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환경생활국에서 5개 부서 22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며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8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592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와 교육 등 각종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되거나 중단된 관계로 대체로 감액편성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에 홍보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해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담 인력 채용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고용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가 3인 1조 주간작업 원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2인 1조 야간 수거하고 있는 운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로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해당 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기후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 중 환경강사료 인상분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쪽 상단과 중간, 사업설명서 435에서 437쪽 학교, 유아 및 사회환경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과 유아 생태텃밭 교육횟수가 줄고 환경교육 강사료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료 인상 사유는 제257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수년간 동결 지급되고 있는 낮은 강사료에 대한 차승연 위원님의 지적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시간당 3만원의 강사료를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각종 실기 실습 등 교육운영 보조자에 해당하는 보조강사료인 4만원 지급 기준을 적용 환경강사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 하단, 사업설명서 445에서 446쪽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선택형 요금제 도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세대 모집 및 교육활동 전담인력 인건비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물품 구매비로 총 사업비는 1억 2,876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1회적인 단순참여가 아닌 실증사업 완료 후에도 서대문구 에너지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3,000세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 시 기존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세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서대문구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쪽 상단, 사업설명서 447에서 448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대기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물품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구매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에서 264쪽, 사업설명서 452쪽에서 4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11억 884만 1,000원에서 626만 8,000원 증가한 411억 1,5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263쪽,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개선 및 원가선정 용역비 1,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3 제2항3호의 개정에 따라 3인1조 및 주간작업, 매일수거제 실시의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을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 내용은 예산서 263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자녀중 군입대, 휴학 등으로 학자금 융자 사유가 발생치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운전원 산업시찰 및 격려 360만원, 운전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4,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전원 산업시찰 취소에 따른 감액과 보증금 없는 운전원 사무실 임차로 인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1,5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퇴직 및 장기병가 등으로 인한 여비집행률 감소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설명서 455쪽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도로청소차량 장비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서울 365기동대 인건비 등 10개 사업이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사업 중에 협치형 참여예산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그거 홍제천 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감액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현재 잔액이 99%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언제 쓰실 계획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9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이후에 협치분과하고 회의를 한번 더 열어서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현재 정리중인데 일단 여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행사를 코로나만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자를 이미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장소는 폭포장 위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장소를 적당한 곳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출입자의 통제도 가능한 부분을 더 화인하고 추이를 봐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일단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님 계실 때 말씀도 드렸지만 백신이 상용화되는 게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로 확정이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다시 논의를 해주시고요 논의 결과를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현재 상황은 협치위원들하고는 저희가 가능하면 여는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한 상태인데요 좀 더 추가로 확인해서 추경심의 끝나기 전까지 다음주 화요일까지 의견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인데요 왜 용역비가 갑자기 올라왔죠? 이거 본예산에 다 책정된 건데 그때 산정이 잘못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확립에 용역비 1,500만원은 저희가 폐기물 수거 대행수수료가 아니고요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관련법이 개정돼서 일단 강하게 권고사항이 온 것이 일단 현재 야간수거 하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3인1조 수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간수거와 3인1조 그 다음에 좀 더 청결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여건상 매일 수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권고를 떠나서 향후에는 의무사항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현재는 권고사항입니다만 일단 용역을 해서 타당성과 해당 경비를 확인코자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홍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1쪽 사업설명서 456쪽입니다.
주택과 당초 총예산액은 9억 3,129만 2,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된 금액은 57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에서 600만원 감액했고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019년 뉴딜 일자리 사업에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로 총 1,177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사업 중에 현재 80% 이상 못 쓰고 계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공동체 입주자대표 역량가화 및 공동체활성화사업. 이것도 협치형 참여예산인데 아까 청소행정과처럼요. 지금 어떻게 향후에 다 사용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분은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집합적인 행사라든지 교육 같은 것이 지금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그 행사를 하지 못 했고요 하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8월말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계획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계획을 8월말 이후에 언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해져 있는지 못해도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도 99.8%더라고요. 잔액률이 그 정도라는 얘기인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홍은2-2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사 준공식에 맞춰서 내부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2020년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55쪽과 256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책자 325쪽부터 326쪽과 사업설명서 458쪽부터 46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건축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일반회계 7억 7,148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주요 감액 편성 요구액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3,938만 9,000원입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 9억 4,514만 9,0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감액 편성 요구액은 총 3,08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차량보험료 100만원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비 1,606만 8,000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명 채용 지원에 따른 인건비 1,9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감액된 3,085만원은 인건비 및 사업비 축소에 따른 예비비로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아직 안 쓰셨던데 언제 쓰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거기는 원래 코로나 아니었으면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10월이나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지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희 구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하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우리 소방서하고 유관부서하고 합동으로
○주이삭 위원 확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말씀 주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세부계획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계획수립이 될까요?
