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기획재정국에서는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을 상정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한 건으로 구립 은가어린이집 신축부지 변경 매입 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9호로 제출한 2020년도 서대문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9호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와 같이 공유재산 변경안이 갑자기 6개월 전에 했다가 다시 변경돼서 올라왔잖아요. 그 사유는 아까 들었는데 일단 현실에 맞게는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세대가 9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건물에.
○재무과장 김영진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아홉 가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지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 아홉 가구를 요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하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하잖아요. 협의 매수 과정은 현재 절충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 집주인하고 얘기 되기가요.
○홍길식 위원 집주인하고 한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니요. 아홉 가구인데 다세대가 아니고요. 전부 세를 줬고요.
○홍길식 위원 다가구.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다가구로 세를 주었고요. 집주인하고 얘기되기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전 관계가 되는데 세입자 문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해서 그 분이 이주비라든가 그런 거 다 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해 주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내년 6월 말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1차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그러면 약정서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니, 안 썼습니다. 구두로 두 가구도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이거 때문에 들이지 않고 계약을 안 했고요.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적으로 공가로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가정에서는 그렇게 나온다지만 모든 행정은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또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이 집을 못 구해서 좀 더 있어야 된다 하면 강제 이주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현실 사정상 다시 이렇게 옮기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 진행대로 제대로 갈 것인가도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임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임시시설은 지금 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약이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1년 단위로. 그거는 잘 하시네. 1년 단위로 했으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는 보완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이리 된 걸 또 시시공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무부서에서는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을, 면밀한 사전 검토도 없이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변경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하지만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것이 의회에서 오늘 심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이라도 향후 계획대로 되도록 확실한 보완 조치를 해서 실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이에 대한 신축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건축사를 통해서도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면적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실제 측량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측량해서 푸르니재단에서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 이게 너무나, 제일 처음에는 20명쯤 그 다음 16명으로 줄게 돼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중단을 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입자 문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제일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아홉 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두 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내년기 상반기 중으로 3월 중에 두 가구가 비우게 되는데 그 전에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안내를 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이주비라든가 비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더 계산을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진행의 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컨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고요. 하게 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세입자가 문제 다 해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늦어지더라도 1, 2개월 그러지, 오랜 기간은 그러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완책을 확실하게 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이 행위가 이행되지 못할 때는 주인이 패널티를 강구하는 그런 보완책을 꼭 강구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계약서에 명시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푸르미 예산 8억을 지원해 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갚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한화금융그룹에서 보육시설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8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경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옮기는 건 어차피 가야 될 거 같은데.
변경 과정에서 57명에서 16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걸 어떻게 예측을, 전혀 못한 부분이 과연 이게 짧은 시간에 왜 그걸 예측 못한 것인지 건축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뭐가 왜 이렇게 차질이 난 것입니까? 40명이나.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도 애초에 57명까지는 예상치 않았고 50명 전후로는 아무리 법적인 것을 반영하더라도 50명 전후는 될 거다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막상 측량을 해 보니까 특수성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건물이 이쪽 은가어린이집에 침범하는 게 있었고요. 또 기존 있었던 토지가 도로로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당초 지하1층, 지상 3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거기 건물 높이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가고 해서 일조권이라든가 대지경계선에 의해서 3층으로 올릴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신축을 할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건축법이 바뀌어서 결국은 그 조항 따르다 보니 그런 제약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위원장 유경선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부분은 애초에 안전진단 할 때도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수보강하든지 신축하든지 두 가지인데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수억 원이 들어간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재건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은 기존 보수보강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헐고 다른 시설을 지어서 주민들 복지시설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행정하는 공무원들 생각이 조금만 사려 깊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건데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유경선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에 앞서 소관 단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독립문역 인근에 위치한 독립문 문화공원의 상부 리모델링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2019년 11월에 고시된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과 계획의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P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호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 동안 주변의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말씀드렸고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공청회 자체를 해서 추진하셨는데 그날 참석 인원이 서른 네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내부 외부 관계자 빼면 주민은 고작 여덟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참가하신 전문가나 코디네이터가 하셨던 말들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시고 또 오늘의 변경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멘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거든요. 