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7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도시재생국 심의 안건은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일로 하부 홍제 역사 및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 조성과 홍제역과 홍은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하도로를 통일로와 중복 결정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지금부터 홍제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0호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우선 저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저 사업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차승연 위원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시면서 하시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덕현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 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역 주변에서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과 같이 반영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올해 초에 청장님이 간담회를 언론하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다셨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차승연 위원 지금 인왕시장 개발과 그 옆에 홍은2구역인가요, 홍제2 재정비구역이 같이 진행돼야지 저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차승연 위원 지금 인왕시장과 홍제 제2 재정비 구역 여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인왕시장 쪽은 서울시 공공 재개발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아까 좀 전에 어디라고...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홍제2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은 지금 현재 통일로변 전면을 포함을 시켜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조합장을 선출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 앞에 통일로변에 당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조합 설립은 된 단계라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예. 조합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돼 있고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전인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예.
○차승연 위원 인왕시장은 지금 어느 단계라고 했죠?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인왕시장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해제된 구역을 추가로 이렇게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용역 진행을 했는데 구역지정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차승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직 구역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공공재개발 등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차승연 위원 거기는 공공재개발이 되더라도 유진상가에 대단위 토지주 동의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인왕시장의 대토지주 같은 경우도 기존 조합 방식의 어떤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차승연 위원 반대하는 거고 공공개발이면 동의할 수 있다, 이건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예. 그래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지금 구역 지정이 안 됐거나 이제 조합 설립 단계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예.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여기도 되게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걸릴 거고요. 보통 지금 저희가 10년 넘게 가는 게 일상다반사잖아요. 개발 구역들이. 그리고 강북 횡단선도 이것도 빨리 간다고 했을 때 한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강북횡단선하고 같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올 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쪽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저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우선 의지는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저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이제 3선이어서 제한에 의해서 다음 출마가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청장님은 저걸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러실 수 있는 거죠. 저기에 귀속되셔야 되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만일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시설 해제를 해야 됩니다.
○차승연 위원 해제 절차는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강우균 해제 절차는 시설 결정 절차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그런 방법은 있지만 저는 다음 청장님이 이 사업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금액이 이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490억 정도가 이게 총 사업 규모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차승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 한 196억 정도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27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275억인가요. 기금에 있는 금액이?
○토목과장 강우균 예.
○차승연 위원 그렇게나 우리가 많이 쌓았었어요? 275억인데 지금 어쨌든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꾸준히 우리가 사실상 담당 부서에서는 적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금에 우리가 넣고 있는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본 예산 때도, 저번에도 그렇게 많이 집어넣진 않았었잖아요. 그럼 다음 청장님 때는 저는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해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구조고 시에서 이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현 진행 상황으로는 지원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꼭 이 사업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사업 시행, 시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걸 반영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지만 시설 결정을 해줘야 만이 그걸 반영해서 주변 지역 개발할 때 같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먼저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설계용역인가 삼십 몇 억 했는데 이것도 아직 다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시설 결정까지는 기본 설계 지금 발주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이게 결정이 되면 홍제2 재정비 그것도 여기랑 연결되는 계획을 또 세울 때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필요한 금액이 들어갈 거고 인왕시장도 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이제 재개발 부분에서...
○차승연 위원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간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제도 안정성이나 우리가 정책 안정성에서 그런 옆의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또 용역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바뀌면 인왕시장하고 홍제 제2재정비도 더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인왕시장이나 홍제 제2재정비도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다시 정비계획을 세울 때 지금 우리가 이게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한다면 이것과 연결하는 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사업 시행자인 인왕시장이나 홍제 재정비구역에서 그걸 반영해서 세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 그 부분은 저희 돈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꼭 우리 돈 아니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그분들은 우리를 믿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계속 쳇바퀴잖아요. 당신들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우리는 이걸 하겠다 하고 그분들은 이걸 믿고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분들의 비용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면서 또 딜레이 되고. 이게 좋은, 지금 이 시기적인 상태는 아닌 거 같아서요.
