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2.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5.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4.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번 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 서대문구 예산 편성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조 4항에 서대문구의원 참여를 명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7조 4항에 위촉직 위원 중에 서대문구의원을 넣지 못 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 그건 요즘 조례 제정상 구의원님을 꼭 안 넣고
○이종석 위원 꼭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이종석 위원 그거 규정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래서 저희가 사전 설명 보고드릴 때도 그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원님들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드려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재원이 필요할 때 이런 통합기금을 운영해 놓으면 굉장히 재원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코로나를 우리가 재난으로 봤을 때는 재난목적 예비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은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주차장회계 예비금이 보통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통합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가 또 그쪽에 필요할 때 원금하고 이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이 조례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 기금으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번에 지방재정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3조에 따라서 가능한 건가요 4조에 따라서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방재정법이요?
○차승연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기금으로 왔다갔다 하겠다는 게 어디 근거해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통합계정 쪽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3조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보행네트워크기금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기금은 각각 재원별로 기금위원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이건 통합재정으로 안 해야 되겠다 하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통합재정에 적립이나 통합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너무 집행부 자의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제가 재난목적예비비도 늘 말씀드리지만, 요술주머니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필요할 때 빼 쓰시고 그리고 추경할 때 그거 조정하시고. 재난목적예비비로 하니까 우리가 더 쓰고 싶어도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구조인데 실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보수적으로 잡아서 400억이 남고 집행잔액 600억 남아서 1,000억이 남는데 이 1,000억을 지금 매 해마다 이렇게 남기고 있지만 이 기금을 앞세워서 더 남길 수도 있고 계속 그래서 돈 남으면 우리가 지적을 할 때 “아니 돈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어디 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만 돼버리면 서로 주고 받을 이야기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도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예산결산이라든지 기금결산, 기금운용계획 1년에 두 번씩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각 위원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그런 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와 기금이 통합안정기금으로 왔다 갔다고 한다고 그러시고 사실 4조는 1항 1호로 보면 우리가 400억이 더 들어왔으니까 40억 이상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 기금에 충분히 넣겠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 이만큼 축적해 놓겠다, 나중에 필요한 데 편하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어차피 앞으로 말씀하실 게 뻔히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세출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기금 있는데 기금 넣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구조로 갈까봐 걱정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를 만들어놓고 있는 조례인 거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런 건 저희 기획과에서 기금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어쨌든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1,000억씩 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과 집행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재정국 자체의 연구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거기에 대한 분석은 누차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계를 하잖아요. 이게 세입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시에서 제시해 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세입 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서울시에서 재원을 받고 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게 좀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인센티브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보고를 앞두고 하고 있지만 이번에 150억 이상 추계를 높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 돼서 순세계가 많이 남지 않나라는 원인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세입이 400억이 더 들어왔던 거고 지난 2019년 결산 때 집행잔액이 600억이 남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죠.
