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06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불법광고물, 도로, 하수도, 공원 관리 및 교통시설물과 주차장 등 주민 편익이 증진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입 예산 현액은 461억 3,757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90억 7,45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60억 9,198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 현액은 899억 1,82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67억 11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32억 1,815만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510억 5,529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241억 2,083만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영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 심사 결정액 등으로 145억 6,76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하인철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하인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8억 1,7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9,575만 8,740원입니다. 이후 단위는 천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28억 5,0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1억 9,266만 9,000원 대비 3억 4,24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연세로 거리가게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539만 5,000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18억 6,131만 2,000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7억 9,407만 7,000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6,350만 2,000원, 도로법위반 등 과태료 823만 1,000원, 소송비용 등 그 외 수입이 1,298억 7,000원, 과년도 소송비용 등 지난년도 수입 718만 3,000원, 시비보조금 9,7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로·하천 등의 사용료를 25%씩 감면조치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 설명자료 789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연세로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9억 5,2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360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89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350만 4,000원 예산 중 광고물현장사무실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2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9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예산절감의 효과로 27%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에는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 대비 84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1,000만원, 특정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275만원 편성하여 현수막 등 폐기물처리용역으로 187만원 지출하고 1,0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행정대집행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행정대집행 사유 발생 시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91페이지 공공용지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여 230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요청 등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나, 2020년은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200만원으로 65%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2페이지 미불용지등 보상 사무관리비입니다.
911만원 중 부동산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2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민간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작년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사유 발생 시 기획예산과 포괄비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3쪽 상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 등으로 2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160만원을 집행하고 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유류비 절감 등으로 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에는 170만 1,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3쪽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간인 치료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 상해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화와 소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민간상해보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대특화거리의 잔여 노점들을 대현문화공원 앞쪽으로 재배치하면서 스마트로드샵 형태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서부노련 등 노점단체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을 상대로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며 강제 진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현문화공원 앞쪽으로 깔끔하게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4쪽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 공공운영비입니다.
아리수광장, 연세로 현장사무실 전기요금, 아리수 음수대 수선비 등으로 656만원을 편성하여 451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사무관리비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물품구매 등으로 225만원을 편성하여 1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리가게 운영 컨설팅을 미실시 하여 컨설팅 비용 1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컨설팅 비용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1권 책자 기금결산서 438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2020 결산결과 3억원을 정기예금으로, 3억 9,990만 5,620원이 일반예금으로 총 6억 9,990만 5,62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입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1,401만원, 현수막게시대 기타수수료 1,13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30만 2,000원으로 총 3,866만 2,000원이 조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2,200만 2,000원, 과태료 3,083만 6,000원, 그 외수입 1억 2,079만 3,000원 총 1억 7,363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세검정로 간판개선사업 전입금 2억원을 편성 받아 2020년도 수입액으로 총 4억 1,229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6억 7,732만 9,000원이 회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출현황입니다.
세검정로 일대 간판개선사업비로 3억 8,883만 3.000원, 안전점검비로 38만 4,000원, 그 외 기본경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원회 수당 50만원이 지출되어 2020년도 총 지출액은 3억 8,971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치금으로 6억 9,990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세검정로에 대한 간판개선사업비로 5억 3,250만원이 지출계획이었으나 2020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인센티브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시비지원금 1억 4,366만 7,000원을 받게 되어 간판개선으로 인한 기금 형성에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117페이지 설명자료에 가장 처음에 있는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 이 부분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액수의 실제수납액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유를 아까 말씀 주신 것들 들어보니까 코로나19로 본세 50% 감면하고 5월 24일에 추가 감면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의견으로는 세입 부분도 명확한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때 예산 현액에 대한 감추경도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엔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비슷한 사례로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21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거는 확인을 했는데 사례가 있으니까 건설관리과만 해당되지 않게끔 얘기 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도 구유재산 변상금 해가지고 있는 액수가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불황 및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또 미수납이 발생을 했고 또 금액 감소 사유로 무단점용지 원상회복으로 인한 부과대상 건수 및 금액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추경 전에 파악이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징수 결정을 하는 거. 액수를 판단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가 궁금해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말씀하신 예산 편성이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아니 이거는,
○주이삭 위원 추경예산? 예를 들자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 싶으면 저는 지금 이제 추경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추경 전까지라도 실제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그만큼에 맞춰가지고 세입을 좀 현실성 있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취지는 이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가 징수 결정을 하는 그 시기가 추경 전이냐 후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언제쯤인지. 만약에 전이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작년에요. 코로나, 이게 저희가 원래 징수를 했었어요. 나중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코로나 이러니까 환불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환불해 줬고요. 그때까지 징수가 안 된 것들은 안 받았고 또 준 것도 환불해 주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추경 때 감추경 이런 말씀이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추경 전에 혹시 이걸 현실성 있게 볼 수 있다면 이런 내용도 추경 전에 정리를 해서 세입에 대한 어떤 현실성 있는 액수를 만들어야 우리가 실제적인 세출에 대한 예산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확인도 해보고 또 제 제안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번 올해 7월에 할 때도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액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지금 하고 있는 게 언제 마무리되죠? 금요일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일단 지출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세출 사업. 사업설명서에서는 793페이지인데요. 저희 올해 2021년도 예산은 예산서 이 책자에서 보면 1,359만 원이에요. 근데 지방재정365에서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던데, 여기서는 이런데 우리 여기 시설비 작년에 전혀 안 썼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예 없는 건가요? 예산이.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연세로만 있고요. 연세로의 리모델링비만 있고.
