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3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4.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종석·윤유현·김덕현·주이삭·차승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유경선·김해숙·김양희·양리리·안한희·이동화·차승연·주이삭 의원 찬성)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종석·윤유현·김덕현·주이삭·차승연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우리 주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예산 절감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서대문사랑상품권 유통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중소기금 육성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보증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출연금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구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서대문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대문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무원과 구민들에게는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와 같이 공개해야 할 대상에 대한 부분이며 안 제3조는 공개 시기와 방법을, 제4조는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져야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심사하고 성과금이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더불어 현재 예산 낭비를 행안부에 신고하면 결국 그 자체자치단체에 송부되어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 바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건강 보호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에 자본이 계속 돌 수 있게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의미한, 특히 이번 코로나시대에 유의미한 정책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 보면 제4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뭉뚱거려서 조례가 안이 나와있습니다.
또 수정안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4조제2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제가 봤을 때 수정안 준비하셨을 거 같은데.
○홍길식 위원 수정계획이 있냐고 물어봐야지, 수정안을 말을 하면 안 되지, 수정계획이 있냐 물어봐야지.
○주이삭 위원 수정계획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 이 문구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를 판단을 해야 할 때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서 어째됐든 발행을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 한번씩은 의견을 여쭙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3항도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만 써놓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마포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문구만 보면.
그러면 명확하게 제4조3항에 따라 일원으로 하되 그 일원 내에서 아니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이 부분도 또 추가로 준비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정회 해 주셔서 수정안을 준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어서 의안번호 제301호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06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O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1호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06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1호 제306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O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1호 제306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재정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2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우리 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아직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대문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을 위하여 홍은동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충분한 검토 없이 집행되다 보니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가 지침으로 내려 보낸 공문서에서 제시된 집단활동실, 화장실 및 신변처리실, 2실 이상 소규모 활동실, 4실 이상 기타 격리 공간 등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비 기준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소관 국장 등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좀 더 넓고 합당한 부지를 발굴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마포구센터도 방문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 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유경선·김해숙·김양희·양리리·안한희·이동화·차승연·주이삭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김덕현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로 상정된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으로 서대문구의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구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 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임시회 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님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 신고를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역을 잘 알고 활동에 적극적인 구민을 안전 보안관으로 위촉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보안관 제도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 시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강화하고 안전 문화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며 안 제3조는 우리 서대문구 구민 중 안전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 보안관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소정의 교육과 임기 그리고 그들의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 보안관이 안전 무시 관행이나 생활 속의 위해 요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활동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고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지킴이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조문에.
그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집행부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