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위상강화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집행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제268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보고에서는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각 국별 업무 보고 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에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국장 임근래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아울러서 2월부터 백신이 도입이 되는데 조기에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첫 임시회 업무보고는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기획재정국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기획재정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기획예산과장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행감 답변에 행사성 축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된 내용은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또 감액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고 또 거기에 비해서 집행잔액률이라든지 이것을 비교하면서 조정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과장님께서 동에 계셔서. 제가 강평할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전달이 지금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또 오프라인 어떻게든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한 축제들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계속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라든지 어떤 방식이든 기준과는 다르게 운영을 하는 축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향후의 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과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당시에 제가 강평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 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피드백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얘기를 하신 건지 제가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제를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편성된 예산을 취소하거나 아예 시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축제로 변경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작년부터 백신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축제예산은 감안하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제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7월에 추경이 있는데 상반기 코로나 상황을 보고 이번 축제예산도 전년도처럼 추경 때 일부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취소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하반기 상황도 그때쯤 되면 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축제비도 그때 일부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축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 예산집행이 되고요. 그걸 감안해서 내년이나 추후에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편성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전반적인 축제 방향성에 대해서 총괄 부서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감액을 하면서 돌이켜 볼 필요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 행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자면 그냥 모든 축제를 안 하게 된 이유나 그 이후에 향후에 할 때도 코로나19가 있냐 없냐만 잣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축제가 과연 필요한 축제인지, 정말 행사만 하고 끝나는 거고 주민들한테 큰 이득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사들을 분석하고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반기 예산을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동안 그걸 한 번 고민하게끔 축제위원회와 함께, 문화체육과와 함께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의 상반기 업무 중 하나로 고민해 보시길 제안해 드리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 혹시 최근에 의회 관련해서 있었던 안건이 있나요? 들리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지난 1월 19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인권위원회였고요. 그때는 저희 기본계획 시행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었고 두 건의 인권심사 안건이 있어서 심의했고요. 의회에 관련 됐다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인은 일반인이었고요. 그런데 일부는 의회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일부라는 게 우리 의회 직원에 대해서인가요 의회 기관에 대해서인가요? 의회라는 이 공적인 기관에 대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박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이전에도 의회에 대해서 인권위가 의견을 내는 게 특히 집행부의 인권위, 집행부에 소속 돼 있는 직영을 하고 있는 인권위가 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간.
제 생각에는 의회에 대해 판단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이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에 속해있는 인권위라는 이 집단이 의회에 대한 평가를 한다, 저는 그건 다른 의원님들이 이전에 말씀을 주셨던 의견과 같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체계적으로 인권위 인권센터에서 상위기관에 이첩하는 걸 시스템화를 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위 서울시 인권위가 있으면 서울시 인권위에다가 “이 사안은 우리가 의회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 이건 상위기관에 이첩을 하겠다.”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이 사안의 경우는 이렇게 의회 관련해서는 위로 올리고 인권위, 권익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고 무조건 다 내부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다 싶으면 넘기는 방향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위원님 의견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인권 운영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규정을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의회에 대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지, 심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도 충분히 했었는데 전년도처럼 의회 내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심의 대상에서 현재 아예 제외했고요. 그런데 주민과 의회에 있는 일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민원 규정상 심의대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규정에 넣어있는데요, 그 안건은 심의하는 걸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라는 이 기관 자체를 저희가 심의하는 게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제안해 주신 안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 왜 못하는지를 상위기관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 번 의뢰를 해 보고 심의위원들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지금 그와 같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의원을 대상으로 한 심의 결과도 있었고 의회 기관에 대해서 옴부즈맨 이런 데서도 의견을 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저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요소가 될 사안이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집행부가 그런 걸 굳이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더 공정성있게 외부기관에 이첩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 의원들이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나머지는 그간 해주셨던 사안들이라서 특별하게 더 언급할 건 없고요. 아무튼 과장으로 승진하시고 나서 원부서로 복귀하신 걸 축하드리고 잘 협조하여 구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과장님과 국장님과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여기서 뵙게 되니까 반가워요. 저희 홍제동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은 자리로 오셔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했던 주이삭 위원님 말들이 다 저희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말들일 거예요. 저처럼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거든요.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축제를 4건을 했어요. 서대문구가. 그래서 4억 2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도 과연 이 온라인행사가 바람직했냐, 우리구도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더 엄밀하게 보겠지만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소요되는 가수를 불러놓고 고작 본 수는 몇십 명에 불과했다, 이런 코로나 정국에 온라인 축제도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도 더 엄밀하게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희 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 교육 이수하신 분들이 만든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분들이 체감하는 모든 내용들이 올라와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의견들 많이 내셨더라고요. 왜 우리가 비싼 배달앱을 써야 되느냐. 우리 서대문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서대문만의 배달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런 자재를 쓰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어디에, 서대문구에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배달음식을 하더라도 마포나 다른 데다 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서대문구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획팀에서도 잡으실 때 이걸 함께 컨트롤할 수 있는 서대문만의, 상품권도 제가 얼마 전에 보고는 들었거든요. 전국에서 이 상품권을 우리 서대문구에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좋은 말씀도 들었지만 기획 단계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아까 우리 국장님 일자리경제과 하실 때 좋은 말씀 하셨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게 기획팀에서도 한 분이 그 단톡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도 당연히 그 톡방에 들어가서 의견을 다 체크하시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현장 상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과장님 예전부터 워낙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이야 워낙 우리 서대문구 여러 일을 컨트롤하셨으니까 지금 이 어려울 때 서로가 마음 다치는 일이 없이 서대문구는 그나마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고 공포가 1월 2일자로인가 되다 보니까 아직, 공문 보내신 것도 저한테 주셔서 봤는데 정착이 아직 그렇게 썩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 회의결과 올리실 때 보면 위원 발언에 계속 ◯◯◯ 위원 있는데 그거 웬만하면 그냥 이름 쓰게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들도 이거 다 기명으로 되고 있고 32만 주민 중에 위원으로 뽑히신 분들이 그 무게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비공개 할 건 비공개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아니 사회적경제위원회 이 회의록 보더라도 ◯◯◯ 위원이라고 쓰실 만한 분도 안 보이는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기본 폼에서 이렇게 잡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되도록이면 자기 이름을 명시할 수 있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혁신교육지구 할 때도 모든 분들이 엄청 사업 잘 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 자기 기명으로 한다고 싫어할 내용도 아닌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예 ◯◯◯ 위원으로 가고 있으세요. 이게 뭐 발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시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 관련된 발언이 어려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공개로 만들어버리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사전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할 때 미리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다, 하는 사전동의서를 받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그렇지만 회의자료 공개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숨길 게 아닌 회의를 뭐 이렇게까지 회의 자료를 안 올리시고 회의 결과만 이렇게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내용도 주민들한테 못 알릴 내용 아니잖아요. 규제와 우리가 개발과 관련된 거야 회의 자료를 저희가 못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못 올릴 게 뭐 있나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관련된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회의자료 공개가 정례간부회의 자료밖에 없어요. 뭐 이게 회의자료 공개입니까. 위원회 회의자료 공개하자고 이렇게 만든 페이지를. 이런 거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무사항이나 종합계획이나 백서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게 의무인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 다 정리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정리는 됐고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웬만하면 메일로 주세요. 지금도 종이 없는 회의 하자고 하고 있는데.
