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8.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종석·주이삭·김양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주이삭·이종석·이경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김덕현·김양희·유경선·주이삭·차승연·이경선 의원 찬성)
4.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종석·주이삭·김양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경선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 우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모쪼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명절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김덕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학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지원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민간 부분에서 현대모비스가 ‘투명우산캠페인’을 실시해 왔는데 최근 2년간 전국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평균 7% 감소한 반면,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은 평균 27%줄어 전국 평균보다 4배 수준의 감소율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즉 투명우산이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19개 초등학생들에게 투명우산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안전에 도움이 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이 배부되어 교통사고율이 조금이라도 감소하기를 기대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인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 안전 체험 캠프, 이 안전치수과가 하는 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추경 때 감액이 돼서 아예 사업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우리 부서에 아쉽네요. 6조에 어린이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그 부분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오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서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데에 따라서 앞서 교육같은 거는 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집행하고 있었던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교육은 안전치수과에 안전 쪽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버스가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안전교육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 말씀은 이 안전 캠프가 예산은 안전치수과에 들어가 있지만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닙니다. 안전치수과에서 편성을 하고 안전치수과에서 외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버스가 와서 버스 안에서 지진이라든가 교통안전 이렇게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아마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의 통학로를 이용하는 그 와중에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치수과가 총괄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조례에서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교육 자체가 중요하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과 관련한, 아이들 통학과 관련한 안전 프로그램을 하나 내년에는 사업화를 하시면 좋겠다, 따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선 의원 주이삭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이 학생들이 하교하고 등교하고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착안을 했고 또 조례안을 담당부서에 주었을 때도 검토의견도 왔었어요. 그때 저희가 안전치수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청이 왔을 때는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에게 투명우산과 가방, 안전 덮개, 호루라기, 교통안전카드 등 통학에 필요한 안전 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제6조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항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에 따른 교통안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수정으로 위원님들 자리 앞에 놓아드렸듯이 여기서 구청장은 제6조를 빼고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투명우산, 가방 안전 덮개, 호루라기, 교통안전카드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지급이 아닌 거죠. 용역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교육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육 내용을 점검해 보니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분들에게 계속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학년 위주로 해서 안전용품으로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게 더 낫겠다, 지원하는 걸로 가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것처럼 수정안을 놓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방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캠페인처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런 물품을 어떠한 특정 교육만 받으면 주겠다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수업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요즘은 영상으로 비대면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학길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우천시나 그럴 때 안전용품이 있으면 눈에도 띄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여러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록우산에서 어린이들 통학로에 대한 문제점을, 이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일부 개정조례는 투명우산을 지급하고 안전용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못 담았어요. 그래서 초록우산에서 주신 여러 좋은 의견들은 위원님들과 다시 공유를 해서 말 그대로 통학로 안전 문제에 따른 조례를 다시, 이건 교통행정과도 포함이 되고 여러 과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검토 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시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는 투명우선을 지급하기 위한, 그 다음에 안전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조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복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부서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내용을 쭉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 우리 지금 수정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서대문구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가 더 집중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부서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께서도 저는 같은 취지로 동의하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신 이경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경선 의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덕현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선 의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여기 조례로 올리게 됐는데요.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도 그 생각은 갖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행규칙이 마련돼서 원활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배급되고 지급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이 조례 발의하는 것도 좋은 성과로 아동들에게 다가설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중에 수정의견이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 제안을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원 품목을 다양한 안전용품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을 미루고 3항을 올려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주이삭·이종석·이경선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번 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관리계획안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근로자복지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차승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입니다.
2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0년 12월 31일 만료가 도래한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운영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기 매입 구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건축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위원님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서대문구 내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센터의 명칭을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의 표현으로 변경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맞추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의 명칭을 서울시의 명칭 통합 방향과 이에 따른 타 자치구의 변경에 발맞추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하고 조례에 사용한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기타 자구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집행부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텐데요, 현재까지 작년의 운영결과 및 정산보고 내용을 보면 이용 인원을 연인원으로 표시를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연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지원센터를 이용을 한 이용주민, 구민 또는 서대문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겠지요? 그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정확한 현황, 연인원 말고, 실제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 현황을 향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김덕현·김양희·유경선·주이삭·차승연·이경선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계획의 내용에 우리 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이 있어 이 사업의 집행과 중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기금의 용도에 이 계획사업을 위한 제반 경비를 신설하여 기금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횡단선은 우리 서대문구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추진을 조속히 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바, 우리 구 차원에서 준비하고 행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관련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제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확대 신설하는 것이 제안취지이며 주요내용입니다.
