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6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생활국과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2회 정례회에는 환경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일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면서 예산집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도 환경생활국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집행과 편성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소요예산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사비 내역은 내부공사, 간판설치 등 시설비 4,252만 2,000원, 스크린 겸 LED전자칠판 환경도서, 책상의자 등 자산취득비 3,057만원으로 총 7,309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두바퀴 환경센터 배정 예산이 없어 공공운영비 등 필요경비 2,000여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바퀴환경센터 운영 개요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시간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청직영으로 운영위원은 담당 직원 한 명, 기간제 근로자 한 명입니다.
8월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이 추가로 근무 예정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안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 자원순환 체험, 어린이대상 주제별 환경교육, 환경도서관 및 생태놀이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환경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즐겨 찾는 환경교육장이자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좀더 세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환경실천 공동체 활동 기반을 제공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바퀴 환경센터 소요예산 및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2쪽, 설명자료 55쪽부터 57쪽입니다.
기후환경과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7억 6,573만원, 징수결정액은 6억 5,087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억 5,0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액 주요내역입니다.
설명자료 55쪽~5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보조금 9,118만 3,000원,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2,454만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특별교부금 500만원,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억 9,023만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시비보조금 3억 3,987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9,22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3쪽, 설명자료 433쪽부터 460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 3,507만 5,000원, 지출액은 11억 9,534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460만원, 사고이월 1,650만원으로 1억 1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863만원으로 집행율은 85.5%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공공시설 쿨루프 시공으로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비 8,460만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비 1,65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 잔액율 20% 이상 사업 중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33쪽, 결산서 201쪽입니다.
학교 유아 및 사회환경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 부분등교, 온라인 학사 운영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환경교육 미신청 및 유아교육 부분운영에 따라 4,23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6쪽, 결산서 201쪽입니다.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하반기 생태텃밭 교육 축소 운영 등으로 30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9쪽, 결산서 20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필요경비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폐차 등 저공해조치로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절감으로 1,2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50쪽, 결산서 20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태양광발전시설 비대면 접촉 설치 방식의 어려움으로 신청 수요가 감소하였고 구 자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와 서울시 시설 점검에 따른 고장 및 수리비용 감소 등으로 5,25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51쪽, 결산서 202쪽입니다.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은 스마트그리드사업 참여가구 모집일정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단축 및 홍보물품 수의계약 금액 차액 발생 등으로 2,40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4쪽, 결산서 202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은 예산액 5,050만원으로 2,91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수급자 지원대상 신청인원 감소 등으로 2,63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출잔액 중에 아까 20%이상 설명 주실 때 가장 먼저 설명 주셨던 학교 유아 및 사회환경 교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작년 추경 때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인 액수가 8,200만원 총 사업비가 그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전에 액수가 얼마였지요? 원액이?
2020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본예산은 1억 3,863만 3,000원이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1억 3,800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주이삭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올해 예산은 1억 5,483만 3,000원입니다.
주이삭 위원   1억 5,000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주이삭 위원   혹시 간주처리 된 예산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도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런 추가되는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액수는 1억 3,100인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1억 3,100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주이삭 위원   아까 1억 5,000이라고 하셔가지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맞습니다, 1억 3,158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6월 11일정도 지출액이 2,800만원 정도에요. 잔액이 거의 1억정도가 남아있거든요. 6월 중순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도 작년과 비슷하게 사업집행 액수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혹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어진 예산만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비슷해서 그렇다든지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상반기 때 각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교육 일정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비대면교육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작년보다는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니까 상반기 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반기 때는 다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부분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집행하실지 혹시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 따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치료할 때 좀 감액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정리 추경 차원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집행을 하실지 자료 설명을 준비해서 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머지 내용은 작년 예산할 때 얘기 다 했었던 것 같고. 그때도 잔액 가지고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더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후환경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부서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주로 행사라든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잔액률이 높은데 올해 예산을 어떻게 비중을 좀 가볍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좀 현실을 인지하고 추경 때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두 바퀴 환경센터가 갑자기 사회적경제과에서 환경과로 오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작년 11월달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카페 용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개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카페 하는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카페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었고 올해 3월까지 한 4개월 정도 그 공간이 공백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3월 8일날 기후환경과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카페 민원이 들어와서 운영을 못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이런 좋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환경센터를 하면 좋겠다 해서 달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가져가라 그런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부지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런 두 바퀴 쉼터 같은 공간이 우리 환경교육센터를 하기에는 좋은 공간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로 활용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잡은 예산이?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사회적경제과에서 작년에 두바퀴환경센터 공사에 지출한 예산이 있고요.
홍길식 위원   지출을 일부는 했고, 그럼 다시, 지금현재 그 예산 중에서 환경과에서 예산 쓴 거는 오늘 자료 백데이터 준 거 이것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현재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나머지는 사회적경제가 다 사용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사회적경제과에서 4억 4,692만 8,000원을, 2021년도 두바퀴환경센터 관련 예산이 4억 4,69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 인건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공공운영비 등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감추경을 했고, 그러면 환경센터에서 할 때는 그러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필요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그 다음 쪽 위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저희가 심사,
홍길식 위원   다시 올려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기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감추경을 하고 또다시 투입을 한다, 아주 이거는 세상이 놀랄 일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받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인건비는 어떻게 쓰든 간에 공공운영비 같은 건 어디서 어떻게 쓰든 간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감추경을 하고 이것을 또 다음에 추경에 다시 또 잡아달라 한다. 목 변경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따지는 부분은 아닌데 이 백데이터가 진작에 좀 있었더라면, 금요일에 사회적경제과 할 때 면밀하게 얘기를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추경 심사할 때 뭔가를 짚어야 돼요. 의원들이 거수기입니까? 잡아 달라 했다가 빼 달라 했다가 또 다시 잡으라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상호 업무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목 변경을 해서 어차피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전용을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애매모호하고 두 번째로 거기 개소하고 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카페 시설이 돼 있잖아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임대를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를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리모델링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사회적경제과에서 리모델링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최소화해서, 그렇지만 환경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려고 해서 이번에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1층에 등 같은 경우가 약간 카페 용도로 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1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던 공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이번에 공간 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갈게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는 감추경은 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하고 시설비 같은 거는 잡혀 있는 데서 거기서 다 지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여기서 받아서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여기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는 사고이월 예산이라서.
홍길식 위원   사고이월 시켰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저희가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기후환경과로 이관 받아서 이번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는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저희가 예산팀에 협의를 했는데 소관 부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예산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관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   감추경하고 다시 잡자?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말씀하신 대로 감추경하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길식 위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 다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저희가.
홍길식 위원   전면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에 맞는 공간으로.
홍길식 위원   설계는 누가 했어요? 설계 용역은 누가 했냐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설계 용역 따로 한 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설계 용역비 있어요. 감리가 있으면 설계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겠다. 설계는 추후에 보고요.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의 설계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가,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회적경제과에서 작년에 리모델링 할 때
홍길식 위원   계획을 잡았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 용역은 대상이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여기서는 안 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홍길식 위원   좋아요, 깊이는 설명 안 해도 돼요.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설계를 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 주도로 두바퀴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카페 용도로 설계.
홍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대로 리모델링했잖아요. 기후환경과에서는 필요한 대로 지금 설계를 못했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냥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저희가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한테 뭘 추궁하고 질의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단추는 제대로 끼워야 돼요. 예산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그러면 그 돈은 전부 무용지물, 낭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과장님은 받아서 앞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 막대한 돈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낭비가 됐다는 거죠, 예산이. 이걸 짚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한테 내가 유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 몰라도.
