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통시장 비교시찰 계획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양리리 의원 발의, 최원석·안한희·박경희·이경선·김덕현·김해숙·차승연·주이삭·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기획재정국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과 양리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를 지양하고 제출과 분기별 보고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결산서 등의 제출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예비비 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종석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종석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과 양리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3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요.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이 개정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때도 시시비비가 많아가지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 지원조례로 했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갑자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근거가?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이용 구민의 증대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교통관리과하고 공단하고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서 다 좋다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지금 30분으로 하는 것도 우여곡절 말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위탁업체한테 할 때 우리 수익률이 감소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은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동안 2018년부터
○홍길식 위원   중기청에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2020년까지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중기청에서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돼도 중기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 공모가 올해 선정이 안 돼서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알았어요.
일단 한 시간을 준다 해가지고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유치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취지는 과연 한 시간 한다고 해 가지고 유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동안 중기청에서 지원이 돼서 2, 3년간 대부분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30분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고
○홍길식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중기청에서 무슨 1시간, 우리 30분으로 돼 있는데 반발이, 1시간 하다가 30분 하면 과장님 말씀을 오히려 역으로 하시네. 30분 하다가 1시간으로 늘리는데 뭘 반발이 생겨요. 주민들이 오히려 좋아하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주차공간은 협조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1시간씩 대게 되면 유동인구가 유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장기주차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1시간을 한다 할 때 무조건 매출에 상관없이 영수증 갖다내면 1시간 보전해 줍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전통시장 이용한 1만원권 이상을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1시간
○홍길식 위원   1만원권 이상. 그러면 과장님 시장에 가서 1만원어치 살 때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전통시장이라는 게 어느 집을 딱 찍어서 가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구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맞아요. 돌아다니는데 만원어치 사는데 얼마 시간이 소요될 것 같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금액으로 따지면 데 얼마 안 되지만 주차권을 한 시간을 무료로 준다하면 어느 정도 유인책은 되지 않을까.
○홍길식 위원   유인책을 하시려면, 만원이라는 것은 금방 사요, 물가가 비싸가지고. 차라리 1시간으로 하려면 3만원으로 올리든가 그래야지 장기 주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원어치 사고 영수증 한 개 가지고 다른 일을 보다 보면 차를 안 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 그 얘기를 주민들이 했어요. 상인들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놓고 해야 됩니다. 주차공간은 작은데, 지금 30분도 유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잘 돼요. 개선돼 가지고. 되는데, 1시간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원어치 영수증만 하나 갖고 있으면 만원어치 하나 사고 다른 데 가서 일 다 보시고 하다 보면 주차 회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나서는 국가에서 그것을 또 보전을 해줘야 되고. 주차비.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한 뒤에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지금 면이 없잖아요. 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열 명이 차 대면 끝나는, 거기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는 참 좋지만 매출액을 올리든가, 1시간을 하려고 하면 매출액을 올리든가 그래야지 이왕 시장에 온 거 최소한 2, 3만원씩은 사야지 만원어치 달랑 사고 차 대놓고 주차를 빌미로 해서 대놓은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대느니 만원어치 물건 사가는 게 나은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요금 주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취지를 알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지금 여기에서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취지가 맞지 않아요. 주차요금인데. 주차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거기와 업무를 공유하셔서 거기다가 제안을 하셔서 거기서 하셔야 돼요. 공통으로 하셔서. 거기 조례안에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올라오는 게 맞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 부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홍길식 위원   아니 이 취지는 안다니까요. 알아도 법이란 것은 그냥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 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개정을 하도록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교통관리과한테 하시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간부회의에서 하든가 해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아니요. 공감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가셔서 교통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거서서 올리세요. 지금 그 조례가 거기 되어 있어요. 거기서 30분을 1시간으로 고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과에서 그동안 중기청하고 공모를 해서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을 계속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무료주차에 대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책이 금액을 못 주다보니까 상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을 받아왔는데 못 받으니 시간을 좀 늘려달라. 1시간으로 늘려달라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을 1시간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일자리과 입장에서는 상인과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는 마쳤고 단지 주차장사업 때문에 약간 수익감소 문제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시간으로 하게 되면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우리 구청 측에서는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세외수입도 감소되고. 