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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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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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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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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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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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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불법광고물, 도로 하수도, 공원, 교통시설물, 주차장관리 등 주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총괄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424억 76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0억 5,81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6억 9,054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37억 7,74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54억 7,507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83억 240만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510억 8,320만원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62억 2,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참고로 이월액 대부분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79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계약심사 결정액으로 159억 6,5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1쪽, 설명자료 99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19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4억 3,4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8,703만 3,38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1억 9,2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40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연세로 거리가게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195만 7,520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20억 4,853만 1,000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9,290만 5,000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8,549만 8,000원, 도로법위반 등 과태료 1,663만 2,000원, 소송비용 등 그 외수입이 1,514만 3,000원, 시비보조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18년의 경우 박스퀘어 건립 등 시비보조금 8억 7,800만원이 교부 되었으나, 공사가 종료되면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 설명자료 6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억 4,0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8,752만 5,000원, 이월액은 1억 1,0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4,261만 8,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5만 8,000원의 예산 중 광고물현장사무실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2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꼼꼼히 산출내역을 검토해서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대행업체에 지급되는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1,000만원, 특정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등 폐기물처리용역으로 273만원을 지출하고 1,0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행정대집행이 없었던 관계로 전액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01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추경편성되어 2020년으로 명시이월된 4,000만원은 위원회 이경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해 주신 동별 행정지정게시대 설치 비용으로서 곧바로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직원들과 함께 주민 설득에 나서주신 이경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702쪽 상단 미불용지 등 보상 사무관리비입니다.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871만원을 편성하여 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78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민간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작년도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 건이 감소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3쪽 상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 등으로 2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180만 9,000원을 집행하고 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하게 과다책정 되는 일이 없도록 산출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간인 치료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 상해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대특화거리의 잔여 노점 중 박스퀘어 입점을 희망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1개 노점만 박스퀘어에 추가 입점하는 관계로 6,96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2020년으로 명시이월한 예산 7,000만원은 이대특화거리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1권 기금결산보고서 39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 4억 4,608만 7,000원과 증가로 간판개선사업비 3억 8,022만 9,000원을 지출 후 남은 잔액 2억 3,124만 1,000원을 합한 6억 7,732만 9,000원이 작년말 현재 조성된 옥외광고정비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옥외광고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신촌 박스퀘어 신규입점 한 군데라고 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이동화 위원   내부공사가 53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이동화 위원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해 주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기본설비, 그러니까 주방으로 생각하면 주방기본설비, 싱크대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조명이라든지 가스 배관공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몸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나갈 때는 물론 또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이동화 위원   아직도 많이 비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지금 운영관리는 현재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15개 정도가 남아서 그중 3개 정도는 청년임대 상가로 분양을 했고요. 10개에서 12개,
○이동화 위원   아니, 지금 1층. 1층 입점.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2층에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1층에는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1층에는 다 지금 찬 것 같은데요. 1층에도 빈 공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화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1층 상가에는 글쎄,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가 지금 비어 있는지.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와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거기가 아직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유기적인 협조는 저희는 일단 이대 노점을 박스퀘어라든지 입점 권유만 해서 들어가면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요. 그 순간서부터 사회적경제과에서 입점 절차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서부노련에서 다 아직 안 들어왔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몇 군데가 안 들어왔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남아 있는 데는 명목상으로는 한 9개 군데 되는데요. 실제로 하고 있는 데는 한 3군데.
○이동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군데나 6군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현재 일단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로 올해 들어서는 많아야 셋, 넷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과장님, 서부노련의 9개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박스퀘어에도 9개는 비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계속 그렇게 비워놨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비워놓을 수 있느냐, 그게 두 자릿수, 10개가 넘어가가지고 15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9개로 이대 노점이 주는 바람에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 공실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3개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한 거고요. 남은 것이 한 10개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이동화 위원   그 명시이월된 7,000만원도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작년에 과장님께서 급히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잡힌 거잖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올해 그거를 꼭 써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서노련이라는 하부조직에서 실제로 거기서 장사하시는 노점상분들께서 저희 구청하고 대화를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도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대화를 회피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갑자기 민노련이라는 상부단체 지휘부들이 또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는 우리한테 못 하게 하고 자기네들하고 하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자꾸 다른 마음을 먹고, 쉽게 얘기해서 자꾸 포섭당한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강경지휘부들이 또 엊그제는 서너 명이 몰려와가지고 부구청장 방에서 면담도 하고 했거든요. 대화는 자기네들만 하자, 그래서 뭐 대화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당신네 뜻은 뭐냐, 우리는 안 되면 진짜 막말로 강제철거까지 무식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답을 다오 그랬더니 자기네는 지금 줄기도 많이 줄고 또 사회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여튼 있는 것 갖고 줄여서 이동을 하라면 이동을 하고 하여튼 자기네들이 있는 그 자체로 깨끗이 할 테니 놔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안에는 어차피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청장님하고도 상의를 같이 해서 이 문제는 한번 매듭을 어떻게든지 짓고, 거리가게를 설치를 하든지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박스퀘어 1층에 노점상 하시던 분들의 주 얘기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그분들은 서대문구청의 얘기를 듣고 말을 듣고 왔는데 정작 말도 안 듣고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장사를 잘 하고 있고 더 잘 되고 있다, 우리가 나오니까. 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이거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면 되겠느냐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배 아파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접근을 해서 다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돈이 있어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집행을 좀 하세요.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서로 박스퀘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서 또 잘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상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 말을 들으면 손해가 나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들지 않도록 그런 거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시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말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정말 얘기하다 보면 뿔딱지가 나서 아, 정말 뭐 이렇게 해 준다는데도 공짜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십시오 하고 모셔다 드린대도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보면 정말 한 대 그냥 패주고 싶지만 이거 뭐 그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 진짜 한 8년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만. 그런데 이것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철거를 하려고 하고 쫓아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집단, 떼로 그딴 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옛날같이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애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화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이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올해는 잘 마무리되었다니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연희로 증가로 간판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연희로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건설관리과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지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명시이월이 두 건이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전부 추경에서 해놓은 건데 이렇게 추경까지 했는데 명시이월까지 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았으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기본경비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많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정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빼고 공과금이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가 하다보니까 산출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상을 잘 해야 되는데 예상치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보니까 계속 과년도에 했던 거를 그냥 계속 답습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여비라는 게 출장 나가고 그럴 때.
○이경선 위원   업무수행비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까? 출장 못 나가게 하고. 웬만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잡아놓았던 예산을 쭉 오다가 상황이 바뀐 데 대해서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갭이 예산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무래도 현장 수행이 많잖아요 출장경비가. 그런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액이 남아서,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남기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촌 박스퀘어하고 이대 특화거리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대 앞에서 노점상 없애겠다 특화사업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아무리 좋은 장소를 주더라도 이게 상권이잖아요. 자기들의 파는 목적에 의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실적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다면 이대 앞에서 차라리 노점을 더 우리 박스퀘어처럼 투자를 그곳에다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산발적으로 예전 우리 어릴 적처럼 노점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신촌박스퀘어에 들어가는 이 경비들을 차라리 이대 앞에 어디를 가나 대학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품목인데 신촌 박스퀘어에는 예컨대 음식물만 들어간다든지 여기에서는 그때그때 판매하는 것만 작게라도, 그런 점포가 간다든가 이런 조율을 해서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가서는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다시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치워주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들어온 사람 관리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청년 위주의 몰로 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갔을 때 이질감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디테일하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옥외 광고할 때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옥외 광고물 정비할 때 경비가 지출됐잖아요. 어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옥외 광고물 단속을 하게 되고요. 단속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경선 위원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업무 추진을 위한 옥외 광고물 정비, 단속을 위한 경비죠. 식사도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을 때도.
○이경선 위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을 거고.○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끝나고 간담회비.
○이경선 위원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도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덕현 결산 위원께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 했는데 잘 했나 봤는데 두 가지만 제가 볼게요. 잘하셨네.
700쪽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행정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요. 행정대집행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대상자요?
○홍길식 위원   ‘자’입니까? ‘지’입니까? 물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대표는 ‘자’라고 할 수 있고요. 업소면 업소라고 할 수 있고 건물이면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험해서 공무원이 올라가지 못하고 고공에 간판이 달려 있다거나 크다거나 과태료 부과해도 떼지 않고 그랬을 때 저희가 광고물업자를 불러서 대행을 시킵니다. 떼버리라. 그런 다음에 그 돈은 우리가 업주한테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받거든요. 그랬을 때 광고물 대행을 해주는 업체한테.
○홍길식 위원   그거는 아는데 내가 하는 말은 철거 대상지가 어디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체납이 되고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안 떼는 데, 이행을 안 하는 데를 우리가 떼야 되거든요.
○홍길식 위원   즉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서 적발해서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불법 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구역별로 다 저희가 순찰을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업소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거의가 불법 광고물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불법 광고물이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왜 단속 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데 위원님.
○홍길식 위원   세외수입 확보를 하셔야지. 그래야 국장 진급하시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곤란하고요.
○홍길식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이 돈이, 집행사유가 대집행 물건이 없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뭘 아니야. 아까 보고도 그렇게 했고 여기 그렇게 써놨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단속을 하는데 위험해서 옥상 간판이.
○홍길식 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대상지는, 그럼 적발됐는데 일을 안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요?
○홍길식 위원   자꾸 제가 묻는 말에 자꾸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
이 대상물에 단속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행정대집행한 건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길식 위원   아니죠. 위법 건축물 단속 건수가 몇 건이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집행할 대상지가 전혀 안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홍길식 위원   아니, 과태료를 안 내고 할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 경우가.
