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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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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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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푸른도시과 행사 일정관계로 업무보고 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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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선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덕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말씀드리며 새롭게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토목과 내에 지하안전팀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6개 부서 25개 팀에서 26개 팀으로 개편되었으며 총 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및 치수사업, 공원 및 조성 관리, 교통시설물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사업, 주차단속 업무, 간판개선, 거리가게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저희 국에서는 여름철에는 수방,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제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재난대책본부를 가동 운영하고 있으며 강우예보에 따라 보강 1에서 3단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제설 산불방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안산자락길과 서대문도서관, 안산자락길과 복주물 연결로가 개통되었고 6월에는 서울은미술관, 홍제유연이 개관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홍제초교 주변 홍제천에 데크로 보행로로 조성한 물빛로드 조성공사가 그리고 홍제천 폭포마당 정비공사가 착공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8대 제2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저희 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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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건설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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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창천 문화공원 주변 지중화 사업 공중선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당초 계획은 작년에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코로나하고 장마기간을 피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11월까지는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시작은 공사비는 다 지출했고 거기서 물량하고 공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동화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가능한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7월이니까 8월 휴가 끝나면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잘 마무리 돼서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혹시 이화여대1길이나 2길 그쪽으로 가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거기는 왔다갔다 해보면 거기도 지저분하죠.
○이동화 위원   이화여대 앞에도 원룸, 오피스텔로 많이 신축하고 완공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쪽 도로에 가시면 알겠지만 새로 집을 짓다보니까 건물하고 전에 있던 전신주나 통신선 같은 경우가 거의 2m 정도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봇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m 정도로 전봇대가 돼 있는데 이것도 시급하게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순찰 나가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건물만 깨끗하지 주변 도로가 어디나 다 공중선 때문에 경관을 버리고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서울시, 저희, 한전, 통신사 이렇게 관계 되는 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건 하거든요. 자주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증가로 계획했으니까 하고 다음 해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상지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건축과와 연계가 돼서 그런 쪽에는 가급적이면 기금을 마련하든 해서 거기 지중화사업도 함께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전봇대가 일렬로 2미터 내지 쭉 있다 보니까 너무 흉하고 그런데 사전에 들어왔을 때, 준공 예를 들어서 신축하고자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준공을 하고 공사를 할 때 지중화 사업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도 공감합니다. 건축을 할 때 주변경관도 공중선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만 올라가니까 주변경관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용량만 키우지 선 이런 건 그냥 놔두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지저분한데 그걸 건축법이라든지 제반 개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동화 위원   이대 앞에는 전에 오래 동안 사시던 분이 거의 팔고 나가고 건설업자들이 그 일대 보면 짓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짓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돈 버는 사람 따로 나중에 뒤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국장님 회의 때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 사업은 도시를 건물을 짓고 도시가 지중화, 전선으로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건 공감하고요. 저는 건물 지으면 전주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건물을 짓고 셋백을 하면서 전주는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도로는 셋백해서 넓어지는데 전주는 그냥 가운데 서 있거든요. 그런 게 허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문제되는 것 같고 저희도 지중화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이고요. 또 하나 지중화를 하려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쪽 통신사가 이런 데 예산이 50%, 서울시 예산이 25%, 저희 25%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 대상지로 선정해서 나중에 서울시라든가 건의할 때 건의 되면 그쪽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말씀해 주신 지역은 검토대상지로 앞으로 그쪽에 수요조사라든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사전에 인지해서 국장급 회의나 간부회의 때 서대문구에서 만이라도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하화를 하게 되면 다른 기물이나 이런 게 어디로 들어갈 건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건물은 들어가 있는데 전봇대는 그대로 남고 행정 관청에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사전에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구청에서 그런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주인이 공사하고 떠나면 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신축허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서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도 그래서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를 테면 그 건축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가 잘 안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 전주가 바로 서있는 건 건축주가 자기네 건물 쪽으로 셋백을 시킨다든가 이런 허가조건에 건축과에서 내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가면 도로 가운데 전주가 서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끝나고 나서 가서 뒷북치고 해봤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 나중에 건축과 말씀하실 때 건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허가조건에 적극적으로 민간, 이렇게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소관부서가 우리 건설관리과다 보니 건설관리과 입장에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신축허가 들어왔을 때 검토돼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좀 새로운 신축 허가업자에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건 아마 반드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거리가게 활성화 연세로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화 특화거리 거리가게 재배치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하여튼 청장님께서도 더 물러설 데가 없고 올해 안에는 어쨌든 저희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바뀌고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은 지금 연세로 거리가게가 한 5개, 박스퀘어가 6개 이렇게 현재 공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시 나오고 있는 노점은 한 3개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대상으로 연세로 거리가게냐 박스퀘어냐? 둘 중에 들어가실 데를 일단 선택하라 하고 정 싫다고 하면 거리가게는, 기존에 끝까지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세 분 정도는 거리가게 저희가 거기다 만들어드리려고. 거기가 그 지역별로 구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파’라고 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거기가게 3개 정도는 거기다 만들어드릴 용의가 있다. 그건 최후에 저희가 제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추궁을 하면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인별로는 생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점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포장마차를 벌려놓고 안 된다는 건 앞으로 그분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일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노련이나 상부에서 자꾸 조직논리로
○이동화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째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서부노련 같은 경우에, 박스퀘어가 지금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2018년도가요 그게...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여 동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자리를 마련할까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죠? 그렇다고 하면 박스퀘어로 들어가는 건 타이밍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직도 미련을 갖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거기가 일단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안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일단 마지막 기회, 이제는 그곳도 더 놀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청소상가라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후로 저희가, 이제 최후입니다. 최후로 여쭤보고 안된다고 했을 때는 거리가게를 만들어드리겠다. 그것도 거부하시면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봐야죠.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을 끌어온 거거든요.
○이동화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심하실 때가 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지켜보겠고요. 그분들이 지금 한 2년 여 동안 안 들어간 거잖아요. 안 들어갔다고 하면 다시 사실상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는 들어갈, 서로 간에 이론적으로는 끝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의 서로 간에 보이지 않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다른 차선책을 좀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이동화 위원   그렇게 좀 잘 마무리해서 다음 보고 때는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특화거리에 계고장 발부가 15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잦은 정비 안내문 및 계고장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상습지역 계고장 발부요?
○이동화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건 조그만 소규모 슈퍼 그런 데 물건 적치하고 내놓고 한 거. 백련시장 주변이라든가 홍제역 주변 해가지고 물리다 물리다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했습니다. 70만원, 80만원.
○이동화 위원   과태료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이화여대 특화거리 판매대 제작 및 설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연세로 거리가게 매출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까 이대 앞 노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연세로 거리가게는 세워진 지가 6년째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색도 바래고 또 일부는 부식된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시 도색하고 정비를 하고 컨설팅은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되는 데는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컨설팅을 받을 만한 대상자들이 다 노인분들이고 말을 안 들어요. 변화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도. 그래서 다는 대상을 못 하고 일단은 거기가 장사가 되는 분을 한두 개를 특화시켜서 차라리, 거기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려고, 다 대상은 아니고. 몇 군데를...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어떤 것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화 위원   네. 매출 증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무조건 거기 있는 노점 23개를 대상으로 뭐를 메뉴로 하십니까 하는 단편적인 질문을 하고 거의 한두 시간 면담하고 끝나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생각하는 게 잘 되는 커피집이라든지 타코야끼라든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시켜서 거기가 잘 되면 그것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좀 퍼지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대를 가게 되면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와서 꼭 연세로를 들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생각대로 그것을 지금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이화 특화거리 판매대 제작 및 설치 추진이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향후 계획에 의해서 이거 들어가는 거 안 맞지 않나요?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특화거리 거리가게 제작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있는 노점 분들한테 거리가게 제작해 드리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건, 오늘도 만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면 그분들이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공공용지와 보상 관련해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하는데 시설 중심으로 하는 거고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팀은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보상팀은 장기미집행 그게 도시계획시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거나 할 때 여기 공원녹지도 있는데 저는 푸른도시과에서도 보상하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 보상팀에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다 총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도시계획 관련돼서 도로나 기타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때 보상을 의뢰를 저희한테 하면 보상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보상팀에서
○차승연 위원   어쨌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보상팀이 총괄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증가로 간판개선사업은 완료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 많으셨고 주변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주변 일대가 깨끗해졌다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중화 사업은 공공용지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 지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제가 사무국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간판이나 그렇게 알리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차승연 위원   지금 꽤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유도간판, 입간판 얘기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저희가 해드리는 건 맞는데 일단 제작하겠다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디자인 그런 건 의회에서 하셔야 돼요.
○차승연 위원   그게 사무국하고 소통이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소통을 했는데 상반기 중에 제가 알기로 5월인가 4월쯤 개원하면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철거하고 하라고 해서 그때 의회하고 얘기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디자인해서 빨리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도로점용료는 면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의회에서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차승연 위원   제가 알기로 추경에 잡혔는지 안 봐서 그렇지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시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의회는 제가...
○차승연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두 과에 제가 다 확인하겠지만 어쨌든 구청 보건소 입구쪽에 구청은 별관 짓기 전부터 별관과 공간을 구분을 시켜서 간판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대문의회 방향쪽에 입간판 세워진 건 없고, 그건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우선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이쪽 연북중학교 쪽에서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해서 오는 그 길이 되게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입간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건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나 다른 데 소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도로 바닥에 표시하고 우회전 이런 거
○차승연 위원   좌회전 표시하는 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차승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연북중학교 쪽은 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긴 들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로 아니라도 골목골목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다 설치하고 하는데
○차승연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간판은 보도에서 약간 표시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그거 말고 차로 갔을 때 알 수 있는 간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큰 표지판에 크게 써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승연 위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차로 갔을 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이용하거나 할 때도 서대문구의회 갑시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럼 서대문구청 뒤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막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의회 간판이 있으면 구청 가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것도 안 돼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적인 건 사설안내표시판이라고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보다 좀 더 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차승연 위원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교통표지판 여기 보시면 자연사박물관 해서 고동색으로 돼 있고 무슨 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표지판을 그렇게까지 하려면 경찰청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차승연 위원   협의하시면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물론 하면 되는데 그 교통표지판은 저희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과가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제가 의회사무국 포함해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다 모여서 한 번 얘기를 나누시고 추경을 지금 잡아야 되면 빨리 잡고 아니면 본예산 잡거나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는 지주 세워서 사설안내표지판 화살표 해가지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승연 위원   보도에서 볼 수 있는 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걸 저희는 얘기하는 거고요.
○차승연 위원   그거 말고 저는 교통표지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워서 이 정도만 해도 보일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무슨 교회 해가지고 돼 있는 거 네모나게 돼 가지고
○차승연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 정도 사설안내판 저희가 허가해 드립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자기 몫인지 모르겠으니까 세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같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교통시설만 아니면 저희가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성영주 과장님 항상 볼 때마다 인자하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먼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연간 단위로 계속 계획이 있죠? 그 계획서가 몇 년까지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1년이면 끝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계속 진행은 되는데 간판개선 해서 우수하다가 평가가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요. 그걸 받으면 기금하고 해서 또 선정하고 하거든요. 일단은 세검정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획이 잡혀있고 그 뒤로는 잡힌 바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 큰 틀에서 3년 계획, 5년 계획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 건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 돼요, 그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안 될 것도 없지만
○이종석 위원   물론 하다보면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철저한 계획 하에서 움직이다 보면 미스도 덜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계획은 세울 수 있죠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이종석 위원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업체 선정방법이나 5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됐고 어떤 식으로 선정됐는지.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 잘 활용해서 민원응대 할 때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구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제고라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점용료 감액을 해주셨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감액 해준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 법령에 보면 “그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재지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부탁한다, 공문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시에서 그 규정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 해주는 게 마땅치 않냐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근거로 지원하게 됐고요.
○이종석 위원   부과된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 2,000건 넘게 돼 있는데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건 정기분 나간 거고 감면해 준 건 저희가 도로점용료 나가는 것 중에 감면분은 건수가 1,590건 정도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중에 34건밖에 안 됐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구분해서 당구장 표시로 따로 했냐면 코로나19 관련 점용료 감액현황 해가지고 하천점용료 34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건 이 자료를 만들 시점에 우리가 하천점용료만 일단 도로점용료를 해드린 거예요.
○이종석 위원   다른 건 안 했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다른 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다른 것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끝났어요. 벌써 몇 달 흘렀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다른 거 한 건 뭐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저희가 도로점용료, 간판, 지정게시대라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세워놓은 거, 연세로 거리...
○이종석 위원   그건 왜 보고 안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따로,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제출할 시점에 그게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는 없고
○이종석 위원   그래도 이거 했다고 하면 보고해 주셔야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죄송합니다. 그런데 따로 한 장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을. 나와 있으니까.
○이종석 위원   따로 주세요. 위원님들 확인할 수 있게끔. 한 건만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 시점에 그랬던 거예요 그 시점에.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공중선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지중화는 지금 계획이 내년까지는 저희가 되어 있어요. 내년까지는 간판개선사업이 끝난 데를, 간판개선은 깨끗하게 했는데 도로 공중선은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안 난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이 끝난 데를 지중화를 하자 해서 내년에는 증가로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지중화사업도 상당 금액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석 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중선도 나는 똑같이 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도시계획 봤을 때 장기계획, 중장기계획, 단기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나는 봐요. 그것을 물론 장기계획에서 중장기나 단기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내년까지밖에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 보니까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나는 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 계획을 장기로는 못 가겠지만
○이종석 위원   서대문구라는 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그렇다고 지형이 크게 바뀐다든지 개발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 하에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그 계획이 장기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세우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들 응대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까 말씀드린 간판개선 지중화 이런 것은 중기계획을 대강이라도 세워서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서류로 보면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또 제안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공공산업의 원활한 손실보상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책정방식이라는 게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책정하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보상책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단 저촉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종석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서 개인 땅에 도로가 난다든지 하는데 도시계획이 그 도로가 안 깔렸다든지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기준은 공익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을 때는 토지소유주가 추천하는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해서 단가를 판정하고요. 그래서...