○차승연 위원 낙찰차액 다 따지고 어쩌고 하실 수 있지만 올해 예산이 6,066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600억이 남는다는 건 10%를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낙찰차액 남기고 집행잔액률 10% 다 때리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600억이 남았다고 주민들한테 말하면 엄청 놀라세요. 돈 없다고 하는 구청에서 어떻게 600억을 남기고 400억을 더 받아서 1,000억을 남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지 이 조례도 우리가 서로가 믿고 아, 그렇게 쓰시겠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매번 1,000억 남기고 기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예산 잡을 때 빼가지고 쓰고 이러면 눈가리고 아웅만 하는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무튼 계속 의회에 업무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차 지적되는 부분들, 불용부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신속 집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연유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합재정 안정화 재정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우리 기금위원회마다 우리은행 지점장이 왜 들어가세요? 기금위원회 보시면 위원회에 우리은행 지점장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은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보고를 하러 오셔야 될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맡겨놓고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돈을 운용할 거냐를 결정하게 한다는 건 전 안 맞다고 봐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에도 제가 그 부분 말씀을...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구 금고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차승연 위원 그분은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될 분이지 그분이 결정을 할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금에도 넣으려고 원래 계획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에 전 그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 대행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설치되기까지 이 법령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걸 보면 전 지자체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의 지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금에서 빼서 돈을 쓸 수 있는 비율의 한도를 정한 적이 있어요. 예시로. 그게 50%였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조례를 만들기 위한 법령 근거가 되는 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제 재정안정화 계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기금의 계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도 비율을 정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는 걸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사전에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서 어찌됐든 16년도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의원님들 협의를 해서 비율을 정하는 수정안을 낼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못챙겨서 죄송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차승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집행부가 기금과 특별회계를 계속 서로 필요에 따라 이체를 하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믿어달라, 이 얘기 말고는 별다른 얘기를 하신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엄연히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11조에 보면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회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고 이 내용이 우리 집행부만의 어떤 추진으로 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깔끔하게 끝날 얘기를 너무 인정에 기대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게다가 특별회계는 기금에 해당이 안 되니까 변경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아직은 법령근거를 못찾았어요. 그래도 이 통합계정에서 변경을 하려면 또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라든지 결산 때 구의회에 보고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올리긴 올렸는데 그게 비중있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게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추진을 집행하실 때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게끔 각 부서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방만한 운영이 의회의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좋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대행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대행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느라고 주이삭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또 위원회 설치 구성에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추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0시38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년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238호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호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 조)
O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들으셨죠? 과장님.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주이삭 위원 저희 의원들도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이 만들어내는 연구보고서 등 이런 내용들 저희 의원들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수치도 잘 분석해서 오신 것 같고 아무튼 활용도를 높이는 방도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주이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의 구체화,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현황에서 실제 놀이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파악 및 민원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 조례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점검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기존 제공된 놀이시설을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어린이를 사용자로 표현하던 용어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전환하여 이용자란 명칭으로 변경하고 안전점검 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고 다양한 안전방침과 계획안에 제시되어 있던 구체적인 점검항목을 조례 내 별표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에서 다뤄진 아동참여의 확대 차원에서 놀이시설 내에 관리 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 이용주체인 어린이와 학부모의 참여를 이를 통해 확대하였고 시설관리 주체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안전 의무이행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리 구 전체가 보호하기 위한 사명감의 고취를 위하여 지킴이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주이삭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특히 어린이 관련 조례가 명확하고 정확성이 뒷받침 되는 조례들이 없었는데 더 세밀한 조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안전지킴이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위촉을 할 때 위촉위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인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이삭 의원 위촉위원이요?
○이경선 위원 예.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지킴이들. 그때 성인이 기존 어떠한 지킴이나 안전을 체크하는 요원들처럼 성인위주로 안전지킴이가 구성이 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도 위촉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이삭 의원 이게 위촉위원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리고 안전지킴이라는 자체가 자원봉사 활동가의 명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위주가 될 건데 또 이용하지 않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안전지킴이가 위촉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는 아직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앞서서 6조에 안전관리의무 이행사항에서 아까 안내판 설치 등을 해가지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더 할 수 있게끔 열지 않았습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안전지킴이들이 위촉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조문을 신설한 거고요. 상위법에 이 안전지킴이의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우리 구는 왜 없는지 좀 의아해서 집행부와 얘기한 결과 이번 기회부터 해보기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경선 위원 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 생각은 저희 서대문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가더라도 어린이 도슨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때는 우리 안전지킴이의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도슨트 역할처럼 기구를 관리하고 또 그 눈높이에 맞는 안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그게 안전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봤을 때의 그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었으면, 안전지킴이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 조례가 좀 더 발전이 되고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참여권 확대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되면 안전지킴이를 어린이도 좋고 어른들도 아이들 놀이터에 가서 어떻게 노는가 관찰하면서 어떤 게 위험한가 봐가지고 학부모나 어린이나 같이 안전지킴이를 활성화해 가지고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네.