○건축과장 강창호 8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택상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2,175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요구액은 3,286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8,88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수당비 사용분 전액 67만 2,000원을 반영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 감소분 3,225만 6,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으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사업 결산 후 발생한 이자를 차년도에 반납해야 함에 따라 반환금 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토지 관련해서 지적공부 관리하시잖아요. 이번 예산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만 감액해서 올라오셨는데요, 이 사업 안에서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률이 84.7%, 85% 정도예요. 연 중순이 지나가는데 아직 이 정도 남은 이유가 뭐지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저희들이 폐쇄지적도 415도곽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게 8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전산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작업으로 인해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예산서 안에는 8,000만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 예정입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8,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폐쇄지적도는 8월 중이고 소프트웨어 교체 작업은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골목길 재생사업,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사업,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등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8쪽, 사업설명서 466에서 468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동 독립문로12길, 12가길, 12나길 연장 675m의 골목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며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시비 8억원은 2020년 2월과 3월에 교부되었으며 구비 매칭부담금 8,000만원 중 4,600만원은 2020년 본예산으로 기 편성하였고, 나머지 3,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에 필요한 CCTV 시스템 신규 설치 및 CCTV 기반시설물 설치비용 등으로 집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 중간, 사업설명서 469쪽에서 471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냉천동 12번지에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내 열악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4,072만 1,000원이며 국비 34%, 구비 66%의 매칭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 국비 50%, 구비 50% 매칭부담금 확보를 위해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 하단, 사업설명서 472에서 474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위해 통일로 484번지 유진아파트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주거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홍제·홍은지역을 창조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2,830만원이며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2020년 5월에 유진아파트 1실을 매입 완료하였고 추가로 1개실을 매입,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사업설명서 472페이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때 이걸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두 채 분을 저희가 편성 요구해서요.
○이종석 위원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나아졌어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유진상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워낙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전체적으로
○이종석 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굳이 삭감한 것을 올린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장기적으로 유진아파트 91채를
○이종석 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91채를 서울시 도시재생실장님도 그렇고요 이건 서울시나 구에서 매입을 전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다 하면 저희가 구비는 한 10%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한 90% 정도는 해준다는 가정 하에.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 한 채 두 채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위원 시비가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시에서도 한 채 매입을 했고요.
○이종석 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상반기에 서울시에서도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한 채 매입했고요.
○이종석 위원 어디를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서울시는 523호고요 저희 구는 310호가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관련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매입한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홍제권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해서 200억 내려온 거 있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지금 받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어디에 씁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세부사업계획은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아까 자료 드린 내용에 6월에 구청장님한테 서울시에서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고요 거기 보시면 200을 대략 어디어디 집행하겠다 하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자료를 못 봤는데 이왕이면 이 기회에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유진상가 혁신 창업공간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데 약 60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페, 음식, 생활가로 육성이라든가 또 시민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또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 보전 가능 건축물 특화 운영, 홍제천 접근 환경개선, 녹지조성 및 홍제천 연결 강화, 통일로변 보행 환경개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착수보고회 하면서 용역에는 이런 분야로 해서 200억을 집행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10월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를 합니다. 10월에 공모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국비 시비 포함해서 또 추가로 375억 정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준비해서 10월 공모 때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교부금을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긴 한데 지금 현재 이종석 위원이 말씀한 부분은 왜 저번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또 올렸느냐 해서 지금, 본 위원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유진상가 철거가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매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나가는 것은 잘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조속하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매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교부금을 가지고 창업공간에 60억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 거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호텔같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60억을 뭘 하려고 쓰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돈을 전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청년창업 레지던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유진상가의 창업보육센터는 기업체가 35개소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통 한 5년까지는 사용을 하는데요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 많고요. 저희가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하면 100개 기업 정도는 스타트업을 들여보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더 만들어서 많은 창업자가...
