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2월 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생활국 및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업무계획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진구입니다.
2021년 임시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환경생활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환경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규 및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환경생활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조치사항은 꼭 잊지 않고 올해 안에 계획부터 수립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작년 7월에 사실은 여쭤봤어야 되는데 미처 여쭤보지 못한 것을 이번 회기 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업무보고를 환경과에서 했을 때 어르신 이용시설 미세먼지알림이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의 업무보고부터는 쭉 빠졌어요. 그래서 미처 이것을 인지 못하고 그간의 회기들을 좀 놓치고 왔었는데 혹시 그 사업의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작년에 41개소의 경로당 대해서 미세먼지알림이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3월 초부터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그 사업이 사실은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설치알림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보를 했을 때 좋음이라든가 나쁨이라든가 매우 나쁨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사전에 알리게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자제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가요? 공기청정기 다 깔지 않았나요 거기? 공기청정기에 미세먼지 수치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필요하다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예산은 책정을 못 했고 차후에는 필요한 사항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추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급이 된 공기청정기들이 경로당에 있을 거고 거기에 수치가 다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공기청정기 다들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혹시 안 쓰고 있으면 쓰게끔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미세먼지알림이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있나.
미세먼지알림이가 내부의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바깥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바깥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경로당에 놔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네이버에 한 번 검색하면 나온다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로당 총무 회장님이나 컴퓨터에서 네이버 한 번만 검색하게끔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굳이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는... 그러니까 인식을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과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텃밭사업은 여러 동에도 다 나눠져 있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기후환경과에서 텃밭사업들 다 모아보시는 거 어떠냐 여쭤봤었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텃밭사업은 저희가 설치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말고 타부서나 동주민센터나 여러 곳에서 텃밭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과가 텃밭사업 운영을 한다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다른 부서 것까지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우리 부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서 제가 지난 번에 전부서 텃밭사업들 분석을 해보셔서 총괄로 관리를 해보시면 어떠냐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지금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는 텃밭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하는 사업의 일환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전략팀에서 하는 부분들은 텃밭을 통해서 먹거리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알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것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황 정도만이라도 한 페이지에 들어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서대문구 내에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해서 이 정도의 텃밭이 조성되어 있구나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분석하기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전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공간에도 여기 좀 하면 좋겠다. 이것을 기후환경과에만 딱 얘기하면 전 부서에 배치를 환경과가 하신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시농업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체계를 만드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전부터. 그게 없으니까 딱 우리 서대문 도시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 앞으로는 한 장에 별첨 같은 느낌으로 해서 페이지를 하나 먹겠지만 여기 이렇게 사업 해주셨으면 한 쪽에는 그 내용이 전 부서에 어떻게 배치 돼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가 1년에 두 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7월 결산 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머지는 차차 향후에 사업 얘기할 때 하고 그린뉴딜 관련해서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예산 때 얘기 나눴죠? 그런 것도 총괄로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환경과가 전 부서에 걸쳐서 친환경, 그린 이런 사업들이 뿌려져 있는데 그걸 정보들을,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텃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그린뉴딜은 지난번에 그린뉴딜 추진 TF팀을 구성하면서 15개소에 38개 사업으로 세부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종합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 파악하기도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해 보시니까 어때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각 과들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실까,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사업이 어떤 걸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주 짧고 굵게 하셨는데요. 신규사업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기후환경과는 신규사업이 많은데 기후환경 마일리지 하고 전구민 기후환경운동을 전개한다, 정도로만 짧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장님이 재정건설위원회 에서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 써서 더 내실있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정책을 알기 쉽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건 그냥 기후변화가 위기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정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후환경 마일리지 들어도 들어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그렇고 등등등 많은 사업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잘 펼치고 있음에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다가 자랑도 못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으면 서대문상품권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기후환경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후환경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상품권을 할 건지 정확하게 물품은 정하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상품권으로 할지 지역사랑화폐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역사랑 화폐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의견드리고요.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관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전구민 기후환경운동 전개한다고 하신 부분도 상세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공공시설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추경이나 이럴 때 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싶으면 민간영역에도 확대할 수 있게 설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자주 말씀드리는 빗물저금통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기후환경백서에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관심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기에도 구 환경정책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해도 향상에 우리 구의회 들어갔는데 우리 구의 기후환경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형식으로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내용에 “환경현황과 환경보전과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서대문구 내에 있는 환경 현황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환경보전 계획을
○차승연 위원 그냥 단순오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 시도했다가 안 됐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환경부 공모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에 우리가 추진할 만한 사업들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장례식장 플라스틱 안 쓰기나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는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관내 장례식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두 군데밖에 없고 보시다시피 특히나 구청 주변에 점심시간 되면 많은 공무원님들께서 늘 버리는 이걸 가지고 다니시는데 서울시에서도 솔블러인가, 이런 컵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공모에는 안 됐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그린도시에서 우리가 바로 시행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다시 추려가지고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실행할지 내용이 담겨서요.
