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이경선·김양희·차승연·이동화·김해숙·주이삭 의원 찬성)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 아시겠지만 뇌병변센터 사업에 대해서 다소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의견이 달랐으나 사업 취지에 동감하여 원활하게 합의하여 통과시킨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개인적 의견으로 적절치 않았음을 밝힙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구민을 위하는 마음이 정당에 따라 다를 수 없는 사안으로 우리 모두 구민을 바로 보고 결정한 사안임을 밝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서대문구 구민을 위하여 싸울 때는 함께 싸우고 도울 때는 함께 적극 도우면서 얼마 남지 않은 8대 동지로서 더욱더 화합하고 보다 더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선 위원   뭐 어차피 당사자분들은 말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관련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상임위 활동하고 있는 저 또한 김해숙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날 좀 놀라움은 있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하자는 말로서 제가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또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찌됐든 여러 문제를 안고서 재정에서 그 다음에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있고 해서 어찌됐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에서 그 안건이 상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문제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여러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됐잖아요 저희 재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해버렸을 때 과연 재정위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또 신상발언 중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무시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발언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 감정은 다 있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진행에 있어서 본인의 말에 우리도 상처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냥 표현이겠다라고 지나갔지 그걸 무시를 받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시를 당했다면 바로 와서 당사자에게 말을 했어도 됐을 텐데 그걸 안 하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했네 적절치 않았네 했네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느 사항이 됐거나 우리 구의회 존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당이 왜 필요하고 줄서기가 왜 필요합니까? 적절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타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면 당을 떠나서 함께 화합하는 곳이 저는 구의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감정을 이입해서 누가 이걸 제안했으니 이건 절대 안 돼. 누가 이걸 제안했으니까 무조건 통과야. 저는 이런 논리로 남은 임기는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당사자인 김해숙 의원님 주이삭 원님은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으신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좀 마저 더 할게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러면 사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안고 가시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우리가 조화롭게 가자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면 당사자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저는 김해숙 위원님이 그 신상발언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왕에 문제가 어지럽게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는 김해숙 위원님도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신상발언 내용은 김해숙 위원님 뜻을 모르겠어요. 그 뇌병변을 통과시켜준 게 우리가 잘못했던 건지 잘 한 건지 그냥 팩트만, 이게 불법이라고 자꾸 하셨어. 우리가 통과한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불법이면 지금 예산 다 삭감해야죠 지금 추경 때. 그러니까 그 의사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혼선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는 공감했고요. 또 김해숙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손을 드셨어요. 그러면 드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병변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추경에 삭감이 맞는 건지 그대로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해야 되니까.
김해숙 위원   당사자들은 말하기 힘들어서 본인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경선 위원님도 당사자이십니다. 분명히 그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고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저희 재정 상임위원들 간담회 할 때 위원장님이 상정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소신껏 해라.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의결할 때 저는 이미 행복에서 충분히 의견을 다 얘기했는데 행복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결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 기조로 재정에서 다시 또 얘기합니까?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지. 근데 아주 강력하게 불법이고 절차가 잘못됐고 승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단서를 달았다고 해서 그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불법인데 절차가 다 틀렸지만 다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이삭 위원께서 이상하리만큼 아주 강한 신념으로 왜 다른 의원들은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다 바보고 본인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당과 당을 떠나서 화합한다고 하는데 당과 당 화합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듣습니까? 누구는 막 눈을 부라리고 혼내고 야단치고. 윽박을 질러도 그 순간까지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뭐 예결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 저는 사과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잠깐만.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이경선·김양희·차승연·이동화·김해숙·주이삭 의원 찬성)      
(10시32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의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승인받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덕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가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중 중과세 대상이던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허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고급 오락장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건축물과 토지 세율을 일반 과세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근거 조항으로 제9조의3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고급 오락장은 6군데로 판단되며 이들 영업 금지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회의 진행을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 개인적인 신상 문제로 제가 7월 19일 자로 서울시로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혹 이 회기 동안에 시와 업무협조를 위해서 자리를 좀 비우게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 총 규모는 121억 1,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137억 1,0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전환 사업 보전분 확정 통보에 따라 3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6개월 분 한시적 인하, 도로 및 하천 점용료 25% 감면에 따라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회관, 형무소 역사관 등 우리 구 공공시설의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 및 사용료 등 감소분 25억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수익 감소분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6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과 자연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박물관 기반 조성 공모 선정 보조금 4억원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43억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전액금은 공용청사기금 폐지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41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121억 1,800만원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만18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심 일자리 사업 8억 4,800만원, 소비 진작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백련시장, 유진상가 정비 등 5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다.
두 번째로 도로 폭이 좁고 신호가 없는 천연·충현 이면도로에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공모 사업 구비 부담금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풍수해 등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하수 구조물 보수 7억원, 하상여과시설 변전설비 개량사업 3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해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력 지원 등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두 바퀴 환경센터 외 세 곳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3억 4,100만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보상비 및 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 14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감액 내시 및 미집행 사업비 21억 2,200만원과 공무원 기본경비 3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11억 3,800만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재해 재난 등 지출소요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축 안전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2억 6,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8억 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장 등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2,900만원 증액,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1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증가에 따른 단속 차량 및 CCTV 시스템 구입비 5,500만원,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7,200만원 증액,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O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O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작년분에 대한 결산분, 저희가 이번에 결산심의 끝나고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또 보조금 내시 확정 내시에 대해서는 세입을 또 증액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재원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될 만한 재원은 다 세입에 대해서 증감을 반영하고 또 세출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는 작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걸 추경 예산 편성을 합니다.
홍길식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지만 보편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은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더 충당될 때 우선 기준으로 해야 되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홍길식 위원   신규 사업은 어떤 때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대부분 신규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나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할 수 없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적절치 않은 거죠. 뭐 그리 급합니까. 본예산에 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각 소관부서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런 건 편의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6월 정례회의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시급을 요한다고, 사업의 시급을 요한다는 보고 받은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보고를 할 때는 왜 합니까? 전반기에는 이런 거를 잘 했고 이런 게 있었고 하반기에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 예정은 이 사업은 본예산 때는 이러이러 해서 못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할 거니까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야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만 주먹구구식으로 다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추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지양하세요, 이 부분은. 꼭 지양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돼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또 문제의, 우리 의회에서 대두된 것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 하면, 지금 각 소관부서 심사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대한 사용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이번에 예산 편성된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 위원   아니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번이 아니고.