○이종석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책정방식이나 보상까지의 과정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거리가게 활성화 및 연세로 환경정비라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스퀘어가 노점상을 양성화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 같아요. 역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년 동안 박스퀘어에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협상하실 때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거기 가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 본다면 박스퀘어 사업이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는 실패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장사 안 된다고 보신다고 하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그건 장사가 노점에 있다고 장사 잘 되고 상가 들어간다고. 명동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분들을 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박스퀘어를 해드렸냐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장사하는 개념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라. 그리고 그분들을 당당하게 노점이지만 도시의 소상공인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런 대잡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세금 내고 맛있게 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런 의미로 박스퀘어라는 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겸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장사만 안 된다. 10원 더 벌고 100원 더 벌려고 장사만 안 된다고 그분들은 얘기를 하시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분들은.
○이종석 위원   박스퀘어 관련 부서에 물어봤어요. 박스퀘어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갔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정답을 주셨네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은 2년 동안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거리가게라는 좋은 당근책도 제시하셨는데, 물론 어려워서 노점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양성화돼서 이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욕심낸다고 하면 나는 그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결단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촌 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나 부서 전체에서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연세로는 잘 살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행복위 때는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계실 때 뵙다가 상임위 바뀌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거리가게라든지 보도상 영업시설물들 들어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보도상 영업시설물, 거리 가판대 말씀하십니까?
○주이삭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현재 거리가판대는 서울시에서 신청하고 서울시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급 그 다음에 상이군경, 그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주이삭 위원   자산 규모가 어떻다든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자산규모는 거리가게 3억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한 번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3억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이 거기 계실 텐데 집 하나 요즘 전세가 2억 넘고 그런 상황인데 좀 낮은 것 같아서 자료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동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과 이종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현안에 대해서 말씀주셨으니까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제가 지역 민원으로 독립문로12길 공중선 정비 따로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통신사에 다 공문 요청해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특히 천연동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동네니까 깔끔하게 공중선 정비부터 됐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거기는 내년에 그 일대 천연동 재생사업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 내년에 공중선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재생과에 보면 사업 중에 22년까지 하는 보행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게 천연동 주민센터부터 거기가 독립문로 큰 길이고 경기대로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그 보행사업을 할 때 저는 그 동네 지중화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지중화 사업을 제안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내년까지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천연동과 충현동을 가로지르는 경기대로 독립문로 이쪽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대상지를 놓고 위원님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대상지를 놓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후년 2022년 정도인데 그때 이게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준공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때는 함께 지중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좋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수막 얘기는 이미 다 결정난 거니까 특별하게 하지 않겠고 대신에 공공게시대를 현안이나 사안을 판단하는 기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구청과 캠페인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함께 제안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북아현동에 여성 1인가구가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창 반지하에 살거나 이럴 때 주거 침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지역에 계신 20대 여성께서 제게 이메일로 민원까지 보내시면서 나는 피해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경고성 현수막을 걸고 싶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부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니 이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제가 아마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부서를 연계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공공용 게시대에 놓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도 최근에는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길고양이들, 강아지들이 죽은 채로 발견된다든지 학대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게시대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건 공공용으로 쓸 수 없다, 공익용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청이 게시하는 게 공공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용도가 공공용이고 민간용인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개입해 주셔서 구청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공용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가 9개소에 50면이 있어요. 전자게시대까지 다. 전자게시대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안전이라든지 애견은 지금은 해당 과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문구를 주면 제작을 하고 다 걸 수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면 해당 과로 보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원이 얘기하면 그게 수월하게 되지요. 일반 민원인은 내가 현수막을 달고 싶으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하나. 처음에 하는 곳이 민원전화를 하겠죠. 그럼 연결되는 데가 건설관리과예요. 그럼 건설관리과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들이니 이 내용은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꼭 의원이 얘기 안 해도. 그런 취지니까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안녕하세요?
○홍길식 위원   지난 추경에서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예산 잡은 거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정게시대 4,000만원
○홍길식 위원   어떻게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거 설치 곧 할 겁니다.
○홍길식 위원   어디에?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동사무소 앞에요.
○홍길식 위원   그 현황을 각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때 보고 안 드렸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길식 위원   수거보상제 1인 한도가 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가능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무나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홍길식 위원   수급자만 가능한 겁니까? 이거 홍보하려고 해요. 요새 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수거보상제 운영 사항에 보면 14명으로 한정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한정 돼 있는 건 없고요.
○홍길식 위원   14쪽 보시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20세 이상
○홍길식 위원   인원이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14명은 전에 이경선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단가가 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내년에는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작다보니까 이분들이 안 해서 그러나 싶어서
○홍길식 위원   몰라서 못하지요. 어른들은 지금 휴지 줍는 것보다 낫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동에도 저희가 몇 번 얘기하고
○홍길식 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데
○홍길식 위원   아무나 해도 된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니까 잘사는 분 빼고는
○홍길식 위원   사진 증빙자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가져오시면 됩니다.
○홍길식 위원   사진하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홍길식 위원   수거한 것만 가져오면, 전단지든 뭐든 수거한 것만 가져오면 된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홍길식 위원   전자게시대 우리 4군데 설치했잖아요. 설치 규정과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홍길식 위원   확실하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홍길식 위원   그래요. 아시죠? 전자에 구청장 계실 때 홍제천에 전자전광판 하나 더 설치해서 난리난 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옛날 얘기, 홍제동 폭포수 있는 데
○홍길식 위원   현OO 청장 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는 과장님 안 왔으니까 그때는 문제가 많이 야기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때는 홍제천 안산 밑에 녹지에다가 했다고 그래 가지고
○홍길식 위원   일부의 전광판 한 개만 설치하기로 돼 있다는 광고물법이 있었어요. 개정이 됐는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 건 없습니다. 한 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일단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하고 도로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건당?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수수료는 만원이고요.
○홍길식 위원   지정게시대는 얼마 받아요? 건당? 수수료만 말하는 거예요. 자료로 주시고 확실한 건 몰라도 수수료 산출되는 건 비슷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정확히 금액은 말씀 못드리는데 지정게시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전자게시대 수수료 정할 때는 전자게시대 설치된 데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거든요.
○홍길식 위원   하여간 지정게시대하고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수수료와 도로점용 사용료를 얼마씩 부과되는지 자료로 전 위원님께 다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각 업소 간판 허가 대행을 간판업자가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우리가 구상하는 간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허가를 내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니까 개개인 간판업자가 간판을 달 때?
○홍길식 위원   네.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하는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규격을, 디자인을 일원화시키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간판개선사업은 그 지역을 지정고시 해서
○홍길식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거에 맞춰서 간판개선사업지구 아닌 데서 간판 허가를 받을 때는 그것과 일률적으로 비숫하게 디자인이나 해야지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식으로 간판을 다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불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요. 간판을 개선지구 이 외에 달 때는 광고물법에 맞아야 우리가 허가를 해드리거든요. 간판업자도 광고물법에 맞게 제작을 하고 단다고 하는데 문제는 달고 나서 허가는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옆에 테두리에 반짝이 달아주세요 이렇게 자기네끼리 변형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보면 또 그런 일을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떼라고 계고하고 이런 게 반복이에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광고물 등록된 업자들이 자기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법을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홍길식 위원   광고물업자들한테 강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업주들은 몰라요. 주민들은 돈만 주면 그렇게 되면 괜찮은 모양이다 해서 달아놓고 갑자기 이거 시정하라고 하니까 불이익 받는 건 업주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광고물 업자들은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페널티를 주든가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는 거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간판을 달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불법광고물이라고 과징금이 나온다 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취지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홍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한 업소에 한 개만 달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한 업소에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곡각 지점에는 한 개 더 달고. 모서리 된 데는. 하여튼 규정이 복잡합니다.
○홍길식 위원   가능해요 그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가능해요. 곡각 지점에는.
○홍길식 위원   그건 가능하고 평면에서는 한 개만 되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게 또 지구마다 달라요. 상업지구 주거지역에 따라 또 다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광고물 업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돈을 벌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데 괜히 그것을 해가지고 불이익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업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광고물 업자들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면 좋은데
○홍길식 위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잘 하셨네. 보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고맙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을 내가 재무과에도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구거부지만, 하천부지만 관리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시 구거 하천.
○홍길식 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서대문구 전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5년부터인가
○홍길식 위원   지금 일부만 찔끔찔끔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죠.
○홍길식 위원   한 방에 전수조사를,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을 없느냐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데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측량비가 많이 나오고요 인원도 좀 필요합니다.
○홍길식 위원   인원이? 우리 행정 인원이 필요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행정 인원도 그거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국장님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신고라든가 하다가 그동안 기존에 하나도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탁 나와서 5년치 내세요, 이러면 주민들이 이게 왜 이러느냐?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전수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계고를 하고 시거부지, 국공유지 사용자들한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전수 측량을 한꺼번에 하는 거에요, 하면 민원이 유발되는 것이 사전에 방지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의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영주 과장님 다음에 틀림없이 국장될 겁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건 알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찔끔찔끔 담고 문제가 민원이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역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국장님 이건 정책회의 가서 꼭 말씀하세요. 하셔서 이런 예산은 의원님들이 편성 안 해주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인력이 문제라고 했는데 인력,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기제, 그런 데 임기제를 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외 규정으로 얼마든지 임기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될 수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불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문해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우리 성영주 과장님은 틀림없이 해낼 겁니다. 박스퀘어 이루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해서 신촌 노점상 돈 들여서 거리가게 만들어주고 노점상 정리하는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서대문구의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민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확실하게 업무보고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연말에
○홍길식 위원   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있는지.
11월에 있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시간을 좀...
○홍길식 위원   예산도 그때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산출돼야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데 이게 측량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뒷처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   복잡하죠. 그러니까 국장 진급하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게 하려면 TF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TF를 구성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우리보다 행정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행정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관련된 보상도 보상팀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94페이지에 푸른도시과도 공원 관련해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에 있는 내용과 우리 보상된 내용이 중복됐는가 봤는데 중복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푸른도시과에서 조사해서 면적을 정해주고 우리한테 던지면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구역을 푸른도시과에서 어디를 보상할 거라는 것을 정해서 결정이 나면, “보상을 해주십시오.”하고 우리 보상팀에 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상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도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다 우리 보상팀에서 처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 상태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도로든 공원녹지든 간에 좀 이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리하셔서 알려주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면 푸른도시과가 공원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상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사업하는 게 겹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도로 개설, 도로 새로 내는 게 아니고 옛날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 보상 안 된 거 장기집행 사항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원도 안산이나 백련산 이런 데 보면 공원으로 지정됐고 그 안에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고요. 사업 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 인가까지 해서 나중에 최종 돈 지출 나가는 것은 보상팀에서 나가는 거지요. 절대 겹쳐서, 보상 흐름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흐름도를 저도 엊그제 받았는데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희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보상팀에서도 보상업무를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향후 계획에 보상팀에서 하는 업무까지 자기네 과에서 보상문제, 감정평가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겹친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간단한 자료로만 봤을 때는 저희들은 푸른도시과도 이 업무를 하고 보상팀도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보상 흐름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전체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프로세스를 알려주셔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도로는 옛날에 시도는 시에서 보상하고 구도는 저희가 보상했는데 이게 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6억인가를 50% 지원을 받아서 보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상과 업무가 많아요. 공원도 시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안산이나 이쪽에 보상하는 건이 많습니다.
○차승연 위원   장기미집행이 어쨌든 핫이슈가 될 예정인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진행 중에 있지요.
○차승연 위원   작년인가 구정질문 할 때도 이종석 의원이 MBC 뉴스 틀어주면서, 그거 안산 내용 나왔던 거잖아요. 중간에 사유지니까 막아버리고 이용 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한 팀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업무체계상 그렇게 보상팀에서만 하기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보상이 많은, 타구는 보상1팀, 2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나누어진 거예요.
○차승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프로세스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푸른도시과에서는 그 문제가 있는 데 파악해서 보상팀에 알려주는 것하고 보상팀에서 그걸 실제 소유자하고 만나서 처리한다면 이해는 돼요. 푸른도시과 따로 하고 보상팀 따로 하고 이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보상 흐름 프로세스를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과, 한 팀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 푸른도시과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혹은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된데 대해서 보상팀에 말을 해주고 그렇게 처리하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제가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상팀에서 다하기는 상당히 물량이 많고 못해요.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걸 보상팀이, 용지팀에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북한산, 안산 공원 보상 때문에 일이 커지다 보니까 보상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목과, 푸른도시과에서 거기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공원이라든지 도로하다 보면.