강북횡단선은 우리 서대문구에 꼭 필요한 철도망이며 지역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본 개정안이 가결되어 우리 구에서 이를 위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집행 시 우리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구민의 편의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이 지금 노선은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노선마다 어디에 역이 생기는지, 출입구가 생기는지 혹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노선에다가 정류장이 어느 지점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또 청장님께서나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지하보행네트워크는 강북횡단선의 연계사업이다, 마중물사업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런 내용이 조례에 없었던 거를 이종석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발의가 된 내용이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북횡단선이 이렇게 조성되지 않았고 어디에 입구가 나올 거고 역의 위치가 홍제에서도 어디 쪽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가 이렇게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화되는 시기적인 상황을 함께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홍제권역의 발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보행네트워크가 과연 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홍제권역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지는 않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온라인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온라인강의가 대체적, 실내 같은 경우는 닫은 지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2월 이후로 운영 안 하고 있고요. 50플러스센터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걸 제작해서 배포해 주고 있고요. 그거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업체에서, 어차피 운영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비대면 언컨텍트 관련해서 적당한 업체인지도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사실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저희도 이 업체, 기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를 못했고요. 저희가 이거 끝나면 다음 기관 선정할 때 참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실 내가 얼마 전에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고 다음에는 또 같은 얘기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엔데믹이라고 얘기하는데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선정 방식이나 업체 관련해서도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런 비용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냥 소비된다고 생각한다면 좀 달리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저희가 다음 위탁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가 올해 처음 시작이 돼서 앞으로도 불확실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대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지표를 저희도 마련해서 다음에 선정할 때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까지 다 감안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수탁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실 텐데요. 수탁 업체로 공모하려고 하는 데가 많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지난 번 2017년도에 하고 있는 거 할 때 4개 기관이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격자 심의해서 최고 점수 받은 데가 선정이 됐고요.
○차승연 위원 현재 수탁기관이 다시 응모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탁기관과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좀 더 면밀하게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는 이해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50플러스센터가 저희 센터들 중에서는 굉장히 공간도 넓고 좋은 위치에 있는 데 반해서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계속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어르신복지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공감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여전히 일자리경제과에 남을 거면 일자리 관련된, 작년에 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할 때 애초에 그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의 홍보 이메일 같은 게 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이종석 위원님,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자리 중심이라기보다 뭐랄까요, 인권 중심이랄까요?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양성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50대 이상의 그리고 현재 노인이라고 하는 나이 65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사업방식이라든지 일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 보면 있어요.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지만 일자리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일자리사업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의문이 가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있어야 될 사업이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 추진해 오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도 이게 서울시 이모작과에서 해서 저희도 고민을, 어르신복지과 거 아니냐 많이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도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더라고요. 계획 과정을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 과에서 할 때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쪽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진한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음 선정하는 데는 일자리 부분에서 점수 배정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설정하는 게 이번에 3년 만에 돌아 온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사업인지 아니면 복지사업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부서도 다시 정해야 된다면 다시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하기 어려우면 저는 그냥 우리 사업으로 안 하든지 아니면 시니어센터, 시니어클럽처럼 거기가 여기보다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일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수준의 적극적인 수탁자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의안번호 제219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참 조)
O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표 보면 목표 두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목표는 8월에는 전혀 안 하시겠다였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 두수를 보면 7월에도 하나도 없었어요, 포획이. 이게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장마나 혹서기나 혹한기는 안 하게 돼 있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활동은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8월에도 활동을 안 하겠다 목표고, 실제 사업은 7월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이경선 위원 이어서 숫자 맞추기 하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과평가서 작성하실 때 예컨대 위원님들 중에도 가서 한 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가서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포획 현장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포획 전후 과정 정도는 저희가 평가에 임해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 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것을 하는 동물병원 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한 곳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작년이었던 거 같은데 토론할 때도 이거 하고 계시는 원장선생님을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혹은 길고양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많이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지금 이 업체 선정됐을 때 보니까 2개 병원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점수 많은 병원이 선정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시죠?