그러면 쉽게 단답으로. 뭐 단답으로 하라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노발대발 하더라만 얼마나 편하게 단답을 하라는 거예요. 세부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단답을 하자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회계요. 검토해 보셨어요? 법리 검토해 보셨냐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법리 검토는 제가 와서 해보지는 않았고요.
홍길식 위원   그럼 안 되지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연 이것이 취지에 맞는지 적법한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안 해보고 소관 부서에서 해달란다고 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예산을 총괄한 부서에서는 이것이 과연 특히, 특별회계. 내가 특별회계 취지를 물었잖아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매뉴얼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썼는데 인건비 5명 주차 단속 시급합니까? 이것이? 내가 그 포괄적으로 물었는지 다 포괄적으로 또 나와요. 5명을 충원해야 되는 것이 시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도 당직 같은 걸 서보면 나오는데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말에 대한 민원이, 주말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4개 조로는 힘들기 때문에 한 개조 편성을 요구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편성을 해야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
홍길식 위원   맞아요. 그 취지는 맞아요, 그 취지는.
자, 지금까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왜 사업 부서에서는 진작에 이걸, 하루 이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수년간 해 온 사업인데 왜 이런 걸 갖다가 현안보고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인건비 같은 걸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회계에다가 적합하지 않은, 회계 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걸 짚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거 그런 거는 이해한다 치자 이 말입니다. 안 맞잖아요. 6개월 뒤에 다시 한 번 해보든가 그러면. 지금 6개월간 빨리 안 한다 해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일은 해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이제 포화상태라 지금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하자고 의결을 했잖아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방망이 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게 그냥 하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본 의원이 누차 말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짚어서 위법에 대해서 짚은 걸 갖다가, 위법에 대해서 짚은 걸 갖다가 추인을 해주는 의원님들도 잘못된 거라고 내가 누차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가르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위법에 대한 걸 갖다가 지적을 하고 했으면 그거 구청장 같은 소속,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짚고만 가지 표결은 동참 안 합니다. 하면 뭐 합니까? 지는데, 표결하면. 계수조정 하면 뭐 합니까? 시끄러운데. 괜히 상호간에 얼굴만 붉히는데.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집행부에 짚기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는 법제처에서 잘못됐다는 확실한   판결이 있잖아요. 위법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홍길식 위원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본예산에 저희가 시간제 임기제 근로자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하시는 분 네 분에 대한, 4개 조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정직들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로 다 인건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단속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을 한 거지 일반직들에 대한 편성은 한 건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 부분은 이해 그렇게 했고요.
본 위원의 짚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잘못 인지하고 있으면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잘못됐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99%.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 5분 발언에 내가 예산의 부당 집행성에 대해서 짚은 두바퀴 환경 쉼터. 이제는 환경쉼터예요, 이름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별도 예산만. 지금 포괄적으로 올라온 것이 약 3억 4,000으로 올라왔는데 세부는 안 봤어요 이번에. 얼마예요? 추가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추가하는 게 1,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1,800만원. 사용도에 대해서는 보시죠. 기존에 있던 6억이라는 돈이 다 소진됐는데 환경센터에 필요한 게 리모델링을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거기 물품비하고 공기청정기나 기기에 대한 임차료, 전기요금하고요. 그리고 또 환경교육 일부 하기 때문에 강사료 반영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 앞전에 운영비는 그 앞 전에 인수 다 받았다고 내가 보고 받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기존에 이 두바퀴 환경센터가 되기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운영비가 있었는데 거기 거는 감하고요.
홍길식 위원   아니, 그 쓴 거는 감하고 나머지는 다 받았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나머지는 다 감하고 사용한 거는 집행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편성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얼마라 했죠? 그 돈이?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1,880만원입니다.
홍길식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얘기했지만 물론 환경센터를 하다 보면 또 잘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부서에서 면밀하게 좀 한 번 훑어봐야 돼요. 예산편성 할 때 부서에서 한다 그래도 취지는 자기네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게 적법할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예산은 추가로 안 되네요. 본 의원은 몇 천 만원 들어간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사전에 짚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폐단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집행부에 소관 부서 말만 듣지 말고 잘 보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특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준에 맞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갖다가 그걸 무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이제 보면 알겠죠. 이것이 과연 통과될까 안 될까는, 이제 앞으로. 되겠죠 뭐.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럼 의회에서 방망이 뭐하려고 칩니까 이거. 조례 뭐하러 만들고 의결 뭐하러 합니까? 이거. 의결해서 다 무용지물이고 집행부 수장 마음대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적절치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이거는 바꿀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기는 어떻게 되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기준이라는 게 작성 기준을 얘기... 변경 시에 기준...
차승연 위원   작성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어쨌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증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그러니까 당해연도 포함해서 5년간 앞으로의 향후에 저희 구에서 역점적으로 할 사업에 대한,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 전체 재정에 대해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상으로 계획 세워서 책자를 제작하고 만듭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으로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 같은 느낌이 큰데.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실효성은 저희가 최대한 현실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는데 중요 지표로 작동하시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반영은 돼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중간중간 해마다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그에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어쨌든 이번 중기 지방재정 변경계획에는 특정 사업이 신규 추가돼서 그렇지 뭐 저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너무 쉽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행 지표로서의 의미가 없이 우리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프로세스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그 프로세스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각 부서와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곤혹스럽고 의회도 곤혹스러운 과정이 저는 연출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12년 동안 이런 것들이 숱하게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전 뭐 이것밖에 지금 못 봤으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제한들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러지 않을 거면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봐요. 5년 동안 우리 미래 예측도 못하고 있는 이런 계획서를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획예산과만 이 프로세스를 잘 가져간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디서 툭툭 터져버리면 기획예산과는 해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부서에 다시금 이런 우리 예산 수립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 교육을 하시든 아니면 지침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내리시든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전 의원님한테도 다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언제 보고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예비비 사용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서면으로 저는, 예비비는 원래 사후 승인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후 승인을 1회 결산하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승인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분기별로 할 때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7월 1일인가요 6월 30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분기에...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7월 1일일 것 같은데요. 그 분기가 만료된 다음에.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2/4분기 끝나고 3/4 분기 처음 시작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제 주셔야 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이 아니고 결산 때 정리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결산 때.