○홍길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태료를 내면 대집행을 안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홍길식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안 내고 시정요구도 안 될 때는 대집행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순서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한 개도 없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없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은 필요 없나요? 마지막 발언으로 이거를 유도하고 싶은 거야. 필요 없는 거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뭐 하러 이 예산을 잡아서 불용시켜요. 70%나 불용시키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데 위원님,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2017년도에 남가좌동 3거리인가요. 거기 성공타워가 입주하면서 그 건물이 완전히 유리창 이용광고물. 닥지닥지 붙인 거. 그게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뗍니까? 하도 많아서 그건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도 밖에서 다 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가 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걸 쓰거든요.
○홍길식 위원   너무 과다 책정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산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홍길식 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내년에는 잡지 마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잡으려만 몇 백만원만 잡아 놓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500정도만 잡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몇 백만원 잡아놨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하고 해야지. 과다 책정해 놓고 돈을 80% 가까이 불용시켰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500만원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701쪽 상단에 아까 설명에 추경에 4,000만원 잡아서, 하도 불법 광고물이 있고 공익 광고물 게시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궁여지책 속에 게시대를 설치하라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작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편성해 주셔서 여태까지 장소를 알아보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설득하고 그러는 중에 또 코로나가 와서 접촉 금지하라고 해서 못 나가고 그래서 6월 안에는 발주합니다.
○홍길식 위원   대상지를 알려주셔야지. 어디어디 하는가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서대문이 현수막 없는 거리로 자부한다지만 그것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해져서, 지금 알다시피 공공현수막 놔두고 있어요. 왜 저기는 단속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공공현수막 많이 붙이는 동 앞에 설치해서 할 겁니다.
○홍길식 위원   필요해요. 공공현수막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문구를 보게 되만 꼭 필요한 거고 필요한 자리에다 부착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거는 붙이게 하면서 못 붙이게 하느냐. 전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구청장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공익이든 뭐든 게시대 이용 못한다. 그래서 성영주 과장이 머리를 잘 짜가지고 전광게시판을 4개를 딱 만들어서 설치해 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정당용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 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 전자게시대.
○홍길식 위원   그런 데 활용하라고 그래야지. 공익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 최고 목 좋은 자리에 해놨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게첩하는 거는 차별이죠. 공공기관은 그래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필요한 목 지점에 얼마든지 게시대 설치할 수 있어요. 크게 안 하고. 서너 개 붙일 수 있게 조그마하게 미니현수막으로 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것도 있잖아요. 은평구같이 펜스에다 붙이는 것도 지역에, 은평구는 너무 난잡하게 하지만 목 좋은 데. 사거리 삼거리 이런 데 몇 군데만 딱 해 놓으면 좋은 거예요. 돈 안 들어가고.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 부분을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낮은 거예요. 1, 2, 3단 된 거. 양면으로 돼서 한 번에 4개, 이쪽 면 저쪽 면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좀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설치할 거예요.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런 데다 공공현수막도 걸 수가 있고 또 정당 현수막도 걸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거 솔직히 구청장이 오더 내렸으면 작년에 설치하고도 남았어요. 의원들이 하니까 피치 못해서 눈치 보느라고 구청장은 하지 마 하지 마 했을 거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는 동에 맨날 얘기를 하는데 동장들이 말을 안 들어서.
○홍길식 위원   왜 동장 탓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빨리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02쪽에 미불용지보상 있잖아요. 780만원 90%가 불용됐는데 이게 감정평가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서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게 경비거든요. 집행내역에 보면 수수료 비용 이런 게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그분들이 보상 요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지급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불용이 될 정도로. 그러면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런 것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될 거라고 평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경선   예측을 못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보상비는 포함된 거 아니고요.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경비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경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내가 여쭤본 거니까 이거를 적정해서 잘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까 옥외광고물 설치 운영 방법 정당게시대는 지금 만들어져 있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있습니다. 9개소에 10면이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활용을 하고 있죠? 게시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정당용 현수막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 배분이 아직, 의회 쪽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와서.
○위원장 유경선   그거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그 안을 아까 팀장님을 통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설명을 다시 해봐요. 전체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요구가 많아서 저희도 공공용 지정, 현재 게시대로 쓰고 있는 거 9개 중 10면을 확보해서 맨 위 칸에 정당 현수막 내용만 달 수 있게끔 마련한 건데요. 총 9개소에 10면입니다. 무악재고개 오른쪽, 왼쪽으로 있고요. 보건소 옆에 하나 있고요. 연희동 대림아파트 앞 쪽 하나 있고요. 연대 정문 앞에 하나 있고요. 홍은동 두산아파트, 연가교 또 사천교, 증가교 양쪽에 2개 이렇게 해서 9개소 10면입니다.
이거를 배정할 때 갑을로, 저희는 하여튼 이렇게 배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10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누가 걸거나 해서 서대문구에 등록이 된 정당을 배분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3개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곱하기 3은 세 개씩 다는데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당측에 배분을 하든지 그런 거는 논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작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부담을 하셔야 될 거고요.
○위원장 유경선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사용료가 판넬형은 제작 설치비 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작비는 우리가 비용에다 지불이 된 내용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닙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닌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사용료만 내는 걸로 아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 사용료. 수수료요. 만원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거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비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거 운영을 비어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공공의 게시를 한다고 아까 보고 받았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제한사항이 정당용 현수막이라고 있어요. 선거 180일 제한 기간에는 못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상대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건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 정책 홍보 그런 거만 해 주시면 다른 공공게시대라든지 공단에서 신청받고 있는데 이것만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다른 구에는 이런 예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위원장 유경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 무리수가 따르지 않도록 잘 안배해서 형평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김귀용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93쪽,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토목과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7억 7,509만 3,000원이고 7억 7,346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63만 2,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도로사용료 666만 7,000원, 불량맨홀정비공사 수입 8,643만 8,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억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설명자료 70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269억 2,22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09억 3,1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4,70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4,349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율은 8.7%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1,000만원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설명자료 710쪽입니다.
홍은동 9-304에서 9-305 구간 도로개설공사비 700만원, 홍제3동 문화촌현대 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공사비 6,000만원, 홍은2동 379-2에서 332-1외 4개소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8억원 등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시비 50%가 구예산 확정 후 지원되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618만원 중 지출액은 1,920만 7,630원이며 집행잔액은 697만 2,370원입니다.
발생사유는 안전점검 수당 및 기동반 집기물품 구매, 각종 요금 지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결산서 267쪽, 설명자료 71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은 4,17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650만 3,770원, 집행잔액은 1,523만 3,230원입니다.
발생사유는 강설횟수 감소에 따른 각종 장비유지비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 중간 설명자료 713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측량수수료로 82만 9,400원을 지출하고 917만 600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측량요청민원 감소와 추가 부대비용 지출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4억 5,860만원을 편성하여 3억 5,081만 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778만 9,290원은 계약심사 금액조정 및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8쪽, 설명자료 714쪽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비는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척 및 도색 물량 감소로 인해 1,329만 9,000원 지출 후 집행잔액 3,67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8쪽, 설명자료 716쪽 연희동 일대 방음벽 타당성용역비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전액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상기 용역은 2011년 5월 기용역을 시행한 사항으로 방음벽 용역을 시행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268쪽 설명자료 717쪽 효율적인 제설대책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제설장비, 당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예산 7,173만원이나 강설일수 감소에 따라 제설도구 구매 및 당직비 등으로 3,240만원 지출하고 3,9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8쪽, 설명서 717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 중 공공운영비 3,040만 3,640원, 설명서 718쪽 효율적인 제설대책 중 재료비 5,187만 2,700원, 제설용역비 7,115만 8,910원 등은 강설 횟수 감소와 시비 우선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68쪽, 설명서 719쪽 자동 융설 살포장치 설치비는 4억 920만원을 편성하여 2억 812만 2,2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8,700만원을 제외한 1억 1,407만 7,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염수살포장치의 설치 연장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월비는 설치구간 내 민원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722쪽 홍은동 265-286번지 주변 도로열선 설치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88만 5,980원을 지출하고 5,911만 4,020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724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2,325만 4,320원, 국내여비는 2,1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직원 현원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6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9억 5,745만 2,000원이고, 2019년도 조성액은 6억 7,219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 7,937만 5,000원이고 2019년말 잔액은 10억 5,027만 2,000원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은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28일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115억 5,998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9만원입니다
2019년말 잔액은 115억 5,94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토목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9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업반대 민원발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민원이 있어서 그때 잡은 거 아니었나요?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잡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염소살포장치.
○토목과장 김귀용   네. 지금 설치는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이경선 위원   아니, 오늘서 그게 된 건데 민원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누구 개인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의 편의 때문에 하셨던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런데 당초에 홍은유원하나아파트 올라가는 쪽인데요. 벽산아파트 쪽에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 줬었어요. 협의를 해 줬는데 실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유치원이 있어서 소음 생긴다고 해서 거꾸로 또 못 해 주겠다.
○이경선 위원   어떤 소음이 생겨서요?
○토목과장 김귀용   염소장치가 있으면 그거 때문에,
○이경선 위원   1년 365일 염소장치가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에서만 그게 가동이 되는데 시끄럽다고 이걸 설치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무튼 그래서 부지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경선 위원   어디 유치원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벽산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정말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글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안 해 주려고 했다가 지금 홍은14구역 이번에 재개발조합이 준공되거든요. 그 부분에 다행히 도로가, 보도가 생긴 데가 있어요. 공간을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경선 위원   아, 설치하고 있어요? 진행돼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연희대우아파트 거기 방음벽은 설치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방음벽, 당초에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그때 김덕현 위원님이 반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경선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를 몇 번 했다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왜 예산은 잡게 하셨어요? 차라리 그때 나온 내용을 갖고 설치를 해 주셔야지.