그런 공청회를 하면서 또 한 분은 굉장히 중요한 변경안의 일정이다 하셔놓고는 이 변경안 자체가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또 경미하다고 이렇게 멘트를 날리셔요. 과연 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멘트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제가 몇 번 워딩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문가가 의견을 주셨을까요? 그날 계셨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경선 위원 왜 그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셨다가 경미하다 이렇게 또 멘트를 하시던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계획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법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게 있고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해서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나 이런 내용들을 생략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고 중대한 변경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처럼 절차들을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략 계획 같은 경우는 단순한 면적의 변경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되는데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는 면적뿐만 아니라 내용도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고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용들에서 보면 사전에 이 내용이 새롭게 제기돼서 변경이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공청회 때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고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왜 또 하느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수행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차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 이건 아닌 거죠. 왜? 면적 조정과 면적 확대가 가는 건데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니까 추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할 때는 의문의 소지가 있는 멘트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이 분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럼 공청회를 왜 합니까? 이야기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저는 그걸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4필지가 빠져 있다가 포함이 됐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니까 가꿈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가꿈 주택의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몇 채였어요?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놓친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두 군데 네 가구가 빠졌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가구였고, 두 채인 거죠, 집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경계에서 두 채가 포함돼서 그 경계가, 제가 지도가 너무 작아서 못봤어요. 골목인가, 큰 길가인가, 붙어 있나요? 주택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주택이 현장에도 가서 보면 그게 드러나는데 길하고 접해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곳이고 맞은편이 독립문 센트레빌 아파트 지역인데.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두 채 말고 나머지 바로 인근에 다른 집이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도 마찬가지로 두 집이 그쪽에 도로변하고 접하고는 있는데 주택지가 밀집된 곳하고 떨어져서 두 채가 따로 있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계획할 때 여기서 빠진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왜 빠졌을까요? 그 두 채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착오로 빠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 집 두 채, 양쪽에 두 군데인데 그 집을 빼면 맞은편 뒤쪽으로는 다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재개발 아파트 계획 때 서로 반대를 하고 해서 빠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경선 위원 제 지역이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만 보니까 그 집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성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컨대 이렇게 포함을 시키다보면 또 누군가는 불만을 가지게 돼요. 저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냐 이런 문제제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실 때는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주변에 예를 들어서 네 집 주변으로 다른 주택도 있고 이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두 집 양쪽에 두 곳에 있는 집들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왜 이렇게 빠졌지 하는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통 민원 제기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경선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차후에도.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주변에 어떠한 민원 발생될 일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의혹이나 아니면 이 부분만 어떻게 해주나 이런 것들 그런 우려들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원래 민원이 그렇잖아요. 계속 시끄럽게 떠드시면 해결해 주더라 이런 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주민 공청회를 하실 때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소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기왕에 공청회를 하셨으면 주민이 7시 정도면 시장도 어느 정도 영업이 진행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여덟 분만 오셨다는 데 대해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전문가가 더 많으셨어요, 관계자들이.
공청회를 하셨으니까 거기 있는 거주자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생활권자가 더 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추후에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공청회면 더 주민들이 주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번에 공청회를 계획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경선 위원 다음 공청회 때는 제가 코로나 없을 때 공청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면 독립문공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공청회에서도 나왔듯이 거기에 차량 진출입로가 얼마나 돼요? 도로하고 몇m 정도. 차량 램프하고의 거리가 몇m 정도예요? 큰 도로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램프하고 큰 도로하고 5m 정도.
○김덕현 위원 5m 정도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금화터널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에는 완화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남지하보도로 내려가는 지하보도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바다약국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거기가 5m 정도 됩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램프가 설치되는 곳이 바다약국 주변에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지하보도 내려가는 램프 한 쪽은 막아놨던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는 지하보도 생활마을센터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별도로 독립문화공 지하주차장 계획할 때는 현재 있는 도로폭에서 계획하는 게 아니고 그쪽을 좀더 넓혀서.
○김덕현 위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공원쪽으로.
○김덕현 위원 지금 내려가는 출입구 만들어 놨잖아요. 지하보도 내려가는 길 만들잖아요, 새로. 그러면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저쪽에 사직터널에 오면 좌회전하잖아요. 좌회전해서 바로 램프인데 1차선으로 만약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깥 차선을 타야 램프로 진입할 수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가 아마 2차선으로 돼 있는데요. 왕복 말고 한 쪽 편에 2차선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직터널 쪽에서 좌회전해서 오게 되면 버스 중앙차로가 있고 거기에 차로 하나를 건너서 들어와야 되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공청회에서도 지금 교통센터 쪽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지하 하수 맨홀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기가 힘들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쪽을 했으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저쪽에 금화터널에 내려오면서 보면 지금 현재 정류장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확장해서 한다면 차선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교통섬 앞에서 지금 우회선 차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면서 확장되는 거잖아.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 앞 쪽에는 차선이 하나 추가로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하나 우회전하는 별도 차로를 계획을 합니다.