○홍길식 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것도 좋은 안인데 기존의 창업공간을 우리가 다 뺏다시피 해서 거기다가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다 만든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50플러스센터가
○홍길식 위원 내가 어느 특정센터도 말 안 합니다. 괜히 거기를 비하한다는 소리가, 요새 말만 잘못하면 비하한다고 하고 음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려면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공간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그게 이중적인 효율성이 있다니까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걸 잠시 이전하라고 하고, 잠시 폐업하라고 하고 허가 나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집을 사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칸을 나누어 줘서 같이 쓰라. 거기 아파트가 넓어요. 세 업체 들어가도 되고 네 업체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사무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면 아파트 한 채씩 서울시에서 아파트 한 채 사고 구에서 한 채 사고 어느 천년에 그걸 다 사겠어요, 90채를. 이런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시면 좋겠어요. 국비도 약 375억을 가지고 온다니까 아주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거기다가 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차례대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장기적으로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하지만 주도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하셨지만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마 틀림없이 좋아할 거예요 서울시에도. 국장님하고 잘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걸 주문해 드리는 거예요.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거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한 채 사가지고 유진상가 철거 될 것도 아니고 이런 데다 집중 투자하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사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타운을 만드는 거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파랑고래 예산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검토해서 오후에 자료 개별적으로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파랑고래 예산이 8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중에 제일 큰 게 행사성 운영비가 제일 컸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촌 문화플랫폼 사업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93.5. 대체로 어디에 나가냐면 신촌포털 유지 보수랑 다양성 열린 강좌 여기에 나가는데 포털 홈페이지와 합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굳이 유지 보수 비용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오후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번에 다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차승연 위원 회의 전에 주신 자료 있잖아요. 생활SOC사업은 우리가 신청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서울시에 저희가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되면 10월에 북가좌2동이나 신촌동 복합청사나 10월에 심사해서, 자료는 올라갔고 그때 된다 하면 일부분 국ㆍ시비 지원을 받는다면 구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 공모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동주민센터는 북가좌2동도 신축할 계획이고 신촌동도 신축할 계획인데 여기는 행정과 여기서 냈던 작은도서관 들어갈 수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생활SOC사업 다른 자치구들은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 더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미 틀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생활SOC라고 사실상 추가 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거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천연·충현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이미 다 정리됐고 지원받는 데다가 더 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더 필요한 다른 공간도 있는데 천연·충현 도시재생 해가지고 우리가 200억 받고 500억 받으면 거기다 계속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생활SOC사업에서 다른 지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수요조사가 없이 이미 만들어진 곳에다가 계속 집중적으로 너무 들이붓는 느낌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서대문에서 북가좌2동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현재로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도 우리가 복합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복합청사는 청사대로 우리 계획대로 가고 다른 지역에 생활SOC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고민해 주세요. 계속 지금 있는 거기에다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손쉽게 가시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청년 창업 레지던스 조성 관련해서 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고민하셨던 부분이 지금 이실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고 지금 이실에 대한 계획은 이미 충족이 된 거잖아요. 이 91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하보행네트워크 500억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5억으로 하면 그것도 거의 500억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시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 200은 확보했고요. 10월에
○차승연 위원 그래봤자 거기서 청년창업 공간을 만드는 건 60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홍제권역 역세권 전체를 고민하는 거지 유진상가만 고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서 91실을 얘기하고 유진상가 철거를 얘기하고 유진상가 재생을 얘기하고 어느 장단에 의원이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진상가 같은 경우 과거부터 서울시에서도 물관리 부서에서 그쪽에 철거를 하고 하천 복원하는 쪽에 얘기를 하고 구에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우선순위에서 그 사업이 밀려버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있지만 당장 어떻게 철거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는 쪽에 방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B동 같은 경우 50플러스센터가 들어가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은 확보했지만 A동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마중물 사업으로 매입하게 되면 서울시도 매입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채를 매입하니까 서울시에서도 한 곳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1세대나 되다 보니까 그걸 언제 매입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과거에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면 선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보니 부지 매입을 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전체 거의 다 딜레이되는 겁니다. 부지 매입을 못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부지 매입을 하고 확실하게 된 데를 선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까지 하면 두 곳을 매입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굳이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곳을 이미 매입했고 또 매입하는 건 물건이 나와야 매입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매입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두 곳을 이미 매입했고 예산을 추경에 또 반영해서 추가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의지를 보여줘야 국토부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순한 저희 생각으로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115억을 추가로 더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쪽에 투입되면,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아까 그쪽에 60억이라고 했지만 착수보고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속 내용들은 약간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국토부 도시계획 뉴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91세대를 언제 다 살 거냐 하는 것은 한두 세대 사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매입을 해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구에서 한 10세대 정도 사고 나머지는 시에서 좀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고. 나머지 매입을 하게 되려면 지금 현재는 매물이 있어야 매입을 하고 예산 계획도 불확실하고 하지만 그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이 가격에 매도를 하면 저희가 사겠다 하는 그런 전략들도 앞으로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예산이, 백억 대 정도로 예산이 돼야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91세대를 다 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매년 아니면 한 2,3년이라도 계속 매입을 추진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전체를 매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국장님 얘기 안 끊고 쭉 들었는데요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몇 가지 다툴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도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정확하게 유진상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점을 1년이든 2년이든 좀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그것을 일주일 들여서 없앤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구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시는 이것으로 해보자고 하다가 마켓톨도 나왔다가 인왕시장 개발도 나왔다가 별마당도서관도 나왔다가, 거기 계시는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진상가를 우리가 또 매입한다고 하면 그 시그널은 또 뭐겠어요. 그건 유진상가를 우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그건 부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정이 일관성 없게 주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고 봐요. 차라리 도시재생 할 거면 하자고 얘기를 하세요. 부술 거면 정확하게 어떻게 부술 건지 계획을 갖고 오고.