참, 우리 구가 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그거 할 때부터 속기 보면 알아요. 본 위원은 반대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고자 하는 주무 부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결과는 본 위원이 예단한 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설계를 환경센터가 한다고 하면 환경센터에 맞는 리모델링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두 바퀴 쉼터의 설계하고 시설을 다 해놓고 카페 운영을 못하니까 못 한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센터를 써라. 과장님은 하겠다고 했겠지만 하려고 했겠어요? 그거. 안 봐도 뻔한 비디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의 책임 추궁을 받았느냐가 문제죠. 거기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막대한 우리 예산을 지금 손실을 시켰잖아요. 한 개도 해보도 못하고. 해보다가 의도대로 안 됐을 때는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의지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 설계와 시설은 두 바퀴 쉼터로 구상을 하다가 본예산을 다 소진시켜버리고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못 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이게 적절한 행정인가? 이걸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계속해서 두바퀴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저는 부서에서 특히 기후환경과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두 바퀴센터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논의가 시작된 게 청장님 뵙고 두 바퀴센터가. 지금 따릉이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거잖아요. 활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홍제천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샤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자고 제안 드려서 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난 다음에 어, 북가폐로 하면 좋겠네라고 해서 지금 북가폐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거의 카페 중심으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도 환경 카페를 고민했었는데 그때는 먹거리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사회적경제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카페로 정리됐었죠. 사회적경제 카페로 논의할 때도 그때도 제로웨스트숍이나 이미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행정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때 사회적경제과장님이 하셨단 말씀은 그거예요. 주변에 카페 없느냐 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사회적경제팀에서 왜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8억 가까운 예산이 잡혀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 사실 현재 리모델링에 있어서 우리 환경센터가 쓰는 거하고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카페 구조로 돼 있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무인 카페나 간단한 음료를 드실 수 있는 구조로 우리 안내 데스크처럼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구조상에 문제는 없지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목적을 갖고 설립, 리모델링한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와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들었던 거는 그걸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즉 이 말은 어떤 계획성 없이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리모델링이 됐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자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환경교육센터를 두 바퀴센터가 그곳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인데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하고 기후환경과장님 두 분이 다 함께 우리 의원님들을 각각 찾아뵈면서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나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었더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였지만 온전히 환경센터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기가 오는 것만으로도 환경센터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냥 덜렁 공간만 있고 주민들도 뭐 하는 공간이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환경센터보다 환경교육센터가 더 낫다는 생각은 들어요. 환경센터로 하니까 더 애매모호한 공간 규정이 돼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개관식은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와 닿지 않으니까.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의도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 두바퀴환경센터가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두 의원님들 의견에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복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지금 두바퀴센터 자리, 환경센터 자리가 건축물 맞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교육 내용을 보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할 게 아니라 그곳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경제과 올해 개관하고 나서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지금 세부 운영 계획을 주셨는데 이렇게 단발적인 그냥 단순한 논리로 접근은 아닐 것 같아요.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보여주면서 손쉽게 다가와야 되는 게 환경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통반장 주민 100명 그리고 여기 초등학생은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 잘돼서 오히려 쓰레기 배출 얘들이 더 잘해요. 어르신들이 문제거든요. 우리 성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초등학생들이 그 30명 모아서 이게 확산이 될 거라고 보이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들어간 교육 프로그램을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마포에는 여러 군데에 환경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참 많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없어요. 주민들이 손쉽게 가거나. 지금 여기 카페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차를 한 잔 마셔도 거기서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여기 왔더니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공간으로만 가는데, 교육센터라는 개념만 가는데 이 교육을 한두 번 한다고 확산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 건물이 홍제천에 있잖아요.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초적인 것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 논리로. 그냥 이게 기후 환경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탄소 중립 교육시키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교육 했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것부터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저희가 그 공간을 지금 현재 환경 이슈라든가 또 주민 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에 보면 대형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부분도 계속 방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환경 부분들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더 세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생태놀이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놀이교실은. 놀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간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거기 지하에, 당초에는 북카페를 하다 보니까 책꽂이로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이경선 위원   네. 벽면에 다 해놨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그 부분을 환경도서로 이번에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600권 정도의 환경도서도 비치해 놨고 거기 보면 자연친화적인, 유아들이 놀이 할 수 있는 새소리 맞추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놨기 때문에 여기 아마 생태놀이교실 운영은 유치원이나 유아나 그런 학생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또 환경 강사들이 항상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진행하면서 친근감 있게 생태. 그런 부분을 놀이교실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준비하시고 저희가 주민으로 참여해서 볼 수 있는, 제대로 프로그램을 풀가동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6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더욱더 보완을 해서 한 9월 정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세요. 저희가 주민의 입장으로 가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과장님, 우리 설명서 446 페이지 보면 석면 슬라이드 교체 사업 하셨잖아요. 추경에 많이 하고 국·시비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미충족에 따른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마 가건물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겠죠. 불법이겠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안 돼서 그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된 거잖아요 교체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다면 문제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창고도 들어내고 뒤에 그쪽도 달아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대안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 슬레이트에 문제는 있어. 이게 없어져야 돼. 이렇게 계속 불법 건축물이 있다 보니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안을 내야 되는 걸까요?
국·시비니까 상관없다?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구는. 그럴까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국·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아보고 저희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자체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저희가 어차피 국·시비로 받은 거니까 이 금액을 준 데가 저희가 제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불법이지만 이건 어떠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는 저희가 범주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 퍼센트를 계속 적용한다면 저희 구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집주인이 집을 부수어서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그냥 보여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캠페인이라 너무 좋게 그럴싸한 포장은 했어요. 그런데 안에는 전혀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구도 이럴 것이니 우리 서대문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다 보고해야지요. 이러니 완화해 달라든지 어디 적용범위를 맞춰달라든지 이런 내용은 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적극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보급해서 원전하나줄이기 해서 태양광 시설 베란다 주택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추경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설치방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한 집은 코로나로 인해서 설치하는데 방해가 없었을까요, 설치한 데는? 그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태양광미니발전소 같은 경우는 설치한 대상주민들을 만나보고 하더라도 일단 설치해 놓고 보면 태양광미니발전소 같은 경우 월 6,000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데 또 쓰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도 그런 신청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대면접촉에 의해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못했다, 이건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넣지 않으셨고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과장님은 지금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만족하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전 주민들이 하지는 않으세요. 이 홍보에 의해서 만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거지요. 이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에너지캠페인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체감온도는 굉장히 낮아요. 우리 에너지자립마을 하면서 콘센트 하나 나눠주잖아요, 여러 개 꽂는 거. 그거 못 받는 분도 있고요. 이게 뭐가 에너지절약이야? 감지 못 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한 것이지 일부에 의해서 태양광 이거 설치하고 나중에 노후 됐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과장님은 이게 예산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느끼는 의식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거 아마 나중에 집행잔액 그대로 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론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게 기후환경의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큰 단체나 큰 기업이나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클 수도 있겠지요. 우리 근데 설치하고 효과를 못 본 것도 있었잖아요, 자연사박물관. 기억하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이경선 위원   우리 그거 얼마나 애물단지라고 했었어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이게 다, 좋게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이제는.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어찌 되었든 과장님이 이 과에 계시는 한은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전 주민이 함께 하는 캠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물결을 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부터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보이시지요? 우리 환경, 환경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 스티커 없는 게 와야 돼, 어떻게 보면, 생수가. 이거 없는 게 와야지요. 남들에게는 이거 스티커 없는 거 물 사용하세요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부터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초등학교 몇 명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함께 가는 게 기후환경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좀 세밀하게 워낙 잘 하셨으니까 업무를, 기왕에 우리 과에 계시는 동안은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집행, 기후환경에 대한 대책 이런 걸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주부고 엄마의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이게 크게 광범위하게 가는 게 이게 대응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큰 틀은 주시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잔잔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두바퀴쉼터는 어찌 됐든 환경센터가 저희 구에 있다는 건 참 좋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주민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따로. 우르르 가면 저희 직업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으로 가보고 어떤 대안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세밀하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후환경과에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조성지원사업인데 사업수혜자가 사업대상자랑 동일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올해도 성인지사업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올해 성인지예산서를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올해도 포함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수혜자랑 동일한 그런 효과 분석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이?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에 어떤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본이 교육의 남성참여율 제고 이건데 교육만 있는 건지,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의 어떤 효과를 이루는 데에 교육의 참여율만으로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최소한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교육에 참여를 했으면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다 이런 만족도의 남녀간의 차이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남성에게는 이런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가야 되겠다, 여성에게는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양성이 서로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는 내용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서로 잘 융화롭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또 그게 일상생활에 적용되게끔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목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집행부의 성별영향평가사업 심사를 하는 위원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연초에나 연 중간에 다음 연도를 위해서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적용이 막판에는 안 되더라고요. 항상 예산에 들어오고 결산서에 들어온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한번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참여는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가정에서의 어떤 생활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이라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부들이 많이 하실 거고 그 주부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우리 사회문화적인 상태를 보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참여율이 적을 거고요. 물론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인식에 대해서 차이를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를 한 양성 간의 만족의 차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율이라든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성별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 가진 생각들을 최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겸비를 해 주셔야 된다 싶습니다. 성인지사업 하면 그냥 예산서에, 결산서에 덤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다들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바쁘셔가지고 이것까지 챙기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성인지사업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간에 수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오셨던 내용이니까 그것들을 한번,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공직자 분들께서 특히 이 성인지사업을 추진하시는 공직자께서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어떤 취지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위원님들 두바퀴환경센터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철저하다면 과정도 아마 무사히 갔을 텐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원인인 것 같고요. 누구 탓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3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요. 위의 것 일반운영비 두 개 있잖아요. 보니까 저공해 부과대상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그 예상을 못 했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이 금액의 불용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439페이지 공공운영비요. 하나는 184만 2,000원이랑 1,000만 원이요. 작년에도 높지 않았냐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게 그 전에도 아마 지금 대부분 저공해 차량으로 저감장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런 환경개선부담금,
