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이종석‧주이삭‧최원석‧김해숙‧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이종석‧주이삭‧최원석‧김해숙‧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선 대표발의)(이경선‧차승연‧주이삭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주이삭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이종석‧주이삭‧최원석‧김해숙‧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이종석‧주이삭‧최원석‧김해숙‧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환경생활국 소관 총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비롯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등 자원 순환과 환경 보존을 위한 뜻깊은 조례안들이 상정되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을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서대문구 환경기본 조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친화도시로서의 서대문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장에 대해 조문과 제목을 재구성하고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이며 환경 기본 조례에 대한 목적, 기본 이념, 기본 원칙. 정의와 환경과 관계된 자에 대한 권리와 책무, 역할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계획 수립 환경 기준, 환경조사 및 연구, 환경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 전 조례와 비교하여 환경계획 수립을 5년에서 20년마다 수립하고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이전 시행에 대한 평가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고 환경백서의 발간 기간을 5년마다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환경보존 정책 및 규제 조치에 대한 것으로 안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로 용어 정비와 오염 원인자 책임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상위 법령에 따라 포함시켰습니다.
제4장은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녹색서대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하고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구체화시켰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한 명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고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장은 정보의 공개와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6조는 정보 공개, 제37조는 민관협치, 제38조는 재정 지원, 제39조는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환경을 위한 서대문구의 다짐인 환경 기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대해 이번에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 조례에 규정된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교육과 환경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없앰으로써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의 민관협의회 기능의 위임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에 제5조와 제6조의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9호와 제360호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항목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공개 모집 절차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속기로 남을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못 봤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 환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까지도 공개 모집 절차에 해당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 둘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개 모집인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따로 어떻게 구분을 하고 뒤에 환경 보존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차승연 의원   전체적으로 ‘또는’이 법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지금 위원이 100명 이내로 규모가 많기 때문에 민간 환경 전문가나 사업자 등 환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따로 뗄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고 그냥 다 공개 모집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대문 구의원 두 명만 빼놓고는 다 공개 모집하고 그분들도 그 절차에 따라서 지원서를 내시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그게 원칙적으로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향후에 이거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제1항은 원안대로, 제2항은 자구를 정정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제2항에 대해 정회시간 중 자구 정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제2항은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선 대표발의)(이경선‧차승연‧주이삭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 차승연 의원, 주이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차승연 의원 그리고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현재 1회용품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더불어 폐기물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존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등의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안 제6조에서는 업소들과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안 제8조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육과 홍보를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경선 의원, 차승연 의원, 주이삭 의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경선 의원, 차승연 의원,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같은 발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좀 질의보다는 제 의견 주장 이런 토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질의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죠? 서대문구에.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작년 7월 1일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료 요구를 제가 5년치를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어서 공공기관이 배출하는 폐기물 발생 현황 또 그리고 1회용품 줄이기 선도적으로 실천한다는 내용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천경 과장님 계실 때. 날짜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서에서 답변이 공공기관별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 또 일회용 줄이기 실천은 잠깐 반짝하다 말았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었어요. 그때는 국장님 서대문구에 안 계셨을 때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실천 계획 같은 거를 해서 우리 구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직원 분들이 텀블러 같은 것들을 자주 활용하게 하고 또 주변의 카페들과 협업을 해서 컵 세척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또 텀블러를 할 경우 이런 인센티브 또 우리 구 공직자들에게 텀블러를 이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포상이나 표창 같은 이런 자체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 계획을 짜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다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런 취지로, 사실 도시혁신연구회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한 거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또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에도 대부분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실행을 해 보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부서에서도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청사 내부에 1회용품 사용 금지라든지 텀블러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책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희 구도 가야 할 방향이고요.