○토목과장 강우균 시설 결정을 안 하면 인왕시장이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기존 시설에 대해서만 계획을 하는 거죠. 반영을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 결정을 해놓으면 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차승연 위원 그럼 되게 곤혹스럽게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도시계획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 도로를 결정하는 것은요, 그 필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거리 쪽으로 강북횡단선이 지금 계속해서 설치하는 걸로 장기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설로 결정을 했을 때 강북횡단선을 할 때 그 부분도 나중에 시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시설을 결정해 놓으면 우리가 쭉 해서 시설 결정하면서 같이 연결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가 좀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요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북횡단선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면서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갈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라도 이것이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두 분 다 계시지 않으셔서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강북횡단선과 이게 연계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전 불안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소위 말해서 상판을 까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요즘 기술로는 그리고 3호선 밑으로 어차피 강북횡단선 지나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그 연결 통로를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뭐 위로도 하고 아래로도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은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안건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중복 결정이거든요. 이것을 입체적으로 해서 지하 몇 m까지 지하도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복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중복 결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강북횡단선을 할 때 그 계획과 맞춰서 변경은 언제든지 그 이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반대로 지금 이 계획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의 이 지속가능성과 정책 불완전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듣지는 않겠고요 서로 곤혹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설계용역인가 이것도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 그 앞에 이 절차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예산 잡을 때는 이런 절차가 그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해숙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통일로 하구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사 및 지하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조성하고 홍제역 홍은사거리 구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보도를 통일로와 중복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은 인정되나 강북횡단선과 함께 차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많은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경청취안에 대해 위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해숙 의원님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중에 본 의견 청취한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청취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재생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안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과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 등을 계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사업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국 소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 사업설명서 457, 458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냉촌동 12번지 일원에 체육센터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으로 금번 국비 내시 금액 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 금액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국비 대 구비 5대 5에서 국비, 시비, 구비 5대 3대 2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비 4억 8,80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세출 예산 구비 4억 8,800만원을 시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81쪽 하단, 사업설명서 464쪽, 465쪽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촌역 광장 재조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녹지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사 완료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는 공사 진행 과정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81쪽 하단, 사업설명서 468, 469쪽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받고 8대 2 매칭 사업에 따라 구비 4,000만원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특강 강사료 등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코자 하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 있잖아요, 설계 변경했다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당초에 생각 못 했던 그 쪽이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경사로 일부 조정하는 사업 하다 보니까 그거랑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사업도 조정이 됐고요. 당초에 통신 관련해서 음악방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사업들이 추가로 더 반영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초 터파기하면서 구조변경을 조정하다 보니까 물량 증감액이 조금 발생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처음부터 왜 못했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당초 설계 사항에는 조금 예측하지 못 했던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수십 번 회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낮게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편성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에서 총 1억 2,908만 5,000원을 감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2쪽입니다.
공공 부지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 주도하에 진행하려 하였던 정비계획 변경 추진을 타 구 사례와 같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심사자문수당 140만원 및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관련 비대면 설명회 실시에 따라 안내자료 인쇄 건수 감소에 따른 관련 비용 3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4쪽입니다. 디자인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개최 횟수를 당초 6회에서 3회로 조정함으로 인해 위원회 참석 수당 42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5쪽입니다. 홍은 중앙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설치한 안심이 장치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30만원 전액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 설명서 476쪽입니다. 디자인 DB 구축비용 중 금년 1월에 공공디자인 사례집을 이미 발행함에 따라 제작비용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편성하고 디자인 그래픽 작업을 위한 고성능 작업용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2021년 부서 직원 출장여비 집행률 감소에 따라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202만 8,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 설명서 477쪽입니다. 2019년에 도시 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한 보건소 의약과 실버문화공간 조성사업 사용잔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비 보조금으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한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2,566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86쪽, 287쪽, 사업설명서는 478쪽, 485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3억 594만원으로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사업과 보조금 사용전액 반납을 위해 증액하였으며 감액 편성 요구액은 총 2억 5,075만 8,000원으로 사업 집행잔액과 코로나19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GIS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예산 8,000만원 중 6,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3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6,411만 6,000원 중 4,9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1,434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직원들의 전면적인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자체 재택근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직원들의 재택근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망 연계 시스템만 도입 운영하고 암호화 장비 및 문서 보안 시스템 등은 별도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481쪽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언택트 지능형 보건소 원격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서북3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여 해당 사업비 1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공모 사업에 우리 구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9,200만원을 지원받고 매칭사업비로 구비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인 독립문과 경기대로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신호등이 없는 학교 주변 교차로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횡단 보조신호 장치를 활용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 여비입니다. 직원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2,2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총 1,79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어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미불용지 보상,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 하수도 및 지하수도 관리, 공원 정비 및 관리, 편리한 교통행정 조성 등 기정액 대비 11억 1,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7억 8,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액도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17억 8,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21년도 세입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른 도로 사용료 등의 감면 관련 사항이고 세출 추경예산은 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분과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도로보상비 추가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37쪽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료입니다. 연세로 명물거리 거리가게 21개소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총 1,95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사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시지침에 따라 25%에 해당하는 567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쪽 도로사용료입니다. 