그러면 아까 이 조례안 제출할 때 이것을 상인회한테 위탁운영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애시당초 상인회하고 했었죠? 알고 계세요? 우리 관리공단 운영하기 전에 상인회가 위탁 운영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홍길식 위원   그러면 왜 우리 공단에서 가져와 가지고 입찰로 해서 운영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문제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다시 해소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이 또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나는 그것에 공방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할 소리는 해야 되죠. 당신들 주차권 제대로 배부 안 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자기네 차들 불법으로 하루종일 세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나서는 우리 수익이 발생 안 된다. 계약을 할 때 돈 많이 못준다. 입찰을 하니까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억까지 올라갔어요. 1억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또 7천, 8천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고나서 우리 의원들 압박을 해요. 도와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우리는 상인회도 주민이지만 전체 주민으로 봐서 세외수입이 1억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7천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1억 1,000 주고도 운영할 업체가 있는데 7천, 6천에 내놔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 면담을 하고 뭐 어쩌구어쩌구 해가지고 구청장이 생색사업으로 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정당하게 하려고 하면 1억 1,000이상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분명히 상인회에 전달했고요, 이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상인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입찰 했을 때 1억 1,000, 거기 밑으로는 우리 수의계약 줄 수가 없다라는 단서로 해서 수의계약을 상인회에 주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지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억 1,000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향후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 수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물론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들이 구에서 지원이 안 되니 또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공개입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 일자리경제과는 시장하고 관련된 과고 주차장 이용을 계약하는 데는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운영을 하다 깎아달라. 그러면 1억 1,000에 계약을 했으면 1억 1,000 돈이 바로 다 들어옵니까 나중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들어왔습니다. 공단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뭘 깎아줍니까 깎아주기는. 말도 안 되죠.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수지계산을 맞춰서 계약을 하는 거지 하다가 말고 하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셋집에 살다가 이 집이 맘에 안 든다고 전세값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줍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국장님 하시지도 마세요. 거기 단서를 강하게 박아야 돼요. 이의를 제기 못 하도록.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니 예전에도 처음에 8,000에 계약했다가 다음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2,000을 또 깎아달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2,000까지 계약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것도 또 안 남는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압박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안 남으면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맞으면 내놓으세요. 뭐하려고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표가 두려워서 전부 다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행정이 아니다 이거죠. 상인회에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하더라고. 저는 얼마든지 정면돌파 해요 이런 거.
두 번째로 주차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주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안 되란 법 없습니다. 주차권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상인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마찰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월 보고는 공단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단으로 해도 거기에 제대로 운영한 것이 보고로 끝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뭘로 하냐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찰이 생겨서 양극화 해가지고 지금 대립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불씨를, 소지를 지금 웬만큼 진화가 돼 가는 상태에서 또 다시 불씨를 일으키는 이 행정이 맞아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한 걸 내놓으세요 여기다가, 하시려면. 강제조항을.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려되면 우리는 관리감독 잘했는데 거기서 말을 안 들어서. 그거 무책임한 책임을 말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실패해 본 것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내놓고 이런 걸 추진해야 돼요.
상인회들 몇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지금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 가정을 해서 다른 지역 놔두고 우리 지역 말할게요. 인왕시장 상인회가 있습니까? 지금? 누구 말 듣고 하는 겁니까? 대표성이 없잖아요. 일부 몇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냐 이거죠.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는 가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거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개정하는 게 사실 유진상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닌 게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역만 말한다 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지금 건립 예정인 영천시장도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영천시장에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지금 건립 예정으로.
○홍길식 위원   추상적인 걸 왜 얘기하냐고 지금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냐 이겁니다, 영천시장에 1시간제. 있으면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같이 질문하는데 결국에는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만 얘기하는 거죠, 대상 주차장 얘기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지금은 이루어지는 건 거기만 되는데 포방터도 되고
○이종석 위원   포방터가 몇 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72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옆에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은1주차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천시장도...
