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7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후 의견 청취 건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이삭 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잠시 정회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회의에 앞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서 오늘 좀 미리 정해놓은 글로 입장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해당 의원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조례 등 안건 심사를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있었던 제 옆에 계신 동료 의원님 신상발언이 저의 정책에 대한 판단은 물론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라 주장하셔서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당시 해당 의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된 쪽지 예산, 불법적 조치였고요. 그렇지만 관리계획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지난 정례회 때 통과시킨 것 자체는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예산이 먼저 통과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기에 관리계획은 통과시켜야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은 불법이라고 입장을 펴십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똑똑한 척하고 동료 의원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했을 뿐입니다. 큰소리를 쳤다고 하십니다. 제가 다시 지난 7개월 전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봐도 그게 큰 목소리로 지적한 것인가,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웅변학원 다닐 때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정도의 발언을 큰 소리라고, 또 제가 말하지도 않았던 ‘위협적으로’란 말을 써 가시면서 본인이 위협적으로 느끼셨던 감정을 제가 한 발언에 투영하여 이 역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주장을 견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제가 ‘아마 모르는 의원님 계셨을 겁니다.’라는 것을 마치 자신을 지목하여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인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당시 이 행복위에도, 예결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님들을 기본적으로 언급한 것이고 둘째로 그럼에도 해당 내용이 불법이라 인지하지 않았던 의원님들께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알려드렸던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본회의장에서 절차는 어겼어도 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편 의원님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해당 의원이 불법이라고 인지했었으면 그럼 된 것이지 굳이 그걸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게 ‘나인지’라는 식으로 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지난 뇌병변비전센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가 그 자리에서 6월에 있지 않았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의견이셨을지 몰라도 다른 네 명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함께 심의하면서 통과시킬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 책정되어 있었던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는 제 주장이, 주장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자리를 굳게 지키며 끝까지 토론하고 또 협의하여 통과가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비난받을 일이었을지 지금도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하신 의원께서 지금 현재 분명한 입장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상임위 의정활동을 이곳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이라면서 통과시킨 것도 불법이라 비난하시고 통과시키는데 동의해 드렸는데도 제가 타깃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었는지 지금도 제가 황당해서 앞으로 제가 이 의원님과 함께 같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예,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해숙 위원 제가 조금 늦었더니 이전에 무슨 얘기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위원장 김덕현 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 저는 그냥 답변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 번 무시당했어요. 그 무시당한 것들을 누누이 다 헤아리는 것 자체가 저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행복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설득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서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상임위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도 통과돼서 온 것을.
그런데 그날 본회의장 마지막 날 주이삭 의원은 “그 전에 모르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했는데 그날도 모르는 분이 있었을 거라고 하고 또 꼭 찍어서 “김해숙 의원님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절대로, 안 할... 그러니까 모르고 무식해서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셔서 그게 저는 아니라는 거를 명백히 밝혔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되게 불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어느 의원들은 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어느 의원들은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똑바로 쳐다보면 그렇게 불법이라고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까? 정치적이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공유재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저희 재정건설위원들끼리 간담회하자고 위원장님실에서 모였을 때 얘기했잖아요. 다 하고 싶은 말 다 본인들 본회의장에서 다 했는데 소신껏 하시라고.
저는 제 소신이 그거였든 아니었든 행복위에서 할 말 다 했고요. 이미 상임위에서 그렇게 통과된 거를 대세를 거를 수 없어서 예결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정말로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안 했다고 또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죠?
그날 제가 뭐 위협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12월 본회의 끝날 때 정도껏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셨어요. 그 부분을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속 가볍게 터치하면서 뭐 앞에 옷을 입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적인 것까지 막 얘기하고 그러실 때 많이 참고 계신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참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