○차승연 위원 구조적으로 말하면 굳이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으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 동물병원에 주민편의는 꼭 그곳으로 가거나 포획해서 가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고민은 길고양이들 데리고 와서 하거나 그러면 다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꺼려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건 동물병원 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경우에 정산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걸 꼭 한 업체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식도 한 번. 저는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올해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방식을 고민하셔가지고 다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선정할 때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처럼 위탁사무 성과평가를 할 때 평가자가 전부 집행부 공직자 분들이신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거 할 때 점검을 하면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있는데요,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부 위원이 들어가야 맞을 거 같아요. 다음에 할 때는 외부 위원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관내에 동물병원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26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속개하겠습니다.
6.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0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이 앞전에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러 오셨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적은 금액의 공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천연동의 도시재생복합센터인데 지금 보시면 수영장 때문에 지하 1, 2층을 주차장 용도로 못 쓰시고 지하 1층만 쓰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지하 1층하고 지상층에.
○이경선 위원 지상층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상층에도 일부 주차장이 들어.
○이경선 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안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를 몇 대 예상하세요?○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 계획이, 연면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경선 위원 연면적에 의하면 20대에서 23대 정도 나오겠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약 220헤배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영장, 체육관, 건강실, 다용도 말 그대로 체육복합센터인데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주차장이 좀 부족할 거 같긴 한데요.
○이경선 위원 좀이 아니라 많을 거 같아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데 주차장 불편으로 이 시설 이용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큰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난 주변에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이 건물을 다목적으로 복합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가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구체적인 고민은 안 하시 이 건물만 지으면 되겠지 그런 발상으로 시작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좋은 말은 다 쓰셨잖아요. 열악한 복지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걸 하신다면 그 복지에는 주차도 편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계획상은 건축법상의 주차 대수인데 수영장일 경우 훨씬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더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거 같습니다.
공사비가 알다시피 278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요. 1개 층을 더 파게 된다면 주차장은 충분히 더 확보는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수영장 때문에 더 못 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설명 때는. 지하를 못 판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내려갈 수 없다고. 뭐가 있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내가 메모는 안 했지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배치한 이유가 지하 2층이 수영장인 이유가 수영장이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아래층에 놓았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개 층을 더 판다면 수영장을 지하 3층으로 내려가야 될 거 같고요. 지하 1, 2층이 주차장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이 주차 공간이 여유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천연동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도시재생복합센터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거기에 있는 상가들도 주차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나마 교회에서 오픈해 주니까 교회에다 주차를 하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게 된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280억 정도의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못 가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의무시설로 다문화자녀하고 다문화 소통 이건 어차피 들어가는 공간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이 오실 텐데 여기에서 이 관계자들만 주차해서 이 대수가 다 차지 않겠어요? 그 고민을 과장님 부탁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충분히 더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효율성이 높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 건물 자체가 기존에는 안 내놓다가 지하 센터를 짓게 되니까 부리나케 내게 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냉천동 12번지 매입을 할 때 같이 매입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었고요. 현재 매입할 4-5 건물주가 그동안 워낙 높은 가격 약 35억을 요구해 와서 그동안, 1년 동안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7월 이후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계속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지금은 저희 의견들을 따랐던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더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문화와 체육 서비스를 받는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나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이 일대에 체육 인프라는 굉장히 없었거든요. 마을커뮤니티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는 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어질 센터명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도시재생복합센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받았을 때 체육센터하고 가족센터로 지원을 받아서.
○주이삭 위원 용도는 이해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명칭은 가안으로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명칭 공모를 해서 이름을 예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에 지어질 센터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3종일 경우에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고요. 지하 부분은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로는 무한정 많이 팔수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이 부지를 사지 않으면 원래 총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 얘기하는 겁니다. 건폐율 100%일 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사지를 않을 경우 그 사항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대략 계산해도 나올 거 같습니다. 기존 부지가 854㎡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854에 2.5배 곱하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854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2.5배. 250%니까요.
