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에 앞서 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바이러스 감염 확산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그린뉴딜 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물과 에너지, 생활 등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두바퀴 환경센터 개소식 잘 봤고요, 아시다시피 보고가 잘 안 된 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어떤...
○이종석 위원 환경센터 관련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전혀 안 한 거 아시냐고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렇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아무리 국과 국 차원에서 했다 치더라도 받은 부서나 준 부서 서로간에 말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센터 보니까 주말에는 운영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직 운영계획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평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활용하는 방안을 봐서 이외의 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차피 두바퀴쉼터라는 게 주민커뮤니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홍제천을 많이 이용합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평일 하루 쉬더라도 주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 개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충전 인프라시설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제가 전기차를 사용하다보니까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계획된 게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급속충전기를 저희가 시설 장소를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의회청사 앞에 밖에 있는 것도 전기차충전소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구의회 말씀이십니까?
○이종석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언제 들어와요, 거기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 신청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사항은 사업 진행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이종석 위원 생각보다 충전기 인프라가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충전소가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설치하는 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LED 보급사업 하고 계시지요? 취약계층 LED보급사업.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재 구 예산으로는 240만원 책정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365에 보면 8,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시비 받을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단은 대상 가구를 파악을 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일단 지원하고 시비라든가 그런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획이 명확하게 있어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사업에 대한 경우는 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대상시설을 파악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파악했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직 파악하라는 내용이 안 내려왔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 내려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구비 책정해 놓고 있는 건데 선도적으로 미리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취약계층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은 내려오게 되면 파악을 해서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둘째로 같은 사업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1,600만원에다 우리 구비 15%를 책정해 가지고 240만원인거 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재정365에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따로 확인을 해 보고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제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사업 중에 텃밭, 거기도 텃밭 얘기가 있어요. 제가 누차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텃밭사업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나눠서 하기보다는 한 부서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민관협치과가 아무래도 환경에 더 집중하다보니까 총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다른 위원님들 중에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텃밭 현황 같은 경우는 준비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내용으로. 그런데 정리를 하셔서 민관협치과가 안 해도 되고 사회적경제과가 하게 되면 사회적경제과에 몰아주시고 사회경제과에 있는 것보다 기후환경과에 있는 게 좋다면 몰아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조정하시는 게 전 좋겠다 싶어요. 계속 이거 가지고 여기서 보다가 어, 여기도 보네. 이 책자에서도 보네. 저기 과에서도 보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럴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겟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정리하면 내 이 소리를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구정질문 할 때도 버티고 버티시는데.
저는 부서가 갖고 있는 업무를 이관시키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시는 거 같은데 텃밭상자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장기계획 하에서 운영하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냥 텃밭상자만 보급하겠다 하면 하루 정도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린 도시농업 사업을 끝냈다 이렇게 해서는 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게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아는데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사실상 감지되는 건 없거든요.
예들 들면 마포구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콩을 심어서 그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든 마을기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먹거리전략팀 만들어졌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그 사업도 넘어갔으니 다 거기 넘기고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관련된 사업들이 기후환경과가 다 하는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기후환경과는 총괄 관리하는 시대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는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관련해서 쭉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 변화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아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가 만들었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의무교육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은 주신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도 하반기에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자료로 의무교육 실시 계획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거 할 때 비용 필요하면 또 추경에도 들어오셔야 될 거잖아요. 미리 공유가 돼야지 추경 들어올 때 설명이 될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셔도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바퀴환경센터 앞서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저야 뭐 환경센터를 같이 추진했던 사람으로 환영하는 바인데 행정상 매끄러운 부분은 위원님 요구들처럼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리모델링 할 때 8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환경센터 하면서 얼마가 들어갔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차승연 위원 대략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던 부분을 최소화해서 거기 바닥 마감재하고 해서 그 예산이 약 2,500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니터링 설치하는데 1,9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마 그때 사회적경제과가 8억 얼마고 여기가 그 정도면 9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겉만 정리된 거잖아요.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누가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환경센터를 운영할 거냐. 원래 처음에는 환경교육센터 하신다더니 갑자기 이름 공모하셔서 환경센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거냐, 주변에 쓰레기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자판기 시스템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설비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제로웨이스트숍 혹은 덜어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작지만 소소한 부분들도 와서 쓰레기 문제든 홍제천 하천 살리기든 지역의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센터로 계속적으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된 세부 운영계획을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상반기 한 달이면 끝나는데 그 운영을 떠나서 계획을 갖고 리모델링하신 거잖아요.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기후환경마일리지 제도는 세부 운영계획 다 세우셨을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만 해도 20억인가 그런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10억 정도.
○차승연 위원 10억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마일리지제도 자체만 3억 7,500정도입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적지 않는 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운영계획을 공유해 주셔야지 처음 도입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서로 좋은 의견들 교환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쿨루프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특히 에너지 자립마을 범주에 있는 마을부터라도 쿨루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으로도 확대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린리모델링이 우리 공공시설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도 있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작게라도 구비를 책정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빗물 저금통도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고 서울시에는 빗물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응모를 해서 연계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럴 때 텃밭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옥상에 그런 텃밭 조성하신 분들이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시고 거기에서 빗물 받아서 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북가좌1동 불광천 천변 주차장이요. 거기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에서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진행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지금 스마트그린사업 일환으로 북가좌동 천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하반기 때 저희가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진행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려 주시고요. 거기에도 어차피 우리가 천변 주차장에 세우는 거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주차장 설치된 거 보면 전기충전시설도 하거든요, 전기차. 이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석면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백련시장 천정의 석면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 환경 개선도 같이 하자 말씀드렸는데 환경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추진하면 함께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야 기후환경과가 하든 일자리경제과가 하든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자리경제과가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협의를 하고 계신지.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따로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석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름에 석면 제거 사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킹하시고 석면 제거할 때 기후환경과랑 협의할 게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 상반기에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 설치 위치나 상세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에 두바퀴환경센터, 사회적경제과에서 넘겨받았잖아요. 받아서 지난번에 개원식을 했는데 좀 전에 차승연 위원도 말씀을 했다시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결산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들어갈 예산 그런 내용까지 전부 해서 그때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걸 한번 기후환경과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 운영계획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교육 방식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기에 제가 교육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과 콘텐츠와 방식을 연결시켜서 검토해라. 그리고 인력도 그거에 맞게 적정하게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거기 기후환경과에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결산 보고를 할 때 그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대문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35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청소행정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용량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줄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 계획 50미터 아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100리터짜리는 75리터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50리터가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50리터도 있고요, 75리터를 100리터의 대체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75리터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75리터를 순차적으로 생산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100리터 생산은 중단하고 75리터로 전체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50리터로 기억해서. 아무튼 조금 줄여야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버리시는 분들은 큰 데다 다 담는다고 하지만 무겁잖아요. 계속 그것을 들었다 놓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건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 배출 관련돼서 통계 요청 드렸잖아요. 통계 자체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은 통계를 들어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통계를 세밀하게 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반쓰레기에도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게 들어가는 것은 홍보로 잘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재활용도 각각 어떻게 배출되는지 알아야지 이제 재활용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 정책도 지금 새활용플라자를 만드는 것처럼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새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통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혁신연구회에서 폐비닐 처리하는 곳을 현장방문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보니까 재활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서 부서랑 예를 들면 가로수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주변 쇠로 된 거, 그걸 폐비닐로 압축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하수관을 만들기도 하고, 주차장 스토퍼도 그런 걸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하고 폐비닐로 재활용제품이 이렇게 있다, 단가는 기존 제품보다 쌀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도 하면서 우리가 재활용 제품률을 높이는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쓰레기 관련 되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것 중에 처리 책임 원칙도 있지만 재활용 제품률을 높여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함께 연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계획을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중요한 거는 분리 배출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이야 그렇게 설비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리배출이 잘 되는데 특히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폐비닐을 목요일날 쓰레기 배출하면 그때, 금요일날 배출하면 그때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비닐을 따로 배출을 하고 있지만 요일에 따라서 배출하는지 이번에 보면서 알았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말씀 드리든 다양한 방식으로 곳곳에 붙여져는 있는데 저도 인지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형 CCTV 같은 거 예산 잡고 그랬던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이동형 CCTV는 설치 거의 계획단계는 지나서 서류 돌아갈 겁니다.