그러면 그 과에서는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 누가 몇 평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만 거기서 내려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과로 넘깁니다. 이거 보상해줘야 된다,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그러면 보상팀은 그때부터 다른 건 생각 안하고 이 보상금액이 맞는지 절차가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고 돈을 드릴 테니 가지고 가세요,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인데 여기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보상팀은 몰라요. 실제 공원 나가봐야, 도로 나가봐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결정을 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보상만 하는 거예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일의 분장과 프로세스를 정확히 해서 다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야지 이 업무보고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 보상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감도 못 잡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지금 옳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작년에 연희로 간판개선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고은초등학교 바로 앞에 전신주가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고은초등학교에서 좌회전 받아서 내려갈 때 그 전신주 때문에 교차가 안 돼요. 그 전신주를 하나만 1미터 뒤쪽으로 이동만 해도 교차가 아주 잘돼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죄송합니다. 그거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있나?
○위원장 김덕현   빵가게인가 바로 앞에 딱 하나 있어요. 지난 번에 얘기하니까 거기가 하수관로가 있어서 이동이 안 된다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뒤쪽으로 1m 이동해서 전신주 전선이 건물에 걸릴 거예요. 그냥 바로 뒤로 들어가면. 그래서 굴절된 전신주 있죠. 그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 위에 그걸 길게 하시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전신주 한전에서 주관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이종석 위원   구청과 한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 요청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한전에서 우리와 같이 현장점검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돈으로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하지요.
○이종석 위원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 같은 경우에는 이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전에서 약간 비협조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비협조적인 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전신주 옮겨달라고 하면 자기 돈 내라고 해요. 원인자부담. 그래서 당신이 돈 내라, 그럼 옮겨주는 건 우리가 옮겨주겠다,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신주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에 자가로 되게 돼 있더라고요. 본인이 원했을 때는
○이종석 위원   구에서 비용부담을 해줄 수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우리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행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무턱대고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나 그게 맞다고 그러면 자기부담 있을 때 우리가 개인으로 내기 어렵잖아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가 부담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민원인이 돈이 있으면 당연히 개인으로 하겠지만 돈이 얼마나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많으면 몇 천도 들어가고
○이종석 위원   자부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한두 건이라도 타당하다 그러면 개선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는 매일 할 때마다 한두 건 민원이 있었지만 그게 왜 안 됐을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구에서도 안 해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까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다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백업하고 이러다가
○이종석 위원   건물 짓는 게 아니더라도 이설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안 듣다보니까 다시 역민원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런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더라도 타당하다 그러면 구에서 보전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방안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안보다는 합당하고 타당하다 그러면 당연히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만드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한전하고 저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한전에서 이설하게 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저희 구하고 한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전체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일반 개인한테는 100% 매기는데 한전한테는 50%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한전에서 협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전주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개인 말고 오래된 민원이라든지 타당하다고 했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전주를 옮기면 전주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이 집에 있다가 바로 옆집으로 가면 전주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반대를 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구에서라도 보상을 해줘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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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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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10페이지 보니까 천년사 그동안 말씀드렸던 공사가 시작되나 봐요? 옹벽이랑. 천년사 입구쪽.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상반기에 다 완료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그 뒤로 못올라갔다 왔는데.
그럼 그 앞에 있는 개울 흐르는 그쪽은 그대로인 거죠? 길 꺾어들어가는 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거기 다 완료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무궁화동산까지만 가보고 그쪽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무궁화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무궁화동산에 생활체육하시는 족구팀들이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 5시면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족구클럽의 회원님들도 주민이고 아침에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도 저희 주민이신데 그분들 의견 충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새벽 4시부터 올라오셔서 아침 7시면 다 내려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선선하니까 괜찮은데 족구동호인들은 홍제족구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게임을 하러오시는데 그분들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주 더운 4, 5시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마셔야 되는 거고 시원하게 얼음도 보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창고 개념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아침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트랙을 돌다보니까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민원을 넣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도 민원이고 저기도 민원일 게 아니라 이분들 서로 만나는 시간이 없으시다보니까 정 나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도 아침에 민원 넣으신 분들에 대해서 연락처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다른 분을 한 번 뵀었는데 또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의견조율이 안 되셔서 서로 두겠다, 치워라 이렇게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힘드실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티타임을 하면 그런 시끄러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관리 문제인데 무악재에서 고은초까지, 연희동은 은행나무가 없어요. 무악재는 굉장히 힘들게 은행나무가 심하게 있잖아요. 곧 계절이 돌아오는데 이 악취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을 갔는데 이 사업이 올라갔는데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왜? 저희 과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 이유를 알고 싶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어요. 해년마다 많은 돈은 지원하지 않지만 악취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통일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통일로변을 하신다 해도 무악재에서 예전 하나은행 쪽, 한신휴 조금 내려오다가 거기까지도 못왔어요. 한양아파트 들어오는 입구까지 하고 정지가 된 상태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고은초 올라오는 삼거리 그 코너 그쪽 부분은 다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하고 지금 무악재역에서 내려가는 통일로는 지금 무악재역에서 나와서 뚜레주르 앞 오기 전까지는 안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쪽도 많이 가요. 수도사업소하고 한신 이쪽도.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제가 구의원 돼서 6년 동안 받은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제일 많은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경선 위원   거기가 진짜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은행나무 많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주민들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들었는데 장미터널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다 그래요, 홍제1동.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주민참여
○이경선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푸른도시과에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CCTV 어떤 용도로 하신다는 건지, 어떨 걸.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장미터널에 대해서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만 CCTV를 하고 푸른도시과에서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 공원 내
○이경선 위원   아니, 그쪽도 같이 올라와 있던데. 자치행정과와 푸른도시과가 함께 부서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CCTV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러면 장미터널이기 때문에 협조부서로 같이 올라갔죠.
○이경선 위원   그냥 협조로. 저는 여기서 CCTV를 어떤 걸 하시려고 하나 궁금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놀이터 저희가 CCTV, 공원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장미터널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경선 위원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터널이 좁잖아요, 낮잖아요.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푸른도시과에서 하시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자치행정과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치행정과에 더 여쭤보겠고.
그 다음 96페이지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진행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1번에서 보시면 8번까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후에도 가능할까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숲 해설 프로그램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소강상태 있을 때 아마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적소에 필요한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아쉬운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기한놀이터 자주 가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
○이경선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참 잘 만들었다, 바람직하다, 시기를 잘못 만나서 오지는 않는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시기적으로 그래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시기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용을 못하는 점이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그 놀이만 있는 게 아니고 2호점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공원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용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경선 위원   제가 동네를 계속 돌면서 좀 아쉬웠었어요. 주민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입된 것도 알고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아는데 이용이 많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2호점 조성에 대한 설명회 가졌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이경선 위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아쉬웠던 게 당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급작스럽게 오시라고. 제가 서울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우리 재정 소관이고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탐방을 갈 때 볼 수 있는 게 신기한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재정 위원님들이 우리하고 비교도 하고 또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재정 소관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은 아마 다들 연락도 안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용역 받으신 데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지만 예컨대 이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회는 좀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그쪽에서도 급작스럽게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전부터 연락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미리 인지하고 있어서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이라든지, 갑자기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왜 이렇게 많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진행 과정을 듣다 보면 “아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구나. 이건 좀 더 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신기한 놀이터 설명했을 때도, 송죽원에 대해서 했을 때도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은 그러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문제야. 차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인도도 없는데 보행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 사업설명회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용역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아직 못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설명서까지도 다 주시면 의원님들도 함께 인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일반현황들은 간단하게 넘어가셨지만 약수터가 있어요. 수년간 제가 그간의 업무보고 책자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일일 이용인원이 2014년 1월 이후로 3,750명으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혹시 변동이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약수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변동은 거의
○주이삭 위원   없을 거라 추정을 하고 쓰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14년도 1월 이후로 변동이 없다는 사실 일부러 앞에 언급한 거거든요. 그건 그냥 추정만 하는 거지 파악은 안 하셨다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들어갈 만한 자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다시 한 번 추정하지 않고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수터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고 사실 요즘 같은 더운 시기에 올라갈 때 물 한번 떠먹으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바로 옆에 있는 기타관리 시설에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행복위 있을 때 행감 때나 주된 질의 과정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공원녹지든 아니면 도시 중간중간에 있는 길가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한 부서가 좀 총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닌지 확인차 여쭤보려는 겁니다. 체육시설 위치가 중앙근린공원 등 159개소에 872개 수량이 되어 있는데 전 업무보고 내용이랑 비교해 보면 117개소였고 539개에서 872개로 급증했어요. 혹시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부채납 공원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용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숫자는 해년마다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의아한 건 일단 위치 수도 거의 30% 이상 급증했고 체육수량도 전체 872개 중에 거의 340여 개가 급증을 한 것이 꼭 재개발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수량을 개선하는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 현황에 대해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진행 과정에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보상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생기면 이게 시비다 보니까 시 토지보상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상정됐을 때 몇 차에 걸쳐서 상정을 하는데 그게 상정이 늦어지는 거죠. 상정을 하면 그 결과가 내려올 때까지의 과정 또 다시 재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또 딜레이되는 과정 그런 이의신청이 많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상 사전에 연초에 말씀하셨던 계획보다 한 3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올해 안에는 마무리됩니다. 2020년 것은 올해 마무리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바로 옆에 야호놀이터. 그러니까 신기한 놀이터 2호죠. 제가 지난 6월 17일 수요일에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향후에 우리, 서울시는 창의놀이터라고 하죠. 이 창의놀이터 구성하고 조성하는 계획들을 계속 하겠다고 내용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계획은 향후 몇 년도에는 몇 개를 늘리고 이런 게 있느냐 했는데 딱히 그런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서울시 계획을 좀 보내주시라. 그리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업계획도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죄숭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때 조례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하시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주이삭 위원   그 다음 100페이지 보시면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충정로 제 지역구, 충정로에 유명한 맛집 떡볶이 맛집이 있는 그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 될 것인지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실 계획인지 좀 정해졌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따로 현안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인데요 등산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원래 소요예산으로 보고를 해주셨던 게 12억 6,000 정도였거든요. 지금 전체 예산도 그렇고 시비 같은 경우 2억 5,000으로 굉장히 줄어있어요. 혹시 이런 사유가 무엇인가요? 시비가 왜 안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사고이월 된...
○주이삭 위원   사고이월이요. 이거 관련해서도 현황 알려주세요. 사고이월 돼서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연초에 해주셨던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산 도시자연공원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없는데 다 끝나서 안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디에 포함 돼 있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홍제2동 금호어울림아파트 93페이지 3번 보시면 됩니다. 시비기 때문에, 안산 도시자연공원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여기 3번에 포함 돼 있군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등산로 정비 개념인데 안산 고은지구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입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내용 자체가 토사유실로 인한 배수로 단차발생 한 거 개선하려는 그거 맞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건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사업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내용이 황토포장하고 그런 거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황토포장이 아니고 새마을지부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옆으로 더 늘려서, 휀스 옆으로 더 늘려서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주이삭 위원   제가 257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여쭤본 거였는데 사업내용이 확 바뀐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노선이 바뀐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노선은 그 노선인데 그림에 겨울에 찍은 사진은 처음에는 중간에 산 쪽으로 꺾였죠. 그걸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왜 그렇게 내냐, 반듯이 내가지고 가림막만 쳐도 되지 않느냐, 굳이 꺾을 필요없다 그래서 그림이 바뀐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장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송행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시비가 대부분인데 선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보상하는 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금액 말씀하시는
○이종석 위원   금액 말고 대상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대상지 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종석 위원   계획을 1년 단위로 해요? 2년 단위로 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이번에는 보상...
○이종석 위원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해마다 선정을 시에서 하지요.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나누어 줍니다, 시에서.
○이종석 위원   구 문제에 대해서 시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일단 저희 의견을 물어오지요. 이렇게이렇게 하면
○이종석 위원   결국에는 그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해 주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거의 틀은 다 정해져 있는데,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 저희 의견 관계없이 시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종석 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에서 다 정해서 우리 구는 통보만 해준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결국에는 구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시는 심의해서 통보해 주는 방식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지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상지 검색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는데
○이종석 위원   특정 대상지를 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대상지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종석 위원   의견을 개진할 때, 구에서 시에다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 보안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보안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서류가 돼 있어요? 보안사항이라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거기서 내려올 때
○이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 구에 보안사항이라는 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시에서 내려올 때
○이종석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오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보안서류라는 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보안서류가 보상되기 전까지는
○이종석 위원   물론 그것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바뀔 수 있지요.
○이종석 위원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
○이종석 위원   그거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95페이지 신기한놀이터 2호라고 돼 있는데 그 위치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1호와 2호 바로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바로 붙어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1-2 아니에요? 2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라고 했을 때는 위치가 달라야 되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처음에 할 때 2호 안을 같이 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왜 굳이 따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산이라고 봐야 되죠.
○이종석 위원   그럼 2호안에 대해서는 원래 예상을 안 했어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따로 넣은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상을 하고 진행한 거죠.
○이종석 위원   예상하고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2호 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2019년도 나오고 2020년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사전준비는 다 했지요.
○이종석 위원   의회에 2호 조성에 대해서 보고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2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용역설명회가 완료가 되면
○이종석 위원   처음 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이번에 처음 할 겁니다. 오늘 오후에 결과물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절차상 내가 보기엔 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따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홍은동 유아숲 체험장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아직 안 했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공사 들어갈 겁니다. 8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야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코로나19 전에 이용율이 어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2019년도 운영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땠어요? 3년 봤을 때 운영이 잘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타구와 비교한다면 제일 잘 된 데가 성북이고 그 다음이 서대문입니다.
○이종석 위원   타구 비교해서 이용실적 3년치나 5년치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예.
