 2,501만 2,000원원으로 총 21억 1,068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45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0억 2,12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억 968만 1,13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159만 3,870원입니다.
세부 설명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47쪽입니다.
가좌역 소셜벤처허브센터 시설비 예산 7,500만원 중에 5,111만 7,930원을 집행하였고 2,388만 2,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가좌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시설비 명시이월 예산과 같이 집행하면서 시비 우선 사용과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51쪽에 두 번째 줄입니다.
주민 기술학교 공공운영비 예산 100만원 중에 교육생 상해보험 가입비로 36만 4,320원을 지출하고 63만 5,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주민 기술학교 간단 집수리 과정 실습 장소를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구 소재 영천동 소재 빈 집을 활용해서 비용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51쪽 다음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주민 기술학교 행사운영비 예산 100만원 중에 4개 자치구 합동 워크숍 분담금으로 35만 7,500원을 지출하고 64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주민 기술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동구 네 개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위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변경돼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우리 구가 일부 비용만 분담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52쪽에 두 번째 줄입니다.
85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 6억 6,612만 8,000원 중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로 6억 2,991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2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에서 12월 말에 당초 교부하기로 한 금액을 간주처리 후에 감액 교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서울시에서 8,690을 교부한다고 구별 내시액을 보내 와 간주처리하였는데 실제 교부액은 5,069만원으로 감액 교부하여 덜 교부된 3,621만원이 미집행 계획으로 변경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음 301쪽, 설명자료 852쪽 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 6,874만원 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2,867만 8,420원을 집행하고 4,006만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사회적기업 인건비 잔액 발생한 거와 같이 서울시에서 12월 말에 사회보험료 내시액 5,910만원을 보내와 간주처리 하였는데 실제 교부 금액은 2,027만원으로 감액 교부하여 덜 교부된 3,882만 9,000원이 미집행 계획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54쪽 아래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예산 1억 2,502만 4,000원 중 인건비 등으로 9,723만 3,150원을 집행하고 2,779만 8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근로자의 초과 연장 근로일수가 적었고 3명 근무자중 2명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55쪽 중간입니다.
신촌박스퀘어 공공운영비 예산 8,185만원 중에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과 소방, 방역 등 시설관리 용역으로 6,272만 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12만 9,440원원입니다. 사유는 시설관리용역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 지출이 절감되었습니다.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56쪽 하단입니다.
신촌박스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000만원 중에 취식용 가구, 에어컨, TV 구매에 644만 7,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5만 2,420원입니다. 사유는 에어컨 구매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59쪽 아래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500만원 중에 청년문화MD선발 심사위원 수당으로 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8입니다.
사유는 청년문화MD선발자 교육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사경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특구 문화MD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하게 되어 교육비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61쪽 아래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60만원 중에 식재료 납품업체 산지평가 심사위원 수당으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수당지급 대상을 민간위원 6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지침에 공무원과 서울시 먹거리자문관도 위원에 포함되어 수당 지급 대상이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62쪽 중간입니다.
혁신교육 지구운영 텃밭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650만원 중에 퇴비, 모종 등 구입비에 421만 1,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8만 8,380원입니다.
사유는 학교텃밭 교육을 학교 간 균등 지원을 위해 학급차시 조정으로 차시가 줄었고 학교에서 일부를 자부담하여 지출이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63쪽 첫 번째 줄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장독대사업 행사운영비 예산 120만원 중에 장담그기 강사료로 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사유는 강사료를 1회 20만원으로 6회 편성하였으나 집행시에 주강사 10만원 보조강사 5만원으로 1회 15만원씩 6회 적정하게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63쪽 두 번째 줄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장독대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100만원은 사업 미시행으로 미집행했습니다.