○차승연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정리 되셨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이동형CCTV 설치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네. 그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관련해서 매립지도 곧 종료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삼다수처럼 투명 패트병 저층주거지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해서 다 모아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40페이지 난지음식폐기물 관련해서 고양시랑은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순조롭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날짜는 계속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건조기는 어떻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건조기는 현재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관료는 따로 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협의 안 합니까? 2~3년 됐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번에 폐기물 관련해서 계약 연기된 거 하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대형폐기물은 현재 유찰되어서
○이종석 위원 몇 번 됐지요? 유찰이 세 번째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선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 구에서 분류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관내 그 동안 선별장을 갖추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었는데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던 건데요, 선별장 자체를 현재 법령이나 이런 요건에 맞춰서 순조롭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이야, 6월인데 그러면 반년 되도록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진행해도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입찰 과정이 유찰이 진행이 되어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상 협업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어떻게 본다면 계속 이걸 기존 업체에 준다는 거는 특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말씀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하도 유찰 돼 가지고 지금 12월까지 간다고 그러면 기존 업체가 계속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 전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입찰 과정을 계속 겪어서 유찰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업체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째 네 번째도 간다고 하면 좋은 시선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시설확보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은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부분도 따로 보고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하고 같이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홍제천변에 하천가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딤프를 설치했습니다.
했지만 일부 구간에는 재래주택에 의해서 아마 정화조가 오폐수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유입이 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정화조 냄새.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대응방안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홍제천변 악취문제는 현장을 나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정화조 자체에 대한 내용에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수립 못한 상태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대로 인정하시니까 다행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대두 되지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세요. 홍제천, 불광천변에 유입되는 관로에 대해서, 이거는 하수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만 못 하잖아. 그래서 그 인근에 악취가 나는 관로 부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폐수 구분이 안 된 주택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계도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고민을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단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물감형태의 시약을 통해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조의 문제로 발견된 건 거의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안전치수과하고 협업을 해야겠습니다만 좀더 간단히 말씀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여기서 지금 소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원인 추궁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책회의를 할 때 그런 제안을 드려가지고 어제 정책회의 했잖아요, 이런 걸 말씀 하셔야 돼요. 정책회의 가서 받아쓰기 해 올 필요 없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요.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수반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부터라도 해 가지고 이 원인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잘못된 건가 모르지만. 지금 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잉크 넣어가지고 맞냐 안 맞냐 하는데, 악취가 나면 정화조 냄새가 나는 거는 알다시피 오폐수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는 딤프 설치를 했지만 이 부분도 하수과하고 같이 밀접하게, 관로가 군데군데 병합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딤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몇 군데 설치를 하니까 악취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건 하수과에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회의 때 공론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들이 인수인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거지요. 그 대안을 국장님도 제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난지음식물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님께서 건조기가 잘 있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지음식물처리장이 가동이 안 된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2년이 넘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3년차지요? 이것을 매년 금년에는 합니다, 금년에는 합니다 하는 것이 3년차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수반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게 꼬리가 잡힐 만하면 도망가고, 꼬리가 잡힐 만하면 도망 가다 보니까 아무런 진척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민원만 증가되고 있지요? 그지요?
이제 앞으로 더 세지는 겁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때 본 의원한테만 왔는지 몰라도, 다른 의원한테 오셨는지 몰라도 문자 폭탄이 왔어요. 문자 폭탄.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 문자폭탄이라고 하는데 구의원들한테도 문자폭탄이 왔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응할 거는 없지만 이제 점점 더 민원이 거세지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어제 관리공단에도 얘기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는 빨리 접는 것도 하나의 사업의 성공입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도 민원에 시달리고 위에 눈치 보고, 안 된다는 거죠.
현실 있는 대로 해서 이거는 불가항력입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고. 매를 맞더라도. 누가 매를 맞아도 맞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자기 공약이니까,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 할 것 같아요?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 안 되는 일을 하냐 이거죠. 제3의 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구정질문 내가 두 번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 부지 찾으라고 내가 제시를 했잖아요. 찾으면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제시할 때는 홍천으로 오라고 했어, 홍천. 양평 홍천 사이에 양평 경계선 그리 오라고 했어요. 유출하겠다고. 본 위원도 전화로 확인해 본 거예요. 그때 당시 구정질문 할 때. 대안을 제시 했던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안 하는 거보다 낫지요. 밤중에 가면 홍천까지 1시간이면 가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본 위원의 소신이고 아니면 부근에 자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지를 찾아가지고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든가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수반돼 가지고 낭비 되고 있고, 하나 진척도 없고, 이게 되겠어요?
국장님이 몇 번 챙겨보셨어요, 말씀해 보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라 했잖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현장에서 주민 분들하고 몇 차례 만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라든지 고양시도 방문을 해서 노력이 충분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 저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서울시와 고양시의 협의 문제 때문에 아직 지난한 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자신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매번 묻는 얘기지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일단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길식 위원 지금까지 현황 사항을 보게 되면 국장님이 오셔서 쭉 봤을 때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이게 가능성이 없다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 같고요. 일단 적은 가능성일지라도 지금 추진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존에 청소행정과나 직원들이 노력을 해 왔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믿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가능성의 여지가 몇 %이든 간에 가능성의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앞전에 말했죠. 도저히 노력, 투자 대비 효과가 없을 때는 빨리 빠지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다를 얘기했습니다. 그걸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위 눈치 보지 마시고요 소신행정을 하셔야 돼요. 윗사람한테 매 맞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그것이 충언이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2년 있으면 다시, 지금 몇 년차 됐어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지금 온 지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내년 되면 서울시로 다시 복귀를 하실 분인데 소신을 갖고 뭔가 치적을 한 개 남기고 가셔야죠. 국장님의 인사권은 서울시장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접으십시오. 금년도 예산에 또 편성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미리. 6개월 전부터. 내년 예산에.
그리고 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도 감원해서 한 사람이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나? 감시도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왜 관리공단에서 거기 가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셔야지. 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사업을 해서 거기다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공단이지 일이 행정적인 업무라고 해서 공기업한테 그렇게 업무를 부여하는 건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도 말씀하고 과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각자 생각을. 안 맞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일단 공기업은 사업의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게 공기업인 건 맞는데.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을 거기다 맡기면 안 돼요. 곧 될 줄 알고 한 거 아닙니까? 준비해서. 스텐바이해서 바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3년을 지금 놀고 있어요. 거기 인력을 투입하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 관리공단대로 돼 있어요. 그 왜 인력을 낭비하고.
거기에서 감시한다면, 어제도 내가 말했어요. 감시카메라 설치 몇 개 해 놓으면 돈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 뭐 솔직히 할 거 뭐 있습니까? 혹시 장비 누가 떼 갈까 이거 걱정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우려됩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시행하세요. 인력 철수하고 감시카메라 설치하세요. 24시간 볼 수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손을 떼도록 만드세요, 업무를. 기능이 다른 거예요. 공기업한테. 사업의 집행을 하도록 하는 부서인 공기업에다 행정을 맡겨놓고 하는 건 안 맞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검토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금년에도 관리공단에서 나간 예산이 약 1억 6,000 돈이 나갔어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금 코로나로 해서 경기가 얼마나 침체돼 있는데. 뭔 일 했냐고 물어봤어요,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느냐, 뭐 했는데 1억 6,000씩 들어가느냐.