○주이삭 위원 그건 아예 사업을 따로 빼셨더라고요. 그죠? 사업명이 아예 따로 있어서.
그러면 다른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거리가게 이런 데에는 시설비가 필요한 예산은 없는 겁니까? 현재 올해.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네, 아직은 홍제동 같은 데가 지금 협상 중이어서요. 어저께 협상을 해서 두 군데가 이동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 추경 때는 검토할 사안은 아니고요? 내년에?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설비가 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없어서 걱정도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답해 주시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강우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0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토목과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액은 42억 332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42억 168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도로사용료로 1,119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맨홀정비공사비 8,6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5억 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6억 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79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액은 269억 9,81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98억 1,0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7,89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865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률은 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중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9쪽입니다.
이대 앞에서 신촌기차역 도로 구조 개선 관련 설계용역 잔액은 1,913만 8,000원이며 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공사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보상 9,212만 6,000원은 토지주가 매수 청구 후 협의 과정에서 매수 청구 취소에 따른 보상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8쪽,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은 5,27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6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각종 유류비, 공과비, 장비 수리비 등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3쪽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는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와 대지 경계가 불명확한 포장 구간이 미발생하여 측량 등 추가 부대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비는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척 및 도색 물량 감소로 집행을 3,99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0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 잔액 2,600만 원은 맨홀정비 수량 및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805쪽입니다.
홍제천 생태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잔액 5,158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및 공사비 정산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7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 기능 유지 중 사무관리비는 9,569만 2,000원이며 이중 2,77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제설도구 및 제설장비, 당직수당 비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 기능 유지 중 공공운영비 잔액 1,151만 5,000원과 재료비 2억 2,042만 8,000원, 제설용역비 1억 1,012만 8,000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사유는 강설 횟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급경사지 열선 설치 시설비 잔액 7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사유는 설치 공사 후 시설 물량 정산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궁동산 자동융설장치 설치 시설비 잔액 2,033만 6,000원은 염수 살포장치 설치 물량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성원아파트 앞 도로열선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열선보다 효과적인 이동식 염수살포 장치 임대용역으로 대체하여 열선설치 비용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426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027만 2,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9억 2,845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집행액은 7억 82만 7,000원이고 2020년 말 잔액은 12억 7,7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은 2020년도 조성액 83억 2,45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3,525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잔액은 193억 4,8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토목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설량 감소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재작년에 눈이 좀 안 왔고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폭설도 많이 내리고. 제설량 감소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이 많은데 잘못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과다로 잡은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보통 제설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와 구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 3년 치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 재료비며 용역비 등을 정산을 하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게 재작년보다는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 말이 안 맞는 거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예상을 잘못한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제설 대책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저희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비슷하게 편성하다 보니 조금 예산 대비 집행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책임 있는 말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자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측을 할 때 10%, 20% 정도는 범위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불용됐기 때문에 측정 방식이나 이걸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예산 편성할 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불용 금액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도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불용되는 거 보면 사전에 준비하실 때 면적이나 길이 같은 거 다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미비된 것 같아요, 준비가.
○토목과장 강우균 그게 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낙찰 차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거든요.
○이종석 위원 낙찰 차액 말고요. 아까 전에도 보면 미터 수가 감소됐다고 얘기하시고 공사하실 때 계산이 잘못된 게 있다고 얘기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선 동네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가재울로4길 테마거리 조성이요.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2020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차승연 위원 금년 4월에 공사를 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차승연 위원 뭐를 하셨지요? 제가 동네니까 자주 지나가고 결산 검사할 때도 보는데 뭘 하신 게 없고 진즉 끝난 걸로 아는데.
