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올해 구정업무 보고 상반기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 연초에 세운 업무 계획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고견은 향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에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1년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쪽의 기후핵심 사업 체계적 관리로 민선7기 완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단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단에서 매번 정기감사 하시는 거 아시죠? 매해 연말에.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연말에 하는데요. 혹시 여기에 감사반이 편성이 되면 보통 경영안전팀장이 감사반장을 하고요. 거기 직원들이 감사 반원을 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 주민명예감사관이라고 주민 중에서 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작년 2020년도 감사 할 때 누가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되게 익숙한 이름이 한 분 있어요. 딱 한 분인데 예전에 구청 과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조문익 과장인 거 같은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처세는 아닌 거 같거든요.
어쨌든 공단 이따가 얘기하면 그때 해도 되는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퇴직하신 분이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왜 들어갔을까 의아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하고 여쭤본 건데 없으신 거 같아서 이건 이따가 공단에 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정연구단에서 신촌연세로 차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의 방향이 정확하게 뭔지를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로의 차없는 거리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분석을 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아니면 장점은 더 강화시키고 아니면 잘못 된 거는 묻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인 건지 정확하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단장이 제 대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과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부적합한 거 같고요, 혹시 양해를 구하면 연구 단장이 설명할 수 있게끔 하면
○주이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게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차없는 거리 관련해서 이번에 수행했던 과제 가장 큰 초점은 현재 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에 관련된 활성화 방안, 그쪽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나 여러 가지 행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것들 조사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초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연구의 방향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차 없는 거리 정책이 지지부진 한 것 같으니 좀더 강화시키고 활성화 시키자, 거기를 초점으로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한다, 방향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느끼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내용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연세로라는 큰 줄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옆에 가게들 중심으로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이 연세로 차 없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있는 주변의 여타 영향을 미치는 가게들이나 상권들 또 이동하는 보행자들과 차량으로 오가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까지 들어가야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좀 거기에 행사를 진행을 하면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또 차 없는 거리를 확실하게 주말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도 하려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만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뭔가 하다 만 느낌. 한 60% 정도 진행한 느낌인데 혹시 주변을 함께 고려를 하는 연구를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만 하면 적절한 정책대안이 안 나온다고 보여요. 특히 저는 차 없는 거리 하는 게 연구회 말씀대로 다양한 보행자 우선지구들의 공원 같이 조성을 하고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 대안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동시에 거기가 상권이 많이 있으니까 상권이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교통편의적인 맥도 풀어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 쪽에 골목에 물품 납품하는 차량들조차도 서 있고 오가는 것도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환경 개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더 규제하는 듯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현대백화점 있는 쪽부터 신촌기차역 가는 길 나무데크 있는 거라도 뚫어주면 연세로 큰 길 다 녹색보행자 우선거리 이런 식으로 다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할 정도에요. 그러니까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얘기들도 주민들의 의사가 있다라는 게 어떤 설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실제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그것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번에는 연세로 중심이었다면 다음에는 전체적인 영향 분석을 하는 것을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다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연구단에 수행하는 연구가 아마 모든 수요를 반영해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전체적인 방향,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은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서 향후에 연구에 수행할 수 있으면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 연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수요들을 저희가 받아서 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는 일단 연구과제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러면 올해 이거가 나온 거니까요, 사실 작년부터 준비하신 거지요?
내년 계획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위원들도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 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며칠 뒤에 결산 얘기할 때 말씀 드려야겠지만 미리 자료를 따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관리제도 일반 보상금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올해도 축소 운영할 예정인가, 올해 현황은 어떻게 될지 향후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제안제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안심사위원회 현황을 올해 거, 업무보고 듣기 전에 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설위원회 목록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제안심사위원회가 상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안 받아서 그 해에
○주이삭 위원 아니 아니,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런 거 말고, 제안제도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있는.
이거 우수제안자는 시상도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시상하고요, 지금 제안공모 실시는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상시 제안심사 위원회가 있고요, 일반 공모에 대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모에 대한 위원회는 상시로 있는 게 아니라 비상설이라 이번에 공모할 때 다시 위원 모집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매 회마다 위원 모집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게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제안은, 대부분 보면 연초에 상반기에 제안공모를 받고 제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주제 자체가 정해지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상반기 하반기 다 나누어서 매번 위원이 달라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상반기에 한 번은 외부심사하고요, 하반기에는 외부주민들은 제안을 받지 않고 하반기에는 직원제안에 대한
○주이삭 위원 구민하고 직원하고 따로따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이 왜 평가하는 것마다 달라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민 제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직원 제안하는 분이 따로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따로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왔다갔다 해서.
○주이삭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찌됐든 1년은 임기가 유지되는 것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조례에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어쨌든 위촉은 매 해마다 하겠지만 위원회 현황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고시공고란에 있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위원회 내용이라고 하면 한 곳에 모여있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올해 것은 아직 못 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것도 한 번 보셔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정리를 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산 때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전략 위원회 구성 하셨잖아요. 대상에 의원 분들이 네 분 선정이 되셨잖아요, 다 행복위 위원님들만 들어가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위촉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네 분 위촉 의뢰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네 분이 다 행복이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아니요, 네 분 다 행복위 위원님 아니십니다. 재정 위원님 세 분이고요.
○이경선 위원 재정이 세 분?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홍길식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이경선 위원 본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잠깐만요. 홍길식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유경선 위원님이세요.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 두 분은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저는 왜 그게 궁금했냐면 예컨대 상임위 소속에 저희가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구정에 연관되어서 경제, 사회, 환경 모든 게 다 통합된 위원회가 될 거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재정과 행복이 함께 다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이렇게 한 건 바람직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기존에 저희가 연구과제 하실 때는 5개였어요. 올 초에 발표하실 때는. 5개 업무 연구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주도 자치분권 실천전략 연구 하나가 새롭게 더 들어온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이경선 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전에 연구원이었던 김00연구원이 자치분권위원회 쪽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연구단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과제 자체도 또 하나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과제를 연구원 일인당 1연구 과제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00 연구원이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연구 과제라는 게 심도있게 논의해서 저희 구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게 맞지,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으니 연구과제를 줘야된다 막연히?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아니요, 막연히는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 계획이 섰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연구과제가 필요하니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공백이 생기니 그 연구원에 과제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접근은 아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이 연구원의 기존의 과제는 자치분권 관련되어서 지속가능 도시 및 자원순환 중심으로 해서 과제에 대한 연구를 기존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귀하는 거에 대한 추가가 목록에서 미스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단지 추가의 미스에요? 연구계획은 있었는데? 그럼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셨어야지. 그죠? 그때는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전에 앞에서 주이삭 위원님이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도 신촌 지역구는 아니지만 신촌이 차없는 거리를 함으로 인해서 서대문구의 교통흐름에 대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있어요. 어쩔 때 보면 연구과제물이 구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짜맞추기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연구용역을 할 때는 어떠한 장단점도 도래를 해서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정이 처음에 설정했던 방향하고 옳지 않더라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게 다 연구과제에 담아 나와야 되는데 주입하는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가 잘 됐어, 활성화가 아주 잘 됐어, 이렇게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럴 바에 연구과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냥 부서에서 결과보고 아주 잘 되어서 자화자찬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연구를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내용은 없었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7가지에 대해서 보면 상임위에 보고 완료된 것도 있어요. 다 보고 완료 됐나요? 저만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지난번에 1번, 6번, 7번을 한꺼번에 따로 그때 상임위 때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 모이시라고 해서 그때 한 번 보고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있으시고요, 일부 나오셔서 바로 나가신 의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촌 차없는 거리 책자는 대대적으로 의원님 방에 다 드렸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이경선 위원 다른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완료된 거는 최근에 책자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 다 해 드릴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회를 구두로 들었지만 또 본인이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읽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쓰여지니까 저도 ‘내가 봤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른 부분들 챙겨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더 학습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연구과제 선정할 때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내용도 개진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함께 가면 어쨌든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관계자들 연구원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에 더 많이 청취를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연구과제 선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왕에 하는 거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지 이 연구과제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자료제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 직원 인식도 설문조사 다 마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분석까지 다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그 결과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위원 위촉은 올 해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급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원회만 급하게 만든 것 같고 9월까지 장기계획 수립하실 계획이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어차피 1기 위원님들 이렇게 모셔놨으니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기계획에는 좀 더 비전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잘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저는 우수사례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인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답변은 인수인계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경로로 듣는 거로는 업무 인수인계 안 하고 다 자기 자료 파기하고 가버리는 공무원도 있다는 소리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키 방식 디지털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셨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 지침 매뉴얼 우수사례집 등 디지털 아카이빙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지식관리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직원들 매뉴얼 작성하는 거.