또 우리 부서에는 여기 보게 되면 예산 투입된 거 없겠어요? 그거 한 개 짚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예산의 낭비성사업은 빨리 접어야 돼요,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격무부서에서 하여튼 민원도 많고 애를 먹고 있지만 어차피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거 뭔가 한 개 소기의 성과를 내놓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자세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의회에서 여러분들, 자꾸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을 아끼도록 해야 되겠고 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부서에다 얘기하세요. 과거에 국장님들 와서 인사만 하고 가시다가 8대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국장님들 배석시킨 이유는 각 부서에 어떤 지적이 있고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시정 사항이 있는가를 듣고 보고 계셔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여기 국장님 앉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위원님들이 한 개 한 개 지적을 하고 시정, 권고를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한 개도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거는 와서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소명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잘된 거에 대해서 아니면 시정, 권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끝이다, 이 책자 맨날 똑 같잖아요. 위에 헤드라인은. 숫자만 다르지. 이런 비효율적인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들도 막대한 고급인력들을 의회에 모셔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 쪽으로만 얘기하고 내가 청소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해 봐야 자꾸 질타만 하는 거 같아서 안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밀접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1개는 신규로 사업을 구상하려면 용역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한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전혀 사업이 진척 안 되기 때문에 접으라는 거고, 손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이종석 위원 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홍제천변에 화장실은 저희가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보면 홍제천을 많이 걷다보면 이용객들도 많이 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민원 관련인데 열린 홍제천 밑에 보면 유진상가 올라가는 출구 있잖아요. 열린 홍제천 거기 홍제3동. 거기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 아마 개방형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표지판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반대쪽에 화장실이 없는데 옛날에 민원 있어서 설치를 못했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화장실 이동용으로 해서 1개짜리, 2개짜리도 소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설치 가능한지 위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동판 새로 다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동판, 아직 전체적으로 교체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체 못하고. 그거 인쇄할 때도 친환경잉크로 해서 전반적으로 틀을 짜서 외국어도 표시도 하시고 이렇게 그때 주문했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주택과 소관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제1구역 재건축조합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조합원 투표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찬반이 엇갈린 문제입니다. 찬반이 투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투표 결과를 인정 못하겠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난번에 조합장 투표를 새로 했죠? 그 과정도 별도로 왔더라고요.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갔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는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불법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조합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전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다 이분들이 전부다 의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추후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 거 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이번 주 초하고 지난 주에도 민원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민원인이 직접?
○주택과장 민태일 네.
직접 오셔서 얘기도 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출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조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 분은 국내에 거주를 안 하고, 외국에 있는 분 같더라고요. 외국에 아마 근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낸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 잘 챙겨보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빨리 재건축이 잘 해결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포방터 뒤쪽에 내용은 혹시 아세요?
구유지 포함되어 가지고 조합원하고 문제가 된 사항이 있더만요. 구유지가 50억 가까이 돈을 못 받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잘 모르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포방터
○위원장 김덕현 포방터 뒤쪽 시장
○주택과장 민태일 그쪽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건축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속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 제1차 정례회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공사현장에 큰 덤프트럭들 관련된 차량들 이동할 때 세척같은 거 하잖아요. 그 관리 건축과에서 해요, 환경과에서 해요?
○건축과장 강창호 세척, 세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계설치 유무는 저희 건축과에서 안 해요? 큰 공사현장에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이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이경선 위원 총괄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하는데 세부적인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이경선 위원 신촌 공사 하고 있잖아요, 쇼핑센터 큰 데가 어디죠? 영화관 있고
(「apm」하는 위원 있음)
apm인가? 신촌역 앞에 있는 거, 그건 apm이 아니죠. 이대 앞에 있는 게 apm이고
○건축과장 강창호 신촌역 앞에 공사장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큰 데 광장에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이경선 위원 거기에 그렇게 크나큰 덤프트럭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모래가, 흙이 도로변에 그렇게 난무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척하는 기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물론 환경법에도 위반은 돼요. 환경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총괄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맞습니다.
확인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 큰 광장 조성공사하고 있잖아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유튜브에도 떴어요, 과장님. 공사차량 일절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핸드폰 영상 제시)
막 나오고 있어요. 찍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희 구청 관계자 차량도 들어갔다가 바퀴에 흙이 떨어지는데도 그냥 나왔어요. 구청 업무차량도.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시고 과장님, 82페이지 보시면 서대문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진행 예정사업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일단 작년에 쪽지예산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떠한 내용 전혀 없는 20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사업계획 수립 완료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경선 위원 알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행복위에서 할 텐데 건축과에서 이거 내용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아무 그거 없이 과장님이 이거 여기다 업무 책자에 올려놓은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앞으로 주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예정인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 아시냐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 기재 하셨냐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건축과장 강창호 구체적으로 이거는 진행 예정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경선 위원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 됐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수립 완료했다는 거지,
○이경선 위원 그럼 저희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수립이 완료 됐으니 그냥 업무보고 때 이러한 큰 건축물이 들어옵니다라고 건축과에서는 막연하게 발표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진행 예정이다는 걸 보고 드린 겁니다.
○이경선 위원 진행예정인데 어떻게 공사비 내역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공사비도 사회복지과에서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
○이경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비까지 다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이 공사비는 나중에 설계비하고 다시 따로 공사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막연한 예산입니다, 예산.
○이경선 위원 이 예산은 누가 잡았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사회복지과에서,
○이경선 위원 이거 전혀 건축과에서 조언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당초에 자문을 했는데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게 구청장 방침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그러면 공공시설팀장이 자문을 해 준 게 있을 겁니다. 따로 한 번 보고를,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이 윤허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덕현 네, 팀장이 나와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뇌병변에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몇 군데를 공공시설물팀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홍은동 쪽 시설부지하고 해 가지고 일단 부지가 결정이 되면 어떤 거를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 공공시설물팀과 협의해서 여기에 건축물 규모하고 건축비를 협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는 지금현재 남가좌동 쪽에 부지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기존 건물이 상태가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노베이션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별도로 산정해서 사회복지과에 들여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결을 제대로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결정된 게 뭐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 건물이 괜찮다, 의견이 어떠냐, 그걸 의원님들하고 조율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전에 행복위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고도 들어갔어요. 보세요, 수립 완료다, 그럼 내용이 다 나왔다는데.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잠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셔야 된다는, 지금 팀장님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작년에도 쪽지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절차를 다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매듭을 잘 풀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역행하고 계세요. 구청장 방침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쪽지예산으로 들어왔던 예산이 어떠한 절차사항을 다 무시하는 게 다 되는 게 행정입니까?
행정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도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와야 될, 먼저 재정에 거쳐야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정 위원님들 아무 것도 몰랐는데 행복위 책자에 떡하니 올라왔어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떡하니 진행 예정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조율이 없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검토할 일인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까지 표결까지 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푸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그거는 사회복지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오늘 이런 말씀하신 것들 사전에 의회랑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수립하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다시 가세요. 우리 재정에서 위원님들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떡 하니 올라와 있고 좀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풀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건축과 공공시설물팀에서는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지,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 업무가 어디까지 한정돼 있냐 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사비라든가 책정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협의해 드리면 주무과에서 별도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다 잡은 거란 말씀이죠.?
○건축과장 강창호 아닙니다. 그거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건축비 가이드라인. 그걸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신축 비용은 리모델링하는 규모에 따라서 보통 60%에서 80% 사이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조공사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철거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공공시설물팀에서 별도로 현장에서
○이경선 위원 이게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빠진 거죠?
○건축과장 강창호 아직은, 일단 설계를 해봐야 어디까지 설계가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연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건축과에서는 각 사업 부서들에서 얘기가 오면 일종의 공사비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 이런 것들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사전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초기단계에서,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의회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여기 건축과에서 단정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수용을 하겠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신촌 벤처밸리처럼 사업 추진 중은 맞아요. 완료는 아니잖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하고의 조율이 안 된 부분인데 전혀. 이게 행복위에서 땅땅땅 한다고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이 우선이잖아요, 순서상, 재정에 먼저 오게 돼 있잖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경선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먼저 우리 재정이잖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경선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다, 그럼 행복위에서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전에도 그 예산 20억이 그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알아야지 차후에라도 행복위 하는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우리 쪽에서, 재정에서 먼저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이경선 위원 이게 모든 주민들이 원해서 가는 시설물이 아니에요. 임대시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정신병원이잖아요. 그 건물이.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경선 위원 지금 워낙 그 건물이 정신병동이 있는 병원인데 그래도 정신병동이 있는 병원보다는 이 시설이 오면 주변에서 더 조용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상에 아무 문제없이 절차상 밟아서 집행이 된다면 저희가 지역주민들께 말씀드리기도 훨씬 수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막대하게 1, 2억 들어가는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심의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방침이니까 밀어붙이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건축과에서는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경선 위원 맞죠. 그래서 건축과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아무리 이게 올라와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와라 하고 돌려보내는 것도 과의 소임 아니에요? 무조건 해달라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저희들 업무는 사실상 예산이 확보돼야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예산 확보도 안 됐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설계 발주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잡기 위해서 20억이라는 일부 돈을 쪽지예산으로 올 수도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아무 내용도 없었던 쪽지예산, 과장이 답변도 못했고 상임위원장이 쪽지 하나 못 줬어요. 페이퍼 한 장 안 줬어요. 쪽지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쪽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이백 갖고도 지원을 하네 못 하네 여기서 싸우면서 어떻게 100억 공사가 다 되는 이 공사를 하나 하면서, 건축물 지금 짓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수립 중인 거지. 아직 결정 난 게 하나도 없잖아. 아이엔지잖아요. 그런데 무슨‘완료’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비닐하우스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신촌광장, 안전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 수립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 재정에서 심사해서 넘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해진 것도 하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두 번씩이나 놀라네. 행복위에서 한번 놀라고 여기서 지금 한번 또 놀랐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을 공사감독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설계, 녹색에너지 설치 기준은 의무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에 무조건 삽입하기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태양열 외에 다른 거 뭐 또 한 게 있죠?