통상 정기분 도로사용료를 매년 3월에 부과하나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3개월 고지유예 공문이 시달되었고 최종적으로 올해 5월에 서울시로부터 25% 감면결정 공문이 시달되어 6월 정기분 도로 사용료에서 25%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사용료 세입 예산도 당초 22억원 대비 25%에 해당하는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9쪽 간판에 대한 도로 사용료입니다. 돌출간판 28개, 현수막 지정게시대 8개소, 전자게시대 4개소에 대한 당초 2,595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25% 도로사용료 감액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가 감소하여 871만 4,000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40쪽의 연세로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 사용료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지침을 근거로 25% 감면하여 당초 1,650만원 대비 4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41쪽의 가로판매대 사용료에 대한 코로나19로 1월부터 5월까지 납부 유예 조치하였고 6월에서 12월까지 837만 8,000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662만 2,000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5쪽, 사업 설명서 42쪽에서 43쪽 도로점용료와 하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도로사용료 감액조치와 연동 부과되므로 마찬가지로 25% 감면되어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 10억 1,400만원 대비 2억 5,350만원 감액, 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 4,470만원 대비 1,117만 5,000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사업설명서 486쪽이며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6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연희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용지인 연희동 519-290 3㎡에 대한 보상금으로 252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액이 1,252만 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80% 이내 1,000만원을 보조할 예정에 따라 부족분인 252만 5,000원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확정 판결에 의거 도로사용료 지급 토지인 미근동 293, 미근동 300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고자 1억 6,00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월 22만 3,000원의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로 이를 매수 취득함으로써 사용료 지급에 따른 예산절감 및 행정재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서 48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및 이자로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구매 및 무주간판 정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및 이자로 37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219억 1,271만 2,000원보다 2억 9,990만 1,000원이 증액된 222억 1,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9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직영반 사용집기 및 안전용품 구매비용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490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상부에 위치한 주민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편입 토지 보상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493쪽 제설기능 유지사업으로 동절기 폭설과 결빙 등 재해대책 예방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용으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494쪽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금액으로 9,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제 서울시 가시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저번 제가 결산 때 우리 가재울 테마거리 관련해 가지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때 국장님은 그 근방에만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지역에도 그 예산을 썼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주변으로 제가 다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저도 그때 질문드렸던 게 그렇지 않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북가좌2동 휴먼빌아파트 앞에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지회가 사용하는 사무실 올라가는 고은초등학교 그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용하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 구가 필요한 거에 썼다는 것도 하지만은 이런 예산을 계획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종의 연간단가로 사용했으면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가재울 테마거리에 사용한다고 예산을 해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만저만 하게 됐다도 아니었던 거고 거기로만 썼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추경을 할 때 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죄송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토목과장님도 좀 신경 써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토목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 정말 하실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 경사도보다 여기 경사도가 더 높지 않아요? 구의회 올라오는. 그리고 성원 아파트 올라가는 거기 경사도는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강우균 물론 그게 경사도가 급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문제나 이용자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차승연 위원 그걸 판단하더라도 여기가 그렇게 급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지금 공유 안 된 상태인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나중에 그 용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용역은 진작 끝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끝났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경사지는 저희 사대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회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용객들을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문화회관을 지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때 문화회관의 부속시설로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공원 지역이었거든요. 사유지였기 때문에 못 했고 이번에는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공원 구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때 학교로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교로 한 게 아니고요. 학교도 있었지만 문화회관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타당성을 해보니까 도로를 넓히는 건 도저히 안 되고 그 쪽에 사유지 보상을 보상비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한참 열선을 깔다가 열선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고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염수살포장치로 저희가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한다면 편의시설로는 좋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정 비용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이제 그 지금 신촌동 자치회관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거 보면 사실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차승연 위원 거기에 지금 1년 고정 비용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찾아보세요. 그거 그 정도 들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전기 비용하고 유지관리비용 해서 3,000만원 예산 편성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에스컬레이터는 저희가 대현동에도 설치를 하거든요. 지금 추세가 용산 같은 해방촌에도 많이 설치를 했고요. 옛날에는 이제 시초로 했던 게 남산에 올라가는 케이블카 그쪽에 서울시에서 정상에 리프트를 설치했고 한강상 교량 쪽에도 설치하고 용산 쪽에도 많이 했고 지금 추세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용자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런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난번에 자치회관 신촌에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여론이라든가 언론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회관 올라가는 것하고...
○차승연 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토목과가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지금 오십 몇 억이었죠? 작년에 냈을 때가. 우리 본예산에 이거 요청 했을 때가 오십 몇 억이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닌데.
○차승연 위원 뭘 또 아니에요 맨날 아니래. 돌아보고 확인해 보면 다 맞으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전체 금액은 7억 4,000인데
○차승연 위원 아니, 지금 이거 말고요. 이 전에 본예산 때 원래 요청했던 금액이 52억인가 그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올린 건 처음이고요.
○차승연 위원 뭘 또 처음이세요? 작년 12월에 본예산 할 때 이거 올리셔 가지고 제가 다 감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 이거 해보겠다고 하셨다가 알고 봤더니 이미 타당성 용역을 넣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오시려면 타당성... 작년에 47억이라고 그러는데 오실 때도 그러면 미리 연구용역 다 깔고 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했던 것처럼 미리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득하는 이런 과정도 없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차승연 위원 아니, 사십 몇 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필요하시면 탄탄하게 준비해 오시고 우리 구의원님들 설득하시고 그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 이미 끝났는데 그 부분도 공유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 과정도 아니고 우리 추경에서 지금 코로나 긴급 대비를 위한 추경을 한다고 거창하게 지금 목표를 설정했으면 대부분의 지금 예산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이거 지금 시급을 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본예산으로 다시 충분히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건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47억은 도로를 확장하고 거기에 위원님 저도 생각났습니다만 그때 에스컬레이터 평면 에스컬레이터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그 도로폭이 있고 경사도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옆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사서 그거를 이제 경사형, 처음에는 무빙워크였습니다. 무빙워크로 했다가 그때 한 47억 정도로 예산 추정이 됐었고요. 나중에 저희도 타당성에서 보니까 무빙워크는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해야겠다, 그냥 이걸로. 그렇게 해서 한 거랑 7억 4,000이 나왔는데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공사비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상비하고 설계까지만 해 주십사 해서 1억을 올린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지금 국장님도 헷갈려하시고 우리들한테도 와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무빙워크인지 에스컬레이터인지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와가지고 설명도 안 해 주시면서 “자 이게 필요합니다. 타당성 조사했더니 이 정도면 된답니다. 이거 추경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일이 진행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공사비까지 올리려다가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 보상하고 설계까지는 끝내야 내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차승연 위원 사람이 어디를 통과할 때 머리만 통과하면 다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형국이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것도 지금 직선이 아니고 틀어져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한 내용인데.