○차승연 위원 매뉴얼뿐만 아니라 상담 지침 매뉴얼 우수사례집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거는 내부 저희 행정망만 가능합니다.
○차승연 위원 2개 다 저희가 못 본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가 KMS라는 지식관리시스템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수록하게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우리의 위상을 뭘로, 그래서 우리 직위가 뭐냐 했을 때 공무원이라면서요. 우리도 볼 수 있게, 같이 보면서 뭔가 서대문구가 행정이 더 대주민서비스도 강화하고 이런 행정시스템도 잘 갖출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구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거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특히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올해 받은 거예요? 작년에 받은 건데 이월해서 올해로 표시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18쪽에 있는 거는 올해 교부받은 거고요. 작년 거는 저희가 만약에 사용하지 않아도 이월예산으로 해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5,200만원, 8,200만원 이거는 올해 다시 받은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작년 받은 거랑 비슷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비슷한 목록으로는 계속 저희한테 교부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관련해서 재원은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산의견서에도 다룬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강동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각 기금에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도 한번 구두로만 일단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기금운용을 자금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모아서 1개 부서에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존의 자금 운영 자체는 재무과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통합조례로 해서 모아서 할 필요는,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한 부서에 모아서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왜 그럼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언급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했는데.
○차승연 위원 저는 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각 부서에.
○차승연 위원 우리의 통합적인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들로 통합적인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기금을 다루는 부서에서 오셔서, 결국은 회의 대부분 다 이거잖아요. 돈 어떻게 들어오고 이자율 어떻게 되는데 그 이자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금 자체를 왜 구성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도 없는데 지금 기금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 각각의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지면서 회의비도 그냥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해서 심의해 주세요 이게 더 나은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위원님 말씀으로는 보조금 심의처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기금 자체는 다 목적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고 위원들도 보면 대부분 그 분야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래 봤자 맨날 건축사, 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복지 쪽은 또 복지국 관련된 국장님들이 하고.
○차승연 위원 그런 분도 한 분씩 넣어 드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부서에서 우리 기금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 갖고 오셔서 얘기하시면 되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그럴 경우에 재무과가 될지 기획예산과가 될지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장기적으로 운영 안 하시겠다고 하실 거면 그것도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 김해숙 위원입니다.
28쪽에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를 하셨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진짜 애 쓰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 연구는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노동적으로 어떤 거냐 하고 조사한 건데 한번 제안을 드려보자면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꼭 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마을버스가 8개 업체가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흑자인 곳도 있지만 적자로 돌아선 곳도 있고 그거는 마을버스 업체인 거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마을버스마다 지원금을 준 적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 추경 때 지원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마을버스 업체가 충분히 잘 운영이 돼야 주민들이 편안하니까 업체를 잘 위해줘야 되겠지만 지난 연초부터 되게 뜨거웠던 게 마을버스업체들이 다 폐업하겠다,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다니고 이랬을 때 그게 주민 입장인 건지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인지.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더 공공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교통행정과에 제가 여러 번 질의도 해보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91년도에 대법원 판례로 노선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조정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게 20년 전의 일이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교통 수요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이런 데서 구청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그런 식으로 같은 서대문구인데 비해서 가운데에 학교와 안산이 있고 그래서 가장자리 쪽인데 순환이 안 되는 그런 거 때문에 여러 번 갈아타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보니까 서울시에서 친환경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01-A, 01-B 그래서 서울역하고 동대문까지 한쪽 방향으로, A는 이쪽 방향으로 돌면 B는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살펴보니까 02, 03, 04까지도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욕심 같아서는 서대문구청에서 홍제동으로 해서 서대문로터리 또 아현역으로 해서 신촌로터리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순환버스가 05가 될지 06이 될지 그런 거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발굴을 해서 그걸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노선권이 있다고 해도 일단 주민들이 어떤 걸 진심 원하는지 그런 연구 조사 내지는 이런 게 중복이 돼야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일 처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려보는데 괜찮을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추가로 늘려달라는 것도 있고 변경해 달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자체는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제안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 과제는 2020년도 연구 과제로 연구는 완료됐고요. 과제의 수행은 완료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 서울시에 제안할 때 제대로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 자료는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해숙 위원 주민 입장에서 조사한 거를 하나 더 첨부해서 가급적 서울시에 노선에 대해서 제안해 볼 수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김해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상담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법률, 보니까 쭉 내용 있는데요. 변호사 21명, 법무사 6명, 세무사 10명이 있는데 그 분들 비용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활동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동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마다 하루에 일정 금액을,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는 걸로 지급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한 번 상담활동 할 때마다 제가 금액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상담시간 1인당 30분 정도 하고요. 그래서 1만 7,500원씩 계산해서 보통 하루에 4건 정도 해서 7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전문가라고 해서 구청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는 시간당 3만원씩 9만원 나갑니다, 하루에. 3시간 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법무사나 세무사는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법무사, 세무사도 동일합니다.
○이종석 위원 똑같이 받는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하루에 3시간.
○이종석 위원 큰 돈 아니더라도 대충 시간상 봤을 때 무료봉사는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그냥 여비 정도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찾아오는 주민들만 상담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대부분 보면 구청은 사전 예약을 받고요. 그래서 예약 받은 순서로 해서 그날그날 상담을 하고요. 똑같이 동도 사전 예약이 있는 경우에 사전 받고 그렇지 않고는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에 가면 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얼마 전에 제가 홍제3동에 효성해링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공사 분쟁 때문에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민원 봤을 때 관련 부서 찾아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연결은 또 따로 안 해 줍니까?
제가 봐도 이게 내용 자체가 민사 문제가, 왜냐하면 손해배상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연계해 줘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를 연계해 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하는.
○이종석 위원 법률이라는 게 깊게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거는 상담 해줄 수 있잖아요, 변호사가.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도움 줄 수도 있겠지만 민사문제는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한테 공익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부서별로.
과장님이 그렇게 알 정도면 부서에서는 아예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운영상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를 해서 부서에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만 운영한다고 알릴 게 아니라 부서에 알려서 우리 구에서 공익전문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민사 문제가 제일 많은데 본인들만 상담하고 민사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변호사 좀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에게도 많이 찾아와요.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안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각 업소에 보면 안심전화 출입관리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일부만 홍보가 돼서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여러 업소에 해봤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월 1,000원에 운영해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서비스비 6,000원 입금해서 이걸 했는데 이걸 다시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협회에 가입한 백 몇 명, 150명 정도만 이걸 혜택을 보지 일반 가게에서 이것조차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다 적어야 되는 거고 또 큐알코드로 찍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없는 분도 계시고 이 큐알코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큐알코드를 다시 인증을 받아서 보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화 한 통 하면 되게 쉬워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번호가 계속 노출된다는 불안감도 없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디에다 말을 했더니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느 사업 하시는 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중점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먹자골목, 주로 우리 서대문구에. 이거 다시 한번 홍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참 편리하잖아요. 굳이 종이에다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걸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일단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소상공인협회에서 지금 금방도 단톡방에 떴어요. 안심전화 신청하셨던 분들 다시 연장을 할 테니 재신청하셔라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다 퍼지지 않은 거 같으니까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특화사업을 하신다는데 2월에 팝업스토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점포 실내외 디자인 지원한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 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팝업스토어는 신촌지역에 저희가 34개 업체 설치를 해 놨거든요. 게시판도 백화점 뒤쪽으로 그것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점포 실내외 디자인 하시는 것은? 지원하는 사업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시비였어요. 이거 보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하겠다고 계획은 했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왜요? 자기 인테리어를 고쳐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사업을 해서 작년에 안 된 구 중심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때도 저희가 말했을 때 이게 잘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업에서 추진사업에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도 그 사업이 상점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은요? 이게 새롭게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게 사업 응모해서 되면서 시비랑 매칭으로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번에 공모를 해서 10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서대문구만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모가 되면 땡큐고 안 되면 필요없다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 생각이.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사업 응모를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충분한 자료와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한 공모사업은 거의 다 참여를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의류업체에 지원하는 거 그것은 2월에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2월 전에 선정이 됐네. 2월부터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2월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도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공모사업이 4월 중에 해서 5월 중에 확정이 돼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경선 위원 아니야. 의류는 사업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예요. 이게 무슨 5월이에요? 과장님. 2월이면 선정이 그 전에 돼야지 2월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5월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서울시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연초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신청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4월에서 5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10개 업체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18개 업체가 됐는데 실내 디자인 개선 이게 소상공인 점포에도 마찬가지에요. 분진 제거하고 냉난방기 조명까지도 교체를 해 주는데 우리 점포 지원하는 사업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선정을 못 받았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공모해서 안 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경선 위원 안타깝네. 나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도 그런 공모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5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폐업 하면 50만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연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더 습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서 지원한다든가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소상공인 지원인 거잖아요. 그건 더 낭비 아닐까요? 