○건축과장 강창호 태양광하고 지열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세 가지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에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태양열을 해야 되는지 지열을 해야 되는지 열전지를 해야 될지는 뭘로 판단해서 합니까? 없어요? 의무사항은 없고 건물에 따라서 그냥 재량껏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요. 안 되는 여건이 현장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의무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홍길식 위원 원래 의무적으로는?
○건축과장 강창호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공간이, 규모가 적거나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이 의무사항인데 면적이라든가 공간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는 거는 공공시설물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간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민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민간은 규정이 없고 공공시설물만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네.
○홍길식 위원 우리 현재 앞에 있는 청사가 몇 청사죠? 청사가 별관이 하도 많아서.
○건축과장 강창호 3청사입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뭐가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강창호 거기는 태양광하고 연료전지가.
○홍길식 위원 태양광은 없잖아요. 있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태양광, 옥상에.
○홍길식 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잠깐만 허락하신다면 공공시설팀장이.
○위원장 김덕현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저희가 제3별관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거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하고 지열하고 태양광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설계하다 보면 지열 같은 경우는 하천변이라든가 지열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다 보면 제로에너지의 축적률이 너무 낮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태양광,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 두 가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3별관에는 제 기억으로는 연료전지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요.
지금 지하에 가보시면 연료전지가 설치가 돼서 그걸로 제로에너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본 위원도 연료전지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열 있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세 가지가 의무사항인데 우리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하기로 돼 있는데 한 개만 한 거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이 적법합니까?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그거는 재생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량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용량을 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5등급과 에너지 효율 등급도 마찬가지로 다 돼 있는데 보통 태양광으로 해서 거의 5등급을 다 맞춰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열효율의 등급에만 맞으면 괜찮다?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네, 괜찮습니다.
○홍길식 위원 5등듭이요? 그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그게 에너지자급률이라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환경과도 같이 연관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여기는 태양열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이런 게 나왔어요. 관급이라서 자기네끼리 그냥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물어봤는데 이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장치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기계식 주차장이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면 2/3 이상 주차장 확보가 되면 철거를 해도 무방하다고 저번에 됐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 보셨어요? 전수조사.
○건축과장 강창호 전수 조사는 안 했고요.
○홍길식 위원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건축과장 강창호 안내문 발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으로 허가 낸 데 데이터는 다 있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안내문을 받고도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서 진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그거를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고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주차장 허가를 내놓고 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수 조사와 계도를 해야 된다고 거죠. 해서 사실적으로 무용지물인 것은 빨리 철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수가, 예를 들어서 기계식으로 허가가 많이 난 상태에서 철거를 해도 주차 면적이 안 나오면 그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그죠?
○건축과장 강창호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해서 기계식 주차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신고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받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전수 실태 조사, 진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묵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당신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기계를 고쳐서 쓰든가 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강창호 안내문 발송하고 올 하반기 중에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최저입찰제로 해서 건축을 주죠.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자재도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게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한 예로 홍제3동사무소를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요. 짓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잘못돼서 준공하는 날 구청장이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중단됐어요. 준공 커팅하는 날. 그 다음에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해마다 해도 보수가 안 돼서 또 올해 보수 한대요. 이제 연식이 됐지만.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년에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불과 지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선팀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감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영선팀에서 하죠?
○건축과장 강창호 감리는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자를 별도로 두고 거기에 총괄 감독을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왕 하시는 거 관급에 신경 바짝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최저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남아야 되니까 자재도 부실하고 공사도 부실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3별관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냥 설계해서 설계대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불편함이 있는지 혹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지 자재가 제대로 진짜로 들어가는지를 좀 힘들더라도 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구책은 없습니까? 최저입찰제,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국가적으로. 법으로?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맹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지적과장 나오셔도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지적직 과장이 안 계신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과장 서용선 서울시 전 구에서는 저희 서대문구만 지적직 과장이 아닌 행정직 과장이 지적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지적직이 지적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서대문구만.
과거에 본 위원이 4대 때 할 때 지적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어떻게 행정직이 하더니만 행정직이 계속 하는데 물론 행정직이라고 지금까지 해서 하자 생긴 건 없지만 건축이나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공무원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서용선 아무래도 지적과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특화되어 있는 업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적과장이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소관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적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직들이 자리가 한 개밖에 없는데 전문직은 여러 사람이 있고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의 꽃은 뭡니까? 인사입니다, 인사의 승진입니다.
실망이 되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열심히 해 봐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가가 없는데. 정책회의 할 때 건의 하세요. 이런 부분은.
맨날 타구 타구 하잖아요, 뭔 얘기하면 타 구는 안 그렇습니다. 타 구는 다 그렇게 잘 하는데 왜 우리 서대문만 지적직이 없을까. 세무직도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하나 진급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전문직이 있어야지, 그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같은 동급이니까 말씀 못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거는 편의상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신 발언 하셔야 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그래도 소관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런 거는 안 따라 하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서대문구가 문제인 거지요.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것도 아니겠지만 국장님 한 번 봤는데 서울시에서 몇 개구 없어요. 2개 구인가 3개 구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 자리에 인사 적체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서 인사기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참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청소행정과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간부회의 때라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꾸 울어야 젖을 주지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과장님을 잘 따르고 국장님을 잘 따르고 하는 것이지, 솔직한 말로 국장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직들이 허위 보고를 해도 뭘 알겠어요? 그럴 리야 없지만. 기술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면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헤아려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관 국도 다르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간부회의나 정책회의에서 얘기를 하시면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에 앞서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전 직원이 열정적인 업무 수행으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 상반기 추진한 각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기 속에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 김해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이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사업 설명하시는 게 한 26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천연‧충연 도시재생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이 12개 있는 중에 8번 서대문보건소 천연 분소 증축 건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는 보건소 분소로 쓰고 있고 그리고 1층에 작은 도서관이 쓰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4층으로 증축됐다가 나중에 결국 5층으로 증축되면서 마을도서관이 5층으로 올라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적에서 한 8평 정도가 줄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차피 4층에 올라오는 마을관리소의 커뮤니티실이 있으니 같이 쉐어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인데 과해서 되게 그걸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커뮤니티 공간을 4층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역 주민 마을관리소나 지역 주민들이랑 다 같이 사용을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 측에서는 그 공간이 약 14평인데 그걸 전용으로 본인들한테 다 달라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숙 위원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저는 구청 강당이나 대회의실 이런 모든 공간들이 다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러면 마을관리소가 생기는 보건소. 천연분소 건물이 커뮤니티실도 당연히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쓸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왔거든요. 어디서 그게 좀 틀어진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한테 말씀하는 거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김해숙 위원 원칙적으로 저는 그런 큰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면 마을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마을관리소도 같이 써야 되지만 또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유아용 프로그램들은 주로 오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때는 도서관에서 쓰고 오후에 마을관리 하시는 분들은 오후나 저녁 때 이렇게 같이 쓰고 같이 쉐어해서 썼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를 민관협치과에는 제가 전달을 했는데 도시재생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게 또 7평이 줄었으니까, 1층에서 쓸 때하고. 그걸 생각했을 때 14평을 다 달라, 전용으로 쓰겠다. 그걸 계속 굽히지 않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김해숙 위원 저하고 이동화 의원하고 연락이 와서 가서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 하기는 쓸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 그걸 자기네가 전용하게, 그거는 만약에 도서관 쪽에서 전용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먼저 반대하죠.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리고 15쪽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의 경우 제가 기존 계획했던 거에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건물을 못 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그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잘 못 사게 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지금 그것을 사지 못한 상태로 복합센터를 짓는 상태에서도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실내수영장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지하에 실내수영장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복합센터를 짓는데 전면부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옆으로는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안타깝고 해서 저희가 그 전면부까지 다 해서 사용하면 면적도 더 크게 나오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김해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문화시설연구회 이런 의원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재생지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의 토지를 매매하고 그럴 때 공공의 목적으로 쓰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같은 거를 상부 기관에 좀 건의를 하셔서 진짜 다 된 밥에 그렇게 코 빠뜨리는 그런 알 박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과장님도 제 마음과 같으실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 한 곳이 그 건물을 삼으로 해서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탁 트이지 못한 그런 공간 또 더 협소해지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큽니다.