차승연 위원   결산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사후승인 효과는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말씀드렸고. 이제 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숙의 공론장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지금 부서 꺼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차승연 위원   부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제안설명 아직 안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부서할 때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전 부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세부 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전체 세부사업 외웠는데 까먹었네요.
주이삭 위원   기억 안 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기억 안 나네요.
주이삭 위원   1,049개입니다. 그 중에 50% 이상의 집행잔액률이 남아있는 사업이 630개입니다. 60% 이상 잔액이 남은 사업이 455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7월 6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경미하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못 썼던 그런 사업들, 못 쓸 예산들 감액도 하시고 또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증액을 하셨을 텐데 예산안 자체는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전체적인 자료들을 보는데 이제 앞으로 좀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안 쓸 거 같은데, 뭐라 그러죠, 평상시에 좀 일상적으로 쓰는 예산인데도 좀 잔액이 남았는데 감액을 안 한 사업들이 종종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들을 한 번 제가 이제 사업 부서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만 해도 기획예산과 사업 자체만 보면 전체 18개 중에 12개 사업이, 예비비는 빼면 11개 사업이거든요. 11개 사업이 50% 이상 부서 인력운영비 제외하고 인권증진추진 제외하면 9개 사업이 지금 60% 이상을 넘기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게 67%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찌됐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감을 좀 하셨더라고요. 예를 지금 뭐 들 필요는 없고, 사업부서 얘기할 때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더 줄일 게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4단계로 격상이 되고 백신 수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전히 행사성 예산 또 아니면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 부서도 보면. 그런 것들도 정비하는데 좀 많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24억 2,088만원으로 기정액 214억 1,906만원보다 10억 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 항목이 주된 내용이나 재해·재난 상황에 구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금액이 커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두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와 국·내외의 정세에 맞춰 올해 신설된 지속가능발전팀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민 대상 교육과 공모전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장 운영과 중장기 목표 설정을 위한 원탁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1억 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해·재난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감액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69쪽, 371쪽입니다. 시구 공동협력 사업이 잠정 보류되어 우수부서 포상금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며 서북 3구 등 대외 공동협력사업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동 추진사업 및 행사가 축소 또는 폐지되어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상반기 규제개혁 건의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 결과 격려 등급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3쪽에서 37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주민회의 활동 감소 등으로 인권증진 추진사업에서 340만원, 인권교육 운영사업에서 36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실적분인 예산 성과급 지급 내역이 없어 사업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 횟수 감소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기관 공통으로 관리하는 항목인 기관운영 업무수행 여비는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부서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3,288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353호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건축안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여유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 통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1년도 3월 30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 및 예수·예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6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안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여유자금 예탁 수요가 있어 건축안전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 관리를 주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21년 6월 22일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시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제273회 서대문구 임시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31억 8,011만 8,000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130억 9,500만원, 이자 수입 8,521만 8,000원, 지출은 예치금 131억 8,021만 8,000원입니다.
2쪽 수입 지출 세부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총 130억 9,500만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9억 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121억 3,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금고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예수금 130억 9,500만원의 공공예금 금리 1.5%의 5개월 적용한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총 131억 8,021만 8,000원으로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별도 자금 수요가 없기에 구금고 공금 예금계좌에 전액 예치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에서 현안 업무 관계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 공론장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일곱 개 분야 12개 그룹이 있는데 지금 열두 개 그룹 열 명씩을 해 가지고 4회를 운영하신다고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은 12개 그룹이 10명이니까 120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모여서 하시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언제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실제 전략분야는 7월에 있고요. 12개 2회 주체그룹은 8월에 공론장 2회씩 운영합니다.
차승연 위원   2회씩이요? 총 4회라고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7대 전략 분야
차승연 위원   그렇게 안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열두 개 그룹 열 명씩 4회로 나누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내가 잘못 알았네요. 모집을 그냥 12개 2회 주체 그룹으로 해가지고 모집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7대 따로 하고 12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해서 4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룹을 모으는 건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분들이 그룹은 그냥 대상자들인 거고 이분들이 7대 전략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7개 전략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룹은 12개 그룹으로 나누고.
차승연 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공론장이 그려지세요? 이 공론장이 지금 8월이 지금 기간인데 8월에 한다고 하면 이게 운영되는 그림이 그려지시냐고요.
120명이 모여서 7대 전략 분야에 대해서 4회를 모여서 논의하는 게 어떻게 논의할 거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12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 12개 2회 주체 그룹해서 저희가 12개 2회 주체 그룹에서 12개의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 12개 그룹으로 나눈 거에서 몇 개 그룹씩 모아서 공론장 운영하고요. 12개 그룹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이 4단계 되기 전에는 실제로 한 번 처음에 모여서 해보려다가 지난주에 1회 개최했는데 저희가 줌으로 일단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120명이 모일 데도 없지 않아요? 우리 대강당도 제2접종센터로 쓰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12개 그룹을 이렇게 그룹별로 한 3, 4개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일은 없는...
차승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모이는 건 알겠는데 7대 전략 분야를 어떤 식으로 논의하냐는 게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 이 공론장 운영 일정을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는데요.
차승연 위원   이거 전체 계획을 주시고요. 일정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개 그룹으로 나눈 건 알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7개 전략 분야를 논의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이 문서를 봤을 때는 모르겠어서 여쭸던 거예요
공론장 발제는 지금 열두 그룹과 7개 전략 분야를 합쳐서 열아홉 명으로 돼 있는지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거에 대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리고 이게 8월 시행이면 과장님이 이미 여기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차승연 위원   서북3구 우리 대외공동협력사업 있잖아요, 올해 추진한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올해 추진한 거는 여기 서3구 해가지고, 서북 3구에서 서3구 둘레길 따라 나 혼자 걷기 사업 추진 하나 하였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디를? 둘레길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둘레길을 보니까 5월, 6월, 7월 세 번으로 나누고요. 은평, 서대문, 마포를 그러니까 5월에는 둘레길 한바퀴로 해서 은평, 서대문, 마포를 다 거쳐서 26km 하는 걸 했고요. 6월에는 6월 7일에서 6월 27일까지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에서 보니까 서대문, 마포, 은평이 모두 다 전통시장이 5개소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만 스탬프 투어를 하면 저희가 참석한 걸로 보고 또 7월에는 달빛 따라 걷기 해서 야간 투어가 있습니다. 7km 은평, 서대문, 마포 해서 불광천 일대를 직선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은평부터 시작해서.