사유는 장독대 사업 참여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장담그기 체험 견학을 하려고 하였으나 참여 주민이 대부분 학부모들이어서 일정 조율의 어려움과 참여자가 적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65쪽 첫 번째 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 4,773만 6,000원 중에 2,5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29만 6,000원입니다. 원거리 출장과 출장일수 및 시간이 줄어서 지급단가 감소로 인해 출장여비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촌 박스케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촌 박스케어를 시설관리 용역을 주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855쪽 시설관리용역 소방, 방역, 전기, 승강기, 무인경비 이것을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시설관리용역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소방이랑 전기, 승강기, 무인경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환경미화원 용역은 뭐에요?
855쪽 상단에.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박스케어 청소용역비입니다.
○김덕현 위원   시설유지관리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세 분은 평상시에, 그것도 하나의 상가다 보니까 상인들의 출퇴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각종 하수, 청소,
○김덕현 위원   전기하고 별도로 용역을 주잖아요. 전기, 소방,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거는 안전관리 용역이고요, 평상시에 소규모 수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상가 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근무형태는 기간제근로자고요, 정상적으로 35시간,
○김덕현 위원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형태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3명이 똑같이 교대로 근무하고, 주말 같은 경우 교대 형태로.
○김덕현 위원   근무시간을 몇 시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9시부터 23시까지인데 교대로. 예를 들어서 1명이 9시부터 오후3시까지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중간에서 23시까지 연결하고.
○김덕현 위원   왜냐면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을 투입해서 하고 환경미화용역은 환경미화용역대로 별도로 하고, 그 다음 시설용역은 시설용역대로 별도로 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 싶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게 시설관리부분이랑 환경미화용역은 분야가 다르거든요.
○김덕현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점포 내 전기시설 같은 것을 손수 교체해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김덕현 위원   상인들이 출퇴근하는 부분에서 그걸 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시설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김덕현 위원   일단은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희 사회경제과도 성인지사업 3개 잡으셨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경선 위원   이걸 부서에서 잡으신 거예요?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여성국에서 이런 범위에서 잡으라고 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부서에서 잡은 겁니다.
○이경선 위원   사회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경선 위원   그 기준은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어요. 성별영향평가인지 해서 다 설명은 붙여주셨어요. 저도 다 봤거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예컨대 제일 많이 하는 게 성별영향평가에 많이 하셨어요. 두 개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후에 의견도 거의 동일해요. 항상. 이번에 3개다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세밀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고, 따로.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박스케어에 아까 김덕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3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3명 중에서   두 분은 지금 교대로 하고 있고 한 분은 하시는 일이 따로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은 시설관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한 분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동화   전문성이라는 건 어떤 전문성을 말 하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전기나 소방이나 안전관리 쪽에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한 분만 그렇고요,
○위원장대리 이동화   총괄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 분이?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총괄 책임자는 다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그러면 지금 총괄 책임자 따로 있고 두 분 있는데 또한 환경미화원 용역이나 청소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환경미화 용역분야는 박스퀘어 전체에서 나오는 청소 문제를 용역을 준 거고요, 그 내용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하여튼 보시면 신촌박스퀘어가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노점상을 그쪽으로 입점 시키는 거 여러 등등을 봤을 때 좋은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의 세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하고 조정해서 최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박스퀘어가 2018년 하반기에 시작됐거든요. 2019년하고 2020년 와 있는데 지금 실지로 보면 약 2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점포도 일부 있고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52개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사항이 어렵긴 해도 지금 그 사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그렇지만 아직도 노점상 다 입점 못하고 나머지 공간은 빈곳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일부 노점상들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게 7개 점포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거기도 비어있지는 않고 평상시에 프리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하여튼 건설관리과 소속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분들도 같이 와서 장사를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거기 화장실에는 몇 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현재 직원들이 있는 12시까지는 개방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이동화   가서 보시면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다고 그 앞에 써 있어서 제가 11시에 한 번 가봤더니 그 분 퇴근하니까 문을 잠가놓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까 장애인화장실만 열어두고 있는데 거기는 왜 1층 개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층은 사용하기가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2층 올라가기 힘드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 그 자리가 공중화장실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공원에.