○토목과장 강우균 구비 2억하고 특별교부금 10억 하고 해서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재울로4길 하고 남은 예산으로 노후 도로를 정비해서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맞나요? 가재울 길을 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을 다른 쪽에다 쓰고 있는 게. 전용 이용도 아니고 그냥 받았고 돈 남으니까 썼다 이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구역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외 부분에 써도 되는 이런 근거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그때 했는데요.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구비하고 시비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재울4길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비를 하고 보니까 낙찰 차액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당초에 저희는 불응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비 예산 받아서 저희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주변에 예산을 쓰자, 별도로 방침 받아서. 그렇게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옆에 증가로가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로 옆이니까 증가로 보도를 하려고, 원래 계획은 거기 합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중화 사업이 사실은 지중화를 올해 시작하기 때문에 지중화 끝난 다음에 보도를 해야지 보도를 해놓고 또 지중화를 하면 또 파야 돼서 그 구간을 안 했고 주변 도로를 찾아서 정비를 해서 공사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가재울로4길 테마거리에 대한 공사는 일찍 끝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일찍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언제 끝났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작년 12월
○차승연 위원 작년 12월에 그 자체 공사는 끝났는데 액수가 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도로나 보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다 주변입니다, 공사한 게.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왜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억으로 주변까지 했으니까 12억이 됐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공사는 다 끝났을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처음에는 당초 설계 계획을 할 때는 보도블록 포장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변을 보니까 위원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동네에 보도블록이 괜찮은 구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파면 또 민원이라든가 주변에,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말씀하셨던 우리 증가로 보도블록 교체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 걸 하려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을 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다가 지중화 때문에 안 된, 어차피 지중화를 하면 파헤쳐야 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 끝나고 정리하면서 공사가 될 거니까 저한테는 굳이 우리 예산을 안 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죠. 저는 바로 옆이니까 증가로 해야 된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공사 구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때 저희가 생각이 그쪽 하자, 바로 옆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두고 해서 증가로는 지중화 공사 다 끝나고 다시 편성해서 사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가재울4길 테마거리 조성 관련해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 도로나 보도에 비용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2억을 애초에. 그러면 잘 설계해서 잡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부연설명 드리면 그때 그게 가재울4길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실 도로 포장도 하고 벤치도 넣고 이렇게까지 구상을 했었거든요. 당초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도 뽑고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 했었죠.
○차승연 위원 고민 많이 하셨는데 정리됐던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나무가 있는데 그걸 왜 나무를 뽑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서도 이걸 정리하고 필요한 거를 요구해갖고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시비가 또 9억이 있지 이겁니까. 시비는 반납하기가
○차승연 위원 매칭이 아니잖아요. 매칭이 아니니까 우리 2억을 감할 수 있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일종의 토목과가 돈 들어왔으니까 반납하지 말고 쓰자 이것밖에 아닌 거지요, 구비에 대해서도. 시비는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토목과가 연간 단가나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보행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지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차승연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이런 거 할 때 지금 주민들 없이 대부분 우리 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하실지 말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강우균 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하고 공람공고도 하고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금결산 관련해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가 평가위원회인가를 할 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타 구청 공무원이라거나 이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내부자들끼리만의 위원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외부 시선으로 함께 바라봐야지 이 위원회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외부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체는 위원님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외부위원들을 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나중에, 사실 이런 연구용역 하셔도 결국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지정하는 학회를 통해서 검증도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외부의 시선으로 이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지 특히나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이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차승연 위원 이거는 추경 관련된 건데 질의 하나 드릴게요. 문화체육회관 에스컬레이터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것도 사실 작년에 예산이 남는 걸로 연구용역을 집어넣으셨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제대로 말씀 안 해 주시다가 원래는 저희들한테 타당성 연구용역을 새로 예산을 짜갖고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다가 결국은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미 들어갔다고, 그 전 토목과장님 계실 때 진행된 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가재울로4길 테마거리 조성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돈 남으니까 그 부분도 넣어놓고 그다음에 의회에는 그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거는 지나갔고. 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나왔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제 최종 끝났지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차승연 위원 그때 중간은 지나갔고. 그러면 이거 결과를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걸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차승연 위원 우리 구가 지금 추경에 그렇게 예산이 여유로워요?
○토목과장 강우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면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꼭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장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추경까지 해서 들어와야 될 사업이냐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저는 해야 될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국장님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당초는 사업은 작년에 사업비까지 편성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위원님들 말씀은 우선 타당성을 하고 보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때 사업비는 편성 안 했고요.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원래는 아까 별도로 보고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안, 위원님하고 그때 전체 무빙워크로 하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 옆에 공원부지지요. 거기를 통해서 그냥 경사형 에스컬레이터만 놓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도 명시이월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업이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보상비가 조금 있고요. 공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업이지요?
○토목과장 강우균 명시이월은 아니고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다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사고이월 개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하는 결과로 보면 사고이월이 되겠지요.