차승연 위원   그 사업을 지금까지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지금 그래서 7월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북3구 사업 앞으로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 사업이 이미 작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스탬프 따라 걷기 다 했잖아요. 이거 지금 서북3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원래 계획하셨던 게 이런 거였어요? 홍제천, 불광천 뭐 어떻게 협력하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업 자체는 사업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요. 저희는 이 예산으로 홍보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이거를 지금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건 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북3구가 좀 전략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하자고 이 사업을 만드셨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재작년에는 그 전략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하자고 3개 구가 같은 부서별 그룹으로 회의를 자주 했었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차승연 위원   아니 저는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서 이게 전략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이 서북 3구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정말로 뭘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올해 뭐 남겨둘 필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행사에 관한 사업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쓴 돈 말고 남는 돈 다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앞으로라도 부서별로 서북 3구 사업을 개최하는데 부서별로 다 편성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차승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사업의 취지하고 전 안 맞다고 봐요. 이게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전략사업비로 해가지고 서북 3구가 어떻게 지금 전략 사업을 할 거냐. 예를 들면 동북 4구 같은 경우는 동북 4구 MPO센터를 만든다거나 동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고민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전략적인 사업이 전혀 아니고 각 부서 사업을 하는데 포괄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처럼 이 돈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략 사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적어도 서대문구, 마포, 은평에 있어서 초선 구청장님을 리딩하고 계시는 문석진 청장님이시라면 좀 더 전략적인 안을 던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 부서가 너무 뒷받침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2018년도에 포럼을 한 번 개최하고 나서 작년하고 올해는 상황이 안 돼서 아마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봐서 감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인권침해 관련해서요, 상담조사업무 매뉴얼 제작을 왜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파일로 제작했고요 책자로 제작은 좀 더 손을 봐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센터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일단은 상담 조사 자체가 센터장이 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게 하지 않는 인권침해 상담에 관한 매뉴얼을 센터장이 지금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파일로는 가지고 있고 파일로는 저희도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책자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제작을 못했고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센터장의 부재로 인해서 수정은 올해 내년까지 해서 내년도에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센터장님이 부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센터장님이 7월 12일, 오늘이 12일인가, 7월 12일자로 사퇴하였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분은 왜 사퇴하셨대요? 저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센터장님 왜 사퇴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사퇴한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했다고 하시는데요.
차승연 위원   우리 구가 사람을 잘 관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 지금 1년도 안 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1년 안 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전 센터장님 몇 년 계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1년 계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에 이렇게 인권 서대문으로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걸맞게 사람, 특히 센터장님의 그런 처우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저 속사정은 모르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인권주민회의도 그러면 센터장님 부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건 아니고 인권주민회의는 지금 현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임을 하거나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활동하지 못한 부분만큼만 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활동을 추진은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인권주민회의도 전에 인권센터장님 있을 때 인권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때 그때 인권주민회의가 인권센터로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기존에 센터장이 하는 역할과 같이 병행해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활동하는...
차승연 위원   그분 그만두신다고 이렇게 줄이는 건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건 아닙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만큼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센터장님 그만두실 때는 상임위에 명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인권교육 운영사업 강사료 1회만 줄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왜 그렇게 줄이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상반기에 저희가 직원 교육을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여기 사이버 강의를 위주로 해서 직원들 강의를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할 1회 분만 삭제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DVD 구매하셨던데요. DVD 2만 600원, 2만 6,500원 두 개로만 사무관리비 쓰셨던데.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건 5개월 동안 저희가 다섯 번의 영상,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
주이삭 위원   금요상영회 하셨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영화 상영하려고 DVD를 구입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렇게 해도 1회분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상영은 계속 9월까지 할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1회분이 36만원인데 DVD를 지금 5월 17일에 한 번 구매하셨고 6월 14일에 구매하셨어요. 그게 2만원 대, 2만원 중반대예요. 사무관리비를 이 두 개만 쓰신 겁니다 지금 상반기 내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강사료를 계속 한 회만 줄인다고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하반기 직원 교육은 5회 중에 4회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면 강사료 5회 잡혀있고 사무관리비가 일반 운영비 50만원 별도로 이렇게 통으로 잡혀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DVD를 구매한 거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직원 실제로 대면 인권교육을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1회 분만.
주이삭 위원   실제로 못한 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하반기에 다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대면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재 상황을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에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요, 보상금들은 다 그대로 놔두셨어요. 지금 한 1,309만원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학생 인권 교육은 보상금으로 나가더라고요. 다른 사업들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자료로 말씀주세요.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취지, 지금 사례 하나 든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예산과에서 잘 좀 주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저희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예비비 정의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네. 모르시면 인터넷...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한 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계상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석 위원   네.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11억 정도 이제 재난 예비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재난 예비비가 옛날에도 좀 오랫동안 안 쓰여진 게 있어요. 물론 안 쓰여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11억 편성에 대해서 좀 과하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1%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냥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지양,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 때 예비비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75억 가량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이번에 시ㆍ구 공동협력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사용 예상액은 한 70억 정도 사용할 예상인데 그 정도까지는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래도 올해 또 하반기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4단계로 들어서고 이런 마당에 이것까지는 될지는 몰랐는데, 이렇게까지는 될지는 몰랐는데 저희가 혹시 재난지원금 자체가 또 지급될 상황이 있을까 해서
이종석 위원   그래도 예상이라는 거는 최대한 예상을 하고 시행착오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잡는 게 기본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깜빡 하고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 운영하는 게 사업이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시비입니다.