그 다음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한민국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과 다양한 환경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공모가 뜰 때 미리 알려주시면 의회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협력할 테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 계속 진행하실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예.
○이경선 위원 저희가 2015년에 처음 시작 되지 않았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해년마다 선정되는 이게 다르죠? 마을명이? 어느 해는 6군데, 어느 해는 세 곳. 그게 시에서 전액 지원이라 그러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건 아니고 에너지 자립마을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거기 필요한 마을들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이든 저층 주거지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주민이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한정짓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신청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철저하게 주민들이 하신다. 그럼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3개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당되는 자립마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립이 됐다고 생각, 그러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면 그 뜻이 뭐예요? 이 취지가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사업들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천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 말 그대로 에너지절약도 있고 에너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고민도 하고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주민이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가 돼야 되고 저희가 에너지자립마을을 하게 된 취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에너지자립마을 공부할 때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도 14개 동 주민센터에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그렇게 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홍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보는 그냥 전단지 배포하는 게 홍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주최자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게 2015년부터 하다 보니까 5년차 되는 에너지자립마을에 활동가들이 양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단에 에너지절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홍보하는 것하고 또 기존의 에너지자립마을의 활동가들이 각 공동주택이나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를 했다면 주민도 체감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현수막 하나 보고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이 됐다더라. 이 예산은 다 어디갔지?”라는 물음이 들려와요.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비가 일부의 간담회, 일부의 교육, 그냥 일부로 그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말이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런데 사실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선정되면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자립위원 활동하는 사람들이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에 다니면서 태양광발전소라든가 아니면 LED등 교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곳에 다니면서 하는 그 사업들을 저희가 그렇게 안내도 하고 에너지자립마을에서도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수막 걸어놓고 아무 활동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 이 활동가들 활동하라고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에너지자립마을은 그 마을 자체가 에너지자립마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활동가 몇몇이 에너지를 자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러니까 그 활동 지원하는 것을 활동가 하는데 지원하는 거. 물론 그렇게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이경선 위원 그런 사업을 뭐요? 지역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독려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경선 위원 그거 활동 독려하는 거 자료 받아보셨어요? 그냥 페이퍼로 받아보셨죠? 과장님. 현장점검 한 번도 안 하셨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현장점검은 에너지자립마을 담당이 현장에 가서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이경선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약간 갭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자료요청 한 거 과장님 아시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예컨대 2020년 것만 일단 주세요. 이 5개소가 선정돼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5개소에 대한 세부사업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세부사업 내용만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세부사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렇겠죠? 예컨대 멀티캡을 배포했다. 그 다음에 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물론 천연동 뜨란채는 오래 했으니까 99%의 진행률을 보였겠죠? 아닌 곳도 있고. 더 많은 사업비를 줬음에도 13%인 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13%가 정답이에요. 비대면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도 안 했을 것이며 행사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 성과만 보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더 세밀한 결과보고서를 아마 제출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선정이 되니까.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쭉 이어가는 거죠.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이어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이들이 정말 활동할 의지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하고 또 주민들이 또한 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을 했으면 에너지절약을 했던 그 성과가 점수가 됐든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든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그 성과분석도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5년부터 지금까지니까. 1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26개예요. 이 26개 성과가 또 있을 거예요.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등등 여기서 체크하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선정된 개소에서 냈던 자료를 그대로 저희 다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환경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동료의원인 윤유현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소랑, 요즘에 전기자동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프라 같은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전기자동차 관련돼서는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각 부서에 일단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는 7기 정도 수요를 받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한국전력에 일단 저희가 시설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구의 가로등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그 사항도 저희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가능한 시설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충전 문제가 제일 커요.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데 보통 1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수퍼차저 그래가지고 1시간 내에 충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예를 들어서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운행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에 중국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오토바이도 그래요. 오토바이도 서대문구청 가면 오토바이 전기 충전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전기 오토바이 수요나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성을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잘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태양광 설치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난 뒤에 사후 모니터링을 지난 연말에 한 번 한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모니터링 계획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설치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해준 방향대로 신재생에너지 장려하는 차원에서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불편사항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꼭 해주시기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꼭 태양광만 장려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각 가정에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도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홍길식 위원 쉽게 말해서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상급 부서에서 그걸 장려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 주력사업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적절치 않고 신재생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링을 해 봐서 투자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는지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피동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겨요.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기고. 그런 걸 우리 구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지금 제일 이슈되는 것이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서대문구는 어떻게 해서 대기오염 분야에서도 정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청소차량 미세먼지 저감하는 효과 지난번에 잘했다고 우수사례로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외에도 수목식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환경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을게요.