주이삭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다만 시에서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남이 썼던 것들을 다시 같이 쓴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재 보건의 목적상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1회용품 사용 금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향 자체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회용이 아니고 다회용 또 재활용보다 재사용 같은 더 많은 공정을 필요치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가 올해 안에 안 끝나더라도 어찌됐든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이런 주변 카페들부터 한번 지역에서, 연희동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있는 여러 상가들 상점들에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비용이 얼마가 들든 되게 유의미한 시도일 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또 공감해 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마 옆에 계신 이경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고개 끄덕이셨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 차승연 의원, 주이삭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선 지적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용선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주이삭 의원 찬성)
(10시4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함명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차승연 의원님의 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전기 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기 자전거 구입에 따른 비용 지원 조항 신설 및 방치 자전거의 기증 등 대상 등을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 자전거 구입, 자전거 주차장 및 수리 센터 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 지원과 재활용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장거리 수송 분담률 향상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자전거 정비소를 법령에 맞게 자전거 수리센터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전기 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의 권장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5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 시 부품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유자 또는 정비 의뢰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의 3에 전기 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전기 자전거로서의 적합한 승인 요건을 갖춘 전기 자전거의 구입비용을 대당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7조 3항과 4항을 신설하여 노후된 자전거에 대한 재활용과 처분에 관해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탄소 녹색 도시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우리 차승연 의원님, 이번에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오토바이를 좀 오래 탔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전 인프라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거진 안 돼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좀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 충전소로 같이   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 충전 인프라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한 번 집행부랑 얘기한 적 있습니까?
차승연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요.
이종석 위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승연 의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소 같은 곳에도 전기 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 자동차든 전기 오토바이든 전기 자전거든 곳곳에서 우리가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이왕이면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인프라 구성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아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른 지역의 상황을 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저는 선착순보다는 추첨식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추첨식으로 한다?
국장님은 이 조례 관련해서 검토하셨습니까? 타구 사례나.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네, 다른 사례도 좀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어떤. 설명 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충전소 부분은 오토바이하고 전기는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는 현재 다 충전기를 꺼내서 가정집에 가서 충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오토바이는 아시겠지만 집으로 가져갈 수 없고 또 별도의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전의 문제는, 오토바이와 연계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 금액 30만 원 이내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겠지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내년에 약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추첨식이냐 아니면 선착순이냐 이런 부분도 저도 차승연 의원님 말씀대로 추첨식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확대, 만약에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면 예산 편성도 점진적으로 늘려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국장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도 전기 오토바이를 좀 오래 타다 보니까, 차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완충할 때까지 서너 시간 걸리는데 충전 인프라가 되게 안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도 아마 저기 앞에 전기 충전소로 돼 가지고 야외는 약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안 돼 있는데 정말 좀 시급하게 전기 충전소는 확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전기 충전을 공동 전기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좀 시급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의원   저 한마디 더 붙이면요. 국장님이 지금 예산 1,500만 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하고는 상의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과천시는 50대 지원해 줬는데 1,500만 원인데 결국 지금 우리 구도 50대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강동구는 100대 지원을 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300대 지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저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다른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한다면 저는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잡는 거는 발의하고 있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더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공유 관련해가지고. 공유경제 해서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풀어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방치가 된 게 많아요. 이분들이 아무 데나 갖다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프라 할 때 지금 같은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멈추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복지문화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 제274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조례안 네 건, 관리계획안 한 건으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통 과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변경 한 건, 취득 및 처분 한 건으로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회계 관계 증명 발급 수수료 액을 다른 자치구와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 대상자 중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징수 조례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기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코로나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했던 우리 시티넷 그다음에 이클레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나 예산 때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었어요. 그럴 때 의례적으로 내는 회비다 연회비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셨는데 이게 그래도 그나마 근거를 마련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거 같아요. 그때는 그런 근거 마련도 없이 지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동기가 있으셨어요? 