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유경선·이동화·차승연·박경희·김양희·이종석·김해숙·안한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 진행을 넘겨받았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유경선·이동화·차승연·박경희·김양희·이종석·김해숙·안한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김덕현 위원장님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응원을 보내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협조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동료 의원의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등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내 라돈조사를 구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방법 컨설팅이나 그밖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과 교육, 홍보 노력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김덕현 위원장님 이번에 하반기 원구성 하면서 첫 조례 발의하셨는데 미세먼지나 주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리를 위한 제2조와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3조 안대로 하면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다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이 자칫 해석에 불편함을 줄 여지가 있다고 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좀 수정하는 게 어떠냐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김덕현 의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구에 대한 예산편성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적용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것까지는 안 넣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덕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보면 다중시설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요?
○김덕현 의원   특히나 우리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집합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적용 범위를 늘리면 소요예산이 좀 많이 충당될 것 같은데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되겠죠.
○김덕현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만에 하나 이것을 시행한다면 지금 현재 적용범위대로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연간 얼마나 필요하리라고 한 번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김덕현 의원   아직 소요예산은 검토 못 해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집행부에서는 검토 한 번 해봤어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범위나 대상 같은 것들의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 후에 시행규칙 제정이나 방침 수립 같은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따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지 않죠. 이 조례가 올라가게 되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지금 현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한다 할 때는 소요예산이 얼마 된다는 산출치가 나오는 것이 맞죠. 그건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축소를 하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확대하면 늘어나는 것인데 기존 이 매뉴얼에는 적용범위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떤 품목에 얼마나 들어가는가가 산출되는 것이 적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부의 할 일인데 우리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조례는 필요없다는 거죠. 어제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어떤 조례안을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한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주민의 복리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이거 뭐하러 조례안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상당히 건강에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도 검토 안 해봤습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답변드리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서대문구 차원에서 라돈측정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조례에 담긴 내용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상위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고 서대문구 자체적인 서대문구의 맥락과도 합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취지의 조례이고 제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홍길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말씀처럼 이 앞에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에 검토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요 이건 어차피 다음 번 의회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성립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좀 구체적인 부분들,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우선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먼저 산출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것을 집고 넘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장의 책무를 보게 되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이 오늘 부결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전혀 검토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인증 시설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11곳이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11곳이 어딘가 선정된 곳 알고 계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제가 먼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할 때는 의원들이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의원들 그냥 여기 앉아서 집행부에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이거 오늘 준비하신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백데이터를 주신 겁니다. 집행부도 알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6억의 사업비가 선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에 대한 구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기후환경과라는 우리 서대문구에, 서대문구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최고 이슈되는 과가 이번에 발족됐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셔서 이런 데는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건강과 밀접한 사항인데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업무보고할 때 자꾸 정책회의 정책회의 하는데 정책회의가 구청장의 지침만 받아서 받아쓰기만 하는 곳인지 아니면 각 국·과장들의 의견을 발의해서 어떤 제안을 해서 성과를 이루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보니까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펴서 기후환경과에 힘을 바짝 실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의 실내 라돈조사의 지원은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의 적용범위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따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3조와 6조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3조에 나와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라는 건 공간적인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6조에 있는 라돈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는 구민이라는 건 인적범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사시거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라돈측정기를 대여한다, 이런 취지로 규정을 하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라돈이라는 게 워낙 몇 년 전까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작년, 올해까지 라돈측정기 대여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범위가 3조에 이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사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라돈측정기 대여를 배제한다라는 조례 규정취지는 아닌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렇지요.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공간적인 적용 대상 범위냐, 인적인 범위냐라는 걸 3조의 적용 범위라고 해놓으면 사실은 법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향후에 보완을 하든 아니면 이번에 할 때 보완을 하든 어찌됐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실내공기질 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통해서 구가 미세먼지 정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정책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적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제7조2호에 있는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것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지원이 개인에게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행규칙으로든 뭐든간에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에 단독주택이나 개인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보다는 명확하게 조례에 제시되지 않은 사유는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으로 정책 어떠한 급부적인 행정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ㆍ재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투입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정책적인 프로세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지 위원장님 발의하신 내용도 개인이나 그런 분들을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닐 거고 오히려 그분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취지로 어려운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례대로 받아들이려는 이런 취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안 발의는 적극 환경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 취지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3조와 6조가 상충이 되니까 분명히 그 취지가 녹여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집행부가 실천하실 때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적용해서 공간적인 것만 제한을 두시지 마시고 일반 개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인 분들의 인적인 범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쳤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제안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건강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 규정을 기술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사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동화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김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건부터는 김덕현 위원장님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1시00분)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금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서 상임위 상정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기 중에 상정해 주시면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전문위원님 보고서 보면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상단까지 쓰여진 말을 읽어보자면 이게 정말 막연하게 의회 경시 행태가 아닌가,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만 그런가요? 저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앞전에 우리 조례 하나 할 때는 어떠한 준비가 좀 덜 돼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도 미흡했고 검토를 정확히는 못 했다는 이런 답변을 국장님께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다 된 것처럼 선정대리인이 저희 의원님들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막연하게 진행이 된 건지 안타까움이 들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취소하고 오늘 조례가 원안가결되면 규칙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인사말씀에도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시고나서 지금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잘못된 것을 인식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안 올라와도 되지 않았을까. 다시 수정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더 옳은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밀어붙이자 하고 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트 하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노파심이 좀 들었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제외하고 오늘 조례가 원안가결 된 후에 규칙에 변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 지금 이게 글쎄, 저희가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도 된다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혀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방정부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경우도 부득이하게 일이 급박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시는, 아까 인사말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경선 위원   여하튼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죠, 맞죠.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예산 확보에 대한 제도 시행인데 향후에도 이런 제도 시행에 있어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꼭 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구의회가 하는 역할이란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만연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안 되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그동안 몇 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노키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비용적 측면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대리인 제도 보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특정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책정 돼 있는지
○세무1과장 손종목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합의해서 한 건당 15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서울시가 통일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대리인 선정할 때 15만원을 구에서 지급하는 거죠?
○세무1과장 손종목   예.
○이종석 위원   아무나 내가 15만원 드리겠다고 해서 모시고 오면 지급해 주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아닙니다. 선정대리인은...
○이종석 위원   순번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 변호사처럼 한명씩
○세무1과장 손종목   서울시에서 대리인을 선정해 놓고 그 선정대리인의 순번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이종석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따로 선정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서울시에서 산정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파견을 나와요?
○세무1과장 손종목   세무사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는 광역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맞는 거고 구 단위로 본다면 이해 가는데 아직도 정리 안 됐습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선정대리인은
○이종석 위원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만약에 내가 원해서 순번제로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되지만 어느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적어도 구 단위라면 말이 되는데 시 단위는 너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선정기준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있는데 신청을 해서 선정될 텐데 앞으로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세무1과장 손종목   선정대리인은 시에서 일괄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민원인이 신청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선정대리인으로 쓰겠다 하면 시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있는 선정위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배정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몇 명이에요?
○세무1과장 손종목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보도자료로 서울시 선임 관리제도 2페이지를 보시면 흐름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일단 구청에 신청하면 그걸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단합니다. 만약에 부적격이면 신청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이게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시 선정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도표 흐름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한 구청에 신고하시면 선정인은 서울시에서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여기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면 별도로 세무과에서
○이종석 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과 행사 일정관계로 업무보고 부서 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성주 도시재생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서대문구 도시재생사업에 더욱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지난 7윌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소속 부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과, 도시계획과, 스마트정보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조직인 만큼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주민 모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 상반기 추진한 각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한 제8대 2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복에 이따가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그 전에도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생소한 도시재정비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파악도 미숙하고 그래서 위원님과 소통할 기회를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거에도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들도 민원응대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전반적인 건 아니라도 지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구의원들 꼭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구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체된 사항이 간혹 많이 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꼭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이종석 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중간중간 이슈되는 건 큰 틀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저도 민원응대 할 때 엉뚱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조합총회 등 주요회의에 공공변호사 파견을 해서 입회시킨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누가 나갑니까? 공공변호사라면.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서울시 인력풀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종석 위원   이분들이 입회해서 어떤 걸 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회의진행, 총회라든지 임시총회의 경우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하는 건지
○이종석 위원   담당 공무원도 같이 나가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같이 나갑니다.