그런데 새로 지었다고 해서 공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했던 거를 지금은 11시까지만 개방한다는 거는 지역 사람들을 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박스퀘어가 들어와서 물론 장사가 되고 여러 가지로 상권 활성화 되는 건 좋지만 저녁에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옆에 바로 지구대 있지만 지구대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일반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그 화장실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좋은 건물 해 놓았는데 화장실을 12시 넘어서 막는다고 그러면 지역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분들은 거기 오셨던 분은 너무 실망감이 많으니까 빨리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전에 화장실 있을 때 규모보다 1층 부분은 1/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24시간 개방을 하게 되면 화장실에 그 다음날 관리하고 하기에 파손이나 각종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고려도 해야 되고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길에는 1키로마다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그 지역의 인구밀도나 이런 걸 봐서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그 밑에 파랑고래도 거기도 새벽에나 야간에 다니시는 분은 불편하시니까 두 군데는 국장님께서 정년퇴임 하시는 때까지 개방을 해 주십시오.
약속 하시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거기에 파랑고래도 그러고요, 박스퀘어도 그러고 초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왔어요.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밤에 잠도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하는 점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용 추이를 봐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구청에 전화 드리려고 그래도 구청에서 안 된다고. 저나 김해숙 위원이나 지역구 위원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또 특히나 요즘에는 조금 낫지만 산악회 같은 경우에 그런 데 가시는 분들 아침 새벽에 오잖아요, 그럼 문 닫혀있고, 다른 데 웬만한데 다 닫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들은, 지구대장님이랑 같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개방을 하셔서 1년 동안 개방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신촌은 지역적으로나 서대문의 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막상 공중화장실을 저녁에 11시 넘어서 개방하는 데가 없다는 게 1류 신촌이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신촌에 돈 많이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생리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11시나 12시 넘어서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게 우리 서대문에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꼭 개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파랑고래 개방했을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동화 위원님 아주 얌전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또 한목소리 내는 겁니다.
무슨 자리였지요, 그 자리가? 화장실 자리였어요, 화장실.
화장실을 없애고 하니까 역민원이 생기는 건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못했었는데 미화원은 우리 구에서 기간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세 명의 관리요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들이 뭐하십니까? 그 분들 역할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해야지, 그게 관리지. 세 분의 역할이 과연 전기나 방화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관리 한다손 치더라도 맨날 거기서 일 생길 것도 아니고 아까 예산서대로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도 근무시간 대비 상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배분은 총 관리자는 몇%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n분의 일로 나누게 되면 엄청난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한다는 거를 생각 하셨어요? 그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1시간만 일찍 오면 관리돼요. 오셔서 청소하는 거.
노숙자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사는 동네에 노숙자 공원에 와서 잡니다. 화장실 가서 자요, 겨울에는 추워서. 요새 겨울에 동파 때문에 따뜻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서 자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이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그래서 자꾸 그분들을 계몽하는 식으로 하고 또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파출소에 부탁을 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순찰함 한 개 달아놓고 이동화 위원 같은 지역구 의원 시켜서 수시로 순찰을 해달라 그분들이 하는 시간 있잖아요. 도보로 해도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막대한 돈을,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인까지 쓰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주민들 불편을 야기시키도록 하는 행정이 적절치 않지 않냐 이겁니다. 그거는 당장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파랑고래는 일단 가보니까 동선 파악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들어가려니까 거기에 대해 시건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고민하면 파랑고래도 개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건물들을 개방화장실 개방하라고 자꾸 가서 협조를 보내는 상태에서 관에는 닫아놓고 일반 상가들은 열어라 열어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정 과장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단박 하셔도 하실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홍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화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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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유경선   이동화   김덕현   이경선   홍길식
•    차승연   김양희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    재무과장               김영진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엄주하
•    지적과장               방동숙
•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