왜 갑자기, 그때 너무나 당연히 내는 연회비다, 우리가 안 내면 안 되냐 예산 삭감했더니 이거 절대 안 된다,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피드백 내용은 있으며,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가입했을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감이라든지 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또 그거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걸 바로 잡고 싶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회비를 지불했으니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쓰여지고 있는지 상세 자료도 받아볼 수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진행 사항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항은 추후의 실적 같은 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특별한 활동이 없으면 거기서도 연회비를 감하든가 그러겠네요, 협회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한 일이 없는데 계속 돈을 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비에 대해서는.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 감한 상태인데 회비는 룰이 정해졌다 해서 그걸 그냥 아무 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내 왔던 회비들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것 말고도 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어차피 과장님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안건 말고도. 우리가 그렇게 내는 연회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거랑 더불어서 함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서대문 구민 권익 향상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법 해석은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별로 좀 상식적이지 않은 법 해석인 거 같아서. 그리고 듣기로는 그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다른 법에 이런 임기 규정에 연임 없다고 해서 그걸 연임 제한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또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방분권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가 실시하고 그 권한을 더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좀 불합리한 것들을 다시 중앙에도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실천해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라고 또 제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위원회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에 연임 제한 규정을 담아달라고 공문 한 번 발송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거기서는 전문가가 부족해서 우리 현장에서 연임 제한을 뒀을 때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도 들리는데 사실 공유재산 물품 관리에 전문가가 부족하진 않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 부분 감평사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교수님 그래서 일단은 골고루 들어오시는 데 있어서 저도 한 번도 연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간에 맞거나 하시려면 아무래도 적합하신 분을 찾으려면, 많다고 다 오시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적합하신 분이
차승연 위원   어려운 거지 이게 안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춘식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수, 왜냐하면 일반 감평 하는 거하고 공유재산 감평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을 아시는 분이 오시면 좀 더 수고로움이 적으니까 그런 대상을 찾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렇게 파이가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기도 하고 원래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속한 감평사한테 우리 물건에 대한 감평을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감평이 온 거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저는 공유재산 심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전문가를 요구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선 궁여지책으로 조례안에 다음 수정안에는 연임 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하겠지만 저는 이 자체가 우리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관리하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그 공문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국 재무과가 우리 재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에 계신 건 알겠는데 이런 조례 할 때도 지금 별지에 있는 사회적경제과가 관리하는 박스퀘어에 대해서 1년 유보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1년 유보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오든가 아니면 적어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왜 1년 유보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오든가 아니면 적어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박스퀘어에 있어서는 너무 상투적인 용어처럼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는 5% 증가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통상 공시지가의 상승분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새로 오실 분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코로나시기에 창업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거의 연세(年稅)를 내시는 건데 연세(年稅)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 월세 낼 정도를 내시고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지금 관련돼서 이대 노점상 분들이 들어오신다거나 한다면 오랜 우리 구청 집행부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1년을 유예한다고 한들 그러면 1년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연세를 내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보지만 우선은 전 제출한 원안대로는 반대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가 꼭 사회적경제과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계속 협업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수정안에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도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해숙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3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중 제4항에 민간위원회 연임 규정을 명시하고 제8항을 신설하며 제4조 제1항의 자구와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김해숙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대문 구민의 권익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2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2호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답변은 누가 해요? 재무과장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하십니까?
○위원장 김덕현   사업부서 김형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병행해서 하십시오. 병행해서.
일단 이 공유재산 심의가 지난번에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6월 23일에 의결되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팀장이 왜 나왔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형철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중이어서요. 대신 제가 왔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을 조율을 해 가지고 맨 나중으로 돌리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 방식이 틀렸죠. 사전에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되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논의 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다른 안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지막 안도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거 과장님 오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재무과장 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이 이게 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재무과장 박춘식   부서에서 안건을 갖다가
홍길식 위원   아니, 그거는 부서에서 넘어왔지만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이거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죠. 6월에 한 걸 가지고 우리가 8월에는 회의 안 했어요. 하자마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변경한다? 이것이 적절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일단은 공유재산심의회는 관리계획 되기 전에 우리가 물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게끔 돼 있어서 일단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하게끔 돼 있어서.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는 어디서 판가름 합니까? 사업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춘식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심의회.
홍길식 위원   무슨 심의회?
○재무과장 박춘식   공유재산심의회.
홍길식 위원   그럼 공유재산심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지금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 위원들이 일부 계십니다.
홍길식 위원   부구청장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누구누구 들어가요?
○재무과장 박춘식   건축과, 토목과, 지적과, 도시계획과.
홍길식 위원   사업부서?