주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답변해 주세요.
우리 대외협력 활성화 추진에서 서북3구 발전 같은 경우에 공공급식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실상 서북3구 함께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우리 서북3구의 대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게 가시적으로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표사업은 아니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라면 지금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 발전도 우리 청장님 관심사항인 거고 기후위기 대응이나 또 쓰레기문제나 이런 것이 더 서북3구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지점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의견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약간 결이 좀 다른 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결이 다르니까 공동 사업으로 계속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앞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지금 배달 어플 같은 경우도 서대문, 마포, 은평 하면 100만 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시장 규모가 있을 때 서대문, 마포, 은평이 공동으로 앱 개발을 해본다거나 했을 때 효과가 날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배달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자치구마다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공배달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앱이 약간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위메프오라는 약간 인지도가 있는 어플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반기 내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따 다시 얘기드리고요.
그 다음 자치분권 관련된 활동가 인식이, 청장님 이제 곧 임기 끝날 때쯤 돼서 그런가 되게 저조한 느낌이에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전부서가 지금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취합해 가지고, 아니 가장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위로 올리는 것도 자치분권이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사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올드하거든요. 비현실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관련된 법이 이렇다, 지방공무원법이 이렇다, 감사법이 이렇다가 아니라 우리 처지와 실정에 맞게 “자, 지방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올리는 게 저는 자치분권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친다고 지방분권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속가능발전 60명인데 아직 20명은 더 추가하실 계획이시고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 완료되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2019년에서 23년, 기본계획 수립은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계획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이행계획도 수립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도 있고 이행계획도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거 두 개 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자문회의 때도 말씀드렸기는 한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우리 구의원 네 분이 들어가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4개 분과 중에 2개 분과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는 거고 2개 분과는 재정에 소속되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팀이 우리 소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관여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협치도 그런 방향이라면 그것도 저희가 사실상 못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의원 행동강령 때문에 의회가 앞장서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 사람만 보내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도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설계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자면 대부분 다 행정복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행정복지에서 들어갔는데 막상 보면 행정복지 관련 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 계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제안도 해보고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인계인수 문화혁신 가져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제가 예전 구정질문 할 때도 드렸던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 인계인수 하실 때 자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조례들 있잖아요. 적어도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위원회 운영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이런 기본 조례와 자기 업무와 관련 된 조례 법령이 무엇인지는 인지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 아니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런 것도 안 보시고 의무사항이 뭔지도 안 보니까 맨날 사무감사 할 때 “왜 의무사항인데 이게 안 지켜집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시킬 고민을 안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아카이빙은 편람, 지침, 매뉴얼, 우수사례집도 되게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 홍보를 하고 오라고는 해요. 그런데 못오시는 분들은 그걸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자료집을 안 띄워주니까 그런 결과와 자료집과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아카이빙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거 다 포함될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11월에 기획예산과에 이미 넘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업데이트 안 돼서 이러고 있다는 게 이해는 안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2월 1일자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이삭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건은 각하됐고 한 건은 인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 관련된 회의결과는 지금 안 올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 소속임에도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듣기로는 한 건은 각하됐고 한 건은 인용됐다고 하는데 그 인용된 내용도 우리 방청과 관련 된 내용이잖아요. 사실 두 건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건 기각이든 각하든 했고 어떤 건 인용하고 있고. 우리가 방청을 못하게 하는 것도 결국 의장님의 지휘하에 하거나 상임위원장 지휘하에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인용할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작년 예산을 하거나 계속 인권센터에 관련된 얘기를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독립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사견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망라해서 다시 한번 인권위원회에서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인권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차승연 위원 대답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인권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조례에는 집행부 내에 있는 위원회라는 게 엄연히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미 자기들의 활동의 방향과 바운드리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외의 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권력 밖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권력남용이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을 지난번 의회 때 계속 보고가 되고 얘기가 돼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기획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돼서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답은 계속 다시 한번 점검, 점검, 점검인데 결과는 계속적으로 의회 관련된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런데 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관철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의회 쪽하고의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참석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리시는데 어쨌든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안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학하게 해야죠. 우리가 마포에서 인권침해 사항이 생긴다고 마포 것 우리가 건드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속 지적되고 있고 계속 점검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왜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이건 명확히 해 주세요.
저희들도 저희 내의 문제는, 저희 내에 인권위든 다른 방식으로 풀 고민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서 오면 우리가 대외적인 문제제기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 지속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쭉 계속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올해까지 운영이 되는, 지원이 되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다 시비로 지원받고 있고 구에서 채용한 공무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시 파견 부분들은 인건비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승연 위원 구정연구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시비, 구비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가죠?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 금액보다도 사실 효과는 더 높다고 봐요. 구정연구단이 좀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처음부터 서대문구를 잘 모르시니까 서대문구 파악하는 데부터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통계치도 맨 의미없는 똑같은 이야기들만 소설로 쓰고 계시는데 사실상 구정연구단이 전 더 적극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예산을 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구정연구단이 유지, 운영될 수 있게 전 전액 구비로 하더라도 그런 계획까지 우리가 수립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구정연구단장님이 계시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청내에서는 구정연구단 운영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평가를 한 번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유지합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시의 정책에 따릅시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저는 좀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가 제일 정책 관련 돼서 헤드부서니까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청장님 임기도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마무리 하는 측면들, 그런 와중에서도 좀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들 늦추지 않고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위탁업체 바뀌었잖아요. 그거 위원님들은 모르세요. 어디에 어떤 업체가 들어왔고 그 업체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하였고 이 정도는 함께 알려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내용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상세히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 자료로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좀 전에도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다른 데보다 더디게 하거나 못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현장에서 겪다보니 어려움도 많고 방금 국장님도 보고하셨고 과장님도 하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새로운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달이 늦어져요.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통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서도 진행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을 이수하면 이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담당자가 들어가시든 어떻게 하셔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걸 요청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보고하신 이 내용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올해 진행하겠다, 파일로 올려주시는 역할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협회 하셨던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사무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초대하시는 걸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놓치지 말고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말은 그거예요. 국민과 소상공인들은 다 멈춰있어요. 그런데 정작 임대인과 은행은 멈춰있지 않은 것 같다. 다 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임대료와 은행이자에 대해서는 정말 흔한 말로 “치어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좀 전에도 배달앱 얘기도 했지만 차승연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가까운 서북권 은평이나 마포 함께 개발을 해서 공유하고 더 빠른 시스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책상에서 빅데이터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서대문구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서대문 자체 앱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올리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교육도 받으셨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소통의 창구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은 반려견이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고 계시는데 잘하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전 특히 인식개선교육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반려견을 키우는 분도 정말 인식개선이 좋지만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하루종일 가까이 몇 년씩 키우다 보니까 반려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비반려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길에서 부딪쳤을 때 입마개도 안 하고 줄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시면 굉장히 무서움이 있거든요. 예전처럼 작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려견들을 키우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종들도. 그러다 보니까 비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공공시설이나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택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개선은 막연하게 좋은 문구 쓸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홍보 현수막 게시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매월 두 개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공공게시대 이쪽 부분에
○이경선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인식개선에서 어떤 문구를?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반려인하고 비반려인들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류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현수막 없는 서대문구잖아요. 공공게시대 물론 좋아요.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홍보니까, 공공게시대니까 우리가 한 칸 써서 홍보하겠다, 그것도 매월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보험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만큼 심각해요.