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향후에 집행하실 때 어린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좋은 조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주이삭 의원님 항상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얼마 전에도 놀권리 관련해서도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인터넷에서 ‘놀이터 사고 3년 후’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네, 저도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3년 전에 개설하기 전에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명확하게 들어간다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마다 놀이터가 몇 개가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개보수도 있을 거예요. 개보수 할 때도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점검해서 사고가 덜 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자들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고. 사실 저도 그 내용을 계획에 넣었다가 여러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정도 조문만 해도 충분히 계획에 수립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요 일단은 이 관리주체에게 안내판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보내올 겁니다. 그 의견을 관리주체와 또 우리 총괄부서인 안전치수과에서 내용을 수립해 가지고 매번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검토보고서 후면에 붙어있는 올해 관리계획의 내용이 사실 좀 부실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이번 감사 때 우리 안전치수과 말고도 전 부서에 현재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을 다 봐가지고 좀 부실한 부분들 일일이 다 지적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는 매 순간순간 이용자들이 의견을 냄으로써 관리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시를 주셨던, 아마 SBS 보도일 겁니다. 3년 전에 보니까 그게 조작을 했더라고요 집행부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사실은 안전관리나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인데 그 사안은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음으로써 정상적인 어떤 행정보다는 약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상적이라면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안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저희 홍제동에는 신기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떼굴떼굴놀이터인데요 여기에 지금 주이삭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 이종석 위원님도 제안했지만 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를 진행할 때 어린이감시단이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여기 필요한 놀이기구도 말을 했었고 공간 구성할 때도 참여를 했었고 이 놀이터 이름을 짓는 것도 이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떼굴떼굴이라는 놀이터로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신기한 놀이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신기한 놀이터 하고 떼굴떼굴놀이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셔서 우리 어린이감시단처럼 활동하는 활용도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이 안전지킴이들이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없으셔서 첨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면 우리가 보면 모래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신기한 놀이터라든가 보면 모래놀이를 많이 하는데 음용수 검사하듯이 모래에 대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붙여서 안전하게 모래놀이를 할 수 있게. 거기에 표시판을 붙여서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결과를 부착해 놓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65회 서대문구의회 도시재생국 심의 안건은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중에 존치 관리구역인 좌원상가 일대를 가재울9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O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참 조)
O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좌원상가 관련해서 안전등급이 E등급 나왔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제일 우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21년 1월쯤에 이게 뉴딜지역으로 선정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2월 발표를 할 예정이고 12월 발표해서 된다면 1월에 아마 지정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수립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내년도 예산으로 바로 국비, 시비는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비는 4대 6이인데 국비가 50%고 75억이 지방비인데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일정 부분 부담하는데 연차적으로 그 사항까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 같고요.
○차승연 위원 그 금액은 추경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22년에 잡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22년에 잡아도 구비 같은 경우는 충분할 것 같고 국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 우리가 뉴타운 지역이 났을 때는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쓸 수 있는 공원, 아파트, 체육시설 이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재울 지역의 우리 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 소유자 등하고도 서로 협의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기부채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좌원상가 관련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그 옆에 역세권 청년주택도 생기고 하는데 그 높이가 거기에서 다른 주변 건물하고의 조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용적률을 800%로 계획하다 보니까 34층으로 높은 측면은 있는데 가재울 전체 구역을 봤을 때, 층고 높이를 봤을 때 크게 보기에 미관상 나쁘지는 않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구역이나 3구역 봤을 때 최고 높이가 32층 이런 구역들이 있고 모래내 서중시장이라든가 8구역이라든가 건물이 올라갔을 때도 높이가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앞에 상가쪽이 다 개발이 돼서 높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 면 괜찮은데 앞쪽에 건물만 달랑 올라갔을 때 조금 미관상 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차승연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도 한 20층인가 높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4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좌원상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36층, 20층 이러고 있으면 가운데가 되게 애매해지고 옆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옆에도 빨리 촉진하거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소유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익성이 난다면 조만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공람중이라고 했습니까, 공람이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공람은 완료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람의견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고요. 단지 일부 주차장이 좀 작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상가가 나중에 되면 거기 거주자하고 분쟁이 일어난다, 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하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상가나 체육시설이 지하1층하고 2층에 들어가는데 일반 분양상가는 1층하고 지하1층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들이랑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앞으로 개발하면서 충분히 위치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초고층을 지으면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는 수색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부터 주차공간은 충분하게 상가가 있기 때문에 갖춰져야지 입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주상복합이 그런 걸로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지하2층에 상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거기다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일 수 있지만 설계할 때는 일단 주차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입주 토지 소유자가 264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평수에 상관없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입주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분양권은, 공동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예를 들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동 지분이 3명, 4명이다 하면 지금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분양권은 하나밖에 안 나갑니다. 재개발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홍길식 위원 건물은 그렇다 하고 토지주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토지주는 일정 지분 면적이 재개발 기준이 90㎡입니다.