○재무과장 박춘식   그 다음 사업부서는 안건 해서 이렇게 와서 제안 설명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평사 나오시고요.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취득을 할 때는 아주 전문성 있는 사업 부서에서 다 관여를 해가지고 부구청장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졸속 행정을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온다는 겁니까? 이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답하세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사업부서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장인 부구청장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전번에 어쨌든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다름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정책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거기에 집행부로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히 추진하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또 예산까지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입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그건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센터를 앞으로 짓겠지만 지금 하자고 하는 부지를 갖다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입을 못해서 다시 변경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책임 소재가 사업 부서인지, 사업부서 국장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위원장 했던 부구청장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거는 책임 소재라기보다는 어쨌든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타인한테 매각이 된 그런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에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내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걸 해서 국장님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사전에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전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견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예견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말고 식입니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허수아비입니까?
이것도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논의하기 자체도 싫어서 그 자리에서 피했고 의결정족수에도 참여를 안 했고 본회의장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건 안 맞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문제성을 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못했습니다’하고 면피를 하기 위한, 내가 진짜로 나만의 책임회피성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관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예견했던 사항이 그대로 터진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 이거죠.
이거 예산 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심사 보류해서 몇 개월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꼭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오류가 생긴 거다 이거를 짚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책임 소재가 누구냐,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다시 와서 또 해달라, 의원들 보고 한 것을 다시 해 달라, 물론 잘못됐으니까 해 드려야지요. 이것도 한 회기 차이에서. 어떻게 이런 졸속적인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집행부에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끼워넣기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통과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본 위원은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가 져야 되는지는 유권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얘기하세요.
우선 변동 사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요? 사업부서에서 나와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사회복지과장 정종미입니다.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 건립 예정지인 남가좌동 332-29번지를 매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제가 추경 이후 계약을 하려고 하였을 때 그 물건지가 매각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물건지를 찾았습니다. 여러 곳의 물건지를 찾아보았지만, 한 십여 군데를 저희가 방문하고 직접 확인을 해보았으나 입지 여건이나 또 접근성이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따져보았을 때 공유재산 심의 자료를 요청드린 남가좌동 332-27번지의 물건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물론 공유재산 심의 저번에 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된지 안 된지 몰라도 업무의 연속성으로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한 거에 의하면 그게 적절치 않아서, 지금 332-27번지가 좋아서 다시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332-29번지가 저희가 추경 이후 계약을 하려고 하였을 때 다른 개인과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물건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안 하고 공유재산에 올라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당초 332-29번지가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갈 때는 서류상으로 작성을 할 수는 없었지만 구두상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그 때 임차인에게 올해 8월까지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갔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건물주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건물주하고 직접적인 사전 교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홍길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교감이 없는데 내가 사겠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부동산을 통하여서 협의를 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준비가 덜 된 건데, 그렇게 시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짚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부동산의 중개는 필요하지만 건물주하고는 거기에 문제성이, 세입자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야 돼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걸 정리할래?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지금 세입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강제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책임져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해야지 바람직한 건데 그런 교감도 없이 부동산 보고 너희들이 중개를 하라 하니까 부동산은 안 되면 말고 식이죠. 자기는 복비를 받아먹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건물주한테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 설득해서 가져와. 그래 설득을 했는데, 자기는 책임지고 한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만의 하나. 그거를 매입을 했을 때 문제입니다. 부동산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걸 또 짚는 거예요. 거기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는 당신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332-27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물건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홍길식 위원   아니죠. 전 번지. 그래서 거기에 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세입자는 8월까지 이주를 시키는 걸로 건축주하고 부동산이 구두 협약을 해서
홍길식 위원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분들이 재계약 연장을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아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재계약 연장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나는 체크는 안 해봤지만 만의 하나 그걸 매입을 했어도 세입자 문제 가지고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걸 못했다는 것이 지금 뇌병변 추진하는 단체에서도 그런 인터뷰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분들 정리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단체에서는 매우 안타까워했고요. 며칠을 많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현재 여기에 감정가를 보게 되면 약 3,000만 원 넘어 들어가요, 평당. 과연 이것이 꼭 이런 비싼 땅을 사서 꼭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구태여 그 비싼 땅에다가 그걸 지으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제가 서대문 관내를 많이 돌아다녀본 결과 서대문구의 지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땅값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높아요. 높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태여 그보다 더, 평균치보다 이렇게 비싼 지역을 선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찾아보면 좋고 싼 건물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일부 주택가나 이런 곳을 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변에 주택가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또 장애인의 와상 환자의 특성상 접근성도 좀 미약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올린 물건지는 도로변이고 그 도로변 또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변으로 이분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택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천변 쪽이어서 이분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또 그런데 거기 그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계약을 하고서는 안전진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 별관이 있죠, 앞에 새로 지은 거. 그 당시에 본 의원 속기록을 보십시오.
