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0년 7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이동에 따라 서울시에서 오신 이진구 환경생활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생활국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제8대 2기 재정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김덕현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저희 집행부 역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의 협조와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국은 환경생활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촉진하고 친환경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에 대한 주민공감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풀뿌리 참여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는 지적과 역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환경생활국 소속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토지 및 부동산 정보 관리의 효율화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민선7기 서대문구정도 어느덧 전환점을 돌았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은 전례없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일상을 보다 세심하게 보듬는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선7기 하반기를 맞은 환경생활국은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거양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 사업 발굴은 물론 청결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이라는 기본에도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 및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를 리앤업사이클플라자로 재조성하여 버려지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 관리 등 변화하는 부동산제도와 규정의 취지에 발맞춰 주민들의 요구와 재산권 행사, 주거안정을 위한 최일선 서비스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대형 건축물과 하절기 노후건축물의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기후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석도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기후환경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가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기후 위기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되면서 환경생활국에서도 앞 과로 됐는데요, 그런 만큼 신경써서 정책을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과장님 바뀌신 다음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환경강사에 대한 비용 부분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번에 추경예산에 우리 환경강사에 대한 부분 기존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만원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2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그 강사비를 얘기해서 이제 만원이 올랐는데요 다음 2년 끝날 때쯤에는 만원에 만원 더 해서 6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다른 부서하고도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강사를 양성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도 굳이 이런 활동하실 여력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간중간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이 굉장히 관심있는 사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정부 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서대문구형에 맞는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 용역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텃밭 관련해서 우리가 부서 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조정했는데 제가 이것도 거의 2년 동안 매번 환경과장이 바뀔 때마다 드린 말씀이기는 해요. 이 텃밭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농업,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환경과에서는 싱싱텃밭 보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먹거리전략팀으로 이런 관련 일을 하는데 저는 이게 먹거리전략팀으로 다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기는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부분은 기존 된 추진사항들을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비슷한 업무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후환경과가 앞으로 더 많은, 기후 관련된 환경 관련된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합쳐질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소요예산이 187억 들어간다고,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사업 대상이 3,000세대라고 하는 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기관과 민간기관 12개 컨소시엄 맺어져 있는 곳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추경에도 이 스마트그리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한 예산도 투입이 될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3,000세대 가지고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은 스마트그리드 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 들어올 때는 3,000세대로 해서 공동주택 2,000, 저층 1,000세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업체가 옴니시스템이 어쨌든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는 3,000세대로 실증사업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대문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에너지자립도시로 선정돼서 지금 북가좌2동에 에너지집을 조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운영하겠다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오늘부로는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 만들어놓기만 하고 있고 월세만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에너지자립도시가 우리가 내년에 끝나는데 올해는 거의 활동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도 이게 첫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될 지점이 있으니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1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 하셔서 실제 우리가 에너지자립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지 다른 자치구에도 좀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에너지 기본계획 하에서는 공공기관에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새로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옥상에 지금 그런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서대문구의회부터라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다른 곳보다 의회에서 더 먼저 이런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의회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도 설치를 위해서 올해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관내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관내 조직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너무 한쪽에 쏠린다기보다는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개소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건물 등 공공건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우리 남가좌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그게 설치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남가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남가좌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됐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해서라서 새로 공공기관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설치율이 50%가 안 넘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50%가 안 넘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건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나 스마트그리드나 지금 기후환경과도 만들고 청장님이 환경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에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에 있다 보니까 재정건설 와서 좀 새로운 것도 많고 질문사항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기후환경과라고 새로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어졌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는 기후 관련해서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 홍수가 많이 나서 대규모 인명피해나 물적자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구에서 기후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는데 먼저 우리 이진구 국장님 유능하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환경과에서 기후와 관련된, 조직 명칭으로는 기후라는 명칭이 더 추가됐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환경이라는 측면이 지상 그 다음에 하천 이런 쪽에서의 생활여건적인 측면이었다면 공중에 있는 기후라는 측면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7대 2기 구정의 핵심 목표로 반영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도 같이 정확히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광역단위, 국가 단위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기후 대응에 관한 사항들이 어떻게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발령을 받는 다음에 기후환경과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얻은 결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초지방정부의 측면에서는 최일선이라는, 주민생활과 접점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각 사업들이 정부 단위에서 추진되건 광역 단위에서 추진되건 이 사업들을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수용성 있게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참여를 높일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 같습니다.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기후를 개선하기 위한 뭔가를 하는 데는 분명히 정책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고 이게 서대문구라는 주거적인 차원, 환경적인 차원, 물 관리에 관한 차원 이런 차원들의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서대문구의 구체적인 맥락들을 고려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설정된 정책 의제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제고하는 것.
그래서 아까 석도현 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이유들도 이런 구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좀 더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2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정책적인 모델을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모델을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이 길어졌는데 요약하자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기후대응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221개 구나 여러 가지 조직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후라는 게 정부ㆍ시ㆍ구가 협업해서 가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까? 현재?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인프라는 그러니까...
○이종석 위원   정부지침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이걸 따라서 구조가 잘 돼 있냐 이거죠. 현재 서대문구만 잘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같은 경우에도 187억이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난 2017년, 18년부터 미세먼지라는 정책적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는 많이 해왔지만 아직 정책적인 의제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이것들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제도권 안에서 고민이 된 것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외곽조직 차원에서 진행이 돼 왔던 건데 그런 것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이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체계화 돼 있지는 않다는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실증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사업들의 정책적인 효과들을 피드백을 해서 다시 개선사항들을 발굴하고 이런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이 이 시스템 인프라 혹은 정책적인 메커니즘이 설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부서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당장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방안을 마련해 드린다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걸 조그맣지만 중앙정부나 시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 11페이지 에너지 교육 관련해서 에코 라이프 교육도 있고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1월부터 현재까지 교육된 건 누락돼 있어요. 교육을 했습니까? 하반기 향후 계획만 있지 상반기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상반기에는 대상으로 교육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서대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교사 105명을 대상으로 텃밭관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교육을 진행했고 우리 환경강사가 있습니다. 하반기 했던 사업들을 하반기 학교의 일정들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인대상 교육들을 관련해서 교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1월부터 4월까지는 환경교육 개발이 있고 환경교육 운영이라는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애들 학교 입학이나 등하교 때문에 못한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걸 제대로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여기는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고 교사.
○이종석 위원   교사만 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교사들은 다 출근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교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교사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1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에 차질이 있었던 거 맞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보고서 쓸 때도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써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각 유치원이나 학교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해 줘야지요. 교육하겠다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그것 좀 잘 봐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13페이지 이번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용역의뢰서와 용역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텃밭 운영을 통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상자텃밭 보급에 600세트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급됐는지 세부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싱싱ㆍ옥상텃밭이라고 돼 있는데 조성지가 다섯 군데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선정 방법이요. 그냥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니요. 저희가 각 대상지의 싱싱텃밭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대상으로 우리 서대문 관내에 이런 싱싱텃밭이라든가 옥상텃밭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그중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119안전센터 세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경찰서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어쨌든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에서
○이종석 위원   이것도 선정 방법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16페이지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계량기 AMI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재정건설 처음 와서.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뭔지 내용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AMI가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데 통신망 이런 기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종석 위원   처음 한 거예요, 올해?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작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카탈로그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배부해 드릴 건지 그것도 계획과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사업에 보니까 ‘에너지 집’ 보니까 7월 중 개관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행정복지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새롭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위원님들 전체 보고해 주시고 받았으면 저만 주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7월 중 개관하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코로나19라는 게 발생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서울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혁신모델로 해서 공간을 선정했는데 이 공간의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에너지홍보관을 운영해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업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놨고 지하1층은 에너지 전환 사무공간으로 회의실ㆍ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건물 구조는 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잘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 상주하는 인원 두 명이 서울시 공공근로 인력인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1층의 혹시라도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이종석 위원   이용도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따로 운영보다도 사무실 공간이
○이종석 위원   관리만 한다 이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보류 중에 있고요, 아직 개관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최초 배경부터 해가지고 이거 총괄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51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명도 다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든지, 간략하게 설명해도 관계없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내용이 있는데 저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발전소라는 게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따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우리 태양광 설치한 거 명칭을 태양광 미니발전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많이 보면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전기 절약이 되는지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설치하고나서 망가지는 게 되게 많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엔 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지금은 보통 설치하고나서 한 5년 정도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진행되는데 설치하고나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바로 AS로 다시 설치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이게 몇 년 됐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 사업들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몇 년 됐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같은 경우가 2014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한 주택용은 123건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베란다형은 2019년까지 2,764건을 설치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했습니까? 업체나 뭐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최초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장률이 높다는 둥 막상 설치했더니 효과가 없었다는 둥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축적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 설치하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장된 전기료가 감면이 되죠.
○이종석 위원   아니 되는데 그 효과나 고장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6년 됐는데. 대답만 해주세요.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되어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 미래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오랜 사업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이 좀 막대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구 예산도 좀 들어갑니까 아니면, 국비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 같이 들어가고요 주택형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비 같은 경우가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는 구비, 10%는 본인부담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시비가 80%지만 그것도 국가세금이고 나라 재산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되는 구에서 하죠? 전반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들은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뭐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들은 일단 저희 구에 지원 신청한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죠.
○이종석 위원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거죠? 나머지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6년 동안 예산도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연도별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음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얘기한다면 가스시설만 되어 있는데 가스시설은 주가 어디죠? 가스안전공사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종석 위원   메인이죠? 그런데 나는 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가스 그러면 우리가 전기, 가스, 소방 3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가스만 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무래도 가스 같은 경우가 안전사고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종석 위원   전기는요? 아니 넣으려면 다 넣어야죠. 가스만 유독 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3개 다 넣어야 되는데.
안전을 얘기한다면 3개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전기, 가스, 수도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는 수도도 동파되잖아요.
전기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전기, 자연재해지만 낙뢰에 의해서 한 번 2년 전인가 3년 전에 홍제3동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적 있었거든요. 정전도 되고. 굳이 가스만 넣은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가스가 아무래도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아니 그 환경 분야도 3개 다 맞습니다. 안전 대비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3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가스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법정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 자료도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만 들어가 있는 것도 의아하지만 가스공사가 있는데 이게 주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이왕에 보려고 하면 3개 다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려면 3개 다 보시고 아니면 3개 부서에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조를 해주든지 구에서.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건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 관련해서 상반기 실적이 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출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민간 합동점검 내용은 있는데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점검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3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었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여기는 따로 위반사항은 없었고 지난 5월에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 배출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유해물질이 나와서 거기에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안전 조치 기술지원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고서도 항상 앞의 것도 보고해주고 만약에 없었으면 없다라고 서면으로 제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지금 이 사항은 상반기 때 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석면건축물 관련해서, 석면 관련해서는, 지금 석면 되어 있는 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가 관리하는 관내 석면건축물이 13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석면건축물이라고 해서 50㎡ 이상이 석면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석면대상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는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17개라고 하시는데 여기 127개소는 또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건 점검했던 시설을 다 누계로 뽑은 겁니다.