이종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용률이 계속 높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높았는데 그러면 좀 낮춰야 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좀 낮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지요. 인정하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년에는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를 보면 중금속측정 수리비용 있잖아요. 그거 기계 산 지 얼마나 됐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6년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6년 됐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좀 망가져서 그렇습니까? 기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게 6년 되다 보니까 AS기간이 끝나서 그런 비용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AS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AS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100만 원씩 잡아야 됩니까? 룰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게 아무래도 그 부분이 고장 날 것이 예측이 돼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이종석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장 안 났잖아요. 일단은 기계를 잘 점검해가지고 이것도 잡을 때, 이게 뭐예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건 말이 안 된 거잖아요. 예측을 못 한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경선 부의장님도 질문했지만 국어적인 문제인데요. 당초 사업대상지가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신청 포기했고요. 2개소는 지원조건 미충족했다 그랬으면 3개 다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용률이 69%면 30%는 쓴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게 이제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비용만 지원이 되고요.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비용은 집행이 됐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철거비용만 집행된다는 거를 알았다고 하면 나머지 비용은 지원이 안 되는 거를 갖다가 파악 못 한 건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인지를 저희가 그 부분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사전파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러니까 이때는 무허가건물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못한 건 맞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는 시정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1쪽에서 72쪽, 설명자료 58쪽에서 6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청소행정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127억 2,32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8억 3,849만 원, 실제 수납액은 137억 9,938만 원, 미수납액은 3,9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58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70억 3,005만 원, 징수결정액 74억은 7,699만 원으로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9,105만 원, 징수결정액이 7억 5,932만 원, 수납 총액은 7억 2,02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3,91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반납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지급액 환수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61쪽 상단 지방교부세는 여성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및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을 위해 50억 8,387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61쪽 시도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365 청결기동대 인건비 등으로 3억 1,83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05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463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472억 3,254만 원으로 지출액은 397억 5,0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5,39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은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878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8명의 보수 등으로 5억 2,539만 원을 집행하고 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7억 7,723만 원으로 주로 종량제봉투 제작,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매 등을 위해 7억 1,120만 원을 집행하고 6,602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4쪽,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5,081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으로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은 1억 7,262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자 봉투 지급으로 1억 7,2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26억 6,561만 원은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뒷골목청소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으로 126억 4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14만 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예산현액 3억 5,763만 원 중 3억 5,763만 원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분 분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6억 764만 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36억 5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8,477만 원은 남가좌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3개소 매입대금 등으로 6억 3,017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67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001만 원은 무단투기 단속반 4명에 대한 임금으로 9,74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924만 원으로 기동단속반 통신요금 등으로 593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집행액을 감안하여 720만 원으로 감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46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8,662만 원으로 공동주택 RFID 개별 계량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종량제 납부필증 유지관리 용역비 등으로 1억 6,633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2,0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914만 원으로 25억 6,7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5,14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톤당 처리비를 14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감액한 점과 폐기물 발생량의 일부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예산현액은 2억 415만 원으로 난지자원화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1억 5,6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7억 4,560만 원으로 난지자원화시설 설계 용역비 등으로 3억 3,1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528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낙찰차액을 포함 1억 8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1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은 1,0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620만 원을 융자하고 휴학 및 군입대 등으로 인해 3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8,487만 원 중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용 등으로 8,162만 원을 집행하고 3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72쪽, 민간위탁금의 예산현액은 16억 5,2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로 15억 9,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34억 4,500만 원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3쪽, 홍제천 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여건상 행사를 연기 및 축소하게 됨에 따라 1,45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390만 원은 홍제천 폭포장을 2회로 축소 운영하여 4,096만 원을 집행하고 3,2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4쪽,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현액 48억 2,800만 원으로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등으로 2,012만 원을 사업 일정에 따라 45억 9,115만 원 명시이월, 용역비 2억 1,671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1억 3,825만 원으로 건축 사업 일정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5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8억 7,81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1억 56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비용 등으로 1억 2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6쪽, 시설비 예산현액 2억 4,1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3,635만 원을 집행하고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일정상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설명자료 477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1억 8,674만 원으로 청소차고지 임대료 등으로 1억 6,927만 원을 집행하고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은 사업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로 478쪽, 공공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억 9,792만 원이며 차량유지비 등으로 3억 8,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현액은 1,950만 원으로 내유동 차고지 전기공사 등으로 701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서울시 차량 도색작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1,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79쪽, 도로 청소차량 장비도입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227만 원은 살수차 3대 구매비용 등으로 2억 3,1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80쪽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3억 2,663만 원이며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으로 74억 2,894만 원을 집행하고,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4,855만 원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미화원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8억 4,9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기금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4년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435쪽, 기금 세입 결산 설명자료 1044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 현액은 77억 9,088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79억 1,273만 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의 수입계획 현액은 5,3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억 4,242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의 수입계획 현액 및 실제수납액은 25억원이며 내용은 2020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455쪽, 설명자료 1063쪽입니다.
본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77억 9,088만 원이며 지출금액은 73억 8,441만 원입니다.
시설비 지출계획 현액은 73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일정 지연에 따라 64억 1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조기 제작비용 5억 2,832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20년도 기금 여유자금 79억 1,250만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 추경 할 때요, 홍제천 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협치 사업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의원들 의견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협치 하셨던 분들 의견 들어서 꼭 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결국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왜 못하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여러 우려를 주셨고요.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협치 쪽의 의지나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하게 됐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상반기, 예상보다 계속 하반기까지 기다려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아예 접을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상황에 맞추어서 일단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한다는 개념으로 일단 집행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무관리비 비용은 대폭 축소를 해서 거의 집행을 안 한 상태고요.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해서 횟수를 축소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다시 하자. 그랬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을 할 때. 계획을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할 때도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아직, 몇 퍼센트죠? 10몇 퍼센트인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전 국민이 다 맞기까지는 올해 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물론 7월부터 인센티브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사안들을 반영해서 혹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고민을 하셔서 추경 때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공감합니다.
주이삭 위원   둘째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도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5% 이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설 명절에 4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설치할 수 있었으면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요즘 골목에 막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담배꽁초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놓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 신촌동에 몇 개를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 말고도 상업지구가 신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발굴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 예산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올해 예산 집행을 시설비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추진을 하실 경우가 좀, 정확하게 다시.
잔액이 좀 남을 상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먼저 작년도 집행률이 미진한 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이게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제안을 받아서 왔던 단가를 현장 실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한 30% 정도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일단 단가가 조정된 점이 가장 크고요.
물론 숫자도 정해진 숫자보다 늘려서 했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담배꽁초 수거함 같은 경우는 신촌지역에 저희가 마음먹었던 내용보다는 현재 전파율이 좀 낮은 것이 해당 상가의 의견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하여간 최대한 확대하고.
주이삭 위원   전파율이라는 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하려는 장소를 골라놓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여의치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보면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는 게 신촌만 아닌 건 분명한데 저희가 골목이라든지 이런 상권의 형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골목길에 설치가 적절한 장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우실 거고 또 그 주변에 이거를 설치를 하면 여기가 흡연구역이냐. 이러면서 민원이 있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 알겠습니다. 이게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촌에 있었던 건데 단가를 줄였다, 30%를 줄였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고보라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성을 따지면서 같은 기능을 하는 내용으로, 고보라이트가 또 요즘 많이 상용화가 되다 보니까 단가가 1년 사이에 조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정할 때랑 좀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예산 책정할 때 저는 좀 더 정확한 단가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저희 의원들 특히 19년도에 덴마크랑 스웨덴을 다녀온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정확하게 이름이 뭐였더라.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19년도 12월이니까 그때도 과장님께서 현 부서 장이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그때 저희가 쓰레기통 같은 것들을 애초에 쓰레기를 넣을 때 바로 캔 따로, 비닐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이렇게 조성돼 있는 그런 쓰레기통들을 많이 보고 왔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쓰레기통이 많이 지역 곳곳에 확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사실 그런 쓰레기통을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 아마 다 못 봤을 겁니다. 저도 잘 못 봤고.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이나 할 예정인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의원님들께서 제안 주신 다음에 신규 설치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전 수거 입장에서 내놓은 쓰레기가 앞에서 일단 치워주길 원하시는 형태로 돼 있어서 현재 저희가 별도의 쓰레기통을 또 놓는 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계획을 입안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거지역에 설치하기보다는 상업지구에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봉투 옆에 부착하셔서 지나가면서 카페에서 사온 플라스틱 이런 것들 버리라고 따로 해놓으시잖아요? 우리 미화원들께서요.
그거가 좋은 미관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어느 특정 상업지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쓰레기통 개선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요즘 우리 서대문구 말고도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가 집행이 안 된 내용이 서울시 차량도색사업 계획변경을 해서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계획 변경이 언제 됐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예산 잡고 나서 하반기에 확정이 된 건데요.
서울시에서는 사실 민간대행업체 차량에 대한 도색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액을 우리 시·구비 매칭 사업에 예산을 잡았던 건데 이것을 불용하게 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정확하게 한 몇 월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추경 이후라는 얘기인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전이었으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하여튼 집행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난지자원화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폐현수막 수거하시려고 마대 제작 하시잖아요. 몇 개 정도 제작하신 거예요?
몇 킬로에 몇 개 정도. 보통 폐현수막 수거량이 어느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2천 매 수거해서 2천 매 정도 제작을 했다는데요.