지금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대문구에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공공시설은 2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신청했는데 미설치된 현황도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현재 서대문구의회하고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은 올해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 공동주택경비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공동주택경비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신청했던 경비소에서 실제로 설치하러 가면 아마 아파트하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에 신청한, 설치된 공동경비소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미설치된 곳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냐면 그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신청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설치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누락됐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때도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난지음식물 생활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8년부터입니다.
○홍길식 위원 재판이 끝난 뒤에.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홍길식 위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석진 구청장이 처음에 취임하시고나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재판은 중간에 걸렸지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과연 12년 동안에 왜 이것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은 추후 맨 나중이지만 지금 현재는 계속 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셨겠지만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보 상태가.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일단 초기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의 진행사항은 법적으로 일단 해결될 선결과제가 있어서 본격적인 진행은 좀 늦게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2018년 19년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사안 자체가 주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내용과 같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쉽게 가지 못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무조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만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상태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소송이 2017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기가 약 1년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일은 저질러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잘 쓰던 것을 다른 데로 위탁해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현 상태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문석진 구청장 임기 내에 다 해결되고 다시 재가동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 진행을 함에 따른 공정관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개시하겠다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방금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설득이나 우려 제기와 같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연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는 공정 자체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기 내에 원래 추진하는 대로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다 완공되리라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길식 위원 3년간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상기시키고 싶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오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내년 임기 때까지는 더 계실 수도 있는 문제지만 내년 임기 때까지는 서대문구에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관례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하기 위해서 치적을 하나 남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 주무과에도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서대문구에도 집단민원이 갑자기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한 차례 언급을 했고 업무보고나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항상 우려를 했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대처를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일단 집단민원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덕은지구 입주민분들께서도 같이 관련된 의회나 저희 구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동안 이런 걸 본 위원이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시했다는 거죠. 이걸 예견을 해서 미리 사전에 대응을 강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안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하나도 강구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 연말부터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 사업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주민들한테 그런 이해설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본 위원이 한 사례로 은평 뉴타운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은평에 자원화시설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 발생된 거 해결은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의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차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지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제안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전국적인 추세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런 걸 지하화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하게 되면 진작에 착공을 할 수 있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움직이는 대로 하다보니까, 윗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소신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의 하나 서울시에서 지하화에 대한 기본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만의 하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서울시에서 지하화 수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서대문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
○홍길식 위원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지하화와 관련된 사항... 서울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언제까지 그게 지하화가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기본적일 것 같은데 지하화 계획의 기본적인 추이를 봐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자원화하고 있는 비용대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자체도 답답하고 지금 현재 실무 국·과장님께서도 답답하기는, 소신 발언하기는 힘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주문하고자 하는 건 다음에 정책회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책회의할 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책제안 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신있게 야단을 맞을 때 맞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설득을 시키다 보면 생각 못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소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의를 왜 합니까? 윗 사람 말한 대로 적기만 하고 거기에 피동적으로 따라가려고 회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윗사람이 지시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제안을 조용히 가셔서 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덕은지구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하화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과연 이제는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할 것인가, 그분들은 거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심지어는 바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제가하시는 것도 역시 주민분들의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충실하게 주민분들께 저희의 입장들을 소명해 드리는 것 역시 이해설득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충실하게 이행하고 저희가 조기 착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설득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항상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지만 댓가는 하나도 없어요. 점점점 일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민원에 대해서 주무관들이 가서 잘 처리할 수 있지만 국장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민원에 대응을 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주문한 거 기억하시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이후에 민원에 대응하신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작년 말에 그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특정한 자리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주민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거의 성사가 되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때문에 그 사항이 좀...