그러니까 반려견인들께서는 예를 들자면 주민과 개 그분들이 만났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너무 편하게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야. 그런데 다른 분은 두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관점과 비반려인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체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 현수막에 대한 고민도 잘하셔서 외출하실 때 줄은 잡고 이런 건 당연히 홍보지만 다른 홍보계획을 가지고 이 게시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공공게시대를 한 번씩 사용하려면 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인식개선이 정말 잘 돼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없고 저희가 함께 산책길을 걸을 때도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을 정도의 홍보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잘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이걸 하겠다, 정도만 가지 마시고 잘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상호간에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시는 이분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분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팀장님 계시면 오시면 제가 연락처 줘서 함께 가입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꼭 올려주세요.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어요. 톡방에 우리 사업 내용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50플러스센터 운영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 정도는 보내주시고 상임위에서도 방문하겠지만 어떤 분들이 선정이 돼서 들어왔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셨죠? 다 하셨어요? 제대로?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제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혼동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나마 오늘 다행인 것은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다 여기 계신 재정건설위원님들이 과장님들 편하게 해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선 동물정책팀장으로 구로구에서 오신 분도 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로구에서 동물정책을 담당하시다가 오셨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주로 그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물복지팀장 김연하 안녕하세요.
구로구에서도 여기와 동일한 동물복지팀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역점사업이, 어떤 일들을 많이 했죠? 거기에서 역할을. 업무분장에.
○동물복지팀장 김연하 구로구는 여기보다는 업무가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여기 동물복지사업을 구로구에서 했던 것을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 여건이 많이 달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거기에서는 유기동물 쪽에만 신경 썼습니까? 유기동물 사후는 신경써 봤어요?
○동물복지팀장 김연하 사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만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특별하게 그것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물정책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지역은 산자락이 많이 있어서 들개, 멧돼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백련산과 북한산에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특히 겨울에, 지금 가보면 떼거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차 말씀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고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유기동물 포획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획 허가받는 자들의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장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상주시켜서 거기에서 목 지점을 잡아서 해야 만이 포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포획한다고 해가지고 포획틀 갖다놔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작년에 몇 마리 포획했는지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작년 5마리로.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금년 예산에는 별로 잡힌 게 없겠지만 추경에라도, 국장님 적극 반영하셔서 포획을 전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만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주시고. 동물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그런 것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해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동물정책팀이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애완동물들 산책로나 등산로, 홍제천이나 이런 데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이 동물들이 실례한 것을 처리 안 하고 가서 꼴불견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배변봉투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역할이,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치수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형식으로 불광천에 두 군데, 홍제천에 두 군데를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 어디다 했느냐? 위치를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형식적으로만 걸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정책팀에서 앞으로는 이 배변봉투를 거리의 전봇대든지 이런 데다가 주민들이 잘 와서 혹시,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혹시 잊어버리고 못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 외국 선진지 견학가서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눈에 띄게 해서 획기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해서 동물정책팀은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 동물정책팀장이 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태만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 번, 타구가 안 하니까 안 움직인다 하지 말고 동물정책팀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동물정책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지만 참,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도 과연 가능할까? 그동안 투입한 것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얼마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주민들도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효과도 안 나타나는데 왜 자꾸 투입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포방터시장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포방터시장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포방터시장 자료를 좀 봤더니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액수를 구태여 말 안 해도 상가 대비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비 매칭사업도 많지만.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가 뭐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난 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말씀하시든가. 한 개라도.
없습니다. 상가가 점점점 기울어져가요. 지금 가면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상가가 길 건너 한 개씩 있어요. 상가가 가게죠. 그런데 아케이드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약 9억이라는 돈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포방터시장 일부 구간에 아케이드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홍길식 위원 아케이드라는 것이 상가인데 그러면 아케이드는 뭐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고객들이 오실 때 비나 눈을 피해서
○홍길식 위원 쉽게 말하면 휴게장소입니까? 쉼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아니 휴게소는 아니고
○홍길식 위원 그러면 쉼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시장을 왕래할 수 있는데 안전하고 편안한,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쉽게 말하면 쉼터네요. 주민들이 오셔서 잠시 쉴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대피할 수도 있고 더우면 들어가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런 것도 있고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홍길식 위원 참 이상하네. 뭘 편안하게 시장을 보는데 돈을 9억을 들여요?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하는데. 시장 상가 도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도 사실 그 시장을 돌아봤는데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별로 크지는 않고 투입은 상당히 많이...
○홍길식 위원 이런 걸 하려면 대형 재래시장을 하는 겁니다. 조그만 데, 본 지역구 상가들에 욕먹어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대비 무슨 효과가 나타났나 이거죠. 하나의 소모성, 일회성 사업만 계속 한 겁니다. 그걸 누차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케이드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걸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홍은 중앙로 100-1에서 포방터길55 사이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가게를 얻어서? 그럼 가게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짓지 못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가게를 얻는 게 아니고 그 길 뒤를 결국은 지붕을 쌓는 겁니다. 도로위에다가 지붕을 쌓아서
○홍길식 위원 영천시장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렇지요.