○토목과장 김귀용   설치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말고 아예 설치를 하게 해 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돌리시냐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2011년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가 계세요. 이때 용역을 했다는 자체를 안내를 주셨어야지요. 그때 용역을 나왔고 이런 결과치가 있다,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 의원님 이게 오히려 설치로 가셔야 된다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걸 의원님들에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이거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토목과장 김귀용   그리고 위원님 실제 철도청에서 해야 맞는 거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러시지 용역을 그러면 왜 해요? 이건 철도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용역을 왜 그러면 하라고 유도하십니까? 이거 예산 잡은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잡은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때 아무튼 확실하게 기존에 용역이 되어 있다든지 해서 반영을 안 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틀리다고 그럴 게 아니지. 모든 문서는 따라오는 거지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은 집행을 했잖아요, 어찌 됐든 용역을 하겠다, 주민들은 부풀어 있잖아요. 용역결과로 인해서 이제 설치가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의원들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향후에는 이렇게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이 혼나시네요, 저 때문에. 그때 대우에서 사실은 민원이 조금 발생 돼 가지고 2011년도에 그 용역을 했었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김덕현 위원   그 내용도 내가 들었는데요. 일단 하다 보니까 철도청하고의 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불용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산 할 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토목과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 책 있습니까? 의견서 책.
거기 보면 75쪽에 입찰계약공사의 물량증가에 대한 이행결과도 나왔고,
○토목과장 김귀용   설계변경사항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덕현 위원   네. 그 뒤에도 공사설계변경 용역 예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행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83쪽에 보면 사업예산편성 전액 불용된 사례라든가 86쪽에 보면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에서 이행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다고 각 과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면 43쪽에 한 번 보시면 여기서 또 똑같이 개선권고사항이 또 나왔어요. 입찰계약공사의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 건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용역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공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물량이 있어서 했는데 추가로 건의사항이나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추가로 더 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김덕현 위원   하여튼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작년도, 18년도나 17년도에 쭉 보면 이런 사항이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드리려고 그 나머지 돈을, 잔여금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못 하고 낙찰차액하고 계약심사금액 그것은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은2동 379-23하고 외 4개소.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몇 페이지지요?
○위원장 유경선   711페이지. 장기집행 도시계획 보상 시비가 50% 지원해서 구 예산 8억이 다 그냥 남았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불용한 겁니다.
○위원장 유경선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이것 같은 경우는 21억을 편성했는데요. 시비가 13억이 나오니까 5대5 매칭이다 보니까 8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억에 대해서 불용한 겁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차액이 그냥 남아버리는 거네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위원장 유경선   알았고요. 그다음에 713페이지를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여기도 91.7%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니까 측량 요청 민원이 감소했다는데 측량요청을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한 건데요. 땅을 보면 보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내 땅에다가 보도를 했느냐 어쨌느냐 민원 났을 때 실제 확인할 방법은 측량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성격입니다. 안 쓰는 쪽이 좋은 거지요.
○위원장 유경선   안 쓰는 것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쭉 보면 716, 717쪽 보면 제설 기능에 관련해서 엄청 많이 남았는데 강설일수가 감소해서, 사실 기후까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잡았던 게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이 724페이지에 보면 직원이 감소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 직원이 작년에 정원 8명 부족했습니다. 올해 신규자들로 채워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정원수에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때 당시에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정원이 시에서라든지 와야 되는데 인원을 안 뽑아 주니까요.
○위원장 유경선   아,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토목과장 김귀용   전출을 가고 안 오니까. 토목과가 지금 인원 구성도 8명이 신규자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6개월도 안 된 신규자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금도 부족하세요? 인원이.
○토목과장 김귀용   인원은 채워졌는데 다 신규자로 채워졌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해가 갔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토목과는 무엇보다 예산 범위도 크지만 사업비도 많고 낙찰차액이 많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낙찰, 입찰은 언제 하죠?
○토목과장 김귀용   보통 연초에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때 하면 낙찰 차액이 발생되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생깁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추경 때 감편성을 해야지.
○토목과장 김귀용   낙찰차액을요.
○홍길식 위원   왜냐하면 이 돈을 다 모으니까 숱한 돈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연초에 하면, 추경은 보편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해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하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똑같은데요. 추가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추가로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홍길식 위원   그런데 낙찰 차액을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방침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다고 계속 쓸 수는 없고 일부만 조금 갖고 해야 되지. 이걸 전액 다 해 가지고 액수가 커요, 단위가. 여기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12, 13%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단위가 크다니까, 여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일부 조금이라도 놔두고 해야지. 낙찰 차액이 너무 커요, 내가 볼 때는.
○토목과장 김귀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서 적절하게 하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홍제역 지하보도네트워크 지금 기금 조성 총액이 얼마죠?
○토목과장 김귀용   165억 돼 있습니까.
○홍길식 위원   얼마까지 할 예정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저희들이 49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총 495억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지금 쓴 것이 115억 썼죠?
○토목과장 김귀용   적립해 있는 거죠.
○홍길식 위원   집행으로 썼다 했잖아.
○토목과장 김귀용   집행돼 있는 거를.
○홍길식 위원   아, 조성기금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로 쓸 것이 예상되는 것이 설계용역비로 써야 되는데 설계용역비 발주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기본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홍길식 위원   추진 중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거 앞전에 지하도시 조성하던 것도 토목과에서 관장했었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거기 지하보행네트워크가.
○홍길식 위원   보행네트워크 말고. 앞전에 사업 발표했다가 작년에 사업 바뀌기 전에. 언더그라운드시티. 나는 영어를 잘 몰라서 안 쓰는데 지하도시.
○토목과장 김귀용   아, 언더그라운드시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거기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추진을.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총괄은.
○홍길식 위원   그러면 총괄을 여기서 계획을 하다가 계획이 바뀌게 된 경위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재경위에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재경위에 보고를 한 걸로 아는데 행정위는 몰랐어요. 이런 거는 전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지 재경위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 하면 구청장께서 민선3기 출범하면서 대대적으로 각 동에 빔프로젝트 멋지게 해서 최고 먼저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홍은동, 홍제권 주민들은 거기에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변환된 거 본 의원조차 잘 몰라요, 이유를. 기금 조성할 때 알았습니다. 기금 조성한다 할 때. 그때도 내용은 모르고 기금 왜 조성하느냐 보니까 물론 의회에서 기금 조성하는 안 마련해 주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주민들이.
○토목과장 김귀용   기본설계 중이고요. 8월 정도 되면 의원님들하고.
○홍길식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바뀌게 된 경위. 지하도시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로 바뀌게 된 경위. 과연 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을지로 가면 이런 유사한 지하보도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상가들인데 많이 비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사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필요로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킨다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현재 잠정 추정치가 495억이지만 시작 설계에서 공사 발주한다면 삐끗하면 설계 변경한다 해서 100억, 삐끗하면 50억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계별로 13개 단계로 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삐끗해서 원인이 발생되어서 몇 억, 몇 십억 공사는 시작을 했고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강북횡단선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유진상가 사거리에, 홍은4거리지요, 거기 전철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철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승을 하려면 홍제역까지 약 200m 되는데요. 연결 통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니, 이 거는 상식적으로. 업무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당연히 환승통로는 있어야죠.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처음에 언더그라운드시티 한다 할 때는 그래 좋다, 문화 공간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넓게 해서 획기적인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회에서도 캐나다연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거까지는 못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완전히 진짜 지하도시입니다. 없는 것 없이 돼 있는데.
그래도 없는 거를 우리 서대문구가 한다니까 좋다, 특히 홍은권 지역 주민들이 거기 통로도 좁고 전철역 가기가 힘드니까 연결해달라, 전철역 가도록 지하보도 연결해달라는 민원은 많았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강북횡단선이 언제 착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선 그어놓고. 고 정두언 의원께서 서부선을 해놨는데 지금 15년이 지나고 20년 가까이 돼 가도 아직 실시설계 용역도 안 나왔습니다. 그림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진짜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또 정치인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강북횡단선은 우리 서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에서 다 하고 있고 일단 홍제천 밑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민자로 안 한다 했으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서부선은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기에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돈을 대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495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을 수시로 변경하다 보면 천억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할 재력이 우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경우 국장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피동적으로. 이거는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향후에 강북횡단선 서면 자동으로 서울시에서 해 줄 건데 뭐하러 우리 돈을 들여서 이거 하려고 그러시죠? 정책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받아 적기만 하지 마시고.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상임위에 와서 자료 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기금 조성할 때도 여기 죄송합니다만, 내가 정당 소리 잘 안 하려고 해요, 의회에서.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반대 의견이 있지만 표현을 못한 거예요. 해서 기금 조성하는 걸 반대했다가 딜이 들어 왔잖아, 딜.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딜이 들어와서 그냥 다시 돌아간 겁니다. 원위치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돈 몇 십억도 아까운데 몇 백억을 갖다가 이걸 계속 한다는 건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정책회의를 하든 간에 본 의원의 말에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계속 강하게 줄기차게 이걸 반대할 것입니다. 일부 아는 주민들은 구의원이 뭐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정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도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계속 반박을 할 겁니다. 그게 선출해준 지역 주민의 대표지 집행부의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라 가는 거는 본 의원은 용납 못합니다.