○차승연 위원 제 말은 추경에 잡으면 계속사업 하실 거니까 12월 안에 끝나지 않을 거니까 명시이월 하실 거 아니냐 이랬더니 사고이월을 얘기하시면 어떤 것을 개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을 전제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자가 결정되고 나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기연도로 이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승연 위원 아, 그러면 사고이월이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월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네요,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욕심은 올해 계약은, 보상이 끝나면, 보상비가 많지는 않고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공사비가 한 6억 정도 해서 총 7억 정도 저희가 올렸는데요. 7억 4,000만 원을 올렸는데 계약이나 해놓자 이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봄 되면
○차승연 위원 계약이나 해 놓자면 계약금만 올리시면 되지 뭔 7억 얼마를 올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전체가 있어야 계약이 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봄 되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집행 하기 어려우니까 12월쯤 여유가 있을 때 계약은 해 놓고 이월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차승연 위원 하여튼 사전에 그 자료를 미리 주시고요, 결과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추경도 한번 조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리고 아까 제가 정정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한테 예산을 그쪽에 선정은 해 주고 지출은 저희를 통해서 회계상 그렇게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을 통해서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회계상 선정을 하고 지출은 저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교통공사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 예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공사를 줘서 거기서 지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승연 위원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은 그러면 우리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의 결과는. 우리 돈으로 지금 지출했고 우리가 발주자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발주는 그쪽에서 했고요. 회계상 저희가 주는 걸로.
○차승연 위원 그런데도 우리한테 귀속이 안 된다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결과물 자체는 저희도 받고 교통공사도 받고 같이 받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왜 가져가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받는다면서, 우리 결과물도 된다면서요.
아니, 지적재산권을 연구용역할 때 그러면 자기 거라고 하고 가져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다시 하셔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제공될 수 있는 자료면 다시 따져갖고 주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지하보행네트워크 건은 금방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료 다 위원님들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늦게 와서 이제야 이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앉아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이 자문의견 조치결과를 보시고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시나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토목과장 강우균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분들이야 빠져나가시겠다는 명분도 있지 않아요? 자문위원 지적사항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완벽한 액설런트한 답은 아닌 걸로 봐요. 자기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게 안전이 이상 없다, 다 보완, 보완, 보완인데, 그지요? 그리고 이 의견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안전성 검사라면 검사하는 항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이거 몇 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공통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된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토목과장 강우균 교통공사에서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만약에 놓쳤어. 그러면 그것은 자문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꼭 지적해야 될 항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항목들이 없을 때 이 자문을 구하나요? 우리가 예컨대 설문을 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설문지를 왜 하느냐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적할 사안들이 있지 않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하철3호선 관리주체가 교통공사인데 그 교통공사에서 허용치 기준 내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만 지금 이걸 한 거야. 그러면 여기 인하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위원장이에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이분이 왜 종합의견을 내신 거예요, 윤00교수가 대표예요? 그냥?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위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아니, 아니, 그래도 여쭤봐야지. 그분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는 우리예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공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성은 없지만 이거에 대한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자문의견을 낼 때는 어떠한 권역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설명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금방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공유하고자 보완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유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왜 줘요? 자기들이 조사를 해야지.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 돈 1,000만 원을 달래요. 줬어요. 그러면 내 수술비 1,000만 원에 대한 수술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사의 권한이야, 내가 수술했는데 네가 집도의가 아니면서 왜 알아야 돼? 이 논리랑 다를 게 뭐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하철 3호선에 대한 안전성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교통공사에서
○이경선 위원 그러면 3호선 관리주체자가 누구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서울시교통공사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교통공사에다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선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주민으로서 이게 당신들이 이거 발주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받을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자료는 저희한테도 있고 교통공사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자료? 이 자료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이경선 위원 근데 저희 위원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만 통용이 안 되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이거 후르륵 보고, 여하튼 이건 다시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따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가로등 우리 백련교에서 홍제3교까지 가로등이 종류대로 있나요, 아니면 한 개 종류인가요, 한 가지인가요? 스마트가로등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안심도 있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 그것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백련교에서 홍제3교. 우리 보행로 작업하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개수가 몇 개, 무슨무슨 가로등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토목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같이 병행될 문제고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 추경에서 물빛로드 예산을 약 6억 얼마 잡았지요? 거기에 보니까 안전치수과에 잡혀 있어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은1동사무소 앞에서 간호대학교 앞 다리까지 하고 있는데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거기 보도가 원래 좁아서 조금 넓히는 확장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중앙길인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사거리 신호등까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이 적체가 되고 또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할 때 차량교행이 안 돼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을 넘어서 부득이하게, 도로가 좁아서 주정차가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도로를 침범해서 넘다가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완전히 큰 패널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빛로드에 나가는 만큼은 그냥 보도로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던 보도를 도로로 확장하는 줄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깐 나가서 안전치수과한테 물어봤더니만 안전치수과에서는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토목과하고 협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 같은 국인데도. 그런데 전부 그것을 그러면 보도로 확장하는 거냐고 하니까 전부 다 보도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막대한 돈,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누가 잡아줬는지 몰라도, 저는 예산결산 제가 뭐 사양을 해서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도로확장으로 하기 위해서 물빛로드를 기존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기존 도로는 놔두고 물빛로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보도확장을 위해서 물빛로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왜 안전치수과에서 했냐고 물어보니까 또 하천이, 물빛로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천 쪽이니까 거기에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도로 하게 되면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이. 