○홍길식 위원 그거 건물주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글쎄요. 그건 모든 상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겠네요. 햇빛 뜨거울 때는 햇빛 가리개가 되고 비, 눈이 올 때는 피할 수 있으니까. 과연 그런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적절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배송센터 부분도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상가 사무실 있는 거 아시죠? 지하에. 알아요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제가 현장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데 가셔야지요, 왔으면.
거기 상가 지하 용도가 박 계장 말씀하세요. 용도가 뭡니까? 커피숍 하라고 상가를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 할 때는 상인회 사무실겸 고객쉼터로 사업비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중으로? 거기가 배송센터겸 고객들 휴식 쉼터겸 상가 사무실로 쓰라고 국비를 투입해서 그걸 얻은 겁니다.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골목시장 할 때 주민들 소란날 때 거기를 이용하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대기료 내라, 돈가스집 보고. 그래서 돈가스 가 가지고 얼마나 시장이 망가졌습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에 얼마나 수치스런 말이 나왔습니까? 거기 이용하면 안 된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송센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또 1억 2,000?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자꾸 중복사업을 합니까? 거기도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해 가지고 커피를 싸게 팔아서 하는 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뭘 하든가 해야 되지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용도로 해가지고 국비를 돈 다 받아왔는데, 거기 정두언 의원이 다 받아온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걸 받아놓고 낙선했어요. 그런데 공적은 추후에 구청장과 추후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가져가더라고. 그런데다가 또 1억 2,000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실 때 물론 각 상가 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뭐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 줘보세요. 이거 또 해 줘 보세요.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해, 뭐를. 돈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다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로 사업계획 면밀하게 받아가지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들 돈 이거 해주는데 기대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예산 못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영천시장 진짜 죄송한 말인데 처음 가 봤어요, 지난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거기는 활성화 하려고 특화되게 장사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뭔가가 보여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두 가지 짚는 이유는 투자대비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 포방터시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별나게 눈에 띄는 것이 포방터시장에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도 그래요. 지금 주차장 만들어서 얼마만큼 주민들 효과 있습니까? 그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시장에서. 누가 차 가지고 시장 안 온다니까요. 그것도 주차장 시장 끄트머리 있는 데. 아휴 참 답답해요. 나는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딱 보고나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펴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민원이 많고 힘 있는 지역에는 사업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진짜 정작 필요한 데는 안 해주고. 작년에 영천시장 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스크린 감지기 설치했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아직...
○홍길식 위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재는 형식적인 것 말고, 우리 재는 체온계 말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어디 가든 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원시청 가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더 비싼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각 시장마다 입구에 해서 시장에 와도 안심하고 들어가도 체크 자동으로 되고 소독도 발바닥에 넣고 발 디디면 소독도 다 되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도록. 불안해서 시장을 못가잖아요.
괜히 목소리를 또 올렸는데 과장님도 업무파악도 안 되고 했지만 물론 업무를 분장하는 팀에서는 뭔가 사업 기대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 동안 투자했는데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겁니다. 돈만 붇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특별한 서대문구만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실행은 못하지만 지금 알다시피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피치 못하게 강제로 문을 닫아라 해 가지고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데 아까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품이라도 도와주는 게 좋다는 거죠. 차라리 재래시장 안에 진짜로 이렇게 해서 영업손실 보상이 있는 가게가 있는가 파악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를 돈 주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홍보돼가지고 우리 서대문 해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받아요. 정책이. 그런데 지금 소상공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우리가 뚜렷하게 강구하고 있는 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홍길식 위원 그래서 추후라도 진짜 우리가 뭔가 한 번, 다른 데는 몰라도 재래시장만큼이라도 이런 데가 있는지 진짜로 피해를 봤는지 봐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0원마켓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영등포에 가면 푸드마켓 개념인데요 0원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영등포구민이면 거기에 들어가면 네 가지의 생필품을, 신분증만 내면 다 들어가서 가져갈 수 있답니다. 물론 거기에는 원래 생활이 어렵거나 진짜로 꼭 도와줘야 될 분들 가져가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공짜라면 옛날 속담에 양잿물도 먹는다고 거기에 유명브랜드 옷을 입고 온다는, 참 조잡한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공짜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지금 푸드마켓이 우리가 두 군데 있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하고 수급자 이런 분들만 가서 한 달에 다섯 가지 종목을 가져가죠?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몇 가지인 건...
○홍길식 위원 다섯 가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본 위원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다섯 가지 품목을 한 달에 한 번씩 라면이든 치약이든 가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급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푸드마켓이고.
지금 코로나로 0원마켓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진짜로 꼭 필요하면 와서 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푸드마켓을 좀 변형시켜서 하든가,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푸드마켓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수급자 위주로 하지만 그 장소에서 0원마켓을 해가지고 차상위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지금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등포에 개소해서, 제가 알기로도 총리님까지 방문하시고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복지문화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건 한시적인 거죠. 영등포에는 서너 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한 번 가셔서 보시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자리라든가 모든 상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모든 행정은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민원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려야 되는가를 그런 관점으로 민원을 좀 접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것으로 해서 혹시 내가 행정의 불이익을 받나? 내가 다소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주 뚜렷하게 행정의 착오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가능하면, 요새 코로나정국으로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한 번 주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국장님, 구정질문 관련해서 부서에서 답변하는 거 내용 보셨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어떤 내용이죠?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보셨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 일자리경제과하고 겹치는 게 우리 동물복지팀 신설된 거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펫코노미 관련해서 제안했었고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차차 고민해봅시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는 가는데 부서 답변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과는 방향성이 좀 다르게 왔어요. 저는 전용호텔, 유치원, 놀이터, 훈련소 등등에 대해서 이 운영을 풀어주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우리 여러 창업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창업 전략이 뭐냐? 컨셉이 뭐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측면에서 펫코노미를 전략 육성하자는 거지 지금 이런 건 하겠다고 하신 분들을 적절하게 법에 낮춰서 하면 되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동물복지팀장하고도 논의를 해봤는데 이게 비단 동물복지팀 뿐만이 아니라 기획과 쪽에서 정책적인 방향이랄지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같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서 일단 그 답변은 아마 단기적인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산업 관련된 부분들, 창업 공간 나올 때마다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이 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업공간 나올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창업공간 전체를 저는 다 리셋하자는 거예요. 캠퍼스타운이야 그 학교에서 고민하는 거니까. 조금 있다가 사회적경제과 할 때도 궁금하지만 뭘 사회적경제과로 어떻게 연계시켜줄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유진상가를 우리가 베이스캠프로 해서 여러 창업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펫코노미로 전환시켰으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3년 동안의 공간 지원을 받은 이후에 공간을 떠나더라도 오피스 환경이 좋지 않은 서대문구를 떠나버리는 현실이 아니라 결국 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니까 이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펫코노미가 지금 어느 자치구가 치고 나간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선포를 하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동물복지팀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전체와 우리 사회적경제과나 전체적인 창업이나 일자리 관련된 부서 국장님하고 해서 TF를 저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논의해보자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할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물복지팀 우리 입양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입양,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정책도 여러 가지 각 구에 입양지원센터랄지 이런 확충할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유기동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재입양하는 작업들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필수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버리신 분들이 또 많이 버리시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모 연예인도 반려동물을 버렸네 어쨌네 해서 지금 난리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고.