그리고 30쪽에 신촌역 광장 재조성사업 이게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계속 공사를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자료도 얻어서 봤는데 이게 23억의 돈을 들여서 짓는데 안타까운 게 이거 지으면서 그 앞에 교통섬도 좀 잘했으면 했더니 교통섬은 또 푸른도시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또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촌역 광장 재조성사업이 2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욕심으로 약간 안타까움이 바로 그 옆에 또 주민센터가 지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또 깊게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또 파서 짓고 그럴 텐데 그냥 욕심에 같이 연결돼서 좀 더 넓게 지하주차장까지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이건 이미 결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수용을 할 텐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각자 지역구가 있잖아요. 연희동도 있을 거고 홍제동, 홍은동, 남‧북가좌동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촌‧천연‧충현 다 굉장히 관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렇게 굳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더라도 담당 주임님이라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지역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도 그 일이 잘 진행되는 데 같이 협조하는 그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해숙 위원 이렇게 업무 보고로 보게 돼서 그동안 안이하게 의정생활 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재개발 업무가 도시재생과 업무인가요? 도시재정비과 업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총괄은 도시재정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도 일부 해당 구역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홍은1이나 홍제2‧3, 인왕시장 이 네 구역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재개발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과고 저희 과하고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4개 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홍길식 위원 이게 업무가, 아이고 너무 업무분장이 세분화된 건지 부서를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야 될 문제에요.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개발팀에서 어느 한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든가 재건축마냥.
그런데 공공재개발 말입니다,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홍길식 위원 공공재개발 하게 되면 그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던데요?
15평. 맞아요? 나 그 소리 그저께 듣고 놀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정해지진 않고요, 노후되고 골목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는데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구분은 되지만,
○홍길식 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공공재개발을 지정하기 위한 여건이 아파트는 무조건 15평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법제화돼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제가 업무를,
○홍길식 위원 업무분장한 팀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걸 도시계획 전문가가 그저께 알려준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처음 들은 얘기라고. 그러면 누가 공공재개발을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주택공급 양성화 한다고 문재인 정권과 옛날에 박원순 시장께서 공공재개발 주도해 가지고, 미끼상품이다 쉽게 말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청년주택, 이런 거 내놓은 거에 대해서 15평이면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을 유인을 해서 공공재개발로 묶어놓고 15평으로 명시한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팀장 누구에요, 뒤에.
내가 사실 확인 해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업무보고 때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되잖아요. 주민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세부사항 하셔가지고 백데이터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두 개 부서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총괄하셔가지고 회의 하셔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와전된 것인지 확실하게, 그 분은 확실하다 했어요. 전문가에요, 서울시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두 번째로 문화공원 독립문, 그거 말이 많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는 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착공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가능합니다. 지금 열 한 서너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 해서 했고요,
○홍길식 위원 향후에 장애에 걸리는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토지사용 승락만 서울시에 남아있고요,
○홍길식 위원 서울시에서 안 해 주지요. 지금현재.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구두상으로는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아마 위에 보고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안 해주려는 거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법률 자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협약서 사항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하고 몇 번 상호 의견 교환을 했었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공사는 발주해라, 그런...
○홍길식 위원 공사는 발주하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홍길식 위원 언제 착공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 설계가 안 끝났거든요.
○홍길식 위원 착공예정일은 언제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마 8월쯤이나 9월쯤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금년 안에 착공하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교통센터를 공사를 발주해서 이번 주에는 업체가 선정될 거 같습니다.
업체 선정되면 교통센터 먼저 이전설치를 해야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기 때문에 교통센터가 먼저 금년 내 준공이 됩니다.
11월경 준공 목표로 지금 6월부터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다행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지만 빨리, 왜냐하면 안 된다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
개미마을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었는데 주택과에서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넘어갔다 또 언제 도시재생과로 넘어왔어요? 이게. 개미마을.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어느 과로 넘어갔다는 사항은 아니고 구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저희 과에서는 재생업무를 하고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
○홍길식 위원 양분화 되었어요 업무가?
지금현재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여기는 도시재생사업만 한다, 이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하는 사항은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아니, 업무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일단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로 간다하면 재개발은 재정비과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할 예정이고요, 재건축사업으로 한다하면 그건 주택과로 넘어갈 거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면 저희 과로 업무가 분류가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를 누가 정하지요? 그 사업 분장을 누가 정하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업무가 현재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누가 정해요? 업무분장을.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업무분장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부서배치 업무는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이게 적절치 않지요. 이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하네, 재건축을 하네, 공공개발을 하네,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하는데 뚜렷하게 돈만 들어가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안이 없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은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MBN에 방송된 거 보셨어요?
우리 구청은 그런 건 안 보네.
MBN에서 두 번이나 특종 보도를 했어요, 개미마을에 대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또.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놀아나고 있고, 명부를 팔아먹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과는 또 도시재생과 얘기를 하고, 핑퐁식으로 얘기를 해요. 총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국장님, 이거 업무분장 한 군데로 모으세요. 도시재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야지 주민들이 혼동이 안 가지요. 여기 가도 우리 일 아니라고, 저기 가도 우리 일 아니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모으세요, 얘기하셔 가지고 정책회의 때 건의하세요. 업무분장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개미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 이제 용역 착수를 하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됩니다,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은. 답안이 안 나와요. 맨날 돈도 안 되는데 사업을 실적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 투입한다는 것이 적정하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자꾸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과거에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다가 포기했던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왜 SH공사에서 안 하려는지 알고 해야 되지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계속 여기다가 무슨 용역이다, 무슨 용역이다, 뭘 사업을 해 보겠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지도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집만 노후됐다고 도시재생사업지입니까? 거기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한 동안 거기다 벽화사업 했잖아요, 벽화사업.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한 개를 추진해도 공공재개발로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말하는 민간재개발로 추진한다든가, 이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거기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아요.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번 뭔가 효과를 내 보겠다 하는데 연구용역하면 용역비만 내버리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할 게 없어요, 거기는. 집을 다 개보수 해 주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게 국장님 업무분장도 다 몰고 계획을 하시더라도 뭔가 그래도 이런 거 하면 가능성 있다 하는 것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제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보니까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다가 위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장 지원센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홍길식 위원 어디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유진상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유진상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창업보육센터 내에 비어있는 공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빈 공간에 도시재생 현장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근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서울시에서 나온 총괄기획과 한 분하고 사무국장하고 활동코디 3명하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분들 역할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가 주민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을 알리고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시에서 파견 나오고 시에서 비용도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역할만 하고,
○홍길식 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조자 역할로서 하고요, 직원도 한 명 파견해서 서울시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홍길식 위원 직원도 파견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리고 조그마한 주민협의체 모집이라든가 각종 주민공모사업 이런 사항들은 시에서 저희 구로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공모해서 이런 사항들을 생활SOC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주민협의체 구성은 26명이 신청 했어요? 아니면 모집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현재 신청자가 26명에서 최근까지는 32명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몇 명까지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계획은 50명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분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인근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현재 주민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제역 일대에 기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상인도 대상이 되고요, 기업 하는 사람도 되고요, 주민도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인근에 사는 사람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홍길식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현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를 지금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다양한 사업을
○홍길식 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관장합니까? 우리 구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보조금은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홍길식 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안내 하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공모사업은 최근에 예산을 받아서 공모를 해 가지고 7개 팀을 선발을 해서 3,700만원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도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자단 구성한다는 거 기자단은 또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주민들이
○홍길식 위원 무슨 역할을 하고, 대상은 누구고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 보수는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주민이 대상이고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무슨 역할을, 그 위에 있는 소식지를 작성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 분들을 교육을 하게 된다면 홍제역세권 지역들을 본인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기사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서
○홍길식 위원 도시재생 사업 한 것도 홍보하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홍길식 위원 섹터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역세권
○홍길식 위원 다 포함 됩니까? 양쪽 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역세권지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재개발 추진하는 거 상관없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홍길식 위원 홍제시장 재개발 추진하는 거 상관없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3구역 상관없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홍길식 위원 중복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아니, 도시재생인데, 거기는 재건축을 하는데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중복사업이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시재생은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고요,
○홍길식 위원 아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잖아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또 추진한다? 그것이 적절하냐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상관없이 대상지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탁상행정이에요.