주이삭 위원   시비 사업이죠. 사업 예산이 지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500만원 정도 지금 잔액률이 한 73% 정도예요.
연구단 사업이 있는데 자치분권 관련해서 그 간담회 같은 걸 하신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연구단에서. 맞나요. 최근에?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간담회가 아니라 착수보고회 한 번 실시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떤 착수보고회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자치분권 관련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치분권 관련된 연구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관련된 착수 보고회를 관련 직원들하고
주이삭 위원   구정연구단의 과제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예. 연구단의 과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단의 구정연구단 운영이라는 사업에서 관련된 업추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 사업에서 쓰셨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전에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드린 게 있는데 저희 유진상가에 있는 분권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 저희 부서로 연구단에 복귀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5개 연구 과제 안에는 본인의 연구 과제가 없었고 그 직원이 새로 오면서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됐고요. 그때는 이미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연구 과제에 대한 배분이 끝나서 저희 기획재조정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업은 이제 회장 자치구가 된 곳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 사업은 넘어가서 분권연구소 자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분권연구소에 있었던 연구 단원 하나가 연구단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이 온 건 알겠는데 연구 과제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 연구 과제는 저희 서대문구정연구단에서 하는 과제이지 분권연구소에서 하는 연구 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권연구소는 제가 지난번 총회에서 보니까 분권연구소는 그걸로 종료가 됐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연구소의 과제는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거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구정연구단 이 기존에 있었는데 없었던 과제가 지금 연구단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 이전에 있었던 세부 사업에서 지금 사용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단의 과제가 운영비 배분을 연초에 배분을 하면서 그 과제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누락됐다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배분된 연구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에 있는 예산으로 그 연구단원의 연구 과제 이행에 대한 예산을 배분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기획조정이 아니고 자치분권, 서대문 자치분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자치분권에서 사용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를 정리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산액 전체 액수에 대해서.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은 줄이고 구정연구단 운영비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말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려면 그게 제대로 정리를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해마다 이제 우리 청장님 보행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계속 기금을 계속 쌓는데 이번에는 아예 안 넣었더라고요. 사유가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아직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이 어느 정도, 대부분 기금은 기금의 재원을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인 경우에는 아주 불가피하게 바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면 전출금으로...
이종석 위원   해마다 추경 때 그걸 갖다 예산을 계속 기금을 쌓아놨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본예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종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넣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임기 내 착공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올해도 좀 기금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나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올해는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 재원 자체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43억 7,000만원 감액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는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도 못하고 또 올해 안에 발주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석 위원   내년에는 좀 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내년에는 발주를 하려면 편성을 해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업 차질이 따로 있어서 이번 추경에 보행네트워크기금을 못 넣은 게 아니라 본예산에 넣겠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잠시 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에 애쓰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40억 8,282만원으로 증액은 12개 사업에 43억 6,256만원, 감액은 3개 사업에 2억 7,97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80쪽과 38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강사 사업과 전통시장의 비대면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금년 2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차 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1억 4,700만원 중 구비분 7,3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2쪽과 383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안심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70대 30 매칭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21억 1,836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월 확정 내시액이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 8억 4,751만원 증가한 29억 6,587만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추경자료 제출 후 지난 7월 5일 서울시에서 최종 변경내시액으로 32억 8,775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384쪽과 385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의 방역 서비스 제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50:25:25 매칭사업이며 2020년 9월 가내시액인 6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2020년 12월 3억 7,600만원으로 확정내시 통보되어 2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386쪽에서 388쪽까지입니다.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구비 90:5:5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제1호 예방접종센터의 내방객 체온 체크 및 안내 예진표 작성 등 3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고 생활방역 및 환경정비 등으로 170여 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할 4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인건비는 구비로 먼저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6일 보조금 내시액 11억 2,308만원과 제2호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구비분 5억 6,029만원을 합한 16억 8,337만원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추경자료 제출 후 7월 9일 제2회 정부 추경예산안 금액으로 14억 3,595만원이 확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부득이 계속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389쪽과 390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소비 전환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신촌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홍보매체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시범상가에 산정되어 신촌지역 34개 점포에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설치하였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신촌 유플렉스 앞에 4대를 설치하고자 현대백화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9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1쪽과 392쪽입니다.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노후한 관내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장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비, 구비 및 자부담 비율 60:30:10 매칭사업으로 지난 5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자부담액을 제외한 시·구비분 7,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3쪽과 39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상가형 전통시장인 백련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방문 고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식당가 구간만 공사기간 중 임시휴업에 동의하여 식당가 구간에 대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상인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장 내부 천장 교체, 도시가스 인입, 환기시설 설치 등 시장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전 구간 정비를 요구하여 이에 필요한 구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5쪽 396쪽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입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슈퍼의 스마트 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술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5개 점포 중 2개 점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구비와 자부담 50:40:10의 매칭사업으로 구비분 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해당 사업비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교부하여 공단에서 착공 및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7쪽과 398쪽입니다. 유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유진상가의 노후 전선 및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와 자부담 비율이 50:24:16:10인 매칭 사업으로 자부담액을 제외한 국비, 시비, 구비 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시비 구비와 자부담 비율 30:30:40 매칭사업으로 지난 5월 수요조사 결과 23개 점포가 희망하여 화재 공제 보험 가입비 자부담액을 제외한 시비, 구비 분 18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구비 5,666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감시 활동 및 반려동물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03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야생화된 들개 포획사업은 금년도 6마리 포획 목표를 두고 본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9마리 포획 실적과 하반기 추가 포획을 위한 비용 34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사업은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등을 통하여 이웃 간의 마찰을 없애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9월부터 시행하여 총 37가구에 2회씩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88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업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15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14개소에 대한 사료를 추가 구입하고자 구비 672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은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상담 및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 감시활동 업무를 하며 금년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수당 1,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동물 전문가 초청 강연사업은 수의사, 동물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하여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신규사업으로 초청강연료 33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실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 비용인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 30:15:55의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세 마리 지원에 대한 예산 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4월 서울시에서 18마리 지원에 대한 확정 내시가 있어 추가로 15마리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분 37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04쪽과 40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입니다.