○주이삭 위원 용적률 말고 총면적이 어느 정도냐, 지금 사기 전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를 여쭤 본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사기 전. 냉천동 12번지만 했을 때 854㎡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실은 수영장을 지하에 두는 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면적은 지금 주셨던 관리계획안에는 지하 1, 2층 면적이 82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넓히면 넓히는 만큼 지하부분을 넓힐 수는 없는 건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하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10층을 파든 상관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하로 계속 더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활용을 더 넓힐 수 있냐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대신에 위를 줄여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는 상관없고요. 위는 250%만 채우면 되는 거고요. 지하 부분은 100%가 됐든 200%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12번지랑 4-5번지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부지가 1,050.3㎡ 이 상황인데 지하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서 수영장이나 아니면 라커룸,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주변에 안전이나 이런 데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20 면적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계획상에 있는 것처럼요.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앞으로 신청할 때 더 고민을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농민신문사하고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기 좋게 해서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도시재생국 심의 안건은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두 건입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정비계획 여건 마련을 위해서 상정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와 서울시의 충정아파트 보존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참 조)
O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이라는 게 공공에서 활용을 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주택재개발처럼 15% 하는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것은 건물하고 토지 다 매입형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15%가 아니고 용적률을 주거부분에 대해서 400%까지 갈 수 있던 거를 더 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완화 차원의 임대주택은 토지는 기부채납이고 건물은 표준건축비 매입, 이렇게 하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임대주택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거는 SH공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합니다.
○주이삭 위원 SH공사가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토지만 기부채납이고요.
○주이삭 위원 건물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매입을 한다?
매입을 해서 SH가 운영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시설로 도서관이 들어오는 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도서관으로 결정이 됐던 거를 보시면 건축규모가 PT 8페이지에 보시면 849.72평방미터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퍼센테이지는 4.4%에서 5.4%로 늘어났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도서관으로 용도를 쓰는 게 확정이 됐느냐,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도서관 담당 부서장이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탓을 하려는 거 아니고 도서관 담당 부서장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PT에 문화체육과라고 적혀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민관협치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잘못 전달이 되고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과와 타부서가 함께 협조가 잘 되어가면서 하는 건가 저는 의아해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1년, 2년 전에 이게 우리가 일반 시설부분에서 도서관 하고 문화시설하고 별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한 1~2년 전에 문화시설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랑 제가 부서장 얘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래가지고 여기 첨부물에 보시면 이게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이삭 위원 PPT 만든 사람이랑 발표하는 사람이랑 다르다 그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정비계획 변경안을 논의를 할 때 공공시설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거를 운영을 할 부서장이 없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 쪽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의견청취를 할 때는 공공시설이 만약에 향후에 있다면 해당부서장도 함께 배석을 해서 언제든지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도시계획과장님이 매번 정비계획 변경할 때 의견청취를 주로 받으시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문화체육과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올라온 거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촌의 상권이라든지 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없고 주거용도로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커요. 하지만 부득이 앞서서 관광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을 하고요, 잘 추진되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조성되게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촌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의거 구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주 내용은 신촌지역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의 계획된 건축시설의 주 용도를 관광숙박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의 유치가 불발이 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여건의 변화 및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는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상정합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주된 요인이 충정아파트에 대해서 한국근대 지구 역사로 존치하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림을 한번 펴보세요. 충정아파트 나온 조감도. 그것이 개발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그냥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저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개발이 되는데 거기만 달랑 남겨서, 저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C등급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등급이 D등급도 나오고 E등급도 나와서 낙후돼서 붕괴될 우려도 있잖아요. 나중에. 10년이든 20년이든 가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아파트를 문화시설로 존치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도 아니고. 과장님, 소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말해 보세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어떤 의도로 그거를 반려시켜서 그렇게 하라 했는지 몰라도 우리같이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거는.
보세요. 구역지정 안에서 저 아파트 5층 짜리입니까? 5층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옛날 아파트는 지금 살고 싶어도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어른들 살기도 힘들 거고 또 오래돼서 악취와 소음에도 시달릴 수 있는 거고. 과연 저거를 존치하라고 하는 서울시 의도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상위부서라고 하지만.