이경선 위원   마대를 2천 매 제작한다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2천 매 가지고.
이경선 위원   그거 전체 폐현수막 수거량. 키로로 할 수도 있겠지요? 장수로 하든지.
그거 자료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현수막 수거해서 재활용 사업 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 위원   현수막을 톤으로 이걸 하시는지 뭐 개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담기 위한 마대 제작하셨잖아요. 이게 몇 개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리앤업사이클프라자 건립 아직 안 됐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설계용역이 마감 진행 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요. 올해 환경센터도 있고 하는데.
함께 일정이 맞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쉽네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공중화장실 하나를 만들고 유지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 돼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설치하는데는 설비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부지 비용 빼고 1억 정도 저희가 산출을 해서 홍제천변에 설치를 하는 사이즈가 그 정도 되고요.
이경선 위원   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소요경비는 저희가 인건비 6명이 하시니까
이경선 위원   소모품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소모품 있고 그런데 그건 좀 추려서
이경선 위원   그것도 자료좀 주십시오. 빨리 주세요. 제가 뭐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선진지 견학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외. 이거 왜 그때 감 안 하셨어요? 어차피 해외연수 다 감했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말씀처럼 일단 분위기는 상반기 때 많이 확인이 된 상태인데 이 사항은 25개 구 전체 서울시 미화원 노조하고 합의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적기에 감추경은 어려웠던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의외로 이것만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도 추이는 보고 있었는데 감추경까지는 어려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얼음팩 아이스팩 분리수거 정말 잘 해 주셨어요.
주민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때로는 아이스팩 보관하는 그 통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었어요.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봤더니 구석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EM 이거 뭐죠, 받아 가잖아요 수요일 날. 그 통 옆에 있는 동주민센터는 오히려 홍보가 더 잘 되더라고. 따로 분리돼서 두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쓰여져 있는 거 보고 좋아하셨는데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걸 모아서 가다보니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멀리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모였대요. 차량이 있는 분들은 괜찮고. 뭐라도 이렇게 이동 수단이 있는 분들은 괜찮았는데 이걸 거점 지역처럼 동주민센터만 둬야 되냐, 너무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 장소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걸 홍보를 많이 드렸더니 많이들 또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 지금 2개소만 설치가 됐다고 저한테 구정 업무보고 현황은 주셨거든요.
더 하실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오히려 공동주택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양면성이 있는 게 저희 서대문 특성이 상업시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구 형편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많이 모아오신 걸 이걸 사실 배부하는 것도 지금현재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수요처까지 계속 개발은 하고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 물량에 대해서는 케이스는 잡혔는데 문제는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여름철이 될 것 같은데 이 여름을 지나보고 저희 수요에 대한 내용과 공급에 대한 내용을 발란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원하시는 공동주택 저희가 뭐 그 중에 추린 건 아니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을 저희가 먼저 섭외를 한 건데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는 여름을 지나봐서 저희가 수요 공급 내용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도 이제 조만간에 서울시에 가서 간담회가 내일 모레 있는데 저도 그때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시 차원에서 수거를 해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에서 모아주면.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거나 이게 환경 문제로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지, 어느 자치구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어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해 주셨고, 제가 자꾸 폐현수막을 여쭤본 이유가 예컨대 얼음팩을 가지고 오면 폐현수막으로 만든 앞치마를 드린다든가 아니 얼음팩을 담아올 수 있는 주머니를 드린다던가 이렇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설도 지금 프라자도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얼음팩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쪽에서만 수거만 하고 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모으나 마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쭤봤던 거고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끝나시고 메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민태일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5쪽 설명자료 62쪽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1,883만원, 징수결정액 34억 8,852만원, 실제수납액 26억 9,05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9,793만원입니다.
둘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의 3%인 7,997만원이 교부되어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칸, 임시적 세외수입,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25억 8,678만원, 실제수납액이 17억 9,342만원이며, 미수납액이 7억 9,335만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적발건수가 전년도 381건에서 598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대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및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억 3,780만원 수납액 2억 3,780만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가 전년도 대비 위반 건수가 24건에서 13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5억 801만원, 수납액이 5억 476만원, 미수납액이 324만원입니다.
이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패소함에 따라 서울시 보전금 4억 4,414만원을 세입 조치한 것이며, 나머지는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수납액입니다.
마지막 칸,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동일한 7,240만원으로 전년대비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11쪽, 설명자료 485쪽입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105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8,97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135만원이며 집행잔액율은 13.3%입니다.
첫째 칸,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비 1,641만원, 구비 6,95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599만원이고, 지출액은 7,796만원, 집행잔액은 80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1,964만원,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2,26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 낙찰차액입니다.
486쪽, 공동주택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시비 1,830만원, 구비 1억 2,800만원으로 총 1억 4,63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2,6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8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2,356만원,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5,658만원, 꽃가꾸기 공모사업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 칸,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산현액은 4억 3,000만원, 지출액은 4억 97만원,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기와 낙찰차액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487쪽, 공동체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성과공유회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해 행사운영비 13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쪽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사료로 1,06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교육만 진행되어 489만원을 지출하고 576만원이 남았습니다.
둘째 칸,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관협치 공동체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7개 공동주택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실·내외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489쪽, 하단 위법건축물 정비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시비 3,769만원, 구비 1,000만원, 총 4,769만원으로 개미마을 축대 보수공사비로 2,792만원을 지출하여 1,976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비를 지원받아 구비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나머지는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노후공용시설물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에다가 자본이전 해 주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아, 사업 보조하는 건가요.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수요는 계속 있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이 좀 적은 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적정한데 수요를 너무 많이 공동주택에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책정된 예산보다는 각 공동주택에서 지원 신청하는 금액이 배 이상 됩니다.
그걸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혹시 그러면 현장 파악하고.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하시지 않나요, 심사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조사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가 궁금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우리가 그 한 해 예산 총액.
한 3년 내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3년간 전체 우리 예산 총액 대비해서 신청액수가 어느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사업들 신청 온 사업들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 규모였고 실제로 그 해 집행한 거는 이 정도고 그래서 그 해에 지원해 주지 못했던 예산 규모가 이 정도다, 이렇게 한번 좀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책정을 할 때 올해 말고 이제 내년도 예산이죠, 그 때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랄까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서대문구 내에 노후 공동주택이 그만큼 점점 생겨나면서 수요가 있다라는 취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구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일 거 같아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을 해서 예산액을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늘려가지고 최대한 본예산 때 책정을 해서 심사를 한 번에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매번 추경 때마다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 자료를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앞서서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협치형 예산, 작년에도 우리 협치형 참여예산이 거의 불용이 됐잖아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가. 얼마 안 되지만.이런 것도 올해 또 이런 예산이 비슷한 게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예산을 줄이긴 줄였거든요.
그 전액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올해도 성과 공유에는 잡혀있습니다. 다만 220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대폭 줄였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민관협치 사업 일환으로 계속 상호 간에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잡아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주이삭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을 줄여서, 본예산 때 이미 먼저 줄여서. 간주처리된 예산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간주처리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진행하신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지금 그냥 현황을 여쭤본 겁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미리 제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 잘 집행할 수 있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관련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강창호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장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0 회계연도 계산서 1권 책자 일반회계 77쪽과 78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382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책자 64쪽부터 67쪽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88만 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마이너스 438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마이너스 2,39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2억 9,030만 원 대비 3억 1,422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감소 사유는 전년도 건축 이행강제금을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2020년 건축 이행강제금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100%로 예산 편성됨으로써 9억 5,5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 칸 임시적 세외수입 건축 이행강제금입니다.
2020년도 건축 이행강제금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3,291만 5,420원은 주택 건축 감사 결과 과다 부분에 대해서 환급 조치한 금액입니다.
65쪽 두 번째 칸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소송 비용 체납 3건 미수납액 1,953만 원으로 3건 중 1건은 이행강제금 952만 원으로 현재 재산 압류 중이며 두 건은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01만 원은 결손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역은 9억 2,803만 원이며 세입 징수 결정액은 17억 151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60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9,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납세 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불이행 및 전년도 건축 이행강제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편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건축 이행강제금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100%로 예산 편성되어 미수납액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특별회계 세입 계좌 잔액에 따른 이자 수입 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건축 이행강제금 예산 현역은 3억 2,943만 원으로 징수결정은 10억 9,95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40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9,549만 원입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3,958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7,911만 원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5쪽에서 216쪽, 세출예산 설명자료 493쪽에서 496쪽으로 세출 결산 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3쪽 건축과 예산 현액은 6억 9,418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8,283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35만 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2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3쪽 첫 번째 칸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01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020년도에 신설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잔액 4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02쪽에서 403쪽, 설명자료 497쪽에서 501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0억 2,813만 원이면 지출액은 4억 29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억 2,516만 원으로 집행률 39.2%입니다,
설명 자료는 498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은 486만 원이며 지출액은 92만 6,000원으로 차량유지비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93만 원 잔액이 남았으며 보험료 100만 원은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칸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2020년 3월 말에 임용됨에 따라서 대민활동비 지급 후 잔액 3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민간자본 이전비 예산액 1억 6,266만 원이면 기존 건축물 하자 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비로 7,916만 원 지출하고 노후건축물 보조 및 융자금 지원 대상자가 없었고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공사비 자부담에 따른 신청 건수가 저조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8,3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6,740만 원이며 관용차량이 2,950만 원, 안전점검 장비 2,249만 원, 캠코더 39만 원 구매하고 낙찰 차액 및 장비 구매 후 잔액이 1,4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9쪽 맨 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비비 예산 현액 4억 6,047만 원이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00쪽에서 501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내용으로 기본급 및 수당과 국민건강보험료, 급량비, 국내여비 등 2020년 6월 말에 임용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9페이지에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 중에 51.3% 잔액률 있는 민간자본 이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고 계시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주이삭 위원   거기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3개소 해서 7,916만 원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몇 개소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정밀안전진단이요?