○이종석 위원   물놀이터 조성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차질은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차질이 있는 건 2차 추경에
○이종석 위원   지역구 차승연 의원님과 윤유현 전 의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데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98페이지 공원시설 개선이 어떤 건 소규모고 어떤 건 대규모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규모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의원한테 설명을 따로 해주셔 가지고 아까 다른 과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응대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해당 지역별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계획안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
○이종석 위원   올해 건 언제 한 거예요? 계획을 5년마다 했다면?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가로수 본 계획은 서울시 차원에 10년마다 하고 저희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앞에 계획했던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리가 가로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녹지가 좀 있어가지고 녹색 이파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하고나면 저기에 가로수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가로수 가지치기는 하는 나무가 있고 안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 적당해야 되는데 이건 자른 거 보니까 완전 쳐버려서 가로수인지 막대기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는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사실 강전지 때문에 언론에도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종석 위원   이렇게 많이 자를 것 같으면 아예 가로수를 두지 말든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강전지를 안 하고요 통일로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칩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에 대한 식재를 맞춰서 바꾸는 게 맞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가로수는 어느 나무가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로수는 고유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공기정화 하는 기능도 있고 가로경관을 향상하는 기능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지하고 있는 것은 버즘나무 전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하는 요인이 한전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요인 때문에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전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줄이면서 전선에 위험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셨는데 보고나서 딱 느낌이 뭐냐 하면 가로수라는 느낌보다는 막대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마 주민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강전지를 좀 줄이면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종석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하고나서 보니까 이것도 가지가 퍼지고 이파리가 나기 위해서는 한참동안 그 기능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버즘나무는 여름 지나면 가지가 쭉쭉 뻗기 때문에 그런 경관적인 요소가 좀 문제가 있지만 기능은 합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는 가로수라는 게 경관적인 요소도 많이 좌우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런데 가지치기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기 같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기타 관리시설에서 파랑고래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이동화 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CCTV 및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비상벨은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점검이랄까 아니면 점검 확인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시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연 단위로 경찰하고 합동 공원 순찰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벨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화장실 안심벨은 수시로 체크합니다. 경찰서하고 통화도 하고
○이동화 위원   그러면 전수는 힘들겠고 랜덤으로 하게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전수조사를 하죠. 전부 다 눌러보고 직접 통화하고 또 경찰서하고...
○이동화 위원   1년에 몇 번 하게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1년에 공식적 행사 네 번 정도 하고, 분기별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담당자가 수시로 시설 체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기록이 남아있나요? 점검했다는 기록. 어디가 나빴었고 어디 수리했다 이런 결과물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담당자 일지에 주로 쓰게 되죠.
○이동화 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인 관리나 점검도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꼭 긴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아까 주이삭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100페이지 3번에 충정로3가 155-5 그 자료를 저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건 언제 정도에,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정도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완전히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못 받고 있어요. 철거가 된 다음에 시설비를 받아서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는 명도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공탁금은 내놓은 상태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조성까지는 내년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됩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에서 이화여대 특화거리 거기가 가을 되면 은행나무 은행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대 전철역에서 농협 있는 데도 은행나무가 너무 오래되고, 거의 한 4층 5층 높이에요. 은행나무 높이가. 그래서 그것을 좀 적절하게 전지작업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냄새나기 전에 작업을 해서 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열매 떨어지기 전에 익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해년마다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따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형 조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강전지를 해가지고 지금 몽둥이를 만들어놨거든요.
○이동화 위원   어쨌든 주위에서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고 매년마다 있는 민원의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은행나무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좀 미리 냄새나기 전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그렇게 잘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 전체 면적의 30%를 거의 공원이다시피 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 송 과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요. 타 시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서대문구에서 어떤 걸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먼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대문 전체의 어떤 가로경관이 굉장히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중구청이나 종로, 강남이나. 물론 시가지가 정비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종로도 구시가지지만 특화된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녹지대에 새로운 요즘에 맞는 트렌드, 새로운 거리의 경관 향상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동화 위원   하여튼 안산자락길 다니면서 굉장히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길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또한 거기 관리 잘 해주시고 하는 덕분으로 우리 서대문 지역 주민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2의 안산자락길이, 다른 길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접목돼서 우리 서대문구에 녹아내려서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서대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제가 등산을 자주 가요.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등산로 정비나 시설에 대해서 보러 많이 갑니다. 안산, 북한산 그 다음에 백련산을 주로 가는데 백련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반은 은평구고 반은 서대문구 아닙니까. 은평구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맨날 우리 존경하는 송행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최소 범위 내에서는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 바뀐 게 있어요. 구 등산로와 신 등산로가 있습니다. 구 등산로로 가다 보면 완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감하게 녹지로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손댄 게 없기 때문에 은평구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등산로는 편리해야 되고 또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등산로가 그 자체만으로도 길이 잘 놔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때문에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싶어도 지금 행정소.송 심판 와 가지고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행정소송도 제기할 거고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면적이 많아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구 등산로도 구청에서 정비해 놓은 게 있어요. 스마트 등산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정까지 해놨는데 거의 폐허가 됐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폐허가 될 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건 별도로 어느 지역인지 가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가보세요. 완전 폐허가 됐어요, 길 자체가.
잘 돼 있다고 하시지만 은평구는 상대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 등산로 자체가 교차지점이 거의 방치 돼 있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와 협의를 잘해서 그 부분도 주민들이나 타구에서 오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앞에서 이종석 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다니면 잘 정비 돼 있는데 정비되지 않는 샛길로 다니다 보면 전에 사용하던 약수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을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음용도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산이나 백련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수터를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공식적으로 폐쇄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폐쇄된 약수터는 관리를 안 하고 거기다 “폐쇄”라고
○위원장 김덕현   폐쇄만 해놨잖아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폐쇄한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해서 녹지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것도 또 하나의 민원인데 그 약수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그 물을 안 먹더라도 손도 씻고 세안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망가뜨리느냐, 자연스럽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놔둬라, 상대적인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걸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이 안 나오고 완전히 폐쇄되고 사람 손길도 미치지 않아요. 내가 봉원사 뒤쪽으로 지난 주에 돌다보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폐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수터 정비공사 하는 데가 있죠?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입니다.
2020년도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지금부터 토목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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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토목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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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김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신 지하보행네트워크. 원래는 처음에 400m였죠?
○토목과장 김귀용   400m요?
○이종석 위원   네.
○토목과장 김귀용   그건 아무튼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종석 위원   처음에 400m였습니다. m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차피 저는 같은 당이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제가 자료만 요구할게요. 서울시와 구청과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규모 토목사업이잖아요.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시장님도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청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철도공사.
○이종석 위원   철도공사와 협업 관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철도공사와 어떤 서류가 오갔으며 어떤 협업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부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도로개설사업 3번에 충정로하고 7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선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현재 여기 사업들이 보면 1번에서 3번까지는 참고로 도로개설사업이고요. 새로 도로를 내는 사업이고요. 4번에서 8번까지 보시면 이건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은 되어 있었는데 현재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 보상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다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3번도 충정로동
○토목과장 김귀용   충현 자치회관 그 길입니다. 거기도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건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이 도로공사 하실 수 있겠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아마 보상이 원만히 됐을 때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내년 6월까지도 갈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동화 위원   지금 현 상태는 서로 협의 중인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소방차나 너무 좁아서 그쪽에 민원이 많은 그런 도로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아시겠지만 2층 건물이 있는 집이 제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집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동화 위원   7번에 북아현3동 1-584는 가각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
○토목과장 김귀용   현황도로인데요 다 보상하는 겁니다. 내용이 사업개요에 보면 현황도로 보상 내용입니다. 사유지 보상.
○이동화 위원   여기 보상은 잘 마무리 돼가고 있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협의에 응하는 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건이 7개입니다. 1건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뒤에 지도 보시면 12-3, 41쪽에 지도들이 있거든요. 위쪽 상단에 보면 7-467 이건 7번에 해당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동화 위원   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봉원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상당히 좁은 거 과장님도 아시죠?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거기도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봉원사에서는 보상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보상이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니거든요.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
○이동화 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 앞에 이화여대 산학협력관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1-1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이 늘어날 것은 뻔하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스러운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차선책이랄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우선하고 있고요,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처리대책은.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박종하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대 정문에서 신촌 기차역까지 내려가는 길
○토목과장 김귀용   아, 네 그거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요 이 달 말쯤 발주 가능할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올라오려나 했더니 안 올라와서
○토목과장 김귀용   그건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라
○이동화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예.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도로개설사업 3번 사업 있잖아요. 위치도나 현황 사진은 다 완료된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붙어있는 사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38페이지부터 사진과 지도 있는 이 사업들은
○토목과장 김귀용   현재 현황도로 사진입니다. 3번 같은 경우 보상을 하고 넓혀야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차승연 위원   지금 아직 사업 시행 못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보상을 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4번부터는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
○차승연 위원   4번부터 8번까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예.
○차승연 위원   도로를 새로 닦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었던 것들. 이건 시비하고 구비 반반해서 보상 추진 중입니다.
○차승연 위원   제 지역구에 지금 해당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여기를 새로 포장한다는 얘긴 줄 알고 그렇게 봤었는데.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보시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험프형 횡단보도를 만들 때 이게 갑자기 과속방지턱처럼 툭 올라오잖아요. 험프형 횡단보도. 보행하는 사람들이 더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인성을 높여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보행자를 봐서 안전운행을 하도록 횡단보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과속방지턱 말고
○차승연 위원   이걸 험프형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과속방지턱하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황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은 다르긴 하지만 운행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험프형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되니까, 그냥 횡단보도 표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가재울 미래로나 아니면 명지대 옆에 센트럴아이파크 사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처럼 색칠을 하거나 색을 칠해서 알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요. 여전히 보면 그렇지 않은 험프형 횡단보도들이 있어요. 연희중하고 센트럴아이파크 사이에 횡단보도도 저는 몇 번을 말했는데도 색이 안 칠해져 있고 홍제천 옆에 연희 푸르지오 거기에도 몇 개가 있는데도 거기도 제대로 칠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늘 말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갑자기 운행하다가, 이게 횡단보도인 줄 알고 있다가 툭 떠요. 예전에 제가 선거운동할 때 가재울 미래로 같은 데는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이 가다가 정말 붕 떠가지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서로 안전하자고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더 불안전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교통행정과하고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충암삼거리에서 은하약국 사이에 포장도 잘 해주시고 저희가 이종석 의원님하고 충암초 주변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신 건 좋은데 그 전에 도로관리팀에서는 연간 단가로 소파보수를 하거나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를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동네 밴드에 공사를 하니까 감안하시고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저희도 어디어디 공사하는지 알아야지 주민 민원 들어올 때 대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연간단가 시행 결정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서로가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1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예. 확보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총 사업비가 12억이 든다는 거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가재울로 테마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변동된 사항이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난 번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재울로 테마거리 하자고 제안하셨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셨냐
○토목과장 김귀용   그분도 만나서 상의했습니다. 최종 나오면 위원님하고 그분한테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최종 나오고 나면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면 약간 조정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 은행나무는 그대로 두기로 하셨다는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두는 걸로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주민들은 그 은행나무가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사전에 한 번 만났었는데 그건 존치하는 걸로 서로 얘기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사업명으로 가재울로 테마거리라고 했는데 어떤 테마가 기획되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테마라고는, 아무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승연 위원   저는 그런 명칭이 제일 불분명한 것 같아요. 테마거리, 명물거리. 명물이 없는데 명물거리라고 하고 테마가 없는데 테마거리라고 하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길에 적합한 다른 이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공모를 하신다거나 은행나무를 놓으실 거면 은행나무길로 한다거나 이런 적합한 고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리되시면 정리되기 전에 오셔서 상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경 잡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지사거리 보도 관련해서 연간단가로
○토목과장 김귀용   구도는 가능하고 시도는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시비도 확정되거나 도움이 필요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 시의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개량사업에 있어서 어떤 의견보다도 제 지역구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셔서 어디에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 돼 있는지, 어디에 노후가로등 개량공사가 됐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자료를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지하보행네트워크 지금 몇 달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기금 적립금 올라왔잖아요. 그 50억이 필요하다고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시죠?
○토목과장 김귀용   아직 그것까지는...
○이경선 위원   감액되시죠? 아직 모르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페이퍼를 받았어요. 10억이나 이번에 감액을 하세요.
그러면 그 50억이 필요 없는 돈이지. 이렇게 10억 들어온 예산이 있어서 훅 감액이 되는데 그 50억 의미 없는 돈 아닐까요? 그럼 다른 과에서 갑자기 예산이 필요해요. 또 10억 쳐내잖아요. 그런 돈이잖아요, 이 기금이.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이.
○토목과장 김귀용   그건 예산과에서 더 잘 알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도 50억을 잡아는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토목과에 목으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50억이란 돈을. 하지만 의미없는 50억이란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기금 적립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적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그렇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지 않지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지. 지금 과장님도 모르신다니까, 지금. 과장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제 모 예산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방안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10억이라는 큰 돈이 지하보행네트워크에서 없어졌어요, 예산에서. 영혼 없이 떠도는 돈이 돼 버렸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처음 들어서 저도 지금...