○차승연 위원 추경할 때 설명을 안 하시면 언제. 기본설계 하고 다 하고난 다음에는 그때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 필요하면 그냥 보상비로만 이번에 하시고 다음에 충분히 더 얘기하시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한 게 지난번에 보상하고 타당성까지 했기 때문에 설계는 해야 되지 설계 자체도 안 하면
○차승연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부족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잖아요. 보상비 해봤자 어차피 우리 구 땅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구 땅이 아니죠. 사유지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만 하자고요 이번에. 보상비 3,000 해가지고 그 땅만 사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저희는 이제 공사비까지 넣은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차승연 위원 아니 이거 본예산 때 하면 되잖아요. 본예산 때 해서 진행하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늦어지면 급하시면 오셔가지고 설명을 정확히 해주셨어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차승연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 지에 대해서 계속 정확하게 검토해 달라고.
아니 그리고 뭐 저 하나만 설득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옆에 사유지를 보상해서 스타일이 딱 그 타입이 자치회관을 올라가는 그런 경사형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팀장님이 오셨어요?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오늘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 중이라고요?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사전에 말씀없이 그냥 이렇게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의회 직원하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위원장 김덕현 네? 우리 상임위원회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과장님들이 휴가라든가 이럴 때는 의회 할 때는 안 가는 게 맞는데 박종화 과장이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교육입니다. 오늘 또 특히 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들한테 의회에 말씀드려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는 드렸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또 의회 쪽에서 또 몰랐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요.
○위원장 김덕현 아니 국장님 여기에 아무도 연락 받은 위원님도 없고 지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팀장님도 전혀 그런 것을 지금 연락받은 적이 없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난번에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향후 과장이 이석할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서 공문으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안전기획팀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전치수과장이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치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 예산액은 103억 794만 2,000원이며 이번 증액 편성 총 요구액은 8억 8,489만 2,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하상 여과시설 변전설비 개량 사업비 3억 5,600만원, 하수 구조물 보수 사업비 7억원, 하수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비 1,000만원이며 감액 편성 사업으로는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 정비 사업비 2억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03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0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설명자료 495쪽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2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북3구 협력 사업인 불광천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은평구 주관 하에 진행 중에 설계 용역 및 맞춤형 정비계획 확정시 그에 따른 정비 계획 수립 후 2022년도에 전면 교체하고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97쪽 하상 여과시설 변전설비 개량공사 사업비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7억 1,200만원으로 시ㆍ구 매칭 사업이며 총 사업비 50%인 3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설치되어 노후된 하상 여과시설인 수배전반 3면, 펌프 제어반 4면, 자동제어반 2면 등을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대문, 종로, 마포, 은평 4개 구 주민이 이용하는 홍제천, 불광천에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99쪽 하수 구조물 보수 공사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7억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단가사업으로 발주되었으나 현장점검 및 민원 등으로 물량이 증가되었으며 미근동 31-14 주변 등 하수관로 7개소, 맨홀 13개소, 횡단 빗물받이 21개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02쪽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교체가 필요한 맨홀 뚜껑을 추가 구매하여 불량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준비하고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기본금 경비 예산은 20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설명 자료 50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 2.092만 3,000원입니다.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훈련 이자 포함 571만 7,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이자 포함 439만 7,000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이자 포함 285만 8,000원, 수해복구 지원 640만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 이자 포함 70만 5,000원, 폭염대책 추진 이자 포함 8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2억 감하셨는데요, 애초에 이 사업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여기 관람석이 노후화 돼 가지고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고자 편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 은평구에서 자전거 일방통행도로 전면 교체 용역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교체비가 필요는 없어...
○차승연 위원 교체비가 800만원이잖아요, 자전거도로 롤시트 포장 비용이 800만원 아니에요? 그 이유 정도는 지금 800만원이라고요. 아니, 자료를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 상세 자료에. 설명 자료에. 상세 설명 자료에 800만원이라고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2억을 없애는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어떻게 한다가 지금 답은 아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덕현 거기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해줘요.
○치수팀장 서재영 치수팀장 서재영입니다.
불광천 해담는 공연장은 당초에 저희가 2억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불광천에 대해서 전체 마포, 은평, 서대문구간에 일방통행을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7월경에 은평에서 얼추 마무리가 돼 가지고요 시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체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19억 5,000 정도가 나왔고
○차승연 위원 19억 5,000이요?
○치수팀장 서재영 예.
○차승연 위원 그 자료도 나중에 주세요.