국가적인 차원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추경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거의 다 1회성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인 예산 집행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는 따르겠다, 이 생각으로 확고하게 가지 마시고 우리 서대문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점차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폐업한다고 50만원 지원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위로금이라고 50만원 책정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50만원 갖고 폐업을 했으니 생계를 그냥 끝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더 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고 다른 거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발판을 더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소상공인 지원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 부분,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정국이 계속 되지는 않을 거 같고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폐업하신 분들한테 위로금으로,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국가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종식이 될 거 같으니까 이분들에게 추후에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50플러스센터도 프로그램에 더 고민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소가 있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사례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연관돼서 연희동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소모임 활성화 지원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봤더니 협업 사업을 위한 간담회, 우수상품 견학, 컨설팅 이거예요. 우수상품 견학을 가서, 여기 다 연계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컨대 소모임 활성화 지원에 폐업자에 한정해서 희망하는 분들을 오히려 활성화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보고 느끼고 학습할 수 있게 연계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다 단발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작은 계획부터 일단 추진을 해 보고 그게 잘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연희동사람들 외 3개 업체 선정하셨잖아요. 이거 활동했던 내용은 좀 있으실 거 같아요.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일단 간담회 정도는 하셨을 거 같고 견학 한 군데 정도는 가셨지 않았을까요? 간담회만 했었나요? 소모임 활성화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거는 이번에 선정이 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셔야지 지금 여기 특화사업 추진이잖아요. 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추후에 사업을, 다음 차기 사업을 폐업 상점 우선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모임을 만들어 준다든가 우수사례를 가서 견학도 한다든가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도 할 것이고 정산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당연히 평가와 정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니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서 3개 업체는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자료를 주셔야지 다음에 평가할 때 유심히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백련시장 환경개선 사업 어려운 부분인데 잘 추진해 오고 계서서 고맙고요. 상세 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사랑상품권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 시대에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몇 십억씩 우리가 하면서 쓰시라고 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때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19 아닐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홍보 전략을 짜야 될 거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도 하나 개정한 게 그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느 지역에서나 지역화폐 활용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토론회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효과에 대해서도, 주민들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게 신촌권, 가좌권 이런 우리 권역이 4개 권역인데 권역 별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인센티브 형태로 이런 거를 연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 다 코로나19 대응으로만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정부는 지금 집단면역 체계를 올해 어느 정도 갖춘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셔야 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역사랑상품권도 그 중의 하나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물 인식 개선, 지금 우리가 곳곳에서 영상 송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영상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동물 정책 관련돼서 향후 계획 중에 추경도 하시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구인등록 건수, 구직 등록자 수, 알선 건수, 취업자 수 나와 있는데 향후 에프터 서비스 있잖아요. 계속 일자리를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게 연중사업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영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만족도 조사는 계속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종석 위원 그 자료도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유기‧유실동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개 물림 사고 있었잖아요. 대형견.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종석 위원 저희가 백련산이나, 저도 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백련산,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새끼를 낳고 자연적으로 되다보니까 포획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개들도 워낙 크다보니까 특히 얘네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재공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포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응책에 대해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도 홍은동 뒷산 둘레길 가서 직접 개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성견으로
○이종석 위원 큰 개들이 있은 지가 되게 오래 됐어요. 특히 백련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봤거든요. 옛날에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마리가 같이 다녀요. 개들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되게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들개포획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크게 기대가 안 돼, 겨우 5마리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
○이종석 위원 포획단 비용 얼마씩 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1마리 잡는데 50만원씩. 그런데 현장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물론 감시도 하겠지만 들개 부분도 포획할 수 있으면 포획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최근에 몇 마리 포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위험성이 되게 많으니까 대형견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그런데 들개도 포획 과정에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이 나면 상당히 저희가 동물협회로부터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잡는데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양날의 칼인데 잡는다고 그러면 개들을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잘하셔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물리는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사망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온라인 자료 있으면 저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조례 관련해서 유진상가랑 인왕시장 관련해서 1시간 서비스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조례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상인들한테는
○이종석 위원 1시간치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건 없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렇죠, 상인들한테 특별히 금액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그 정도 한 시간이라면 그래도 고객들이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사면 나름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한 시간을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한 시간치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서대문50플러스센터 새로 위탁 받으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결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의아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금 지원하거나 해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기관들, 결산서라든가 이런 거 공시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글쎄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시는 해 놓고 그 이후에 공개해 놓고 있는 기관을 정해 놓았다가 그 결산서를 삭제를 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삭제를 했다고요?
○주이삭 위원 네. 첨부 자료를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 결산을 19년도에 공시를 하는데 그거는 20일 동안 공개를 하고, 2019년도 결산은 2020년도에 올렸는데 그건 40일 가까이 공개를 하고. 들쭉날쭉입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가요.
그래서 올해 거는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싶은데 일단 현황 자료 3년치 50플러스센터 결산자료 좀, 최근 3년치. 그러니까 18, 19, 20년도지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굳이 자료 삭제를 할 필요가 있나, 이유가 있나 싶은데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거는 한 번 법령 검토해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삭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겠지요. 그런데 공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 법에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료 올린 거 굳이 삭제하지 말고 공개 기간 두지 않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유기ㆍ유실동물 길고양이 동물복지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팀도 따로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된 면에서는 이전에 차승연 위원님하고 같이 주장을 하기도 했었던 거를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동물등록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등록 하는 거 기계도 구입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등록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이삭 위원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작년에 구입하신 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닌 것 같고
○주이삭 위원 동물등록증 발급하는 기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 주세요.
이제 동물등록을 하게끔 동물보호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을 거고,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텐데 동물등록을 하는 방식이 제가 알기로 세 가지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위탁 대행하는 그런 업체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외장 칩으로 두는 게 있고 내장시키는 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서대문구에서 동물등록이 얼마나 돼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돼 있고, 이런 내용이 기본 현황에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딱 두 페이지는 TNR하는 거, 반려동물 인식개선교육 홍보하는 거, 여기에는 동물등록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현황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현황도 다음부터는 올해 연말에 예산을 앞두고 있는 업무보고 때는 들어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다음부터는 이 책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을 1만 4,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통계를 한 번 내 봤는데 등록률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사업제안도 하나 하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얼마 해 가지고 외장칩 받아가지고 하면 외장 칩으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친구가 어디 사는 애인지 알 수 있는 건데 분실 위험도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칩을 장려를 하는 사업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내장칩 위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시범적으로 다가오는 추경 때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 인식확산과 또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등록방법은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 인식표 이렇게 세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장형으로 칩을 동물에 집어넣는 경우가 가장 확실한데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물에다 어떻게 보면 불순물을 넣는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리고 등록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1만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서울시에서 그러긴 한다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기초단체에서 등록비가 3만원이나 4만원 정도 하면 3만원 지원한다든지 2만원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한 번 시범사업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때 해 보시는 거를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면 다음 7월에 사업화 하는 걸로 고민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동물 업무를 하면서 통계적인 숫자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591만 정도 가구가 동물을 다 기르고 있더라고요. 인구로 치면 1,300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관심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도 지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담배인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사유가 되어가지고 취소가 되었어요. 잠정적으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불법건물에 대한 치유가 다 되었어요, 그것을 해 줘야 맞습니까? 안 해 줘야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홍길식 위원 아니, 답을 단답으로 해요, 단답으로. 길어져요, 그러면.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불법건물로 보니까 해당사유 되어서 취소를 시켰잖아요. 취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치유를 했어요. 다시 신청하면 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어떠한 절차가 진행 중에 그게 해소가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맞겠죠.
○홍길식 위원 아니, 취소가 된 뒤에 그게 해소가 되었으면 다시 해 줘야 되냐 아니냐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왜.
치유가 됐어요. 다시 신청을 했어요.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지난 번 담배,
○홍길식 위원 아니, 그것만 답하라니까요, 쓸 데 없는 거 답하지 말고. 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치유가 됐다고 하면 다시 저기 해줘야,
○홍길식 위원 해 주는 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그게 어떤 시기가,
○홍길식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거기에서 왜 그러면 치유가 다 됐으면 판사가 협의할 의향이 있느냐, 왜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근거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주민에 다가가는 행정입니까? 그 담배인허권 한 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사실 저도
○홍길식 위원 소명할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사실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소명할 거 없고요, 전자에 과장님이나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돼 가지고. 모든 일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다시 했을 때 여기에서 잘 모르고 했으면 추후에 법원에다도 소명서를 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허가를 낸 장소에 치유가 됐으면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이거는. 시점이고 뭐고 떠나서.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셔야 돼요. 주민을. 여러분들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낸 혈세를 받아가지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의를 봐주려는 생각에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코로나정국에 얼마나 힘든데? 잘 검토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것은. 감사 때까지 계속 볼 거예요, 그거는. 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길어지기 때문에 소명을 안 하고 의원님들 들으라고 단답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포방터시장 배송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공영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5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모니터링 하셔야죠. 5월에 했으면 하고 있어야지요. 잘 되고 있나 없나.