제가 서울시에도 건의해 볼 수 있으면 건의를 해 보겠지만 적절치 않고, 보수는 줍니까? 기자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일부 수당이 나갑니다.
○홍길식 위원 얼마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개선사업, 이거 지금 홍은동 지역에는 설계용역 발주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발주했습니다.
홍은16하고 홍은23 재건축, 과거 구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같은 국인데 업무 공유가 안 됩니까, 국장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거기는 아마 저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길식 위원 15구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홍은15구역은 이미 작년에 주택성능개선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선정을 했는데 용역이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용역을 해서 대상구역으로 선정을 한 거죠.
○홍길식 위원 용역까지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500만원이요.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된 경비를 부담을 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내 집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집수리를 하겠다,
○홍길식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지금현재 용역을 1,500만원 들여가지고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매몰비 식으로 당신들이 추진하는 측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맞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 공문상으로는 서울시에서 1,500만원이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구에서 부담해라 아마 그런 뜻으로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과거 홍은15구역이 재개발이 된다 했을 때는 그때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재개발이 한 번 되려면 보통 10여 년은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 가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 그때까지 이 집을 고쳐서 사는 대상인데 그걸 많은 돈도 아니고 1,500만원 가지고 시에서 구에 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이게 국장님이 들으실 문제에요. 다음 부서에 똑같은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이것이 장애가 돼 가지고 추진위 하는데 서명 용지를, 섹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를 해서 된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추진위 연번 용지를 주잖아요, 구청에서. 그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재정비과에서.
○홍길식 위원 이게 장애요인이 돼 가지고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돈에 대해서 매몰비 1,5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맞습니까? 그거 때문에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국이니까. 업무 협의하셔서 그런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집도 가기 전에 애 낳을까봐 걱정 먼저 하시면 안 되죠.
사업을 중단하시든가 하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대응 방안을, 업무협의를 해주세요.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 한번 했죠. 그때 한번. 그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하고는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했죠. 전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 안 된다는데 맞느냐 하니까 이건 상관 없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는구만. 너무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1,500만 원 가지고 매몰비를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인왕시장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인왕시장도 민간으로 가다가 공청회까지 하고 다 하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철회를 하고 주민들은 푹 꺼져 있다가 또 하늘만 쳐다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도 다시 공공재개발로 공모한다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홍길식 위원 이것이 만의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공공 주도 선도 사업 대상지로 제출을 국토부에 했는데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서울시에도 만의 하나 공공재개발로 공모를 했는데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계획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홍길식 위원 그걸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기금까지 마련한 홍제지하보도네트워크가 이 사업이 돼야지 착공을 할 수 있어요, 연계가 돼가지고. 아주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왜 이걸 못 이루어내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국토부에서는 아마 저희가 구두상으로 듣기로는 사업성이 없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사업성이 없다?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2구역도 말했는데요. 아까 말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했던 뭡니까, 도시재생 무슨 사업이야.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런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홍제2구역하고 홍제3구역은 도시재생지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왕시장이나.
○홍길식 위원 그렇겠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포함돼 있다는.
○홍길식 위원 포함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제2구역도 지금 현재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거 나왔죠? 알고 계세요?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조합원 간의 갈등은 있다고 들었고요.
○홍길식 위원 갈등이나, 조합원에서도 조합원들이 또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확대한다고 그러고. 지금 조합 설립이 돼 있죠?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조합 설립은 돼 있고요. 앞에 상가 부분이 잘 같이 합류를 안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심했던 것 같고요.
○홍길식 위원 그래요, 맞아.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최근에 듣는 소문에는 어느 기업에서 상가 건물 다 사가지고 조합원으로 참여하겠다, 여기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 감독해서 거기가 지금 홍제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하는데 인왕시장부터 홍제2구역, 3구역이 개발이 돼야지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인 지하보행네트워크가 실현돼서 우리 과장님 가점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음에 우리 박성주 국장 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홍제3구역도 지금 이 문제가 옛날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또 이리로 넘어왔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대지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는 본인이 개발을
○홍길식 위원 한다고 그래요? 없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매각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홍길식 위원 매각도 안 한답니다, 그 사람이. 사려고 대들면 또 오만 소리 하려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그분한데 완전 농락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문 때 한번 했었잖아요, 최고 먼저 내가 8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그분한테 농락당하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새서울약국 일대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네가 자력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력재개발을 해주면. 내지 자기네 지분을 확보해 주면 동의하겠다 두 가지예요. 그거는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워낙 대토지주 땅이.
○홍길식 위원 아니 그 사람 제쳐놓고. 대토지주 빼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대토지주 빼면.
○홍길식 위원 자력으로 자기네는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또 대로변에서 건축 3m 후퇴하고 한다면 새서울약국은 건물 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그 일대 상가 다 같이 해서. 자기네끼리 자력재개발을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한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서 검토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만의 하나 되면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저보고.
마지막으로 아까 홍은1, 2지역 도시관리정비형 재개발 사업 지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홍길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됐으면, 안 그랬으면 다행인데 만의 하나 아파트 실평수가 15평으로 지정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보신 게 그런 내용이었던가요?
○홍길식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건립 평수는 84㎡, 우리 보통 하면 34평까지 여기도 계획이 다 돼 있고요. 자료를 주시라면 저희가.
○홍길식 위원 그래, 자료 한번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자료 만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각 가구 수가 지금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은1구역도 포함이 되느냐니까 포함된다고 그러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자료들은 지금 홍은1구역은 36㎡부터 46, 59, 74, 84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홍길식 위원 계획안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개획안을 만들어서
○홍길식 위원 거기에 그렇게 해서 지정된 거예요? 계획안을 내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거 만들어서 서울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건축해 가면서 일부는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계획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ok 한 사항이고요. 그 자료는 벌써 주민들한테 다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아까 김해숙 위원이 말했지만 그런 사항을 꼭 이런 데서 이렇게 길게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러서 오는 것보다 그런 게 있으면 오셔서 진행 사항이라든가, 솔직한 말로 홍은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됐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보고 한번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묻는 거예요.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뭐든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도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진행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 수시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김덕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제 우리 연희동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설명회 있었잖아요. 주민 의견청취안 어제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저녁에 늦게 문자 왔더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우리 의원들한테 그 결과가 같이 공유가 돼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결산심사 때 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아셨죠?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들이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런 사항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 각 국별로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대는 꼭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공유가 어떻게 안 되는지.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도 꼭 이렇게 빨리 빨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참고로 저희 도시계획과는 좀 사전에 설명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나 들어오기 전에 무슨 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과는 설명을 미리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만 조금만 하시면, 메일로도 자료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알고 임한 거하고 모르고 현장에 나간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국장님. 그것도 체크 한번 해줘보세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서는 도시계획과가 제일 설명을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것 같았고.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여쭤볼 거 몇 개 있고.
우리 지금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 건립이요. 앞에 건물 때문에 그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파네 안 파네 해서 이야기들이 오고 갔잖아요. 지금 거기 그 자리에 새마을금고 들어와 있잖아요, 1층에.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건물.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새마을금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매입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시 이 문화센터 공간으로, 복합센터로 편입할 수 있게 매매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가 사려고 해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던 게 29억 6,000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어떻게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35억 2,000에 샀어요. 저희하고 너무 갭 차이가 나서 저희가 아무리 검정평가를 해도 새마을금고에 샀던 35억 2,000 주고는 저희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서 제가 지금 그래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지역에서 말하는 가격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자기들끼리.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정확한 가격일 겁니다. 제가 독립문 새마을금고 이사장한테 매입 가격을 35억 2,000에 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이경선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정확하네요. 그러면 우리하고 제시했던 가격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금액하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저희는 29억 6,000이니까 워낙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전달을 할게요.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금액 자체. 제가 그걸 매매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이건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매가가 차이가 안 나면 이것까지 수용을 해서 기왕에 복합센터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수영장도 들어가고 여러 복합 시설이 들어가는데 앞에까지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진행됐던 건 주민들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답변드리려고 여쭤봤고요.