저는 과거에 8년 간 현동훈 청장 있을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닌 거는 질타를 세게 했어요. 또 도와 줄 건 도와주고. 맞는 정책은 도와줘야 되죠. 아닌 거를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표현이 좋을지 몰라도 본 의원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해봐야 됩니다. 또 예산도 그래요. 정책담당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거를 마련했을까? 이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구청장께서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할 때 예산 확보안을 내서 한 거 속기에 나와 있어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한테 물은 거. 지난 7대 때. 8대인가 좌우지간 모르겠네. 구정질문에 나와 있어요. 예산 방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왜 그걸 다 듣고도 얘기한 줄 아세요? 속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구청장은 늑대소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면 좋겠고 본 의원이 받아본 지난 번 설계용역에 보게 되면 잘 다 되는 거로 나왔어.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야? 이걸.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이만큼 되는 거. 용역 나온 거 있어요, 지난 번 거. 보셨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다음 절차로 기본설계 하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냥 집행부 입맛대로만 해준 거야. 그런데 이런 데 용역비를 막대하게 십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거죠. 보면 입맛대로 해 준 거야. 입맛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도 계속 모아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정책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걸 한번 발언해 주시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위해서 행정 하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구청장님은 앞으로 2년 있으면 가시면 그만이에요. 돈이 500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간에. 사업 시작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서대문의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해 주신 팀장님 두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래서 두 분 일어나 보시죠. 최진경 팀장님, 그 다음에 박광희 팀장님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셨다고.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마음을 담아서, 31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박수로 따뜻하게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27억 9,906만 7,000원으로 27억 9,575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33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4억 2,790만 2,000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친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이며 설명자료 108쪽 특별교부세는 20억원으로, 유진상가∼홍은대교 간 단절 보행로 연결 공사, 증가로 3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같은 쪽 조정교부금은 2억원은 유진상가 주변 공공미술관 부지정비 공사입니다.
마지막 줄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871만 6,000원으로 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설명자료 729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은 재난 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 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 현액은 111억 1,36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878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8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원 이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마지막 줄, 설명자료 732쪽 상단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3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재난사고 및 안전점검 의뢰 건수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74쪽 첫 줄, 설명자료 732쪽 넷째 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70만원이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의뢰 건이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733쪽 중간 부분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액 290만원이고 지출액은 173만원, 집행잔액은 117만원으로 자율방재단 워크숍 불참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 중간, 설명자료 734쪽 마지막 줄 수해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39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91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77만 7,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수방 비상단계 발령 횟수 감소에 따른 당직수당이 미집행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35쪽 마지막 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으로 풍수해로 인한 부상자 및 주택반파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 마지막 줄, 설명자료 739쪽 마지막 줄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400만원이고 지출이 69만 7,000원이며 잔액이 330만 2,000원으로 사유지와 공유지 경계측량 민원이 적어서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75쪽 상단, 설명자료 741쪽 마지막 줄 증가로 28길 일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0억원이고, 지출액은 8억 4,03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62만 5,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742쪽 첫 번째 줄 신촌기차역 주변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7억원이고 지출액은 5억 6,937만 9,000원이며 잔액이 1억 3,062만원으로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도시재생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가로 3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 10억원은 작년 10월 15일 특교세로 재배정되어 공사 설계 기간 등 추진 기간이 길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394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413만 4,000원이고 전년도 조성액이 7억 5,723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4,021만원이고 작년 잔액은 44억 3,11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31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시면 안전보안관 있잖아요. 이게 각 동별로 있나요, 보안관이?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전보안관은 각 동별로 3명 정도 됩니다.
○이경선 위원   각 동별 3명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경선 위원   주로 언제 활동하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전보안관은 평상시에 지역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취약한 거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1인당 정해져 있는 활동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활동비는 1인당 3만원, 한 달에.
○이경선 위원   동별 활동지가 있겠지요, 보고된 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렇지요. 보고를 계속 하면 저희들이 그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간담회는 동별, 월별 모임이 끝난 후에 나가는 경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경선 위원   각 동별 세 분씩?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경선 위원   저 이거 자료 좀 받을게요. 회의자료랑 어떤 안전활동을 했는지. 시간대도 있지요? 언제 활동을 하셨는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시간은 없고, 그냥 한 달에,
○이경선 위원   자, 보세요. 이분이 굉장히 프리하게 그러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율방재단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다니시다가 수시로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렇지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동별로 3명이니까 다니면서 안전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일단 신고를,
○이경선 위원   주로 통장님이 이 역할을 많이 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통장이 아니고 그냥 안전관이라고 3명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선정을 할 때. 공고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역에서. 어떻게 공문을 내리셨어요, 선정을 하실 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서울시에서 위촉을?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경선 위원   근데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이걸 아나요, 주민들이?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공모는 했어, 그러면 신청은 주민이 하잖아요. 그 주민이 서울시의 공모를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동으로 이게 갈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임기가 15개월이고요. 구에서 모집 접수해가지고 시장 명의로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한 게 맞잖아요. 구에서 각 동주민센터로 동장님께 오더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러면 선정기준이 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건가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께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는 통장께 이게 말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장이 그거를 선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에게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런 말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닐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활동을 하시겠어요. 상세내용은 따로 준비하셔서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739페이지 보면 지장물 이설비용 절감이 있어요. 이게 다 집행잔액인데, 지장물 이설이 이게 공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지장물 이설비용이 절감이 된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장물 이설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할 때 개략적으로 땅 속에 지장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고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보면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이설비용으로 잡아놨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설비용이 없어진 거지요. 이설을 안 해도 될,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설계도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설계도면이 틀린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아니, 설계도면은 다 있는데 저희들이 땅 속에 있는 것이라서 상수도나 도시가스 이런 게 도면에는 있는데 공간적으로 땅을 파면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경선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공사는 도면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거는 도면에 나왔을 때는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나 도면에 나왔을 때는 어느 지점에 있다 이러면 공간은 땅을 파보면 이게 약간 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차가,
○이경선 위원   설계상과 다르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오차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다른 분이 오셔서 잠깐 나가느라고 제가 토목과한테 질문을 못 했는데 안전치수과도 포함이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금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보행네트워크 할 때 우리 한번 PT자료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그 설명자료는 제 기억으로 위원님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자리에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홍제,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한 거고요. 그 당시 기본계획,
○이경선 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어떤 분이 받으셨어요, 어떤 위원님이. 우리 재정에 안 줄 이유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드렸다는 건지, 그때 PT자료는 저희가 안 드렸을 거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PT자료는 아니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걸 주시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아까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나가실 때 이거 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설계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경선 위원   그대로 제가 불러 드릴게요. 홍제역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2019년 10월 동해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 지아이종합건설사사무소 이렇게 된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보고서는 안 드렸지요.
○이경선 위원   안 주셨으니까 이제 다 주시라고.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은 그때 완료가 됐고요.
그때 기본계획이 1억 1,500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 지금 기본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을 다 안 하셨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때 안 드린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출입구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실 설계를 하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착수보고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 저희 계획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지요.
○이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이 아니라 기초에 갖고 있는 로드맵을 쫙 보는 게 낫지 최종 것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보고서도 주시고요. 또 하나 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관련된 데하고 수·발신 공문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다 여기 계신 우리 재정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보행네트워크에 관련돼서 공문을 주고받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거는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업무보고 때 우리가 만나면 되니까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이 그거를 다 보셔야 될 상황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재정 전체 위원님들에게 그것 좀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하고 기본설계 발주를 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의견이 와서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다가 서울시 의견이 우선 기본설계 먼저 하자, 그렇게 한 문서가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서가 오고 갔어요. 그것도 다 주시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보고서도 주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볼 수 있어야지요, 위원님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까 저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주민설명회를 못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나고 어느 정도 기본설계 와꾸가 되면 관련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해야겠지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당연히 해야 될 주민설명회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지금 진행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럼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되는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다 말씀드리지요, 말씀 안 드린 게 어디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오고 간 것까지 보면 위원님들도 더 숙지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되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주민설명회 전에 당연히 설명드려요.
○이경선 위원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끝나시면 업무보고 전까지 주시라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이경선 위원   아니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저 그냥 복사해서 볼게요. 복사해서 제가 다 돌릴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주시라고. 그러니까 다 줬어 다른 위원님들께.
저희 재정위원회에만 이게 안 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재정위원님들이 그걸 안 갖고 있으니 우리도 보자 이 뜻이니까 주시라고요.
아니, 저희가 다른 위원님이 갖고 있는 거 복사하는 거하고 정식적으로 받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 제가 말씀드려요? 그 위원 거 복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정에 달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드린 자료가, 제가 사무실에 확인해서 있으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주세요. 받으셨으니까 주세요. 아실 거예요, 그 공문을.
○홍길식 위원   의원이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되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양해말씀 드린 게 다른 자료는 제가 안 드린 거고요.
○이경선 위원   아따, 줬다니까 왜 자꾸 그러실까.
○홍길식 위원   자료를 줘야지요.
○이경선 위원   지금 재정위원님들만 그 자료를 한 번도 안 보신 위원님들이 계신다니까, 저야 홍제권이니까 봤고.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재정에서 다 논의할 문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 우리 재정위원님들께 주시라는 거지. 함께 공유해야 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실 수 있는 자료예요. 공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위원도 외부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늘 우리 지역의 생활하수나 안전치수과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74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3,62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약심사 절감액 및 도시재생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여기 써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설계과의 보통 공사는 88%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공사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보내면 설계과에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봐가지고 조금 올라간 거는 절감을 시키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이 신촌기차역에 중복되는 구간이 포장구간이 있어가지고 일부 공사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지역의 어느 구간이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357구간, 이화여대 357구간 거기 공사구간입니다.