○치수팀장 서재영 예. 거기에 저희가 공연장 800만원 얘기하셨는데 그건 롤시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좀 빼고 자전거도로 포장은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 거고 공연장비는 한 1억 5,000 정도를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19억 5,000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 19억인가에 이 1억 5,000인가도 포함돼 있다고요?
○치수팀장 서재영 포함해서 19억 5,000을 저희가 시에 요구
○차승연 위원 그건 롤시트 포장 800만원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치수팀장 서재영 800만원 포함됐는데
○차승연 위원 800만원 빼면 1억 9,200만 원을 왜 감하시냐고요.
○치수팀장 서재영 저희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통제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차가 9월부터 10월까지 28일을 통제를 했고 또 11월부터 2월까지 83일을 전면 통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4단계 됐는데 7월 5일 월요일부터 지금 전면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어디를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치수팀장 서재영 공연장 데크 관람석을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크 각관 부분이 부식된 부분이 많아 저희도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은평의 용역도 겹쳐 있고 코로나로 통제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 111일을 작년에 했고, 올해까지. 또 월요일부터 이제 1주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크 외관상은 크게 없는데 각관 부분이, 하부 철물이 부식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내년에 전체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까 해서 그 예산을 시비 포함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당장 굳이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차승연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연장 관련해 가지고 개선 예산도 여기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치수팀장 서재영 일부 롤시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됐었는데요, 800만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잡았었는데 그 부분은...
○차승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안전 때문에 이 공연장 개선한다고 말씀하셔서 2억을 잡은 거잖아요.
○치수팀장 서재영 네.
○차승연 위원 2억을 잡는 과정도 아시잖아요. 작년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이 2억 삭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 그 과정 동안에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2억을 다시 살려드렸던 예산이잖아요.
○치수팀장 서재영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이 예산을 전액 감시키겠다. 그럼 애초에 2억을 왜 내셨어요? 그리고 그때 상임위에서 감할 때 그냥 마시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앞에 자전거도로도 앞에도 있지만 사실은 주 내용이 그 안에 해담는다리 데크입니다. 그게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안에 철제 같은 게 녹이 슬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는 이제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억을 가지고 그 해담는다리 전체를 다 교체하는 사항은 안 돼 있었고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분적으로 보수할까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앞의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주로 내용이 그 데크를 교체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먼저 여기에 안 계신 윤유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장을 나가 보니 그 자체를 저희가 판단한 내용이 그걸 그냥 그 상태에서 보수할 사항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데크가 보니까 바람구멍이 통해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하다 보니까 이 철제 밑으로 공기구멍이 있어야 만이 이게 녹이 안 슬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또 다시 그걸 또 계속 연차별로 누더기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설계를 내년에 다시 해서 그때 보셔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감추경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지만 사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못 들어가게 다 지금 띠로 둘러서 거기에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보수한다고 그걸 뜯고 이 판에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참에 아까 말씀드린 또 은평에서 자전거도로 불광천에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 그 안의 동선도 바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이걸 부분적으로 2억을 편성해서 앞에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그 데크 보수하는 것보다는 은평에서 일방통행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설계부터 다시 해서 그렇게 해담는다리 무대 데크를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구 집행부의 논리가 A와 B가 충돌해요. 문화예술회관 지금 사용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불광천 공연장은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으니 어차피 이거 지금 안 된다고 그러고. 같은 논리라면 지금 불광천 더 증해가지고 아예 그러면 전면 개선공사를 하자고 하셔야 되는 게 소위 집행부와 같은 논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2억으로 부족하다 전면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당초 2억을 계산했던 거는 그 철제를 현 상태에서 그대로 보수하고 데크를 치우는 거였는데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차승연 위원 이거 원래 공연장 설치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10년 넘어가지고 저희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 한 1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물가도 많이 다를 거고요.
○차승연 위원 물가가 다르다고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엄청나게 지금 다룰 만한 사안일까요? 그 공연장 자체를 만드는데 1억 9,000인가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2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도 4개월, 한 5개월 만에 이 판단을 지금 달리 하신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은 왜 하고 추경예산은 왜 하고 뭐 왜 합니까? 그리고 이거 달리 하실 만한 그 근거도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강하실 건지. 금액이 얼마 필요한데 이거는 뭐 본예산으로 하자고 하시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는 이건 감해서 내년에 설계부터 다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죠.
○차승연 위원 아니 근데 연계할 필요가 없는 것과 계속 연계하세요. 자전거 일방통행하는 것과 왜 공연장을 계속 연계하시면서 얘기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예산에, 2억 안에 자전거도로 일부 부분적으로 포함
○차승연 위원 아 그거 800만원이라니까요. 그 예산 800만원이에요.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800만원은 그 앞에 무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롤 시트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산책로는 탄성 포장이고 조금 다릅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19억 얼마에 있는 그 부분만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계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니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번 상임위 때 우리가 2억을 감하고 예결위 때는 이걸 꼭 살려달라고 하셔갖고 살려드렸잖아요. 우리 추경안 언제 제출하시죠? 한 4월에 내신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5월.
○차승연 위원 5월이라 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뭐 급격한 변경할 만한 사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현장을 좀 봤는데요 의견이, 저희는 하부 철물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상부의 목재데크 이런 상태들은 한 번 정비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외관상으로는 좀 견고합니다. 그래서 굳이 해야 되냐 또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통제도
○차승연 위원 그것도 저번 우리 본예산 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나왔던 얘기였었잖아요.