운영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저희가 홍보마케터를 그쪽에 한 명 배치를 해 놓았고요, 그 분이 관리를 해 주실 겁니다.
○홍길식 위원 누군데요? 그분이 누구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홍보마케터.
○홍길식 위원 그 분을 우리가 채용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태여 인력을 배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입니까, 거기가?
그런데 본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시장을 맨날 이틀 삼일에 한번씩 돌아요. 주민들도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돈을 들여서 인력을 배치를 했으면 왜 했습니까?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홍보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하세요, 과장님. 이왕 한 거,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자중을 하는데 꼭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되겠어요. 특히 과장님 부분에는 엄청 많아요. 설 명절 전통시장이벤트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설명절 때,
○홍길식 위원 단답으로 말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코로나 정국에 뭘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각 시장별로 백련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140을 했고 그 외 시장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뭘 했습니까? 행사를.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할인 행사도 했고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홍보라는 것은 시장 활용하라는 홍보입니까?
매출 향상을 위한 홍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시장에서 3만원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 5,000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줬고요, 5만원 이상일 때는 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매출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했다?
그것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짚은 게 있습니다, 감사 때인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제대로 적법하게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지, 뭘로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랬죠? 주민들이 얘기했다고. 가니까 없다 하더라고. 해 보셨어요? 모니터링?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안 하세요?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품권을 줬으면 몇 장을 줬는지 언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간 내에는 소진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든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서 가면 오늘은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에 대해서 영수증 받은 거는 있겠지요.
돈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라서 하시면 안 돼요. 잡음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하잖아요, 잡음이 생기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조례 때 주차장 얘기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차권에 대해서. 그 후에 본 위원이 가서 모니터링 했어요. 주차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차권 주된 게 뭔지 압니까?
주차권에 대해서 과거에 문제된 것에 대해서 뭘로 할 것이냐를 소명한 뒤에 진행을 해라, 여러분들 계획이 안 돼 있잖아요. 문제는 발생 돼 가지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재발방지시스템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유가증권이 왔다갔다 할 때는요, 모든 것에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대안을 확실하게 갖고 시작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려면.
아까 이경선 부의장께서는 소상공인 특화사업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이 3개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소상공인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소상공인회 하나인 거죠.
○홍길식 위원 하나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3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뜻은 뭡니까? 그 중에서 업체를 3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소모임이기 때문에 유사 업종들이 3개 업체가 협심을 해서 그런 사업을 이끌어 나가서 거기에 확산을 해서 커져 나가는 거죠. 일단 3개 업체가 저희한테 공모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홍길식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상공인협회가 있죠? 우리가. 서대문구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서 아래 예하 각 권역별로 단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별도의 단체는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없는데 제가 이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3개 단체를 선정해서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내 하는 말은.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사 업종들이 3개 단체가 연희동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 저희한테 공모가 들어온 거죠.
○홍길식 위원 과장님 말을 지금 들어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1개 단체밖에 없다고 해놓고나서는 단체가 또 있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래서 지금 단체라고 안 하고 저희가 소모임이라고 했잖아요.
○홍길식 위원 소모임의 성격은 뭡니까?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요?
답변하지 못하면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연희동사람들이라는 단체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리서치를 통해서 굿즈라든가 어떤 기념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려면 소상공인협회와 조율을 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하지 말고.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협회. 그렇죠? 거기와 상의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협회 쪽 의견을 많이 따라주고 현실을 아는 사람들 위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런 소모임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소상공인 회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회는, 또 이것이 어떻게 되면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솔직한 말로 집행부 의지대로 따라 주는 것이 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소상공인협회가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과 간담회를 해서 회원들을 다 못해도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여러분 아이템을 주십시오,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하라 이 뜻이에요, 과장님.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네.
그 다음에 생활상권 기반 사업으로 해서 홍은권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포방터시장하고 간호대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홍은1동 권역인데 뭘 또 간호대가 들어가요? 거기는 홍제3동인데.
포방터시장은 재래시장으로 해서 재래시장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를 또 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중복으로 이런 사업 한다는 것이.
왜 이런 기획을 자꾸 하죠? 나는 우리 동네라도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활상권 기반 사업을 하려면 시장도 아닌 아까 말씀드린 골목형 식당 그런 구성하는 것마냥 그런 데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생활상권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우리가 관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을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토론 내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홍은1동에서 했네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거기하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가좌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사회적경제과 예산 다르고 여기 예산 다르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예산은 다 시비입니다.
○홍길식 위원 1억 3,300.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사회적경제과 가좌 쪽은 또 다릅니다.
○홍길식 위원 똑같이 해서 이 돈이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홍은1동에서는 사업 주최, 계획을 응모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비사업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홍길식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한 단체가 어디냐 묻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자기네들이.
○홍길식 위원 우리 동네에 내가 모르는 사실이니까 알아야지 내가 홍보를 하든가 뭘 하죠, 의원들이. 왜 늦게 보고도 한번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차 말하지만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해야지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궁금하니까, 이거는 좋은 거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포방터시장하고 중복사업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는, 주민들 누가 봐도 그거는 안 맞죠. 예산 막대한 돈 1억 3,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또 재래시장에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권역이 어디냐고 아까 물었던 거예요, 모두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권역하고 명단, 주민 모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전통시장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중복 지원 문제도 있고 또 시장 쪽에서도 이 사업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시에서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아마 구역은 포방터시장까지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 그리고 주민모임 자료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자세하게 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것도 많지만 한 가지 마지막에 반려동물 배변봉투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없었어요. 업무보고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부분 위원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 때 감사 결과보고 하는 것마냥 앞으로 향후 업무보고 때는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확실하게 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잖아요. 말 한마디 하고 여기에서 하고나면 끝이에요. 난상토론이에요, 난상토론. 내내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면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런 뉘앙스만 풍기는 거예요.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말한 것이 틀리면 오셔서 소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맞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보고 추진 할 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업무보고지 그냥 형식적인 책자 만들고.
책자, 이거 누차 말하잖아요. 책자 헤드라인 똑같아요. 내용,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마침 조례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정례회 업무보고는 상반기 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누락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내용들을 보니까 소상공인 특화 정책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목적이 올바르면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신 거 같고 그 부분들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외부 재원을 끌어 들여서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 이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5개 구가 다 하다 보니까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가 다 반영해서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정책회의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잡음이 안 나오게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확실하게 피드백을 해 주시고 또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요를 명확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전 부서에 전파 부탁드리고 정책회의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공지하셔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서대문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세 군데 구성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왜 보고는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보고서 작성 시점이 4월 중순 쯤 돼서 그 이후에 구성이 됐거든요.
○차승연 위원 보고서 작성 시점이 4월 중순이면 사실 우리가 1월 말쯤에 보고받고 몇 개월 지나서 보고받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듣는 이 시점까지의 업무보고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서 알려 주셔야죠.
아무튼 서대문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방침이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구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감사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하시고 지금 센터장님이랑 라급을 뽑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지금 모집 중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전 계속 지금 먹거리전략팀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TF에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두 번 회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먹거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겠다 하셨는데 정리되면 또 알려주시고 서로가 피드백이 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딱 끝! 그 다음에 행정이 알아서 쭉! 그 다음에 언제 공고됐는지도 모르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침 나오면 그냥 저한테 토스해 주거나 우리 TF 위원님들한테 주셨기만 했어도 이미 논의 끝난 걸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런 작업들만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 방침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먹거리전략팀의 인력 확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현재 먹거리전략팀은 기존 인력 그대로 유지하고 인사팀과 협의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인사팀하고 논의됐던 거는 지금 있는 구조에 1명을 더 뽑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한 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새로 뽑을 인력을 충원하려다가 그 자리 메꿈 형태로만 그쳤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한 명을 또 뽑아야 되는 구조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인사팀과 협의해서 행정직으로 한 명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 진행사항도 체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린벤처 육성 그린 프로젝트 개발 사업 작년에 이거 예산 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공모 해서 선발돼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지금 선발돼 있습니다. 지원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떤 사업들 하고 있는지 여기만 보면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박스퀘어요. 우리가 현재 관리 운영한 지 몇 년 돼 가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운영, 지원 다 해 드리고 행사비 다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임대료와 약간의 관리비를, 관리비는 19년도부터 받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20년 초부터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20년 초부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9년 연말부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부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임기가 거의 다 가고 향후에 어찌됐든 개인 사업자들이 입주해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청년 창업가들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전적으로 운영이든 행사든 사업비든 지원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비용,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 대비, 예산이 10이라고 하면 세입으로 박스퀘어에서 걷는 게 1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향후에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대안들이라든지 계획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박스퀘어가 태동한 게 가로정비 정책으로 주민들이 보행이 편리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거리가게를 입주시켜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점 상인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다시 거리가게로 나설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정착이 되면 가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조금씩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코로나 상황이고 또 주변 이대에 빈 상가 많이 생기면서 오피스텔 많이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도 절반 정도로 깎아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건 아니고요.