○홍길식 위원 대면 접촉을 못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일선에서 구청장이 못나서면 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못나서면 국장님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세 분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이건 잘못하면 비하발언이라 할 수 있지만 과장님 이하는 여러분들한테 재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소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높으신 분들이 가서 그분들이 봐도 “아 당신이 말하는 것은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겠다.” 밑의 분은 “이렇게 해서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기에 이것이 종식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상급 간부들께서 나서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안이 한 개 올라왔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개정안 과장님 아시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홍길식 위원 그건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셨던데 거기에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물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여기서 다 안 하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있어요.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데 그동안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의계약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조례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집행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서 그것을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혼자 독단으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는데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내일모레 조례안 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날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해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또 전문위원께서 저희 쪽에 의견도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 교류도 같이 한 내용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사전조율은 좀 있었네요 그러면.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그 조례의 기본적인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현재 제시한 상태입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조례안 심사할 때, 3일에 해도 되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부작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또 의원발의하면 쉽잖아요. 조례안 개정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해서 한 번 우려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청소행정과는 일은 일대로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아주 누적돼서 힘드시겠지만 다른 것보다 우선 음식폐기물 자원화 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임기 초입에 시작하자마자 진행된 사업이고 모든 것은 다 처리됐는데 아직까지 임기 내에 못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독 그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집단의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하화를 주민들한테 한 번 제안을 해보시고 그래도 성공을 못 한다 할 때는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으로 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근 부분에 DMZ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토지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 데로 해서 이전 검토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안 돼가지고 이전 검토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예요. 그러면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좀 새롭게 재활용 가로수거함을 더 확대하시고 처리 예약이나 폐아이스팩 수거함 그 다음에 관내 제로웨이스트숍 발굴 등등 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연결되면서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수거함을 좀 먼저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는 투명페트병 갖고 있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처리하실 수 있게. 페트병 어차피 씻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냄새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하다보면 주민들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나하나씩 더 덧붙여도 연착륙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자료하고 그 부분만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대행업체 3개 업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차량은 줄고 인력은 늘었더라고요. 운영을 이전하거나 어떻게 좀 다르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7월에 보고받았던 내용에서는 차량이 44대였고 인원이 77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37대, 사람이 98명이 됐거든요. 어떻게 운영방식이 바뀌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운영방식이 특별히 조정될 계획은 없었습니다. 시기 따라 현황에 따라서 차량의 대폐차나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현황인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저희가 정책적인 변화를 준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랑 차량은 그때그때 현황 따라서 시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 운영을 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대행 부분에 대한 차량 운행 인원은 그쪽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 별도로 통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보내주는 게 차이가 있고 그러겠네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예산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약된 예산 안에서 다 된다는 얘기시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말씀주실 때 본 위원이 대행업체 차량운행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오늘도 제가 이대역 부근으로 해서 의회로 출근할 때 대행업체 차량이 아현역에서 이대역 와가지고 이대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길이 대흥역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이 있고 그 옆에 총 3개 차선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역으로 빠지는 차선 해서 총 5개 차선이 있습니다. 버스노선 빼고. 그런데 3차선에서 5차선으로 급하게 확 틀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한방에. 대행업체 차량이. 전달은 하신 것 같은데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감시의 눈들이 있다는 것을 업체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사실 제가 번호판도 외웠는데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한 9시 40분 쯤에 그 노선을 지나가시던 그 차량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운전을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용 이동형 CCTV랑 담배꽁초전용수거함 설치하시는데 이전에는 이 단속하는 무단투기단속 특히 담배꽁초 관련해서는 기동단속반 운영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CCTV만 하시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기동단속반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기능적으로 현재 기동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무단투기단속 내용에 담배꽁초 단속도 일단 시행을 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동형 CCTV는 저희 오고나서 그동안 다른 구에서 설치한 성과를 봐서 하겠다고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 쪽의 내용보다 주민분들 쪽에서 거기에 대한 좋게 보시고 일단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걸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기동단속반하고 이동형 CCTV랑 다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저희가 단속반을 없애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명확하게 말씀주시는 게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기동단속반도 그냥 다 하신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기동단속반이 전담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신촌 이런 쪽에, 요새는 저희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밖에서 담배 피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소강상태긴 합니다만 기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함께 병행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난지자원화시설은 실시설계는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끝납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현재 일정이 주민분들 협의 내용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희망하는 기간을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언제쯤으로?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주민분들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상태고요.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고양시 쪽에서, 물론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습니다마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문제로 주민분들 회동이 여의치 않다 보니 현재 의사소통하시는데 난관이 있어서 현재 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온다면 저희 쪽에서 조금 더 수월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걸 원용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쪽에 꼭 찬성하신다를 떠나서 저희 하려는 시설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하여간 좋은 의견이든 저희 쪽에 반대하시는 의견이든 간에 의견을 주실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해서 공식적인 구성을 요청 드린 상태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을 경우에 조금 더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언제 용역이 완료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주민들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주이삭 위원 저는 계속 희망하시는, 끝나는 시기를 여쭤보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일단은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상황이 너무 급변할 수도 있는 거라서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되게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건가요? 혹시?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리고 있는 거고.