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 및 관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설·추석 명절 직거래장터를 2회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지 못해 상반기 사업비 576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어려울 경우 10월에서 11월 사이 제철농산물 장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6쪽과 407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사용한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1억 7,59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099만원을 합한 총 14억 8,692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에는 없지만 기본경비 감액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21년 국내여비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4,149만원에 비해 40% 감액안 2,96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업무가 축소되어 상반기 집행액과 하반기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998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사회적경제과에 관한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책자 210쪽에서 215쪽 사업설명서 책자 408쪽에서 4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증액편성요구액은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897만 3,000원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382만 7,000원, 공동체 마을밥상 추진사업 1,400만원, 보조금 반납액 3억 6,917만원으로 총 3억 8,511만 7,000원입니다. 감액 편성은 사회적 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2억 3,760만원,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2,000만원, 청년정책 활동 지원 3,443만원, 푸드플랜 추진 1,7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5,575만 2,000원, 기본경비 900만원으로 감액편성 총액은 3억 6,69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08쪽 사회적 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총 2억 3,7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홍제천에 있는 두 바퀴쉼터를 기후환경과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인건비, 재료비 등 관련 예산 2억 1,7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지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 홍보 등 대면 행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예산 1,3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0쪽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입니다. 총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 체험교육을 구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강화된 각 학교의 방역 수칙상 외부강사의 출입이 더욱 어렵게 되어서 학교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운영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1쪽 청년정책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코디네이터 2명 중 1명이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를 1,5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증가로 기존의 거리행사로 기획하였던 청년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 예산 1,900만원을 포함한 총 3,443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뉴딜일자리로 시비를 확보해서 인건비 중 1,528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업종전환 등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판매시설 공사비 2,026만원을 증액하고 2층의 공유주방 신규 마련에 따라 필요한 추가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97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5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박스퀘어 입주 상인들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국비 1억 2,444만 3,000원 교부받고 매칭비 10% 마련을 위해서 구비 1,382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푸드플랜 추진사업입니다. 총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먹거리행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행사운영비 1,500만원 및 행사운영 실비 지원금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지원 실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8쪽 공동체마을밥상 추진사업입니다. 마을밥상 사업 공간임차료 외에 시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이 추가 상정되어서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활동가의 활동기간이 다소 축소되어 공간지기 활동비인 기타보상금을 200만원을 감액하고 공동체 마을밥상 사업 총 1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통보된 가내시액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액이 감액되어 최종 사업비 3억 4,887만 2,000원에 맞춰 총 5,575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2쪽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 결산 종료 후 발생잔액 및 이자를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772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3억 5,319만 6,000원으로 총 3억 6,091만 7,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의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출장여비 9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시설비 1,000만원이 3,000으로 증액됐잖아요.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산물품취득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됐죠?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운영할 때 반영해서 잘 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매출 관련해서도 올해 좀 파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지금 상인들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매출이랑 연관돼서 이게 되는지도 좀 의구심이 가요. 이 교육 내용도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무과 소관 추가경영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0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 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년도 기정액 814억 4,512만 4,000원에서 금번 43억 6,951만 6,000원을 감편성하여 총 770억 7,560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24쪽과 사업설명서 42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지출 및 결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 168만원과 일반보조금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교육참석 여비 108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 실제 검사 일수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 전면 취소에 따라 소요예산 7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로 코로나19 등으로 계약 및 지출교육 취소와 공유재산 관련 현장방문 감소로 인해서 국내여비를 1,209만 6,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생활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생활국 주요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등 총 5억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스마트 환경교육 및 기후환경 마일리지 운영 사업과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등 6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맞춰 세출 예산도 시설물 안전점검비 및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생활국 소관에 대해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생활국 소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기후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 사업설명서 426쪽에서 428쪽 서대문 두 바퀴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4일 개소한 두 바퀴 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필요 경비 예산입니다. 환경교육 교구 및 운영 물품과 공기청정기,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전기·수도·통신 등 공공운영비, 환경교육 강사료 등으로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9쪽 하단에서 220쪽, 사업설명서 429쪽에서 431쪽 스마트 환경교육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환경부 서울시의 중복심의 절차 진행 등으로 기후환경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기간제 근로기간 단축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2,02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EBS 등과 환경 관련 콘텐츠 무료 사용 협의하여 콘텐츠 동영상 확보로 교육 콘텐츠 제작비 감축, 스마트 환경 현장 체험학습 일정 단축으로 참여 학급 축소, 기후환경 골든벨 비대면 진행 등으로 일반 운영비 3억 9,1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비 절감으로 연구개발비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환경교육 활동일정 감소, 포상금 지급 기간 단축 등으로 일반 보전금 1억 4,7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쪽 하단, 사업설명서 432쪽에서 433쪽 홍은1동 에너지 자립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 단위 기획형 시민참여 시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1층 교육공간, 2층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벽면 발수, 옥상 방수공사, 간판 철거 및 설치, 하수구 동파, 누수·보수공사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 사업설명서 434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입니다. 자동차매연 측정기기 등 단속 장비의 정도 검사가 상반기 중 완료되어 고장 수리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단속 장비 수리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지금 스마트 환경 교육하고 기후환경 마일리지 부분에서 기존 우리가 세웠던 사업 방향하고 사업 내용하고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을 수립하고 딱 6개월 지났는데 거의 시행도 사실 많이 못하고 지금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사실 저희가 올 초부터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구축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환경부 등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그 사업들이 사실은 환경부라든가 EBS 등의 환경 동영상 콘텐츠를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그리고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춰져서 그런 기간들이 단축이 돼서 그렇게 감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집행을 좀 느리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수립하고 우리가 계획할 때 충분히 이제 다른 여타 환경에 대해서 이건 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EBS를 이용한다거나 환경부와 연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점검을 꼼꼼히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그린뉴딜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정책 방향으로 삼으면 이런 그린뉴딜에 관련된 산업도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보다도 이미 기술은 진일보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지, 이게 우리가 좀 야심차게 지금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삐그덕대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을버스 홍보 대신에 QR코드 등의 홍보로 대체하신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됐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건 뭐 환경부나 이런 거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QR코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전에 그런 검토 부분이 좀 미비됐던 부분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제 QR코드판도 자체 제작해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QR코드판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후환경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들만 QR코드에 인식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설치비용을 좀 감축을 해서 더 많은 시설에다가 이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약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원래 지금 홍보하려고 했던 게 QR코드를 홍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니 QR코드 홍보보다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환경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홍보도 이게 QR코드를 거기다 붙여놓고 이동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차승연 위원   QR코드가 이동하는데 어떻게 찍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부분에서 사전 설명들을 간단하게만 그 옆에다 첨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요즘에는 또 에어팟 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차승연 위원   그런데 사실상 QR코드가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나 왔다갔다 증명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잘 쓰여지는 것 같지는 않던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래서 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유도하고 그런 설명을 좀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마일리지를 한다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참여도를 높이고자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뭐 이럴 정도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문자 보내잖아요. 재난문자 아니더라도 뭐 어떤 행사 안내나 이렇게 문자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문자로 사이트 주소해가지고 보내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QR코드도 하고 뭐 홍보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안 해도.