○홍길식 위원 입주권 하나 주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 90㎡ 미만일 때는 이분들은 보상만 받고 나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쪼개기를 했을 때는 개발에 대한 자기네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쪼개기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법이 강하게 그건 강제적으로 현금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확실하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
○홍길식 위원 그런데 보상 문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 그렇죠.
○홍길식 위원 감정평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는데 보상협의가 과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 가능할까,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동의는 다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동의가 필요 없고요. 재개발 같이 75% 동의 이런 사항이 없고요. 이건 긴급정비구역으로 재난등급을 E등급 받고 3종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강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강제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
○홍길식 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한다는 건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지만 만에 하나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143명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118세대. 118세대에 143명이 살고 있으면 이분들이 입주보상 문제로 해가지 버티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중에 현재 세입자가 대다수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주택이 공공에서 다 이 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간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고
○홍길식 위원 지금 거기 세입자는 무조건 임대주택 조건을 주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집이 없을 경우 임대주택 대상이 되지요. 그 분이 여기 말고 다른 데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되는 사항이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나중에 조금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홍길식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가지고 지연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같은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건물 짓는 데는 공공에서, LH에서 하는 사항이라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LH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당장 개발하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부 분쟁사항은 지금 어떤 계획이 나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그때 그런 민원사항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서대문구하고 LH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만에 하나 동의를 해서 입주권을 받은 사람들 말인데요 그분들은 일대일로 줍니까 아니면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 후에 추가 분담금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공사비 산출해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재개발이라는 게 그냥 일대일로 주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토지 지분하고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할 거고요 감정을 해서 1억이 나왔다 나중에 공공분양으로 주택이 2억 나간다 하면 1억은 추가로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다른 타구의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다른 사업이라지만 방식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 잘 이해마찰을 해소해서 잘 추진했다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질의보다도 자료 신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거 내용에 대해서 보상 관련해서 세입자나 소유자 관련해서 보상 관련해서 자료 정리된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보상은 아직. 지금 보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대략적으로요. 알고 계시니까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일반 진행 절차 할 때
○이종석 위원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5번지에 위치한 좌원상가를 제9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좌원상가는 1966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과 또 그에 따라 붕괴위험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상위법에 따라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향후 낙후된 시설물의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촉진구역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구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의 기부채납 등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시설물의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추진 기간 동안 현재 실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주차장 부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뉴딜사업 지정을 위한 추진 절차 및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재울9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대에 자주 올라오는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1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환경생활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재생국 4개 부서와 안전건설교통국 6개 부서이며 이번 해부터는 도시관리공단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5일차까지 5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8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며 9일차에는 감사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차승연 위원 장소 관련해서 저는 의회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전체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른 의견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 약간 이견이 있으셔서, 구청에서 하자는 말씀도 있고 의회에서 하자는 얘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를 좀 해가지고 내일 의회운영위에서 한 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견을 반영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세무1과장 손종목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안전치수과장 박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