○이종석 위원   17개소라고 얘기하시는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127개소는 석면 해체했던 사업장하고
○이종석 위원   해마다 발굴을 계속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은 해당되는 시설이 건축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일단 저희 대상 시설로
○이종석 위원   보통 요새 석면을 건축 하는데 안 넣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대부분.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요즘에 석면 건축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돼서
○이종석 위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는 데다가 점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2009년 이후에는 건축물이 석면...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아까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한다면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종석 위원   모르신다고 대답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건 선정 방법이나 향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관리에서 이걸 100% 하긴 뭐하지만 고질민원에 저희들도 많이 시달려요. 소음문제가 있다는데 막상 환경과에서 갔다고 하지만 법적근거도 제시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소음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방안책이 있으십니까? 심한 경우에는 전화 수십번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아현동 같은 경우 문자로 험하게 받는 데도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20건 정도 민원 접수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공사 진행하는 공사업자에게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민원 부분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대안책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소음문제가 심하다든가 비만먼지가 많다고 하면 정확히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음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 조금 하다가 그냥 가버리세요. 그건 사실은 관리 행정청에서 하는 업무가 해태한다고 보거든요. 정확히 해주시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잘 연구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 피곤할 수 있도록, 더불어 공무원님들도 편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장시간 질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업무 파악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동안 보고받았던 과장님이신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수고 참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과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항상 다보스포럼에서 해년마다 기후변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1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주제로 토론도 열띠게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이 있겠지만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정부에 맞는, 우리 실생활에 맞는 작은 시작부터 가는 게 세계 기후변화를 우리가 막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큰 아우트라인도 필요하지만 저희 구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걸 시작하는 게 옳다고 봐요. 과장님이 워낙 세밀하시니까 디테일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텃밭사업 얘기했는데 그동안 선정을 원하신 분이 있었고 시설에 저희가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작지만 이런 힐링이 필요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소규모 장애센터들이 있잖아요. 발달장애라든지 어느 센터들이. 나는 그곳에 텃밭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홍제동에 세움협동조합이라고 발달장애 친구들이 하는 커피숍이 있는데 다육이가 번식 많이 되잖아요. 그 화분 100개를 사서 지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원하시면 하나씩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작은 화분의 화초를 키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물을 주면서 본인들이 기쁨을 느끼는 걸 보고서 참 마음이 흐뭇했거든요.
그런 시설에도 이런 사업이 홍보도 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 추진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모집활동가하고 운영인력 배치가 있어요. 이건 자료를 받을게요. 상세 세부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미니발전소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노후화 된 설치물이라든지 고장난 설치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건 좋아요,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알아서 나라에서 해주겠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겠지, 난 이렇게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장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노후된 설치도 있어요. 일례로 자연사박물관 그건 처치곤란이었어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떼자니 설치비에 비해서 제거비용이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덩이리였어요. 그 옥상 공간을 쓰지도 못했었고.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도 타당성 여부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타당성 여부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노후된 설치물이나 고장난 설치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설치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게 기후환경 변화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폐기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는 보지 않는 면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대안 마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1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7대 때도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인데 배출원 지도 점검해서 저희가 점검업소에 가지만 좀 형식적이었어요. 내가 사는 내 동네 내가 가면 싫은 말 못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세차장 잘 나가고 있는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요청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지원 내용이 있어요. 어떤 기술지원을 하셨는지 자료 주시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지도 점검이 30개소가 있어요. 폐수, 대기 이런 것도 상세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 그랬어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분들은 몰라요. 신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계도가 되었지만 여기 보니까 신청 대상 중에 철거가 진행이 됐어요. 예전에는 무허가주택이 많이 달아내고 슬라브로 짓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을 그걸 굉장히 잘 썼단 말이죠. 철거를 해버리셨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대책은 해주셨어요? 2개소에?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 위원   예. 신청대상 2개소에 철거를 했어. 철거만 진행했어요. 철거만 진행.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신 거예요? 그 후.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 부분은 철거만 진행된 사업이고 철거된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분은 철거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신청하신 분은? 무허가라 우리가 어떻게는 못해주고 철거만 했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비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 경우는 철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고 나머지는 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이경선 위원   그분이 충분히 숙지하셨고 그렇게 하겠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게 다 안내해서
○이경선 위원   왜냐면 자기는 석면이어서 신청을 했는데 쓰던 걸 못쓰게 됐을 때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을 테니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시설들이 철거가 되지 아니면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걷어들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충분히 설명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자료 요청한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텃밭 관련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2020년도 본예산 때 만들어진 사업예산서를 봤을 때 싱싱텃밭, 옥상텃밭, 도시텃밭 이게 따로 적혀있는 내용이 잘 안 보여서 지방재정365를 통해서 검색을 하니까 다 따로따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랑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현황 그러니까 예산서가 부서가 좀 변경되면서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현재 기후환경과의 변경된 예산서 한 번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자텃밭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예산이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가 40%씩 부담을 하고 본인이 20% 부담하고요 그리고 싱싱텃밭이나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있고, 내려와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현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서대문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청장님 답변이 측정하는 것을 많이 두고 향후에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겠다 이런 내용이셨어요.
그런데 이번 구정업무보고 책자 안에서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관리 이런 건 있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측정기라고 각 동별로 많은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측정기 15대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는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측정기라고 해서 KT에서 했던 부분들이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시작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측정기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했던 자료들을 전송을 받아서 하는 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가 잘 보이는 곳에 미세먼지 좋음 나쁨 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요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홍제천에 있는 입구, 출구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실측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는 서대문구의 미세먼지 대책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의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육지원과의 학교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 전체적인 현황이나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일단 서대문구청으로 저희 정책적인 툴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분히 광역적이고 혹은 전국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서대문구만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사업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좀 관련된 사업들을 생각해 보면 배출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해 졌을 때 그것을 저감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출원 저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친환경보일러 같은 것들이 사실 주거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오염원의 한 60%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자치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본 건 할 수 있는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친환경보일러와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구정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구정업무보고 책자에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환경과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였고.
두 번째로 각 다른 부서의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하고 리드할 수 있는 부서가 기후환경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도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당연히 미세먼지대책은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협조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서울시의 대책 지침 하에서 우리 서대문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없으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한 번 자료나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로 직제가 변경되고나서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게 인정되네요. 지금 1시간 넘게 하시는데 역대 환경과가 1시간 넘게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경선 부의장이 말씀했지만 석도현 과장님 오셔서 짧은 기간에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천만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중본된 건 좀 빼고요 일단은 아까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홍보는 하반기 때, 저희가 그래서 여기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을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하는 매뉴얼이 구성되면 일단 의원님들께 먼저 홍보를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막대한, 약 18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기대효과가 나타날지도 지금 의아스럽잖아요. 지금 현재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백데이터 있으시면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경선 부의장이 활동가 선발하고 인력배치 문제를 말씀했는데 활동가 선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게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서울시하고 옴니시스템(주)에서 민간기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87억은 여기 들어가는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주로 있고. 그런데 실증사업을 하려고 3,000세대를 모집해야 되는데 옴니시스템(주)에서는 그냥 모집을 해서 3,000세대가 들어오면 하고 만약에 모집이 안 되면 2,000세대가 됐든 1,000세대든 이렇게 하는 너무 소극적이 돼서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이 서대문구가 187억이라는 그러한 큰 사업으로 시범자치구가 됐는데 이 사업들을 3,000세대를 모집하면 그냥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에너지교육을 잘 시켜서 에너지자립마을에 에너지 시민으로 잘 양육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모집을 잘 하기 위해서 인력을 3,000세대 추진하기 위해서
○홍길식 위원   쉽게 말해서 모집을 한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모집하는 활동가를?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적절할까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사람을 두고 한다는 것이, 몇 명이나 뽑으려고 해요? 활동가를 몇 명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6명 뽑을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분들 채용 근거는 뭡니까? 시간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기간제로 해서 7월 뽑게 되면
○홍길식 위원   세부자료도 같이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잠깐 말을 했는데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부실하다고 지금 매스컴에서 난리잖아요. 사후 대처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고 박원순 시장이 지속사업으로 이걸 많이 서울시에도 권장을 했는데 이것이 투자대비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소비자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만족도 조사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홍길식 위원   지금 현재 각 동네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선정되고 거기서 활동가들이 계시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놓고 나니까 전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 시키면 잘 나오죠. 만족도가. 우리 관에서 주도로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석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결산했을 때 말했는데 여기 안 나왔어요. 지금 주택에 대해서 석면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관공서 내지 공공시설물에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꼭 조사하셔 가지고, 여기 예산에 보면 형식적으로 일부 책정돼서 예산이 고갈되면 지원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전수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 건축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봐 가지고 작게 들어간다면 한 번에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만에 하나 석면 건축물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 건축물을 다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걸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아시겠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 공사장 소음 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 민원은 양대 민원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는 보겠죠, 인근 사람들이. 하지만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도 꼭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장에서 뭔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요구하는 이런 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피곤해요, 의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대문구만 강하게 하느냐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처리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공사를 진행하는 어느 업체든간에 언젠가는 그 공사를 완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준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다음에 민원이 재발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소음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이해설득을 시켜서 일단은 처벌 위주보다 계도를 좀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역이용 해가지고 자꾸 하는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 그걸 자꾸 민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주고, 그럼 영업정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나요? 또 나와.
그래서 그분들은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법적으로 소음 데시벨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 요건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상시 소음측정기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대책에 대해서 기후환경과로 변했잖아요. 지금 전세계가 지구온난화 기후대책 변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잘 치유가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기후가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 1.7% 정도 계속 기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계 평균에 비해서 더 높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아까 국장님 말한 대로 서대문구만 치유한다고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한 번 해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이런 것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례로 미세먼저 방지와 도로 기온상승을 위해서 계속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되는 근원을 치유하도록 뭔가를 해가지고 이런 데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과는 처음 생겼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셔서 뭔가 획기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한 사례로 녹색기후기금이라고 마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모범사례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착안한 건데, 맞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제일 주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오기 전부터 예민한 얘기지만 환경과에서 7급 다급 채용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분이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하고 소통하고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에만 올인해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또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그분이 안 들어왔을 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그때는 2015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없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전에는 2015년도부터 자립마을을 해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은 우리가 하는 것하고 임기제를 채용해서 한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직자가 해도 못 하는 일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홍길식 위원   말하기가 힘들죠? 공직자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애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태여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든지 행정직들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급 하나 자리 안배식으로 채용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또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홍길식 위원   금년?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하실 예정이세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홍길식 위원   또 공모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운영
○홍길식 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죠. 본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주력한 건 태양광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했어요? 말씀해보세요. 태양광밖에 없어요.