○이동화 위원   이 금액이 지금 1억이 넘게 지금 차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동화 위원   결국은 도시재생에서,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에서 한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도로를 파고, 파고 난 다음에 하수관을 묻고 포장은 진짜 다른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남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로를 파가지고 하수관 묻고 포장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묻고 난 다음에 포장은 중복된 구간이니까 도시재생 예산으로 하니까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화여대 357길 거기에 저희들이 먼저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가면 저희들이 포장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장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나오고 포장은 도시재생에서 하니까 중복구간이 생기니까 그게 좀 예산이 남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단어를 중복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것보다는 좀 더 완화된, 사실대로 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러니까 이것은 짧게 쓰려고 그러니까 중복인데 같은 구간의 공사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구간이니까 저희들은 하수도만 놓고 나오고 포장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예산이 빠지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보면 열심히 하고 도시재생과에 이렇게 잘 협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지요. 같은 중복돼서 예산이 절감되니까.
○이동화 위원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돈을, 우리가 물론 지금 포장하는 거나 이런 거를 안전치수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서 해 주니 그나마 우리 안전치수과는 돈이 이렇게 절감이 됐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동화 위원   그러나 도시재생과에서 봤을 때는 안전치수과에서 복구까지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돈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중복보다는 좀 더 완화된 단어를 선택했으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연세로4길을 쭉 보면 거기가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데 자치회관 올라가는 데 그 길을 연세로4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앞에 도로에 색깔 칠하는 거 했어요. 그랬는데 공사를 몇 년 전에 했던 집들 보면 집 앞 많이 꺼져 있어요. 아마 그거는 누가 봐도 하수관이나 어디가 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푹 푹 꺼지는 거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수관은 CCTV가 있거든요. 로봇으로 찍는 게. 그걸 한번 넣어서 하수관이 어디 노후된 데라든지 깨진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면적이 아니라 블록으로 약간의 네모지게 푹 꺼지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던 자리를 제대로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페인트작업까지 했는데 지금 2, 3년 지나서 봐도 거기가 푹푹 꺼져서 동네 분들 얘기가 이거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그 포장을 하게 되면 페인팅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누더기처럼 될 거 같아서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서 왜 그런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른 데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페인팅 작업을 한다든가. 페인팅 작업을 하게 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미관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연세로4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사하는 데는 그런 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로봇 넣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늘상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꼭 나오는 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 부서에서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사고이월의 최소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했고 그 다음에 입찰 공사에 대해서 물량 증가의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개선이 되어서 추후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서 734쪽에 민간 전문가 안전 점검료가 나갔어요. 5,700만원 정도 쓰였는데 민간전문가들이 안전 점검을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죠? 이거뿐만 아니라 제3종 시설물의 실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3종 시설물 해서 공공시설물하고 민간시설물 해서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지하차도, 보도육교, 교량 이런 게 있고 민간시설물은 16년에서 15년 이상 된, 연면적이 660㎡ 이상 되는 것이 3종 시설물입니다.
그게 각 과별로 주택이면 주택과, 건축과. 또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물이 육안으로 봐서 조금 안 좋다 하면 라이센서 있는 전문가를 불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몇 명인가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하여튼 각 과에서 전문가를 요청하면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인력풀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라고 구청에 있습니다. 간축, 토목 분야별로 있어서 그때마다 하고 또 그 과에서 자기네들이 보고싶어하는 전문가 있으면 그 과에서 선택을 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과에서 보면 전문위원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건축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채용이 아니고요. 그때 와서 잠깐 하루만.
○김덕현 위원   전문가들 채용해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부터 하는데 여기에서는 채용은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렇죠.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당 아니면 1일씩 수당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여기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다르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네. 등급을 보통 A, B, C, D, E까지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C등급까지 하면 3종으로 해서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E등급하고 D등급 맞을 때 1년에 세 번 정도 점검을 다시 해야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E등급이나 D등급 맞은 시설물 현황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있는데 주로 재개발지역에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등급이 나오면 개인 건물이면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통보 다 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아현동에 그런 D급 건물이 많거든요. 재건축 지역에. 도시재정비과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렇죠. 외부전문가를 불렸을 경우에는 건축 구조라든지 건축사라든지 토목 구조라든지 라이센스 있는 사람 또 경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걸 봐야 됩니다.
○김덕현 위원   작년에 점검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서류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없는 내용인데요. 홍제천 폭포마당 운영 시간이 동절기, 하절기 다르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다릅니다.
○위원장 유경선   안전치수과 소관 맞죠? 몇 시에 돌리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폭포를 지금은 아침 8시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돌렸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청소를 가끔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일찍 당기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수도 운영시간이 다르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다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일정을 당겨서 간격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유진상가 밑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개관이 언제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게 원래 개관하려고 했는데요. 원래 안에 작품 만든 거는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좀 늦추라 해서 늦추고 있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위원장 유경선   개관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개관은 아직 못하고 있고.
○위원장 유경선   왜 못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늦추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공사를 계속 하던데 아직도 무슨 공사를 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공사는 끝났고 그 옆에 통일로변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거든요.
○위원장 유경선   통일로변 교량이 아닌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유진상가 바로 옆에 통일로변에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세검정. 그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을.
○위원장 유경선   홍제초등학교 육교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조금 내려와서.
○위원장 유경선   어디에 교량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통일로변 교량 있지 않습니까? 홍제천 넘어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유진상가 롯데마트 앞에 신도로 세검정로죠. 거기 교량 있죠. 홍제 초등학교 앞에.
○위원장 유경선   그러니까 거기 위치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거 공사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서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거기가 매일 트럭이 들어와서 공사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왜 공사를 이렇게 오래하는지. 아니면 미술관에 관련된 공사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미술관 공사는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못잡는 거 같아요. 주로 사업은 서울시에서 8억 이상 들어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밑에 바닥만 했으니까 행사 주관은 시에서 하는데 그거 아마 일정은 못잡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 보시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10대나 놓을 수 있게 돼 있고 20대는 그냥 방치돼 있어요. 많이 놓게 되면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걸림돌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아니면 밖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엊그제 한번 비 많이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전거 많이 놓인 그쪽이 사실은 물이 인왕산에서 많이 내려와서 급류가 와서 소방관이 출동했거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다 CCTV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자전거는 가능하면 안 놨으면 좋겠어요. 아주 안 놓을 수는 없고.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다 치워버리든지. 몇 개만 있으니까. 거기 옆에 계속 놓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거치대를 놓으면 자전거도 자꾸 가거든요. 유도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소한으로 놨으면.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있음으로써 거기다 놓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있으면 자꾸 더 놓죠.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아예 치워버리든지 하시고.
거기가 굉장히 급류가 도는 부분이라 위험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시정 좀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토목과에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우 국장님께 잠깐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6월 8일자 주이삭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내용인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인쇄한 여분이 없어서 못 가져 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기본계획 보고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추진사항에 기본계획을 작년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1억 700이었고요. 그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 행정위 계실 때도 기본계획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PPT로 설명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때 설명드리고 PPT 자료는 출입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가능하면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완료돼서 1월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계획상 11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하면서도 외부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서 완료한 사항인데 기본 설계에서 약간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착수보고회는 했고요. 그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검토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홍제 거기다 공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아직 부서에 협의한 내용은 없는데요.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도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사항은 저는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문서는 오고 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수도, 가스, 하수박스 이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협조 요청 드려서, 저희 계획상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가 윤곽이 나오고 또 코로나가 진정되면 관련 동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걸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팀장님, 검토의견서 나와야 되는데 목록 나와 있잖아요. 그 의견서까지 자료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어떤 검토, 기술적인.
○이경선 위원   의견서 있잖아요. 첨부 문서 말씀 그게 빠졌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요구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7쪽, 설명 자료 109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6억 4,838만원으로, 수납액 48억 3,31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1,523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 공원사용료, 시유재산임대료 등으로 총 징수결정액이 4,690만원, 수납액은 4,64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8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며, 총 징수결정액이 52억 8,576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 7,100만원, 미수납액은 48억 1,47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봉원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11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5,540만원, 시비보조금 15억 7,73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747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은 130억 7,077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50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7,1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422만원으로 진행잔액률은 5.3%입니다.
세출예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60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 중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7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1쪽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비 3,000만원, 구비 2,500만원인 총 5,500만원 사업으로 자체 화분을 활용하여 연희맛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예산을 절감으로 집행 잔액은 1,3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65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4억 2,5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및 정비 공사로 3억 1,7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궁동산 등산로 주민참여사업 철회 등 1억 7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6쪽 생태연못(안산방죽)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 사업으로 환경정비공사에 5,6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물량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은 2,313만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775쪽, 북한산 자락길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중 화장실 설치공사로 1억 5,6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비로 설계비를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4,3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진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덕분에 주민들이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고, 설명서 757페이지 보시면 우리 나무심기사업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은초 앞에 인왕산 올라가는 데도 수목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식목일 때 보니까. 그런데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전체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저희가 나무심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 데나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땅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못 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숨은 땅을 찾아서 하신다니까 또 어디 있는 곳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주로 어디를 찾으셨는가 싶어서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주로 공원 녹지 다 해당되는데요. 주로 임야지역 내의 불법경작지라든가 동네 인근의 등산로 주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주변에 많이 하셨는데 물론 수목을 많이 잘 하셨는데 제가 좀 보고 느낀 점은 예컨대 수목을 새롭게 심는 데가 공사 후에 심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나온 시멘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흙 속에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잘 자랄까 싶을 정도로 땅을 못 팔 정도의 콘크리트가 바닥에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공사현장 주변에는. 그래서 심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물을 주다 보니까 삽질을 못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해 주시고, 또 인왕산도 어찌 됐든 종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인왕산 정비도 잘 되어 가고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안산에 많이 하셨는데 인왕산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돌산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안전 펜스까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왕산 가는 길도 여러, 홍제3동에서 오는 게 있고 홍제2동에서 가는 게 있고 천연동에서 가는 게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 함께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하반기에 인왕산 등산로가 종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또 할 겁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락공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실락어린이공원은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85% 정도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공사를 하다가 말다가 계속 그러고 있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운동시설하고 돌 쌓는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수목은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수목 식재는 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아니, 식재가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건 아직 덜,
○위원장 유경선   안 됐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지금 모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데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아카시아 다 썩어서 쓰러지기 직전인 것, 고목 같은 거. 그런 나무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요 그 산을. 은행나무 쓸데없는 것들 빽빽이 너무 밀집해서 제대로 못 자라요, 위로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김은종 팀장 졸업하시기 전에 마무리 잘 하고 가시고, 또 하나 홍은1동 극동아파트하고 11번 버스종점 이쪽으로 식재는 벚나무,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가지치기 위주로,
○위원장 유경선   가지치기가 아니고 거기도 너무 밀집해서 심어놨어요. 나무가 커져서 위로만 막 올라가요, 벚나무가. 벚꽃이 펴도 멋대가리 없이 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간에 솎아줘야 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거기가 두 군데예요. 극동아파트 뒤에 올라가는 곳하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11번 종점.
