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6월   1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최원석·김양희·이경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안한희·이경선·이종석 의원 찬성)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최원석·김양희·이경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업무보고·청취와 그리고 조례안 심사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기획재정국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해당 연구용역 관련 소속 국장을 배제하여 위촉직 위원을 더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용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기하고 조문 재배치와 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미흡한 점을 보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는 조례안이 되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조례 제6조에 연구용역의 심의요청사항에 대해서 안 제13조로 변경하면서 안 제6조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변경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8조 위임조항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뀐 제6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4항 1호에 당연직 비상임위원인 해당연구용역 관련 소속 국장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을 한 명 더 둘 수 있게 하고 연구용역 관리사무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10조 제7항을 신설하여 그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수정할 게 있어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구 수정하고 내용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제 입장을 얘기하라면 당연히 찬성인데요, 이제 조례 문제가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이제 공개를 요구를 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느껴지는 답변들이 오는, 정보공개 내용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이 그렇다기 보다는 정보공개를 요구를 하는 분들의 요구 방법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놓고 불만을 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구청 사이트에서 접속을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하고 말더라고요. 4,000자인가 2,000자인가 써 가지고 내는 거.
좀 구체적으로라고 하는 예시를 함께 넣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쓰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나라배움터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하게끔 그것도 링크가 있긴 하지만 그 일일이 보고 일반 평범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홈페이지를 본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라고 간단하게 써 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예시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공개청구 같은 거는 예시로 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예시로 올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청구하는 거 정확하게 어떻게 내용이 돼 있느냐면 청구 내용 4,000바이트 이내, 청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정보 유지 시간은 30분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 적성을 완료하십시오.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라도 사례, 예시 이렇게 해 가지고 표를 요구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몇 년간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떤 예시들 있잖아요. 의원들도 요구하는 방식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분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언을 드린 겁니다. 조문은 조문대로 하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서 수정 요구한 게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2조 적용범위 부분 중 소속 행정기관에서 소속 집행기관으로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도시재생국 심의 안건은 마포로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계획 정비법 개편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부 실효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0호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정책팀장님 참석해 있습니다.
구역내 충정아파트 보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작년 9월에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이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그때도 본 의원은 충정아파트 보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들어오느냐 이런 걸 여쭤봤는데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지금도 정확하게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걸 하게 된다면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화시설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면 충정로역일대 서대문역부터 충정로역, 충정로3가일대지요. 여기에 어떤 문화 관련한 SOC가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 말씀은 서울시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현   도시활성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시재생실도시활성화과정책팀장 정병익   서울시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정책팀장 정병익입니다.
충정아파트 보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층은 지역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3층, 4층은 미군정역사박물관이나 근대사주거박물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활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후속 절차를 밟아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정아파트에 현재 연 면적의 절반 정도를 박물관 관련한 얘기로 채우신다는 거죠?
○서울시도시재생실도시활성화과정책팀장 정병익   그 정도, 층수로 보면 반 정도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1층은 가로활성화 용도라든지 2층은 지역주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충정아파트 소유주 분들도 5-2지역 조합원으로 들어가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여전히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공개를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하게 내부의 소유주 분들이 제게 충정아파트 개발하는 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그 이후로 없어져서 괜찮은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리 차원에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상위 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사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일괄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의 요청으로 관련 절차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구역지정면적을 확대하며 인접지역 도로 일부 편입 및 불합리한 구역 경계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야기될 수 있고, 서울시의 마포로5구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안한희·이경선·이종석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로 굴착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법의 적용,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재정건설위원회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생소하네요. 다른 집에 온 느낌이 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도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의 공사에서 손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도록 도로법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례입니다.
하나 2014년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비용 징수에 대한 위임조항이 바뀌었음에도 제 때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바, 위임조항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도로복구에 대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3조의 위임 법조항을 도로법 제76조에서 도로법 제9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부터 안 제4조까지 본문 내용 중 음이나 불명확한 표현에 대해서 한자 문구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의2에 체납처분시 적용하는 지방세 징수법과 관련한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로복구 공사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윤유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다시 개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아까 자리를 이석을 하셨는지 몰라도 안 계셨었는데요, 재차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 앞에 그 도로를 기존의 멀쩡한 도로를 손괴를 하거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건축주가 그 비용을 우리 구에다가 손괴를 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11억. 부과 건수가 1,100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는 968건에 9억, 이것도 거의 10억 우리가 징수를 했고 작년에는 727건에 11억을 또 우리가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것뿐이지 크게 뭐 다를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잘 안 되었다는 거죠? 잘 되었습니까?
○윤유현 의원   잘 되고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홍길식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윤유현 의원   네, 수정을 좀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네, 잘 알겠어요. 하여튼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강제 징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방법은? 과장님, 어떻게 돼요?
○윤유현 의원   담당 과장님 설명 해 봐요.
○토목과장 강우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징수 세법에 따라서 압류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은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 선납을 하고.
○토목과장 강우균   하기 전에 선납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나왔으니까. 문제는 굴착을 하잖아요. 굴착을 해서 가포장을 하잖아요. 가포장으로 인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복구자의 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명시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네. 토목공사를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홍길식 위원   우리 관급 토목은 그렇다 하지만 개인들이 주택을 짓는데 굴착을 하잖아요, 도로에. 하수도나 가스 기타 등등.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 복구 요청을 해서 자기가 복구를 하면서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사하는 시공사가 책임진다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징수 조례에는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도 이번 기회에 삽입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원인자 복구 비용이기 때문에 사고는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비일비재하게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있어요. 그걸 구청에 하게 되면 병원에 갔다 온 근거를 가져와라. 사고원인을 소명을 하라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굴착 허가를 내줄 때만이라도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거기에다가 문구를, 계약 내줄 때 허가 조건에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유발 시에는 당신들이 즉각 모든 손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없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 문제인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굴착허가 시에 조건 부여 개념이기 때문에요.
○홍길식 위원   최고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놓고 나서 뭡니까, 천으로 된 거 쭉쭉 덮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 전 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해주셨는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랫동안 개정되지 못했는데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상위 법령을, 조항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앞으로 자치법규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토목과장님께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현재 제3조 2항에 인용된 도로법 제34조의 내용이 이 부분과 연관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그게 원 조항을 들어가려면 36조 조항에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이 삭제돼야 될 부분입니다. 법조항 34조는 부대공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3조 2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이종석 위원   앞으로 도로굴착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 제34조가 일부 수정됨에 따라 제3조 2항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