그때 입양키트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었어요. 어차피 동물복지팀이 신설됐으니까 관련 예산은 추경 때 들어오실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충분히 고민해서 동물복지팀 21년 사업계획을 좀 상세하게 짜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제가 했던 구정질문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팀장님도 그렇고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신 다음에 동물복지 정책 관련해서 서대문구가 조금 늦었지만 더 앞서가는 정책을 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차승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구정질문 추진현황 관련해서 아까 기획예산과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미처 깜빡하고 얘기를 못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구정질문 추진현황이라고 엑셀파일로 의원님들께 발송이 돼요.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장질의, 본회의 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만 있고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 내용이 저는 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주이삭 위원 구정질문의 무게감이 현장에서 했든 서면으로 했든, 사실 서면으로 하는 게 시간상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서면으로 받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같은 무게감으로 추진현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서대문50플러스센터가 새로운 수탁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게 되는데 37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이분들의 방향성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기관을 운영하고 인생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지금 혹은 향후에라도 기존과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위탁기간이 올해부터 3년간이거든요. 위탁기관이 노년공감인데 이분들의 인력구조도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채용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 되고 그러면 별도의 사업계획, 자세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위원회를 이번 2월에 구성하면 그때 같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간 구성 돼 있지 않았던 중장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주이삭 위원 그것도 신속하게 구성돼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 이전에 수탁을 받으려면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사실 노년공간이라는 수탁기관은 복지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참 우려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두 군데인가 들어와서 그 기관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서대문에 대학이 많고 그쪽 센터장이 성북구 센터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을 펼쳐보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그게 점수를 많이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후 과장님 답변했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장년층이 대학생, 청년과 연계된 일거리 창출를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위탁이 결정된 거고,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서대문구 정책이 지난 번 예산에 반영됐던 고용유지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죠? 서대문구만 특별하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건 과장님 보직 받으시기 전에 작년에 여쭤봤던 질의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제목처럼 고용 유지에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할 것 아닌가요?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벌써 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작년에 하고 올해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 결과를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작년 실적을 보면 118개 사업체에 2,061명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내용이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에 있나 싶어서. 어찌됐든 맨 처음에 있는데 전년도에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실적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확대를 한 셈 아닙니까? 그리고 6개월치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향후에 추진이 될 것인지도 말씀을 주세요. 여기에는 몇 월에 어떻게 되고 계속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35페이지에 따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니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사업은 생활임금인가요, 그거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것하고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 해주세요. 별개로 진행된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생활일자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그런 사람으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일 3시간 아니면 5시간, 6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8시간 채우지 않으면 생활임금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이게 예산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국ㆍ시비를 받아서 구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폭넓게 생각하면 구비를 지원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죠.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재정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서울시 국비는 8,960원인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하는 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차승연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하셨어요. 서울시도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공공일자리 부분은 금액이 한정이 돼서 시간당 8,72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전체를 우리 구에서
○주이삭 위원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해도 된다는 말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지요. 그건 정책적인...
○주이삭 위원 시간 이야기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건 다른 문제고.
○주이삭 위원 충분히 그러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못했네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재정이 문제인 거예요. 부담이 많이 되고 타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광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주이삭 위원 풀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서대문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포는 우리 안심일자리가 얼마인데 서대문은 얼마고 이러면 약간, 자치구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한 번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서 안건으로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런데 광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재정이 녹록치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가 예비비로 많이 편성할 정도로 사실은 감액도 많이 하고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청장님께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재개발 뭐 이렇게 같이 안 되면 팔 수가 없다. 먼저 삽 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아직 기간적으로나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고민은 해보자구요. 그래서 예산을 논의할 테이블에서 이 얘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안인 만큼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 우리 청장님 좋아하시잖아요. 한 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의견 드리고 청장협의회에서 한 번 말씀 나눠보시고 25개 자치구 함께 기왕이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한 번 개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에 상점가 관련해서 얘기가 없어요. 혹시 고민하신 게 없는가 해서 의아해서 그 관련한 내용은 없나요? 상점가 지원을 하는 내용은?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상위법에서도 개정을 하면서 우리 조례까지 연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무를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할 사무일 텐데 누구한테 위탁 맡긴 것도 아니고.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업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작년에 저희가 조례 마련 이후에 권역별로 필요한 데, 지금 상점가 관련된 부분들을 결성이 되면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여기 그 내용이 없어서. 보고도 안 해주셨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이 보고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중에 다 넣은 건 아니까.
○주이삭 위원 그렇겠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
상점가 지원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면 깊이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현우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북아현팀장님 하시면서 고생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정활동 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저희도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저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거기에 업체를 보면 연희 사러가도 들어가 있어요. 이 사러가에는 시장 나들이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현대화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시장하고 좀 결이 다르게 접근하실 것 같거든요. 그 내용 좀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할게요. 사러가도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접목되었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현대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접목하시려고 하는지 그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일로 주세요. 보고서 궁금하면 제가 또 다시 여쭙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알겠습니다.
일단 마케팅비로 500 정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주시면 돼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받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 추가로 잠깐 자료요구 요청드립니다.
영천시장에 배달이라든지 그런 거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지가 좀 궁금해요. 배송서비스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주문해서. 그 내용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간단하게 몇 줄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따로, 시비로 하는 거긴 한데 따로 한 번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보고 같이 해주세요. 아까 요청드렸던 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제가 문의드렸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질의한 게 아니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와 있고
○차승연 위원 그 기준이 새롭게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니요. 기존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승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적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적용하는 것은
○차승연 위원 공공급식센터하고 산마루 사회적협동조합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성격의 경우에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예가 공공급식센터와 산마루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해 달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래 성격의 실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전체는 아니지만 인건비성을 제외한 서비스 내용은 실적으로 잡고 인건비는 제외하는 등 그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치구 공공구매 실적에 따라서 사업지원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잡을 수 있는 실적은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차승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공공급식센터를 계속 그렇게 잡고 계시냐? 그러니까 질의해서 받아서 수정하겠다 하면 제가 잘못 해석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침을 다시 보니까 이랬다. 조금 납득이 어렵고요. 한번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이 나왔으면 제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질의해서 고용노동부에 확인까지 하라니까 지침 다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 사실상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고용노동부의 실적 기준에 의하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제가 질의했잖아요. 최근에 바뀐 거냐? 그건 아니라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최근에 바뀐 건 아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지침을 계속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런데 이건 자치구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차승연 위원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번만 질의했으면 “아 그 해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제가 1년 전에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해석하고 지금 해석하고, 지금 팀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지금 한 8억인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인건비가 한 6억인가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인건비가 다 차지하지 않고요 임대료가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차승연 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이 금액에 들어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들어가죠.