○주이삭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시설 기능에 대해서도 고양시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주민협의체 구성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구성되셔서 합리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기대 말씀드리고요.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 사업 실시는 아까 개략적으로 추진계획 간단하게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자료를 한 장 페이퍼 정도로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간략히 내용을 방향을 적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 하셨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끝났고 설계 진행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진행 중이고 현재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도 대략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내용 자체는 설계공모 나간 시한 자체가 서울시 쪽에서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한 내용에 준해서 일단 나가있고요. 현재는 그게 저희 입지에 맞는, 또 현상공모 들어온 그 설계 내역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현행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문과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자문과 협조가 끝나는 시기에 명확하게 각 건물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해진다는 의미로 들으면 되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거 정해지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고 아니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줘도 좋고요. 기한이 언제쯤 그게 완성이 될까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저희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2월 중에는 내용을 어느 정도 잡아야 설계하시는 설계사무소 쪽에서도 그에 적합한 시설을 설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2월 안에는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확정 전에라도 관심있는 위원님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의견도 한 번 여쭤봐 주시면, 그러니까 현황을 알려주시고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간도 조금이라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과정에서.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시한을 확정하기 전에 재경위 쪽에 저희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이 작년에 비해서 1개소 줄었어요.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사천교 옆에 있는 SK주유소 민간 개방화장실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심화장실 운영하시는데 공중화장실 20개소만 불법차량 점검 용역하고 계시더라고요. 민간 개방화장실 따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저희가 일부러 안 하는 내용보다는 안심화장실을 시작한지 2, 3년 정도 됐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화장실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동의나 여러 가지 절차가 일단 상황별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중 쪽을 먼저 확정하고 저희가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동의도 구해보면서. 그래서 하반기부터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심화장실 진행 여부를 고민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체 약 70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야 주민이라든지 서대문구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하지 않을까, 우리 구정을 신뢰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다음 추경 때 더 증액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면요.
공중화장실 관리실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홍제천에 있는 화장실 1개소에 관리실을 넣을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전액 3,600만원 짜리입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예.
○주이삭 위원 이걸 설치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누구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점별로 있는데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거점을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쪽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내용들은 비치가 돼 있지만 상당량을 일반 개방돼 있는 공중화장실에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품과 장비들을 둘 장소가 1개소 정도 홍제천변에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수량이 부족해서 하나를 증축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영천시장 옆에 있는 화장실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화장실마다 저희가 관리사무실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인력 내용에 따라서 거기 적절하게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지 화장실 옆에 조그맣게 공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간을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영천시장 옆에도 그런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거기는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관리사무실에 거기 딱 붙박이로 그분들이 있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물품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물품 자체도 거기 필요한 부분만 갖다놓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천시장에도 물품 위주로 있다는 얘기에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보니까 단독정화조도 그렇고 오수처리시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사유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정화조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건데 그 사유 향후 나중에 설명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지체되면 안 되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미세먼지 분진 저감을 위한 노면 청소 확대 추진사업에 살수차도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그간의 구간 1회 물청소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2회로 확대한다는 거 작년이랑 동일하게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만 보면요. 혹시 제가 우려하는 이런 사안이 벌어질 일인가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차량 숫자가 가감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대폐차하는 과정에 차량연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직 매각대기 중이었거나 하는 차량수요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소요예산이 전액 시비로 하고 있다시피 주요 간선에 대한 도로 청결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대상 물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역시 기준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가 왜 줄었는지는 향후에 따로 설명주세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연동에 환경미화원분들 공간이 동주민센터 옆에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거기가 자율방범대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개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렇게 특정해서 자율방범대라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2개 집단이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그 이외에 혹시 그 두 개 공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천연동에 있는 건 가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휴게실을 1년 동안 계속 그쪽에 매입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단 천연동 인근 지역의 시세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이라서 저희가 확보한 돈도 돈이지만 그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 금액을 지출할 만한 내용이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일단 추가 확보한 내용들이 북가좌동 쪽이나 이쪽 적정지역으로 했습니다만 여기 천연동도 역시 가격이 비싸고 적정치 않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적정한 대체 장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공간을 어차피 지금 거의 현재 공간에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거의 쓰고 계실 텐데 그건 그것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천시장 앞의 공원, 우리 공중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위에 싹 다 갈아서 새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한 번 자율방범대 공간을 조성하게끔 의견을 나눠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그 공간이 조성되면 구정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배치하면 좋을 것 같고. 융합된 어떤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건 어떨까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일단 도시재생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상의는 해보겠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진행될 사항이라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저희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왜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그 문제가 자치행정과만의 사업은 아닐 거라고 봐요. 환경미화원분들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누가 이동을 하든 분리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한 번 의견을 주시고 공원 위에 환경미화원 분들 공간이 있는 게 나은 건지 자율방범대 공간이 있는 게 나은 건지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건데 거기 그 사업의 담당부서만 관리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서 도시재생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과가 한 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좋지 않을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 전달해 드리까요 그렇게 한 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타부서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청소과 일도 많은데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여성안심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은 전부 다 해당되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전체를 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혹시 여성안심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불법CCTV나 관련해 가지고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측정하는 기구들. 감지하는 거.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비상벨이 현재 달려있고요 CCTV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이 할 겁니다. 불법감시 CCTV를 화장실에 전용으로 설치하는 내용은 올해 초에 시작을 할 거예요.