○이종석 위원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활성화를 위해서 1시간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 취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협업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주차장을 개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1시간을 열든 2시간을 열든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버려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개정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인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옛날에 되자마자 질문도 여러 번 했는데 홍길식 위원님과 저랑 한 번 질문해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주차권에 대해서 관리 문제가 되게 심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국장님 내용 아시죠?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개정해 가지고 아무 효율성 없는 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지금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상인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이용고객이 더 많은데 주차장은 주말에 외부인한테 개방이 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 못하고 인근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상인들 같읕 경우, 다는 안 그러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차장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차권을 이용해서. 그런 관리도 안 되는데 이걸 조례 발의하면 뭐합니까? 개정하면 뭐하겠냐 이거죠. 실제로는 아무 반영되는 게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상인회에서
○이종석 위원   더군다나 지금 30분에서 1시간 늘린다 그러면 세수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얼마 나가요? 1시간 늘림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지출되는 게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으로 1억 1,000에 계약한 걸로 퉁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1억 1,000 한다 치더라도 보조 안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 해줍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알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해줍니다. 그것도 가서 상인회한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감수를 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늘렸다 치더라도 문제 안 생기겠어요? 뻔한 건데? 아까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생길 거라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주차장 이용사업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그건 나중에,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예전에 상인회가 한 번 해가지고 부조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으로 늘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구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하게끔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 발생하는데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게 상인회에서, 주차장 사업이라는 게 상인회에서 꼭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1억 1,000에 상인회에서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전 관례가 있어서 우려하는 거지 거기까지 저희가 이게 수익이 나니 안 나니까지 고민할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상인들이 그걸 감수하면서 1억 1,000이라는 돈으로...
○이종석 위원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여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희가 충분히 상인회에 그런 얘기들을 알려드렸고 이건 상인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까지도 저희가 설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저희가 수익구조를 정확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드린다는 거죠.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수익구조라는 게 구에서는 수익구조를 여태까지 어떻게 따지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희는 따지지 않고 업체에다가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그 업체에서 1억 1,000이라는...
○이종석 위원   줄 때도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줄 때도 수익구조도 안 따지고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주죠.
○이종석 위원   입찰이라도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입찰이고 한데 저희 부서는 그걸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자리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고 주차장 사업 관련한 건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홍 위원님께는 지적하신 것처럼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종석 위원   향후라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건 뉘앙스가 주면 끝이라는 뉘앙스가 많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홍길식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깊은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종석·차승연·김덕현·김해숙·윤유현·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이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새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8조는 자구수정을, 안 제8조의2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의안번호 제327호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7호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호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경기에 소상공인들한테 무이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서울시신용보증 지원에서 하고 있는 돈이 한도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얼마 남아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현재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56개 업체에 한 20억
○홍길식 위원   전체 대비 %로 따지면, 대충.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한 15% 정도
○홍길식 위원   남은 게 15%를 이행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행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85% 남았는데 지금 5월인데 반이 넘어갔잖아요, 금년 한 해가. 그러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홍보는 다 됐고 그런데 시구 협력사업으로 이게 무이자
○홍길식 위원   단답만, 그건 알고 있으니까 단답만 하세요. 왜 이렇게 15%밖에 못하고 있고 85%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유를.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4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홍길식 위원   한 달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그러면 한 달간 85% 이게 만에 하나 이 돈도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렇죠. 이건 소진 시까지기 때문에 오래 끄는 게 아니고 내년도...