○차승연 위원 임대료는 왜 들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8억 속에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합됐어요.
○차승연 위원 아니 제 말은 사회적경제 기업물품 목표액에 이 임대료는 들어가냐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임대료는 제외하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8억 얼마에서 6억 얼마 정도가 아마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로 빠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억 전체를 구매액으로 잡고 있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그거 제외하겠다는 얘기죠.
○차승연 위원 산마루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 다 인건비와 임대료일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인건비는 제외해야죠.
○차승연 위원 이렇게 따져보면 산마루 협동조합과 공공급식센터가 거의 십 몇 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산입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재작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사실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실적을 높이려고 노력한 부분이
○차승연 위원 그런 마음이야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실적을 만드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지.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위탁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제외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지침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앞으로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질의드리면 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2월 4일 토론 예정이기는 한데 지금 부서에서는 안이 없으니까 토론자로 참여를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이 참 왜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저한테 작년에 설치계획을 주셨고 여기에 버젓이 2022년 4월에 설치 예정이라고까지 안이 있으시면서 그러면 그때까지의 로드맵과 여러 가지의 기능과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이 없는 게 아니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내일모레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방향설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감안하시겠지만 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부서가. 지금 여기에도 설치 예정이라고 있는 게 안이잖아요 부서의. 그러면 부서는 왜 이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올해 7월에 공공급식센터하고 맞춰서 하자는 게 제 안인 거고. 그러면 그 안과 그 안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토론회를 하는 건데 부서가 안이 없다는 게 뭐 홍길동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정책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네트워크나 공공급식센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는 공공급식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완성시키는 단계인 것뿐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계속 얘기하기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셔서 토론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러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다 열어놓고 판을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이 있는데 안이 없다고 안 나오신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 토론회에 제가 정확하게 발제문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안이 없다는 내용은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지 안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발주를 준비해서 하도록 할게요.
○차승연 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구에서 기획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무에서 토론해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원점에서 고민하겠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푸드플랜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역할 분담의 체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놨거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도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들은 저희가 토론회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차 위원님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들을 들어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너무 건강 개념으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답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키친이 만들어질 때 설치 예정이라고 하시는 것과 달리 제가 말하는 것은 건강 개념을 넘어서 조직 개념으로 빠르게 설치 운영하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때 입주를 하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주시고 토론회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업무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신촌 벤처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난관에 부딪친 게 자산관리과, 그러니까 그쪽이 아마 애초에 도시재생 파트에서 토지 수용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로 말하면 주택국 주거정비과.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원하는 창업지원센터가 되려면 부서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시의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약간 미온적인 거죠. 4월에 시장 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행인 게 자산관리과 그러니까 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 부서의 과장이 우리 서대문에 있었던 오면숙 과장이 지금 그쪽에 계셔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행정적인 업무 자체를 그냥 올해 12월까지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린이집이 그때쯤에나 준공 이전할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죠. 이게 시의 승인이 나오면 저희는 전문가그룹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컨셉을 정확하게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은 그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그린벤처는 어디다 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사회적경제센터 자치센터 그쪽에 4개 팀 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지금 이게 신촌 벤처밸리에 그린벤처가 들어간다고 했었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 그린벤처 육성 및 그린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사경센터에서 그린벤처 관련 공모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캠프를 개최할 거예요. 그중에서 4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고
○차승연 위원 어쨌든 공간이 애초부터 달랐다는 말씀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예.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가좌역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기업운영은 약간 미진한 부분...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제가 사회적경제센터장님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관리는 사회적경제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센터 자치센터가 인력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업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올해부터 사회적경제팀하고는 얘기를 못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좌역하고 신촌역에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나오면 보고를 드릴게요.
○차승연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간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사회적경제센터에만 맡기고 있고 실제 사천교 옆에 공간 만들어지면 거기도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팀 하나 정도가 이걸 공간 관리하고 컨설팅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사회적경제 시설관리 부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팀에서 운영하고 모집과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지원과 관련 돼서는 창업센터에서 하고 이원화 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계획을 자세히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원화 하는 건 좋은데 실제 공간과 관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모집과 컨설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영역 정책을 실현하는데도 센터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 공간과 컨설팅 관리까지 가니까 그야말로 팀 하나가 센터 내에서도 더 필요할 정도라고 전 보여져요.
이게 지금 센터와 가좌역 정도만 하면 그냥 센터가 알아서 할 수 있었지만 가좌역, 신촌역 그리고 사천교 앞으로 신촌 벤처벨리까지 늘어날 거잖아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지금 공간만 있으면 창업공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센터를 하더라도 거기 안에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진행 과정을 보고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 자료도 주세요.
그리고 홍제천 두바퀴쉼터 답은 이렇게 주셨는데 그럴 거면 담당부서를 옮겨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가 그걸 담당하면 될 내용인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2월까지면 검토 끝나서 지금 기후환경과가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도 환경생활국하고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이 공간 운영에 대해서 사람은 뽑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직 안 뽑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얘기를 나눈 후에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팀이 우리 구의 특화된 청년정책은 좀 부족해 보여요. 이 부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청년유스센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청년유스센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제가 알기로 사천교쪽 거기 공간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들어오면 무중력지대가 없어진다 어쩐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거기에 그냥 시 유스센터가 들어오면 구 유스센터는 필요한지 어쩐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구 유스센터를 만들 건지 여러 가지 연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신촌 박스퀘어가 빈공간이 12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노점은 몇 개인지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노점 남아있는 건 9개로 알고 있고요.