○김덕현 위원 우회전하는 차로를.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교통섬이 안쪽으로 더 들어오겠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화장실이 없어지잖아요. 지하로 내려가고 그런데 여기에 영천 재개발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마 하반기에는 이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올 하반기에.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착공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덕현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마 같이 공사들은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다음 여기에서 횡단보도가 밑에 있잖아요. 독립공원하고 영천시장하고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그 위에 극동아파트하고 주민센터하고 연결하는 데 그쪽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주민센터 앞 쪽에 횡단보도를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전에 보니까 그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을 설치해 놨던데, 횡단보도 확정됐다는 그런 문구가 있던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동안 경찰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불가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김덕현 위원 빨리 해 주셔야 하잖아요, 이걸.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덕현 위원 아니, 그 횡단보도를 빨리 설치를 해 주셔야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거는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인가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바로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횡단보도도 그쪽 영천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도 동주민센터 맞은편으로 거기에 차로 하나를 새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아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보행자 통로가 영천시장 입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영천시장 입구하고는,
○김덕현 위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다약국 그쪽에서 영천시장 입구로 들어가는 거기가, 그 정도가 멀다고 판단이, 그 정도는 뭐,
○김덕현 위원 차를 넣어놓고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안에, 주차장 안에서는 좀 통로를 저쪽 교통분소 쪽 출입구로 나가면 영천시장 쪽으로 가는 데 조금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거리를 가지고 불편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시장을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휠체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바로 이렇게 문에서 문으로 바로 연결되고 하는 이런 것들 같으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가는 분들이 거기 공원 정도의 거리를 큰 공원도 아닌데 그쪽에서 이렇게 가는 데는 그렇게 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하고 지하보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 부분은,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말씀 내가 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영천동의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센터 그 앞의 거는 어떻게 건물 매입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앞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사는 있다 하는 정도로 얘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나 시기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매입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지역의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땅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어디나 마찬가지,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사고 싶어도 서로의 조건들이 안 맞거나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할 경우에는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서로 의사나 이런 것을 타진하는 정도였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일단은 가능하면 그것을,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도 희망사항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영천시장 주차장 사업이 드디어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 노력 덕분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딱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쪽에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주차장 진출입로와 지역여건의 교통환경을 두루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의 영천시장 진출입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천연동 동사무소 아래쪽에서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홍제역 쪽으로나 아니면 사직터널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 진출입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전에도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왜 안 됐는데 지금은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약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상부는 물론이고 또 지하 부분에도 통신구, 전략구뿐만이 아니고 하수박스까지 다 걸림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진출입로까지, 그게 결국은 또 같이 연동돼서 문제가 되는데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몇 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야, 이게 딱 좋겠다 하고 나온 게 없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분은 또 야, 이게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다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부서 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했을 때 또 문제제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게 사실은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딱 이곳이 좋다,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 계속 논의를 했는데 그런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가장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동화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주차장 만드는 거는 좋으나 앞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나 접근성이나 이것도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촌 밀레오레 주차장을 보더라도 주차장만 넓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이용이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한번 가 보신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자주 이용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차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거는 곧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용률이 없고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그거를 갖다가 여기 천연동에 주차장 하는 거는 상인들이나 영천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데는 공감을 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어렵게 이렇게 마련한 주차장을 주민들이 외면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냥 소수의 있는 사람들이 쓰고 말지 않을까,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찾아와서 시장을 보고 또한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않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PPT 화면만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변경화면 3번에 아까 지도가 나와 있던데. 지금 봤을 때 영천시장 입구 쪽으로 해서 차량 진출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 봐서 나올 때 문제와 그다음에 주차장 보행자 진입로가 있잖아요, 저쪽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정말 어렵다고는 하나 지금 교통센터 진입로 부근으로 해서 차량 진출입로가 되어야만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지금 여기 보행자진입로가 주차장 진입로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하는 데 지장물이 많다고는 하나 반드시 저쪽에서 진입로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여기에서 하게 되면 주차장은 아마도 소수 차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을 전락하고 말 것이다,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천연동 동사무소 거기에서 일단 갈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출퇴근시간에 꽉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서대문로터리에서 이렇게 분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 취지와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진입하는 방법, 이 방법들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박스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박스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부 쪽으로 지하출입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 경사로, 슬로프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길게, 슬로프가 길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대안으로 여기서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까지 고려를 했는데 그 방법도 타당하지 않다,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물론 진출입로를 한다고 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는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쪽 서대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논란도 있었고, 여기에 차로를 가로질러서 좌회전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통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교통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까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에 김덕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횡단보도가 중간에 지금 동사무소하고 지금 기존의 횡단보도하고 중앙 정도로 아마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그 횡단보도 할 때 그쪽에서 차선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또한 여기 지금 영천주택재개발이 같이 지금 병행될 거 아니에요. 