우리 마을해설사들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천연동 마을해설사 작년에 선발해서 교육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경선 위원 지금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천연동 있고 현저동 있고 신촌 다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천연동 도시재생지역 하나고요. 신촌도 지금 현재 마을해설사 교육을.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마을해설사 교육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신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 기회 되면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이 해설사들하고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언제든지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연락만 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이경선 위원 그러면 주로 해설사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27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시재생 행사 운영 도시재생 아카데미 하셨어요. 그죠? 아카데미 하셨잖아. 앞으로 한 번은 할 거고 3월에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32명이 참석하시고 스물네 분이 참석하셨네요. 이게 다 지역 주민들로 참석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홍보로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모집이 돼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 한 번만 주실래요. 세밀한 세부자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자료 좀 제가 받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29페이지 보시면 마을축제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안 되지 않을까요? 7월이에요. 다음 달이에요. 용역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10월에 가능하겠어요? 7월에 지금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마을축제를. 이게 다른 마을 축제는 다 안 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좀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온라인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 왔어요. 진행을 해왔고 이 예산은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죽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다른 행사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래서 주민이 안 보이는 온라인 축제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하실 거면 업체 다 선정되셨어요? 아니면 모집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경선 위원 주민들이 용역계약을 하신다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직접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도 제가 상세한 자료 좀 받을게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네,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신촌 상권 활성화, 신촌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소상공인 전문 멘토링 사업 4월에 하셨어요. 소상공인 10개 업체 모집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모집을 어떻게 했고, 어디 업체가 선정됐고, 어디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5월에는 이 업체가 솔루션도 제안했다는데 그것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을해설사 위촉 및 코스 시범 운행을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코스를 마을해설사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경선 위원 아, 아직 코스도 안 정해졌어요? 우리 신촌 활성화는 몇 년 전부터 나온 건데 이 코스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동안 신촌 도시재생하고 마을해설사를 모집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의원님들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예산으로 처음 편성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몇 시간 코스예요? 몇 분? 몇 시간?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 그것까지도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5명 정도는 아마 선발하려고 하는데 더 적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11명이 접수해서 교육을 하면서 수료는 6명이 했거든요. 6명이 해서 그중에 해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탈락시키고 많이 하면 5명. 안 그러면 적게 하면 3명 이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재정건설에서 여러 군데를, 저희가 도시재생하는 데도 가보고 하면 이 해설사분들이 한 몫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고 전문 지식을, 자기가 어떠한 멘토, 살을 붙이셔서 지역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자기가 자라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설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 해설사가 거의 80~90% 몫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재생이 잘 된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그 지역을 갔지만 그 지역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잠재적인 달란트 가지고 계신 지역분들이 하시니까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촌도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잘 갔으면 좋겠고.
우리 파랑고래요. 과장님. 파랑고래가 뭐 하는 곳이에요?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어서.
파랑고래라는 그 자체가 뭐하는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각종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축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신촌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본 거점 공간이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거점공간이죠. 그럼 그 공간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인 문화 공간이 있잖아요. 거점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부인만 되는 건가요? 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대여 공간은 누구한테나 다 대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민 누구한테나 대여를 해서 주민이든 누구든 간에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대여하는 분만 거기를 출입을 하는 건가요? 대여하지 않는 분들도 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대여하지 않는 분들도, 오셔서 전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와서 공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하셨겠지만 파랑고래가 있었던 곳이 예전에 주민들이 상주했던 곳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과거에는 경로당
○이경선 위원 과거에는 경로당이었으니까 그곳의 주민들이 활용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점지역인데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의 건물이지 개인의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죠?
그럼 화장실 이용을 주민들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용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일정시간에는 닫으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0시 이후에는 닫고 있는데요,
최근에 민원이 많아서 밖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밖에 어디다가요? 두바퀴쉼터처럼 밖에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공원 내에다가.
○이경선 위원 공원 내에다 설치했을 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시설물 안에다 설치했을 때 더 잘 될 거 같으세요?
거기 공원에 화장실이 건립된다면 보기 좋을 거 같으세요? 조경상? 과장님 왜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있는 화장실 갖고도 개방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이지, 외부에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관리 안 될 거 같으세요? 더 관리가 필요해요, 밖이니까. 그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파랑고래 그 건물이 그렇게 보물단지에요? 거기를 개방을 하면 될 것을 또 밖에다 화장실을 설치하신다? 저는 더 관리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은 그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들도 문제제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신촌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하라는 걸로 해서 제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다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화장실 활용도가 더 클 거 같거든요. 더 좋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민원이 들어오니 외부에 설치한다? 공원은 공원답게 가야지, 바로 근거리 화장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여러 번 말씀 드리고 여러 번 찾아와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했을 때 다 수긍하고 가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동안 수없이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런 사항을 최근에 고민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히 간이화장실 식으로 외부 공간에 설치하면 그런 민원은 해소하면서 야간에 24시간, 파랑고래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고 공원에서 술먹고 깽판 부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 사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밤늦게 점유하고 있고 해서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밖에 공간에 화장실만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거기를 점유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밖에 화장실일 때는 그 관리가 더 힘들거고요, 또 밖에 화장실 하면 칸막이부터 시작해서 그게 미관상 좋을 거냐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 공원이 넓은 공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파랑고래 앞에 있는 공원이 큰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양쪽에는 다 상가들이 있어요. 상가 방향에 떡하니 화장실을 놔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집 앞에다 공중화장실이 들어서면 아우 너무 잘 하십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겠어요? 특히 장사집에서? 그 공간을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 상가 양쪽에 있는 상점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셔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 쓰레기가 난무하고 그러면 관리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니 과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으니 이 또한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밖에다 화장실을 내볼까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문자도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신촌 동 주민센터에서 그 정도는 해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물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것도 협의하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분들 생각이 어떠하신지. 과장님 생각이 다 옳을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과장님 깊이 고민 해 주시고요, 3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이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주민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이 관련 된 것도 자료 주세요. 43페이지 건. 수라면옥 뒤쪽 말 하는 거잖아요, 수라면옥부터 포함인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도 그 동안 진행된 과정 그거 자료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자원상가랑 남가좌1동 골목 도시재생 진행된 중간중간 말씀 좀 잘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착수 보고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요청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변경사항 있을 때 자주 말씀해 주시고 천연동에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신한은행 옆에 담벼락에 텃밭 비슷한 거기다가 맛집 지도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맛집 지도요?
○차승연 위원 네.
그 동네 식당 알리려고 음식문화거리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차승연 위원 신한은행 건물 바로 옆에 그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티커로 붙이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가게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붙임이 있잖아요, 다 노포들만 있으면 상관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차라리 우리 구청 앞에 스마트게시판 있잖아요, 꼭 그 위치에 스마트게시판을 설치하자는 건 아닌데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있는 그 옆이나 이런 데 쪽에 소통이 많은 쪽에다 스마트게시판을 설치해서 그 식당의 콘텐츠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로 채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날로그 지도는 조사하신 분들도 그걸 나중에 수정할 때도 힘들 거 같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겠다고 의지가 있으시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경순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 업무 순입니다.