그런데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계획 없이 이 91채에 대해서 혹은 서울시립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도 사실상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9개 대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시립대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시립대하고 우리가 원활하게 논의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창업공간을 제가 지금 기획재정국에도 말을 했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지 서대문구의 컨셉을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도 보면 지금 9개 대학에, 그 대학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공간을 내주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창업 레지던스에 있던 혹은 창업 공간에서 창업하신 분들이 2, 3년 있으면 당연히 나가잖아요, 나가면 서대문에 정착하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컨셉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 본예산 논의할 때도 매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매물 있냐고 물어봤을 때 매물이 없다. 그러면 두 채 하지말고 한 채를 하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매물 하나 더 매입해줘서 지금 두 채. 사실 목표는 달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매물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저는 유진상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기금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 지금 이게 안정적으로 매물이 나왔을 때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없이 어느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에 대한 결정이 없이 가고 있어요. 차라리 저는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국토부에서 우리 의지를 파악하려면 이런 창업계획의 장기적인 계획, 유진상가에 대한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을 하든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국토부가 더 메리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철거하고 하천 복원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다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에서 어떤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차승연 위원 유진상가 하셨잖아요 용역.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부딪치면 결국은 용역 그림만 그리고 말아버리는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어떤 예산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과거처럼 일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그런 방법들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관되게 확실하게 어떤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지금 한 채씩 두 채씩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매물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너무 도박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요즘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확고한 의지나 가능성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매입도 안 해놓고 예산만 확보해놨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만 이미 두 군데를 매입해놓고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자, 두 군데를 매입했지만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들어갈지 계획을 제가 아직 못 받아서 그러고는 있지만 실상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고난 다음에 본예산에, 세 채 해달라고 해도 좋아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래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에도 두 채를 매입한 거나 세 채를 매입한 거나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세 채 매입했으니까 의지가 더 높다 이렇게 볼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올리신 예산도 보면 저는 한 채는 어떻게 매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 건물매입 중개수수료 이런 그 전에 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이제 연말까지 하고난 다음에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 효과성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컨셉으로 하실 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유진상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보면서 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구나 하는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진상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을 하신다 해도 저는 찬성하고 철거한다고 해도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방향성을 정하자고요. 그 방향성 없이 예산을 따오니까 이렇게 하고 중앙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 가고 시가 이러니까...
아니, 우리 500억을 만들면서도 충분히 유진상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게 정리되면 양쪽 국회의원님들한테 중앙정부 예산 마련해 달라, 우리 철거하겠다, 도시재생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청장님 말씀하시는 지방분권,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세우고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전 창업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는 서대문구가 다른 자치구가 하기 전에 지금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창업에 촛점을 맞춰서 유진상가 도시재생한다고 하고 창업 클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걸 집중적으로 육성하자고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학들에서 자기 컨셉에 하는 것에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공간만 만들어 준다고 서대문구가 창업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못 듣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수긍이 되면 이거 왜 못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유진상가 공간에 있어서 공간 하나가 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개 했으니까 10억이 되겠죠. 시에서 구입한 건 시 소유인 거죠?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구가 이번에 또 예산 해가지고 하게 되면 두 개 합치면 10억 넘어요. 그런데 호실당 5억이니까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우리 공유재산에 동의 안 받으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10억 이상이 의회에...