태양광 거기에 서울시에 비리됐던 허모씨 사건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또한 아까 말했지만 이런 사업보다 기후 온난화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되지 전력투자 대비, 아까 이경선 부의장이 얘기했잖아요. 한 사례로 우리 관공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바로 옆에 자연사박물관을 해놓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돈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이건 폐단이 자꾸 나는데도 계속 지속하는 사업은 적절치 않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이건 본 위원의 소신하고 집행부 의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건 얼마든지 공직자들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한 아까 말했지만 퇴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자꾸 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석면 안전관리 지원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보면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감시단 구성요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조례를 잘 이행 안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구성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면 전문인력 육성계획도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깨끗한 서대문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청소행정과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청소행정과 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도 사실 국에서 말과였다가 앞쪽으로 오셨잖아요. 그만큼 정책적으로도 청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변경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31페이지 보시면 직영과 민간위탁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사실상 대행업체는 민간위탁과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대행업체로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 위탁을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아직 준비 중이라 의회 보고는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내년에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를 위해서 현재 추경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해당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일단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은 현재 야간 수거하고 있는 것을 주간, 이틀에 한 번씩 격일수거 하고 있는 것을 매일 수거할 경우에 우리 구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며 현장에서 무슨 문제점이, 또는 대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용역을 일단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수익실현 사업을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산체계를 바꾸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한다고 보면 이번에 용역할 때 저희 구의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타 자치구에도 민간위탁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수익구조의 문제보다도 대행업체와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느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핵심요지는 그거죠. 민간위탁은 3년 내지 5년 했을 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하면 어떤 업체에 할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대행업체는 직영인지 위탁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관리 감독을 의회에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입구조야 재활용센터도 사실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만 해도 우리 예산이 99억이 들어가는 정도의 규모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운영이나 방식에 대해서 거의 내용을 모르고 있고 성과측정도 3년 내지 5년 동안 주기적으로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혹은 잘 되면 어떻게 더 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잖아요. 대행업체 체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 자치구 사례가 있는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용역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클린 서대문 구현을 위한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냥 우리 공용봉투로만 계속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처리만 하고 있는 구조, 저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사업이 될 정도로 고민이 많으신 건 있는데 저는 특히 대학가 근처에 적극적으로 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반주택은 사실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원룸 주변 이런 데서는 정말 말 그대로 배달온 비닐봉투 그대로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때 외국인 유학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것까지도 공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의회 도시혁신연구회에서도 이번에 정책개발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쓰레기 문제 특히 생활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난지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전에 지하화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하화는 저희 시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서울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울시가 현재 난지센터 안에 저희 시설이 있고 저희 시설은 지상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저희 시설의 반대 방향의 난지센터 내에 지하화해서 그 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타당성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는 어쨌든 지상으로 계속 밀고가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하화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저희가 일단 그린벨트에다 합의 문제까지 선결과제로 무조건 안게 되면 현재 요원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시설을 개보수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이 실제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재활용정거장은 저희 쓰레기통이라고 쓰기가 뭐해서 좋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무슨 정거장이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시 전체 정책도 약간 바뀌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주요 간선에 있는 쓰레기통을 전체적으로 일단 한 번 없앴고요 없앴던 것을 일반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 특히 컵이나 이런 음료수컵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상점가 밀집지역의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재활용품을 위주로 일단 수거를 할 필요를 느껴서 거기에 쓰레기통이 아닌 재활용정거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단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쓰레기통이죠 그냥. 어쨌든 개념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컵류 등을 수거하게 하기 위한 개념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용어들이 요즘 행정에서 자주 나오고 했는데 우리는 가장 낮은 단위에 재활용정거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주도를 갔다왔을 때는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시설도 조금 되어 있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나 아니면 우리 재활용 하는 데서 무게도 달고 하는 시설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상위 단계의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죠.
○차승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파트는 잘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저층 주거지 단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도 그냥 이름 붙이기 뭐해서 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계속 얘기한 금천같은 경우는 도시광부, 재활용정거장에서 결국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조금 다른 말씀이긴 합니다만 현재 천연동 도시재생 쪽에서, 저희 쪽에서도 반대의견을 사실은 많이 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행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거기에 위원님께서 일단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많은 아이템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방향이 설정된 마당에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게 옳다고 봐서 일단 거기서 적어도 임기중, 올해 내년 안에 뭔가 눈이 보이는 샘플링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활용 수거하는 방식이나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천연동 쪽에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도 보면 쓰레기통 자체도 깨끗하고 이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정책을 활용해 보려고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쓰레기통은 전혀 그럴 만한 느낌이 없고 동네마다 스타일들이 좀 달라요. 우리가 쓰레기통을 한 번 없앴다가 다시 놓는 추세도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옷 수거함 한 번 개선했던 것처럼 쓰레기통도 개선하는 방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말씀처럼 옷 수거함도 마포가 저희 다음에 아주 이쁘게 해놔서
○차승연 위원   저도 그래서 사진 찍어 왔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목도 잘 지었고요
○차승연 위원   오시네요 이렇게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제목도 제 마음에 쏙 듭니다. 하여간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3개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성상을 종량제봉투를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내놓으면 가져가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외국에 이쁘게 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갖다놓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일단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그 한도 안에서 저희가 개선할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같은 경우에 이 건립이나 그 층마다의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계획은 저희가 일단 현재 있는 건 제출해 드리는 건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만 일단 드리는 자료가 지금 현상공모 나가고 들어오면 아마 거의 100% 바뀌어서 될 거라 일단 저희 기본 투심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재활용센터가 사실상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하여간 건물은 두 군데입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비슷한 거리지만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재활용센터 한 축을 사용 못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건설되려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청소하고 이런 공간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어쨌든 지금 현재 신관이라고 불리는 쪽은 한 개 층은 민간단체가 주로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두 개 층중에 저희가 쓰는 내용들이 좀 큰 가구들이나 이런 거 전시장으로 넓게 쓰고 있는 거죠.
○차승연 위원   어쨌든 재활용센터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건립하면서 사용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현재 운영자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현재 2년 후의 계획을 놓고 본다면 메인은 현재 있는 건물을 개축한 내용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될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센터를 많은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만들어서 쓰는 쪽에 전시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방향이 리앤업사이클플라자로 간다면 전시 재판매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주민들의 교육 기능이 일단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돼서 주된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자립형 구조에서 민간보조 형태로 일단 바꿔야 될 가능성이 거의 높아서 이분들이 수익창출형 구조로 돼 있는 내용들에 맞게끔 돼 있는 현재 설정은 일단 없어져야 될 걸로 보고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현재 신관이라 불리는 쪽에 내용의 용도까지 맞춰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그동안 체질개선을 통해서 민간보조사업자 형태에 맞게끔 서로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리앤업사이클플라자도 민간위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향후에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향후에 또 바뀐다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이 부분 위원님께 제출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저희 결재난 부분이 없어서
○차승연 위원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별도로 구두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연가교 및 가재울 공중화장실 가림막 완료됐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과 저랑 자주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 가림막이 설치됐다는 얘기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예. 현재 가림막이 없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송림식당 앞에 그쪽 화장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거기도 다 있고요. 동선이 약간 좁긴 한데 어쨌든 설치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서 일단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차승연 위원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이건 원래 매칭이 안 되니까 없앴던 사업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매칭으로 했던 사업은 저희가 반납이 이번에 들어갈 거고요. 이건 지원만 해주는 시비입니다. 지난 번 것은 국비의 매칭이었고 이건 시비로 전액 지원이 내려와서 500만원 한도에서 내용 봐서 지원하게 돼 있는
○차승연 위원   업소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500만원까지.
○차승연 위원   어쨌든 우리 총예산 500만원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시비보조금으로 500만원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전에는 매칭이 1,000만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매칭 1,000만원이었죠.
○차승연 위원   그건 없어졌고 이게 시에서 이 금액이 내려왔다 이 말씀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복지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박천경 과장님 청소과 일 많은 것도 알고요. 진짜 기피부서인데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 미안하지만 더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31, 32페이지 보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배출문화 조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원룸만 얘기하지만 일부 구간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구간은 아직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잘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말씀하시는 게 가로를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종석 위원   골목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시가지 쪽에 청소가 어려운 점이 보편화 돼 있고 골목이 넓거나 이런 데는 낫고,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잘 돼 있는 데는 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글쎄요.
○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출문화에 대해서 약간 정립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안 된 부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엔 배출 관련해서 원래 날짜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정착이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착 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계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구에서 해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 무단투기 관련해서 일단 기동반이 있고 작년부터 임기제분들 기간제분들을 작년부터 투입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아직 고칠 점이 많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배출문화 조성에 대해서 정립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정립이 잘 된다 그러면 아마 상대적으로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열심히 홍보한 만큼 결과가 있을 걸로
○이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라도 대안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고 이행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시고 모자란 부분을 정확히 채워서 홍보에 더 많이, 배출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내용이 나왔는데 음식물만 물어보겠습니다.
홈쇼핑에 보면 배수구로 분쇄해서 하수구로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도 내용을 아직 100% 파악을 부끄럽지만 못 하고 있는데요
○이종석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괜찮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나 비용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구청에서 보조해 줘서 활성화시킨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이종석 위원   내가 알기로 연간단위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비용이 꽤 적은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듭니까? 1년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공공 쪽에 처리비용이 제가 갑자기 전체 금액은 지금...
○이종석 위원   아마 그 금액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서대문만이 할 수 있는 걸 한 번 개발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 그 업체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분쇄기, 건조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건조기는 아직까지 내용확인이 덜 된 상태고요. 분쇄기 같은 경우에 TV 광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구비한 건 맞는데 방식이 하나는 완전히 미세하게 내보내는 경우, 그런데 전에는 분쇄 상태가 적절치 않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내용 중 상당수는 간 다음에 찌꺼기를 건조기에 다시 담아서 건조와 부산물을 따로 버릴 수 있게 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격이라든가 더군다나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는, 싱크대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가정마다 하는 걸 보조하는 게 국가적으로 아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종석 위원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효과라고 보는데 면밀히, 앞으로는 환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절감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서대문이 진취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적극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난지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난지자원화시설이 광역시설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광역시설입니다.