○이종석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몇 번 이루어집니까? 한 달에.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지금 저희가 점검은 용역업체 통해서 매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CCTV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이종석 위원 CCTV 말고 불법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불법카메라 감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 경찰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한다는데 그건 업무 조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경찰서에서도 저희 쪽 업무에 관심을 갖고 같이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소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불법감지 이런 걸 하는 업무는 저희가 주관해서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 그래요.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인력은 용역 따로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청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건 하면서 같이 보시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따로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환경용역,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줄 수는 없습니까? 장비를 준다고 하면.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장비를 드린다고요?
○이종석 위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이종석 위원 불법카메라에 대해서 한 번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불법카메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미화원들이 병행해서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기계가 없다 보니까 기계를 좀 주면서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그 1회도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아니요. 그 용역업체들은 본인들이
○이종석 위원 그러면 장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정식 장비를 갖고 하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 인력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몇 명이 하고 있나?
○이종석 위원 네. 그 다음에 장비를 줬을 때 사용 여부가 가능한 건지.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한 번 확인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저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에이텍 문제는 다 끝났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이에이텍과는 아직 성사 진행 중인 건이
○이종석 위원 남았습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이종석 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그건 아직 판결이 안 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 그래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따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진구 국장님 서울시에서 작년에 왔다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 이 시설이 광역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광역시설에 맞게끔 서울시에서 대덕동 주민이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서울시에서는 일단 난지물재생센터의 지하와 연계된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서대문구 자원화시설이 몇 개 지자체가 걸려있는 광역시설이긴 하지만 운영 주체가 서대문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설득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그거에 협조를 하거나 이런 어떤...
○이종석 위원 큰 테두리 내에서 합의가 있을 때 서울시에서 적극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지난 2012년 협약에 의해서 서대문구 자원화시설에 대한 서울시, 서대문구, 고양시간의 협약이 있었고 그 협약의 틀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서 왔지만 담당하고 있는 물재생국 쪽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협약의 틀을 준수하면서 저희 쪽에서는 각각의 담당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역할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물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서대문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도 좀 더 서울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왕이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런 전반적인 민원 문제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1차 협상대상자가 포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2차 협상 진행 중인데 2차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2차 대상자도 협상을 포기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유는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이유는 그분들 집하장 문제 때문에 일단 조건불비로 해서 협상은 종료시켰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량제 규격봉투를 새로 제작하잖아요. 시안 나왔어요?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현재 팀에서 시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번에 판 전체를 바꾸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판 전체를 바꾸려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도 줄이고 외국어 병기도 해야 되고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게 더 확인된 게 타구 쪽에 현재 개량된 내용들을 팀에서 수합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잘 한 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서 이미 한 곳들 중에서 잘 한 내용들을 찾아서 저희가 가격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하려니까 시간이 바로 되기는 쉽지 않은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같이 공유합시다.
○청소환경과장 박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로 보임하신 김해숙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리는 김해숙 위원입니다.
제가 4년의 의원 생활 중에 지난 2년 반을 행정복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남은 1년 반을 재정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님들과 이 남은 1년 반의 의정활동을 정말로 의미있게 잘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복에 있으나 재정건설에 있으나 제 마음은 늘 첫 번째도 주민을 보고 하고 두 번째도 주민을 보고 하고 세 번째도 오직 주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말 밝고 건강한 그리고 아주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위원회 활동도 성실히 잘 하겠다고 첫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의미있는 구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제안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저희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업무계획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에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도시재생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가꿈주택 대상자 관련해서 서울시에 의견 보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답변 온 건 아직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주이삭 위원 언제 보내셨는지 공문 사본 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아까 청소행정과에 영천시장 옆의 어린이공원 주차장 만드시면서 위에 공원도 함께 재조성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해야 할 것들 중의 하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있어요. 향후에 청소행정과 과장님 통해서 아마 의견이 갈 텐데 나중에 제가 뒤에 이어서 자료요구 할 때 그때 뵙고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미화원 공간이랑 저희 지역의 직능단체 공간이랑 좀 같이 있어서 그것 좀 분리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공원 활용을 하면 좀 좋을 것같은 사안이 있어서 한 번 의견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하는 건 아직 발주가 안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아직도 서울시 행정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마 4월 쯤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일정보다는 거의 2개월 씩은 늦어지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아마 공사기간이 24개월은 잡아야 돼서요. 그 정도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 천연·충현 도시재생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미 그걸 오버해버리네요.