○차승연 위원 계속 우리가 노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점수보다도 세 개가 비어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노점수보다 1개 부분은 용역원들이 활용하고 2개 부분은 봄에 모집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코로나19 시대기 때문에 신촌 박스퀘어가 활성화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런 때 장기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를 사회적경제하고 연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전체는 아니더라도 종합형이든 단위사업형이든 창업팀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약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업체들을 위주로 선발할 계획도 캠퍼스타운 사업단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하시려면 애초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셨어야지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적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 영역하고 연결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이러한 것들을 사업단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모집하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구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자료요청 좀 할 게요. 물어볼 게 많았는데 70페이지 협의체에서 공동체 마을밥상을 통한 어린이 행복한 한 끼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 공간이라든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제가 받도록 할 게요. 여기 보면 구청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공모사업 하신다고 했으면 지금 1월 말이면 이미 계획이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선정기준도 5인 이상 주민모임이라고만 하셨어요. 왜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인지까지 해서 상세한 자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촌 벤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행감 때 받았던 자료 같아요. 20년 11월 자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계획서 주시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년키움식당에 대한 국비도 지원받고 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상인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신촌 박스퀘어 사업성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자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가능이 공유재산 취득 처분의 적정여부, 5,000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가격의 산정,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등이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5명의 위원 중에 대부분 다 지금 감정평가사, 회계법인, 세무회계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사업이 어떤 건데 거기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는 게 적절하냐 어쩌냐를 따져야 될 텐데 그냥 가격만 주변 시세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만 보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춘식 이건 일단 관리법하고 조례 대상을 정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과장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축과장이나 토목과장이나 해당과장이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거기서 다 이미 논의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적합한 지도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그 장치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논의해서 적정 여부를 산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거기 사안에 맞춰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온 안건이 부결된 적도 있나요?
○재무과장 박춘식 지금 제가 하는 동에서는 부결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보류가 아마 상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때는 매각 수의계약 적정여부 때문에 얘기했으니까 아마 이 땅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거의 부서에서 자료 잘못 만드셨으니까
○재무과장 박춘식 그런데 저도 심의회를 서면으로 하기 전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위치도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기 보시면 평가사도 계시지만 변호사님도 계시고
○차승연 위원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어디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을 때 그 주변에 유흥업소나 여러 가지 법 때문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까지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건 부서 의견들을 많이 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를 같이 떼서 주위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질의 답변을 하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하는 거죠.
○차승연 위원 이 상태면 거의 무의미한 심의회 같은데요? 어쨌든 현실로 들아가서 지금 우리 2021년 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셨어요. 이 회의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1차 회의자료 1월 7일 하신. 내부위원이 7명이고 외부위원이 3명인데 내부위원 7명이야 다 찬성하실 사람들인 거고 이것도 7대 8인데 이렇게 하면 이 공유재산심의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심의 결과 통과가 두 건이 적정인데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는 한 건밖에 안 올라갔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춘식 올라온 공유재산은 건수에 몇 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 말은 여기 심의회에 통과를 했는데 어차피 홍제동 건설관리과 이것도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 것하고 건설관리과 것 두 개가 공유재산심의회 1월 7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는 사회복지과 것만 안건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가격은 10억이에요. 재산 가액이 기준가액이라고 있는데 기준가액 순위에 따라서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이 1억원 이상이 되거나 가격 산정이 수의계약 할 때 5,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
○차승연 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 것은 10억이 안 되니까 안 올렸다는 말씀인 거죠?
○재무과장 박춘식 그 말씀인 거예요.
○차승연 위원 알겠고요. 우리 투자심사를 먼저 해야 돼요? 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심의와 절차 순서없이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투자심사나 이런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각자가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각자 하는 것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해서 거기에 대한 여부를 심의 결과를 보내주면 주관 과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죠. 절차적 우선순위는 일정이 조금씩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데 일단은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기본적으로 20억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서 이게 투자할 만한지 아닌지 먼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 이 토지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예.
○차승연 위원 그럼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월 7일 하셨고 투자심사는 1월 8일에 했어요. 투자심사하고 상관없이 공유재산 심의는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아까 사회복지과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회복지과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 이것이 미리 되어져서 순서 밟아서 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관리계획안을 하려면 40일 전에 저희가, 안건을 30일 안에 안건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야 되는 순서는 있어요. 그 날짜가 거기하고 순서를 중요성 순서를 따진다면 위원님처럼 어떤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공유재산심의위원들하고도 회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정은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거 하는데서 날짜를 뭐는 먼저 해야 되고 뭐는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안건 제출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 날짜에 한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그냥 요식행위라고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지 아닌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됐는데 땅을 살만 한지 아닌지부터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20억에 사야 될지 얼마에 사야 될지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그리고 이 부지에 관련돼서만 보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가 꼬였어요. 그럼 꼬인 걸 안 다음부터는 절차에 맞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꼬여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박춘식 위원님 생각에는 지금 꼬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작년에 이걸 먼저 거친 다음에
○차승연 위원 그건 예결위까지 상황은 그럼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의회에서 제기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라도 절차를 명확하게 순서에 맞게 밟아와야 될 텐데 여전히 급하다고 뒤늦게 할 걸 앞에 하고 빨리 해야 될 걸 뒤에 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죠.
○재무과장 박춘식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서에서 그건 검인할 일이고요. 국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우리 의회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연 6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연 6회란 개념은 의회 일정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관리계획을 혹시나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같이 30일 전에 안건을 하기 위해서
○차승연 위원 방점을 의회에 넣으려고 하는 게 방점이 아니라 이 사업의 적정한 절차를 갖는 게 방점이어야 되는데 역으로 의회에 넣는 걸 방점으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는 8일로 하시고 공유재산심의는 7일에 하시고. 그 투자심사는 어디서 해요?
○재무과장 박춘식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승연 위원 지금 재무과 입장에서는 우리는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출하려면 이렇게 했다는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집행부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재무과장 박춘식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승연 위원 국장님, 투자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획예산과에서 투자심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것 먼저 해야 된다, 이건 없고요. 물론 시스템상 투자심사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여는 게 합리적으로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명확하게 규정 그런 건 없어서 아마 부서 일정에 따라서 주관 과에서 올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8일에 하게 된 거고 재무과에서는 7일에 했던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투자심사를 했던 자료하고 결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는 모여서 하시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서면까지 이렇게 해서 이러고 계신 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심사 관련된 회의자료 그것도 아마 서면으로 하셨겠지요? 그 자료하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떤 자료로 제출했는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예.
○차승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사안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들여다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가 조금 더 내실있게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 가능하냐 아니냐, 가액 적정하냐 아니냐 이걸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는 이거 오면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대리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건물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을 거고요. 특히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설들을 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걸 향후에 어떻게 이 건물들을 사후 관리를 하는 법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든지 사후평가라든지 사후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중앙기준이다 보니까 몇 백억 이상 되는 그런 공사들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 정도 규모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300억, 400억 넘는 게 지하보행네트워크 외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사후관리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에서는 몇 백억 이상의 것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한 10억 단위 이상 되는 건 그런 평가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무과 입장에서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냥 제안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해 오셨는지. 공공시설들 위주로 해서 그것도 좀 궁금해요.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이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의 답변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덜 됐는데 저희가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토지가 아니라 결국 건물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시설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주이삭 보통은 공사를 한 것에 대한 평가. 건설공사.