병행사업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같이 공사를 할 때 하는 게 좀 검토됐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 부분은 건널목이 여기가 버스정류장이 있고 여기에 이쪽으로 건널목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형성이 되든지 간에 여기 주차장 진출입로를 계획할 때는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고 여기 성산로쪽 있는데 이 부분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계획들이 이쪽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방안, 여기서 원형램프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 여기서 슬로프로 해 가가지고 들어가는 방향 다양한 방향들을 검토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결국은 답이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래서 또 여기도 당초에 처음에는 여기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통일로 쪽에 교통량이 많고 한데 여기다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진출입로들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 면에서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이런 건데 만들어 놓으니, 만들어 놓아가지고 진입하거나 출입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모든 동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이쪽 영천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천재개발에도 이쪽 뒤쪽으로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영천재개발에서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뒤쪽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있고 또 일부 이렇게 빙 둘러서 연결이 됩니다, 도로가.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굳이 연결을 시키려면 여기까지 연결은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제기 돼 가지고 결국은 이쪽의 재개발사업 부분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재개발사업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때,
○이동화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 횡단보도가 새로 신설됐을 때 횡단보도 건너갈 때 여기에서 바로 저쪽 금화터널로 갈 수 있다든가 안 그러면 좌회전 차선으로 홍제동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신호체계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훨씬 좀 나을 텐데 지금의 차량진출입로를 그 상태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그 지역의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더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현 상태도 이따 저녁 때라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2번 버스 다니고 있지만 저쪽 인창중고등학교에서부터 거기까지 막혀요. 제가 쭉 한번 얼마나 막히는지를 한번 가면서 쭉 한번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거의 인창에서부터 네거리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지금 충현동 동사무소까지 막히는데 여기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차들이 또 올 것 아닙니까. 출퇴근시간대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지역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큰 교통 혼잡만 더 가중시킬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 진출입로는 반드시 저쪽에, 지금의 교통센터 진입로 그쪽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현·북아현 도시재생팀장 한경순 제가 잠깐 말씀 드리자면 충현·북아현 도시재생팀장 한경순입니다.
성산로하고 통일로 그쪽은 주차장 진출입로를 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맨 처음에 검토했다가 거기는 진출입로를 낼 수 없다고 해서 밑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법으로 나와 있나요?
○충현·북아현 도시재생팀장 한경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게 진출입로를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들을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출입이 안 된다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영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쪽 뒤쪽으로 진입로가 생기면서 이쪽의 연결통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상의 문제점들, 도시계획상 절차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천시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 사업에 노력하신 박홍표 단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제2의 인생도, 제2막이라고 하는데 제2의 인생도 더 좋은 그런 인생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천연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기본자료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이 기본자료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면적이 확대된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독립문로 12가길 일대 일부 필지 편입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우리 동네 북가좌동 5번지 하면 5번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면적이 넓어진 데를 어디인지를 저희한테 이 기본자료에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파악이 되지 PT 당일,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몰라도 당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안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발표한 PT하고 방금 우리 이동화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아까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주차장 입구가 안 된다고 하셨던 부분, 그 내용까지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시면 결국 주차장 입구 가지고 크게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또 많이 오시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데 저는 이게 충현동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충현동 보다는 천연동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현동에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도 천연동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천연동 다목적실이 재난지원금을 받느라고 사무실을 설치하고 접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끝나가지고 거기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영천시장 바로 옆이 천연동인데 충현동까지 주민들 오라고 하니까 못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까지는 제가 몰라서 확인해 보려고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교남지하보도하고 연결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구성 조정계획안에 보면 영천시장 쪽 들어가는 출입구 교남지하보도 그대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제거해서 도로가 반듯하게 되게 하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보도 입구 있잖아요. 거기랑 교남지하보도랑 연결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가 지하보도를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보도 쪽에 맞은편에도 보도 쪽으로 덮으면서 안전하게끔 했는데 도로 밑으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차승연 위원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결국은 우회전해서 금화터널 내려오는 거기에 도로가 하나 나오는데 교남 지하보도 내려가는 입구 때문에 다시 한 차선이 없어지고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한 차선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완화차선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 있는 차선을 한 건 아니고. 원래 있는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완화차선을 두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아예 그걸 폐쇄하고 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은. 이미 교남지하보도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지하도보를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유휴공간으로 있으니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계획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혹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시면 한번 더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영천재개발이 올 하반기에 이주가 되면 비슷하게 공사를 하실 거라고 하는데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칫 하다가는 늦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여기는 그럴 가능성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재개발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가능성까지 얘기해서 하게 되면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독립문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영천시장이나 그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다 공중화장실을 몇 개 정도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좁은 화장실일 거잖아요.