○위원장 유경선   저번에 제가 분명히 그거 말씀드렸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다음에 내가 사진 보내줬던 그 구간 있지요, 북한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내년도 예산에, 2021년도 예산에,
○위원장 유경선   그게 2억이나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위원장 유경선   나무들 많이 데크 부러지고 썩고 이런 곳이 많아요, 북한산에.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북한산 등산로 쪽에,
○위원장 유경선   안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해놓은 시설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다 썩었는데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내년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우리 직원이 무슨 사고로 순직을 했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직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유경선   누구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기간제 근로자가 사고로,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17년도에 이미 돌아가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2017년도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보상이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동안 쭉 합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보험에서는 다 보상이 됐었는데,
합의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유경선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신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원만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좀 챙기시고 앞으로 이런 권고사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산 산복도로, 그러니까 한성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서 테니스장 지나서 보면 거기에 지금 차량 출입 차단을 해서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이삿짐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었는데 어제 그저께 내가 돌다 보니까 거기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단을 만들다 그냥 놔둔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그거를 안전치수과에서 그쪽 일대를 정비하면서 화단 만드는 작업까지는 안전치수과에서 했고요. 2차 추경에,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차 추경에 요구해서 그쪽을 휴게쉼터로, 노인 분들이 거기에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쉼터를,
○김덕현 위원   아, 거기 밑에다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거기 지금 비어 있는 그 공간에다가 성토를 해서 휴게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배드민턴장 지난번에 잣나무 식재했잖아요. 그거 좀 추가로 좀 더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배드민턴장 등산로 옆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현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명서 769쪽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노후배관 교체라고 했는데 노후배관이 뭐지요? 카메라 노후배관은 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산불 감시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관 그게 노후 되어서,
○김덕현 위원   선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관이 노화되었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CCTV관로 그 선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산을 보는 것이 있고 백련산 보는 것 있고 각각 산에서 양쪽에서 비쳐주는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로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산림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별도로 합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노후배관교체라고 해서 나는 뭔가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답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중간에 화장실 예산 책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특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특교가 지금 어떻게 내려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아직 안 내려왔고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서울시 특교로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북한산에 4개가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4개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것 좀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23억 4,600만원, 징수결정액 28억 8,800만원, 실제수납액 24억 8,900만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수납액 1억원입니다. 신규·변경·이전 등의 처리 건수 감소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칸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수납액 9억 7,500만원으로 교통수요관리 실적 부분에서 자치구순위 하락으로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입니다. 수납액 9,200만원으로 검사 위반 건수 감소로 인하여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첫째 칸,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등 과태료 수납액은 3,370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등록 이륜차 위반건수 감소로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수납액은 1억 2,900만원으로 연초 노후 경유차량 말소증가로 전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둘째 칸, 특별교부세 10억은 금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업이 집행 중입니다.
셋째 칸, 조정교부금 1,100만원은 화물차 4대문 진입제한을 위한 홍보물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시비보조금 1억 3,100만원은 승용차마일리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방치자전거처리, 소방시설주변 주차금지표시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1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5억 9,200만원, 지출액 14억 5,700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10억원, 집행잔액 1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액이 20% 이상 남은 주요한 항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둘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800만원중 집행잔액 740만원으로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용역회수를 2회에서 1회로 시에서 조정하여 줄었기 때문입니다.
788쪽입니다.
첫째 칸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보수입니다.
예산액 9,400만원 중 집행잔액 2,800만원은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시비를 100프로 교부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789쪽입니다.
마지막 칸 자전거 이용시설물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2,400만원 중 집행잔액 450만원은 두바퀴 쉼터 운영 종료로 대여용 자전거 미구매로 인한 것입니다.
793쪽입니다.
둘째 칸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5,300만원 중 집행잔액 2,900만원은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2020년 예산에는 20%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804쪽입니다.
첫째 칸 그린파킹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원 중 집행잔액 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그린파킹 물량감소로 매칭비인 시비반납과 지출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805쪽입니다.
둘째 칸 남가좌동 주차장 정산입니다.
예산액 15억 9,600만원, 집행잔액 3억 800으로 보조금 반납액 2억 3,700만원, 지출잔액 8,000만원입니다.
이상 긴 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88쪽에 보시면 등하교 교통 안전 지도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2,800 발생했죠.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8 대 2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100%를 교부해서 남는 잔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유경선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부분에서 115쪽에 지금 검사 미수납액이 8,600 발생했고 9,200이 걷히고. 이게 줄어든 이유가 검사 위반 건의 감소로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검사를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검사를 안 받은 경우 저희가.
○위원장 유경선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검사 안 받은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유경선   잘 받는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래서 순수하게 줄어든 금액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도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그 다음 장 116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이쪽 부서 해당인지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줄어들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차량 세금에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경선   그 다음에 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연장
건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개별적으로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 유경선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간략하게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수 조사할 때 그 노선 필요성에 대해서 또 건의가 홍제1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일 처음에는 시내버스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에서 시내버스로 그 노선을 만들기는 힘들다, 마을버스로 해봐라 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 때는 우선 첫 번째 조사해야 될 부분이 회사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운행하고 있던 한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던 중에 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서 노선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술적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면 그게 검토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시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5개 안을 만들어서 계속 올렸는데 지금 다섯 번째 안이 올라가 있는데 상태고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시에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까지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시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답이.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맨 마지막 5번 안은 아직 그대로인데 곧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게 추진이 언제부터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추진은 처음에 저희가 시내버스부터 한다면 2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사이.
○위원장 유경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제가 이 과에 처음 와서 올린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거는 이상하게도 어느 한 버스회사만 해당이 되고, 버스노선 연장이.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한 동에서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한 회사에만 편중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려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노선을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미 진행이 2년 전부터 진행됐다면 왜 이제 와서 설명을 저한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론 진행 사항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와서 하는가도 의구심이 들어가고 좀 명쾌하지 않아요, 제 느낌이.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내부 검토하는 과정은 노선의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노선을 다 검토하지만 그 부분이 시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때부터 외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회사 의견도 저희가 묻고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다 수렴하거든요. 그 과정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특정지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내부적인 검토는 민원이 들어 올 때마다 그거에 관련해서 시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순수하게 그런 취지에서 안 했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관할 구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재정 우리 상임위 소속의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는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인가 그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할까? 서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갈 부분이 있는데 왜 의원들하고 공유가 안 될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거기에 공유를 하지 못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순수하게 일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되기 전까지 오픈할 수 없는 보완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일찍 공유를 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서로 문제점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현우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 주차관리팀장 조현우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01쪽,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558만 9,900원입니다. 2018년 2,168만 2,490원보다 609만 2,59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징수결정액은 3,315만 5,950원으로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됨에 따른 민사소송 환매 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2억 2,448만 9,300원으로 2018년보다 1,849만 6,24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견인 건수 및 견인 금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7억 7,119만 250원입니다.   
2018년보다 1억 9,402만 6,65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에 따른 신촌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임시 연장 차이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서대문구-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173만 1,600원으로 2018년 대비 2,655만 3,600원 증가되었으며 분담금 비율 4:6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차이분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로 2019년 징수결정액은 23억 7,229만 6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5,304만 9,6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분 징수율 증가에 따라 수납금액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쪽,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6억 4,014만 7,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8,587만 5,440원입니다.
2018년보다 수납액이 2,483만 3,41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시·도비보조금은 27억 3,360만원으로 이는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135억 3,831만 390원으로 전년대비 지출감소로 3억 5,492만 8,02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21억 1,179만 1,240원으로 유휴공지 활용 시설비와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무인단속 CCTV 단속 설치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291쪽, 설명자료 797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3,529만 7,000원에 지출액 3,218만 190원으로 집행잔액 311만 6,81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789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125만 7,79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58만 400원, 국내여비 1,18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79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864만원이고 지출액은 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4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 횟수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79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배상금인 60만원은 견인료 환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1,320만원이며 지출액은 7,451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고정식 CCTV 설치로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0쪽 시설비로 예산현액 7,09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913만 8,910원이고, 집행잔액 4,178만 6,09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차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보류로 인한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3억 8,370만원이고 지출액 2,572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797만 3,2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정차 CCTV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과 주차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보류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1억 2,749만원이고 지출액 9,151만 8,150원이며 집행잔액은 3,597만 1,8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퇴사 등 인원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103억 7,068만 1,000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현액은 2억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47만 7,9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52만 2,1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견인 대수에 따른 지출 잔액분입니다.