주민들은 내년 12월 정도로 모든 게 다 완성될 거다. 특히 독립문로랑 경기대로 보행 환경개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주차장까지 해서 다 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어찌됐든 기존에 차들이 있는 공간을 재조성 해가지고 방문객 편의시설을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기존의 차량들은 어디다가 넣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했던 용역보고서에서도 1위가 주차공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의 어렵다고 이건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른 것부터 합시다. 지금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용역보고서가. 그런데 주차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것을 놓치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혹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거기는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예산은 지정된 사업으로 지금 다 계획되어 있었고요.
○주이삭 위원 네.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땅값이 워낙 비싸서 적정한 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입까지 하기는 굉장한 예산이, 투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점심 때하고 저녁 때 일부 시간만 할 예정이고요. 그 지역에 현재 자기 집 골목 앞에 차를 대는 사람, 그 통로는 현재도 자기 집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차장을 없애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복합시설, 휴게시설을 만드는 지역은 주차공간이 서너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도 전체를 다 없애는 사항은 아니고 한 두 대 정도는 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주이삭 위원 서너 대라고요? 아홉 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거점공간 만드세요. 만드시고 나면 차 없는 거리는 단기간, 단시간 동안 짧게짧게 한다고 해도 거점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주차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공식적인 면수 자체는 9개보다는 적을 테니까 사실은 그 면수보다 더 집어넣고 있어요 차들을. 제가 사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음식특화거리 바로 옆은 아니더라도 주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안내라도 하든지 아니면 충현1공영주차장에 약간의 증축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사실, 다시 정리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금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회계죠,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주변에 부지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계속 동네 다니면서 찾아볼게요.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마을활동가, 환경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처음 봐 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임대주택 입주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이삭 위원 독립유공자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역사적인 이분들의 고통과 유가족분들의 살아오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마을활동가, 환경활동가가 왜 갑자기 여기 꼈나 해서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항이고요. 이 공간은,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다르게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집이 없을 때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독립유공자 분들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층에도 원룸이 두 개 나오고 3층 4층에도 원룸 6개씩 해서 12개 나오거든요. 그럼 총 14개가 청년주택이라든가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과장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따로 설명을 주세요. 그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발주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 현재 공사 발주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설계도 나왔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 설계 내역도 다 나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천연분소 내용도 대충 크게는 말씀 다 보건소랑 나누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 나눴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설계 나온 거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결론을 얘기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층은 보건소에서 확장해서 2층, 3층을 사용하기로 했고 저희 과에서는 1층만 사용하고 4층은 도서관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 안 됐고 그렇게 공간만 쓰기로 돼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큰 틀에서만 그렇게 해놨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해지면 말씀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대략 도면 나오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신촌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으면 물어볼 게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교통행정과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주이삭 위원 교통행정과 사안입니까, 도시재생과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 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삭 위원 예. 신촌 도시재생의 큰 핵심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시재생을 하기 전에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가 차 없는 거리 주무부서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행사는 많이 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부터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1년 365일 차 없는 거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이삭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상태. 금요일 저녁부터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도시재생과에서 신촌 재생을 위해서 활용을 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어왔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문화행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신촌 지역은 도시재생하면서 첫 번째가 문화재생을 목표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신촌 지역은 도시재생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완료가 됐지만 파랑고래라든가 이런 거점공간은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목표는 파랑고래도 내년에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사회적경제과 이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신촌 도시재생은 교통, 교육, 주거 이런 것보다도 문화의 핵심으로 다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다른 사항들도 있지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문화로서 육성을 하게 되면 대학교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그 방향으로 많이 추진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지금도 추진하는 게 바람산공원 명소화 작업은 해당 문화체육과나 푸른도시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신촌 도시재생 관련해서 타 부서에 이관을 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신촌 벤처밸리로 입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
○주이삭 위원 그건 사회적경제과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사회적경제과하고도 연관은 조금 있는데 업무량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청년주거 이런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여러 부서가 지금도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그거고 제가 여쭤보는 건 도시재생과가 가지고 있던 신촌의 재생정책의 중심은 문화니까 문화체육과한테 기존에 문화 관련한 건 다 내보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현재 하고 있고 여기 사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0여 가지 각종 행사 진행을 올해 목표는 돼 있고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로는 신촌역 광장 재조성이 업체까지 선정돼서 1월부터 공사 착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8월까지 완료된다면 기반시설 갖추는 사항은 그걸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촌 기반시설은 건물만 기반시설이냐? 거리는 기반시설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속 차 없는 거리 처음에 얘기한 게.