주이삭 위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499페이지에 집행 내역 해가지고요. 3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방금 질문에 답까지 다 얘기했는데.
○건축과장 강창호   저희들이 작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3개.
주이삭 위원   어린이집 세 군데 하면서 각각에 비용이 얼마씩 드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파랑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들었고요. 하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홍연어린이집에는 5,000만 원. 그런데 여기 5,000만 원이지만 국비, 시비, 구비 합쳐진 금액입니다.
주이삭 위원   총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주이삭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집행내역이라 해서 7,916만 원 돼 있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 이거 여쭤보는 건데.
설명자료 499페이지에 집행내역 및 집행 잔액 사유 제일 위에 줄에 있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이 되셨습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이게 7,900만 원이 노후 건축물 보존, 확인을 해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2월 말에 보조금 지급 해가지고요. 하나당 거의 2,000만 원 조금씩 넘게 한 번에 지급을 하셨어요. 세 군데를 따로따로 하셨더라고요. 2,076만 8,000원짜리, 2,128만 원짜리 두 군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디에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찌 됐든 간에 약 2,000만 원씩 썼다고 치자고요. 총액은 또 추가로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또 모르는 곳이 추가로 더 예산이 들어간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2,000만 원씩 했다고 치는데 올해 사업이 533만 원 곱하기 2개소 해서 예산을 지금 특별회계에다 해놓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규모가 확 줄어드는데, 당시에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책정을 하신 사유가 있는 거예요? 확인 차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일단 지원자들께서 자부담이 있어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신청 건수가 많을 텐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생각보다 저조
주이삭 위원   자부담 때문에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신청을 하면 어찌 됐든 혜택을 얻는 건데 자부담 때문에 적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여쭤보는 건 작년에는 3개소 하는데 2,0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왜 올해 예산에는 533만 원 정도로 한 개소당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거는 우리 예산이 자부담이 대체로 보면 한 500만 원 정도가 1개소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 예산만 봤을 때요.
주이삭 위원   우리 구 예산만 보면 한 500만 원 정도고 시비 국비 합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작년에도 한 거 보면 510만 원 이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주이삭 위원   간주처리 들어온다는 얘기죠?그런데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 구비로 책정하셨었거든요. 올해는 왜 적은 거예요?
따로 말씀 주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준비가 안 된 내용이라서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한번 따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서용선 지적과정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적과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7쪽 78쪽 설명자료 책자 68쪽부터 70쪽입니다.
지적과 세입 예산액은 2억 2,70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6,744만 6,62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2억 7,218만 5,5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5억 7,005만 4,400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징수결정액은 2,276만 6,510원으로 전년대비 2,021만 7,420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개발부담금 수납액 증가에 따른 위임수수료 증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결정액은 6억 1,545만 5,940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건에 대하여, 5회차 분할납부 중으로 3회차 분까지 수납액 3억 5,000만원이며 나머지 분납 2회차 분은 2억 6,545만 5,940원으로 납기일 미도래로 미수납 상태입니다.
설명자료 69쪽 상단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2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대책과 규제에 따른 중개업 관련 민원 발생은 증가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 개정으로 감액되어 나타난 감소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2,027만 5,200원으로 전년 대비 6,661만 1,2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과태료 부과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89만 2,550원으로 작년 대비 308만 6,94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위반건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5쪽부터 509쪽입니다.
설명자료 505쪽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총 4억 2,72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371만 8,4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48만 3,580원으로 집행잔액률 7.8%입니다.
505쪽 중간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추진비 260만원 중 173만 200원을 집행,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86만 9,800원을 미집행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기타보상금 550만원은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미집행하였습니다.
506쪽 상단 지적공부 관리 공공운영비 154만 9,000원 중 업무배상공제회비 72만 700원을 집행하고 플로터 유지관리비용 등 미집행액은 82만 8,300원입니다.
506쪽 하단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 5,127만 4,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4,342만 8,520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은 784만 5,480원입니다.
507쪽 하단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735만원 중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비 1,619만 3,400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 및 안내지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은 115만 6,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 삼아서 앞으로 사업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먼저 지난번 구정 업무보고시 홍길식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시 주택 평형이 15평으로 일률적으로 구성 되어 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홍은1재개발 경우에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률적으로 15평형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다만 연희1공공재개발 사전설명회 때 그 지역이 1종 일반주거나 2종으로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15형평이 많아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05쪽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91억 2,64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3,382만 930원, 수납액은 91억 2,761만 2,030원이며, 미수납액은 620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부지매입비로 교부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1억원, 천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보조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공모 국고보조금 등 48억 883만원,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비보조금 등 7건 22억 1,488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2019년도 수납액 대비 1억 7,849만 2,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6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29쪽부터 753쪽까지입니다.
결산서 263쪽, 설명자료 729쪽 상단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02억 2,854만 3,39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5,750만 1,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4,668만 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2,436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9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구축 사무관리비 954만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71만원을 집행하고 천연·충현, 신촌·연희 도시재생 등 중점사업이 실행 및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자문횟수 등의 축소로 68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1쪽부터 734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731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 3,5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마을축제 등 도시재생 행사가 연기 및 취소되어 94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시설비 78억 7,924만 2,000원은 도시재생복합센터 부지매입 잔금지급 및 영천시장 거점공간 조성공사 선금지급 등 25억 3,970만 2,780원을 집행하고,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추가부지 매입 미추진 등의 사유로 21억 2,547만 6,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733쪽 하단 감리비 3,500만원은 수의계약 범위내 건축감리 용역계약 체결로 예산이 절감되어 2,0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4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과 음식특화거리 축제 미운영 등의 사유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6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07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기간 단축으로 기간제근로자 선발인원이 축소되어 612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765만원 또한 같은 사유로 센터 전기사용량이 감소하여 535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7쪽부터 738쪽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737쪽 하단 행사운영비 2,900만원은 2020지역연계 뮤지컬 ‘신촌, 다시청춘’및 기업사회공헌포럼개최 등으로 1,602만원을 집행하고 1,29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청년창업포럼 온라인개최 및 운영축소 등입니다.
설명자료 738쪽 하단부터 739쪽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738쪽 하단 사무관리비 330만원은 대학지역 연계수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및 자료집 제작비로 20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타운 홀 미팅 미개최로 123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9쪽 상단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타운 홀 미팅 미개최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600만원은 상하반기 대학지역 연계수업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지역 연계수업 모집규모 미달로 인하여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9쪽부터 742쪽 신촌, 파랑고래 운영입니다.
741쪽 행사실비지원금 6,764만원은 지역예술가 참여프로젝트 출연료, 열대야콘서트 출연료, 실무형문화예술기획학교 강사료 등으로 4,947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 축소로 1,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600만원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 축소로 592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3쪽부터 744쪽 청년창업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743쪽 중간 사무관리비 2억 9,843만 5,000원 중 이파로 홍보관 임차료, 청년 창업점포 6개소 임차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으로 1억 9,670만 2,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창업점포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정산잔액 등 1억 173만 2,8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744쪽 상단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2020 이파로 온라인 패션쇼 행사용역비 등 1,228만 3,500원을 집행하고 690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관내 명소를 활용한 행사 진행으로 무대설치비용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744쪽 하단 기타자본이전 1,000만원은 2019년 이파로 홍보관 임차 계약당시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0년 계약 연장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5쪽 창업꿈터 2호점 조성입니다.
745쪽 중간 시설부대비 486만 1,400원은 시설조성에 따른 수수료 분담금 등이 미발생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46쪽부터 747쪽 상단 이화쉼터 운영사업입니다.
746쪽 중간 행사운영비 2,300만원은 이화쉼터 주민참여형 문화컨텐츠 제작용역, 이화쉼터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693만 1,8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내용 축소로 1,606만 8,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8쪽 모래내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748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 12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모임 및 행사 개최연기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9쪽 10분동네 생활SOC사업입니다.