○이종석 위원   이 변호사들이 전문성이 100% 있습니까? 봤을 때.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오는 건지 아니면 로테이션해서 날짜 맞춰가지고 아무나 오는 건지.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서울시 인력풀에서 오는데 서울 전역에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으시고 전문 식견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같은 조합에 작년에 총회를 했고 올해 또 총회가 들어간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을 올해도 같은 분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분이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종석 위원   옆에서 위원님께서 안 그랬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다만 변호사가 일이 있다든지 어떤 소송에 참여한다든지
○이종석 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변호사님이 계속성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오게 되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해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담당공무원들도 추후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4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승소 1건, 패소 1건, 승소 6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승소율이 나쁘지 않아요. 승소 1건이고 패소 1건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본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민사소송 패소 1건이 있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금액까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종석 위원   패소한 금액을 파악 안 하고 여기 보고하러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처음 오셨다고 하지만.
왜 물어보냐면 승소 금액이 6건, 7건이라도 금액이 행정소송 빼더라도 사안마다 다른 게 있고 만약에 금액이 큰 부분이고 행정소송도 큰 부분에서 승소 6, 7건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구심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금액이 크다든가 소송 건수가 많은 건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중요소송이라는 건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금액이 크다든다 아니면 그 지역에서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든지
○이종석 위원   여기 보면 민사소송은 금액 관련해서 한 개밖에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민사소송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그렇고 모든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종석 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 5년치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금액별로 만약에 큰 게 있다든지 적은 게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적은 건 승소를 많이 했는데 큰 걸 패소했다 그런 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겸해서 자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4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있잖아요. 이게 E등급이 두 곳이고 D등급도 있고 이런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E등급이 두 곳이고 D등급이 네 곳입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부서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안전치수과에서 건물 안전등급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쨌든 조사된 여기에는 E등급이 자원상가밖에 없는 걸로 어제 업무보고에서 봤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파악한 경우에는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위험시설물
○차승연 위원   안전치수과는 우리 전역에 있는 곳에 대한 파악을 할 거잖아요. 저는 안전치수가 맞았든 틀렸든 도시재정비과 맞았든 틀렸든 이건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역을 빼놓고 안전치수과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안전치수과와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다른 과 얘기를 덧붙여서 죄송하지만 우리 7구역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이 평면주차장인데 입체화를 하려고 고민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됐지만 주민들한테는 구역지정 안에 돼 있으니까 집도 못고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저는 과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7구역에 우리가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층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조합설립인가가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날 예정이거든요.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시설물 설치라든지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도 담당 부서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재정비 재개발 관련해서는 재정비과가 핵심부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집 고치지 말라고 해놓고 우리는 고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4구역 펜스 쳐져있고 전에는 그 펜스 없애고 주거니 받거니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벌써 강북횡단선 공사를 시작하냐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주민들한테 전혀 우리가 설명 없이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4구역 펜스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무단으로 펜스를 4구역조합에서 설치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계고장도 보내고 영장도 통보를 했는데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철거했다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펜스를.
○차승연 위원   펜스 지금도 있지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니 그러니까 펜스를 철거한 자리에 저희가 안전띠를 설치한 겁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펜스를 얼마 전까지도 본 것 같은데. 언제 철거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청산조합에서 7월 8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는데요. 7월 6일 자진해서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그 다음날 저희가 가서 다시 안전띠를 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사토라든지 도로포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선은 펜스를 그렇게 처분했다는 건 제가 가서 보면 되고.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러니까 가재울4조합에서는 구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이를 보고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기부채납을 다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기부채납까지 갈까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도 10억이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건 아니고요 개별공시지가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조합에서는 얼마를 요구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요구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50억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이 앞전에 감정평가를 앞전에 했는데요 38억이 나왔다고.
○차승연 위원   조합 쪽에서 한 감정평가 금액은?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38억과 10억읜 갭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 중이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아무튼 제가 펜스는 가서 보긴 볼 텐데, 그것도 남북가좌동에서 가장 핵심이 될 스팟이잖아요 가재울사거리가. 그런데 그러고 있고 또 교회 만들어지는데 교회 앞에 그렇게 막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상가 쪽도 아직 입주는 다 안 됐지만 그게 있으면 거기 상가 분양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조합하고 좀 더 적절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부채납까지는 조합에서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은 잘 아실 것이고 과장님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개발재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대단 안 해주시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하튼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누차 확인해본 결과 그동안 저희 조합의 총회가 있을 때 공공변호사가 랜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셨던 분이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되신 분들이 안 계셨었어요. 아까는 소송이 있고 개인 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총회자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좀. 어찌됐든 과장님들이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대개 오래 안 계시고 가시다 보니까, “제가 있었을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특정한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시니까, 자리 이동도 있고 승진도 있으시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예컨대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뿌리째 변화가 안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공공변호사 부분은 더 유념해 주시고.
또 점검반도 마찬가지세요. 점검반에 있어서도 그냥 가서 시간 메꾸고 자리 메꿈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안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점이 도래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또 국장님 도시재생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와서도 그런 관심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른 조합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이 키워드는 항상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바른 조합을 했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도래되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런데 바른 조합 운영을 해도, 교육을 해도 뭔가 또 모사가 일어나고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또한 제대로 올바른 주택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2회 정도는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감염의 추이가 있어서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건지 다시 하시겠다든지 그런 부분 있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 홍보자료라든지 교육자료를 클린업시스템에 게시도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교육자료를 거기다가 게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보고 안 보고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 또한 좀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 소송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분 선임하셨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이경선 위원   저희가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죠? 제대로. 재정에서 함께. 과장님 자리 한 번 마련하시면 어떠실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결삼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페이지를 못 찾았어요. 여기에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궁금하셨던 소송 금액이 나왔는데 저도 지금 외우지를 못 해서 찾다가 제 시간이 돌아왔는데, 우리 전문변호사가 어느 정도 어떤 업무를 그동안 진행했고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진행하신 경험 있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경험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법률사무소에서 몇 건은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한 번 수사를 진행하다가 검사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었어요. 사무장들조차도 이 흐름을. 그래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필드에 나가시는지가 궁금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신가도 알고 싶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상세한 말씀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또 모르겠어요. 그것을 진행하다가 지치실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염봉선 과장님 계실 때는 저랑 조례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말이 오고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훑어보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밀하게 한 번 지켜보자 해서 과장님, 저, 외부전문가 특히 우리 전문변호사가 오셨잖아요. 오셨고 우리 팀장님 정도만 저희가 티타임 몇 번만 해도 이 정관을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에서도 지금처럼 심하게 막가는 일은 안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정말 올바른 바른 조합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함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2년.
○이경선 위원   청장님의 큰 아우트라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큰 틀은 백서 발간이에요. 저는 청장님이 그것을 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초기에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은 저한테 북아현동까지 마무리를 짓고 통합적인 백서를 만드시겠다 하셨는데 북아현 이 정도면 통합적인 백서 나올 것 같아요. 1-2구역도 됐고 지금 거의 다 됐어요 3구역까지.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이경선 위원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이경선 위원   이제 과선교, 그 말 많은 과선교까지 완성된다면 1-1, 1-2, 1-3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고 2구역 3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났으니 백서가 발간돼도 사업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이면 백서 충분히 아주 완벽한, 청장님이 인터뷰까지 하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모든 조합이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백서가 발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가재울4구역하고 북아현3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2008년에 났는데요. 북아현3구역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백서를 발간하자,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8년이야. 그러면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은 자기 공약을 자기가 대대적으로 인터뷰한 걸 본인께서는 시행을 못하시고 그만 두시네요. 백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주 그때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빨리 해결하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슬그머니 문을 닫을까요? 어떠한 내막이 있어서 문을 닫을까요? 그 생각을 접었을까요? 문이 아니라. 그 중요한 백서를.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3구역, 2구역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에서 일어났던 재개발 재건축의 전체 합산을 하는 금액의 자금이 투여가 돼요. 그러면 백서 올바른 조합 운영을 위해서 백서발간을 해줘야지 이 구역이 더 투명하게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백과사전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OX를 찾아나가는 것이지 클린업시스템, 과장님 알겠지만 그 클린업시스템이 이것만 피하면 또 이런 짓을 할 수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답안지라니까요, 그게 지금. 그게 올바르게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A라는 데서 이렇게 해먹었는데 B라는 데서는 이렇게 해먹으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백서가 돼 버렸어요, 그 시스템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비리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사업의 비리가.