그리고 저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홍보한다고 할 때 마을버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저 더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QR코드로 들어오면 더 자세히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그린뉴딜 전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드한 방식이기는 하더라도 마을버스로 좀 해 주시는 게, 그것도 저는 나쁜 부분은 아닌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도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QR코드 방식을 할 거면 차라리 문자를 우리가 보내가지고 접속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저는 올드한 방식이더라도 마을버스를 좀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한 번 검토 다시 해 주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출시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기술적인 사업들이 많아질 거니까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바퀴 환경센터, 그 옆에 다리를 놓고 지금 화장실 만드는 거는 각 다른 부서의 업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화장실 상황은 어때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두 바퀴 환경센터 이용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이 시작되기 전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만 차후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하면 거기 화장실 부분이 조금 불편함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아예 전면으로 다 그걸 없애고 새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관리하는 부서가...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있는 용량을 더 추가로 하기에는 거기 하수 부지라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만약에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근처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랑 더 얘기는 하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 논의를 할 때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놓겠다고 했을 때 그때 1억 5,000인가, 제가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저희 나왔던 이야기는 1억이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냥 1억 5,000을 살려주면서 화장실까지 다 개선하도록 하자 했는데 그냥 다리만 놔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 그 예산이 안 나와서 그랬는가보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온다는 건 두 바퀴 환경센터에 대해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지금 구가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후환경과는 최종 받은 데니까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는 여기를 카페로까지 이용하려고 고민했던 데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고 이미 두 바퀴 쉼터로 고민할 때도 거기가 8억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이 됐어야죠.
아무튼 이제 두 바퀴 환경센터가 기후환경과로 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지으면 이 화장실 관리는 그래도 청소행정과가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물품이 부족하면은 환경센터로 가서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센터는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니니까 또 청소행정과에 연락하시라거나 아니면 연락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프로세스를 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니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화장지라든가 그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청소행정과에 그런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가 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4쪽 하단, 사업 설명서 2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정액 89억 1,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 감소한 8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 수수료 수입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에서 226쪽, 사업설명서 437쪽에서 4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0억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감소한 399억 8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 437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4,000만원은 100ℓ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중단에 따른 50ℓ, 75ℓ 수요 증가와 2019년도 4분기, 2020년 종량제봉투 제작비 미지급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수수료 감면자 지급을 위한 종량제봉투 구매비 1,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생계 및 의료 급여자 등 감면자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라 수집운반비 미지급액이 5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총량 초과 반입 수수료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반입 총량제 시행에 따른 총량 초과분에 대한 반입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44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자녀 중 군입대, 휴학 등으로 학자금 융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두 바퀴 환경센터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규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443쪽 제1별관 운전원 대기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비품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56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독촉안내 증가로 777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퇴직 등 인원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률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설명서 444쪽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서울 클린데이 운영 이자 등 12개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구비 총 사업액 11억 2,000만원 사업 중 잔액과 이자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황승주 동장님이었죠? 얼마 전에. 갑자기 너무 짧게 계시다가 청소과로 오시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뭐 잘 알지만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때문에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반납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대행사 선정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8월 다 돼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1·2차 선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이 안 돼서 3차 공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 해봤자 그 업체들끼리 계속 들어올 텐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2차 때는 작업장을 갖다가 끼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업체 보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집하장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집하장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집하장을 좀 어렵지만은 광호주유소 뒤쪽에 마련을 하고 해서 3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이번에는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이번에는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도 또 하나의 또 특혜 아닙니까? 구에서 또 마련해줬다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건 개인이 사실 작업장을 해가지고 오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개인 사업자가 작업장을 준비해서 오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무리한 조건이었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1·2차의 입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스스로 인정하신 거네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이종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린 게 발령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집하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구청, 구들이 자체 집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해체, 분리, 선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는데 사실 그걸 저희는 집하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들을 선정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부지 선정 같은 것들이 좀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집하시설들을 수집 운반 처리업체 쪽에다가 입찰 조건으로 부여해서 가지고 오도록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집하시설을 구하는, 집하시설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처리하기에 좀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는 집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최적입니다. 다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업체들에다가 그 부분을 요구했었던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방금 황승주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렵지만 집하시설 작은 규모로나마 임시 집하시설 부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1차나 2차에서 집하시설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집하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협상의 결렬 여부가 결정됐던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타개가 됐기 때문에 3차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기존에 1·2차 입찰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구분 지을 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보다도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든 보완을 한다든 간에 새로 오셨으니까 털고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선은 듣는 게 맞고요. 청소과 관련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난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히 한 번 짚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과장님이 업무 진행하는 데 부담 좀 덜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박천경 과장님도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새로 온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두 바퀴 환경센터, 쉼터인가요, 거기 관련해서도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화장실이 거기가 남녀 공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때 좀 되게 불편해요. 건너편에 해주신다고 한 만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가 좀 좁으니까 바로 건너편에 있단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100ℓ 쓰레기봉투 이제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만들고는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사업장 폐기물용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업장 폐기물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중단...