749쪽 하단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2020년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공모사업 미실시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0쪽 상단 홍제권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914만원은 자문수당 및 사무용품 구매로 33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문회의 횟수 감소로 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0쪽 하단 홍제역세권 연계 인왕시장일대 정비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8,650만원 중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2,81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시 해제지역 관리방향 결정에 따라 인왕시장일대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하게 되어 용역 과업기간 중 이행불가능한 항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5,837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751쪽 하단 홍제역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9,500만원 중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추진 등으로 7,421만 7,490원을 집행하고 선정규모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2,078만 2,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계속 제가 먼저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하시면서 참석 수당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작년에 굉장히 적게 써서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올해는 그래서 과감히 예산을 줄여가지고요. 올해 예산은 45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재 집행 수준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돈도 아직 현재는 많지 않지만 도시재생위원회 하반기에 두어 번 개최하면 일정 부분 다 집행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두어 번만 하면 다 사용되는 수준인가요? 한 분당 한 10만 원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분들이 총 50명씩인가, 40명씩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25명.
주이삭 위원   아, 25명. 민간위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두 번 하면 진짜로 다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그러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충현‧천연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사업에 추가 부지 매입 1건을 못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열심히 찾다가 예산 부족해서 못 샀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재생 복합센터
주이삭 위원   거기 옆에 그 부지 부분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앞 부지, 냉천동 4-5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새마을금고에서
주이삭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님하고 얘기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동안 몇 번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어떤 제안도 했었는데 이사회까지는 개최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가서 이사장한테 간곡히 부탁드려서 이사 열 분, 한 분 한 분 다 이사장님 면담을 했는데도 100% 다 거절을 해서
주이삭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래서 매입한 건물 리모델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738페이지에 신촌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 지역을 연계한 신촌 다시청춘 뮤지컬 하셔서 비용 쓰고 남은 잔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 하신 분들이, 이게 뮤지컬이었어요? 저는 이거 신디 있고 해서 행사하신 분들로 이해했는데. 그랬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지역이 52번가에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카페 식으로 있는 그분이 주도해서
주이삭 위원   뮤지컬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원고도 짜시고 주민들이 출연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주민 분들이 출연하셨다고요? 아, 그렇군요. 여러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하면 거의 뭐라 그러죠, 키보드 하시고 음악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분들 섭외해서 든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비용도 있습니다. 거기 김현성 가수라고 가수 분도 거기 참여를 하고 하는데요. 그 분도 있고요, 그분이 데려온 사람도 일부 있을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론 이거 뮤지컬이 아니고 콘서트 같이 한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콘서트 식으로 하면서 노래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뮤지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던 거지요.
주이삭 위원   그런가요? 퓨전 국악팀, 판소리 이런 분들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추진하셨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올해도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올해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행사성,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 같다 해서 구 방침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 때 다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2020년 10월 말쯤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신 것 같아요. 독립문에서도 열고 이대 대현문화공원에서도 열고 파랑고래 앞에서도 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이 경우는 버스킹 같이 한 거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뮤지컬로 하는 것보다 지나가면서 잠깐 즐기는 수준, 음악 들으면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몇 군데서 있습니다. 독립문에서도 하고.
주이삭 위원   이 경우는 약간 게릴라처럼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 쓰시는데 부담 없이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추경 때 너무 감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파로는 작년 예산이 남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이파로는 정확하게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대 앞쪽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쪽에 의류 가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그걸 이대 교수 분들과 협력해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52번가라든가 또 그거 말고도 357길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또 국·시비 보조도 받은 사항도 있었고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자생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고 더 이상 이 들이 자생을 못해서 이 사업이 올해 6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6월까지만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앞으로는 스스로 자생해서 하지 않는 한은 그쪽에는 아마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이화여대 길 상권에 대한 다음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하반기에 서울시 골목길 사업이 있는데요. 되면 1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화 52번가 길을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전액 시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주이삭 위원   그거를 돈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무엇을 통해서 상권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돈을 투자하려는 이유가 어떤,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콘셉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의 돈을 쓰려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골목길, 저희가 기반시설만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은 골목 포장이라든가 간판을 개선한다든가 상가 점포를 컨설팅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준다든가 52번가길 안쪽에 가면 철도 땅 부지를 저희가 그동안 한 4, 5년 동안 임대에서 사용한 비용도 상당한데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왔던 건데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예요. 그게 연간 임대료가 5,000만 원인가 나가는데
주이삭 위원   이화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화쉼터요. 그 비용도 구비로는 저희가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금 계획은 돼 있지만 향후에 만약에 골목길 재생에서 공모사업에서 된다면 따오면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제가 이파로(E-Faro)에 대해서 처음에 여쭤봤던 건 이대의 패션거리 이러한 걸 목표로 하신다면 패션쇼 같은 거 처음에 하실 때, 한 번 했잖아요. 이대 그 길에서. 그 이후에 홍제 유연 거기 가서도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작년에는 홍제 유연에 가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거기 가서 하지? 이대가 패션의 거리를 만들고 거기를 계속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거기 가서 하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행사를 할 게 딱히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상권이 침체돼 있는데 여기서는 말고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좀. 뭐를 위해서 이분들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6월까지는 멈춘, 그 이후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당황스럽고 어쨌든 우리가 이대상권에 대해서 활성화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그런 과제를 삼으실만한 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뭔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멱살 잡고 끌고 온 거잖아요. 예산으로. 돈 막 집어넣으면서. 다음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 투자를 받으려면 콘셉트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연구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우리가 해보시자고요. 구정연구단이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 얘기 한번 건의 좀 드려주시고요
여차하면 외부 용역을 하셔도 좋은데 외부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 의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도시재생이 2회차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산들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는데 6월까지 종료라고 하니까 저도 당황했네요. 이화쉼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화쉼터를 바로 연달아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5,000만 원씩 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 52길 상권들도 같이 다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이화쉼터 사실상 사용 안 하잖아요. 거기 예전에는 그래도 피크닉 하는 기분이라고 나와서 빵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주이삭 위원   행사는 행사대로 안 하는 거 같지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행사도 못하고 지금은 열어놓기는 했지만 사용도 그동안 못하게 통제하고 이런 게 있어서 더 침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서도 또 부지 사용하는 건 또 그것대로 돈 나가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동안은 국시비 지원받아서 사용을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구비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이삭 위원   10억을 못 받아오면 좀 부담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죠.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내,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희 신촌역 광장 조성공사 우리 도시재생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얼마 전에 전달받은 사항이 있으세요? 공사에 관해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 미세먼지 그 사항은 저희가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됐었는데 세륜기라든가 이런 것은 뿌리는 게 설치는 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자가 고의적으로 관리가 좀 부실할 때 아마 취재를 해가지 않았는가
이경선 위원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라 당연히 모든 차량이 나올 때는 하는 것이지. 기자가 보여주고 그걸 찍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주민에게도 연락했는데.
과장님, 그건 말이 어폐가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찍혔다? 안 했으니까 찍힌 거죠. 그거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큰 덤프트럭이 나올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접근하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관리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당연히 관리를 안 하신 거죠. 그죠? 관리를 안 한 거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찍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랑고래 시설 관리는 누가 해요? 화장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건물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이경선 위원   구청에서 당연히 하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시설비에? 아니면 부대시설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일반운영비, 만약에 잡힌다면 화장실 관리에 따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신촌파랑고래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이경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소모품은 얼마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밖에다 공공화장실 부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경선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무과하고도 상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화장실을 외부에다 할 생각을 갖고 계셨잖아요. 화장실 문제를.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제가 내용을 알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청소행정과하고 푸른도시과가 주관 부서인데 공중화장실 관리고 또 공원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 부서하고는 다 이야기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제안하실 거예요? 향후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니 그분들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확실해요? 제가 앞전에 청소과하고 오전에 이야기를, 그것까지는 아닌데 소요 예산 같은 거 잘 모르시던데.
그걸 고민하면 그분이 예산을 내가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따다닥 나오실 텐데 그런 이야기 아니셨는데. 여하튼 그쪽에서 말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운영비에서 화장실 관련된 예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하셨던 부분은. 그죠? 지출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마 있겠죠.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예요, 이걸 누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과 관련 화장실 업무 관련된 예산 집행하셨던 부분 좀 자료로 꼭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바로 있으니까 내일이나 메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메일로 바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대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 같은 게 많이 취소됐는데 불용률이 100% 되는 게 꽤 많더라고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그 정도. 행사가 보통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에 있는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추경 때 반납이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측하기 힘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그 당시에도 하반기까지도 하려고, 행사들 가급적이면 하려고 해서 온라인 행사도 많이 했고요. 상황이
이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돼서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불용을 시켰던, 100% 불용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된 거는 좀 예측을 못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설명서 239페이지. 오픈캠퍼스사업 있잖아요. 여기 모집 규모 미달로 인한 미지급이라는 게 있는데 미달 사유가 뭐예요? 2,600만 원짜리. 신촌 연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세 번째 있는 거. 739페이지에 있는 거. 모르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제가 739쪽. 일반 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타운 홀 미팅
이종석 위원   네. 미달 사유 있잖아요. 모집 규모 미달로 인한 미지급 나와 있잖아요. 신촌 세 번째 거. 739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 이 사항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저희가 대학 지역 연계 수업이 있는데요. 대학 지역 연계 수업에서 저희가 학과를 공모를 하는데 학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출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모사업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죠.