○안전치수과장대리 김종일 최근에도 현장을 한 번 갔다왔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또.
○차승연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복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복원계획이라도 정확하게 수립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번에 감되면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설계부터 해서 그 동선을 다 다시 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의 맥락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토목과도 그렇지만 안전치수과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계획을 면밀히 세우면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사실상 부실한 계획 프로세스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불광천도 엄밀히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복원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복원할 건지 그것도 계획을 갖고 오셔야죠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여기 해담는다리 이거에 대한 복원 계획은 저희가 이제 그냥...
○차승연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지금 요청드렸던 거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에서
○차승연 위원 제가 했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이 하신 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아까,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2억 안에 보면 그 데크를 교체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자전거도로를 일부 보수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해담는다리가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이렇게 보수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조금 부분적으로 보수해달라고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 그냥 위에 데크만 상한 게 아니고 철제가 녹이 습니다. 왜 스느냐 하면 바람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밑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내년에 계획을 짤 때는 철제부터, 계단 앵글부터 짜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차승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요 복원계획을 갖고 오세요. 제가 증액을 할 테니까요 복원계획을 갖고 오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복원계획은 설계를 해야 나오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로
○차승연 위원 아니 주먹으로 지금 다 그 예산을 내오시면서 왜 그러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설계를 해야 나오는 게 있고 그런 거죠.
○차승연 위원 정말 죄송한데,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설계도 없이 왜 490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가는 건 왜 42억인가 46억인가 나오고 이건 또 설계도 없이 왜 2억이 나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하보행네트워크 당초 그건 저희가 말씀을 그전에 드렸던 것 같고요.
○차승연 위원 이거 다 설계 없이 나온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추정 사업비로 그때 4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설계가 나와야 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저희가 그냥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자로 대고 그어서 정확한 금액을 뺄 수는 없는 거죠.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4십 몇 억은 왜 그때 설정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어디?
○차승연 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문화회관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승연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었고 무빙워크였었죠.
○차승연 위원 무빙워크 그것도 용역 들어간 적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때는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정확히
○차승연 위원 타당성 용역이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타당성 용역 들어가지도 않으셨던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희가 추정해서 40억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추정으로 하시고 어떤 사업은 용역으로 하시고.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 지금 보강하시겠다고 하니까 보강계획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보강하실 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보강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치수팀장 서재영 저희가 당초에 이거 예산 잡을 때도 설계를 하려고 아시다시피 아까 800만원 말씀, 설계비 2,000만원을 잡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조 개선을 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롤시트 800만원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차승연 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게 보강계획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보관 계획이 있으세요?
○치수팀장 서재영 현재 보강 계획은...
○차승연 위원 없으시잖아요.
○치수팀장 서재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없고요. 이때도 설계를 우리가...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자리만 끝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답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강계획이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말씀대로 설계를 해야 그게 나오지 저희가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거고 사진을 찍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걸 다음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계획 없이 그럼 왜 가고 이거는 어떻게, 원래 애초에 6개월 전에는 왜 하겠다는 건지도 없이 그냥 예산만 잡고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말씀드렸지만 그때 2억 올렸을 때는 앞에 자전거도로하고 데크만, 데크 목재만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차승연 위원 그게 2억이었다고요? 그게 2억이 될까요?
저 진짜 솔직히 계속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2억 없애는 거 지금 이제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저도 현장 가서 보고 팀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왜 이거 굳이 지금 없앱니까? 그걸 그때 왜 세우셨습니까? 제가 그 전에도 팀장님한테도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보강계획은 전혀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수팀장 서재영 저희가 작년부터 통제를 111일을 했어요. 이번에 3차 통제하는 것 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통제기간이 길어지다 연초에 그 부분을 조금 계속...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급한 개인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사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국장님 이번에 서울시로 가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이종석 위원 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마무리 해주시고요. 오늘 과장님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도 참 유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죄송합니다. 저도 당연히 공문 보낸 줄 알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종석 위원 가시기 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차승연 위원께서 계속 말씀했던 부분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살려달라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바지 잡고 그때 계속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살렸는데 제가 봐도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뭐 딴 거는 모르겠고요. 본예산 때 사업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치수과 사업들, 대형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홍제천 진출입 시설 그리고 보행 약자를 위한 진출입 시설을 원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3월에 발주 계획이 잡힌 것도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전히 집행 잔액률이 100%로 남아 있더라고요. 사유가 뭔지 아마 지금 앉아 계신 팀장님이 안전기획팀장님이시죠. 직무대행으로 오셨는데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 번 주십시오. 치수팀이신가요? 지금 있는 추경안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현재 잡혀있는 사업 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국장님께서 말씀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지금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둘 다 한 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하나는 예산이 뭐였냐 하면 연희 푸르지오 앞에 주민참여예산인가, 그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쪽에 경사형으로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자 그 예산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조달에 보내서 아마 조만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조달에 보낸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그 경사로를 만드는 사항인데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그건 아마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서울계약마당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언젠가 부치겠다라고 3월쯤에 올리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입찰을 올린 것도 전혀 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그게 말씀드린...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서 조달청이 지금 하셨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희 대우 푸르지오 앞에 경사형으로 진출입 시설을 만들 거고요. 그거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만간에 착공될 겁니다. 그게 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홍제천 진출입 시설 해서, 주로 그게 어디 있냐 하면 백련교 쪽에서 그 위쪽으로 진출입로를 개선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마을계획가에서 그쪽에서 그분들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 내용은 몇 개에 대해서 마을계획가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철제를 놓고 조금 약간 부분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팀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다시 그쪽에 조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최종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마을계획가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우리 서대문 관내에 건축사들이 해서 마을계획가라고 그분들이 설계를 했고 그게 서울시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던 게 서울시비가 50%가 매칭이 돼서...