○차승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덩어리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오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건 중심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개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현재는 요즘 공간을 굉장히 크게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작은 공간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청년 창업자들이 들어오면 현재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무실보다 주거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계를 해서, 어차피 그쪽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한 실당 좁게 하면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 가지고 창업공간하고 주거공간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거기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지금 상태로 충분히 두 채를 리모델링 하신 다음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셔서 보여주시고 그 실을 어떻게 대여를 할 건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본예산에 세 채를 하셔도 되고 네 채를 하셔도 돼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말씀하시는 내용들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가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뭔가를 이루고 뭘 해야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하고 준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뭘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돼야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계획만 잘 해서 올려서 선정해 주니 뉴딜사업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도 상황이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춰 준비를 해야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우리가 미래예측성 계획 이렇게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중물 특히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이게 집행부와 의회 관계도 굉장히 문제시 만드는 관계라고 보여져요.
지금 국토부와 이런 마중물 때문에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도박성이 너무 커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고 제동을 하는 공간이 전 의회라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을 거고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적극성은 좋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충분히 수립해 주면서 의회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인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화쉼터 운영하는 것도 불용이 97%예요. 줄일 수 있는 거 최대한 줄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안 쓸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감을 해서 가는 걸로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꼭 도시재생과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구청 전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입니다.
도시재정비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50쪽, 세입 사업설명서 476쪽입니다.
북아현1-2구역 과선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5,4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과선교 건설 사업시행 상생협약을 통해 북아현1-1구역 조합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0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폭우로 북아현3구역에 축대 붕괴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주변에 세 채가 있는데 한 채 축대 일부가 붕괴돼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주택 내부에 침하가 발생했고 거주하시는 분. 2명이 사셔서 저희가 이주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저희가 임시조치로 방수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출입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고 조합에 선 철거할 수 있는 방안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자격변동 여부를 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받은 대로 북아현동 3구역을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3구역뿐만 아니라 2구역도 그 위쪽에 열악한 환경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과 협의해서 조기에 이사를 하든가 안 그러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지난 7월 초에도 나가보고요 어제도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로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가봤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량주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무허가주택인데요 무허가주택이 3구역만 해도 한 250가구 정도 돼가지고 축대라든지 침하, 벽에 금 간 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방법을 심도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이따 오후라도 가서 2구역, 3구역 철저하게 다 순찰하셔서 체크해서 조합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게 최소한도 몇 년은 가야 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박성주 국장님이랑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다시 진단을 받든가 해서 조합하고 같이 합동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만 불어도 계속적으로 불안해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갔다오셔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꼭 같이 함께 조합하고 국장님이랑 직원분들이랑 같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상의하고 또 조합과도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고, 특히나 지금 사시는 분들은 자격의 변동 이런 것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에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무튼 철저한 체크 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붕괴 발생이 이 한 건뿐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건축과 관련돼서 2건 정도 더 있어서 총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균열이 갔다든지 북아현3구역처럼 축대 일부가 무너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물론 이번 주에도 비가 계속 오고 다음 주에도 장마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고주현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위원회 개최수 조정에 따른 미집행액 감편성 등 총 2,654만 7,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사업비 감액이 가장 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회수를 당초 6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감편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작성시 자체 제작함에 따라 자료제작비 50만원 전액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만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큰 금액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만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차승연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어떤 부분 말씀...
○차승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더 축소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위원수를 축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승연 위원 아니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1회 개최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228만원인가 쓰셨던가?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1회 개최하시고 이것도 굉장히 적게 지출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 안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계획이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개발행위 등 이런 게 주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인데요 지금
○차승연 위원 저는 그 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회가 6회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상반기에 1회밖에 개최를 안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시설 부분에서 하나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차승연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다음에 검토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어떤 부분...
○차승연 위원 제가 업무보고 이 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더 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더 검토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상세하게는 아직...