○이경선 위원   처음 들어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럼 과장님이 싸우셔서 이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 예산이라는 게 고무줄놀이도 아니고 내가 힘 세서 먼저 당겨서 내가 먼저 가지고 오고 놓쳐서 맞는 거고.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마 판단을 기금 적립이라고 해서 우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적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굳이 필요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파고들어가자면, 제가 어제 주민들을 좀 만났어요, 우리 참여예산 때문에. 이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 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 정도면 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과장 김귀용   홍제동 주민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위원   네. 저는 홍제동 말하지 제가 연희동 주민에게 의견을 묻겠습니까 천연동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중이고, 9월 말이나 10월 쯤에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생각해 보세요. 용역이나 이런 것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지 그런 건 전혀 무시하고 용역을 해서
○토목과장 김귀용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보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그때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요, 지금도 자료 굉장히 충분하시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경선 위원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면 안 되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능력을 굉장히 잘 발휘하고 열심히 하신 팀장님들을 쭉 포진하신 것 같은데, 지금 토목과에. 의지가 있으셔서.
○토목과장 김귀용   이번에 두 분이 나가시고 새로
○이경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계속 오늘...
어떠세요? 주민들에게도 어떠한 방향성이 제대로 적립되지도 않는 이 사업이 과연 첫 삽이 떠질까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설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경선 위원   설계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토목과장 김귀용   가능성이 있도록.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통공사도 환기구 이런 건 다 협의가 잘 됐거든요.
○이경선 위원   서울시하고도 잘 됐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환기구는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니까요.
○이경선 위원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은 서대문구에서도 갈 수 있고 시에서 보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도 시하고는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신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의지만으로 계속 속도를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장님도 여기 계시는 재정위원님들에게 보고는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시로. 왜냐하면 항상 물을 적마다 “아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러실 게 아니라 수시로 상황보고는 이메일로 자료는 넣어주실 수도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뒷집인데 서로 만나서 설명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앞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했고 또 예전에 행복위 계시다가 새로 재정에 오신 주이삭 위원님도 구정질문까지 다 하셨었는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오고 가야 된다고 봐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진행될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여쭤보시면 설명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된 부분에 수시로 저희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기금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금이야 어찌됐든 말 그대로 기금 조성이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100% 동감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이 방에 들어오면서 받은 이 페이퍼 한 장을 보고는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토목과에서 생각한 만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할 정도의 중대한 사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바꾸기도 했고 그래서 기존에 상임위 계속 하시던 분들에 비해서 제가 현안을 파악 못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중차대한 부위원장이라는 역할을 주셔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하려고 가장 마지막에 질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도로개설사업의 3번 7번 여쭤보셨고. 사실은 제가 앞서서 통화도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현안을. 어쨌든 집 하나가 충정로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인 상황인 것이고. 그러시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현황을 저도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하셨더라고요. 6월 18일 기준으로 하셨는데 사업규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토목과장 김귀용   3번입니다. 37쪽에 있는 것처럼 폭이 6m에 249m.
○주이삭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업무보고는 37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시계획 작성고시 이 안에는 사업의 규모가 도로개설 폭 6m, 연장 189m라고 되어 있어요. 고시가 잘못된 건지 업무보고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한 번 주시겠어요. 파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향후에 보고를 주셔도 됩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업무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업무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189m가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60m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7번 북아현3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철조망 해서 약간 녹지 있는 그 부분의 도로를 넓히려는 계획이신 겁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넓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4번부터 8번까지
○주이삭 위원   보상인데 보상을 하면 어쨌든
○토목과장 김귀용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냥 도로만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도로의 사유지.
○주이삭 위원   도로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인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행네트워크 50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기본설계 하는 비용과 실시설계비용까지 그리고 이번 50억까지 해서 총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이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으로 구비로만 충당되고 있는데 분명히 외부재원, 여기서 외부재원은 시비 국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공사비는 400억이었지만 결국에는 480억 정도가 됐죠. 489억인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495억입니다.
○주이삭 위원   495억이죠. 여러 개 보고되는 자료마다 액수가 다 달라가지고 이제는 헷갈립니다. 495억 거의 500억 가량인데 거의 절반을 이미 구비로 확보를 하겠다. 저는 좀 이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쌈짓돈으로 절약될 만한 이 기금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못 하실 거니까 어찌됐든 본 위원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꼭 이렇게까지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그런 성격을 가진 사안인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점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때 또 그리고 이번 기금으로 50억 넣는 거 그 사업에 대해서 더 면밀히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를 좀 준비해서 와주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염화칼슘 소비가 좀 적었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도 해마다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매는 해야 되는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현재 화보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올해는 구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금년 예산은 반영 안 합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 자재는 별도로 구매 안 해도 작년에 이월 돼 있는 것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의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보통 한 2년을 보고 있는데요. 굳어도 저희들이 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도 눈이 안 왔는데 만약 2년 넘으면 어떻게 폐기합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2년까지는 안 깨도 되는 정도고 2년 넘으면 고형화 되기 때문에 파쇄기가 있어서 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재활용한다?
○토목과장 김귀용   예.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잘했네요. 그걸 주문하려고 했는데 잘하고 있네요.
금년에는 염화칼슘 예산 확보는 돼 있지만 구매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에너지 절감도 있고 열 강도 문제가 있어서 LED가로등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나 돼 있죠 서대문구에 가로등이?
○토목과장 김귀용   50% 정도
○홍길식 위원   가로등 시급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뒷골목 보안등이에요. 옛날에 수은등으로 노후화 돼서 불빛만 벌겋지 지금 현재로써는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안심골목이네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은 밝아야지만 치안이나 방범에 치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뒷골목에 일부 개량 보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못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서대문구 뒷골목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뒷골목 보안등이 9,200등 있거든요. 올해 예산 올려서 하는 게 500등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20년 걸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홍길식 위원   그런 걸 업무보고 때 얘기하셔 가지고, 이게 제일 민생에 치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있고.
또한 국회 행안위에서 교부금을 줄 때 일단 안전위주로 줍니다. 그때 요구를 하셔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하수관로 교체하는 데 많이 쓰더라고요.
○토목과장 김귀용   하수관 개량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 LED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한 거죠. 그런 걸 잘 기회를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덜 된 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뜨거운 감자, 아시죠?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입니까?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입니까? 명칭만 다르다고 전번 구정질문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토목과장 김귀용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홍길식 위원   그건 아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 하는 것이 똑같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당초하고 크게, 이름만 그렇게 불리는 거지 내용은 크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홍길식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이 있었어요. 그 컨셉과 맞춰서 아까 주이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ㆍ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SOC사업은 쓱 들어가 버리고 구비 사업으로 전액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금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됐지요. 본 위원은 많이 반대를 했지만. 동료 의원들께 죄송하지만 힘의 논리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기금으로 과연 그걸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통과된 건 통과된 거기 때문에 수긍을 한다 치지만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예산보다 지금 추정하는 것이 약 500억, 49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단순한 예상치지 토목사업이라는 것은 막상 시작하게 되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일개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도 처음에 50억이라 그러면 10억은 설계변경하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은 해놨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막대한 큰일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홍제동 일대에 도시정비형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 같이 지하에서 각 빌딩과 연결을 해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지하보행네트워크에다가 문화공간도 창출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강북횡단선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지요. 그러면 강북횡단선역이 유진상가 사거리에 설 예정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과 병행하게 연결 통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환승통로를 의무적으로 어디 가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막대한 돈을 지금 현재 액수 그대로 하더라도 약 500억인데 500억이 들어갈지 600억이 들어갈지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과장님 답변하기 참 애매모호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잠정 중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말해 볼게요.
지금 일단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죠?
○토목과장 김귀용   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설계가 나면 구 기술자문단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구 기술자문단이 어떻게 구성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34명으로 구성 돼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34명인데 그분들이 전문 토목ㆍ교통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자문단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구 조례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추천받아서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투심을 합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이분들이 기술적인 자문
○홍길식 위원   자문 끝난 뒤에
○토목과장 김귀용   투자심사는 별도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요.
○홍길식 위원   거기서 또 해야 되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금액이 지난 번 495억일 때는 올해 2월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대로 하게 되면 돈이 증액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증액되게 되면 또 받아야 되죠?
○토목과장 김귀용   500억이 만약에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 기술심사를 또 받아야 되죠?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투자심사도 자체적으로 했고요 50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내부에서 자문회의로
○홍길식 위원   종결합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서울시에는 안 받아도 돼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와 주고받은 협조공문에 의하면, 우선 중요한 것만 한 번 볼게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협의 요청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했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많은 중에서.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관련 협의를 요청했죠.
○토목과장 김귀용   교통공사
○홍길식 위원   교통공사에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거기 검토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자료는 안 나왔어요 저한테. 거기에서 회신자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했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 첨부에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토목과장 김귀용   올해 왔던 게 보면 시점부의 환기실하고 상가 저촉 관련하고 터널 보호권역 저촉, 안전진단 실시범위 이것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만 일단 협의해 달라.
○토목과장 김귀용   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니까 교통공사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교통공사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협의에 보게 되면 강북횡단선이 환승통로가 중복됩니다. 써놨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시 도로인 통일로에 건설되는 여건을 감안할 때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지하보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거 선행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검토만 하고 있죠?
○토목과장 김귀용   아니 기본설계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실시설계를 하라고 조건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길식 위원   이번 설계를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지금 말씀한 부분 뒤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그래서 기본설계만 발주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도 맞추라고 했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어떻게 맞춥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기본설계도 그 평가기준에 맞췄던 거고요 실시설계 발주할 때 또 거기 맞춰서 하게 됩니다.
○홍길식 위원   일단 그건 사업에 대해서 의아한 점을 물어본 거고.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처음에 언더그라운드시티를 한다 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한다 할 때는 그러면 그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그건 인왕시장이 개발될 때 그쪽에 만들어지는
○홍길식 위원   가능한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건 과장님한테 자꾸 어렵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구청장께서 3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처음엔 관 주도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불협화음이 많아가지고 잠정 보류시켰는데 지금은 소강상태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로 홍제2 홍제시장 일대 공터 주차장 거기는 바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고 큰소리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현재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1입니까 어디입니까? 수라면옥 있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홍제2구역입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가 2. 그러면 홍제시장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홍제3구역입니다.
○홍길식 위원   하여튼 인왕시장부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될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토목공사를 먼저 통로를 만들어놓고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애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 연결통로를 만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통로를 연결하는 건 쉬운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통로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처음에 SOC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안 됐으니까 서울시에서 회신자료와 같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북횡단선이 민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열악한 우리 재정을 가지고 기금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10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억에서, 과장님만 모르네. 40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주무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지만 그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주무과의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해 주려고 하는 부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판 중장기계획에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업무보고 때도 시급하지도 않은 어린이집을 갑자기 새로 신축한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신축하면 좋죠. 기존에 있는 집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옮긴다고 해서, 그것을 38억인가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또 구유재산심의를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 그것도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15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전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합니다. 시급하면 하루 전이라도 해줘야죠. 주민들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지금 최고 중요한 건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에 예산을 빨리 500억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예산 500억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한꺼번에.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난도질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한 방에 싹 빼는 거예요. 주무과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이게 구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거예요. 오신 지도 1년 안 됐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현안에 대해서는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주민들하고, 아까 이경선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인접 주민들하고는 한다고, 2018년도에 한다고 대대적으로 동정업무보고에서 필요도 없는 남가좌동, 북가좌동, 북아현동, 신촌동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 거기 인접 돼 있는 밀접한 주민들한테는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변경되는 거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청회라도 한 번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꼭 병행해 주세요.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여기서 진행을 하려면 그런 건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게 처음부터 원안대로 고스란히 잘 가는 줄 알고 언제 하느냐만 기대심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건 본 위원도 기대심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죠. 아닌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심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도로로 실효된 거라든가 폐지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실효되기 전에 36쪽에 보시면 추가로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18건을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현황을 자료제출하시고.
그리고 궁동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그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염수살포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선으로 바뀌었네요.
○토목과장 김귀용   열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올초 반영될 때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거기 현장조사 하니까 반은 염수로 해야 되고 반은 열선으로 가야 될 현황이더라고요.
○위원장 김덕현   고개 너머는 염수, 반대편은 열선. 지금 열선은 돼 있죠?
○토목과장 김귀용   한쪽에는 돼 있고 너머 쪽에 안 돼 있는데 거기도 전체 중에 반반 나누어서 염수, 열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겨울 오기 전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차승연 위원님이 여행자 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 바, 여행자 보험은 1회성 구간 즉,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까지 인적 물적 사항에 대한 보상이며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보장보험으로 구민안전보험에 포함시키는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발생 빈도가 높아서 보험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예산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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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안전치수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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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홍제천 폭포마당 말입니다, 폭포 운영시간을 에너지절감 때문에 지금 긴축운영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동신병원 앞에 있는 폭포마당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홍길식 위원   8시부터 8시까지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홍길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는 종일 운영했는데 에너지절감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긴축 운영하는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전에부터 그렇게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더 잘 알죠 그건.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도, 잘 안 봤지만. 금년에 불만이 많아요. 아침 8시면 해가 중천에 떠서 있습니다. 홍제천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6시부터 나와서 해요. 본 위원도 요새 6시부터 자전거 타고, 걷기도 하는데 사람들 많아요. 거기 휴식공간에 폭포가 나오고 분수가 올라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8시부터 하니까 왜 저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또 그것도 올스톱 시키면 분수부터 폭포까지 흉물이 돼요 거기가. 보기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색깔이 좀 시커매가지고.