(참조)
O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시간에 현안 취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홍제3구역 재개발지역 인근에 집단 민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홍제3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60여 가구에 대해서는 기 보상이 이루어져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같이 참여 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이 원상 복구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홍일아파트라든가 다른 빌라 주민들이 같이 하셔가지고 60여명의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취재를 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대응해서 홍제3구역 효성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서 누구하고 하지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유진상가 2층에서 협의체 대표 분 세 분과 효성 세 분, 그리고 구청 담당자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조율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홍길식 위원 지금 보면 문제는 무슨 공사만 하면 인근에서 피해 봤다 피해 봤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피해 근거가 명확히 해야 하는데 시공사 측에서 명확해야지 되는데 사전에 앞으로 재개발 추진하는데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굴토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균열이라든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해서 하자고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인근에 반경 몇 미터 몇 미터 시공 업체하고 조합측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집에 일일이 가서 다 비디오 동영상을 찍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균열이 가 있으면 균열 간 곳을 고메다로 재 가지고 규격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방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래요, 그런 민원이 착공이,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을까가 문제고 왜 진작에 그러면 민원을 갖다가 제기를 해 가지고 공사 가처분 신청을 하든가 해 가지고 단호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주민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까 보고 받은 대로 현장복구를 나름대로는 시공사 측에서 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해 달라, 원상복구를 해 달라, 원상이 어디인지 판명이 안 된다는 것이지 시공사측에서는. 참 애매모호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합측과 시공사 측에서 손해가 감수되더라도 주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자꾸 우리 같은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하라고 그러면 청탁금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충돌법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변호사법에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 문제를 중재를 하다보면 100원 줘라, 200원 줘라, 이렇게 하다보면 자칫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반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자꾸 불러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당신들 뜻대로 해결 안 되면 앞으로 준공하는 데 가사용 승인, 특히 가사용 승인입니다. 가사용 승인 절대 못 해준다, 가사용 승인대로 안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입주자들한테 얼마를 보상해 주는지 아세요? 하루에 얼마씩인가?
그런 걸 가지고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다, 해결해 와라. 절대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는 가사용 승인 못 해준다. 이렇게 강하게 하세요. 한 과장님, 아시죠?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착한 한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해나갈까 내 걱정이에요, 지금. 남자도 힘든데 말이야.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시겠죠?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홍은13구역에 대해서도 철거를 다 했는데 민둥산만 덩그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거기 공사를 하려면 어스앙카를 북한산 국유림대를 사용해야 돼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에 걸려서 그 작업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달에 팀장님이랑 산림청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재개발사업으로는 어스앙카를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조합측과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른 대안이라는 것이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혈액이 약 100억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6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좌우지간 60억으로 내려왔네요. 그거는 조합측에서 하는 얘기고. 시공사측에서는 100억. 조율을 하고 있는데 60억이든 100억이든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가중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노력을 해 보셨다니까 감사드리는데 거기가 짓게 되면 산자락과 인접돼 있어서 배수지라든가 이런, 산사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조율을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지금 그것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데도 이자가 많이 부담되지만 거기에서 추가 공사비가 60억이든 100억이든 추가 분담을 한다면 조합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제가 듣기로는 김혜진 팀장이나 한 과장님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 나오지를 않아요.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좀 더 분발하셔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착공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도시재생과에 내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홍은1동에 과거에 15구역 해제된 지역에 다시 전 선배 의원이신 최 모 의장님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의서 양식을, 사전 검토를 요청했고 사전 검토에서는 지역지가 대상이 된다 해서 대상지가 되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동의서 양식을 구청에서 연번을 해서 주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요청한 게 언제죠?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요청한 게 4월 30일이요.
○홍길식 위원 4월 30일이면 오늘 며칠이죠? 약 한 달 반 동안에 아직까지 그 양식 하나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동의서 하나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허송세월을, 한 달 반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겠지만 주된 이유는 주택 성능 개선지구로 도시재생과에서 지정을 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비 약 1,500만원 들어갔고 지금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사업비로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일부 들어간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매몰비용으로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조합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부터 문제를 해서 지금 동의서 양식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5월부터 최종 26일까지 서울시에서도 주택 성능 개선 지구로 거기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주민들에게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의 공문을 보내 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개선 사업
○홍길식 위원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할 수 있다라고 했고.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우리가 매몰 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다’죠. 그렇지 않아요? 유권해석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동의서를 아직까지 안 주고 주무관이 쥐고 앉아서 핸들링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일까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혹시 그 과정을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알고 계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보고 받았는데 그걸 지침을 받아서 빨리 보고해서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두 가지 결단을 내려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해결을.
○홍길식 위원 도시재생과는 아무 문제없다고 아까 나왔어요. 내가 다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그런데 해제된, 주택 성능 개선 지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개발 지정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홍길식 위원 중지시켜야죠, 중지. 국장님 이 부분은 중지를 시켜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재개발하고 중복 사업이 되니까 안 된다, 재개발을 왜 합니까? 노후주택을 주택 개량하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집 수리비를 지원한다? 이거는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이죠. 같은 국이니까 일단 중단시키세요. 용역비 1,500만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 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약 8,800만원 기 지급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합측과 논의할 문제지만 아니면 구에서 매몰비용 부담하든지 그거는 추후의 문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이거.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끝내고.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내요? 맨날 끝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볼 때. 끝낸다는 것이 3주예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다음 주까지 전화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음 주? 이번 주 내로 하세요. 뭘 다음 주까지 이거 할 게 뭐 있어요? 국장님, 오늘 끝나고 가서 내일 바로 회의하세요.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국장님이 지침 내리세요. 의회에서 얘기한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얘기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지만 인정한다면 바로 지시를 해서 중단시켜서 일단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 동의서 받는다 해서 조합 사업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 1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빨리 간다 해도.
이런 걸 가지고 허송세월 보낸다는 것이 말이 맞아요? 일은 일대로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중단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무과의 일이지. 미리 먼 길까지 예견해서 지금부터 그걸 가지고 계속 쥐고 앉아서 핸들링하고 있다는 자체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 안에 해결하세요. 4월 30일, 5월 30일 보세요. 딱 한 달 반인데. 한 달 반을 갖다가 연구검토한다는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 결단이 나와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반려. 됩니다, 금방 해주고. 이렇게 가야죠. 이번 주 내로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약속했어요.
마지막에 한 개. 가재울 3구역 준공검사 났어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홍길식 위원 났어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가재울3구역 준공 났습니다.
○홍길식 위원 났어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홍길식 위원 그 3구역의 애물단지 공원 밑에 있는 자원화시설 그거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어요? 현재 방치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인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운영을 한다는 사업체가 있었는데도 구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고 어쨌거나 안 해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습니까? 불법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 부서에 처음 들어 왔으니까. 국장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막을.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그게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냐 이 말 하는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준공을 미루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니까.
○홍길식 위원 아니,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현재 녹번동 가는데 왼쪽에 세한아파트 아직 준공 안 났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준공 안 났어요. 알고 계시죠?
요새 구청장님께서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시더만, 감사드리게.
아시죠? 세한아파트. 국장님.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다시 마지막으로라도 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준공을 내 줘야지 사업시행 인가는 폼으로 내줍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재생팀에서 말했는데 개미마을 업무분장을 다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같이 병합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재생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세 개 분야고 그렇더라고. 한 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예요? 업무를.
똑같은 지역인데.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미마을은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 구역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지구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이고요, 그 지역은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음 절차는 세부개발계획인데 세부개발계획은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주택재개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도시개발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 있으면 우리 부서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만역에 하게 되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 우리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이 세부개발 계획으로 결정난 것으로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과에서 하는 거고요, 금번에 재생과에서 거기를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그것을 재생 쪽에서 워낙에 최근 몇 년 동안 재생쪽이 계속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방식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구 재생과에서 선제적으로 한 번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홍길식 위원 지구단위 계획으로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혼동이 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하셔서 과거와 같이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국장님이하 주무과 같은 국이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연석회의를 해서 그래도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그나마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꼭 의원들이 개입이 되어야지 일이 진척이 되는지 아쉬운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중재를 하고 토의를 하고 해야지만 움직거림이 있다는 거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검토 검토 검토, 추후 일을 걱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한 개 한개 해결을 해 나가지만 전번에 합의점을 본 위원이 주도를 해 가지고 반 강제식으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충분하게 거기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입주를 못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날짜가 넘어서 이사 날짜는 다 잡아놨는데, 이삿짐을 갖다놓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달세 방에 들어갈 공간도 없고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구청에서 건축공사 초기단계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입주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같이 만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맞습니다.
그 다음 공공디자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지원과에 디자인팀 있는 거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우리 과로...
○홍길식 위원 이리 다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3월에 왔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나는 중복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래 여기 있다가 거기로 갔어요, 그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일이 힘드시더라도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께는 말씀 드렸는데 도시재생국에서 그나마,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현장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묻는 말에 어느 정도 답변은 디테일한 전문적인 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큰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신 대로 팀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그 기조 변치 마시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저희에게 정보를 먼저 공유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강창호
- 지적과장 서용선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