초창기에 했던 그 비리가 나온 게 아니라 중반기에 일어났던 비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이미 그걸 숙지를 하시면서 왜 백서발간을 안 하시는지. 그러면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가야 돼요. 그 당시에 백서발간 하다가 왜 닫았고 왜 수사가 종결이 됐고 그 수사관이 왜 자리이동을 갔는가까지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그럼 특위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우리 전문 변호사분 오셨잖아요. 함께 정말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어떤 게 바른길이신지. 추후에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고민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올바른 답인지, 어떤 게 서대문구민을 위하는 길인지 과장님 국장님 깊숙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북아현동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이번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때도 직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도 했고 우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도 나가봤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일주일 전에 나가봤습니다.
○이동화 위원   보면 위험스러운 데가 많은데 이분들과 조합과 얘기해서 사전에 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북아현3구역만 해도 5군데가 지정 돼 있는데 두 집 정도는 공가로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가옥도 조합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다른 데로 이주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리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사시게 된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태풍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 조합과 얘기해서 이사 가더라도 나중에 입주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서 이런 가급적이면 한 군데라도 빨리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조합측하고 적극적으로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가급적이면 위험요소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과선교 때문에 민원이 많으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화 위원   앞에 보면 현수막도 해놓기도 했고 하지만 그 과선교가 주민들이 염려하는 건 경사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선까지 와 있고 언제쯤 과장님 생각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올 3월에 재설계를 진행했거든요. 4월 정도에 옹벽이 안전상 균열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H빔을 박아서 안전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게 8월 말 정도에 재설계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계는 기존에 있던 설계공법이라든지 공사의 시간이라든지 공사 공법이 많이 달라지는 설계입니다. 야간보다는 주간에 많이 하고 야간에 철도가 안 다니는 새벽 1시에서 4시에는 최소화 시켜서 주변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8, 9월쯤에는 완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1-1구역이 다음 달에 입주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도로공사가 마무리 안 됐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입주 시점에 맞춰서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선교하고 단차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현재는 단차가 13%에서 16.6%로 경사도가 있거든요. 이걸 과선교가 설치되면 중앙여중 옹벽까지 3m 정도 성토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개발 되기 전에 경사도 13.1도인데 과선교가 설치되면 13,6도로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여중에서 문화체육센터 짓고 있는 거기까지 단차가 약간 있을...
○이동화 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과선교 있는 데서 체육센터 내려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로 다시 만들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요.
○이동화 위원   다음 달에 입주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보도는 임시 폐쇄를 하고 힐스테이트 앞에 있는 신설 보도를 거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신촌 푸르지오하고 힐스테이트 후문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1-1도 불만이 있겠지만 대우푸르지오나 두산아파트에서도 겨울에 경사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가 된다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걸 가져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된다 그러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첩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 시점에 맞춰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홍보물이라든지 벽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런 걸 알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커뮤니티 카페가 많이 활성화 돼서 거기에 게시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선교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과선교는 설계가 다음 달 완성되면 그 설계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힐스테이트가 8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민원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착공이라도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하는데도 과선교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입주민들은 과선교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통행에 약간의 제한이 따르는 건 사실인데요. 아마 과선교를 입주민들이 조속히 건설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선교나 거기 공사 건 때문에 선출직 의원한테 문자폭탄 엄청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북아현교회 앞에서 내려오는 경사도로 쭉 있잖아요, 20m 새로 생기는 도로요. 추계대학 옆에. 거기에 경사도도 지금 한 1m 30㎝인가 낮춰져야만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런데 추계대학교 후문에서 한 1m정도까지거든요. 까짐으로 해서 경사도가 좀 낮춰집니다. 그런데 추계대학교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기존 주택가가 존치지구라서 저희가 그 경사도를 낮추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도 일단은 도면상 1m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경사도는 좀 낮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해야만 준공이 되는 거 맞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지금 민원이 많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조합측에서는 아마도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합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지를 미리미리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선교가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주변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최종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북아현3구역 1주일 전에 다녀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E등급은 이미 없는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E등급은 한 군데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데 공가로 있는 거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420번지인가요, 지금 체크된 것으로 하면. 거기 혹시 천막 쳐진 것도 보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빼고 보셨어요? 천막 쳐진 거.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천막 빼고까지는 안 보고요
○주이삭 위원   아니 그걸 보셔야 제대로 보신 거지.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창문이나 문틈으로 살짝
○주이삭 위원   천막이 벽에 굉장히 높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걷어내시면 아마 균열이 요정도로 벌여져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 꼭 확인하시고. 그 집은 지금 사람 계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최대한 좀,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이주 빨리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시는 건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플러스 여기에다가 지금 E등급 D급등이 아닌 그런 집들, 제가 전에 염봉선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 가라앉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못 살고 있고, 1층이 아예 사람 못 살고 2층은 사람 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집도 한 번 점검 좀 하러 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언제 이주하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 따로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하게 3구역, 만약에 아무 문제없이 간다면 지금 몇 년 걸린다고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지금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 합동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추진되면 내년 정도에 촉진계획 변경인가를 득하고
○주이삭 위원   아니 최종 건물 지어지는 것까지 몇 년 걸리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한 6년 정도.
○주이삭 위원   6년이죠. 염봉선 과장님 계실 때 저한테 딱 1년 전 이 시점에서 사실 5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6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직접 조합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든 뭐든 간에 대강 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6년이 된다고, 그거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됐을 때 6년이라고 지금 과장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곧 쓰러질 집, 아까 얘기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집들은 또 6년을 버텨야 되는, 아니 이주까지 생각하면 4년 정도는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집들은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2구역은 그거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르다는 건데 어찌됐든 2주까지 생각을 하고 아무 하자 없을 때 5년 반 아니면 6년입니다. 2구역이 5년 반, 3구역이 6년. 그러면 이주까지 3년 반 아니면 4년을 지금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사신다는 거고 차량도 계속 있겠다는 건데 과선교는 원래는 올해 8월에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1년이 지났죠. 그리고 또 지금 1-1구역 준공돼가지고 들어오시면 입주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다 들어오실 텐데. 그렇죠? 교통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마비가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잡힌 게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1-1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두산아파트 쪽으로
○주이삭 위원   위로 넘어가는 길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2개의 길이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짓고 있는 그쪽으로 많이 내려갈 것은 사실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주이삭 위원   자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보자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 보십시다. 이 동네 사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요. 하나는 신촌 쪽 하나는 종로 쪽 아니면 마포 쪽. 그런데 마포랑 종로는 사실상 북아현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내려와서 쭉 내려와 가지고 아현역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직진을 하는 방향입니다. 신촌 쪽으로 가면 여기로 나와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두산아파트 쪽으로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 교통대책이 지금 아예 아무 얘기가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북아현 뉴타운 순환도로 생길 때 그때 풀린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6년 걸린다고. 그러면 그간 앞으로 2주까지 고려해서 최소한 4년, 아무 하자 없을 때 4년이죠. 4년 동안 여기는 교통지옥이 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재개발 이거만 관리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 관리과 도시계획과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적극적으로 한 번 교통대책을 논의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교통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로만 다 정비되고 기부채납 받는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경사도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지난 번에 큰 지도로 현안, 단기안, 장기안 갖고 오셨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제 토목과에서 저한테 이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한테 주셨던 안의 경사도는 아까 13.6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주셨던 장기안에는 13.2도였습니다. 그리고 토목과가 갖고 온 건 13.0이에요. 아니 왜 갖고오는 것마다 이게 계속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정비과에서 파악한 게 맞는지 토목과에서 갖고온 게 맞는지 교통정리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민원 보내시는 분들은 단차 낮아지는 거, 결과적으로 낮아지는 거 거기까지는 용인을 하는데 안 되면 이건 진짜 행정이 조합 운영하는 걸 완전히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요. 갑자기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건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최근 자료고요 토목과에서
○주이삭 위원   어제 갖고 왔다니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 전에 것 약간 수정된 자료 같습니다. 그걸 일단 저희가 토목과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왜 토목과한테 이걸 받았냐면요. 조합이 어찌됐든 조합을 관리하는 재정비과에서도 현재는 이 단체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는 기부채납 받게 되면 토목과가 도로관리를 하니까 향후에 경사도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염수살포장치든 아니면 새로 다 뜯어서 고치든 해야 되겠다고 함께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파악하고 해서 가지고 온 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셨던 거랑 다르게 이건 한 장 안에 장기안, 단기안이 다 들어있거든요. 나름대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최신자료인지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이건 제 블로그에 아예 도면까지 함께 해 가지고 푸르지오 커뮤니티와 두산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알아서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전파가 돼 있는데 또 수정된 내용이 있다,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고 한 번 화끈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주이삭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48페이지에 법률 분쟁에 관한 전문적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도시국이라고 아직 돼 있어요. 올해 상반기 내내 이랬던 것 같은데 향후에도 계속 환경도시국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주택정비사업 추진부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6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이삭 위원   밑에 표는 그런데 위에 목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주택정비로 향후에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송월섭 과장님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에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하고 있고 모든 조합들 위주로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하지요. 외부 전문가를 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의 보면 지적사항의 주된 것이 주민들과 밀접한 겁니다. 추가부담금에 연관되는 계약을 할 때 총회 의결을 미준수하고 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견적서가 미비 되고 보편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일상적으로.