어디에서 하든 간에 문제는 거기에 물빛로드 구간에서 조금만 기존에 있던 보도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는 도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아파트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어서. 평생 그 도로가 지금 확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래가 옛날 과거같이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한 안 돼요, 거기가. 앞으로 자꾸 재개발돼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목과에서 중앙로 예산 잡았지요? 그 용역.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타당성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것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 안 돼요, 절대. 옛날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주민들과 협업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아서 보상 관계 때문에 못 해요. 그걸 의원님들이 그냥 주민들 요구한다고 하는 거 그거 적절치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용역 잘 해내서 가능하다 그러면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6억 얼마를 잡았는데 돈이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토목과하고 안전치수과 협업을 하셔서 도로를 조금이라도 단 칠팔십 전이라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포괄이니까. 2개 부서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는.
○홍길식 위원 없었던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홍제교부터 중앙소공원까지 저희가
○홍길식 위원 그거 누가 했습니까? 요구를. 누가 요구했어요? 구청장이 요구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시비를 받았죠.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 확장을, 다시 추진을. 없던 계획을 추가로 하라는 거를 누가 요구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원이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요구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의원님들이 하신 거 같지 않고요. 시비가 예산이 내려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홍길식 위원 우리 돈도 투입을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도 넣고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좀 남았어요.
○홍길식 위원 남은 데다 우리 돈을 투입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사업 구간이 원래 빠진 데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민영주택 앞에 거기 빠지다 보니까 돈이 남았고요. 그런데 당초는 그쪽 옆으로 쭉 해서 이쪽 홍제교도 캔틸레버로 쫙 가는 거로 계획을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은1동 사무소 앞은 좀 넓혔으면 하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홍길식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요. 거기가 옛날에 복개를 해놨는데 복개 구조물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늦어진 이유도 그걸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단해서, 사진에 보시면 부슬부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되게 고민을, 못할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행히 진단해보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다. 위의 표면이 부슬부슬해서 잘라내서 캔틸레버를 내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원래 거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도가 좁았거든요. 보도가 좁고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못 가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를 넓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상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슬부슬한 것을 잘라 내버렸어요, 끝을. 잘라내고 캔틸레버로 해서 강제로 달아냈죠. 그러니까 보도가 좀 넓어질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까지 넓힐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잘라냈다 이거죠? 거기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거기가 진단해서, 그래서 저희가 늦어졌어요. 원래 그 사업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이쪽 아래층 준공하고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진단하고.
○홍길식 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설계 도면을 보셔서, 본 위원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셔서 다만 하여튼 기존 도로보다 조금이라도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기존 2차선 확장 도로가 넓잖아요. 선을 그어가지고 한 차선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나가는 차는 두 차선, 들어오는 차선 한 차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차로는 점선으로. 그래야지 거기 안에 차가 주정차 돼 있을 때 넘어가도 안전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고민이 아니라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2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5억 5,856만 7,000원으로 5억 5,856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5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4억 3,924만 7,000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친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이며 설명자료 126쪽 조정교부금 2,300만 원으로 집중호우 비상 대응 추진을 위한 지원금, 마스크 미착용 계도 및 단속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215만 원으로 민방위 비상 급수, 폭염 대책,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819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 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 현액은 113억 2,04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62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9억 4,38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5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원 이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중간, 설명자료 820쪽 상단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86만 원이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로 안전한국훈련이 미실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3쪽 하단, 설명자료 821쪽 첫째 줄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2,31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3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2만 3,00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같은 쪽 맨 하단, 설명자료 822쪽 두 번째 줄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0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2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중간, 설명자료 824쪽 셋째 줄 수해예방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165만 원이며 지출액은 27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91만 2,000원으로 풍수해 기간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통신요금 및 풍수해 보험료 잔액, 준설기·중간적치장 CCTV 등 장비 수리비가 미발생되어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25쪽 첫째 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61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94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77만 8,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수방자재 수요량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중간, 설명자료 826쪽 마지막 줄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5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45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 부족으로 노후 펌프 제어반 교체 사업을 보류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결산서 하단, 설명자료 828쪽 넷째 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2,86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33만 1,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95쪽 상단, 설명자료 830쪽 첫 번째 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57만 9,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95쪽 중간, 설명자료 832쪽 첫 번째 줄 증가로 3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0억 원이고 지출액은 7억 6,52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74만 5,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424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115만 7,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7억 9,803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억 2,552만 8,000원이고 2020년 말 잔액은 43억 36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는 게 있어요. 지출 잔액 보면 1억 1,753만 8,650원인데 정원 한 명 결원으로 인한 노인 미지급이라는데 무슨 미지급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게 사실 결원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인데 한 명이 자살을 해서.