거기에 의회가 들어가기로 원래 매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안전성 얘기했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짓는 값보다 더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나왔어요, 매입을 한 뒤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새로 신축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홍길식 위원   이것도 그렇게 안 되란 법이 없어요, 지금 볼 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매입하고서 바로 제일 먼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짚는 거예요. 만의 하나 안전진단을 해서 노후도가 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리모델링 할 겁니까, 신축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노후도가 세서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신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신축을 해야죠. 그러니까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산보다 더 추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태여 이런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고 비싼 건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런데 저희가 다른 건물도 돌아보았는데요.
홍길식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아니, 있는데요. 다른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걸 돌아봐서.
홍길식 위원   부탁하세요. 내가 사드릴게, 싸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했는데 그 건물들도
홍길식 위원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요? 왜.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전부다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다 의원님들 각 지역에 혹시 좋은 건물이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세요.
물론 이것이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지역 주민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비싼 땅에다가 사가지고 안전진단 해가지고 본 위원이 가본 결과로는 노후 건물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 잘 나오면 좋겠지만 잘 못 나왔을 때는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비 추가되는 거고 또 기간 연장되는 거예요. 그죠? 계획보다.
그럼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급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저는 이전의 경위에 대해서 현장에는 없었지만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치하셔서 이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해 주시고 예산을 잡아준 만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홍길식 위원   그거야 어쨌든 진짜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전 지역을 훑어보았습니다. 의원님께는 부탁을 드리지 못했지만 최대한 나름대로 많은 물건을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두 달 돼가지고 이런 애물단지성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예산 확보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저번에 밀어붙이기식 예산 확보 했잖아요. 예산 확보해 놨으면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천천히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비싼 데다가 낡은 건물을 사야 되는지. 이게 적절치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르냐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런데 이전에 현재가 네 차례라고 했는데요. 이전의 물건들도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또 매각이 되고 매각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건을 잡아놓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의지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그러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추정치보다 약 4,000만 원이 더 추가됐죠. 그렇지 않아요? 기존 대비.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예견한 대로 이 사업비대로 될 것 같아요? 설계 변경 또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또 올라가요. 이것이 우리 관의 관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비로 지금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축 추정지가, 가정을 해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신축 공사비가 얼마 되는지 한번 산정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아직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해봐야죠, 만약을 대비해서. 아까 말했지만.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죄송한 말인데 거기 현장 답사 가신 분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려고 그러면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거지만. 그리고 나서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철회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해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 2건 중 서대문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짧은 시간 부지 조사로 더 많은 부지 조사가 필요하고 관련 건물 신축 가능성이 높으며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서대문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변경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김해숙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서대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변경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화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5시05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1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두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육성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세부 사업은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이고 지출 결정액은 출연금 10억 원과 이자 보전액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출연금 10억 원은 전액 지출되었고 이자 보증금은 1,865만 원을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4억 8,13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융자 보증 규모는 서대문구 출연금 10억 원과 관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2억 원씩 출연받아 총 16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2.5배수인 200억 원 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을 일차년도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대출 취급 은행 이자 발생분은 매월 구에서 정산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출연금 15억 원 중 10억 1,86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7.9%입니다. 월별 지출액에 대한 상세 내역과 이자 보전의 집행 잔액에 대한 향후 지출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자 보증금은 내년 12월까지 지출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족분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어서 두 번째 집합금지, 영업 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세부 사업은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홍보 지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8억 3,7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억 7,800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 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8월 말 기준 556개소에 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33%입니다. 