그런데 행정 부서에서는 이런 걸 할 때 행정지도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시정명령도 같이 하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횟수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와도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시정명령을 하고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조합의 임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은 총회 결의를 거쳐서 조합원들한테 부담되는 건 무조건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 됐을 때는 강하게 해야 되지요. 한 조합이 그렇게 해도 무관하니까 다른 조합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냥 시정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요. 돈에 대한 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불신을 하게 되는 거고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어느 조합에는 감정평가사 선정하는데도 그냥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걸 다 행정지도로 해서 시정권고만 내리면 시정이 되겠어요?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야지 그 조합에는, 그렇게 다른 조합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새로 취임하신 박 국장님도 축하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아무리 잘해도 지적사항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밀접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송월섭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잘하도록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특히 기반시설 공사 문제, 선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각 조합의 지적사항에. 이게 조합분이 되다 보니까 이거 말 많아요. 진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철두철미하게 보면 좋겠고. 이건 먼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해온 걸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고.
가로정비사업을 여기서 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로정비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공정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런 부분은 모든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돼요. 지금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개발로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지가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로정비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세 군데 홍제동 287-13일대 간호대 뒷쪽하고 북아현동하고 신촌동 세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보세요. 본 위원 지역구 간호대학 뒤에도 하는 걸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하셔가지고, 가로정비사업의 개요도 사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추진절차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오늘 북아현팀장이 소송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소송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북아현3구역 구역지정이 잘못�層틈募� 소송이거든요. 서울시하고 서대문구청 피고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지정이 처음에 호수 밀도라든지 과소필지, 노후도가 충족이 안 돼 있는 걸 구역지정을 했다.
○홍길식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그건?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고소인은 어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김 모씨 외 9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충족된 것으로, 자료로 다 확인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확인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충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충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차 변론까지 가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도시정비사업 민원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죠? 2017년도부터. 매년 했습니까? 2017년도부터?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매년 했습니다. 1년에 11개월 동안.
○홍길식 위원   그러면 담당관은 몇 명이 거쳐갔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원상담관은 2년째고요 그 전에 또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전에 계신 분은 한 분이 3년 했어요? 17년도부터.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3년, 2년 한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응시자격을 보면 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6급 이상 퇴직자.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건축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고충민원에 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직 공직자 중에서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재건축 건축 분야에 있었던 기술직들에 국한해서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기술직도 포함되고요 행정직도 포함됩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거기 보면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건축분야의 업무 경력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행정직도 있겠네요. 지금도 행정직 뒤에 많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계신 분은 언제 들어왔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올해 1월에 들어왔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오시기 전에 특정 재개발조합에 근무했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또 불합리한 잡음이 나오는 겁니다.
특정 재개발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로 왔다는 거죠.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소관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없어요?
가재울팀입니다.
거기가 지금 문제가 시끄러워요 자꾸. 지역이. 지역이 시끄러워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민원은 안 되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 불합리하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에는 우리 행정관서에는 원만하게 아무 이상없이 진행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자들은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분이 지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같은 공직자끼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용할 때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종식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근무를 했더라도 그 사업이 종결된 지역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해야지 이제 시작하는 태동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오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처음 오셔서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충분하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유급 종사원으로 있었다는 자체는 부적절하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팀장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자꾸 거기서 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 한 번, 사실 확인을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추진위 위원장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다보니까 조합운영규칙에 의거해서 최연장자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연장자라고 선임을 했어요. 그 절차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특정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구청의 말을 들어보면 구청의 말도 맞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도 맞고. 애매모호한, 본 위원이 판단을 못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죠. 내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을 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총회를 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했다고 우리 관에서는 얘기하지만 그쪽에서는 추진위 위원장이 그러니까 대행하는 위원장이 소집에 응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들이 동의를 받아서 총회를 한 건 무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최근 관점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주동해 가지고 이번 달에 총회를 한다는 겁니다.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조합장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서류를 보안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또 이분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반려시켜야 되는데 보정명령을 시키는 게 맞느냐? 봐주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봤어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뭔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하고 대화할 때는 충분하게 인지를 했지만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는 건 본 자꾸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아마 지역구의원들이 민감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오해가 종식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 예가 금년 초에 총회한 것을 문제삼았어요 이 사람들이. 금년 초에 이 총회 진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하려면 길어요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팩트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박 국장님이나 우리 송 과장님은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구청이 자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주민간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에 더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부분만 본 위원이 좀 했는데요 물론 격무부서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시지만 이왕 고생하시는 거 주민과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고 민원상담관이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홍길식 위원   어떤 거?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언제 추진이 되냐,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서부터 정보를 많이 알려고 하는
○홍길식 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적절치 않은가요?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초기 대응을 저희가 합니다. 민원상담관이 어떤 일 때문에 오셨냐고 물어봐서 담당 직원 안내도 해주고 본인이 알 수 있는 건 거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대부분이 담당 직원이 설명하는 건 사실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볼 때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선교가 설계가 8월 말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용이 생각보다, 예치된 금액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추진계획이 내년 8월 중에 완공이 된다고 치면 완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비라는 게.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녹지교 포함해서 짓겠다. 그리고 예치금 포함해서 우리 구는 붙여서라도 하겠다.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아예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붙여서라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안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주이삭 위원   그러면 중간에 내는 비용이라든지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총 얼마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향후에 계약금이 있을 거고, 이미 나갔을 거고 중간에 공사하면서 내는 게 있을 거고 향후에 완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안 정해졌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공사금액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주이삭 위원   예상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130, 140억 정도
○주이삭 위원   그럼 한 25억 정도 더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120억 예치돼 있거든요. 10억 정도나
○주이삭 위원   113억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13억인데 예비비하고 그동안 이자까지 하면 정확히 120억 3,000 정도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많으면 20억을 붙여야 되겠네요, 많으면.
저는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지하보행네트워크 같은 데다가 돈을 이렇게, 쌈지돈을 놔두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해 주신 140억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그 140억은 예치금 포함해서 만약 우리가 붙이면 내년에 쓴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 올리신 거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먼저 아까 소개하실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소개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위표에도 없어요. 그 부분부터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먼저 상임기획단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금 서울시는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치구에서도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임기획단이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한 1/3 정도 만들거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자치구에 도시관리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라든가 분석, 자문 그 다음에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라든가 서울플랜의 후속 계획인 생활권계획 수립 등 운영에 대해서 총괄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가 있습니다. 가령 일반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자치구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4년 전에 조례가 개정됐고 우리구도 마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울시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차승연 위원   서울시가 우리의 상급기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조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상급기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모든 결정권은, 서울 도시계획의 모든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권한위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위임 준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이지 서울시가 저희 구와 하부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승연 위원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 우리가 하부기관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자치구에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특히 서울 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대문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례를 말씀...
○차승연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우리가 근거 규정도 없이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서대문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대문구 조례가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차승연 위원   조례 이름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차승연 위원   도시계획 운영에 관한 조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돼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차승연 위원   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직제표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소한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해종합기술공사에 이 용역을 맡긴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도시발전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예.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건설 쪽에도 가고 영선 쪽에도 가고 어느 한 부분에 특화된 부분은...