이종석 위원   상반기에는 됐는데 하반기에는 안 됐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74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월별 전기요금 합산에 따른 차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8.8%거든요. 그것도 예측을 너무 못하신 거 아닙니까? 10%, 20% 정도는 차이가 있다 치지만 50% 넘게 이렇게, 전기세를 예상 못했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한경순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6억 9,086만원, 징수결정액은 26억 7,036만원, 수납액은 11억 5,203만원, 수납률은 43.1%입니다.
다만 시유재산 매각 수입 중 12억 7,336만원이 2021년 1월에 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92.8%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했던 것보다 정비사업 내 매각면적 증가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각수입 및 변상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00만원이고 1,578만원을 부과하여 1,5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9년 보다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사용허가 신청 건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 68만원은 2021. 2월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징수결정액 18억 7,918만원, 수납액 5억 5,071만원, 미수납액 13억 2,846만원입니다.
홍은13구역 내 시유지 및 비정비구역 매각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12억 7,336만원은 홍은 13구역내 시유지 매각대금이며 납기일 2021년 1월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수입입니다.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 보다 증가하여 1억 9,792만원을 부과하여 1억 6,720만원이 수납되었고, 3,074만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그동안 체납된 1억 6,56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99만원을 수납하고, 1억 3,27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10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충정로1주택 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시비보조금 3억 236만원과 서울시 소유 빈집 철거비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억 1,701만원, 지출액 6억 2,578만원, 명시 및 사고이월액 1억 2,327만원, 집행잔액은 6,7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58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원, 지출액 7,067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427만원, 지출잔액 505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3.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335만원, 지출액 3,964만원, 명시이월액 4,900만원, 지출잔액 2,471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북아현 뉴타운구역 내 재난위험시설물 소유자 거주자에게 이주를 권고하였으나 이주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65만원으로 시유지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과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발생된 광주 학동 4구역 거기도 재개발 구역이었잖아요, 우리도 정비 사업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총체적인 문제가 문서와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사전 관리라든가 이게 지금 소홀해서 터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희는 서대문구에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지금 여기 보면 노후된 주택도 그렇고 빈 집도 그렇고, 철거해야 될 상황이 위험 지역이 도사리고 있지, 그렇지 않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말 더더욱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도급의 하도급에 대한 진행이잖아요 지금. 시공사에서 다시 하도급. 거기에 대한 또 하도급의 하도급. 그것은 조합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된 부서마다 다 말씀드릴 거고, 제가 준비는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 구정 질문도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잘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동안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백서를 발간하셔서 제대로 조합 관리를 하시겠다 했지만 이것도 지금 그렇게 크게 확산되는 것도 아니고. 진행이 눈부시게 발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TV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업체가 우리 서대문에서도 문제가 야기됐던 업체예요.
그 업체가 지금 타 지역에 가서 또 하고 있으니 그걸 백서를 발간했다면 과연 그 업체가 이렇게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과장님이 계시는 과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조합의 운영실태 관리감독 정말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책자는 96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11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19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 8,157만 1,79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금 보전금 1억 3,231만 8,800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잡수입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소송비용액 각 1,221만 6,070원과 184만 5,150원을 징수 결정액으로 책정하였기 떄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75쪽부터 27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65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75쪽, 설명자료 76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6,373만 2,060원으로 이중 5억 9,865만 5,510원을 지출하고, 5,563만 4,32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예산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5쪽 결산서 27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60만원 중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 등 수당으로 277만원을 지출하고 심의건수 감소 및 도시계획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른 2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5쪽 중 하단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09만원 중 신문공고료 1,02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수의 감소로 신문공고 비용이 감소하여 283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6쪽 상단입니다.
개발행위 검토 및 체비지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2만 5,000원은 체비지 매수 미 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66쪽 하단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498만원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73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건수 감소 및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른 2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7쪽 상단입니다.
마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240만원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비용으로 1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마포로 정비구역 내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시기 중복으로 인한 예정 점검 횟수 감소에 따라 9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7쪽 세번째 칸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94만원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 수당 및 위촉장 제작 비용으로 23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라 270만 3,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8쪽 상단입니다.
서대문공공디자인 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900만원은 명지대3길26일대 안심길 조성사업 용역비로 648만원을 집행하고,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등에 따라 2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8쪽 중간입니다.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 시설비 예산액 30만원은 밧데리교체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68쪽 하단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441만 2,000원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시 집행되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이나 건축물 사용승인 미접수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9쪽 상단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산액 3,000만원 중 현저2 주거환경개선구역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1,98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9쪽 두 번째 칸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2억 4,515만 2,060원은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도로개설공사 비용으로 1억 7,684만 9,240원을 집행하고 6,830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개설공사와 동일 구역에서 이뤄지는 민간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일부구간 아스팔트 포장시공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9쪽 하단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60만원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람 및 설명회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 됨으로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 인터넷 주민설명회 개최로 대체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0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는 직원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올해 디자인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디자인위원회는 방침을 받아서 일부 위원님들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 짓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위원 선임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마무리 짓고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 사업, 10억 미만이 대상인데요, 만약에 10억 미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면 위원회를 여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없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도 안 할 거 같은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이삭 위원   지난번에 디자인조례 제정한 게 언제였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작년 12월말이었어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6월 중순이 되어 가는데 아직 선임이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올 1월달에 방침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요, 디자인 몇 개 부분에 우리가 조형물 심의까지 하다보니까 증액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몇 개 부분이 인적 구성을 하지 못해서 지연이 됐는데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황보고 따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 2020년도 도시계획과 잔액 대다수를 보니까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에 민간이랑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못 해가지고 남은 거밖에 큰 게 없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세입결산 설명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0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2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억 9,964만 1,360원입니다.
세부 과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1,764만 1,360원으로 2019년도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위탁 정산금 등 반납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교육용 키오스크 구매에 따른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공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 등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 6,000만 원과 어디나 지원단 운영에 따른 1,2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 결산 설명자료 771쪽입니다.
집행 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세 건과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다섯 건, 그리고 사고이월한 사업 두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773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2,146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9,674만 5,5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억 2,770만 원이며 집행 잔액률은 10.2%로 집행 잔액은 5억 9,701만 4,450원입니다.
2020회계연도는 제2차 추경 시 감추경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 강화사업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어디나지원단 활동경비로 시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232만 8,000원을 집행하고 80.6%인 96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디지털 활용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관내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시비 보조금을 11월에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777쪽,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예산액 1억 5,381만 3,000원 중 1억 3,7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5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낙찰 차액과 유지보수 기간 단축에 따른 미집행 사항입니다.
779쪽,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와 통신 및 전화요금 사용에 따른 예산액은 5억 1,304만 4,000원으로 4억 9,9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71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통합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5,500만 원과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잔액이 820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의 당초 예산액은 5억 2,330만 4,000원이었으나 1,02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코로나19에 따른 통화 발신 방문자 기록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행정기관과 도시관리공단 산하 부서에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780쪽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CCTV 자가 정보통신망 전환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을 위한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1억 9,9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2,52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자가정보통신망 공사 등 4건의 공사 낙찰 차액과 지출 잔액입니다.
783쪽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따른 예산액은 6억 5,903만 5,000원으로 5억 5,9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9,930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 낙찰차액 8,416만 7,000원과 모니터링요원의 인건비 등 4대 보험 정산에 따라 발생한 지출 잔액입니다.
783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예산액은 5억 55만 5,000원으로 4억 4,112만 원을 집행하고 5,943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CCTV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784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에 따른 예산액은 4억 7,660만 원으로 1억 6,239만 8,000원을 집행하고 65.9%인 3억 1,420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이 65.9%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국비를 전액 집행하고 낙찰 차액 발생분을 구비로 비율 조정하여 우리 구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 발생한 낙찰차액 조정 잔액으로 관제센터 고도화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 사업으로 785쪽 상단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과 통합 발주하여 총 사업비는 15억 9,200만 9,000원으로 제한경쟁 입찰한 결과 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12억 8,697만 9,000원이며 낙찰 차액은 3억 5,220만 원이 발생하여 낙찰 차액을 전액 구비로 전환함으로써 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85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은 12억원으로 6억 9,23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7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1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사업의 연구 용역비입니다.
서대문구 사회조사 용역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8,12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1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86쪽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3,970만 4,000원 중 2,471만 원을 집행하고 37.8%인 1,503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고심 끝에 오늘 추가로 상정된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대문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건으로 뇌병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호에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호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따로 한 게 언제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우선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20억이라는 것을 부지매입비지요. 원래는 홍제1동 송죽원 근처에 송죽원 어린이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송중어린이집.