○이종석 위원   광역시 시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시에서 오셨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시에서 오셨다 그러면 시와 구 역할, 대덕동 고양시와 관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어떤 역할을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일단 지지난 주에 난지자원화시설을 직접 봤고 현재로서는 2019년 이후에 운영이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모든 거기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도 챙기겠지만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조율점, 의견이 합치될 수 있는 점을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생활환경과 물재생센터를 관리하는 물관리국이나 고양시와의 기피시설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하는 기조실 정책기획관 쪽하고의 그런 상하간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저도 이 업무파악이 좀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보고 할 생각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지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역시설이에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 하면 구 역할보다는 시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역할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올해도 아마 정상 가동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의견 조율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아까 시설이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설비를 보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도 몇 번 제안드렸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아까 대덕동 주민에 대해서 특히 냄새 문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시설 점검에 대해서도 앞으로 용역하고 위원회가 설치돼서 진행할 텐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초기 설계부터 완공단계까지 미스가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M 관련해서, 유용미생물. 주민자치회관 가면 항상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활용을 덜 하고 그러죠? 전반적으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는 나오자마자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예 안 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 나왔습니까? EM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동별 파악은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소진이 다 되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이 돼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도 동별 확인도 안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일단 각 동별로, 말씀처럼 가감할 필요는 있다까지는 공감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일단 가재울하고 홍은동 쪽에 추가 공급기를 설치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수요가 있는 쪽에 공급기를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어폐가 있는 게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 설치하겠다라는 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한 건 솔직히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런데 파악하시고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창천동 같은 경우 몇 군데 수요가 좀 적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들은.
○이종석 위원   그래도 하시는 게 맞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도 예산이 적은 금액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향후에 어디를 더 설치해야 될지 어디를 교환해야 될지는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원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구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세부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공공수거 분야는 일단 저희가 금호자원에서 안정적으로 미스없이 전체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단지 여기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공공수거를 하지 않는 공공주택단지입니다. 아파트죠. 아파트에 재재작년에 한 번 사태 났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습효과가 있어서 서울시 자원순환과가 중심이 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몇 몇 수거업체들이 구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 구는 다행히 아직까지 태업이나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가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원순환과죠. 자원순환과가 적극 나서서 전체 협회 차원에서 일단 정리는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사태가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 보기에는 지금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적치물 쌓아놓는 창고 같은 데는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질문을 좀 명확하게...
○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창고는 과부하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내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시와의 협업 관계는 어떻게 갖고 가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재활용품 적환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같은 것들이 아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조금 어렵다는 말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도,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대란이 한 번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자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고, 과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다시 고민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주십시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뉴스에도 심각하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41페이지 나눠 쓰고 다시 쓰는 재활용 문화 홍보 및 확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이종석 위원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업하는 게 홍제천 폭포장 보조사업 해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거, 민간에서 하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는 좀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직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재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공유경제라는 게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대문이 선도적으로 나가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이런 재활용품 문화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벼룩시장처럼 하는 것보다는 상시 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이종석 위원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모여서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나눠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중화장실 만드는데 1개당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현재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1억 내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개방화장실을 좀 홍보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개방화장실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이런 비용 절감도 되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원 금액이요?
○이종석 위원   네.
단지 이 시설을 수리해 주는 것도 적을 뿐만 아니라 1억 드는데 500만원 줘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해주는 것에 대해서 청소 조금 해주고 비품 좀 준다는 것도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안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화장지가 주로 지원품목이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크게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도 건물주들하고의 인식개선도 좀 필요하고 상황을 좀 더 연구해서
○이종석 위원   항상 얘기하잖아요. 채찍과 당근이라는 게 있는데 당근을 많이 줘야지만 이 사람들도 개방하고 주민들이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나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원 강화
○이종석 위원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확대하셔서 공중화장실보다는 개방화장실을 늘려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예.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정화조 관련해서 안내서 보내잖아요. 안내서를 보내는 것도 건물 관리자한테 문자를 발송하는 게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개인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관리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 저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공동주택 쪽 관리는 깔끔합니다. 일단 개인주택의 관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많이 보고요.
○이종석 위원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면 받을 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사실은 개개인 세대주한테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 차원인데요. 공익 목적에서 순기능이 많다고 그러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아가지고 그 문자를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21세기 사는데 누가 편지 보냅니까? 문자 발송 많이 하죠, 카톡이나.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분진저감 해서 차량 운행하잖아요. 평상시 운행거리와 예보시 운행거리 차이점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평상시에 100을 했으면 저희가 경보가 발생되면 200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럼 경보라는 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미세먼지나 폭염, 저희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물차가 가장 효과적인데 물차가 두 배로 운행을 한다. 노면 청소차보다 먼지 흡입차인데 전체 눈에 띄게 체감하기에는 물차가 가장 효과가 크고요. 그런데 물차 같은 경우 저희가 무제한 늘릴 수 없는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차가 늦게 가니까 교통이 막힌다.
○이종석 위원   평상시에 예보시라는 게 많이 발생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직 오존경보는 여름철에 발생하고 미세먼지는 올해는 중국이 서니까 미세먼지가 없고 경보가 없는 것처럼 봄 가을에, 여름에 주로 경보 주의가 많이 뜹니다. 저희 쪽에서 가능한 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종석 위원   패턴 관리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패턴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이종석 위원   예보시라는, 평상시 패턴관리를 하시냐고. 데이터 관리를 하시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데이터 관리는 저희가 GPS가 달려서 매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운행이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운행거리뿐만 아니라 작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이종석 위원   예보 시간, 평소 시간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관리가 돼 있냐고요. 일자별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건 뽑으면 내용은 나올 거고요.
○이종석 위원   아까 기후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도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안 돼 있다면 하시고 있다고 했으면 2년치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예.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타 부서와 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앞서 기후환경과와 청소행정과를 제가 파악한 걸 여쭤볼게요.
청소행정과는 보통 청소행정, 말 그대로 지역의 쓰레기들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것을 정리하고 수거해가는 그런 역할이라면 기후환경은 앞서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구민과 소통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발적인 저감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제가 크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나눴을 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준이 죄송합니다만 적절치 않은 것이 저희도 공감이 필요한 부서고 환경과도 집행이 필요한 부서라서 부서마다 저희가 기획 파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실행이 있고 기획이 있을 수 있고 공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단지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빗자루 들고 쓸면 되는 게 일단 우선적인 업무인 건 확실합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민간에다가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구ㆍ시ㆍ국비든 자부담을 포함해서 계속 태양광 같은 걸 확대하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드라이 기능을 하는 그런 기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의 사업이 돼야 될까, 기후환경과의 사업이 돼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에서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어찌됐든 협의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음식물과 1회용품은 저희 것이 확실하고요.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과가 기후환경과하고 업무상 부딪칠 수 있는 건 정화조하고 화장실하고 몇 개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 빼고는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과 재활용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쨌든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건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민간보조는 안 하고 있죠.
○주이삭 위원   저는 향후에 이런 사업을 제안해 드릴 거고 이 사업을 도시혁신연구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조례라든지 사업 예산을 통해서 제안을 드릴 계획이니까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현황 중에 요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무관이라는 게 직고용을 하신 분들일 거고 아닌 분들은 다른 표현하는 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환경미화원분들을 약간 존중하는 취지로 공무관이라고 별칭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분류가 되고 환경미화원이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노조전임자가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전에 의회 속기록을 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안에서도 대표 1인을 선정하게 돼 있고 그 대표 1인이 아마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임명하는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부장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부장님이시고 속기록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한 분이 지부장하고 한 분이 총무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른 업무에 투입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현장 순찰업무도 겸임해서, 현장의 기동반 역할도 하고 있고 제가 전화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과에 연락이 안 되면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하지요.
○주이삭 위원   이분이 사무국장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예. 사무국장.
○주이삭 위원   지부장과 사무국장 두 분이 계시고 사무국장님은 이곳저곳의 업무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도 순찰을 같이 돌고 있을 거고요. 제가 필요할 경우 전화하면, 정 안 되면 본인 차 끌고 빗자루 들고 와야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기동차량이라는 지금 여기 업무에 배치가 안 된, 말씀하신 사업으로는 기동차량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기동반은 아니고 일단 전체 총괄 업무에 들어갑니다. 여기 직영에 현재 미화원 59명 써있고 여기에 분류는 따로 안 해놨어요, 전임자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는 노조 전임자로 다 묶어두신 거고 따로 업무가 정확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31페이지는 현재 환경미화원의 업무 내용에 대한 걸 적은 것이 아니고요. 거리 청소의 기능에 대한 분류를 해드린 거라 거기에는 운전원도 들어가 있고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 기간제분들도 들어가 있고
○주이삭 위원   전 30페이지 상단에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지금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맞습니다. 83명에 노조 전임자 둘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걸 다시 여쭤보면 노조 전임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무국장이신데 이 일 저 일을 다 하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따로 이렇게 두 명으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고요.
그 바로 아래 시설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올 연초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사유가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올해 변화를 준 게 홍제동에 사서 들어갔고요 신촌도 사서 들어갔고
○주이삭 위원   사서 들어갔다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건물 형태니까 컨테이너에 계시던 두 군데 분들을 한 군데로 모으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지역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천연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연동 직능단체랑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능단체 분들이 주말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잠깐 만나서 회의하시고 순찰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율방범대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잠깐 계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대부분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한 공간에 2개의 집단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가능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 얘기가 불합리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천연동 휴게실의 환경개선이든 이것을 자치행정과랑 함께 논의를 해서 조성을 하나 새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신촌동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것을 하면서 천연돈에 있는 그 말씀하시는 휴게실을 개선하려고 그쪽 지역을 아직도 매입 한 군데를 들여다보는 게 천연동과 북가좌동입니다. 둘 중에 하나 먼저 잡히는 쪽에, 물론 저희가 금액에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미화원 휴게실을 하는 마당에 그것을 5, 6억씩 주고 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일단 적정한 주택을 계속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충현동 쪽에도 심각하게 고민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 부르는 가격이 4, 5억씩 우리를 봉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일단 신촌동으로 돌아섰던 예라, 지금 결론적으로 천연동과, 지금 말씀하시는 쪽이 혹시 한 2억 안쪽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계약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거기를 대체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반영해 주시면 예산을 충분히 많이 받아서, 말씀처럼 저희가 휴게실을 3, 4억씩 주고 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 안에서 할 수 있게.