○이종석 위원 두 명이라도. 어떤 직이기에. 나누면 5,000만 원 넘는 건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원래 2명인데.
○이종석 위원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상용직. 공무직 해서 민원 처리.
○이종석 위원 각 1년짜리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상용은 365일 근무하면서 정년이 60까지 보장된
○이종석 위원 2명이 결원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1명은 작년 말에 자살하고 1명은 퇴직하고 그래서 2명인데 여기 한 명으로, 그 사람은 표시 안 했네요.
○이종석 위원 결원되면 바로 좀 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래서 바로 채용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2명 다 채용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번에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내용을 좀 수정하셨잖아요. 내용을 수정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았고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 중복되는 거는 제외하고 감염병이 앞으로 확산돼서 사회적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감염병으로 인한 혜택 500만 원을 넣었어요.
○차승연 위원 저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수용하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고요. 수용하는 발언을 하시지 않았고요. 그렇게 기억하시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이 중복되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많이 수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거는 저희들은 특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안전보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저는 여전히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이,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셨다고 느껴져요. 다만 감염병에 대해서 더 넣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을 조정하셨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다 주면 좋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중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사람은 좋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받아서는 받아서 좋고 안 받으면 또 안 받는 대로 좋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차승연 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의 논의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의 논의니까 행정적인 고민으로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상 보험에 들어간 예산보다 우리가 보험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훨씬 많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보험에 들어가는 거는 9,000만 원 보험료를 냈는데 받은 거는 한 4,500 정도밖에, 그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회적재난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풍수해나 자연재난이 있을 때는 이게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재난이 있을 때는 별로 많이 받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고 또 다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겠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것도 하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보험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고민이 부족하시다는 느낌을 받아요. 계속.
풍수해하고 자연재해 같은 특별한 사안이 될 때는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보험 비용보다 보장받는 그게 좀 낮다면 실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바로 수정하자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분들에게, 기금은 계속 쌓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쓰이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금을 직접 쓸 수는 없고요. 기금은 사용 용도가 또 다르고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아니, 용도를 그렇게 지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주는 것처럼.
예를 들면 1억이 예산인데 5,000만 원이 나갔으면 5,000만 원이 여전히 우리 기금에는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보험이라는 개념은 그냥, 저희들도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거 꼭 타먹으려고 붓는 게 아니고 보험은 그냥 예산하고 같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한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30만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위원님들이 또 다른 거 필요한 보험 의견을 주시면 협의를 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거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구민안전보험을 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주민들 위해서 혜택이 가게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보험도 도입할 때부터 갖고 왔던 자료가 노원에서 처음 했을 때부터 자료가 보험금 들어가는 대비 우리가 보장 해 주는 지출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자료 이미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정례회 개회할 때 코로나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대책 마련이나 개선사항이나 뭐 마련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앞에서 5분발언 하고 잘 했습니다, 하고 그럼 끝.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개선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다시 체킹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의회에서 하는 5분발언의 무게감이 그렇게 적습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코로나 지금 관련해서 우리 서대문구 대응과 이런 매뉴얼에 대한 백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어느 부서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손 놓고 계시겠죠?