○재무과장 박춘식 지금 현재는 우리가 총괄관리관이 구유재산은 우리 재정국장님이고 재산관리관이 각 주무과장님이나 동장이나 의회는 의회사무국장님이세요. 그래서 부서별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부서마다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게 결국은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이 만약에 자치회관이다 그러면 동주민센터를 지휘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꿈꾸는 다락방이다 하면 교육지원과가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건 어느 정도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마다 있는 건 이해는 되는데 공유재산심의하실 때 보고는 재무과장님이 다 처음에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보고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아니라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심의회 때는 제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장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위원장대리 주이삭 하긴 하죠.
○재무과장 박춘식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좀 뭐하지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 각 부서장이 나와서 질의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대리 주이삭 과장님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쓸, 그 부서가 쓸 공간이고 건축물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은 재무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박춘식 제가 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총괄은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일단은 해당부서에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에는 총괄부서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 건물을 짓고나서 관리를 하고 또 이 종합건설공사가 잘 진행이 됐는지 그 평가를 하는 내용이 법에 있어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있습니다. 52조에 있어요.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라고. 그 내용들을 관리하는 사업부서가 일일이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과가, 관리부서는 관리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의 건축물들 건설 공사한 내용을 공사계약에 따라서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게 주무 각 부서가 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과가 종합으로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재무과장 박춘식 일단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공사발주도 그 부서에서 하고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재무과에 좀 전체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 가장 최근 5년 동안 건설공사 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나서 사후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한 번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괄부서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건설공사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각 부서가 파편화 돼가지고 막 대응을 하기보다는 헤드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체계를 잡아가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 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보는 거 담당팀 한 번 구성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요청드린 적 있었어요. 그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금 구성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하자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작년에 말씀하신 내용이어서 제가 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했다가 폐지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도 있고 하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랑 함께 2월 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그렇게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상이고요.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에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한 사람들이라든지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서 재산세 감경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각 재산세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슈들을 정리하거나 그러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손종목 이번에 재산세를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세입 규모 징수 방안을 잡았는데 지금 6억 이하 감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메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105페이지 자동차세, 취득세 부과 징수 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차량 조사된 내용, 작년 재작년 2년 거요. 그 다음에 감면 대상자 이것도 자료만 받아볼 게요. 자료 메일로 넣어주세요. 일부러 안 올라와도 됩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안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올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연말에 있었던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보고드리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모두의 주차장 어플 관련해서 제가 쭉 얘기했던 건 공공시설이나 민간업체에 주차장 남는 것뿐만 아니라 빌라도 보면 주차장 특히 주간에 안 쓰는 공간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우리가 공식으로 사용한다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지대 입구 쪽에 보니까 서울시 공유주차시스템 이렇게 홍보 현수막을 걸어놨던데 그건 어떤 걸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의 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각 구에 전파된 내용이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 일부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유주차서비스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홍보한 현수막이 모두의 주차장 어플과 연결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연결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공유주차사업 관련해서 상세 자료하고 관련 어플,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방금 차승연 위원님이 말한 자료 저희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화체육회관 뒤에 테니스구장 관리를 누가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희들이 운영하기 어려워서 테니스협회에다가 줬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연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징수해서 받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운동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회원들이 적지 않은 회비를 내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사용을 못했는데 다른 체육시설이나 어떤 데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회원들이 사용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회비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액 없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 판단은 저희들이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운동하지 못한 그 기간은 올해 예를 들어서 한달 두달 이걸 따져서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에 그랬던 부분을 올해에 해주기로 했으나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이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야간에는 족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에서는 그분들에게도 사용료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되고 있으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운동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과도한 회비 납부로 불협화음이 들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는 맏고 있어요. 그런데 회원들 간에 그런 말이 집행부는 알겠지만 회원들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협화음이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민원이 왔길래 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자세히 몰라서 그 정도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테니스협회에서도 본인들도 다른 운동시설에 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받은 혜택이 그 밑에도 혜택이 가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유동성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 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금주 중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면 그걸 검토하고 비용을 납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1년 치를 납부했는데 활동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지 얼마나 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1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많은 주민들이 커다란 빛이 나는 전자게시대를 보고 새로운 게 생겼다라고 인식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평범한 일반 주민이 잘 활용하고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간 전자게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전자게시대의 사용을 요청했는지 그거 한 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법인인지 개인인지 이 정도가 좀 구분되었으면 좋겠고 전체 게시하는데 든 비용 이런 것들을 좀 통계로 해서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취지는 전자게시대가 과연 주민들이 정보 접근하는데 효율적인 방식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도 있고 해서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은 개인들의 어떤 권한이 우리가 너무 이 전자게시대로만 올려놔서 빼앗기는 게 아닌가. 이런 기회가. 그런 전제를 두고 한 번 자료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통계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 다음에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내역에서요, 18페이지인데 견인실적만 보면 서대문구가 20%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차량보관소를 이용하기 위한 부담금이 저희가 4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게 이렇게 단순히 비중이나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부당하게 많이 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단순히 견인차량 그 숫자로만 보면, 작년 숫자, 작년의 실적인데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있고요 또 견인보관소를 쓰면서 딱 견인보관소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거주자 주차업무를 하는 사무실로도 쓰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아마 견인이라는 게 어떤 계절이나 이것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8대2 정도로 확정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현재까지 견인차량, 작년에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우리는 조금 적어졌지만 종로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시내다 보니까. 조금 더 견인업무를 활발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근 3년 정도 그간의 견인실적들 한 번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40% 부담하는 것의 적정 사유로 아까 이사장님께서 구두로 간략히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그 견인실적 포함해 가지고 한 장 정도로만 요약을 해서 자료로 한 번 보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리고 장기 위반한 차량들 현황에서 미처리 차량이 3대 있는데 종로구 처리요청을 보냈는데 종로구가 처리를 안 하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말씀드리면 비교적 그동안 원활하게 해왔던 것인데요 위반한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법적 보유하고 있어야 될 기간이라든지 본인에게 통지하는 어떤 기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일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장기 위반한 차량 강제 처리 추진기간이 올해 4월이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책자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미처리 차량 3대가 그때 처분이 된다는 뜻인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말소차량의 경우는 종로구에 처리 요청을 했는데 종로구가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보낸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리고 교통행정과인지 관리과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행정과일 겁니까? 자전거 오랫동안 안 쓰고 놔둔 것들을 처분하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인데 혹시 그것도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아직은 그게 차량이 아니어서 저희들한테 위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물건으로 보면 노상에 버려진 적치물이라고 봐서 교통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자전거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 재무과장 박춘식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엄주하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승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