제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혹시 천연동 쪽에 좋은 데가 있으면 하시라도 달려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 같아서요.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 우리 재활용센터 관련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저는 자료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저도 주시고. EM 동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셔도 동별 나갔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거기 현장 다툼이 많으셔서, 올해 사실 시간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두 분씩을 저희가 현장 배치를 했어요.
○이경선 위원   각 동에 두 명?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래서 수요일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날 조금 업무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현장 주변을 계속 관리하시고 특히 수요일에 현장정리와 주변 오시는 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는 의미로 일단 두 분씩을 배치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국장님 여기 혹시 수요일에 가보셨어요? 동별로 한 번 돌아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매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경선 위원   저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것을 서로 받으시려고 저희에게도 전화 엄청 왔었어요. 좀 가져다달라 좀 더 달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두 분을 더 배치하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전처럼 줄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올해 현황을 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현황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인력이 가는 게 맞고 물량이 더 가는 게 맞지 동별로 가는 것은 좀... 이제는 구분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를 보니까 아파트는 어찌됐든 경비아저씨도 계시고 관리소가 자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참 잘 돼요 그나마. 그런데 제가 주택을 보니까 예컨대 이게 구분조차도 안하고 봉투에 들어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 세대수가 적은 빌라라든지 아예 주택은 그렇게 아주 잘 하는 구민들이 안 계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더 관찰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과장님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 쪽에 민원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안 그래도 지난 주에 북아현동 쪽은 한 번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들하고 대화가 가능한 민원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계도를 진행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소화할 정도의.
연희동 하면 고급주택이라고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주택은 거의 도우미를 많이 고용하시죠. 그분들이 분리를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그 저택이 굉장히 유명한 저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는 쓰레기가 배출되어 있더라고요. 집주인의 잘못된 사고방식인지 일하시는 도우미의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홍보가 덜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주택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해요.
물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원룸텔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예전에 서문 쪽에 올라가는 연희동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택에 가보니까 주택은 그런 형국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아파트처럼 바로 자기 집 앞에 통이 없어서 그러신 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한 1년반 정도 기능 유지를 한 번 해봤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신촌 쪽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일단 1년 동안 죽어라고 중점 했던 거 신촌, 홍제를 일단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일단 상인분들이 우리 계도반의 얼굴을 다 알아서 나타나시면 치우실 정도의 효과까지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택과 집중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인력을 무제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일단 상가 쪽에 집중했던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주택가 쪽에 하는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계속 계셨으니까 더 세밀하게 보겠지만 국장님 또한 우리 청소과 보면 시설도 다 있잖아요. 물론 다 돌아보셨겠지만 안 돌아보신 곳이 있으시다면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자 안에 있을 때와 상자 밖에 있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세대가 많은 아파트에 살다가 세대가 적은 주택을 가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특히 제가 재정위에 있다 보니 더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매일 버리는 아파트도 있고 요일제도 있지만 주택은 요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별하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 눈이 안 보였겠죠. 그러다가 보게 되니까 “이 또한 좀 심각하다. 계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께 그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내문이라도 아니면 우편물에 이런 홍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현장에서 보지 못 하면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저희 서대문구에 처음 오셨으니 한 바퀴 돌아보시면 설명이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 서류로 보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환경미화원 휴식공간을 그냥 소리로만 듣다가 저희가 직접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불편함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 개선이 되고 해서 흐뭇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 후 모습도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희 재정에서 하는 것은 앉아서 업무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고 페이퍼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최고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은 현장에서 답이 나온다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환경보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그 두 가지 요청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재활용센터는 구두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까 차 위원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고 그분은 어디 위주로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 부분은 구두보고 드리고 센터 현재 구성할 투자심사 자료만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진행 중인 내용이라
○이경선 위원   왜냐면 어떻게 할 건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현상공모가 9월이면 오픈 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게 당선이 되면.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안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미진한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경선 위원   그건 함께, 왜냐면 정말 성실하게 잘 한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또 미흡한 부분은 서로 개선이 돼야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도 고민하는 같은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무단투기기동반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어디에 배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차량 5대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홍길식 위원   차량 운행하는 걸 말합니까? 무단투기단속반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단속반은 현재 2개조로 나누어서 한 반은 홍보, 계도를 주로 하고 한 반은 단속을 해서 수시로 그날그날 근무배치를 변경합니다.
○홍길식 위원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현재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네 분, 임기제 다섯 분인데 그중에 세 분이 현장투입해서 총 일곱 분이 현장에 나가십니다.
○홍길식 위원   난 무단투기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봤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단속건수가 능사가 아니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드릴 때.
○홍길식 위원   단속건수가 능사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단투기는 꼭 하는 곳에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 그래서 궁여지책 속에 동사무로 전환되고 나서 거기다가 화분도 갖다 배치하고 양심거울도 설치하고 별 걸 다 해도 효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한두 사람한테 과태료만 부과하면 근절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묵인하는 거지요. 찾기가 힘들고. 과거에 특정 어느 동에서는 단속하는 직원이 쓰레기 나오면 그걸 다 찢어가지고 신상 하나라도 발견해 가지고 역추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꼭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분들 아홉 명을 한 동씩 다 돌아봐야 14일, 2개조로 나누면 더 빠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치우냐 하면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 취약시간에. 근무시간 외에 오후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청결기동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길식 위원   난 그렇게 명칭을 몰라요, 하도 많아 가지고.
주말하고 오후부터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홍제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 위원   우리 쪽 홍제동도 있고 다 해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미화원복 입고. 그분들은 기간제 청결기동대
○홍길식 위원   그분들이 정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주고 또 무단투기가 돼도 민원 들어오면 갖다 치우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그분들이 더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맨날 인력투입을 하고 무단투기 하는 거 처리하고,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되도록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하는 건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들을 각 동별로 여기 투기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해질 무렵이 되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해서 한두 사람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파봉·탐문을 5,168건을 상반기 중에 했다고 적었습니다마는 저희 자료가 양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저희 쪽에 계속 이분들이 1일 보고할 때 파봉한 사진 다 가지고 오고요.
○홍길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말고 본 위원 지역구만 자료 주세요. 한 번 보게요. 어디를 가서 집중적으로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 다음에 개선이 되려면 말씀하시는 전에 보신 내용은 일단 각동마다 청소기능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적인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요. 각 동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고정적인 단속요원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14개동을 한 동씩 전담해도 사실 숫자가 모자라고요. 어쨌든 이건 기능적인 정책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내용을, 이분들이 물론 요소요소 골목골목마다 곰살맞게 전부 파봉하고 탐문하고 계도하고 단속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분명히 고생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무단투기 상습지구 다 알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보고 싶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내용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자료 사진하고 다 있다며? 증빙자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니, 내용을 하여간 설명을 드릴게요.
○홍길식 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열심히 하십니다.
○홍길식 위원   근절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군데 가서 그냥 무단투기 사진 찍어오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못할 거 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과태료 매깁니다, 위원님.
○홍길식 위원   그 실적하고, 과태료 실적하고. 그것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난지음식물 폐기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주로 업무를 실례하지만 어떤 걸 관장하다 오셨죠? 어느 분야에.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기획조정실에 있었고 교통에서 버스정책과 교통 총괄해서 거기에서 승진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물관리 쪽에는 아직 잘 모르겠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난지물재생센터 고양시
○홍길식 위원   관리는 잘 하셨어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기피시설과 관련돼서
○홍길식 위원   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는 광역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지금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예. 보고 받고 현장 다녀왔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아까 진행을 못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예. 이종석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민원이 계속 야기되게 되면 계속 딜레이 됩니까? 사업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고양시 내부에서도 통별로 약간의 이견이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이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지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정과 정확하게 맞게 갈 수 있다는 확정적인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비단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들이 있어서 대신 그 민원들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미 기존 업체가 이 운영에 손을 뗀 상황에서 그 역할 하던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냐 그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이 다른 민원이 지금 야기된 거 들어보셨어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 환경 암 유발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것으로 민원을 다른 분이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맞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거주자 한 분께서 또는 여러 분께서 당연히 거기에서 발암물질에 대한 이견을 내셨고요 여러 요로에 일단 진정을 내고 계시는 것까지는 확인한 상태입니다.
○홍길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집권여당 측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분이 명백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이건 생각지도 않은 분이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잘 협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지금 환경이 최고 이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이것이 만에 하나 이슈가 된다고 하면 또 아닌 복병을 만나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만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이거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 분이 아주 강해요 지금. 저한테도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해당되시는 주민분께는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박 내용을 가지고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쪽에서는 그분께서 그냥 막연하게 너무 포괄적인 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커서 저희 시설이 더군다나 설계의 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려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정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그 분야의 전공을 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오기 전에 두 가지 방향으로 해봐라. 병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분은 지금 이전을 나한테 강하게 주장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끄떡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홀딩되는 것보다 이전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없다없다 하지말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찾으면 찾게 되어 있어요. 기존 관념에서 탈피를 하라 이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병행을 해서 꼭 그렇게 추진 안 하더라도 검토 정도는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있죠. 하여튼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병행해서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 회의 끝나면 따로 보고드리고 상의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한 번 상반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시간을 회기 중에 추경심의 보고할 때 전후해서 상의해서 별도로 비공개를 한 번 드렸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번 결산보고 때도 말했지만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개보수입니다.
○홍길식 위원   개보수하면 안 됩니다. 누차 말했지만. 고정관념을 탈피하시라 했잖아요. 그래야지 이분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신 시설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암물질 유발 안 시키고 냄새 안 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최신식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개보수해서 쓴다? 누차 말했잖아요. 디지털 시대, 점점점점 AI시대로 돌아가는데 그냥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도 수시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각료에서 옛날에 건조기 사놓은 거 국장님 아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소신을 말해 보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제작을 완료했는데 아직 인수를 못 해오고 부산 창고에서 지금 대기중이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사업이 지연돼서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적기에 들어와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빨리 인수를 못한 실책이 최우선이고 그 당시에는 바로 될 줄 알고 미리 예견해서 건조기를 구매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건조기를 해서 개보수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은 전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장비도 많이 빼갔고. 그러면 구 장비에다가, 아날로그 식에 디지털을 병합시키는 것이 맞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날로그를 사놨어도 과감하게 처분하라는 거죠. 새로 지으라는 거죠. 최신 기계로.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그런 민원이 줄어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최신 시설을 지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 대표들을 데리고 한 번 가보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존 기계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 과거에 그랬는데 당신들이 그 기계 해봐야 얼마나 보완되겠어. 부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누가 하겠습니까 구청장이 사인했는데. 거기 후환이 두려워서 지금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것을 병합한다는 것이 맞겠냐 이런 거죠 국장님.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2년은 계실 거 아닙니까? 3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걸 다시 원점에서 하세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이 부분이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 단계에 진입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설계 단계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고 설계변경이 있어요. 국장님, 정책회의에서 오늘 보고한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한 것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국장님이 가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되고 지금 과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싫은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책임추궁을 과장한테 할 것 아닙니까? 왜 건조기 사놔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일단 이 부분은 책임소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이 지연된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길식 위원   사업지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 기계에 대해서 사놔가지고 앞으로 향후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수긍했어요. 폐기처분 하든지 반값에 팔든지 간에 다 인정해주겠다. 새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AI시대입니다. 디지털시대에서 AI시대로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장비를 여기다 투입한다? 사놨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이걸 제가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홍길식 위원   설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설계 파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업 진척도 안 되는데.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설계나 기존에 추진 돼 왔던 내용들이 어떤지 그 맥락을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홍길식 위원   그건 맞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건물 껍데기 있는 것에 기계만 바꾸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확정된 답을, 제 입장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홍길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의 건조기만 구입하는 겁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현장에 국장님도 최근래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찍어서 가보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옛날 기계 있는 데도 가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누차 질문했지만 이것은 책임소재를 추궁할까 후환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 맞다는 거죠. 의회에서도 다 인정을 해준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한 거 제로베이스로 가고 다시 신규로 짓는다는 걸로, 어차피 신규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럴 바에는 새로 최첨단 장비를 투입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야지 백년대계를 보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기계에다가 보완만 하면 거기서 맨날 유지보수비만 해도 얼마 나오겠어요?