○위원장대리 주이삭 22억 8,000 또 내려왔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내려와서 같이 엮여져서 그 사업비를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가면서 같이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시랑 같이 하느라고 좀 늦어진 거다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시비 예산이 구비를 편성해 놓으면 그에 따라서 시비를 선정해서 시에서 또 예산을 50% 지원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시비가 내려와도 어찌됐든 사업을 컨트롤하고 핸들링 하는 거는 우리 구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기획가? 계획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계획가. 마을계획가.
○위원장대리 주이삭 부서에요? 사람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사람이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홍제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유주방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자기네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개 구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가 그래도 응모에 당선이 돼서, 또 그 비용의 50%가 또 내려왔어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쭸던 거는 앞서 연희 푸르지오 그거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었는데 약자, 보행 약자에 대한 진출입 시설도 사업이 지금 따로 있어요. 1억 5,000짜리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거는 말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그거. 그 사업이 보행약자 진출입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연희 푸르지오 1억 5,000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게 그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위원장대리 주이삭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혀 지금 계약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사업이 미추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해당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리고 우리 앞서서 차승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또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2억원의 이 사업 예산 분명히 우리 의원들은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 드렸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고 좀 사업 의지 있으신 거는 충분히 평가드리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예산 설정이 되는 데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종일 안전치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지만 최대한 전부서 다 하고나서 계수조정하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영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김계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공원기획팀장 김계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61쪽, 164쪽이며 보조금 매칭비율 준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3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7,657만원 감액으로 총 7,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1억 9,945만원보다 1억 8,389만원이 감액된 160억 1,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04쪽으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 사업에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천 문화공원 내 야간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 설치로 1억, 연희1지구 어린이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서 507쪽 아이들의 꿈담은 신기한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신기한놀이터 3호 조성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구비 8억을 감액하고 기 조성된 신기한놀이터 1·2호에 대하여 시설물 및 관리사무소 보완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0쪽 소규모 녹지 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로 명지대사거리, 홍은사거리 교통섬 2개소 녹화 사업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512쪽 조경 관리 및 운영입니다. 북아현동에 위치한 동그라미 쉼터 평탄화 사업을 위해 1억 3,000만원,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의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10% 확보를 위해 1,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에서 514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으로 3,478만원, 공공용 종량제봉투, 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으로 1,250만원, 가로 녹지대 수목식재 등 재료비로 2,170만원, 수목관리 작업 기계 구입비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6쪽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일반 병해충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 수당이 적용 제외되어 1,4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 941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517쪽 산림 재해 일자리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입니다.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생활임금 보전 수당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으로 307만 5,000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산림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인건비 1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장비 구매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8쪽 산림 재해 일자리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또한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적용 제외되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9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9쪽 산림 재해 일자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산림 병해충 방제장비 구매 비용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0쪽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정비 물량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521쪽 산림 관리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량 증가로 인하여 방제 약제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건강한 산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서 52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납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19만원으로 총 6,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촌 창천문화공원의 화장실 하시려는 사업이 작년 본예산 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할 때 도시재생과의 셔터 내리고 뭐 이런 거 설치공사 한 2,000만원을 미리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촌 파랑고래의 설비를 정비하지 않고 새로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화장실 위치가 바로 파랑고래 뒤예요. 1층 진입로 바로 뒤에 화장실이 건물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김계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랑고래는 1층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야간에 노숙자가 점거를 했었고요. 특히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 남자 노숙자가 침입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안쪽에 지금 보면 자바라 식으로 출입문이 되어 있는데 그 안쪽까지 들어가서 노숙하는 형태가 일어나 가지고요 저희가 파랑고래의 개방 시간이 평일에는 9시부터 밤 9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미개방하고 있는데요 최종 목적은 노숙자들의 어떻게 보면 노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파랑고래 내부에 노숙자가 들어와서 주저앉고 살까봐 그런 거죠?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최소 규모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이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 있으세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조경관리 운영에서 동그라미쉼터 환경 개선에 1억 3,000이 소요가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김계영 네.