시설비로는 예산현액 7억 1,199만 1,45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566만 9,1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632만 2,270원입니다. 이는 긴급 시설복구비 미집행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3쪽입니다.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028만 8,000원이며 지출액 748만 1,1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0만 6,900원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2,178만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당해 예산 사업인 서대문구 ‘e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웹 접근성 구축’에 대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중복성 검사 결과, 유보 판정을 받아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3쪽 그린파킹사업부터 설명자료 806쪽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며, 설명자료 806쪽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쪽, 설명자료 807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7,35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343만 4,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1만 8,400원으로 이는 급량비를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쪽, 설명자료 8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2,59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674만 8,920원이며, 집행잔액은 6,919만 5,080원으로 이는 불법주정차 사전 통지서 및 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집행잔액 예산이 많이 남는데 문제가 CCTV설치 이후에 주차위반 안하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렇게 되면 CCTV단속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불법주정차단속이 800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지출잔액 내역 중에 특수페인트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모래내길에 지명교회 앞에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려다 모래내 건너편에서 인사사고 때문에 사업이 전부다 보류가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같이 딸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경찰서에서 사고 나는 바람에 구간이 너무 축소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그게 5만 1,0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닌 거 같은데? 됐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3,500이 남았는데 근본적으로 무슨 영향입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에요? 인력이?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기간제 근로자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원 증가를 잠시 보류하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퇴사를 했거든요.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순수 급여네요.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네.
○위원장 유경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100% 불용된 게 있는데 이게 유보 판정이 되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된 거에요?
서울시에서 유보를 했네요. 중복이 된다는 얘기에요?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네.
시에서 통합관제시스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를 통합적으로 개발 해 가지고 초기 시행단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이거는 사업은 진행을 안 하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네.
○위원장 유경선   미집행이 아니고 사업 취소고만. 804페이지 보면 그린파킹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억 200이 남았는데, 그린파킹 사업이 정확이 어떤 취지에요?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데요, 예전에 담장 허물고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거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신청한 사람이.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어서,
○위원장 유경선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08쪽에. 집행률이 21.2% 6,9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편발송에 따른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통지서. 그러면 사전통지서는 문자로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아니요.
○위원장 유경선   일반통지서로?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일반통지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나중에 일반 우편으로도 재차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줄은 이유가.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단속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렇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참작하셔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과 이동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일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개관을 하려고 계획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지침에 따라서 6월 15일까지는 운영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금주 안에 또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번주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동안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저희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소규모 정비를 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지난 해 편성해 주신 소규모 정비 예산을 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강의실 등을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방역을 하면서 개관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총수입은 공단 전체로 보면 9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1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약37억원이고요, 지출은 84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좀 많은 이유는 경영본부에 잡혀있는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상하게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지적해 주시면 금년도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총 6개 부서가 있지요, 그 중에서 3개 부서가 저희 재정에 배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위탁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과 결산에서만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 면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그 동안에는 이사장님 혼자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타 자치구나 광역의회에서도 업무를 업무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각각 다른 위원회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정확이 이해가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결산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건설 업무는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예산심의와 결상승인도 번거롭더라도 분리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신지 나중에 여부를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각 상임위에서 차질 없이 업무를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 왔던 거를 어떻게 보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실 거 같아서 편의를 제공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조철호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철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9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 수입은 37억 8,172만 4,000원이며, 지출은 84억 8,566만원입니다.
4쪽 2018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37억 8,172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2,75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촌역사 공영주차장이 매년 위탁계약을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을 2019년 공사 예정관계로 3개월만 연장했던 것에 대해서 감소한 내역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사업별 수입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경영안전팀은 5,967만 1,000원이며 17쪽 창업지원센터는 3억 5,346만 4,000원입니다.
1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242만 4,000원이며 20쪽 주차사업은 27억 9,991만 5,000원입니다.
21쪽 견인보관소는 5억 2,6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집행액 20%이상인 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경영안전팀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총 71억 9,631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67억 14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예산액은 43억 1,682만 5,000원이며, 그 중에 지출이 40억 6,993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0쪽, 일반운영비, 여비 51쪽, 복리후생비, 행사홍보비 53쪽, 포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창업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39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457만 8,000원입니다.
5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2억 6,368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억 127만 2,000원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은 시설이 정상 가동 시기 지연에 따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예산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911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93만 1,000원입니다.
집행율이 많은 이유는 구청에서 공사할 당시 일부 구청 예산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9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1억 4,526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0억 1,203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9쪽,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0쪽,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61쪽, 행사홍보비,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288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억 7,370만 5,000원입니다.
63쪽, 복리후생비, 동력비와 64쪽,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니까 일을 제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출장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고.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여비 잔액률이 최고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최고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른 행정복지위원회 담당부서도 보니까 100% 다 나간 데도 두 군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직원 출장 기록 현황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근태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부서별로 달라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되는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르죠? 보니까 33만원이 있고 66만원인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 이사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저희들 현장이 많다보니까 두 가지 기능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지문 인식기능이 있고 안면 인식기능 시스템, 두 가지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 지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면인식기가 조금 비싸고 지문인식기는 비용이 조금 덜 나가고 해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도서관. 도서관 중에서도 새롬도서관, 도담도서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출퇴근에 관련된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인식기를 여러 대를 운용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총괄은 본부에 있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각 부서들도 인식기가 여러 대 있으면 출구가 여러 개 있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출구별로 전부다 인식기를 해서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배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안면 인식하는 거하고 지문 인식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안면 얼굴 인식하는 것이 차이가 배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대수에 따라, 아마 대수가 많은 데가 비용이 많이 잡혀 있고요. 지출이 많고요.
○김덕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가 33만원이고 66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보면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 다른 것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장비 내역서 저도 다, 우리가 업무보고 안 받은 상태니까 재정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간담회라든지 경조사비 업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첨부해서 주시면 될 거 같거든요. 간담회 위주의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주시면 좋겠고.
여기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또 관서업무비에 함께 간담회비가 있어요. 이게 간담회가 다른 건가요?
56페이지 보면 경조사비, 간담회비, 업무 협의 등 비용이 있고 57페이지 보면 생수, 차 재료, 간담회 등 비용이 또 있어요. 이게 뭐지? 간담회를 위한 준비 비용이라는 말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56페이지에 있는 간담회비와 57페이지에 있는 간담회비용 이게 뭐죠? 관서업무비가.
관서업무비는 우리 부서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간담회고 56페이지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썼던 간담회비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관서업무비에 잡혀 있는 간담회비는 직원과의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 간담회 관련된 내용하고 출장 내역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편할 거 같아요.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철호 과장님 파견 나가셔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고생하셨는데 거기 가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시는 건지.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그래도 오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영안전팀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포괄적으로. 물론 집행률로 보면 미미하지만 총 잔액이 약 5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포괄적으로. 내가 근거는 세세목을 보겠지만 과장님이 못하시면 각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영본부장 조철호   그거는 제가 파악해본 결과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총 정원이 자원화시설 사업이 지연돼 있어서 인력 5명이 채용 안 돼 있는 그 인건비를 감추경 했는데도 2억 4,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5명에 대해서.
○홍길식 위원   네. 맞습니다.
○경영본부장 조철호   기타 그거와 연계되는데 그거에서 올해 직원들 채용을 2회에서 1회만 해서 그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문수당도 1,000만원 정도 줄어든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KT아현지사 화재로 지난 번에 전용회선이 됐는데 거기서 2,000만원 정도 환불을, 감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야 될 그거하고 또 일반 사소한 거 일부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올해 많이 잡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나름대로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많이 하셨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감추경을 8억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 듣기로는 5명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2회에 걸쳐서 인력을 채용하기로 돼 있는데 1회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은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조철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예견을 했는데, 감추경도 했고.
○홍길식 위원   그 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2회에 걸쳐서 채용을 하려다가 1회만 했을까가 의구심이 들었고 또한 안 한다면, 진작에 계획이 없다면 이것도 감추경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조철호   그게 매년마다 결원될 거를 예정해서 예산되는데요. 올해 2019년도에는 결원이 적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와야 됩니다.
내년에 퇴직할 직원이 몇 명, 필요한 인원이 몇 명 해서 인건비가 산출돼서 들어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영팀장 누구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건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채용을 예견해서 잡아놨다가 불용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걸 짚는 겁니다. 과장님이야 가시니까 그만이지만 경영팀장은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앞으로 볼 겁니다. 예산 할 때.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뒤쪽에 보면 영업 비용에 대해서 약 6,600만원 남았는데요. 50쪽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직원 채용 횟수 집행잔액 이유가 1회로 감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문수당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이 미집행이 돼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앞에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조철호   6,600만원에 대한 거는 아까 인건비는 전체에 대한
○홍길식 위원   아니 그 뒤의 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 3,000만원이 남은 것이 세세목에 보게 되면 직원 채용 횟수 감소 1회, 자문 수당 변호사 등 용역 집행잔액 3,000만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조철호   그거는 가장 많은 6,600만원 중에 기가오피스 등 통신요금이라는 게 KT에서.
○홍길식 위원   그 위에 거부터 말씀해 보세요. 2,000만원은 내가 들었고 그 위에 3,000만원 말하는 거예요. 2,000만원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사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엔씨에스라고 해서 공개채용 하는 업체에 주는 비용이 그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번을 신규 공개 채용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북아현체육관하고 자원화시설의 새로운 직원들의 정원을 구에서 인정받아서 공개채용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채용하고 자원화시설에 채용을 못해서 그 비용을 집행 못했던 것이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인력 채용하는 시스템이 뭐라고 했어요? 전문용어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엔씨에스 공개채용.
○홍길식 위원   거기를 꼭 해야 됩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의무사항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는 정부 지침에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법규로 정해진 건 아닌데.
○홍길식 위원   법규에 나오는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인사 채용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는 건 좋아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잡음 나게 돼 있어요.