또한 아까 과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공람 과정에서도 이걸 포함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 시간에 다시 본 의원의 말에 의원들이 동조를 다 하실지 몰라도 꼭 명시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할 때. 대로 가변이에요, 뒤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 다 하고 저거만 남으면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진상가, 유진아파트와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겠고.
또한 그래요. 이걸로 해서 다른 데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늘어났잖아요. 이거를 자꾸 개발만 하면,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내 땅인마냥 다 뺐다시피 하는데 이것도 적절치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거보다, 기반 시설, 기부채납 이런 것보다 이왕이면 거기 문화시설로, 도대체 나는 그 아파트를 문화시설로 존치하라는 거는 무슨 의도고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의견청취안에, 우리는 여기서 부결이 되든 찬성이 되든 아무 효력 정지는 없지만 의견은 확실히 달아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건축 심의할 때 위원들이 주민들과 의회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를 꼭 명시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충정아파트는 악취와 보수 이런 민원은 제가 행복위 있을 때 감사담당관과 안전치수과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간 충정아파트 사유재산에 대한 건물의 사용 또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등 모든 거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각각의 주인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문화 보존 가치가 있다고 막아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재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노후된 아파트를 더 이상 수리하지 않고 그간 있어 오셨거든요. 수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그리고 수리가 필요하게 된 그 상황에 행정의 하수도, 상수도 공사가 그 공사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로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계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포함을 해서 용적률을 올리면서 이분들이 조합원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찌됐든 함께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돼서 여기 계시는 주민들은 현재 좋아하십니다. 충정아파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입자이고 집주인들이 좋아하지만 향후에 충정아파트를 문화시설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문화시설로 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식 위원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주이삭 위원 답을 안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것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이라면 둘 중의 하나겠죠.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존 리모델링해야 되는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이거 결정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 대변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철거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야 논의하기 나름인데요. 보존가치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존가치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일제시대에 지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튼튼해서 층간 소음도 없대요. 지금 대한민국 공동주택 만든 거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런데 다만 C등급인 이유가 있어요. 내부에 보면 균열도 있고 하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재산이에요. 우리 공공의 재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기는 계속해서 아무 보수 없이, 주민들은 이거 보수 안 할 겁니다, 끝까지. 왜냐 하면 세입자들이 여기에 사는데, 집주인들이 수리를 해야죠. 그런데 집주인들은 기부채납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수리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기부채납 받을 게 언제 예정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은 그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나고 관리 처분할 때 이게 어디로 기부채납 되는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요.
○주이삭 위원 아직 안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거는 구역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관리처분이 되니까요.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료가 될 때 그것이 등기원인행위가 되거든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기부채납을 받을 주체가 우리 공공기관 중에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저는 서대문구가 받으면 문화시설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시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1개 층은 문화로 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이 알짜 땅에 특히 이 안에 방들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거는 여기 안에 3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어요. 작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 공간 활용해서 기부채납 받기 전까지 튼튼하게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재활용 가능하고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분명히 활용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것도 좋은데 부수고 새로 건물 짓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보존을 하시겠다면 최소한 문화시설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보수가 되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게 한다든지, 여기 집주인들이 해결을 하고 갖고 오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보수관리를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받으면 여기에 대한 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굳이 보존을 한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유지보수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 저는 이런 시설들은 지자체가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자연사박물관 같은 거는 사실상 전국적인 관광객이나 고객들이 오시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된다면 충분히 우리 구로 갖고 오되, 예산의 문제는 서울시로부터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일일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두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보수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그런 접근을 할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악취에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1층 들어가면 바닥에서 발로 구르잖아요? 텅텅 빈 소리가 납니다. 그만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실제로 안전점검 C등급 나왔을 때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적시를 해서 어쨌든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때 의견을 함께 담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도 서울시의 충정아파트 보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포로 5구역 제2지구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주 내용은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정비사업 중 철거 계획이 있었던 충정아파트 보존 및 근현대 건축자산인 충정각 보존 요청에 따라 재개발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안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정아파트 및 충정각 보존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충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있어 현재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기부채납 시기 전까지의 유지·보수 계획 등도 정비계획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기부채납 받아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일부 수정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서 본 의견청취안 일부수정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여기지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 재 무 과 장 박춘식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