이런 걸 의회에서 지적하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맨날 얘기를 해도 이런 좋은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세요. 의원들 설득하러 오느라고, 의원들이 안 된다 그러면 설득하러 오느라고 난리지.
가정을 해서 구청장께서 야, 이거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의회에 가서 야단을 맞더라도 최신 장비로 해서 투입해서 하자, 검토하자. 여러분들 가만 있겠어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텐데. 그래서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저번 거 그때는 할 수 없이 진짜 마지못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러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하면 안 돼요.
이걸 의원들이 좋은 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가지고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 주신 건조기 내용 해서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합니다. 설계자가. 하기 전에 저희 건조기가 사양이 맞는지, 내용이 적정한 지를 포함해서 검토토록 일단 과업을 줘서 했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시고요. 저희 확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진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거지요.
아까 민간 화장실은 이종석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우리가 민간 화장실은 개방하라고 하면서 우리 관공서 화장실 개방 안 한 거 아시죠? 관공서가 운영하는.
한 사례로 신촌 두 군데, 박스퀘어하고 파랑고래. 기존 화장실 다 했던 거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는 시설 때문에 개방 안 하고 주민들 불편하고 밤에 야간방뇨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나서는 업체보고 뭘 해라? 동사무소도 가능하면 주말이라도 열어놔야 돼요. 그렇지만 안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건물은 열어라 열어라. 휴지 몇 개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든가 청소 인건비를 몇 % 부담하든가 해야 이분들이 적극 동참하지 휴지 몇 개 얻으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각 단체에서 쓰는 거. 그런 데라도 개방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시켜야죠.
한 사례가 좋은 게 폭포마당 화장실 아닙니까? 사시사철 열어놔서 주민들 얼마나 편하게 씁니까? 아니, 관에서는 모범을 안 보이면서 자꾸 민보고 하라고 하면 안 맞는 거지.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하셔서, 정책회의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거 하라고 정책회의 하는 거죠.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다 옳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흠집내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다 들은 얘기를 수합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정책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걸 연구과제로 던져야 되는데 그냥 안 하잖아요. 위원님들 얘기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남북가좌동에 갔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위치를 잘 아니까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일요일에 여는 걸 생각해 보고. 다행히 거기가 구세주가 됐는데 정말로 생각의 전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용절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24시간이라도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해주고 여기 가면 적어도 화장실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대문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어려운 거 아니라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난지 자원화시설 음식물 건조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아끼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그런 부분도 사실 금액이 17억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 봐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질의할 게요.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실시한지 25년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100리터에서 75미리터로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봉투를 사용할 때 마대 사용하는 걸 투명봉투로 바꿨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도 투명봉투로 바꿀 생각 없으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투명봉투로 바꿔서 사용하는 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봉투는 재질을 완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재활용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색 반투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에 사실 시각적인 면도 고려해서 디자인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용봉투가 파란색, 우유빛 나는 게 일반적인 종량제고 100리터를 75리터로 바꾼 게 아니라 100리터짜리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고 판매한 것도 있어서 작업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100리터를 안쓰는 쪽으로 딱 잘라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 권장한다고 써놓은 겁니다. 일단 판매된 것은 소진을 해야 돼서. 그래서 색깔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봉투에 인쇄하는 잉크가 친환경인지, 이게 유해하게 되면 인쇄되는 부분도 극소하게 인쇄하면 안 되는지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잉크의 친환경성도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록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51쪽입니다.

---

(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   민태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갑질, 작년에 자살하신 분도 계신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지난 번에 서면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고용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근로자들이 보통 3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하면서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잘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일단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반영토록 해가지고 경비업체라든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표준기준에 따라서 일단 선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다른 데처럼 위반사항이라든지 갑질 행위가 나오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현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그 관련해서 안내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별로 나눠줘서 신고를 접수토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인 자체가 사람을 경시하는 풍조나 일하시는 분을 머슴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대응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도 아파트 관리자나 입주회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갑질을 못 하도록 교육을 자주 하셔서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적어도 서대문구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일 못 해가지고 혼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일같이 생각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자문단이 열여덟 분이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련해서 이력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당은 또 따로 나갑니까? 나갈 때마다?
○주택과장 민태일   자문 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얼마 정도 나가죠?
○주택과장 민태일   보통 한 19만원 정도.
○이종석 위원   몇 번 나가요? 수당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것도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24건 정도 했고 통상적으로 한 20여 건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24건이면 24단지를 나간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건을 여러 건을 할 수 있고 단지별로 한 건씩 들어올 수도 있고
○이종석 위원   그것도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 보니까 한 개 단지 한 건, 신촌 푸르지오아파트 관리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거 결과물 아닙니까? 이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고 평가한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입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사례만 적시를 한 거고 세부적인 게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경비업체 관련이라든지 여러 건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들어간 거 대표적인 것만
○이종석 위원   3년치만 제가 검토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예.
○이종석 위원   58페이지 공동주택 지도 점검이라고 있어요. 연2회라고 특정지어 있는데 6월, 10월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인력부족이 가장 크고 저희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통상적으로 공인회계사분은 4, 5월 같은 경우에는 집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어서 못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통상적으로 6월, 10월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회계부분과 건축, 주택 세 군데 나누어서 본다는 얘긴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는 맞는데 6월 한 달, 10월 한 달 보면서 많은 단지를 못 볼 것 같아요. 3개 단지를 했는데 서대문구는 총 몇 단지죠?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서 64개 단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기를 늘려야 되지 않냐, 이게 예산 문제도 걸려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 내에는 한 번씩은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1개소를 늘릴까, 내년도부터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거기 계속 나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같이 점검을 해줘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나가면 3개 단지지만 보통 2주, 3주 정도는 나갑니다. 2주 정도는 나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기존에 하던 일 하고 플러스 지도점검 업무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업무 과중이 있어서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면 점검기간 6월 1일부터 6월 18일 나와 있어요. 단지별 4일, 총 12일로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게 한계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효성은 과장님 보기에 어때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적발이 되거나 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심한 경우 과태료까지 처분합니다. 그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첩토록 해가지고 경각심도 주면서, 그러다 보면 관리주체가 관리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이후에 대해서 점검 나오면 애프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재합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그 이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시정사항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시정사항을 제출해라,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해놓게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약에 안 됐으면?
○주택과장 민태일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시정 명령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거기까지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직은?
○주택과장 민태일   예.
○이종석 위원   절차나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예.
○이종석 위원   59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용이 있어요. 점검에 대해서 조치가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5등급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나누게 돼 있습니다.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고 입력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정사항이 나오면 보완사항에 관리주체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기간을 두고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정을 못하더라도 1, 2년 안에 시정이 되면 다시 조치가 되거나 보완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점검방법이 의무관리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쓴 거랑 임의관리라고 외부전문가가 하는 게 있는데 의무관리야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의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임의관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투입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같은 경우 육안점검을 통상적으로 하고 위험하다 싶거나 중한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한 건이 그렇게 발생된 게 있어서 그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건축과 협동으로 서울시에다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관리주체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대상지 127개소가 있는데 해빙기, 어린이놀이터, 우기 대비하는데 그것도 날짜를 상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기간만 돼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기 대비를 했을 때도 꼭 우기만 있냐 이거예요. 그전부터 미리미리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날짜를 꼭 특정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이게 정부에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일정한 시기에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난은 상시 있는 겁니다. 상시 봐줘야 되는데 날짜 특정은 내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사 진행 중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진행중에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은5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홍은5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고 나서 임원변경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지금은 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서 사업추진하는 쪽으로 일단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쪽에서 조합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지역구의원한테는 피드백을 꼭 주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안보려고 하지만 내용은 들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구청과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기적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큰 이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정기적으로 상황 발생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전혀 안 됐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건축물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체납부분이 850억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천원이 아니고 원단위 8,500만원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걸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천원 단위면 금액 보는 게 달라지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실수하지 말아주시고요. 8,500만원이라도 이건 해마다 이 정도 나오는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통상적으로 징수율이 70에서 80% 이상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 부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체납...
○이종석 위원   하반기까지 하면 2×8=16 한 1억 5,000 정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서 1차 독촉, 2차 독촉 그 다음에 압류하거나 이렇게 잡거든요.
○이종석 위원   회수율은 어때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게 하게 되면 80% 90% 정도 됩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국장님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등록 및 관리하는 사업이?
○주택과장 민태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2014년 2월에 임대주택등록제도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거 생기면서 2017년도에 세제 혜택을 줬고 그 다음 2018년도에도 세제 혜택을 조금 축소하기는 했는데 지난 6월 17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기존 혜택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되거나 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정책에 일단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임대사업자를 주거안정을 꾀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임차인하고 서로 상생하는,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가격은 오르는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부 정책이 180도로 바뀐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건축과에도 계셨고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예컨대 이게 어떻게 보면 투명한 세금 그 다음에 사업관리, 여러 좋은 취지로는 형성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집을 사고 팔 때가 있는데 보통 파시는 분들이 이 4년이라는 임기 8년이라는 임기 인지 못 하세요. 못 하시고 파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바보인 정책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접에서는 이게.