안전치수과가 이런 감염병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하지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안전에 대한 거는 모든 걸 저희들이 다 하다 보니까요, 너무 범위도 좀 있고. 그걸 한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한 번, 그걸 또 건의도 해야 되고, 시에다가.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매뉴얼하고 시에서 내려온 매뉴얼 대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거고,
○차승연 위원 저의 5분발언 다시 안 읽어보셨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승연 위원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있는 제도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를 요청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안전치수과가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스, 메르스, 코로나, 한 2~3년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나와줘야 될 때 아닌가 보는 거죠. 그때그때 코로나는 이래, 사스는 이래, 메르스는 이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기시기마다 뭐를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백서처럼 만들고 향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나와줘야 될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구민들이 편안할 수 있게끔 자가격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아침에 내가 경험한 건데 열린홍제천 있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모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다 보니까 모기들이 위에 계속 등 켜놓은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막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그 해충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1회성 방역을 해서는 안 되고, 요즘 불빛으로 해가지고 퇴치하는 거 있잖아요, 퇴치기 그걸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저희들이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건 하고, 방역은 또 저기 보건소에서 계속 동사무소하고 담당들이 하고 있거든요. 협조해서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냐면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더라고 오늘. 그것좀 신경 쓰시고요.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민원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정로에 국민연금공단 건물 옆에 기찻길에 사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의원님들하고 점심 위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쪽 기찻길 옆쪽 길 sk뷰 아파트 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 아주 하수관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 세정을 할 계획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좀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하는데요, 그쪽 중점적으로 sk 그 앞에 청소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리고 요즘 악취 민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하수도는 여름이니까 냄새는 올라오는데 물청소도 하고 하수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먼저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6월말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김덕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차승연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의원님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명예롭게 퇴임을 못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길가에서 만나더라도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인사말로 갈음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코로나19와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01쪽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6억 3,591만원으로 수납액 38억 2,25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1,338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사용료 등 총 징수결정액은 1,60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이행강제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유재산 변상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9억 5,171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 3,833만원, 미수납액은 48억 1,33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건축이행강제금은 봉원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10년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9억, 특별조정교부금 11억 3,450만원, 국고보조금 2억 6,540만원, 시비보조금 13억 6,8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부터 300쪽까지, 설명자료 837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은 137억 7,796만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6,25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9,877만원, 집행잔액은 6억 1,661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4.4%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1쪽 상단 노후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구비 300만원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준공행사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준공행사 미개최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56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무관리비로 국비 192만원, 시비 86만원, 구비 201만원인 총 480만원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차량렌트비로 197만원을 지출하고 2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 859쪽 하단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구비 106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출장비로 26만원 지출하고, 산불미발생 및 야생조류 운반 감소로 인하여 7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60쪽 하단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위탁운영 사무관리비로 국비 2,500만원, 시비 750만원, 구비 1,750만원으로 총 5,000만원 사업으로 숲해설 운영 용역 시행비로 3,609만원을 지출하고 1,3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횟수 감소이며 과업분량을 정산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상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국비 1,710만원으로 688만원 지출하고 1,021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3명에서 1명으로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 같은 쪽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예산액은 구비 3억 6,879만원으로 2억 8,84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37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공원유지관리로 공무직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발령으로 대체하여 공무직을 미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행국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과장님은 오늘 이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하여 헌신을 다해 주신 과장님께 여러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송행국 과장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방동숙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정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5쪽 106쪽 설명자료 131쪽부터 13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3억 53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985만 9,63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1억 7,358만 4,01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4억 874만 7,140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이상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 자동차등록업무증지수입 징수결정액은 7,888만 3,420원으로 전년대비 2,123만 6,65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원처리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131쪽 중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결정액은 9억 6,637만 7,110원으로 전년대비 935만 4,890원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전년대비 15% 감면 부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설명자료 133쪽 상단 자동차검사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9,887만 8,550원으로 전년대비 2,067만 9,83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위반차량 증가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설명자료 134쪽 두번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9,792만 5,06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70만 5,62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부과대상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306쪽 설명자료 867쪽부터 878쪽입니다.
설명자료 86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26억 1,12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718만 8,770원, 명시이월은 5,4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922만 1,230원으로 집행잔액율 5.7%입니다.
867쪽 하단 마을버스개선사업 사무관리비 80만원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미개최, 행사운영비 30만원은 마을버스운수종사자 교육 미실시로 미집행하였습니다.
868쪽 하단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 사무관리비 690만원 중 157만 7,8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감소에 따른 잔액은 532만 2,200원입니다.
870쪽 중간 도로부속시설물정비 공공운영비 2,317만원 중 신촌동 자치회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용역 등 1,376만 3,480원을 집행하고 처음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편성으로 잔액은 940만 6,520원입니다.
873쪽 상단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시설비 1억 3,000만원 중 미끄럼방지포장재 구매로 9,624만 2,520원을 집행하고 도로포장을 토목과에서 시행함에 따른 잔액은 3,375만 7,480원입니다
878쪽 상단 기본경비 국내여비 2,492만원 중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981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889쪽입니다.
세 번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사무관리비 540만원 중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잔액은 526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747만 9,000원 중 업무용차량 유지비용 집행잔액은 221만 6,020원입니다.