○김해숙 위원 그런데 이 동그라미쉼터 공원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1구역 기부채납하면서 받은 건데 기부채납 받을 때 조합으로부터 좀 평탄화 되고 조금 더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걸로 받았으면 이렇게 1억 3,000씩,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큰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없을 텐데 푸른도시과가 계속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합에서 그것을 조성해서 기부할 때 최대한 개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 거 누누이 사례를 다 제가 열거를 할 수는 없고요 이 동그라미쉼터 이거를 계기로 지금 다른 쪽에서도 계속 기부채납하고 조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끝까지, 한 번 어차피 시설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대충 만들어서 기부채납하지 않게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김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육 교통행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헌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건과 관련하여 기존 세출 예산은 3,496만 6,000원이었으나 고은초등학교 후문 외 1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능형 CCTV 고도화를 위해 41만 화소 저화질 카메라를 고화질로 성능 개선하는 사업비로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하여 1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2,800만원 중 50% 매칭인 구비 6,400만원을 요구하여 총 예산 9,8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발생한 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 결산 종료 후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별 반납하게 됩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2020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1,080만 8,000원, 2020년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93만 2,000원으로 총 1,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입니다.
첫째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으로 기정 세출 예산은 시비 2,473만 5,000원, 구비 3,000만원으로 총 5,473만 5,000원이었으나 상반기 2개소 명지전문대, 서울 서부제일교회입니다. 개방 및 하반기 3개소 지명교회, 가좌 동광교회, 충정타워 교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구비 총액은 6,000만원으로 시비 포함한 총 사업비는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와 관련하여 기정 예산액은 747만 9,000원이며 교통행정과 차량 유지비로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45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 예산은 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셋째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발생한 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그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 결산 종료 후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별 반납하게 됩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2020년 그린파킹 조성 1,905만 9,000원, 2020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70만 8,000원으로 총 1,9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관련해서 설치 위치 13군데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더 있죠?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개소 수는 곳곳에 더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위원장대리 주이삭 보통 연한이 얼마나 되죠. 10년인가요? 카메라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들에.
나중에 추가로 말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설치된 곳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카메라 대수가 있을 거고 또 설치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서 한 번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우리 이종석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지역구인 포방터시장 사업일 텐데 그거는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시비까지 받아서 총액이 3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예.
○위원장대리 주이삭 3억일 텐데 그건 언제 집행하실 계획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지금 설계중인데요 설계 끝나면 한 9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설계비는 좀 집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시비 받은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출 현황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지출된 게 없어서 설계도 하고 있는 건지 좀 사실 의문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설계용역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데이터가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 현황을 자료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교통관리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유병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4쪽, 사업설명서 4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75억 6,1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3억 4,369만원 대비 17억 8,19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잉여금으로 2020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131억원보다 18억 360만 5,000원 감소한 것으로 112억 9,639만 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6,584만 4,000원에서 8,841만 4,000원 감추경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8,03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출장 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예산이 출장 횟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806만 2,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5쪽, 사업설명서 5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75억 6,1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3억 4,369만원 대비 17억 8,1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기정예산 4억 5,808만 1,000원에서 9,417만 9,000원 증액한 5억 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 신규 채용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로 2,190만 4,000원, 직무수행 경비 87만 5,000원, 포상금 200만원과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차량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등 견인 조례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견인대행료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5쪽 하단, 사업설명서 529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142억 8,938만 5,000원보다 141억 2,408만 3,000원 감액한 1억 6,530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한 금액이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 과목을 별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356쪽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이미 보고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 356쪽, 357쪽, 사업설명서 533쪽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8억 3,962만 5,000원보다 7,210만 4,000원 증액한 9억 1,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금 전 보고드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보험료 등을 추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7쪽, 사업설명서 534쪽 기금예탁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감액 후 예탁금 과목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예비비를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1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저희 과 소관 공유주차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2만 9,640원이며 그 외에 그린파킹 조성 사업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등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로써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하시고 7월 19일자로 서울시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이경우 국장께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6년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딱 5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들이어서 한 5년 정도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근무하면서 사실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항상 그렇게 일했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가볍게 여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원님들 최전선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앞에서 의원님들 민원 또 저희 자체적인 민원 이런 거 해서 최전선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현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약간의 미스 판단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럴 때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하는데 미처 그렇게 못한 부분이 또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뭐 크게 잘 한 일은 없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서대문에 와서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여기가 집이 아니지만 저도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산이 많은 서대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산에도 다녀서 질의 파악도 했고 또 평일에는 관내의 질의를 확인하러 많이 다니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많이 양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건설교통국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러면 직원들이 자꾸 웅크려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원님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라고 했고 또 우리가 자주 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가 타구에서도 근무할 때 보면 의원님들도 지적도 해 주시지만 가끔 격려도 해 주셔야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직원들 계속 채찍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약간 웅크려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좀 감안해 주셔서 부탁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할까요?
(일동 박수)
개인적으로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간 다른 여타 국장님들에 비해서 우리 의원들 질문에, 질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물론 생각 차이로 인해서 갈등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 민원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던 분입니다. 서울시 가셔도 더 승승장구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는, 그렇게 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김해숙 의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37억 4,107만원에서 감액은 아이들의 꿈 담은 신기한 놀이터 조성 등 7개 항목에 13억 8,916만원이고 증액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등 6개 항목의 1억 4,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억 4,28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해숙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9분)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액 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 본 위원장이 재정건설위원회 대표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종일
-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김계영
-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 교통관리과장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