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9일(수)   09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09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아마 제가 과장 이후에 9시에 위원회를 하는 것은 처음인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어렵게 상정해서 심의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시다시피 취득 한 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민을 위한 공공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한 내에 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210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 제출된 자료 이게 다인가요? 제가 그 전에 이야기할 때도 관련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왜 이 절차까지 왔는지를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료가 이게 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이 9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신촌어린이집이. 이게 지금 모텔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촌어린이집이 96년에 만들었으면 모텔은 96년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모텔은 그 이후에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린이집 주변에 모텔이 들어 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주변은 유해환경으로서 가스라든가 주유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은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유흥업소에 대한 적용이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건 유치원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어린이집 관계는 그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모텔이 먼저인지 어린이집이 먼저인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추측컨대도 어린이집 이후에 모텔들이 들어선 걸로 추측하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저도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96년도에도 거기 모텔촌 아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밑에 일부에 여관들이 있었던 걸로는, 신촌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쪽으로 해서 출입로 쪽에 모텔 관계는 아마 90년대 이후에 2000년도 초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유흥가에다 어린이집을 지었던 게 잘못된 거고. 지금 어린이집을 또 옮기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알기로는 아마 88년도 그쯤 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마 유아원, 유치원 대폭 확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는 없고 그래서 거의가 열악한 시설들, 꼭대기라든가 공원 옆이라든가 공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 하다보니까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 아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앞으로 구는 이 일대에 어린이집을 다시 만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수년간 모텔촌 옆에 이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급박하게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 이 상황은 저는 이거는 청장님 의지가 확실하게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촌 창업벨리 차원에서 딱 에스컬레이터, 공도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그 부지에 신촌 창업밸리 차원의 창업보육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어하는 청장님의 의지 때문에 저는 이게 추진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텔 유해한 환경이나 경사 위치 이런 거 의미없다고 봐요. 지금 이미 가는 창천동 거기도 경사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청장님의 다른 어떤 정책사업 때문에 지금 추진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80명 정원인데 40명까지 줄여서 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요구를 어제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층수를 더 해야 된다든지, 놀이터 끼고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사실상 정원 예상을 우리가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거는 상당히 폭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신촌 어린이집의 면적은 461.1㎡입니다. 그런데 이전해서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470㎡로써 지금 제출된 안을 보시면 면적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은 신법 적용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1인당 3.5㎡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줄게 되는데 면적상으로는 더 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제출할 때는 40명 내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원에 관계되는 것은 여지들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기본설계를 해 보면서 할 건데 지금 현원이 66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66명의 정원 감소 없이, 현원 감소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전의 신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터 제한 적용이 안 되어있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내에나 같은 필지나 영역 안에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예산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는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필요하다, 정원을 최대한 어린이집을 찾아오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수요가 더 사실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 키워야 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정원을 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 부지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들께 말씀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안을 마련을 해서 다음 본예산 때 한 개 층을 더 올린다든지 그런 식의 대안을 확실하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가 2종이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은 더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 증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정책적인 고민을 하는데 아쉬웠던 거예요. 서대문구의 주민인 학부모나 원아가 30명 대라고 해서 40명으로 설정이 된 게 아닌가, 그거는 신촌을 찾고 신촌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적은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절차의 문제 이런 거는 이미 수차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거론해봐야 시간 낭비 같고요, 일단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안을 우리가 과연 이번에 상정을 해서 할까 안할까는 여러 차례 고민을 했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만큼 집행부의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임국장님께서 말했지만 역대 9시에 개의해서 하는 회의는 잘 없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은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이것이 선례를 남기면 향후에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견되는 것이지요. 꼭 시급을 요하면 우리도 협조를 해야 되지요, 집행부에. 하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 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뭐 불투명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거기가 접근성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총 예상 소요액이 약 57억 2,000정도 들어간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모텔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거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할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할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모텔촌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안 좋고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꼭 보육이 아니라도 매각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충당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 한 번 말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일단은 이 어린이집은 해당부서가 재산관리관이 일단 여성가족과 소관이고요, 여성가족과 소관하고 사후 검토를 해 가지고 생각할 일이지, 만약에 매각이 결정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할 거지만 일단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먼저 받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전설명을 왔을 때 추후의 활용도를 물어봤는데 그때는 아무런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고 틀림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그때 사전설명 왔을 때.
추후에라도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주이삭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간의 흐름이라든가 들리는 뉘앙스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타운을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만드는 타운들이 이용률도 적고 투자대비 기대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매각을 한다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의혹도 없고.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못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돼요. 1안 뭘로 활용한다, 2안 매각이다, 3안 뭐한다. 이런 가안이라도 갖고 왔어야죠. 심의할 때는. 향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주이삭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거기는 정원이 88명이었는데 시설은 크다 하지만 지금 놀이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현 인원이 몇 명이지요? 66명인데...
지금 가는 데는 40명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아봐야 45명, 50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거기 이용하는 66명 중에서 탈락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대문구 주민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시는 게 신촌지역의 구민이 아니더라도 신촌지역의 이용자들, 상가라든가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폭넓게 검토해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인원을 어떻게, 시설 수용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충분합니다. 여기가 대지가 100평쯤 되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43%에요. 그래서 마당에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세밀히 검토해 봤는데 놀이터 관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정원 관계는 60명 내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다만 건축비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역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고. 지금 건축비 말했지만 이거 매각하세요. 매각하는 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돈을 충당하세요. 괜히 어렵게 자꾸 해 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급한 것도 아닌데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어차피 장기적인 과제로는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있다지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반대 누가 하겠습니까? 명분이 맞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활용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그쪽에 문화발전소가 하나 있고요, 자치센터가 있고 신촌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서 에스큐브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또 정책 방향이 모텔을 창업꿈터로 조성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열어놓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의화하고 계속 소통해가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