○주이삭 위원 올해는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임대료는 정부 정책상 감면을 해 준 거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지금 임대료 지원 반값 해주는 거 그거는 올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올해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6월까지. 전체적으로 그거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중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세출 대비 세입이. 세입 구조 자체가. 이것도 박스퀘어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자문받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따로.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현재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 이번에 하시잖아요. 그때 박스퀘어라는 특수성, 거리가게를 하지 못하고 노점으로 계셨던 분이 들어오신 것과 청소년창업가 지원해주는 거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짬뽕되어 있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 구조를 현실성있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건으로 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이삭 위원 어려운 문제죠. 누군가에게는밥벌이고 누군가한테는 도전의 가능성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향후에 예산 투입을 해 드리면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정한 정도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되어 간다.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면 보통 정책 기준 잡는 게 4년이나 5년 정도잖아요. 그런 주기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촌 어린이집 거기 하시는 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신촌 어린이집은 우리가 사회적경제 소셜창업센터로 추진하다가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서에서 다시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창업 지원시설로 하고자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꼭 그 부분만이 아닌 창업시설로 캠퍼스타운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다시 계획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서 큰 비중이 되는 게 어렵잖아요. 서대문구가 나름 또 구청장의 의지도 있으셔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역시 서울시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나 보네요. 아무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다 저희 기획재정국 부서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일반창업 같으면 투자창업과가 업무 롤인데 지금 그 부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캠퍼스타운활성화과가 있는데 그쪽이 서울시에서 홍대와 신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발한 정책을 오세훈 시장이 오셔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할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바로 조직이 완비되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 부서 정리가 되는 대로 방향성이 좀 더 잡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캠퍼스타운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많아요. 신촌 활성화 연계해서 캠퍼스타운 조성 건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신촌 활성화랑 맞물려서 잘 갔으면 좋겠고 이게 청년 창업하고 일자리 확대잖아요. 1회성으로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졸업 후에 향후에 나아갈 방향까지 다 제시하는 사업들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에스큐브 2호점도 하실 거잖아요. 각 학교마다 한번 갈 필요성이 있고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 자체가 창업 기업에 지원을 하거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물품 촬영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도 확대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상인들께서 힘든 부분들이죠. 광고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기존에 기업이나 홍보팀보다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공간이 있으니 여러분들 제품 홍보를 위해서 활용해라, 이런 것도 소상공인협회 밴드나 단톡방에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업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전체 다 윈윈이 되고 협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점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효율적으로 서대문구 모든 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런 촬영 스튜디오도 만들어 놨으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 용역 주셨잖아요. 고민상담소. 여기는 자료를 받을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앞전에 정례회 때 업무보고는 두바퀴 쉼터가 여기 과였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이름 바뀌었잖아요. 두바퀴 쉼터에서 두바퀴 환경센터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도 설명 한번 해 주시지. 이 앞전에 이거에 대한 거창한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넘어갔잖아요, 다른 부서로. 오전에 홍길식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라는 게 그동안에 진행된 흐름의 변화된 것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갔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운영 자체를 이렇게 하시기로 업무보고를 분명히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가 배제가 됐으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했을 때는 ‘두바퀴 쉼터 이대로 갑니다’였지 다른 내용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바뀌신 거잖아요. 그죠? 계기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계기라기보다 그때 업무 계획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거기 당초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려다 보니 카페를 하냐 마냐 약간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컨셉이 정해지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위원회에도 안건도 올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론은 환경교육센터로 하자라는 게 의사결정이 돼서 했는데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놓친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업무보고였고 그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데 달랑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했던 조치는 ‘개소식에 참석하세요’였어요. 그리고 ‘할 거냐 말 거냐’였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러면 업무보고를 왜 해요? 그냥 우리한테 이 책자 하나 나눠주고 끝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들이 구정활동에 있어서 명확히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 과별로 이런 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국장님,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위원장님께라도 아니면 저희에게 문자라도,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라도.
기후변화도 저희 재정이잖아요. 충분히 이메일이라도 자료를 준다든지 했어야지 맞아요. 이것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보고 있는데 두바퀴 쉼터가 바뀌었는데 왜 말 안 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겠지 하시겠지 했는데 그 보는 순서를 넘어갔어요, 끝까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오전에 국장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홍길식 부의장님 하신 말씀. 이거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내용인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나왔던 피드백 문제는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정책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 간의 업무가 넘나들다 보니까 어디에서 보고를 해야 되나 고민 끝에 아마 보고를 놓쳐버린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부서의 문제면 여기 부서에서는 과장님은 이게 이차 저차 해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상세한 내용은 그 국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긴 시간 서로 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내년으로 갈 텐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해 주셔야지 저희 구의회나 다 발전 사항이 있는 거지, 이게 제자리걸음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가 전반기 하반기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업시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업무보고를 주로 받을 텐데 그 내용은 빠졌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경선 부의장께서는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예산편성 할 때 아주 심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심하게 반대하고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하자는 의지가 아주 강했고 그러다 보니 죄송한 말이지만 의석이 적은 관계로 그냥 묵살된 거예요,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지요.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서 사유인지 모르게.
지금 소명하세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이 기회에. 사업부서가 바뀌었어요, 사업 전체가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특히 홍남교에 연결된 다리 주민들께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왜 했느냐 그런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가 뭐하는 곳이냐 물어요, 어제 전화 왔어요. 임대할 것이냐 커피 파는 데. 내가 좀 하고 싶다, 왜냐면 거기 주방시설을 만들어놓아서 그래요.
이게 뭡니까, 행정이 도대체. 그러다보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이번에 겸허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뇌병변, 그 문제도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왜 그렇게 취지대로 왜 안 되고 왜 넘어갔는지, 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와서라도 소명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까 제가 이경선 부의장님 말씀 답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당초에 두바퀴쉼터를 여러 가지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시간이 흘렀던 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고 계획하던 중에 여러 가지 전문가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홍제천과 연계된 환경교육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고 국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의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민 여론 수렴을 한 뒤에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전거 보관소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전거 자동에어시스템이 있었는데 없다고 그런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위에 있답니다, 알아보니까.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가 자전거보관소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자전거거치대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편의시설이라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환경과에서도 피치 못해 가 있는데 그 사업을 환경과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그쪽으로 가져갔어요,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거예요, 물어보니까.
진짜 행정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여러분들 이 돈이 공짜로 떨어지는 돈 입니까? 다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를 가지고 주민의 편의시설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그거 지금까지 잡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보고.
거기에 무조건 따라 주는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걸 지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짚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나를 빼먹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푸드플랜 추진 사업 중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도시농부학교운영 사업이 제가 예전에 텃밭 가지고 얘기할 때도 텃밭들이 이 부서 저 부서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총 관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도시농부학교 운영 내용이 꼭 사회적경제과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의 먹거리전략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먹거리전략팀 업무 일부 중에 친환경식재료, 친환경 재료
○주이삭 위원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런 거 제외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환경 관련 부서가 아닌, 친환경 관련 부서가 아닌 사회적경제과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 그게 먹거리 때문에 그렇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죠, 먹거리에 소속되어서.
○주이삭 위원 그런데 솔직히 도시라는 데가 무슨 밭을 갈아가지고 계속 먹거리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꼭 필요한 먹거리전략을 위해서 도시농부를 많이 키워내야 되는 효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환경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인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사실 먹거리전략팀에서 환경 쪽을 붙여서 그렇지 먹거리에 촛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먹거리 교육을 하고 있고, 친환경먹거리 교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농작물 재배도 따라 붙고 그러다보니까 같이 엮어져가지고 먹거리전략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의아해요. 먹거리전략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면 좋은 어떤 먹을거리들을 구해서 먹는 게 도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직접 만드는 거를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저는 좋은데 그게 왜 사회적경제과여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던 두바퀴쉼터를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간판이, 이번에 오픈한다고 해서 관심있게 봤는데 바로 환경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홍길식 위원님하고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게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 뒤에 박 팀장인가 하고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기후환경과로 넘어갔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여론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박춘식 아직 제가 백련산은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락길 같은 게 조성이 잘 돼 가지고 주민만족도가 높은데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자락길 조성이 잘 안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련산도 점차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재무과장 박춘식 일단은 주관부서가 공원인 경우에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게 했거든요.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다 업무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부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이종석 위원 계획은 해마다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몇 년마다.