주이삭 위원   아무튼,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던 예산이었는데 현재는 내용이 달라져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시고 투자심사도 하시고 관리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순서는 맞는데 우선 예산이 편성이 됐던 취지랑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있는 20억 예산을 저희가 예산확보가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저는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계약금부터 집행이 되는 것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저번에 위원님과도 별도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확보가 다 되는 시점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추경 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경 이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적절한 집행방식이라 생각하고요, 둘째로 저는 이 시설이든 어떤 다른 시설들이든 주간보호를 하는 취지로 저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 그런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가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데이케어를 받는 이 시간에 가족들 보호자들이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케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효과가 제일 크다, 뇌병변 장애인 분의 교육의 효과를 받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받는 효과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 다섯 분의 뇌병변 장애인 분들을 5년간 변동 가능성도 없이, 물론 중간중간에 퇴소를 하시겠다 한다, 그러면 빈 만큼 채워지겠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이 뇌병변 비전센터가 여러 권역마다 다수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특정센터에서, 어르신들 데이케어센터들 있잖아요, 거기마냥 전국에 곳곳에 있다면 계약을 하고 그럴 텐데, 5년 계약을 하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부족하고 서울 안에서 현재 한 곳 있어서 우리가 하면 이제 두 군데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이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자료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만 봐도 만35세 이하였나요, 39세 이하였나요?
35세 이하였나요? 34세였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용자요?
주이삭 위원   아니, 뇌병변장애인 청년세대 분들 있잖아요. 59분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59명요.
주이삭 위원   다 중증이잖아요, 그 분들 다. 그런데 15인을 특정해서 5년을 시설 운영하는 것이 저는 그분들을 케어 해 주시는 주변분들 가족 분들 보호자 분들에게도 돌아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로테이션이 되면서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면 좋겠다. 그것을 고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안해 오신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례를 보거나 마포구 사례를 보거나 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저희가 연구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같고요, 5년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지시한 건 딱 5년이 아니고 5년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건립이 된 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충분히 검토되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될 거 같으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이삭 위원   옆에 마포는 안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마포는 처음 생겨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시설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2022년 완공으로 돼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구에서 또 세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다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이런 것도 있고, 또 평생교육센터도 뇌병변 중증이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그때도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주이삭 위원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5년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5년 이하라고 돼 있고요, 딱 5년이라고는 안 되어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침에 이하라고 돼 있는데 5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법적인 픽스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죠.
주이삭 위원   그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용자들의 연수를 지정한 법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를 주는 명목 하에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마포는 세금이 많이 거치는 데에요. 우리 서대문에 비해서. 아시죠?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공간을 만들고 하는 거 우리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마포라는 곳이. 은평도 인구수가 몇 십만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곳곳에 사회적 소수자, 이 분들이 제대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적절한데 운영비 고작 연 5억 주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냐를 생각 했을 때 좀 의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왜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 드렸나면 예산안 의결될 때 5분발언인가요? 제가 거기서도 얘기 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책정되면 안 된다고 거부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예산 부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들을 미리 다 하고 나서 절차대로 추진을 했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설왕설래도 없고 예산을 언제 써야 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5년 아니고 3년 이내로 해 가지고 어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하는 거 보면 3년 계약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다 조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저러고 있다, 사전에 조율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체계없이 예산이 잡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 이러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앞에 대고 크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을 추경이후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관리계획 통과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굳이 6월에 해야 되느냐, 6월 회기 끝나고 한 2주 뒤면 7월 회기 있잖아요, 7월에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 계약금 내버리면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할 텐데 20억 있으니까 그냥 쓰겠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기 때 통과 되는 것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 어떤 절차, 원칙에 있어서 적합하지는 않다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7월에 상정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 총액과 대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적절하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관련 자료로 주신 내용 있잖아요, 며칠 전에 간담회 할 때 내용 조정 됐었잖아요. 조정된 내용으로 다시 줄일 수 없나요? 이거는 안건이 아니고 관련 자료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조정된 내용이요?
차승연 위원   여기 대강당이나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런데 최종 갖고 계신 자료는 대강당이나 이런 시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하에 목욕시설 하시고.
그때 간담회 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그게 최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때 별도로 계획서 말고 두 번째로 드린 자료 묶은 거 두 개랑 낱장 2개 드렸는데요, 두 번째 참고자료 안에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생각하고 있는 시설은 지하에 목욕시설을 하는 거고, 지상4층에 강당처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목적 강당하고요, 재활치료실요.
차승연 위원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상정되면 이건 안건이 아니고 관련 자료잖아요, 관련 자료 교체해서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이런 상태시고 그 다음 구 투자심사를 5월 24일 하시겠다는 것도 예정인 상태로 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가격명세라고 주신 게 있는데 이 기준가격명세는 어떤 의미에요? 2페이지에.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산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에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5페이지 기준가격명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관련 자료로 주신 거 2페이지.
우리 종이 없는 회의하기로 했는데, 노트북 켜시고 보시면 될 걸, 왜...
되게 어렵게 오셨으면서 왜 준비를 안 하고 오세요? 자료위치 찾는데 이렇게 시간 걸려야 돼요?
관련 자료로 주신 거 4장인가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재무과장 박춘식   관련자료 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차승연 위원   기준가격명세, 제일 밑에. 14억 9,812만 7,000원 써져있는 거요.
22억 7,179만 9,000원 써져 있는 거.
○재무과장 박춘식   거기 보시면 토지매입비는 개별공시지가에다 면적을 곱하는 금액으로 산출된 거고요, 건물은 주택개별 공공주택가격이나 아니면 시가 표준액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을 첨가한 비용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준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매입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뒷장에 6페이지 보면 감정평가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기준가격을 10억 이상인지 아닌지를 기준하는 그런 가격이고,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매매할 적에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2페이지에 있는 거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산출됐기 때문에 37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 밑에 있는 그거는 감정평가액으로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다 그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기준 가격이 공시가격이고요. 감평가격은 별도로 따로 우리가 감평사한테 받은 가격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보다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금 말씀하신 37억 리모델링비까지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감평가격은 감평을 전체적으로 다 본 거고요.
차승연 위원   그럼 기준 가격은 37억인데 우리가 실제 하겠다는 공사는 54억이에요?
○재무과장 박춘식   거기 리모델링 비용이 합쳐서 같이 들어가니까.
차승연 위원   아니 이것도 리모델링 평당 가격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37억이. 22억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비라면서요.
○재무과장 박춘식   토지 매입비 40억으로 잡고 나머지 뒤에 산출내역 보시면 토지 매입비로 해서 40억 하고 나머지는 건축비용이 다 설계돼서 들어간 겁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7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54억이라고 봐야 돼요?
○재무과장 박춘식   54억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당시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37억은, 앞에 나온 그 가격은 우리가 기준가격이라고 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위한 서식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10억 넘냐 안 넘냐만 보는 거군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이게.
차승연 위원   그런데 기준점이어도 너무 이게 현실하고 차이나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런데 공시지가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희가 늘 하면 2.5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실제적 가격으로 해서 보면. 더군다나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이거는 공시지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기준가격은 우리가 10억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참고자료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보신다면 감평가격이나 이런 걸 보셔야죠.
차승연 위원   어쨌든 자료는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어쨌든 자료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 회의 아니더라도 앞에 회의 때부터 계속했던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 예결위 때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올리신 것 중에는 원래 물건지가 송중어린이집에서 20억짜리였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사전 변경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2억이나 5억이나 이 정도만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는 조금 프로세스를 넘어서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을 잡으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는 프로세스인 거죠?
○재무과장 박춘식   관리계획을 먼저, 작년에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는데 관리계획이 우선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어쨌든 절차적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하려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게 적절한 프로세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시기적으로는 사전으로 돼야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먼저 관리계획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우리가 이 절차가 맞게 가고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칠 건데요.
22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셔요. 22억, 전에 복지문화국장님 계실 때는 가능하다고만 혼자 말씀하시다 가셨어요. 지금 추경 심의를 이번주 금요일엔가 하시겠지만 그래도 얼추 그림들이 잡혀지고 있으실 거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통과하면 7월 추경에 그 예산 만들어 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금요일에 예정됐다는 거까지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대답이 조금 애매한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반영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반영하신다고요? 그런데 큰 대규모사업 하나 줄여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 중에 일부러 그거를 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올해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내는 건 저는 오케이, 좋다고 봐요. 저는 이 어려운 문제를 프로세스에 맞게 잘 풀어가고 계신다고는 보는데 핵심은 결국은 예산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내둥 통과시켰는데 다시 예산 못 만든다 그래서 물건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들어오면 그건 진짜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유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단,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내년으로 돌리면서, 줄이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실 거 같다는 정보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한다고 봐요. 괜히 우리 동네에 있는 사업, 어차피 이것도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거지만. 그 사업들 간에 충돌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비전센터 건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과되고 추경에 잡히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렵게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이후부터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재정에서 행복으로 넘어가겠지만 재정에도 진행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려 주시고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으로 인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 계획안에 적시된 매입 건에 대하여 계약금을 추경에 전체 사업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지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