○차승연 위원 그건 과장님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 뵙는데 분명히 제가 이 위원회 비용이 현재 감된 부분보다 더 감하셔야 된다고 3개 위원회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렇게 회의를 안 하세요, 그 전에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관련해서 예산 50만원 잡았던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위원회 왜 자료제작 예산을 잡냐,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까지 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반기 때 한 번 했고 하반기 때도 별로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검토 없이 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데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반적으로 보통 도시계획위원회에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평균 5회 정도씩은 공통적으로 여러 자치구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한 건 금년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코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줄였어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잡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하반기에 코로나19를 감안해서 할 수 없다면 전 더 감해서 오시라, 이래서 결산할 때 또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이렇게 오는 건 지금 추경에서 충분히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별 검토 없이 오셔서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도돌이표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 변경만이 아니고 건축법에서도 가령 일정 지역의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은 딱 정해져 가지고 몇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승연 위원 상반기 개최할 때 서면심의 하셨어요 대면심의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대면심의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모르실 수 있지만 전에 업무보고 때는 전체적인 서대문구 위원회에서 제가 검토하고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본인들의 업무를 좀 해태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른 팀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한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해주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그렇고 디자인위원회도 그렇고 연간 회의를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코로나19시대라고 얘기하셨으니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없이 오셨다는 건 저는 대단히 문제라고 보고 예결위 때까지 볼게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위원회들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감한 정도라도 충분히 우리는 더 횟수를 해서 하겠다라면 저는 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한 면밀한 검토없이 그냥 단순하게 6회에서 4회, 상반기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하반기에 3회를 하겠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4회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1회밖에 안 했어요. 하반기에 3회 하겠다는 거고 디자인위원회 상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3회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하신 다음에 예결위 논의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 잡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별법에서 이런 경우 이런 거 대비해서 얼마,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개발 이런 거 해가지고 예상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이해가 쉽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차승연 위원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위원회를 몇 회를 운영했는지 검토한 결과 그나마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전체 서대문 위원회 예산 다 보고 작년 제가 본예산 예결위원장일 때 남들한테 욕먹으면서도 그 위원회 몇 십 만원 다 깎아서까지 만든 예산이에요.
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반기 때 못한 걸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는 그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차승연 위원님께서 디자인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위원회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가 줄어들거나 안 하게 되면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예산이 줄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다 한 번에 해주셔 가지고 늦어도 예결위 화요일까지는 계획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오늘은 숨소리가 마이크에 안 나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6쪽,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7억 2,991만 1,000원이고 감액편성 요구액은 총 6,65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1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 5,175만원을 확보하여 2014년 이전 도입한 직원들의 노후컴퓨터 475대 중 240대를 교체했고 현재 남아있는 노후컴퓨터 235대 중 100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IP전화기 200대를 구입하기 위해 5,980만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했으나 구로구청에서 IP전화기 400대를 무상으로 관리전환 받아 2010년 이전에 구매한 전화기를 교체하였고 2020년도 예산에서 50대만을 구매하고 150대분의 IP전화기 구매예산 4,455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국토부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 12억원 중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았고 구비 6억원의 매칭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우리 구 통합관제시스템을 112, 119 등의 망과 연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대문구 도시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2,2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29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6개 지역 20개소에 공공와이파이 40대를 설치하고 144만 4,180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고 이자 발생액 145만 5,12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물인터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 이번에 사업에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80% 가량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남아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주로 저희가 긴급주차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사유 발생하거나 고장 발생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 230만원 정도는 집행할 사항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주이삭 위원 긴급통행로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는 이미 넣어놓은 거죠? 이미 나갔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게 사물인터넷 구축사업으로 편성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같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운영이 크게 장애부품 교체라든지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또 긴급복구 이전설치비 이런 건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매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예비비성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올해는 일단 잡혔으니까요 내년에는 그간의 추세를 한 번 반영해 가지고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한 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놓은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제가 2018년 19년 집행현황을 봤더니 2, 3백 만원 매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2, 3백밖에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한 것을 나중에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고도화하는 작업들 하시잖아요, 그건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6층에 있는 민관협치과가 다른 곳으로 부서를 재배치 받아야만 기존의 저희 관제실이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확장
○주이삭 위원 언제 배치될 예정이래요? 별관 될 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9월 초에 별관이 이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월 말경 민관협치과가 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바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제일 큰 비중이니까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또 통계조사는 언제 하세요? 사회조사.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사회조사가 현재 저희가 집행액은 0이지만 이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94%로 보면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9월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11월까지 다 마무리해서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면 지금 책정된 돈이 지출되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37억 7,535만원에서 감액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6개 항목에 72억 9,630만원이고, 증액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5개 항목에 2억 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0억 3,0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7분)
다음은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전출금 계수가 조정되어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전입금도 함께 조정되어야 하여 수정내역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중 수입계획 감액은 전입금 1개 항목에 50억이고, 지출계획 감액은 예치금 1개 항목에 50억으로 당초 기금 대비 총액 변동사항은 50억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강창호
-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