○차승연 위원   우리 단장님은 일반 행정직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의 학부라든가 석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서울시나 자치구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 돼 있고요. 이분들을 이용해서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고도의 전문화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이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주택건축본부에 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차승연 위원   지금 단장님은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 아니고 임기제로 뽑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전문직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시간선택제 가급이나 나급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나급으로 뽑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렇게 전문가를 뽑았으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또 하나는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생활권 계획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구정연구단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은 생활권 계획이나 우리 구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우 서울시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거기와 맞춰서 우리구의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자치구 차원의 구정연구단은 안은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런 걸 용역 수행할 정도의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동해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도 용역을 맡아서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기 제안서를 동해기술공사 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 구정연구단보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더 신뢰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시 조례에는 자치구에 둘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못찾겠는데 기획단의 설치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못찾겠으니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차승연 위원   이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이런 게 미리 만들어진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묻지는 않았을 텐데 전혀 저는 처음 듣다가 보는 거라서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이게 2014년, 2015년경부터 특히 지구단위계획 부분 쪽에 권한위임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상임기획단 부분도 그때 조례에 추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못 찾겠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한테 설치근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설치하고 어떤 일을 할 건지 정리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관련해서 그때 예산 잡을 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안해서 이걸 해주시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가좌역 부근에 수색역을 대규모 개발을 할 거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제가 아마 1조 규모로 본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있는 가좌역 일대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혹은 그걸 지하화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계획에 넣어달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따로 하지 않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종합계획에 넣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안서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겠지만 혹시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도시발전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해 가지고 홍제2구역, 홍제3구역이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연계 촉진계획 수립을 하시고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에 처음에 97년도에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이 부분은 지금 각각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은 97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홍제1구역, 홍은1구역 이런 각각의 사업들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촉진사업에 대해서 지하보행네트워크라든가 연계해서 검토하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차승연 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이 도시재생과까지 다 포괄해서 이걸 어떻게 연계하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박성주 지금 여기에서 홍제2구역하고 홍제3구역 도시환경정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하고 지하보행네트워크하고 연계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것들은 거기에, 간단하게 말해서 연결통로를 계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우리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 이게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들하고 그래서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초기에 보행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해는 되는데 우리 보행네트워크 사업에 이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홍제2구역과 홍제3구역이 연결통로를 만든다면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이 좀 반영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수립 할 때,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 거기서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연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촉진계획 수립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촉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안을 지금 서울시에 보낸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2020년 1월로 되어 있으면 계획은 다 수립된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제2구역하고 홍제3구역에 정비사업 진행과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생각처럼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직 수립이 안 됐다 그 말씀인 거죠?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저는 그게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연계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가 꽤 많더라고요.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촌2-2지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포로5-2지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3개가 다 9월에 들어오실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9월 의회 때는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서 듣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현저동 관련해서 거기에 무슨 청소년 시설을 만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돼야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지금 일단은 관련법상 주거환경개선구역을 해제할 경우에 법적요건은 과반수 이상 요구를 해야지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몰제 규정은 일반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과 달리 없고요. 지금 그런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각종 건축특례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때 만료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살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공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지금부터라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현저2구역에 청소년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청소년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걸 해제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가 넘어야지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서 징구를 우리가 10명밖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69세대 113명이 살고 계시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제가 발령받은 지 열흘 돼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가보지 못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공가도 많고 전체가 이것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스러운 정도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해제를 하겠다? 이것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건 아직까지 저도 찾아보니까 안 되어 있고요
○차승연 위원   청소년시설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청소년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없더라고요.
○차승연 위원   없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청소년시설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구제적인 계획은 없어서 이것을 좀 더, 너무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보면서 들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각종 법률, 요즘 또 새로 생긴 법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료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희망고문을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마무리가 안됐을까 하고 며칠 동안 좀 살펴봤습니다. 짬 나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획지단위개발을 여기 보니까 한 10개 획지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보통 획지 단위로 계획을 할 때는 평지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처럼 그런 부지조성사업을 할 때 획지를 긋고 도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의 조성으로 한 개발이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해놨더라고요.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15년 전에 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런가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현장 가보시고요 여기에 대해 분석하신 다음에 방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사람들 살고 있는데 가림막만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청소년시설을 하네, 마네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안 할 거면 저희한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개최가 올해 한 번밖에 못하신 거잖아요. 아마도 후반기에도 많아야 한 번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감 들어오긴 하셨어요. 예산으로 추경에. 더 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은 저희가 약간 위원회 실적이 적은 건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여기 보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것도 이것이 법적으로 자치구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규정된 게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종전하고 달리 종전에 획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도 다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과장님 촛점 흐리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데 예산만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줄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만큼이라도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이 정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실제 사용도 별로 못하셨어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운영하실 때 지출액 228만원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은 890만원이고. 그러면 500만원 정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더 줄일 수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고민해서.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차승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현저구역 보면 상해임시정부기념관을 공사 중에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원래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계시다 오셨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홍길식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잘 없습니다. 아주 편한 자리인데 그래도 오셔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잘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수립해 달라는 걸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수립하신다고 아까 보고했습니다. 과거 오시기 전에 홍제1 도시환경사업지구가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걸 다시 주민들이 해야 된다, 구청장도 거기 에 대해 공감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거죠. 지금 현재.
취소 된 지역을 다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해서 구청장께서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공관에 찾아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 참 큰일하셨네요. 제가 답을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럼 해제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업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게 해제된 서울시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걸 다시 하려니까 서울시에서 고개를 갸우뚱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문제죠.
아니, 구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사업을 해제해달라고 놓고 다시 해달라고 하느냐. 좌우지간 설명을 해서 ‘확답 받았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확답은 안 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공직자들 하는 말씀이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는 검토입니다, 검토.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차피 이걸 다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고 거기는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이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불광동으로 가는 도로와 직진하는 도로가 맞물려서 교통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유진상가 맞은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거기 사업을 다시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거기를 준주거지역이라도 돼야지만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도시환경사업 할 때는 그런 준주거지역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묘안이나 방안이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홍은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헷갈려 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촉진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재생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구단위가 아직 해제가 안 됐지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리고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옆에 팀에서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올 때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여기 와 보니까 다르고 해서 상당히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일단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간 건 97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97년도 당시에는 획지를 강제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강제적으로 공동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처에서 알박기 식으로 만든 식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구단위 추세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이루어짐으로 인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주민 자율성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정비 내용은 그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홍은1구역이나 홍제1구역에 대한 촉진사업 재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참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말씀한대로 그것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추진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아직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럼 역할이 뭡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역할이 어떻게 구분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반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종전에는 뉴타운이라고 하지요. 주거지 쪽에 재정비하는 쪽을 뉴타운이라고 옛날에 했고 역세권의 중심지쪽 부분을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했거든요. 각 자치구에서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종전의 균형발전촉진지구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해당 팀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촉진사업을 대다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촉진사업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홍길식 위원   그게 잘못 된 거죠. 한군데서 병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업무를 이 역할은 여기서 하고 저 역할은 저기서 하고 일의 탄력을 받겠습니까? 과장님은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듣고 향후에라도 이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위임을 완전히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해서 도시재생과로 주든지 도시재생과 업무를 이 업무를 가지고 이 업무만 가지고 오든지, 도시계획과로. 이것이 맞지 이게 양분화 되면 주민들도 민원 보려고 하면 이과로 가야 되는지 저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업무는 한 곳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 균형발전촉진지구니까 재생과에서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수시 업무로 하다 보니까
○홍길식 위원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도시계획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도시계획과 있던 분들이 갔는데 업무가 양분화되면 일이란 것이 서로 핑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추진력의 탄력도 못받습니다. 한 군데 힘을 합쳐야지 탄력을 받지 그걸 분산시켜서 일한다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차피 이건 청장님이 해제를 다 한 지역을 지하보행네트워크 때문에 지금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하나의 그런 맥락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맥락으로 똑같은 것이 홍제1구역 인왕시장 일대입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민선3기 되고나서 한다고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무 것도 진척되는 게 없어요. 다만 거기는 공공관리제로 하고 싶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하신지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서로 추진위원장 한다고 하니까 구청장이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생각하는 건 제사보다 제사밥에 눈이 어두워있다. 그러다 보면 또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역민원도 생긴다. 주민분열이 생긴다. 이런 맥락인데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공관리제로 하겠다고 딱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심도있게 잘 해주시고.