○홍길식 위원   그래서 긴축을 해서, 겨울 같은 때는 단축 운영한다 하더라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시간 운영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해가 뜨는 시간부터 일몰 후 몇 시간까지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마포구 아래 내려가 보면 음악분수, 우리도 음악분수였어요. 그런데 음악분수는 안 하고 요새는 분수만 쏴대데. 저 아래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밤에 가면 색깔까지 나와요. 가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가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가보세요. 거기 올림픽공원 가기 전에 조그맣게 해놨지만 거기는 수시로 틀어놓는 거야. 저녁에도.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 여름에 휴식하라고 해놨으면, 저녁시간에 홍제천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주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와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시원하게, 분수도 몇 시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1시간에 한 번씩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주민들 서비스를 하도록 해놓은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자세한 운영시간은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홍길식 위원   그래요. 검토하셔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에 시설을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상류 쪽에는 휴식공간이 좀 부족해요. 의자가. 그것을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공간이 확보되는 데는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르신들이나, 거의 노약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수시로 한두 개 정도 설치하도록 그런 것도 좀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제천 수목 그것이 잘 자라가지고 지금 엄청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수목이요? 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길식 위원   풀. 풀을 뭐라고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냥 풀이라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풀. 그것도 일부 정비는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너무 무성하고 이런 데는. 이거 주문을 좀 해 봅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는 자연미가 있는 것도 낫고
○홍길식 위원   그렇죠. 자연의 미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특히 보행에, 나뭇가지도 나와 있고 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제천을 인공적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성해 놓은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0페이지 보시면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태조사는 다 끝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7월 말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7월 말이면 오늘이 21일 아닌가요? 그러면 아직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조사가 끝나면 코로나19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동에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동에서 기초수급자하고 노후
○이경선 위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실태조사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그거 데이터 가지고 있는 숫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체크 안 해보셨어요?
뒤예 계신 팀장님들도 안 해보셨나요? 그냥 데이터 올라오면 그게 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할까요?
○위원장 김덕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기획팀장 박우동   그건 동사무소에 매년 그걸 조사를 시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보류해 놨어요. 어느 구도 하지 않는데 저희 구는 7월 말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고 동사무소에서 가가호호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 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 보면 실태조사를 하셨어. 그런데 실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시된 걸 보면 코로나19로 진행 여부에 따라 변경 추진, 이렇게 나왔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했다는 말은 대면접촉을
○안전기획팀장 박우동   실태조사는 7월부터 8월 중에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진행 중인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잖아요. 어차피 대면일 거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박우동   동사무소에서 담당들이
○이경선 위원   그랬다면 코로나19로 다 대면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안전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인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 직원들이 몇 십 명 그 집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가셔봤자, 두 분, 한 분 정도 가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기획팀장 박우동   그래서 저희 구만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사업에 따라서 무조건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어쩔지 모르겠다, 미지수다 이렇게 접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전기획팀장 박우동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보류하고 있으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시켰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취약계층이 지금도 힘든 과정인데 이런 혜택까지 받지 않으시면 더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우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71페이지 안전체험캠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이경선 위원   이것에 대비해서 체험이 필요하니까 체험학습이라는 안전체험캠프를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따른 영상은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영상까지는 아직, 지금 직접...
○이경선 위원   제가 알기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못해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안전요원이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상교육 정도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심폐소생 같은 경우 영상물이 있어요. 기계 쓰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영상물이 있거든요.
이걸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는 가는 거잖아요. 많은 숫자를 강당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교실 내에서도 요즘 영상수업 다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경선 위원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폭포마당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 정비하는데 공사발주는 이미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지 디자인 부분과 전체 세부적인 계획서들 봤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동신병원 목재데크가 난간하고 노후 돼 가지고
○이경선 위원   그거에 대한 설계도면도 발주를 했으니까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서류로 보여주시면, 다 컬러로 볼 수 있게 디자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흑시 중복되는 게 있어서 미리 양해드립니다.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게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서울시가 줘도 우리도 또 준다 그 말씀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서울시에서도 받고 우리도 주고
○차승연 위원   개인적 보험이 있어도 또 주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 관계없이 주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계속 묻지만 구민안전보험 이 제도는 필요한가요?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올해 1월부로 25개 구청에서 9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을.
○차승연 위원   저는 시에서 이걸 안 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에서도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우리는 시에 하는 것보다도 전에 11개에서 16개로
○차승연 위원   11개, 1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중복되는 게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있는 걸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한다면 몰라도 이 자체 존재 이유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제도의 존재이유를.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차승연 위원   구민들을 위한 거야 당연히 시도 생각하니까 하는데 사실상 중복적인 거잖아요. 그럴 거면 시에 요구해서 보상금을 더 높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장 금액들을?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적으로 요청드리긴 하는데 계속 진행만 하고 계셔서.
이번에 화재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서울시 지원도 받으셨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내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사건 3건이 접수돼서 한 건은 하고 있고 두 건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시는 자세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는 줬는데
○차승연 위원   알려만 주지 마시고 현재 상태는 두 개 제도가 있으니까 두 개 제도 다 혜택을 받으시게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려야 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서로 이 공유재산 이야기를 주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등 관리 강화 사업에 있어서 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좌원상가가 E등급 지정돼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방식으로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좌원상가 말고 E등급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시설물 E등급은 공공시설물하고 개인시설물이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바로 D급, E급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철거한다든지 다시 한다든지 하는데 E급은 각 과별로 건축과. 도시재생과. 주택과별로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조치하는데 현재는 좌원상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개인시설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로드맵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E등급 시설물이 공공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로드맵.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공공은 교량, 보도, 육교 그런 건 E등급까지 가지 않고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시설물은 오래 된 건물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종 시설물 800개 정도 되거든요. 쭉 기준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나온 게 지금 이게
○차승연 위원   그래서 32개소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32개소하고
○차승연 위원   B, C가 시간이 지나면 E등급이 될 수고 있고 그렇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사기 전에 이런 것은 보수 보강을 하고, C등급 중에서도 보수 보강을 하면 등급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적소유물에 대해서 E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떤 로드맵이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계속 공공에 대한 얘기만 하고 B, C 사적소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만 하시면. 아무튼 여기에 대한 로드맵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사유 건물이 E등급일 경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로드맵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대처방안들이.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설 안전에 총괄로 하지 각 과별로 건축, 공연장 같은 것까지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야별로 좀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지금 지적하신 주택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호텔, 놀이시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분야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폭염 종합대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무더위쉼터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아예 폐쇄됐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차승연 위원   어떻게 해요 그럼?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지금 그늘막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천막을 쳐서 의자도 갖다놓고 야외 무더위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폭염대책으로 했을 때는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그랬던 건데 어쨌든 경로당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열지는 못 한다 그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경로당은 안 되고 주민센터하고 복지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덥다고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 어떻게 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코로나 때문에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폭염대책을 할 때 코로나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대책이 세워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19년 폭염종합대책과 20년 폭염종합대책이 같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같다면 지금 현재 안전치수과가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위중함을 못 느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지금 야외 무더위쉼터 해가지고 공원에 그늘막도 설치하고 천막을 쳐서 그늘지게 야외 무더위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35도 이상으로 폭염경보가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숨쉬기도 힘든데 야외 그늘막에서 가능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폭염종합대책이 거기에 맞게 다시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래서 나온 게 시에서는 야외 무더위쉼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큰 복지관이나 큰 데, 큰 건물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켜가지고 거리를 2m이상 두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큰 복지관은 3개밖에 없고 어디가 크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현재 경로당은 운영을 안 하고 은행, 종교시설도 안 하고 주민센터하고 복지관만 지금, 주민센터는 9시부터 업무시간에 하고
○차승연 위원   이 폭염대비를 할 때 종합대책을 세울 때 혹시 의료진이나 이쪽 전문가하고 상의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은 폭염에 대해서 서울시 상황대응과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체적인 우리 준비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실제 지금 주민센터 14개와 복지관 3개. 주민센터 14개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건 더워서 찾아갔더니 주말에 문 잠겨있더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운영은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승연 위원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의 초점은 주민센터, 복지관 이렇게 시설은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 시설 자체에 대한 코로나 이 시대에 대한 대응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그늘막으로 했을 때 오후 2시에 정말 40도 가고 숨쉬기도 힘들 때 밖에서, 그 그늘막에서 폭염 대비해라? 그게 더 힘든 공간일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데 대비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무더위쉼터에서 그나마 쉴 사람은 쉬라는 거지 더운 데 거기 나와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선택을 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선 폭염종합대책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계획은 보건 전문하시는 보건소든 아니면 이런 쪽 전문의든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를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대책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풍수해대책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다 완료하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차승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김영호 의원님하고도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대비해서 관내를 돌아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차수판 같은 경우에 이게 집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차수판은 물막이판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물막이판은 직접 집에 지하주택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서 도로에 물이 많이 차면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막는
○차승연 위원   진짜 오늘 합이 안 맞는데 제가 차수판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차수판을 집에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다 주는 거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집에서 창문에 계속 붙여놓고 계시지 않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본인이 줘가지고 집주인이 관리하도록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수판이 큰 비가 오기 전에 집집마다 제대로 있는지, 거기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뀔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수판이 어느 집에 어떻게 보급되어 있는지는 자료로 갖고 계실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다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그 차수판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그게 혹은 차수판인지 아시는지, 집이 바뀌면 그건 전혀 사용 안 해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녀 보니까 꽂을 데는 있는데 차수판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개인 집주인이 관리하라고 다 주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광천 음악방송 및 조명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우리 주민들 의견은 가로등이 벚나무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라면 많은 빛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다니는 쪽을 가로등이 좀 더 나오거나 아니면 나무를 좀 잘라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불광천 같은 경우는 벚꽃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길이다 보니까 쉽게 자르긴 어려울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요 도로시설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명시설 지금 40등을 설치하신다면서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조명시설은 가로등하고 다릅니다.
○차승연 위원   또 다른 부분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있는 가로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한 건 가로등을 더 빼달라는 거였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래서 그건 도로시설과에 더 설치를 하든지 조도가 낮으면, 아니면 더 센 것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선은 토목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 결과를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알려달라고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 84쪽에 응암로54에서 가재울미래로2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가 끝났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완료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공사가 사실 여기 뉴타운이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든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또 얼마 있어 가지고 다른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기존에 있는 박스에서 쉽게 말하면 더 보수하는, 박스를 그대로 안에 두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차승연 위원   청소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청소가 아니고 안에 콘크리트를 노후된 걸 깨내고 거기다 보강, 덧붙이기 하는
○차승연 위원   상층은 건드리지 않고 들어가셔서 작업만 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노후된 콘크리트를 깨내고 거기다 새로운 콘크리트는 보강하는, 이건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박스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상층하고 다하고 다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해볼 게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홍제천에 반려견 배변봉투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설치됐는지 모르겠네요. 홍제천을 둘러봐도 설치된 부분이 없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설치를 불광천에 했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건 아직 안 했는데 개를 끌고 나왔을 때 에티켓 간판은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내판은 설치한 걸 봤어요. 작년에 공무출장을 갔을 때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갈 때 보니까 고속도로휴게소에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 설치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불광천, 홍제천에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 과장님이 몇 개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추이를 보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그 추이를 통계를 내서 설치했을 때 봉투가 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기타현황 있는 데 수방장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연초 보고하신 내용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건데 특히 행정차량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줄었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행정차량이라고 함은 어떤 차량인지. 지금 주시기 어려우면 향후에 보고 따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행정차량은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트럭 동에 14개소 있고 구청에 2개소 있는데 줄었다는 얘기는 뭐가 줄었다는 건지.
○주이삭 위원   행정차량이 113대였어요. 지금 16대만 적혀있거든요. 어떻게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페이로다가 늘은 건 확인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따로 챙겨서 주세요. 망신 주는 그런 질의는 안하고 싶으니까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원래 기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600개 가량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작년에 800개 정도 시설물안전법에 해서 점검하라는 게 각 과별로 총 830개 정도가 돼요. 그 정도는 각 과별로 건물도 있고 다중이용시설, 과별로 관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점검해서 이게 문제가 C급이나 D급, E급 나오면 그걸 다시 저희들이 3종시설물 해가지고 또 다시 관리하는 겁니다. 작년에 총 830 몇 개를 구청 각 과별로 시설물을 조사했는데 32개소가 3종시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좌원상가가 E등급으로 나왔고 나머지 시설물은 A·B등급은 양호하고 C등급은 보수보강해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조사가 됐거든요.
○주이삭 위원   아까 토목과와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업무보고 내용과 책자와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가 확인해 보고자 이것저것 자료 찾아본 내용과 수치가 다르다든가 그래요, 예를 들자면.
방금 870 몇 건이라고 했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830건 정도.
○주이삭 위원   연초에 보고해 주신 내용은 현황으로 678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3종시설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1개인데 또 32개소라고 그러시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업무보고 하는 중간에 바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클리어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안 해주셔서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한두 개 정도 차이나는 건 여러 과별로 수합하다 보니까
○주이삭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 보면 약 800개소라고 했는데 하신 게 맞는 거예요, 향후에 하실 걸 얘기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작년에 828개를 조사해 가지고 21년도에 이건 할 계획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향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이중에 B, C, E등급 여기에 C등급 중에 저희 지역의 충정아파트도 있고 그런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충정아파트 한 개, 사설시설물이 열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위험하다고 한 게 충정아파트는 3종 시설물에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관리하는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체 3종 시설물도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정아파트는 현안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재개발이랑 엮여있잖아요. 주변에 재개발하는 거랑 함께 포함되면서 저희 구인가요, 시인가요, 아무튼 기부채납을 한다는 개념인데. 어디에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쨌든 관리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현황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향후에 원형 그대로 일단 구나 시에 기부채납이 된다는 개념이니까 그 내부의 하수문제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문제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건해서 사전에 관리하면 좋겠다 싶은데 사유지라고 해서 지금 안 하시는 개념일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지금은 개인시설물인데 향후에 기부채납이 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면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 원래 당초 계획은 1,000가구였는데 사업 대상이 좀 줄었더라고요. 시비는 올라갔는데. 왜 그런지 향후에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어린이 안전 체험캠프 수요조사 하신다고 했어요. 원래는 연초에 14개교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일정을 감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진행됐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금 저희들이
○주이삭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안 하게 되면, 일단 이 사업예산이 구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구비입니다.