890쪽 두 번째 시설비 5,000만원 중 소규모 주차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미설치에 따른 잔액은 4,3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방동숙 과장께서도 오늘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하여 혼신을 다해주신 과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아현3동에서 처음에 서기보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서대문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신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에는 없는데 다른 데서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정말 고생하셨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방동숙 과장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봉기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05쪽, 설명자료 136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367만 8,200원입니다. 2019년 1,558만 9,900원보다 191만 1,7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 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2억 2,688만 220원으로 2019년보다 239만 92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견인 건수 및 견인 금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3,839만 1,670원입니다. 2019년보다 1억 6,720만 1,42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인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6,851만 4,580원입니다. 2019년보다 6,116만 20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금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5만 8,800원으로 이는 견인 보관소 운영비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서대문구, 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4,296만 8,400원으로 2019년 대비 4,123만 6,800원 증가되었으며 분담금 비율 4 대 6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차이분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로 징수결정액은 4,0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350만 8,000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면제 신청 건수, 주차 대수가 줄어들어 징수액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7억 701만 8,2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8만 1,6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위반사항 시정률이 높아져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 위반 과태료로 2020년 징수결정액은 20억 7,180만 4,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 3,910만 200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액 및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4억 727만 4,9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9,023만 1,010원으로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 감소에 따른 수납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60원으로 제로페이 결제계좌 이자 발생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시도비 보조금은 26억 5,215만 원으로 이는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124억 4,767만 4,200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로 10억 9,063만 6,19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 3억 6,045만 4,200원으로 이는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인 그린파킹사업과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77억 9,241만 원으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07쪽, 설명자료 881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3,964만 원에 지출액 3,546만 1,520원으로 집행잔액 418만 48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4만 8,5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1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68만 2,960원, 국내여비 1,143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72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6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배상금인 60만 원은 견인료 환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 원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8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21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견인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4쪽 연금지급금으로 예산현액은 8,400만으로 지출액은 5,855만 7,190원이며 집행잔액 2,544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1억 2,594만 4,000원이고 지출액 9,314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79만 6,5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퇴사 등 인원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5쪽입니다.
무인단속 CCTV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9,000만 원 지출액은 4,240만 4,320원이며 집행잔액은 4,759만 5,68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 통합발주 후 시비 보조금을 우선 지출한 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99억 2,428만 3,000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024만 원, 지출액은 2,0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용역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266만 3,670원이며 집행잔액은 6,433만 6,33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견인 대수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7쪽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은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63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40만 6,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98만 1,370원입니다.
결산서 409쪽에서 410쪽, 설명자료 888쪽 그린파킹사업부터 설명자료 890쪽 평면식 공영 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 시설비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며, 설명자료 890쪽에서 891쪽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1쪽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15억 4,19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044만 1,02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부서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국민건강 보험금 예산현액은 8,05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168만 7,060원으로 집행잔액은 3,888만 3,940원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7,599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5,912만 120원 지출잔액은 1,687만 1,880원으로 이는 급량비를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3,99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9,806만 9,07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전자 모바일 고지로 우편요금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6,739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4,786만으로 집행잔액은 1,953만 2,000원으로 사유는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인력 관리 있잖아요. 총 주차관리에서 몇 명 정도 인력 관리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9명. 일반직 공무원이 18명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891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4억 7,000만 원 되거든요. 30.5% 정도 되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884페이지 보면 임기제랑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도 보면 금액이 5,500 정도 돼요. 2개 합치면 한 5억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불용이 덜 될 수 있도록.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불법 주차 견인 관련해서 해마다 이것도 내용 보면 불용률이 좀 높아요. 일부러 견인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견인에 따른 대수가 한 달에 한 100대 정도로 반영해서 견인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0대인데 올해는 110대로 좀 낮췄어요.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나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견인 대수를 낮췄는데도, 예산을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20년 예산이 덜 집행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견인을 하게 되면 주차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견인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종로 같은 데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견인하고 나서 불법주차 1위라든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불법주차 통계보다도 한 달에 얼마 정도, 하루에 몇 대 정도 견인이 되는지 그 정도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불법 주차할 때도 견인하고 부정주차도 두 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목적이 있고 저기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일부러 봐주려고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불용된 거 해마다 줄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는지 한번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의 있잖아요. 행정동으로 14개가 있는 거죠. 행정동에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을 예전에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을 할 때 답하신 적이 있어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요. 그때 동마다 확보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동마다 확보율에 대한 자료를 아직 못 보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별 주차장 확보율을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심화 자료로 해서 공동주택. 각 동마다 포함돼 있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주차장 수도 따로 한번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법인이라든지 그런 큰 단위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수도 따로 해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저층주거지일 때 실제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산출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은 교통행정과 시설팀에서.
○주이삭 위원 아, 교통행정과예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3년인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이라 교통관리과인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 교통관리과장 조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