오늘 생소한 것을 좀 들었어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에, 이건 과거에 주택과에서 들어본 얘기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을 아직도 관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 막대한 돈을,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당 5억. 28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어디다 씁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 뉴타운 해제되면서 그 해제 대안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생겼었거든요. 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얼마 전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요, 28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구역지정을 하고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홍길식 위원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돈을 투입한다, 이 뜻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그 돈이지 그게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이 지역이 원래 재건축지역이었습니다. 해제가 됐죠. 50%.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 반대동의 하면 50%에서 해제가 됐는데 거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제가 아직...
○홍길식 위원   그 지역이 빌라촌으로 싹 변모가 됐습니다. 집장사들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전부 빌라를 지었습니다. 2/3가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건 현실성에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 정비 확충하는데 돈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도로여건이 엄청 고지대입니다. 도로여건도 안 좋고 특히 주차여건이 안 맞아서 공청회를 할 때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청회할 때 주민들께서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넣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도 몇 채를 사가지고 주차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최고의 현안입니다. 도로 넓히는 건 많은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이건 빛 좋은 개살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일대가 광범위합니다. 지금 10번지 일대는 빌라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을 가보시면 최고 문제되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와 주차장 문제. 다른 것보다. 그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현장을 한 번 보셔서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부터 해결이 돼야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업이 왜 갑자기 나왔냐 하면 그때 당시에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토목사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대신해 도시재생사업 나오기 전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빛 좋은 개살구마냥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뭘 해주겠다 해가지고 동의서를 쓰고 동참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추진됐잖아요. 2014년도부터 여기에 사업 기대효과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한 개라도 성과 낸 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마을활동가라고 무조건 해서 공동체 조성해가지고 모임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해라. 지원비 주고. 그거 한 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지역 재생활동가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위촉합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먼저 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주민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예요. 거기에 이 사업 자체가
○홍길식 위원   일부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가장 큰 목적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재생 같은 경우는 그냥 포장이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공동체 형성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을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많은 물리적 재생을 접근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마지막에 아까 공동체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뭐를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은 예산이, 속된 말로 썩어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움직거리기는 움직거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개요, 취지와 같이 저층 주거지의 노후기반시설 정비 개량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영향 강화 되어 있는데 공동체사업은 꼭 이렇게 안 해도 주민자치 과에서 무수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무수하게. 3인 이상 하게 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 줍니다 그냥.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꼭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듣고 싶지도 않지만.
도시재생활동가를 투입했는데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임기제로 씁니까 기간제로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도시재생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풀이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서울시에서 배치합니까? 단답으로 하세요. 서울시에서 인력을 우리한테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 서울시에서 다 인건비 주고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산은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홍길식 위원   우리가 받아서? 집행은 우리가 하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그렇지요.
○홍길식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자료 주시고.
지금 활동가가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활동가가 있는지 하고 활동가의 사후실적, 활동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따져봐야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답변하기 거북하실 거고.   
그 다음에 홍제동 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72쪽 홍제동사무소 앞인데요. 홍제3동 문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청회한다고 동사무소에 사람들 오시라고 그랬는데 몇몇 사람들 가지 않고 자기네끼리 성과 내는 걸로 하고 거기서 연구활동 보고하고 하는데 여기는 엔지니어까지 투입됐잖아요. 그럼 과연 이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홍길식 위원   몰라요? 그것도 자료를 어느 팀에서 합니까? 두 가지 다. 어느 팀입니까? 앞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홍제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느 팀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도시개발팀
○홍길식 위원   자세하게. 제가 말한 취지는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홍길식 위원   자료를 주시고.
개미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개미마을은 과거에 들어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여기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희 과입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지요. 개미마을이 서대문구의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유지분이 되다 보니까 매각도 안 되고 개인개발도 안 되고. 하여튼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기간이 지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구역 지정은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계속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도시관리계획이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가 언제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 관리계획 안에서 개별건축허가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이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2007년부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홍길식 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개미마을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건 가셔서, 개미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취지대로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를 한 번 연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특히 본 위원한테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거기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후죽순격으로 개발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을 내편, 네편 갈라서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추진하던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개인의 영리목적만 취하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집안만 배불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선장 없이 표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아무런 진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 위원한테 가로정비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는 상식으로 ‘그건 가로정비사업의 지역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렇지만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업이라도 가능한지 주민들은 개발을 조속하게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주들이 너무나 쪼개기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호도해 가지고 사업 진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입주민들은 전부 다 임대인들이에요. 2/3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는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네 생활여건이 좋은 데로 이사가셨고 반 이상은 투기꾼들이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원래 돌아가신 분이 참 언변이 좋으셔서, 술수가 좋아가지고 투기꾼들이 거기 엄청나게 사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발이 어려운 겁니다. 그걸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사업을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공공사업으로 산 구릉이니까 공원으로 다 조성시키고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방안.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물 제가 고등학교 제안을 해 봤습니다. 중학교 앞이니까 고등학교를 설립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보상해서 내보내는 방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잘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박성주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저도 이번에 도시재생추진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 봐야 되는데 못 본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너무 혼선이 많이 돼 있고 업무보고 하는데 정리가 많이 안 됐다는 게 느껴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물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전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있는데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쪽으로, 또 별도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설명이라도, 관심이 만약에 없다면 안내라도 하는 쪽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배가 첫 스타트를 순항해야 되는데 표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에부터 할게요. 76페이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임시로 만들었다는 거.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종석 위원   회의한 내용이랑 구성원들 이력이랑 회의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몇 년 됐죠? 생긴 지가.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2년치 내용이랑 위원회 구성원들 이력이랑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은요?
○도시경관팀장 명춘금   지금 현재는 디자인위원회로
○이종석 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어요?
○도시경관팀장 명춘금   생긴 지는 오래 뵀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실 때 팀장님 위원장님한테 허가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팀장 명춘금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이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 이전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팀장 명춘금   저는 도시계획과의 도시경관팀장 명춘금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도 회의내용이랑 인원 구성원에 대해서 이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명춘금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추진 관련해서 홍제동 문화마을 주거환경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차가 있고 2차가 있던데 1차 용역내용이랑 2차 용역내용은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1차 용역에서
○이종석 위원   내용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물어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종석 위원   용역의뢰서랑 용역 나온 거랑 1·2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통째로 말씀하십니까?
○이종석 위원   네.
그 다음 60페이지. 제가 행정복지 있다가 이번에 재정건설 오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몰라요. 인왕시장 일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인왕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 지정해서.
○이종석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해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19년 4월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요? 해제됐다 치더라도 의뢰는 했을 거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이 되려면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계획수립을 해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종석 위원   의뢰하려고 했던 내용은 있죠?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의뢰하려고 한 내용들은 그것을 외부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종석 위원   비밀문서예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비밀문서가 아니고 결정되지 않은
○이종석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는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내용, 계속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중간중간 잘라서 달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정보가 아니고 혼란만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이것을 제가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겠다는 내용인데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아니 위원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종석 위원   그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61페이지 보면 홍제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있는데 보완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구에서 주민한테. 처음에 보완하기 전 내용이랑 보완 요청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종석 위원   내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보면 신촌·연희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5월 12일 유찰통보 해가지고 수의계약 추진 내용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착수 보니까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의뢰했으니까 결과는 안 나왔을 테고. 의뢰는 했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종석 위원   의뢰내용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 방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선정됐습니다. 그 내용 과정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고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용역계약 착수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종석 위원   용역의뢰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팀도 있으시고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도시경관팀이 하시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주로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는 것중의 하나가 공공디자인팀을 언제, 당시에는 도시관리과였나요? 도시계획과로 보낼 것이냐를 몇 번을 물어봤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그대로 거기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디자인조례인가요 그런 조례가 없고 중앙에서든 서울시든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대다수 도시계획 아니면 주택 업무를 했었습니다. 경관 쪽의 이 업무는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해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취지냐 하면 분명히 도시계획과의 업무라고 예상이 되는 공공디자인 업무가 지금 행정복지상임위 소관 부서 중의 하나인 행정지원과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향후에는 확실하게 도시계획과에서 분명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날에 안전치수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마포로5-2지구,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28층까지 올리는 게 인센티브가 붙은 건가요? 충정아파트를 포함해서 하는 것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은 여기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높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크게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8층이거든요, 89m. 28층이면 3종 주거지역에서도 28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계획결정 과정에서 충정아파트 보존으로 인한 높이 완화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이 정도 높이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특별한 인센티브는 아니란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여기 명목상으로는 계획 내용에 충정아파트 보존을 위한 높이 완화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충정아파트가 있는 이 일대가 아까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다 취소가 된 지역중 하나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충정로1구역일 거예요.