차승연 위원   네. 그러면 생활폐기물용 75ℓ는 유지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번에 서울대 청소노동자분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100ℓ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100ℓ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에 굉장한 걸 넣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만 하면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 자체에 이상한 거 많이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줄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주민분들 중에서 항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적극적인 설명, 홍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앞서 환경센터 지금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이 계획을 왜 세우게 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두 바퀴 쉼터가 여러 부서가 바뀌어서 이번에 기후환경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주민들 에너지에 관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수용 인원이 좀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기후환경과, 앞에 말할 때도 했지만 두 바퀴센터에서 두 바퀴 쉼터로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센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바퀴 쉼터가 사실상 카페로 운영하려고 했으면 지금 환경센터로 할 때보다 이용자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봤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삐쭉 해가지고 길을 가기 좋게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또 종합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니 그 다리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좀 더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달라 해서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억 5,000으로는 과하니 1억만 하자 했을 때 아니 그냥 1억 5,000 하고 화장실 시설까지 깨끗하게 하도록 하자 했는데 그건 이제 토목과가 하고 이건 청소행정과가 해서 그런지 그것도 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라도 이걸 좀 옮겼으면, 고민을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두 군데로 넣지 말고 지금 다리 쪽보다는 원래 지금 남자화장실 새로 만들려고 하는 쪽에다가 아예 그냥 새롭게 남녀화장실을 같이 만드는 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글쎄요, 이 과정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쪽 두 바퀴 쉼터라든가 아무튼 그거를 지금 1·2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게 아니고 지금 수 년에 걸쳐서 계속 부서가 바뀌면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하니 하나 해달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뿐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차승연 위원   아니 근데 그래도 원래 그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관리였잖아요 계속.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 하나로도 충분히, 옛날에는 거기가 자전거 대여소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목적으로 세워져 있었던 건데 계속 이게 부서가 바뀌면서 사람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아마 남녀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 어떤 지금 현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홍제천 화장실 설치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성은 계속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변 곳곳에 화장실이 만들어졌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관리를 위해서 관리실까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연희동 쪽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걷지는 않으시지만, 이쪽 건너편보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수요도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따로 또 놓고 약간 두 바퀴 환경센터 옆에 있는 우리 여자 전용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모양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아예 이거를 정리하고 지금 남자 화장실 한다고 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 보통 지금 규격이나 형태대로 다시 깔끔하게 하는 건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글쎄요, 제가 솔직히 현장을 지금 못 가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만 봤는데 거기가 그만한 어떤 장소와 넓이가 되는가 저는 조금, 지도상으로 봐서.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차승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여자화장실 있는 부분은 남녀화장실이 같이 있는 지금 기존에 있던 화장실 공간을 여성 전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게 여자화장실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확대한다라는 측면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녀 화장실을 이원화해서 놓는다고 하면 그게 모양새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가장 최선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용량들을 여성용 화장실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남녀 공용까지 배치하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곳에 부지가 좀 적절한 곳이 없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남자화장실에서 더 옆으로옆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못 오지만 이쪽으로 가면 충분히 그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저도 이제 시설적인 측면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된 내용들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제가 듣기로는 정화조 매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만 얹힐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처리시설 정화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애로가 있어가지고 남녀 화장실을 부득이하게 분리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자 화장실을 놓고 남자 화장실만 하나 더 놓은 생각으로만 하신 거 같은데.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치기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다라는 말씀이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남자 화장실을 놓는 부분이 그 사이에 지금 내려가는 비탈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두 바퀴 센터 쪽으로 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쪽 사천교 쪽으로 가면 충분히 저는 용량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원래 이게 지금 따릉이 놓던 데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연희 푸르지오 쪽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바퀴센터 가는 데 더 접근성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이 화장실이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앞에 계획을 잘못 세웠든 어쨌든 간에 이제 지적하는 걸로 끝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한 쪽으로 다 같이 정리를 하고 그래도 이제 남녀 또 우리 범죄 문제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잘 처리하시겠지만 하시고 거기에다가 따릉이나 여러 가지 우리 또 편의 이동수단들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두 바퀴센터도 거기에서 작은 장터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화장실을 저쪽으로 좀 같이 이동을 하는 게 어떨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따릉이 대여소 관련된 부분은 시나 교통행정과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 보겠고요. 화장실 관련된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뭐 그렇게 옮겼을 때 이게 한 동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한 동은 없애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 추경 끝나기 전에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청소행정과 단독으로 해야 될 어떤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나, 같이 사용하는 기후환경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차승연 위원   기술적인 거 가장 먼저 보시고요. 뭐 하자고 해봤자 기술적으로 안 되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두 바퀴센터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내부 공간 말고는 공간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 공터를 좀 조성해가지고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하신 다음에 알려주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전치수과 쪽이랑도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협의를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승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난번에 우리 두바퀴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 문제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차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관련 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거기가 다리하고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앞면도 보도도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추경에 하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업설명서 445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1,484만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6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회계 프로그램 원격 모니터링 용역비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년에 6개에서 10여 개 단지에 실시하는 현재의 공동주택 지도점검 방식으로는 관내 66개 의무관리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하여 점검기관의 공백으로 인한 회계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에 위탁하여 관리비 지출 정보를 상시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비 매칭사업인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시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60만원과 1,2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사업설명서 447쪽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5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액은 건축안전특별회계 기정액 11억 2,804만 4,000원으로 2억 7,298만원 증액 편성된 예산액은 14억 102만 5,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2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주요 증액 편성 요구액은 순세계잉여금 기정액이 3억 3,006만원으로 2억 6,48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 5억 9,4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1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일반회계 90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 2억 4,729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2억 7,29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 14억 10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29쪽, 사업설명서 448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요구액은 국내여비 90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출 훈련 보조금 사용잔액 1,9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49쪽에서 45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주요 증액 편성 요구액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2억 9,058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6,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860만 9,000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예비비 7억 3,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일수가 기존 200일에서 280일로 80일 증가함에 따라 2,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점검일수 증가가 총 50일, 서울시 정책에 따른 건축공사장 신규점검 추가 20일, 위험발생 시설물 긴급점검 요청 증가가 약 10일로 편성,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7억 3,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47쪽과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 1%를 준수하고 여유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탁 기간은 1년 이상 8년 이내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탁 이율은 구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347쪽과 348쪽, 사업설명서 45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됐던 시비보조사업 중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재생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추경예산안과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