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천재개발구역에 화장실이 있을 거니까 여기는 줄여서 지하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기가 서로 안 맞다 보면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공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든지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은 주차장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시간이 아니긴 한데 주차장 에 향후 시기별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에 주신 것도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여기에 따라서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것이 변경됐을 거잖아요.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들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원 밑에 하는데요. 위에 공원도 이 사업 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죠? 만드는 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바닥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바닥분수 만들어 놓고 아이들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치고 그러거든요. 그럴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차라리 요즘 어린이 물놀이터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걸 접목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선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남 지하차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활용을 안 하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해서 이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지금 조성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거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물단지를 그렇게 변환시킨다 이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한 분이 아주 인사 불이익당했어요. 잘 모르실 거야. 이 두 분은.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 하기 전에는 지하보도 차도를 많이 이용했어요. 전용차로 생기다 보니까, 횡당보도가 위로 생기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됐죠. 서울시에서 그걸 자기네가 추심까지 해서 줘놓고 나서는 그걸 중복사업에 돈을 투자했다 해서 토목과 직원 하나가 아주 인사 불이익을 당해서 그때가 문석진 구청장 초임 때인데 감사과장이 막아줘야 되는데 개방형 감사과장이 그걸 막지 못하더라고요. 서울시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해서 했는데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다시 그걸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이번 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화장실 얘기했잖아요. 화장실 지하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구 쪽에도 필요하지만 그쪽에도 연결되는 화장실이 필요해요. 위에는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공간에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쪽 지하도보하고 연결 통로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이 당초에 영천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쪽사업을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 전면으로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철거를 하고 건물 안으로 수용한다 그런 조건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언제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화장실 수요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영천시장 부분 그리고 영천시장 중간쯤에 보면 고루고루부페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거점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화장실이 분산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더 줄어들고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거는 생각하기 견해차이지만 본 위원은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 아까 한 팀장이 말씀하시기를 지역구 이동화 위원께서 진출입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국토부에서 설치하는 거를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까? 법규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진출입이 금지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구단위를 바꾸든지 해야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구단위 계획상에 변경을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100 대라는 큰 주차장을 잘 꾸며놓고 나서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면 두고 두고 해놓고 나서도 욕을 먹게 되고 시정 개선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그런 걸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셨고 특히 지역구 의원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같으면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변경을 해서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부분에서 진출입로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형램프까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고 왜냐하면 슬로프가 거기가 아까 지하 하수박스 때문에 슬로프가 너무 길어져서 굉장히 불합리한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원형슬로프를, 들어가서 원형으로 내려가다가 하수박스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들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됐고 이게 충족을 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되고 다른 걸 충족하면 이런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 토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공청회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 드렸어요? 지구단위 계획상에 불가하다고. 주민들께. 제가 볼 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사전에 그런 민원이 대두되면 사전에 의회에서 질의해서 답하는 것처럼 사전에 미리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도록. 왜 여기로 주차장이 갔고 진출입로가 됐고 저쪽으로 못하는가는 사전에,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그 밑에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고 공사가 난항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의 변경을 해서 이런 맹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그런 걸 설명을 잘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시켜야 되죠. 이게 주무과의 의무이고 공청회하는 취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 듣는다 해서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전문적인 기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가? 끝나고 나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구심만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거를 미리, 민원이 보편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미리 차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아까 4필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복합돼서 대단위적으로 보니까 아주 넓게 광범위하게 해서 사업 변경이 된 데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넓은 거를 볼 때. 그림상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왜 그렇게 그림을 못 그렸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금 아주 잘했어요. 잘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볼 때는 주민들의 화장실 문제가 좀 야기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고민 한번 해야 되겠고 진출입로도 한번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방법이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진출입로에서 불편함이 없을까를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아직 의결이 안됐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유경선 예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마 6월 중에는 각 의견 수렴을 거쳐서 7월 의회 도시재생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문제는 없나요? 중요한 건 문제가 있냐 없냐.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구역들을 다 모아서 전략계획에 변경들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들이 있어서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 내용들만 가지고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면적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경선 문제가 없으면 됐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동화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도시계획 시설 및 구역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조정 부분은 독립문 문화공원의 공원과 주차장의 결정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조정 부분은 당초 계획 수립시 누락된 일부 필지를 편입하여 이번 변경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집수리 지원을 요청한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는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화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6월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서대문구 구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 재무과장 김영진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도시재생과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