월별 지출액 지원 개선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 참고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22일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민생 대책 추진 계획에 의거 25개 자치구가 모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업체 수는 1,674개소로 추계하였습니다. 당초 접수 기간은 6월 한 달 동안으로 하였으나 접수가 많지 않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지속하고자 금년 12월 17일까지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도 17개 구가 사업을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저희 사업명은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5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1,278명의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졸업하는 대학, 대학원 청년들에게도 수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월, 10월 두 달 간에 걸쳐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출 결정액 10억 원 전액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선결제에 지출했고 사무관리비로는 지출 결정액 2,000만 원 중 1,974만 4,800원을 지출해서 25만 5,2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 대한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상품권 정책 발행 수수료 지급 그리고 마을버스와 현수막 공공 게시에 따른 홍보비 지급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각 통계목의 지출 일자별 집행 금액과 집행 내용은 표와 같고 집행 내용의 세부 사항 중 서대문사랑상품권은 총 1,278명의 청년에게 6억 3,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주관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2,000명분인 10억 원을 먼저 선결제했고 1차 집행 후 남은 잔액 3억 6,100만 원으로 현재 2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소진할 예정입니다. 서대문사랑 상품권 정책 발행 수수료는 청년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금액의 0.66%를 그 다음 달에 진흥원에 수수료로 지불하는 내용으로써 374만 8,800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을버스 외부 광고비로 마을버스 노선 중 총 35대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1,524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수막 공공 게시 광고비로 총 2회에 걸쳐서 7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하실 자료로 다음 장에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외부 광고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에 외부 광고를 하셔요. 그럼 마을버스의 광고 효과나 현수막 공공게시대 효과를 봤을 때 과장님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마을버스 광고를 보고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많이 연락이 온다는 게 마을버스를 보고 연락 온 거 파악 하셨어요? 몇 분이 마을버스를 보고 연락하셨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모르시면서 그걸 보고 연락이 왔다는 말을 어떻게 하세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왜냐면 어디를 보고 오셨냐고 가끔 저희가 물어볼 때 마을버스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고 전화하셨다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있었다는 게 몇 명이에요?
왜냐면 예컨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대상자에게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파악이 되잖아요. 이 범위에 있는 취업에 대한 부분이. 왜냐면 취업이 되면 이게 다 뜨게 되어 있고. 의료보험이나 기타 등등. 취업이 안 되는 청년, 이 그룹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활용이 있는 것이지, 이건 그냥 버스 회사에 주는 거잖아요. 한편은 광고라는 목적 하에 주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갈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광고로 수입이 나가는 것도 참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사업이 나왔을 때 어찌됐든 장려금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오롯이 혜택이 가는 방법에 우리가 광고 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히려 안에 상품은 작은데 큰 포장지를 씌우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원금은 특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사 제가 처음에 좀 강하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수요 파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첫 대상자가 지금 예산 편성하실 때 몇 명으로 봤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정할 때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6,000명을 잡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저희 서대문구 청년의 인원을 6,000명을 잡았는데요. 그거는 숫자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저희가 실제로 지급한 인원수는 원래 접수 인원은 1,378명이었는데요, 100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278명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 편성할 때 6,000명을 대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예비비는 저희가 일단은 30억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부를 받은 거는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을 한국결제진흥원
이종석 위원   처음에 분석을 잘못한 건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저희가 분석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죄송스럽지만 서울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청년들을 그들이 분석을 해서 내려준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서요.
이종석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러다 보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게 되면 다른 데 쓸 걸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서대문구에서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에 위탁해서 받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2차는 또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2차요?
이종석 위원   네. 남은 거 갖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대상자 몇 명 보고 또 하실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대상자를 지금 현재는 일단 1차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 6억 3,9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 3억 6,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정도 인원이 지금.
이종석 위원   그럼 같은 인원을 갖다가 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준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드린 1,278명은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대상자도 대충, 어바우트 파악이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어바우트 파악은 저희가 한 600명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을 좀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된 게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서대문사랑상품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재난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때 만족도가 어떤지 파악됐어요? 사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