충정로역 일대에 있는 곳이고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네 식사도 한 번 갔다왔고요. 맛골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대한 계획이 마포로5-2지구 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함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계신 국장님 도시재생과 계실 때도 예결위 있을 때 꼭 말씀드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마포로5-2지구와 함께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새로 오신만큼 제안을 드린 거고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거개선이든 상권 도시재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건물 자체가 노후된 곳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굳이 행정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해도 된다든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전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7월1일자 스마트정보과로 발령받은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가 저랑 같이 온 것 같은데, 재정건설위원회에 주이삭 위원님이랑. 환영합니다.
97페이지 CCTV 영상제공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의회 입성하자마자 소방서 예산을 해서 영상제공 업무를 했던 걸로 아는데 맞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이종석 위원   그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이종석 위원   2020년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이거랑 연계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현재 구축돼 있는 서대문소방서만 연계됐는데
○이종석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구축을 예산을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1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없었다는 건 운영방식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아니면 활용 방안에서 서로간에 안 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나 그런 걸 축적 안 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소방서에서 쓸 수 있는 한계는 현재 출동 시 교통량, 어느 쪽으로 출동해야 될지 그런 쪽 파악하는 것하고 화재가 난 현장을 비출 수 있는 화면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그게 소방서에서도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종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추경 예산이 편성되고 이걸 구축하게 되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했지만 이걸 활용 못한다 그러면 필요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이 목적이 119 소방출동보다는 112시스템에 많이 맞춰있습니다. 112 긴급출동이라든가 그 사진들을, 도주하는 자료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119에서 직접 활용하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서 해당 화재 나는 현장을 직접 비출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왕이면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설계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선행적으로 먼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 의회에서 준비해 드렸죠? 예산편성 해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이종석 위원   이 목적이 뭐냐 면 악성민원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티비 봤더니 모 구에서는 심각하게 전화 악성민원이 많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할 충동을 느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축했잖아요.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응대할 건지에 대해서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물 보존기한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8월부터
○이종석 위원   작년에 예산을 했으면 전산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응대매뉴얼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된 게 있다면 최고로 법적대응까지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세부적인 지침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진짜 과장님 잘못 된 거예요. 빨리 마련해서 이왕이면 이 시스템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조직도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매번 늦어요. 지금 인사이동이 된지도 꽤 됐잖아요. 지금도 보면 불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빠르게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현행화 조치를 하도록 각 부서에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사실 세부적인 정보 자료는 입력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걸 정비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부서에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차승연 위원   부서에서 직접 들어가서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직원들의 조직 발령사항이라든가 업무분장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건 부서에서 스마트정보과에 주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업체한테 해가지고 하는 거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기본적인 디자인이라든가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고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요청해서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화 사업은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부서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차승연 위원   그럼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 그 부서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실예를 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남이 전에 계시던 부서가 환경과였잖아요. 지금 기후환경과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통 부서를 클릭하면 과장님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팀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 밑에 김정화 주무관, 박성진 주무관, 이혜원 주무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 업무도 박성진 주무관은 연세로 현장업무 이건 가로정비팀에서 이따 오시니까 그대로 있고 이혜원 주무관도 기획예산, 선거, 민방위 직원 복무 여기는 자치행정과에 계셨던 것 같은데 여기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기후환경과 제가 보다가 발견해서 그런 건데 곳곳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는 수정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스마트정보과에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알려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행화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면 누구한테 질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도록 빠르게, 예를 들면 부서 이동이 있고 마년 이틀 이내에 한다거나 이런 지침을 정리해 가지고 각 부서에 해주시고 저한테도 프로세스나 지침 정리되는 대로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화 위원   안녕하세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가 스마트정보과로 바뀌었는데 일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업무가 현재로서 별도로 추가 된 사항은 아니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뉴딜사업에서 각종 데이터 뉴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부서명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스마트하게 정보과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더 있지만 가장 현장하고 가까운 게 스마트관제센터 아닌가 싶어요. 관제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7월 조직개편에 따라 9월에 부서가 최종 이동하고 나면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요.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전원 다 교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이 기존에는 서대문 내의 CCTV 영상자료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광역화 되고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기능이라 든가 시스템들을 더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성 돼 있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추가해서 안전한 서대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시스템의 모니터링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CCTV가 2,639대인데요. 이중 저희가 전체 다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재난감시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제외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2,500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2,500대를 몇 명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관리 감독하는 경찰 한 명에 관제요원 4명이 4교대로 총 16명이 관리요원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분은 5명이 근무하게 되나요? 5명이 2,400대 관리가 가능한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저희가 50대 기준으로 한 명 배치인데요 공간도 그렇고 비용이라든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스마트관제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그건 특정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영상물을 통해서 감지해서 공원을 배회한다든가 어느 정도 동작을 감지하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파악해서 이 시스템을 당초 계획으로는 100대 정도를 감시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국토부 사업과 연계해서 500대 정도까지 숫자를 늘려서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한 2년 전 정도에 우리 관제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조금 더 확대되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의 직접적인 안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니터링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나 응급환자나 이런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생된다고 하면 그게 우리 관제센터에서 감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방범용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어린이보호용으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직접 육안으로 모니터링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모든 부분을 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늘려서 모니터링 요원을 늘릴 건지 아니면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인력을 줄여갈 건지 하는 방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CCTV가 매년 300대 이상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도 저희가 최대한 근무공간을 개선하는데 가급적이면 인력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스마트솔루션 도입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진두지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서대문주민으로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센터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응급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또 그런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훈련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혹시 폭력사태나 아니면 강도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건 추적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져서 서로 간에 경찰청하고도 좀 연계가 우리가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같이 협조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안전지수, 행복지수 이런 면에서도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경찰이나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CTV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돼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노력하시되 다른 광역시나 어디 잘 되고 있는 시스템도 리모델링 좀 해가면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관제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스마트정보과가 다른 구에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 그거 관련해서 한 대 교체했다는데 그거 관련자료 첨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그거 관련해서 신규 구매했다는데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산과 있을 때마다 GIS 행정망 시스템에 대해서 맨날 하셨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뭐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통계자료가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나 사회지표 조사 쪽에 있어서 팀별로 한 건씩 하다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민원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져있나 이해가 안 가서. 전산정보과 보고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내용이었거든요. 왜 빠졌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향후 업무보고 자료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아니죠. 내가 알기로도 2년 내내 업무보고 때 계속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 중의 하나인데 이걸 뺐다는 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구정업무보고자료 할 때 그 전 2월에 했었던 자료를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1월에도 이 자료가 빠졌었던 같고요.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GIS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서울시 불편 스마트앱이랑 연동되어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이종석 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 어떤 건 바로 피드백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고나서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한 3년치 정리하셔서 안 되는 것 그런 것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마 큰 것들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지관리 보수 업체에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CCTV뿐만 아니라 관제센터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직원이 3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제센터 옆 공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수업체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거든요. 항상 관리업체가, 지난 번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체크하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이 발생 돼 가지고, 아마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제사들에 대한 애로사항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세종시까지 다녀오시느라고 참 힘드셨을 텐데, 이번에도 또 어려운 과에 오셨어요. 항상 일이 많으신 데 오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 과에 계실 때도 저랑 마무리할 게 있는데 안 하셔서 아까 과장님께 다시 하자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야기를 계속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과장님 피곤하실까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과장님 저하고 한 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13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해결사 모집하셨는데 몇 분 하셨어요? 이번에. 많이들 오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7명이 교육에 참여했고요 4명을 선발해서 마을해설사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코스 운영도 예정했으면 코스도 나왔을 것 같아요. 코스를 도실 생각이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죠.
○이경선 위원   이 앞전에도 한 번 투어는 했는데 그 투어 말고도 더 디테일한 코스 운영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한 번 저희가 설명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코스를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재정 위원님들도?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언제든 말씀하시면 시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외부에서 온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투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마을해설사 분들이 코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지역을 다녀봤어요. 해설사 분들이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도 기대가 돼요. 잘 하실 것 같다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조성인데 갑자기 차없는 거리 조성 관련 회의를 하셨네요. 그리고 시행 및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시는데 또 관련된 우리 지역구의 이동화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때 분명히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때 함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 27페이지 보시면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하는데 이미 수립용역 다 나와서 구청장님께 보고까지 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그 자료 전체 저희 재정위원님들께도 주시고 기회 잡으셔서 저희에게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전체적인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용역도 6월 17일 구청장님께 보고드렸지만 수립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래도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는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중간 보고는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이경선 위원   아니 보고를 했다니까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못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립이 계획이니까 저희 볼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중간보고를 한 거지 용역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어서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보고도 보자고요. 우리 언더그라운드시티 앤드 지하보행네트워크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과정을 함께 알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중간 과정이 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주시고.