○재무과장 박춘식 그때 사안이 생기면 부서에서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아마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그러면 5년간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부서에서 올리게 되면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이종석 위원 5년간 중장기계획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그 관계는 푸른도시과 관련이어서 저한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춘식 제가 일단 푸른도시과에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부동산 문제,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유출된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 범위 내에서 알고 싶어서.
○재무과장 박춘식 하여튼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인데요.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 제가 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생활형전문가 말씀하신 거.
○이경선 위원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 사업부서 이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재무과장 박춘식 아, 작년 연말에 말씀하신 거. 네.
○이경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박춘식 일단은 작년 연말에 말씀하셔서 저희는 솔직히 부서에서 하는 거를 원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이경선 위원 예산만 잡으시지 이게 정말 우리 과외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그거 정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위촉하셨어요, 주민 참여 감독관. 서른아홉 분.
○재무과장 박춘식 71명.
○이경선 위원 71명인가요? 전체.
○재무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위촉 현황이고 21개 사업 감독관 29명 위촉하셨잖아요. 또 따로 어떤 분 요청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대부분 지금 저희도 찾아봤더니, 감독관 71명 중에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통장님이 들어오고 건축사와 기술사, 건축업 종사하는 사람이 한 6명 정도 지금 현재로는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선정되신 분들, 이 사업에 맞춰서. 명단에 전문성이 있는지 유무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이게 각 동으로 가잖아요. 동장님이 통장님께 전화해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거 모르셨어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명단 받아봤겠지만 다 통장님이야. 그러면 또 이러시겠지. 통장님이 지역을 잘 아니까. 통장님이 지역은 잘 알지만 공사 현황은 여기서 보듯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시공 과정의 불법이라든지 부당행위를 어떻게 잡아내? 통장님이. 통장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시지 않아요. “제가 그거 몰라서 어떡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전화 받는 자리에. “아, 그냥 나와서 서 계시면 돼요.” 그게 동장님들의 마인드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홍제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홍제동이면 이렇게 까지도 않아요. 다른 동도 그렇다는 거지.
근데 과장님이나 부서의 취지는 좋아. 주민참여감독관제로 해서 투명한 공사 현장을 만들겠다, 정말 좋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통장님들께 그 역할을 주시고, 예산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관리 감독을 잘하면 돼요, 우리 구에서. 굳이 사람을 세울 필요가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감독관이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관은 따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주민참여감독관이 되는 거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외 전문가를 또 추가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수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들은 늘상 보는 지역에 대한 관련된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전문가들은 지금 말씀하신 공사비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
○이경선 위원 감독 인원은 따로 있고. 그거 알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려고 했는데 법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통장은 다 끼게 돼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왜?
○재무과장 박춘식 아니, 우리가 법이라는 게
○이경선 위원 법에?
○재무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법에 모든 공사에 주민참여가 끼게 돼 있다고요?
○재무과장 박춘식 주민참여감독관제 중에 가장, 이게 뭐냐 하면 관할하는 통장 그리고 또는 통장이 추천한 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장님한테 의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보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통장님은 지역 여건에 대한 부분은 알지만 자세한 공사의 아까 같이 불합리라든지 이거를 알고 싶으면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간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러면 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가를 하자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시작으로 해서 약간 풀팀이 되다 보면 점차 점차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잘 살펴서 통장님이 기본이 되겠지만 통장님들한테,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지역 내에 지역 전문가가 혹시 있으면 통장과 같이 해서 한 분은 전반적인 부분, 한 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더 체크해 볼 테니까 일단 명부가 정해진, 위촉 받으신 분 있잖아요. 감독관은. 그건 저희가 한번 받아볼게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선 부의장님 질의에 해당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재무과장 박춘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 시행령
○주이삭 위원 지방계약법?
○재무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도 있나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서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 12조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2조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12조는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인데.
○재무과장 박춘식 네, 그러니까 공사 범위.
○주이삭 위원 공사 범위? 저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러면 아까 같은 지방계약법.
○주이삭 위원 계약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주민참여감독 실시 공사 내역이라 해가지고 15개소 보수 10, 보강공사 19개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어디어디 했는지 나중에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참여한 감독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간단하게. 기왕이면 이력도 있으면 좋겠고 통장이라면 통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되고 전문가면 어떤 전문가인지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이 공사를 봐달라 이런 취지일 테니까. 그리고 그냥 지역에 사는 주민이시라도 상관없겠죠? 추천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또 꼭 통장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에.
○재무과장 박춘식 네. 형식적으로는 통장이 추천한 자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장이 안다는 거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재무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그거 혹시 대화 나누신 게 있으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저희 것만 일단, 아직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부서 거 말고. 어찌 됐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 것인가 논의를 하신 게 있냐고요. 부서 거 따로따로 각자 부서 내용 본 거 말고.
○재무과장 박춘식 내년 향후에 결산할 때 어떻게 참고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민관협치과가 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그래서 민관협치과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왜냐하면 저희하고 일정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걸 조정해서 같이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겠습니다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직 민관협치과하고는 그렇게 연락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 나누셔서 나중에 한번 대화 나누신 내용 한번 들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주민참여 결산 관련해서요. 4월 말, 5월 초엔가 자료를 주고 했다는데 자료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재무과장 박춘식 자료를, 제가 듣기로는 결산 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결산 자료를 쓸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읽기 어려우니깐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들릴까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차승연 위원 그거를 읽기가 어려우니까 힘드셨다는 얘기가 들렸을까요? 자료가.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자료를 줬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재무과장 박춘식 근데 성과보고서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주민참여결산제를, 보기 어려운 거 주고 난 다음에 이것 갖고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는 설명자료를 드린다거나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춘식 그런데 설명자료는 일단 의원님들한테만 가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결산 때문에 성과보고서가 관련 부서가 아닌데 그거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서의 업무를 구분하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참여 결산을 하러 왔는데 자료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 결산안을, 우리 주는 것도 우리도 어려우니까 설명자료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담당이니 재무과 담당이니 민관협치과 담당이니 이러지 말고 이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주체적으로 보면 재무과가 주민참여 결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약간 미비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 참여 결산 위원들하고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자료를 주는 게 어렵나요? 설명자료를 주는 게.
○재무과장 박춘식 지금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일단은 성과보고서 자체는 저희 과 거를 보고 준비해서 드리는 건데 그 준비 자료를 그렇게 다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성과보고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성과보고서로 하겠다고 분야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해서 우리는 연결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산이 예전에는 저희 과에서 결산이지만 민관협치과가 생긴 이후로는 결산을 주도적으로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자료만 제공해 주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런데 그 자료를
○차승연 위원 설명자료 드리는 게 거기서 요구하면 제공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재무과장 박춘식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드릴 자료는 다 드렸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니까요.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할 때 4월 초에 이미 다 설명 자료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공하는 게 어렵냐. 쉽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차승연 위원 아니, 성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드렸고 거기서 결산안을 달라고 했으면 결산안을 드렸을 거고.
○재무과장 박춘식 네.
○차승연 위원 거기에서 설명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어쩌셨을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재무과장 박춘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설명자료는 내부 자료예요. 외부인한테 나가지 않는 자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승연 위원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뭘 가두고 안 보여주고. 늘 말씀드리지만 숨기는 사람들이 범죄자라니까요. 좀 보여주자니까요. 왜 이렇게 감추려고 그래요?
아니, 행정이 이 정보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지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과보고 자료도 그렇게 따지면 왜 보여주세요? 따지면 다 내용 짜깁기 하면 다 나오지만 그래도 더 설명 가능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번에 주민참여 결산 의견서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또 공무원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인데 설명은 드렸는데 또 내용이 바뀌진 않더라.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남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억울한 거죠. 설명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교감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자료들을 놓고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관협치과가 해야 될지 재무과가 할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주민들이 내신 의견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각 부서의 해명이면 해명, 설명이면 설명 이런 부분들이 다 첨부돼서 저희들한테 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냥 ‘이게 의견입니다’만 온 거잖아요. 우린 그거 보고 결산할 때마다 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안 물어봐도 될 만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제도를 처음 시행하니까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고 더 주민들이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지를,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거잖아요.