○주이삭 위원   안 하게 되면 감하려고 하거든요. 수요가 없다면 감을 하려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말고 안전취약가구 같은 경우에 시비도 있고
○주이삭 위원   안전취약가구 말고요 저는 지금 옆에 안전체험캠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조사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수요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이건
○주이삭 위원   아니 학교에 여쭤보면 되는 사항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학교도 학교 전체를 물어봐야 돼서. 통합이 돼야 되니까.
○주이삭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잘 정리해서요.
2019년도 12월 71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그 아래 보시면 참가학교 모집결과 2019년도 12월에 14개교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14개교를 대상으로 원래 올해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 수요조사를 했는지 여쭤본 거고. 아직 못 하셨다면 빨리 확인을 하셔서 이번 추경 때 저는 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요가 없다면요. 어떤 말씀인지 취지가 이해되시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건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2, 3일 내로 수요조사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다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정기 수질검사 대상 15개소 이렇게 추진실적에 되어 있고 향후 계획도 되어 있는데 정기라는 개념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정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했으면 향후 계획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사안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매년 215개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데 제 얘기는 하셨다면 15개소가 추진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총 30개소를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금 추진실적에 15개소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요 향후 계획에는 출수량 조사가 71개소 있고
○주이삭 위원   정기수질검사 실시 그러면 이게 사안이 다른 내용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 71개소는 출수량을 조사하는
○주이삭 위원   71개소 말고 밑에 정기 수질검사 실시라고 지하수 15개소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중점관리대상 15개하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위에 추진실적하고 아래 향후계획하고 다른 곳이라는 얘기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사안하고 향후 진행할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주이삭 위원   불광천 음악방송, 조명등 사업.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계획에 비해서 좀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늦어지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지금 예산 신청했습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주이삭 위원   이번 추경으로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주이삭 위원   시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시비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이게 소요예산은 시비라고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시비를 해가지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구비로 신청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시비 확보가 좀 아쉽게 안 됐던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주이삭 위원   그 사유는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향후에는 가능한 사업으로 해야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희가 추경 때 괜히 이런 사업비를 붙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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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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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모래내설렁탕 앞에 과거에는 거기다가 무인정산기를 달아서 양성화를 한다는데 갑자기 주차공간을 없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교통관리과 사항이라서 그쪽에 문의하시면
○홍길식 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13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하는 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6안까지 나왔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13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건의한 안이 5안이었는데 그 5안에 대해서 시의 의견이 민원이 있으니까 의견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는데 95% 정도 주민이 반대해서 그건 사업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예 결정이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홍길식 위원   5안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기존에 있었던 안에서 사거리에서 회전하는 안이 아니고 그쪽에서 더 올라와가지고 동신병원 뒤쪽으로 노선이 변경 돼 가지고 동신병원 뒷길로 회차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신병원 뒤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95%의 반대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여론 조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동신병원 뒤쪽
○홍길식 위원   거기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홍길식 위원   그런 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민원이 들어오면 알고 업주는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힘들다고 주민들한테 호도나 하고 다니고, 그거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구의원들이 반대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과장님? 요새 검언유착, 검언유착 하는데 정경유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경유착 맞네. 아니,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 업주가. 과장님 그것도 실명 거론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가 그쪽에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언급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종석 위원이 계셨는데.
거기에 세 의원이 있습니다. 세 의원이 반대해서 못 한다. 실명 거론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의원한테는 톡도 오고. 어떻게 그런 행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을 하세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누차 말하지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들한테 추진계획이라도 사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일이 터지면 알고 일 안 터지면 모르고. 나는 여론조사한 건 오늘 처음 들었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 부분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종석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문의를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의원이 알고 인지를 하고 물으면 그때 답변을 하고. 사전에 공유를 하라 이 말입니다 사전에. 누차 말하지만. 업무 공유를 사전에 하시란 말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런 걸 올릴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주민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뭘 물으면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건 지역의 의원들이 반대해서 힘듭니다. 업주한테 그런 얘기나 하고.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다는 거죠.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항상 지역 의원님들한테 누차 말하잖아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두세 번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뿐 아니라 모든 서대문구 관내 각 부서에서 그 해당지역의 사업이나 행사계획이 있으면 사전이 업무공유 좀 해주세요.
무용지물인 거죠. 알아가지고 불편한 게 있다든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으면 그때서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런 행정 하지마세요 앞으로. 특히 교통행정과.
그리고 그 쪽 지역에서는 말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업주 편의위주로 행정을 하십니까 주민 편의주의로 행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법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는 저번에도 이종석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고 했듯이 그쪽 노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홍길식 위원   누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주민이요.
○홍길식 위원   어느 주민이?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그 부분은 저번에
○홍길식 위원   청원 들어온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그 부분은
○홍길식 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주민 청원들어온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자료주세요. 내일까지 주시고. 청원 있다니까 괜찮아요. 본 위원은 몰라요 청원 들어온 거. 주민청원 들어온 거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정치인들이 말을 해가지고 한다, 그 지역구 의원은 무시하고.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 그쯤해서 넘어갈게요. 같은 동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원에 들어온 건 자료로 가져오시고.
그린파킹 문제인데요. 그린파킹사업 아직도 하시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 위원   그린파킹 하고나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잘 운영되는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저희가 그린파킹을 만들고 나면 5년간 저희가 사후관리 합니다.
○홍길식 위원   5년간만. 그 이후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이후는 개인소유물로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그런 편의위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린파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개인 사유물이라고 하게 되면 맞죠. 사유지를 우리가 업무 공조해서 주차장 만들라고 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사유물이라고 해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내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고민 한 번 해 보시죠. 저도 처음 안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게 되면 몇 년 햇수만 지나면 사유물이라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말든지 관리가 안 되면 그 막대한 돈을, 한 면 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보편적으로 평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각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평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평균 900만원 정도.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런 건 지금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같이 동참을 하라는 취지로 하는 건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쯤 해서 이것으로만 할 것이고. 향후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행정을 하시면서 그 관내에, 가정을 해서 스쿨존을 지정한다. 그 지역 의원들한테 업무공유를 사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지역에 다니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CCTV를 단다, CCTV를 달더라도 알려주고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절 없잖아요. 묻지 않으면.
앞으로는 업무 공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고은초 바로 앞에 있는 전봇대 분전함 때문에 있었던 것은 이전이 잘 됐어요. 그런데 거기 새로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거기 장수목욕탕에서 새마을금고 내려가는 길, 우회전 받는 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분전함하고 전기하고 함께 결합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도로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교통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교통개선을 하려고 생각하는 과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면 교통체계는 다른 동네는 잡고 계시잖아요, 신촌이랑은. 그런데 지금 우리 홍제동 통일로 쪽은 좌회전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 상태에 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선사업에 홍제동도, 통일로도 한 번 유심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각 지역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한 지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이경선 위원   저희는 통일로 좌회전 받는 부분이 지금 어찌됐든 홍제역에서 시작을 하자면 좌회전 받을 수 있는 게 독립문에서 왔을 때 무악재 청구아파트까지 가거나 할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여러 주민들이 그동안 민원도 많이 제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독립문 삼호아파트나 신촌 굴다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통일로 부분도 교통개선이 필요하니까 인지를 하셔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침에 과장님 와보시면 되지만 완전 주차장이에요 통일로가.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순환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아시죠? 특히 홍제동 센트럴아이파크 같은 경우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서로 앞문 뒷문을 막아버리니까 거기 있는 빌라 사람들이 바로 예전처럼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잖아요, 어찌됐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샛길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각한 고은초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우회전 받아서 독립문까지 나가는 형국이잖아요. 우회도로가 전혀 없으니까, 샛길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과장님 놓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제로 서대문 만들기 했는데 여기 보면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설치가 30개 지점에 4,000만원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더 확대될 수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우선 특별교부금 받은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기본목적에 사용하고 있고 그게 남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데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다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30개 지점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증가로와 세검정로 그쪽인 것 같아요. 통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시간 10시 이후가 되면 이 통일로는 과속차량이 많아요. 또 상가가 밀집 돼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빈번해요.
무악재역에서 죄송한데 제가 화장터길이란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모래내 그쪽으로 꺾이다 보니까 밤에 영업하는 데가 많잖아요. 24시간 식당들도 있고 교통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어르신 몇 명이. 제가 소리도 들었었고 정말 걷기가 무서울 정도로 소리를 들었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버스 노선이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도로변에 누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SK주유소 아시나요? 무악재역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그 SK주유소 앞에 신호체계가 좀 희한해요. 아시죠?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이 가운데고 그 짧은 구간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참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누가 지나가니까 신호등을 안 보고 이쪽에서도 그냥 훅 나가는 거예요. 홍제쪽에서 달리는 차는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파란불이니까 세게 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버스에 머리가 부딪쳐서 사고가 나신 분도 계시고 가끔 사람 하얗게 그려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이 수요조사를 하루종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뭐하러 나오셨냐 했더니 여기에서 사고가 빈번해서 조사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과태료 부과해도 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시는 분들은 인왕아파트, 인왕산 현대, 홍제원 현대에 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계도하면 고쳐질 거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건너신 분들이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인왕아파트 들어가려고 저쪽에서 좌회전을 받을 신호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빨간불이어도 차가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짧은 구간에도 획획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 지나가니까 이쪽 반대 차선에 계신 분들은 신호가 바뀐 줄 알고 훅 발을 내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못보냐면 차량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큰 분전함이 있어요. 해물탕집 앞에 큰 분전함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서있거나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 서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현장에 다니시면서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이런 소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점검해 주셔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중 조명시설도 통일로가 과속이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 그렇겠지만 여기는 특히 밤이 되면 속도도 차량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사는 데만 그걸 설치했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여하튼 수요조사를 하셔서 모든 주민이 편리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증가로하고 세검정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로가 몇 군데 있잖아요. 중점 지역이. 거기다 설치해 보고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않고 놓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통일로 부분도 말씀을 드려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써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특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혹시 학교같은 데 홍보, 광고캠페인도 붙이러 가나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교통안전교육 이런 걸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학교하고 스킨십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학교하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하고
○이경선 위원   녹색어머니회하고는 만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경찰조직이지만 재정 지원은 저희가 하거든요.
○이경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민식이 법이 좋은 점도 많겠죠. 그래서 민식이 법이 나왔는데 요즘 어린 학생들이 그냥 호기심이겠죠. 내면의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제가 유튜브를 누가 보라고 말을 해줘서 보게 됐는데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차량 뒤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민식이 법을 적용하자, 아이들이 놀이처럼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런 발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당하신 분도 자기 블랙박스를 보고 그걸 올리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를 통해서라도 이게 캠페인이 되잖아요. 서로 회장님이 계셔서 공지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인지를 하고 계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애들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런 부분은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가서 슬쩍 차에 부딪쳐보고 이게 아무 것도 아닌데 영웅심리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녹색어머니회 통해서 말씀이 전달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신촌기차역 굴다리 차로 확장 건 있잖아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게 조금 지연된 이유가 분전함 때문이거든요. 이게 한전에서 분전함 설계를 하면서 밑에 지장물에 대한 검토가 없어가지고 이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10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정말 병목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병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북아현동에서 봉원동 넘어오는 길 있죠? 그 길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너무 막혀서 운전자끼리 고성으로 싸우고 클락션을 누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다른 방법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북아현동 부근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님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저희한테 구정질문도 해주셨고 저희가 추진하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골격으로 삼고 있는 건 한마디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다가
○이동화 위원   제가 질문 하는 데는 북아현동에서 봉원동 내려오는 중간길 있잖아요. 봉원동 사잇길 찻길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게 전체 다 똑같은 길 아닌가요?
○이동화 위원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데는 봉원동에서 북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 협력관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동화 위원   거기 협력관 내려와서 좁은 길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유지도 좀 있는데 거기 보면 간판도 써놨더라고요. 여기는 사유지니 만큼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판도 있는데 거기 출퇴근 때 넘어가려고 하면 서로 차 겹쳐서 꼬여서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 해서 정말 많이, 제가 몇 번 경험해 봤는데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화터널 바로 위쪽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대신교회에서 일방으로 다시 금화터널 육교로 해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차들을 저희가 푸른도시과도 한 번,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공원심의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좌측으로 해서 길을 보면 정OO 전 의원님 집 앞으로 한 차선이라도 늘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가 상당히 많이 교통이 혼잡해서 한 번 나가셔서 출퇴근 시간이라도 한 번 가서 보시고 그 해결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하여튼 나가서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민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좀 큰 차량 통행, 5톤 이상 통행금지 경찰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를 좀 더 넓히고 개설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는 범위가 너무 커져서 그런 것 같고. 하여튼 한 번 나가서 방법이 더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거기가 지금 전에 없던 이대 산학협력관 있지 또 옆에 새로운 건물 새로 하나 지었거든요. 거기에 통행량, 그 사람들 많이 다닐뿐더러 1-1도 8월이나 9월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통행량 증가로 인해서 그 좁은 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거든요. 그쪽에서 올라오시는, 아는 사람만 다니고는 있으나 지금 차들이 너무 많이 밀리는 관계로 여기가 매일 전쟁터다. 심지어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너 와서 이것 좀 봐라 해서 몇 번 갔다온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 한 번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나가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미동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가 270번, 271번, 273번, 160번, 260이 그 앞에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서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 정류장을 무정차하고 가는 경우는 단속대상인데 이 부분도 교통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회사 쪽에 통보하는 건 하지만 단속이 돼야 근본적으로는 되니까
○이동화 위원   아니 지금 단속보다는 이 차량들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차를 안 하니까 거기에 정류장을 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아, 정류장을 만들어달라.