다만 증거가 없는 거지. 누가 부탁한 거, 다 들립니다. 들리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 제도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여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자료만 갖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없는데 우리가 한다 이거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거는 재고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인사위원들을 제대로 된 분들을 채용해서 하면, 왜 그런 부실을 초래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게 두 번 하게 되면 약 5,000만원 6,000만원 돈 되는데 그걸 낭비하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는 거 좋다 이거죠. 의무사항이 아니면 이거 다 제고 한번 해 봐야 되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이 부분은 고려 한번 해 보시지죠. 예산 편성할 때 향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잘 적어 놓으세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61쪽 보겠습니다.
판매관리비 해서 복리후생비 이것도 아까 인원이 줄어서 계속 연속으로 불용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8,900만원. 답변하기 뭐 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52쪽 볼게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어떤 거죠? 여기에서도 잔액이 약 1,3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을 판매와 관리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가상각비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과 목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관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떤 취지의 용도인지 하고 목 부분에 감가상각비가 어떤 것인지 참 의구심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경영안전팀 김경미   경영안전팀 김경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영안전팀 김경미   공단은, 저희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만 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건 공단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공단을 운영하는 내부적인 경영을 위한 관리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감가상각비란 저희가 재물을 구입하게 되면 예들 들어 자동차를 2,000만원을 들여서 구매하면 2,000만원이라는 자본금을 들여서 편성하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 연수,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홍길식 위원   내구연한.
○경영안전팀 김경미   네. 내구연한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우선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처리해 놓고 그걸 충당하게 됩니다. 그 비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영안전팀에서는 재물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한 거고요. 원래는 자산취득 계획에 의해서 결국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홍길식 위원   내구연한에 대비해서 이걸 적립해 놓는다는 뜻입니까?
○경영안전팀 김경미   네.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고요. 그 금액만큼은.
○홍길식 위원   그거는 근거를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하는 겁니까?
○경영안전팀 김경미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도 다 이런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청소과에도 본인이 물어본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막대한 돈을 썼는데요. 이것이 청소과에서 전출 받아서 쓰는 돈이지요? 맞지요?
○경영본부장 조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영업비용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업비용비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감추경까지 했는데 이거 뭐하는 데 썼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아요? 공단에서는. 청소과에서나 할 일이 있지.
○경영본부장 조철호   저희가 계약해가지고 지금 집행된 내역 중에, 거기 부지중에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시유재산 임대료를 한 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 사는 데 한 1,0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수하는 데 한 1,300만원 집행했고요. 또 소방시설 보강하는 데 한 1,700만원 정도.
○홍길식 위원   그거는 수선유지비에 나오고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일반운영비만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그 아래에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경영본부장 조철호   이 중에 전기료도 저희가,
○홍길식 위원   일반운영비에 영업비용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인데요. 잔액이 1,000만원 남았잖아요. 1억 1,000만원 쓴 거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시유지 점용료 낸 거 이외에는 지금 집기구입을, 뭐 하는 데 집기구입하는데 썼지요?
○경영본부장 조철호   지금 현재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지요?
○경영본부장 조철호   2019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썼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렇고. 그 밑 57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이지요, 현장.
○경영본부장 조철호   네.
○홍길식 위원   현장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고 또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4,600만원, 아니지, 1억 2,000 중에서 이 돈을 투입해서 추경에서 조금 감편성도 했지만 4,6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태여 이렇게 해가지고 CCTV 배관설치를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새로, 우리가 청소과에서 들을 때 금년이나 내년까지 이걸 한다고 할 때 다시 신규로 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게. 이거 낭비 아닙니까? 이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사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는 직원이 3명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1명이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남아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건조기 1대가 지금 쓰던 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하고 일부 집기도 조금 저희들이 사놓은 것도 있고 놓고 간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쪽이 좀 외곽지다 보니까 CCTV를 그때 저희들이 일부러 설치를 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원래는 없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CCTV가 있었는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곽에 있어가지고 고물처럼 업주가 놓고 가다 보니까 밤에는 저희들이 또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비,
○홍길식 위원   이사장님 이해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국장한테도. 최신 시설로 신축하라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 공유하라고, 애물단지 건조기까지 다 얘기했어요. 20억짜리 고물 고철 덩어리. 이거는 진짜 크게 맞아야 될 문제지만 그걸 가지고 시시공방 할 시기는 아니고 어차피 하는 거 최신시설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 하나를 두고 유지·관리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이제 다에 버려야 돼요.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위원님들이 동조해서 시행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시설은 다 버리는 고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전주에 갔다 오라고 했는데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들어보니까. 어떠냐고 하니까 좋더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 쓰던 데 빼고 그 자리에다가 더 훌륭하게 지을 수 있어요. 이사장님 안 가보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도 갔다 왔습니다.
○홍길식 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막대한 돈 투입을 계속 올해도 해야 되고, 물론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적절하냐 이거지요. 안 맞아요, 이런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시설유지비인데 이제 만에 하나 새로 한다 그러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개선방안을 정책회의 들어가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얘기하세요. 이사장님은 뭐 겁날 게 있어요. 아참, 그러네. 임기가 또, 언제 하시지요? 언제 할 예정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임기요?
○홍길식 위원   연장할 의향 계시잖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제가 적절한 답변은,
○홍길식 위원   적절한 답변은 못 하고, 그러면 이사장 새로 공고 떴잖아요, 지금. 채용공고 안 띄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공고는 아직 안 띄웠습니다.
○홍길식 위원   언제 띄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원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준비,
○홍길식 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연속성으로 하셔가지고 이걸 마무리하고 가셔야 돼요. 일은 벌여 놓고 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생소하게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회의 들어가셔서 내가 그래서 연임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의회에서 질타 받았습니다,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돈 들어갔다고 질타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싹 새로 한다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셔야 돼. 뭐 겁날 게 있어요. 연임되실 거예요, 아마,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게 전부 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저는 할 게 많아요, 관리공단에. 모처럼 와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를 가지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볼 겁니다, 본 위원은. 다 메모를 해 놓고 보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시행해서 개선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견인보관소 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로에서 지금 들어옵니까? 견인보관소 운영 자체가, 포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와 종로구의 차이는 얼마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마 종로가 한 60% 정도,
○홍길식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단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길식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단속은 종로가 한 70% 정도 될 겁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조하다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편은 누가 가집니까? 고스란히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옛날에 현동훈 청장 있을 때는 최고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냇가사업이었어요, 냇가사업. 아시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리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막 얘기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왜 특정인한테 줘서 말이 생기냐고 했는데, 우리도 조금 더 유지관리비 정도는 나와야지. 종로 아니면 적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발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관리공단에 대해서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팀장급들이. 제가 있을 때는 4명이었는데, 4명인가 5명이었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업무분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항간에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이사장님한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제3의 인물이 관리공단을 좌지우지한다. 저는 항상 P씨라고 합니다, P씨. 거기에도 남인과 북인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못 들어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잘 관리하세요. 옥체 보존하시려면 관리 잘 하세요. 어떻게 해서 내부에서 돌아가는 사실이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P씨는 알아 가지고 내가 봐줄게, 걱정 마, 거기에 팀장급 거명된 사람 제가 세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불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사장님 4년, 3년인가요? 3년 하면서 어떻게 그 장악력이 부족하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불명예스럽게 해서 공단을 다 망쳐놓고 나간 사람이, 그거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이 얘기를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더 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혹시 연임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임기 때까지라도 그거는 개선하시라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뒤의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주군을 잘 모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군을 잘 못 모시면 공단의 기강이 흐려지는 거고 위계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위계질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난잡해지는 사회라고 하지만 그거 안 돼요. 제가 이런 거 지적한 세 분, 또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세요. 전달하세요, 또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그분도 좀 회개 좀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항간에 문화재단 만들어가지고 수장을 한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본 위원이 부의장 2년 할 동안에는 강력하게 막았는데 내가 하반기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하반기가 걱정돼요. 강하게 막았어요, 제가. 이거 위원님들 잘 몰라요. 몸집 키우는 거 좋지요. 몸집 키우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공직의 기강을 흔들고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사장님 면전에 두고 이런 강한 발언해서 미안하지만 왜 이런 말을 의회에서 질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쓴 소리를 왜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사업이 지금 서대문구의 주차사업 수익이 그래도 꽤 났는데 주차선을 구획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면수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거주자 주차면수는 6,7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6,700개면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토지는 제한이 되어 있고 어떤 방안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사실 그 주차면수 확보라든지 주차장 확보 문제는 구의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총괄을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리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데 사실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CCTV인가 달고 나서부터 더 주차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매년 줄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구의 정책이 견인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견인숫자라고 할까요, 견인숫자가 줄다 보니까 또 수입이 같이 따라서 줄게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계속 줄어들게 되면 사업은 결국 나중에는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외주를 주는 관리 있잖아요, 주차관리. 특히 인왕시장 같은 경우. 이게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픈해서 공개입찰로 가는 거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상인회에서는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를 들면 그쪽이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상인회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예를 들면 시장하고 유진상가 과일 파시는 분들 그쪽 입장에서는 직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직영이라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개입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지금 그런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투명해져 있고 공개입찰 할 때도 지난번에도 사실은 유진상가 과일상회라고 할까요, 그쪽 연합회에서 응찰을 했었습니다. 응찰했는데 가격을 낮게 써서 그쪽은 탈락된 것이고요. 그러고도 그분들은 계속 같이 수의계약으로 그쪽 시장 쪽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일 것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위원장 유경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 부분을 잘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마친 조철호 경영본부장도 6월 말까지 근무하고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에 서대문구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해 주셨고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조철호 본부장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문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서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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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유경선   이동화   김덕현   이경선   홍길식
•    차승연   김양희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    토목과장                  김귀용
•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    경영본부장               조철호
•    주차관리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