환경이 조성돼야 상권이 활성화되고 문화를 촉진하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가셨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주이삭 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없는 거리라고 도로에 차 한 대도 안 다니는데, 보도에만 사람 다니고 차도에는 사람 안 다녀요. 그만큼 사람들 인식이 거기는 도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차없는 거리로 해서 그 공간을 놔뒀지만 행사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행사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도시재생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건 다 코로나 때문이다 하고 다 손 놔버리는 거죠. 우리 구정은.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면 확실하게 도로를 보도로 다 바꿔버리고요. 가운데 데크 해가지고 현대백화점부터 이대까지 가는 길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 뚫어버려서 거기로 차 다니게 하는 건 어떤가?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가 차없는 거리고 누구든 행사할 수 있고 누구든 와가지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고, 그런 것으로 환경을 좀 조성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뭐하러 그 넓은 연세로를 차도로 그렇게 쓰다가 주말에만 깔짝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차도인 줄 알고 보도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다니고. 저는 그건 되게 아까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저만의 아이디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해주시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라서 한 번 그런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 사실 그거 신촌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는 못 하잖아요. 부서의 어떤 권한상. 그러니까 재생과에서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하잖아요. 이 내용이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하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구정연구단이. 그래서 분명히 지난 번에도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들으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재생과에서 그런 부분들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면 차없는 거리보다는 그런 대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 구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부터 1년 365일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때문에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만약에 안 터졌다면 지속적으로 더 추진을 했을 건데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더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다 코로나 탓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 없이 점점 상권이 죽어갈 때 한 번 틀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차없는 거리 틀을. 무조건 전면 시행이냐 아니면 지금 유지냐 이게 아니고 방법이 연세로는 차없는 거리로 하고 가운데를 뚫어서 또 차량이, 대한민국에 치가 많은 나라인데 차가 안 들어오게 하면 상권 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절충할 수 있는 전략을 한 번 짜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제안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주이삭 위원 네. 제가 한 번 또 전달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칸막이 행정이 좀 유감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여러 사업 26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사업양이 너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업무 하중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분석되고. 신촌 도시재생이 끝났으면 좀 다른 부서로 넘기는 방안 등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사업이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24, 25, 26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또 다른 부서로 옮기든가 집행부 내에서 업무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신촌하고 우리 천연·충현 도시재생 마을해설 관련돼서 세부자료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순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현재로는 가재울1에서 6구역까지, 협의체에서는 1에서 6구역까지는 원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3구역에서만 사용승인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악해 본 결과 3구역에서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1·2·3·4·5·6구역이 다 이 시설을 쓰지 않겠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원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다르게 써보려는 계획은 없나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만나서 협의체 의견이라든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공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우리가 주민들이 동의를 쓰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되겠지만 지금 다 안 쓰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 연구를 해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언제 가능하면 한 번, 저 현장을 아직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거기 차단 돼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한 번 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가재울7구역 이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했는데 미이행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그래서 그 이후에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작년 월에 한한 거죠.
○차승연 위원 어쨌든 그분이 다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우리는 반려시켰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권한대행으로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추진위원장이라도 그냥 본인이 하시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자고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권한대행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해버리시고 행정지도는 안 먹히고 있는데 행정심판이 나오면 이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합장을 선출하든 이런 걸로 다시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행정지도가 실효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다른 방법, 혹은 추진위원회 권한대행님께서 추진위원장 하시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보고 어쨌든 양성화라면 양성화 할 거 이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절차상의 문제가 되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절차의 문제를 계속 잡고 가시잖아요. 그게 좀 해소돼야지 7구역이 너무 오랫동안 조합도 설립 못하고 있어버리면 지역의 계속적인 오래 묵은 과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도시계획과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도시계획과 업무인지 어딘지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공공개발 서대문구에 8곳인가 신청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에서
○차승연 위원 저희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건 주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서울시에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최종 대상지를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걸 업무보고에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걸 보고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요.
○차승연 위원 현황자료만 담당 부서에 말씀하셔서 달라고만 해주세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없었는데 아까 차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재정건설위원님들 전부 알아야 될 사안인 것 같으니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아카이빙 홈페이지 지금 열려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넘길 때 아카이빙 홈페이지 매뉴얼 같은 것도 넘겼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매뉴얼을 작성해서 입력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직원들에게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다 배부됐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올라온 건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막 올리시는 느낌이라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입력방법에 대해서는 했는데 현재 한 78건 정도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의도대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직원들하고 그런 관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의도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설문 이런 것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좀 부실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은 하겠지만 혹시 그 매뉴얼이 전달이 안 됐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매뉴얼을 올린 것은 업로드한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한 11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하고 충분히 반영이 안 되셨다면 별도로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강창호
- 지적과장 서용선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