○이동화 위원   아니 정류장에 섰으면 좋겠다. 기존에 종류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량들이 그냥 지나가니 몇 대라도 설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너무 차들이 거기 안 서고 지나가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만 해도 5개 노선이 그냥 지나가는, 미동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정차를 하지 않고 가니 여기에 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보고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니 버스가 거기서 섰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다음에 확인하시어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북가좌초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근처 가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특히 이런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바닥신호등도 좋기는 한데 이게 차도 쪽으로 나가면 들어가란 얘기 나오더라고요.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되도록 많은 곳에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내용이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행한 게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도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민참여예산도 저희 남북가좌동만 보더라도 몇 개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마다 선호도도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겠지만 그냥 바닥에서 불빛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중조명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더라도 부서 검토하실 때 좀 더 제안하신 분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정이 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쨌든 그런 교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서니까 주민들은 안전했으면 좋겠다, 밝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사업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남가좌1동 북가좌2동 두 곳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남가좌1동도 주민들이 이렇게 입체화하는 것을 썩 좋아하는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몇 분한테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굳이 왜?” 이런 반응도 있으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써서 우리 부서는 좋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또 나중에 왜 했냐 하시면 곤란해지잖아요 서로가. 사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이건 7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북가좌2동의 제1공영주차장은 지금 7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거북비 근처.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모래내교회 교육관 조금 내려가면 있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뒤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지금 130페이지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가재울7구역 일몰제 취소로 지금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7구역 내에 있으면 7구역 진행사항에 따라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재개발을 하더라도 주차장이 그대로 무상양여가 되고 나중에 다 만들었을 때 또 동일한 규모의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주민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되는 게 아니라면 신경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는 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아니 어쨌든 그 7구역 전체 통으로 관리처분 떨어지고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구조가 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 개발이 되고나면 동일 규모의 주차장을 개발 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있어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에 대한 입체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그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으면 저희가 매년 한 군데 정도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지금까지 저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평면 주차장을 입체화시켜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차승연 위원   저는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북가좌2동 7구역 내의 이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한다는 건 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차승연 위원   저는 사실상 이건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한테 잘못 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은 자기 집 개선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기에 주차장을 몇 층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7구역이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됐지만 보통 우리가 10년 동안 본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이라도 잘 쓸 수는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는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취합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더 논의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총선 때도 공약으로 이런 입체 공영주차장하면서 주민복지시설까지 함께 넣어보겠다는 저희 공약도 있었거든요. 저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되 7구역 같은 경우 감안해 주십사라는 거고. 여기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자료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설관리과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서대문구의회가 올해 1월 개원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입주해서 사용하잖아요.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주변에 서대문구의회라고 하는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독립문 의회 주변에는 서대문구의회라고 하는 건 바닥에 표시된 건 긁어져있어요. 깨끗하게 긁어져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도로포장하시면서 정리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노면에도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에도 소위 말하는 별관 짓기도 전에 서대문구청은 별관, 본관에 대해서 도로에 표시했잖아요. 사실상 전 그렇게까지 큰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차로 갔을 때 아,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서대문구의회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은 필요하다. 그리고 연북중학교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도 길이 너댓 갈래 나눠져요. 여기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바닥 노면에도 여기다 서대문구의회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지 그냥 구의회라고 해도 요즘은 찍어서 가시긴 하더라도 근처 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하고 사무국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모여가지고 어느 부서가 어떤 걸 담당하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차분히 만나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대로 노면에 그걸 표시하면 경찰청 얘기해 가지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걸 몇 개월 동안 말하고 있고 반응 없고, 이것도 서로가 지금 피곤한 일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 뿐만 아니라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차승연 위원   제가 어쨌든 사자대면을 해서 어디서 맥락이 잘못됐는지 보겠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시인성을 높이자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정류장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광화문 쪽에서 넘어오는 버스들이 있어요. 특히 ‘0’으로 끝나는 버스들이 보통 마포쪽으로 나가거든요. 마포역, 공덕 쪽으로 가는 차량들입니다.
일단 첫째로 종로 쪽에서 넘어올 때 충정로에서 하차할 때 미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미동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차량들이 다 신촌 이대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이에요. 그런데 마포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은 여기를 와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충정로역 중앙버스차선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0’번 버스를 타도 이 앞쪽에서 첫 번째 하차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여기에 타서 마포 공덕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민원사항이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이 19년도 구청장님이 동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업무보고 하실 때, 구민들께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충현동에서 제안을 하신 주민이 계셨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안인데 아직 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것 같으니 한번 정확하게 언급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교통개선사업 두 가지 독립문 삼호아파트 횡단보도와 신촌 기차역 굴다리 차로 확장 전부 다 부득이하게 다 지역구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하고. 특히 삼호아파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 묵은 현안이죠? 15년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15년 정도
○주이삭 위원   6월 중 설계안이 확정됐다는데 확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거의 다 됐는데 설계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발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이삭 위원   밑에 천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물 흐르는 그것하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설계를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지연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설계 완전히 완료되면 정상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설계 현안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향후에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굴다리 내용 같은 경우는 분전함 얘기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점심에 충정로역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충정리시온 부설주차장 개방한다고 얘기가 돼 있고 4월부터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주이삭 위원   이 사안이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주차장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시온 안쪽으로?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깁니다. 맡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안내하고 거주자로 쓰든 아니면 나머지 방법으로 쓰든 해가지고 거기서 거둬들인 수입을 시설 개방하는 쪽에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충정리시온 측에다가 준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개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듣기로는 건물 안에 한다는 뜻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기존의
○주이삭 위원   기존의 충정리시온 주차장에 남아도는 면수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충정리시온이 있는 데가 프랑스로 맛집 거리 이러면서 대사관과 협력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공간이 있다는 게 홍보되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공단에 맡길 때, 이미 맡긴 거잖아요.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서대문 소방서 앞에 조숭현 팀장님이 정말 힘겹게 횡단보도를 이전해 가지고 잘 그려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런데 서울도시가스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설을 어차피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려놓은 것도 보면 중간에 전봇대 또 신호등도 있고 해서 횡단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전을 부탁드리면서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잖아요. 이게 좀 차질이 생겼네요. 시행 중에.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차질이라기보다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자료를 지금까지 과정하고 향후 계획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20년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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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교통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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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탈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향후계획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밑에 대상이 충현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오탈자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예. 오탈자.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수정 반영을 해서 파일을 다시 보내주셔서 의회사무국에 보내주시면 사무국 속기록에 항상 업무보고 책자 자료가 전자파일로 남아요. 수정해서 반영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도 각 과에 지적받은 내용들 전달해 주시고 특히 밖에 보고 계시는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도 이 사항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기타현황에 주차사업 및 견인보관소 운영 수입 현황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보통은 천 단위니까 34억, 29억 이렇게 돼 있고 27억 이렇게 돼 있네요, 19년까지. 그런데 올해 초 업무보고 책자 같은 경우는 1월에 제작이 됐을 거고 2월 5일쯤 저희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거기에 2019년도 운영 수입 현황은 민간위탁 수입은 동일한데 견인료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13억 5,000이었거든요. 제가 출력해서 가지고 와 있는데 지금 수치는 27억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 부분은 책자를 만들 때 심도있게 해가지고 앞으로 현계나 이런 데 있어서 오탈자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것이 오탈자라는 건지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19년 27억 1,500만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굉장히 축소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금수입이라고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이삭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죠. 정확한 현황이 보고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서 치수과였나 행정과였나 아무튼 1,000세대가 원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900세대로 보고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는 연초에 했던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중순에 하는 건 점검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 당초 계획과 다르거나 당초 적혀있던 내용과 다른 걸 근거로 해가지고 논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무국과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각 부서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6월 예결위 때 지금 공로연수 가신 김영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인건비 사용하는 건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따로 기획예산과와도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제 취지는 이해를 하고 갔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 과목의 내용을 보면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1에서부터 7까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예.
○주이삭 위원   아예 인건비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용도를 전용으로 쓴다하면 이런 부분들 좀...
○주이삭 위원   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건비를 1년치를 통으로 묶으면 몇 십억이 돼요. 사실 20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보통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억 든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벌써 인건비 4년치만 아껴도 80면짜리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사실은 세대와 이런 걸 비교하면 주차면수 많이 확보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차장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인건비를 충분히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우리 구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관리과 계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지금 공유주차 나눔주차 하고 계시잖아요. 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되고 다른 데는 이거 하면서 ARS나 어플 이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부설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여기에 대해서 공유주차 나눔주차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그린파킹으로 하는 주차 면들도 있을 거고 지금 빌라 같은 곳에서도 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비어있기도 하고. 그런 데서도 충분히 거주자우선주차처럼 나눔주차, 공유주차했을 때 거기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차 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신청하게 해가지고 낮 시간에 놀 수 있는 주차장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남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SH같은 곳에서 빌라를 많이 짓고 있어요, 매입형 빌라를. 그리고 나면 거기 주차 면을 다 쓰지 않으시거든요, 저녁에도. 그런 공간도 충분히 남아있는데 골목에 주차하고 계시고. 이미 이런 걸 공유주차나 나눔주차를 하게 되면 훨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일 거잖아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15번 마을버스 다니고 있는 그 곳에 주차금지를 하라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만 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함께 도로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냥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오셔서 함께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이삭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일반현황에 보면 이렇게 상이하게 틀린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8대 2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 또 주이삭 부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63회 구의회를 맞이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경영안전팀과 자원화시설팀, 주차시설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까지 문화체육회관과 형무소역사관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을 임시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단된 상태에서도 추진한 실적들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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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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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인상하셨잖아요, 간만에 인상하셨지만 거주자 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가셨나 봐요. 그런데 저 또한 그래요. 원래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내집 앞에 주차할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해서 어찌됐든 주차비를 내시는 거였잖아요. 처음 시작에는 그것도 말들이 많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처음 인상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민원전화를 제가 몇 통 받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인상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고요 인근의 은평하고도 형평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평보다도 너무 저렴했고 또 일반 도로에 있는 거주자를 인상한 건 아니고요 건물식 주차장의 거주자만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은동에 있는 건물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충정로라든지 그런 건물식 주차장만 인상을 했고요 일반 뒷골목에 있다든지 도로가 있는 그런 거주자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는 약 7만원 정도고요 저희들은 인상한 금액이 4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은평하고 형평을 좀 맞추고 타구와 형평도 좀 맞추느라고 처음으로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인상하기 전에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문자가 갔거나 어떠한 내용이 전달된 적은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건물에 붙여놓고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비율로 보면 20%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데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인상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는 않으신 거였죠? 제가 명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해드렸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경영안전팀에서 주민 중심 고품질 주민친화경영 실현 해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역할이 어떤 거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주민참여예산하고 비슷한 위원회인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각 이용시설마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시설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단 전체, 예를 들면 문화체육회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 또 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 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니고 보다 더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위원 현황을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니까 주민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민 위원이 7명, 내부위원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주민참여위원인지 명칭이랑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게 한 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외부위원을 올해는 조금 더 충원할까 생각중이고요 내부 위원을 5명으로 한 건 그 시설의 팀장이나 주무들이죠. 그 시설을 잘 알고 또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답변도 해야 되고 또 평가도 해서 개선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개 부서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랑 동일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완전 동일하지는 않고요
○주이삭 위원   네. 완전 동일하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내부위원이 이렇게 위원으로 있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취지로만 보면 명칭하고는 다르게 일종의 자문단 느낌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주이삭 위원   자문단의 성격인데 말씀하신 그런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또 사업평가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방식을 좀 자문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안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위원 구성을 보고 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본부장님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석인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없앤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인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처음에 2018년도 11월 쯤이었던 것 같은데 구청의 5급 과장 자리가 없어서 5급 공무원분이 보직을 맡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인설관 차원에서 본부장 자리에 파견을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구청의 5급 과장들이 다 보직이 있어서 지금 본부장 파견 안 보내고 빈 자리로 놔뒀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때 당시에는 현안업무가 난지음식물처리장이 아주 민원하고 복잡해서 또 청소행정과하고 긴밀하게 업무협력을 해야 될 그런 위치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주이삭 위원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명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말씀드렸을 때 이거 위인설관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입증이 돼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5급 과장님들 보직 다 있으니까 안 오고.
그러면 원래 정원규정상 오십 몇 명 이상이면 본부장 둘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51명입니다.
○주이삭 위원   51명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지금 안 두고 계신다. 빨리 두세요, 두실 수 있으면. 5급 과장들 보직 없어가지고 넘어오게끔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빨리 구성하셔서 위인설관 소리는 안 듣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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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주이삭   이동화   이경선   홍길식
•    이종석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    토목과장                   박종하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승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