정말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홍보를 무지 많이 하시고 임대사업자를 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금 혜택이 그만큼 우리 소비자가 느꼈을 때 많은 혜택을 보았다? 임대사업자로 해서.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명시되지 않았고 여기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과태료가 무지 커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의 수입률이 높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거나 그런 경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부분은 몇 천까지 가는 경우에요 지금. 의무기간이 임대사업자 하면 1,000만원에서 3,000까지 가는 이런 퍼가 지금 구성이 된단 말이죠. 이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은 큰 민원이 지금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전반기는 지났고 하반기 때 전수조사가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폐단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국장님들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제가 봤을 때 주민이 느끼기에도 이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건의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아직 통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거라. 여기에 보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매매할 수밖에 없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 그 범위가 어디겠어요? 갑자기 내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 집을 팔 수밖에 없어. 내가 임대사업자를 했지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팔아요. 그런데 4년 안에 들었고 8년 안에 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집을 팔았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중 잣대로 이렇게 정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도 이길 확률도 없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도 국토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이경선 위원   이건 행정 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거 국토부에 이의 제기를 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하반기에 일단 국토부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이경선 위원   네. 한 번 저도 지켜보고 싶은데, 그거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고.
저는 저희 동네만 볼게요. 재건축.
홍제1하고 홍제3역은 저희 홍제1·2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홍제1동이요 하나는 홍제2동이에요. 여기에서 그나마 무악재 대우 푸르지오는 안정권으로 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우리 인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초기에도 있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앞전 총회 때 우리는 담당직원이 나갔을 것이고 우리 변호사가 나가셨을 거예요. 그 회의록을 제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주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에 노후주택이 몇 %정도 된다고 보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 15년 이상 공동주택이 좀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15년 이상이라고.
○이경선 위원   좀 많죠. 아주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더라도 지난 번에 저희가 아파트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라든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모아놓고 모바일앱이라는 것 관련해서 설명회라든지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 한 업체가 조사한 것에 보면 저희가 신규아파트도 많고 노후아파트도 많은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도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짓는 아파트도 많은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노후아파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노후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연립도 있고, 많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없어요. 가로정비사업이야 우리가 도정법 하면서 2012년도에 해서 나타는났지만, 자, 도시재생이라는 게 뭔가요? 길을 밝게 하고 주민이 살기 편하게 SOC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내가 이 주거 환경이 좋아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머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후주택에 대한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컨대 가로주택사업 같은 건 할 수 있는 데는 되지만 아닌 소형 아파트나 빌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알았어요. 그 당시에 준공이 주택과냐 건축과냐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집을 살러 들어온 사람이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받았는지 주택과에서 받았는지 어찌 압니까? 그런데 주택과에서 받았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서울시처럼 1,000만원 지원금이라도 받고 건축과에서 받은 데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고. 집이 노후돼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너희 집이니까 너희가 고치세요.” 이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례로 저희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아니요 재개발도 아니죠. 당연히 재개발은 안 되겠죠. 그러면 막연하게 주민들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재건축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리모델링인데 이것에 대한 저희 서대문구가 갖고 있는 정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적인 초안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물며 우리 한양아파트만 그러겠습니까? 서대문구에는 노후화된 아파트나 빌라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서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은 리모델링이에요. 내집 조금 고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리모델링이겠죠. 이주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도 있어서 수요조사도 하고 우리 사업비 많이 매칭해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런 게 앞으로 한 발 나가서야 될 단계가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임시회 때 주이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타구 사례를 드셔서 저희가 조사도 해봤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양천구청이 좀 있고 서울시에도 리모델링 지원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지원한다는 형식적인 선언적인 조항만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아요. 그것도 알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금을 적립하든지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도 못하는 걸 구 차원에서 할 수 있겠느냐, 좀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리모델링을 추진해 보겠다, 한 번 오셔가지고 그때 주이삭 위원님 얘기하셨던 건이 그 건이었거든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주차장을 법정 한도만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지하주차장을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용적률 조금 받는 걸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파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정부에서 정책으로, 다행스러운 건 얼마 전에 부동산경기를 잡는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자료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대신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긍정적으로만?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법적인 용적률 부분이 가장 큰 사업성을 좌우하는 결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서울시에서도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방분권을 왜 외칩니까? 우리 청장님 항상 주장하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도시재생의 어떻게 보면 작은 주요 수단이고 제도지원이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요. 주민하고 근접하게 우리가 접하는 건 저희나 과장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개진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서로 느끼는 것이고 또 가로정비 사업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정비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아는 분만 알아요. 관심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런가요? 하고 잘 되면 정말 나이스하게 주택사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 하다 마는 거고. 이게 나는 도시재생이라고 보거든요. 때려서 부수고가 아니라.
○주택과장 민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볼 거고요. 가로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재생과로, 재정비과로 이관이 돼서
○이경선 위원   함께 물려서 가는 거죠. 주택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협치도 윈윈이라고 봐요. 왜냐면 부서가 옮겼다고 해서 손 뗄 게 아니라 그동안 주택과에서 이걸 관장하셨잖아요. 도시재생보다는 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입주자대표 회의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잖아요. 이럴 때 이런 공감대를 충분히 주택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 화단이 어때요, 전기가 어때요, 우리 아파트에 보조금 얼마 주실 건데요,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서대문구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형성하려면 우리 주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터무니없는 고민도 안 할 것이며 터무니없이 예산집행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이분들을 만나고 교육을 했다,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이분들과 충분히 그 공동주택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게 큰 현황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청취하고 오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촌 푸르지오아파트 관리비 절감 소소하게 절감사례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파트관리비 반값도 서초에서 성공했잖아요. 그 책자도 내고 그랬어요, 청장님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주시면 아파트 동대표회의 때도 이런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전체 의원님들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팀장님이 공동주택 지도 점검 나가시잖아요. 여기 외부전문가가 여기도 다섯 분 나가세요. 그럼 이분들도 수당이 15만원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이분들은 하루종일 나가거든요. 수당이 조금 더 큽니다.
○이경선 위원   얼만가요? 팀장님이 뒤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하반기에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반기 때는 3개 단지를 가셨는데 하반기 때는 어디를 가실 생각이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순번에 따르면
○이경선 위원   20만원이네요.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20만원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로 가세요, 하반기는?
○주택과장 민태일   아직 확정하지 않아가지고
○이경선 위원   이것도 확정되면 알려주시고. 이게 순번이 다 정해졌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순번에 따라서 하고 있고 거기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으면 가산되는 부분이 균열이 많거나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 단지라든지
○이경선 위원   저는 순번도 순번이지만 그 동안 받지 못한 노후된 주택, 각 동별로 30년이 됐다든가, 30년 이상이 됐다든가 이런 게 1순위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상세한 민원들은 정세영 팀장님하고 몇 번 만났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함께 공유를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주택과에서 얼마 전에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선정하셨잖아요. 선정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차승연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플 개발이나 주민 의견을 모아서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관리하는 어플을 개발할 거잖아요. 환경과 사업인데 국장님이 아실 거니까.
이 공동주택에서 활용하는 어플들이 향후에는 서로 접목할 수 있게, 주민들은 그 어플 하나로 자기집 관리나 공동주택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접목될 수 있게끔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예.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북가좌6구역인데 조합설립인가는 났어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북가좌초등학교가 50년 정도 됐잖아요. 북가좌초등학교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6구역에서는 빠져있는데 이게 올라가 있다 보면 옆에 사면을 굉장히 이용도 못하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초품아라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도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남가좌1동 가재울초등학교 주변만 보더라도 그건 확연히 드러나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가좌초등학교를 6구역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문의를 많이 해오세요. 그것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자료 확인해서 알려주겠지만 학교 부지는 대토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면적을 해야 된다거나 학교 신축을 하면 그 비용을 누가 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걸 면밀히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6구역 조합에서 수용해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일정들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종의 조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식은 뭔지. 왜냐면 공공에 대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제가 전에 임대업자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고 특히 임차인들이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때 홍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임차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계약 신고를 동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부상의 권리, 권리는 날짜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얼마 이상 넘지 않는 이상 권리금 보호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고 있고요. 다만 임대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의로,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는 대로 과태표 처분하고 시정명령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저희가 임대인한테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안내문을 보내면서 임차인보호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기만 하면 권리가 생기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을 알아야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임차인한테도 안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임대업자도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분들도 뭔가 조치를 어기지 않고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도 가로정비사업 하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홍길식 위원   지금 가로정비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그게 도시재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때 당시에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해보겠다는 시도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여기 정원여중 올라가는데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개나리언덕 있는 데.
○주택과장 민태일   거긴 일반건축허가로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 가로정비사업은 도시재정비로 갔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홍길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앞전에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공동대표들 회의가 있었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지난 주에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제안을 설명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소통의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가 제안하고 싶은 관리주체를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주면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독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구축되어 있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렇습니다. K아파트라고 해서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K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각 아파트마다 다 여기 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시스템상에 관리비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볼 때 다 거기에 보게끔 되어 있는 거고 아파트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 개별 시스템입니다. 결재라든지 이거 하는 건.
○홍길식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부다 전자이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네. 등록을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안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 아파트들이 다.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아파트별로 결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K아파트는 홈페이지처럼 거기다가 특정 정보들을 입력해서 아파트별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서울시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어저께 공청회에서도 말했던 분은 아파트의 공사 시스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죠. 입주민들은 동대표들께서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투명성이 제고되는가, 공사비가 적절하게 지출됐는가가 지금 의구심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본 위원도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검증은 안 해봤지만 , 보지도 못 했지만 맞다 그러면 그것이 아파트에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입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입주민 동대표들도 거기에 대한 오해의 불신도 종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다 나갔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홍길식 위원   해마다 하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깨졌거나 파손이 됐거나 이랬을 때 보수 지원하는 거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공원 이런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네.
○홍길식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부분의 의견수렴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사람이 개발한 자기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본인이 한 거고. 특정하게 제3자가 개발한 것이고 본인이 그걸 써보니까 좋았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본인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얼마 정도의, 5%인가 뭘 받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홍길식 위원   사업 제안을 한 거구만.
○주택과장 민태일   네, 사업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매건에 대해서, 300만원 미만 소액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시스템에 등재된 업체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네. 그것을 모르고 일단은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 지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번 물어봤는데요 이것을 이왕이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기금으로 해줄 수 있는지 검토 한 번 해봐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왜곡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셨거든요 그분이. 자기 아파트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셔라 그렇게 했었는데 해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왜?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아파트에서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아파트한테 저희가 나서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홍길식 위원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6월 말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0년 263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하고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공사는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공공시설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공공시설물팀 분장 업무를 보면 구·동청사, 경로당 신·증축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련 설계용역, 건축공사 감독 업무 총괄이에요.