29페이지 보면 10분동네 생활SOC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서울시에도 제출을 하셨네요. 이 관련 자료도 전체 위원님들께 함께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이 그동안 추진되고 보고사항들이 여러 건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으셔서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보고서 과장님에게 다시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0분동네 생활SOC사업은 지금 현재 선정된 건 없고요. 10월에 선정된다면 북가좌2동 청사나 신촌동 청사를 지금 복합화 하잖아요. 거기 하는데 시비라든가 더 플러스해서 한다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찌됐든 사업계획서를 내셨으니 애석하게도 저희 미래통합당은 시의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나머지 계시는 분들은 지역에 시의원들이 계시니까 적극 협조를 요하는 말씀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계획서를 보고. 또 저희도 당은 다르지만 관련된 의원님들과의 어떠한 공유나 소통을 저희도 알고 있으면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관련 자료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자료는 대단한 자료는 아니니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대단한 자료를 내셨으니까 거기서 매칭사업비를 받아오시려고 하시는데 대단한 자료가 아니라면 대단한 자료 아닌 자료를 보고 예산을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잖아요. 그럼 그 자료가 잘돼서 컨텍이 되게끔 자료를 만드셨어야지 대단하지 않은 자료라고 하시면 이거 공모하실 의지가 없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제가 말씀 드린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전체 함께 공유하시게.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서인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국 관련해서 봤더니 행정복지 있을 때와 다른 게 뭐냐면 의회와 소통이 많이 안 됐다는 게 느껴져요. 홍은1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 관할인데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 됐습니다. 홍제재정비구역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데 큰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응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왕시장도 같은 맥락이고요. 소통을 자주해서 저희들도 민원응대 잘 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앞으로는 수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전체 아니더라도 지역구의원한테는 각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 제가 도시재생팀 충현동, 천연동도 있었고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것가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추진단 했을 때 해마다 1년 동안 했던 추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단하면서 도시재생추진국 바뀌면서 추진단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지요. 도시재생국으로 돼 있고요.
○이종석 위원   자신있게 대답하시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말씀 평가를 안 했다는 뜻으로
○이종석 위원   맞아요. 해마다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천연·충현 도시재생이나 홍제 권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마무리 단계는 신촌 지역이 마무리 단계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직도 안 했다는 건 과거 반성 없이 그냥 새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과거를 잘 반성하시고 미래를 설계하시는 게 맞잖아요. 적어도 도시재생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매년 평가를 하고
○이종석 위원   매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3년 했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예.
○이종석 위원   3년 한 건 평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입하셔 가지고 새로 추진할 때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기존에는 계획수립단계다 보니까 2년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시작된 게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5년간 진행하다 보니까
○이종석 위원   추진 단계에서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계획이 수립돼야
○이종석 위원   어떻게 계획 수립했어요? 3년 동안 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이종석 위원   지금이라도 하세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고시가 된 그게 사업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평가를 한 부분들이 미약하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평가 부분 계속
○이종석 위원   단에서 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하셔서 새로 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멋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관리소 11페이지인데 마을관리소를 철거하겠다는 그것만 하고 더 추가로 되는 건 없는 거죠? 현재 어떤 그림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런 건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첫 번째로 한 곳에 건물 폐가를 철거하면 그 부분에 한 군데는 설치를 하고 거점을 4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시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첫 시도인 건 이해하고 제가 예전에 옆에 국장님 과장님이실 때 옆에옆에 필지 하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거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하셨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관리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대강은 아는데 현재까지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함께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6시가 지나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마을해설사 양성 여쭤보셨어요. 13페이지인데 다른 동네의 도시재생지를 가면 이런 마을해설사 하시는 분이 마을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어서 하시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구에서 양성해서 구청 도시재생과가 직접 추진하시는 것 같이 읽혀지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판단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분들 마을해설사를 하려면 양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구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 거고요. 자발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협동조합도 설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게끔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 하고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서대문구는 차없는 거리에 꽂힌 게 있는 건가요? 왜 차없는 거리로 설정이 됐지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연구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실제적으로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보면 하나은행 뒤쪽으로 김치집하고 골목이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사실은
○주이삭 위원   한옥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한옥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게 그렇게 길지가 않은 구간인데 거기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보차 혼행 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좀 차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한 번 시범적으로 그쪽을 한 번, 교통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고 또 길지도 않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옥외영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그 지역 활성화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추진해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이디어는 어떤 분이 내신 건가요? 지역주민이 내신 건가요 공무원께서 내신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가 낸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당초 계획 수립,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역의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거쳐서 경찰서에서도 확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차없는 거리를 차를 어디 두고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건 마찬가지 신촌에서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현재 이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겠다 아니면 기본연구 추진하신 결과를 한 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고 어떤 내용을 했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사실은 그 동네가 차는 있어요. 아시겠지만 불법주차를 하면서까지 차를 대고 드시는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를 갖고 오시는 고객이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방편도 있는지 해서 한 번 저희 관심있는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주이삭 위원   도면밖에 없나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아니요, 그 지역의 차없는 거리 구간하고 그 부분을 설명했을 때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기 빠를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저야 서대문역 일대에서 약속도 많고 일부러 친한 친구들 불러서도 먹는 곳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곳이라서 괜찮은데 동료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기본연구 추진했으면 그 안에 도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주이삭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바로 밑에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용역 또 구 건축위 자문도 있고 시 건축위 자문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시가 지금 된 건가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아직 고시는 아직 못 봤거든요. 7월 중에 돼 있다고 했는데.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아직 고시는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류되고 연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언제 될 계획인 건가요? 대강 월로 얘기하면.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서울시에 건축위원회가 개최되면
○주이삭 위원   아직 개최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그게 그동안 관련부서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연기가 돼 가지고 8월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한 9월에 고시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는 거겠죠? 대강.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구 건축위 자문 받은 거 또 서울시랑 그간 협의는 하신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보고 정도 이것도 자료로 받고 보고를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건 관심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촌 파랑고래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업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행사비만 해도 한 1억 4,000 정도예요. 그런데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텐데 뭐 한 게 있습니까? 현재 실적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독립출판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은요 계속
○주이삭 위원   그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축제 이런 것은 못 하고 있고요 대학생기자단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대학생기자단은 제가 보니까 따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제가 예산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촌 파랑고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해서 7,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공연료 등 해가지고 5,000만원, 고래마당 행사용 물품구매 해서 2,000만원 해서 제가 얘기한 1억 4,000이 나와요. 여기에서 현재까지 못 쓴 거 그리고 향후에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이것을 말씀주셔서 다음 예비심사 할 때 꼭 보고를 해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건 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오시고 너무 힘든 부서만 다니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14페이지에 천연동 도시재생 체육 복합센터 건립 지금 공공건축 심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천연 가족체육복합센터 건립 건이 추가 매입 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또 농민신문사하고 토지교환 건도 있고 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그분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머님상을 당해서 다음 주쯤이면 저희하고 접촉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지금 향후 계획에 봤는데 아까 얘기대로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추가 매입해서 같이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상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게획에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동화 위원   꼭 좀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12페이지에 경기대로 독립문 보행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역 중에서 메인도로가 되겠는데요 그 도로를 보행이 편리하게끔 저희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촌지역의 이대앞 지역이라든가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것과 같이 예산도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메인도로가 된다면 아무래도 주민이 걷기 편리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공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공간이 지금 작업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면차도가 길게 있기는 하지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사진 보면 과장님 잘 보이세요? 어디가 어디인지. 다음에는 확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주가 천연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인창중 끝나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길이 약간 고불고불하고 언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워낙 공간이 좁고 굉장히 좁은 데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정확한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나 주이삭 의원, 김해숙 의원하고 같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나중에 밑에 사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확대된 사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지난 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위치도라든가 사진을 크게 실어주셔야지 보이지도 않아요. 참고로 해서 다음에 제작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