○홍길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출연해서 약 10억이라는 돈을 한다 할 때 이건 그냥 혹시 모자랄까봐 지금 충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올해 안에 이건 다 소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길식 위원   아니, 예상해서 충원하는 거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그러면 만약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건 소진 시까지기 때문에 기한은 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가능하고 다음 해에도
○홍길식 위원   계속 연속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이자 무담보로 준다고 했잖아요. 1년 무이자. 그러면 만에 하나 업체가 도산되거나 파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이자 무담보인데. 채권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만에 하나, 확실하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돈을 가져가는 분들은 어려워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거기서 출혈을 해도 내가 열심히 해도 뜻대로 안 돼서 파산이나 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주민들 호응이 없을까가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한달밖에 안 됐고 무이자 융자 2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홍보를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홍길식 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소상공인 했지만 업종에는 상관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서대문구 관내 6개월 이상됐고, 업종은 관계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아는데 업종이 상관없냐 이거예요. 단답만 해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업종에 상관없이, 매출에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해주는 겁니까? 이건?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그렇습니다. 이건.
○홍길식 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 문제지만 왜 이것이 안 될까가 참 의아스럽네요. 세부사항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수단은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지금 대면 접촉을 못하다보니까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소상공인회 이런 데
○홍길식 위원   소상공인회나 상공회나 같이 연계해 가지고 했어요? 홍보하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그랬는데도 안 됐다 이거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돈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출연을 더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소진 시까지 계속 이행한다 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특별보증의 경우는 이자율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무이자는 융자 추가로 하시려는 게 이자율이 없다는 얘긴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대신에 한도가 적잖아요. 앞서서 홍길식 전 부의장님께서 특별보증 잘 안 나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자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이자가 낮긴 한데 어떤 문제점이 특별하게 있다는 건 없어요? 그냥 한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나갔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한달이고 이 무이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출연 동의안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전체 규모 그러니까 대출이 될 수 있는 전체 액수에서 얼마 정도가 지금 이 소상공인 무이자융자에 해당될 거고 현재 특별보증으로 총액이 얼마 정도일 거고 이걸 좀 구분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난 이후에 전체 대출 운영을, 규모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 수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재차 보고를 해주셔서 앞서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이 만19세에서 34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이게 서울시에 2021년도 자치구 미취업청년 취업전형과 사업운영지침이잖아요.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서울시 청년청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원 내용이 1인당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서울 전역에 적용될 지역사랑상품권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왜 서대문구에 해당되는 청년이라고 해서 서대문만, 서대문지역사랑상품권만 적용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의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25개 자치구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각 자치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예.
○주이삭 위원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관내 소상공인, 소상공인에는 물론 학원도 포함 돼 있고 그런 분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젊은층이 모바일용 상품권에 익숙하고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취업장려금은 취업을 노리는 미취업 청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내에 취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들이 많이 몰려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많이 몰려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구별로 상황은 다 다르다보니까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대문에만 지역이 한정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공감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그러면 시랑 각 자치구가 다 협조가 되어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현재 확정돼서 약 18개 정도 구가 이미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구도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근거조항을 만든다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공감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에 우선 시행을 하시되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현재 2021년도 회계연도 안에 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시와 여러 자치구가 협조하는 공간에서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 적용되는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하는 걸 제안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번에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코로나가 1년 넘었잖아요. 계속 제가 빅데이터를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전부 다 주냐, 나눠주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청년들만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더 데이터를 축적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 게 더 맞는지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서 서대문구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니까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조언하신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안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굳이 적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법의 어떤 조문에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세무1과장 손종목   안내하는 방식이요?
○주이삭 위원   네. 기존에 개정 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요청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전부 그냥 안내로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안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따로 적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이 통지라는 말만 저희들이 감면통지, 신청에 대한 통지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름만 바꿔서 통지가 아니고 안내로만 바꿨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그 안내 방식은 적시를 안 해도 되냐는 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안내문은 저희들 지방세법에 그대로 양식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지방세법에 있는 양식대로?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부칙 제2조 제목을 “일반적 적용례”에서 “적용례”로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활국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근거법령이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제4조, 제9조 제목의 변경과 제9조의2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구성 조문 중 위원장 선출 방법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조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제9항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전통시장 비교시찰 계획의 건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통시장 비교시찰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면 공무상 여행시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이혜영

○출석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세무1과장 손종목
주택과장 민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