그러면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도 공공시설물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렇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부지 매입만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장 강창호   예. 부지매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설계 발주부터는 협의해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구 공공시설물이 건립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 일자리경제과 포방터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을 따오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주차장 건립까지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영천시장 주변 주차장 예산을 따와서 그 주차장 건립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강창호   영천시장 앞 주차장은 저희들 부서에서 할지 건설교통국에서 할지 그건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서대문구의회 건립할 때는 어디가 했죠?
○건축과장 강창호   행정지원과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들 과하고 협의해서 공사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지금 이게 우리 구가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지를 제가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감을 못 잡겠거든요. 저는 주로 얘기하는 건 예산 따오신 건 잘 했다 그 부서에서. 그러면 건축을 좀 전문으로 하는 부서나 팀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예를 들면 가재울 청소년센터도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예산을 짜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청소년센터에서 필요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중점이니까. 그래서 주민참여 의견을 받는 건 좋은데 이런 건축을 하는 건 또 건축을 잘 하는 쪽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꼭 청소년센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청소년센터, 의회든 공공의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건축과장 강창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다 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토목과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일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부서에서 받는 느낌은 아예 완료까지 다 그 부서에서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예전에 영선반이라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건 계속 다른 부서에 얘기를 드렸던 거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행을 한다면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가 해야 될 거고 아니면 도시재정비과가 북아현뉴타운을 관리하니까 거기서 한다든지 서대문구청은 행정지원과가 한다든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 건축과가 되어 있고 어떤 건 다른 부서에서 하고. 다시 또 얘기하자면 이 업무보고에는 이 두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없는 거죠.
○건축과장 강창호   북가좌 주민센터라든가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차승연 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도 그런 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진행된 것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남가좌2동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건 지하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건축과에서 하셨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건축과에서 우리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부분이 주무부서와 건축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게 건축과 업무보고할 때는, 저는 예를 들면 다른 건 모두 다 끝내놓고 건축을 하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와서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도 이해하다시피 그런 내용이 없이 이거 2개만 달랑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국장님도 좀 챙겨주실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건축과가 담당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좀 맥락있게끔 구의 내용들은 간부회의나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회의할 때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도 답을 한 번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선업무와 관련돼서 총괄계획을 짜고 실제로 설계나 감리 업무 그런 건축적인 부분들은 저희 공공시설물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총 15개 공공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공공건축물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무부서와 영선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정확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부분이 시에서의 사례를 비춰보면 도시철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교통본부에서 계획을 짜고 그러고나면 도시기반시설본부 그게 영선업무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공사 계약부터 발주, 착공, 준공까지 다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개별사업들에서 각 부서들에서, 그렇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건축하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부서들에서도 분명히 신축하는 것도 있고 그건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회계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거기 재원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기준은 저도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차승연 위원   그렇죠. 그 기준이 저희가 납득이 되면 그 부서에서 잘 해달라고 말씀드릴 텐데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기준까지 명확하게 저희가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서는 제가 그만큼 느끼지는 못 했는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사를 하시다 보니까, 추후에 인사발령이 나셨잖아요. 우리 건축과 팀도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이동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서 이동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와가지고 인사하시기만 하는데 그 전 팀장님들은 또 어디 가셨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예를 들면 은평에서 오셨는데 다른 분은 또 은평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은 그래도 우리 구가 아니시더라도 서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인사가 7월 15일쯤에 끝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도 국장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이번에는 저도 처음 와가지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저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 한 측면이 있는데 다음번부터는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나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말씀을 드려놓기는 할 텐데 그래도 우리 담당국에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쭤보기보다 향후에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아현역에 지금 e-편한세상 신촌 쪽에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죠? 19층 짜리 건물 들어선다는 그런 얘기로.
○건축과장 강창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하나 향후에 현황 말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업무들은 앞에 차승연 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주셨고 관리 차원에서는 건축심의원회 항상 상시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를 여쭤볼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건물들 건축물대장 신고 받으시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딱 신고 받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나머지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집합건물들은 다 자치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잖아요, 저희 자치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관리비, 상가 관리비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따로 내부에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이 좀 개정됐거든요. 집합건물 법.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지자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관리감독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부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통과가 안 된 상황이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개정이 되면서 150세대 이하 집합건물 이런 건 자체 회계감사를 하게끔 개정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혹시 이런 걸 알고 계셨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자세한 내용은...
○주이삭 위원   보통 관리감독하는 것들 공동주택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주택과 업무로 인지를 하는데 저도 향후에는 관리감독 권한이 생기면 주택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건축물대장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법상의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은 건축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주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참여하실 분들 와 보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찌됐든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같은 것들은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오피스텔 관련해서 관리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분들이 향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걸 준비하면 좋겠고요. 법 개정이 올해 초에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이 20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한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분들한테, 등록을 하고 사는 주민들, 민원이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또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아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작년 이맘 때 오피스텔 사는 청년분들의 민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주택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에요?” 하니까 “상가 업무시설은 건축과예요.” 그래서 건축과에 “이런 민원들 들어오는 경우가 있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때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아예 민원처리를 안 합니다.” 이러셨어요. 제가 어떤 분이 답변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 과장님께 전화를 했었던가요? 어찌됐든 간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건축과장 강창호   준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서 안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준비해서 주시면 저도 의견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건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7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공사준공 예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 각 층별로 입주시설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지적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지적과 업무보고

---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으로부터도 질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페이지보면 공시지가 관련해서, 해마다 하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번 하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한 번 하고 7월 1일자, 두 번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고 공시지가 상승은 세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정하는 게, 물론 잘 하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정확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저희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검증제도를 현장에서 현장 설명하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굉장히 상승해서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대문이 올해 9.0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시 평균적으로는 8.25%가 상승했는데.
부동산정책이 국가에서 표준지 가격을 매기면 저희들의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의 향후 대책방안은 사실 충분히 우리 구민의 의견을 상부에 보고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충분히
○이종석 위원   일단은 상승률이 타구에 비해서 서울시 비교했을 때 서대문구가 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값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택이 많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아파트 쪽이
○이종석 위원   많이 많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상대적으로 주택값은 어떤지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주택가격도 현실화율 내에 지금 한 60에서 70% 정도 와있는데요 일반 단독보다는 아파트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감정평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서대문구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평가사가 철저한 검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검증평가위원 말씀하시죠?
○이종석 위원   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건 4명입니다.
○이종석 위원   4명이에요? 업체가 아니라?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일반 법인입니다.
○이종석 위원   법인이에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업체잖아요. 4명이 아니라 4군데 업체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군데 업체라고 하면 네 군데 업체 선정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같은 데로 합니까 아니면 계속 입찰해서 계속 바꿔서 진행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일단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국토부 지정 업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는 네 곳입니다.
○이종석 위원   네 곳이라고 하면 선정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해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현장방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고 정확한 자료를 보관하셔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맞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현장설명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누구한테 설명하신다고요? 과장님만 듣고 끝나는 겁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현장 설명을 원하시는 분의 토지 소재지를 찾아가서
○이종석 위원   아니 공시지가를 하는데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다 현장 설명을 와서 해줘야 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다 한가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더 많을 텐데...
그 다음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들 몇 명 되십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14명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14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명단이랑 이력 같은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임기나 얼마나 되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2년입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 연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정착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앞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블록으로 되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찾아가기 편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은 아직 그런 게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내시설 확충을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큰 아우트라인은 잡아놓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지도 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적어도 그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주민한테 알리기 위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놔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잡으셔서, 예를 들어서 블록마다, 입구마다 표지판을 둔다든지 아니면 여기 골목에는 명지길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표시를 하는 게 맞거든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지금 현재 시점과 종점 중간쯤에 도로명판을 거의 대부분 한전주에 부착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못 봤어요. 시한성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못 볼 정도면 시한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보강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내년부터라도 세부적으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신촌기차역 앞에 보면 대현동 104-25호라고 해서 대단위 공유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등기가 안 되어 있고 104-25호로 되어 있어서 건축하는데나 이런 데 많이 불편하다고들 하는데 그게 단독등기나 그런 건 어려운가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제도가 끝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분을 다 합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그 1이 안 나오는 경우여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 구청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했는데 그게 끝까지 해결이 안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면적을 개인적으로 맞춰야 될까요? 숫자를 맞추려면.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법률적으로 지분을 1로 맞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끼리 합의도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공유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일단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소송도 어떤 건축법이랄지 관련 법규에 맞아야 소송도 승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같은 것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유자나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동화 위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유면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분들하고 대책이나, 좀 꾸려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도움을 줘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어떻겠는가. 건축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재산 권리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소비자들이 그런 미비점을 해결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추계대학교 옆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는 충현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공사 그쪽이 기부채납 받아서 체육관을 짓고 있고 위에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 위로 올라갈 때까지 거기가 다 1-2의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층은 충현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위치는 충현동이 돼 있는데 북아현동 문화센터가 적절한가. 11월이면 준공이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 장소나 이런 건 충현동으로 관내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예를 들어서 충현동에 있는 걸 1-2구역에 있는 그 재개발 조합 것이니까 아예 거기를 행정적으로 북아현동으로 넣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북아현 문화체육센터가 맞는 거지 땅은 충현동, 권리는 북아현동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게 행정구역이 변경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다른 동 이름으로 쓴다는 게 너무 어설프고 그래서 이건 진작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처음에 재개발 준공 떨어졌을 때 그걸 같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적과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이건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자치행정과 사업부서에 말씀하시면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104-25 대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에 세무1과 얘기할 때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필지가 1,620, 몇 분의 1이죠? 지분을 나눌 때 분모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모든 필지 다 합쳐서 1이 되는 걸로 계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기존에 한 번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하고 이미 끝나서 토지세인가요, 아무튼 이미 내야 되는 시기인데, 7월에 지금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된 민원인과 세무1과장 사이에서 계속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주된 민원인에게도 제가 분명하게 그 현황을 인지를 시켜드렸고 이게 바로 잡힌 상태에서 본인의 각 필지마다 가지고 있는 지분, 재산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고 이거 가지고도 향후에 토지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 다 설명을 드린 상태인데 다만 공유자들이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해당 필지, 104-25에서 본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에서는 또 구청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 전화번호를 갖고있지 않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소집을 할 수 있는 여건 안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주된 민원인들과 구청을 찾아오신 민원인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분들, 지적과 토지 등기보면 다 성함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주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자들. 거기에 우편을 보내서 하실 수 있게끔, 기한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무1과랑 함께 해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과장님이 후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홍제1동에는.... 지적과구나.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주이삭   이동화   이경선   홍길식
•    이종석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강창호
•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