제가 늘 지금 e호조를 열자는 얘기하고 새올을 우리가 접근하게 해달라고 하고 앞서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 인수인계도 보자고 하고 그러기는 하고 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렇게 과정을 열어놔야지 우리들도 들어가서 의견을 얘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기획예산과, 재무과 그 다음에 민관협치과도 다 아울러서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하여튼 나온 얘기들 저희가 종합해서 지금 우리 주이삭 위원님도 주민 참여 결산을 먼저 하고 그 의견이 결산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 조정까지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저는 해결할 수 없는 얘기를 말씀하신다고 보고요. 겹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미 자료를 만들고 미리 하시더라도 공유를 하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시간만 저기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차승연 위원 쉽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해보시고요.
아무튼 좀 더 그런 제도 개선의 방향에서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개인사로 불참한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김안중 세입총괄팀장이 보고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안중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김안중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김안중입니다.
구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에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손종목 세무1과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다른 거보다도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증대 세원 발굴에 대해서 2021년 목표액이 4억 5,800이에요. 실적이 그런데 5월부로 7억 2,500을 했다고 그러면 목표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세입총괄팀장 김안중 이거 목표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각 25개구청마다 목표액을 배시를 해 줍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세입총괄팀장 김안중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이종석 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시에서 목표액을 잘못 정해준 거 아닙니까?
100%도 아니고 200%, 300%라고 그러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보너스도 줘야 되는데, 타 구도 이 정도로 잘 하고 있어요?
○세입총괄팀장 김안중 타 구보다 저희가 잘...
○이종석 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지금 징수율이 99%니까 100%로 봐야 되는데... 일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 115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직원현황 및 팀별 업무분장과 114페이지 과세대상은 생략하고 보고서 115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72회 구의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공단의 기구 개편이 5월에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여성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성가족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임대주택을 관리하던 업무하고 또 여성센터 업무를 같이 합쳐서 여성가족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고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의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지자원화 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 개보수 공사가 오랫동안 구청에서 지연되고 있어서 그 업무를 주차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난지자원화시설팀과 통합해서 공공시설팀으로 해서 주차사업팀하고 업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진행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관장‧센터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중에 3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O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2020년도 감사 실시 계획을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거기에 기존에는 없었던 주민명예감사관이라는 분을 위촉을 하셔서 운영하셨던데 취지가 정확하게 뭘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구청에 감사실이 있듯이 저희 공단에도 자체 감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부서는 따로 없지만 본부에서 특정 직원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특정 직원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일부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있어서 명예감사관제도라고 해서 새로 생겨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구청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직원 분일 겁니다.
○주이삭 위원 굳이 그분을 한 사유가 뭘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감사업무라는 것이 공단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회계 절차를 아시는 분이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공단과 구청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직자로서 5급 이상 업무를 하신 분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자치구 내에서 계셨던 분을 위촉하시는 것보다는 타 자치구에서 5급 이상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을 위촉하시든지 아니면 권익위라든지 감사 이쪽 분야에 계셨던 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회계사 또는 변호사라는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성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까 아침에 기획예산과에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제 얘기가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명예감사관이라는 걸 할 때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명예라고 하니까 보수 같은 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보수는 없는데요.
○주이삭 위원 아예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보수라고는 없고요. 하루 출장 나와서 같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1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루 정도 와서 보시는 건가 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감사기간이 시설별로 하다 보면 2, 3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왕이면 그 시기에 다른 자치구 출신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 시행하시는 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 총 직원이 몇 분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190명 정도.
○주이삭 위원 그 중에 법에서, 정원에 해당되는 수가 몇 분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정식 직원이라고 하는 일반직 직원이 80명 정도.
○주이삭 위원 통합직, 전문직. 제가 알기로는 77명 정도인데 정확한 숫자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맞습니까? 본부장 하는 거는 몇 명이 기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본부장은 50명이 넘으면 한 명 둘 수도 있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사항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직은 특별히 진행 사항이.
○주이삭 위원 왜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기획부서에서도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주이삭 위원 왜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증원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도 인력의 증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구청과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본부장 둬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적이 없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구두로 낸 적은 있는데 정식 문서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주이삭 위원 이전에 우리 의회가 여기 입주하기 이전에 있을 때도 제가 위인설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자원화시설 때문에 구청에서 5급 과장 승진했는데 보직 없으신 분이 본부장 받아가지고 오셨었잖아요, 그런 보직 없는 분들 메꿔주기 위해서 공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은 공단 업무에 맞게 정원 이상이 되었으면 본부장 보직을 채워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구두로만 얘기하고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얘기한 게 좀 맥이 빠지네요.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서 이사장님께서 전부다 통할하시는 게 사실은 어려우실 때가 있잖아요. 채워주시는 게 좋겠다, 공단 내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분, 승진 충분히 감당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구청하고 정식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괜히 위인설관 같은 그런 논란이나 오해가 없게끔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좀 더 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이삭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중복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규칙에 의해서 50명 이상이면 본부장을 두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못하는 것이 지금 정원 규정을 구청장이 간섭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마 조례에
○홍길식 위원 조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내용적으로는 공단 자체에서 채용이 가능하고요.
○홍길식 위원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구청장이 개입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단체장의 의결을 받는 거는 모르지만 엄연히 공단 운영 규칙에 그런 게 있으면 해 가지고,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집행 수장의 재가받는 거지요.
A가 좋겠습니까, B가 좋겠습니까? 컨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둬야 하는데도 안 두고, 지난번에는 땜방 식으로 파견, 어떻게 공무원이 어떻게 출연기관의 본부장으로 파견나가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것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려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밀하게 할 부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지금 몇 년 차입니까? 5년 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4년.
○홍길식 위원 4년차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하실 거는 소신 발언해야 돼요.
안 그러면 1년 남았으니까 지금 놔두고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다 그런 소신이 있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임용하는 것은 이런 산하기관은 중앙에 보면 집행부가 만의 하나 바뀌면 또 거의가 물갈이 해 버리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것도 근절돼야 되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또 재임용되셔야 되잖아요, 1년 남았으니까. 1년 한 번 더 하셔야지, 구청장하고 같이 임기하고 집에 가시지.
지금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1년 남았는데? 오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공단 운영 규칙이 있지요, 그거는 어디서 개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홍길식 위원 규칙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단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 다 주셔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하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 다음 아까 직제개편에서 정원이 77명이라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P 모씨, 나는 P 모씨라고 하는데 P 모씨 계실 때 인원이 모자랐다고 해 가지고 잘 운영하는 본부장을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물갈이를 했어요. 그 분이 참 일 잘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은 그 분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공단 설립 때부터 그 분이 꾸준하게 해 왔는데 일에 대해서, 강단에 대해서 의지는 대단했고 그 분이 본부장으로 있을 때 거의가 최우수기관으로 계속 선정 되었어요. 그러더만 P 모씨가 되자마자 하락을 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재건하고 계시는데 그때보다 월등하게 사람이 많이 증원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요, 새로운 업무가. 예를 들면 북아현센터라든가 여성센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부수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50명이 안 되던 정원을 조금씩 매년 의원님들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일반직 정원이 계속 늘었던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현재 팀장 아까 소개 하셨잖아요, 모르는 분도 계시고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로 채용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닙니다, 내부
○홍길식 위원 내부승진 했습니까?
전부 내부승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장님만 빼고
○홍길식 위원 전부 내부승진이다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외부 영입 했으면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승진 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공단이 수익은 없고 구에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수익사업이 전혀 무실하게 돼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올해 수입목표를 73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4월 30일까지 12억, 경영수지로 보면 12억 수입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지금현재 수영장을 운영 못 하고 있고요, 다른 시설들도 정원의 30% 정도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7월부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장도 새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형무소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원의 30%만 받고 있어서, 그것도 예약제로 받고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7월부터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것도 좀 개선해서 점차 쉬고 있는 시설들을 운영을 7월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외람된 얘기인데 거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볼 때는 권고 휴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래서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30명 정도 저희는 휴직이라고 표현은 않습니다만, 재택근무라고 할까요? 그렇게 근무하고 급여의 70%만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고요, 현재도 12명 정도가 수영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선생님들 재택근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급여를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월부터는 수영장도 인근 상황을 보니까 일부 수영장 개관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7월부터는 운영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영장도 사설수영장은 진작부터 개방을 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공공기관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감염되었을 때
○홍길식 위원 아니, 방역수칙이라는 것이 4인 이상 모이지 말라 했는데 이 자리에 4인, 옆에 다른 그룹의 4인, 붙어서 8인이 돼요. 그거는 괜찮고 우리끼리 8인 하는 건 안 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일반수영장을 감염이 안 되는데 공공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은 감염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방역수칙이지요. 이거는 너무 예민하게 행정에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왜 일반 수영장은 개방 하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개방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대처하는 거죠. 이런 부분 탄력적으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수영장도 하지 말라 그러면 따라 가야 되는 거지만 일반수영장 했으면 우리도 수영장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헬스장도 개방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인데요, 이거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꼭 이 팀에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통폐합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폐합을 했지만 필요한 인력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한 명이 현장에서 시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시설도 지금현재 운영을 안 하는 시설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요새 CCTV 얼마든지 좋은 거 있잖아요, 설치하면 구태여 거기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지만 이 부분은 자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장 끝날 때까지 이거 못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점점점 못하는 거는 이제껏 아파트 짓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잖아요, 저번에. 내가 했던 것들이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응을 못하고. 그 동안 대응한 거 가지고 차라리 땅을 사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더라면 벌써 가동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의회에서 질타 받을 건이 안 되는데 왜 매를 벌어요, 이거를.
청소행정과 가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한테 주세요, 딱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도 너희들이 해라, 맞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운영을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지, 안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정책위 할 때 세게 하세요, 이사장님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아, 재임용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로 구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보면 예산 투입이 됐지만 아무 것도 하는 거 없이 지출이 얼마 됐냐 하면 금년에도 1억 6,700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여기에 33개가 있다고 했나요? 3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업체가 들어 있잖아요. 몇 개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9개.
○홍길식 위원 여기는 지금현재 구청에서 돈 받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공공은 거의 다 무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납부하고요.
○홍길식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창업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취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몰라요? 답변하기 애매모호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답변을 주셔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공공시설은 아마 구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창업지원센터를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입주시설이 문석진 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다들 한 거예요, 전부. 처음에 한두 개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 주민과 밀접하지 않은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서울시는 옛날 보건소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주차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구역이 점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주차장의 정책 관련한 문제는 구청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관리과에 어떤 정책적 사항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희는 예를 들면 시설 해 주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홍길식 위원 관리만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구역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주민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 얼마 만큼 줄었는가도 한 번 이런 기회에 보고를 각 동 현안으로 해야지 의원들이 주차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지금현재.
예년 대비. 몇 억이 없어졌다, 그걸 동별로 하게 되면 이렇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다음 보고 때 꼭 자료로 넣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위탁하는 것이 몇 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주차장 현재 위탁 준 거는 세 군데,
○홍길식 위원 어디어디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유진상가 노상주차장, 인왕시장 사이에. 그 다음 북아현동에 가구상가에 있는 17면짜리 조그만 게 있고요, 그 다음 연희동에 먹자골목에 있는 노상주차장입니다. 그 세 개가 위탁.
○홍길식 위원 신촌역 있는 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신촌역에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직영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거기도 신촌 종합청사 지으면 없어지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11월에서 12월 정도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 방법이 세 군데 어떻게 됩니까, 각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연희동하고 유진상가는 공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구상가하고 유진상가는 수의계약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가구상가하고 유진상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수의계약을 했고요, 연희동의 먹자골목에 있는 것은 공개입찰을 했고요.
○홍길식 위원 공개경쟁 입찰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돌린 이유가 뭐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과일 전문으로 하시는 상가연합회에서 계속적인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그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민원을 주셔서 구청과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홍길식 위원 얼마죠? 액수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1억 1,000만 원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인왕시장의 경우.
○홍길식 위원 유진상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유진상가도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 주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두 군데 상인연합회입니다.
○홍길식 위원 별도로 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인왕시장 골목상인회가 있고요. 인왕시장 상인회. 그 다음에 유진상가 과일가게 상인회 이렇게 세 군데 연합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동으로. 그러면 이것이 추후에 2년 계약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2년 계약하고요, 1년 단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는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래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잡음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지금 1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상인회에서는 그때 돈 액수도 얼마 안 되지만 좌우지간 적자, 적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람은 다시 해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2년 뒤에 다시 계약을 한다 할 때 인플레가 되니까 인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운영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상황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2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홍길식 위원 그거는 그동안에 공개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런 역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방지해달라는 걸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민원에 아주 사각지대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역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장애인 구역에 무인전자시스템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세 군데, 직영으로 하는 데 한 군데, 설치한 거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홍길식 위원 뒤에 주차팀 있잖아. 없지요? 한 개도. 한 군데도 없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신촌 주차장에 지금 한 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요.
○홍길식 위원 직영으로 하는 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거기에는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홍길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 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 이런 과제입니다. 그런 것을 물론 예산 집행하는 거는 교통관리과에서 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 주체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뭣 모르고 거기다가 주차 구역 안에 잠깐 대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재수 없게 걸린 사람은 과태료가 3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는데 이런 걸 해놓으면 이런 것이 해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을 빨리 요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기껏 해봐야 한 구역에 두세 개 드리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얼마 전에 문화체육회관 관련해서 만나서 물어본 게 있었는데 특히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어진 지 한 30년 넘었죠. 문화체육관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30년 딱 된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후돼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무래도 지역적인...
○이종석 위원 지역적인 역할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음향 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관리비용도 매해마다 적게는 몇 억에서 몇 십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땅이 없다 보니까 문화회관을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넣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올해 정도 한번 진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여튼 구청의 문화체육과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련 부서와 얘기해서 이번에 추경 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종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이렇게 많은데 지금 야외 시설로 오픈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야외 시설은 거의 다 오픈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홍은동에 있는 돌산구장은 지금 어떻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 오픈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돼 있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는 우리 인조잔디구장 열 때 그 뒤로 바로 같이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오픈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 지금 관리자가 거기가 좀 떨어져서.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오픈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래서 홍은 축구회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있도록 꼭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 직원을 그쪽에 지금 배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오픈을 못하고 있잖아요.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문화체육관 옆에 잔디구장은 지금 개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돌산구장을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직원이 안 되면 공익이라도 배치시켜서 같이 개방을 시켜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제배드민턴장 거기 옆에 올해피센터 장애인센터가 생겼잖아요. 3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 관계 때문에 마찰이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못 들었어요? 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자세히 보고 못 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상근하는 분이 공익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계약직 직원입니다.
○홍길식 위원 처음에 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에 피치 못하게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당시만 해도 주차 관리를 좀 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직원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차는 많고 주차 공간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기존에 장애인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고 수시로 차가,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거기 시설에 관계된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거죠.
빼 달라고 그러면 차가, 그 현장에서 배드민턴은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 놓고 ‘나 배드민턴에 왔습니다’하고 나서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죠. 못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요새는 장애인센터에서 출입구를 봉쇄해버렸어요. 자기네가 나갈 때는 차가 못 들어오게 자기네 차를 갖다 차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역민원이 또 생긴 거예요, 배드민턴장에서. 이게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오세요.”
두 번째, 차를 가져오는 분들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걸로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업무를 보러 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차를 대 놓고 다른 데 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니까 인정했어요, 거기에서는. 맞다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애인을 우선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동호인을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동호인도 우리 구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 그 맞은편의 농구장 옆 공간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놨어요. 다섯 면인가 여섯 면인가.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까지 받아먹어서 이제는 자기네 댈 공간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거주자우선구역은 알다시피 거기가 열악한 주차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하는 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공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거주자 배정을 할 때 거기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배정을 하면 좋겠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그 건물이 온전한 건물도 아니고. 난감한 거예요, 지금. 양대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시설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두 사람들 말이 다 맞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제가 한번 면밀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상기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단 직원이 상주해 있으니까 개입을 해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직원하고 나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항간에 들은 얘기는 직원들도 동호인들이 안하무인이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고 무슨 말을 하면 동조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더라도 일렬로 쭉 댄다든가, 연락처를 대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는 그냥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만 딱 댄다 이런 게 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호회하고 잘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온전치 못한 건물에다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가지고 여기 같이 주차장 공간을 내 땅이네, 네 땅이네 할 거 없이 하는데 항간에는 또 이런 소리까지 장애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불법 건물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자리.
불법건물은 아니에요, 이게. 다만 철거 대상 건물인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잖아요. 우리 이사장님 알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다 보니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센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우리 프리하니까 당신들 대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이거 우리 건물에 배속된 땅이다. 또 그쪽에서는 왜 우리도 세금 내는데 못 대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동호인들하고 좀 잘 얘기를 하셔서 확인하고 거기에 전번에 처음에 궁동산도 말 많았잖아요. 외지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지 말자고 조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호회에 가입하는 걸 타지인이라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안을 잘 강구를 하셔서 민원이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을 해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 재무과장 박춘식
- 세입총괄팀장 김안중
- 세무2과장 엄주하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