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
8.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양희·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차승연·김덕현 의원 찬성)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주이삭·김양희·김해숙·이동화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주이삭·차승연·이동화·김해숙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주이삭·김양희·이동화 의원 찬성)
8.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양희·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유의하시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관련 안건은 조례안 2건 예산편성 동의안 1건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 1년간 위원회 조례를 새롭게 시행함에 따라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 완료 후 사후 평가 및 공개 조치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질 및 구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2022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본 의원의 발의로 1년간 시행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8조의 위원회 설치 내용 부분으로 조례와 규칙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을 시 해당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위원의 임기 부분에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보궐위원의 임기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 구분, 소집 횟수, 진행 및 의결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아서 보충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이 아닌 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경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명확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서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실 거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정 방향 제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한 우리가 각 부서마다 우리 위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실하게 운영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홍보 꼭 전달 부탁드리겠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16조 제3항 부분에 대해서 “그 밖에 필요한 경비”라는 말들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승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비도 그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그래서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좀 검토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의견이 좀 같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라는 부분이 적시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좀 묻고 싶어요.
○차승연 의원   위원회 활동이 저는 지금과는 조금 더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봐요. 행정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전문가들 불러서, 저는 일종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당과 여비로 그 경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수당이다 여비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강사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강사료 등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뭐라고 명시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했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차례 적용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각 부서에 전달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동안 우리가 심의위원회, 여러 위원회를 가지만 주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옳고 그름의 정도였지 이렇게 심도 있게 가는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금방처럼 차승연의원님 말씀대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취지에 이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니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전달이 잘 되어서 정말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조례 만든 걸로 그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큰 의미 있게 개정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좋은 내용이라고 공감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잘 정리한 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부서 검토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13조 2항에서 5번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 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삭제하기를 검토의견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승연 의원   이 위원회 조례가 회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설치 운영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또 담지 못하는, 의회의 우리 회의규칙만 보더라도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회의 계속의 원칙이나 차수 변경의 원칙이나 이런 등등의 일반적인 회의 원칙들을 여기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일반적인 회의원칙을 따르라,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동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해서 처리해 왔던 것은 맞고 그런데 굳이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넣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같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예.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위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는데 이유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차승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차승연·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현행 집행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여 공개 대상의 규모를 현실화하고 매입부터 신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비 또 감리비 등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완료 시 발주 부서가 사업 평가를 하여 공개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시설물의 사업 평가 내용이 조례 제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개 대상의 범위를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1억원, 공공 건축물의 경우는 40억원으로 확대하여 공개 대상의 규모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공사의 발주 부서가 사업 평가를 하여 사업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우리 주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모 의원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5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이삭 의원   네.
○이경선 위원   도봉구는 10억이잖아요.
○주이삭 의원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저희도 좀 금액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의원님은 왜 50억으로 생각하셨어요?
○주이삭 의원   10억을 하게 되면 그냥 매입만 하면 다 해당이 되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 건물이 있고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이면, 건물의 하자가 우리 집행부에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온갖 것들이 사후 평가를 하든 안 하든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보통은 신축 그리고 또 굉장히 큰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액수일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게 한 50억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한 삼사십 억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50억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만큼 또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궁금했었어요.
○주이삭 의원   그게 일반적인 공사비만 하면 너무 큰 액수인데 매입비나 감리, 각종 용역 전부 포함해서 총 공사비 50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웬만한, 큰 대형 건축, 토목 이런 건 다 해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안정된 우리 공공시설물이 건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차승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차승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7조 중 총 공사비를 매입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로 수정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의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차승연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1년 제2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38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주이삭·김양희·김해숙·이동화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환경생활국 소관 총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일상 회복이 논의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인기 그룹인 BTS가 지난 9월 20일 업사이클링 정장을 입고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환경 이슈, 지속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BTS를 비롯한 전 세계는 SDGS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강조하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각 나라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발맞춰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서대문구의 현실에 맞는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체계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서대문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에너지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조례에 대한 목적, 기본 원칙, 정의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자에 대한 권리와 책무,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것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구성되어 에너지 계획 수립, 합리화 실시 계획 수립, 에너지 백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 위원회 부분을 같은 장으로 편입하였고 에너지 백서의 발간 주기를 3년마다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정책에 관한 것으로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친환경 에너지 교통대책, 공공 부문과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장은 에너지 자립마을 협의에 관한 것으로 기존 협의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지만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장은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는 재정지원, 안 제24조는 에너지 교육, 홍보 및 표창. 안 제25조는 에너지 복지 사업의 실시. 안 제26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체계 마련을 위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원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원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회의 진행을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주이삭·차승연·이동화·김해숙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 1월에 본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여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및 환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2조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해지와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2조 2를 신설하여 처리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에 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12조의 3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담았으며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대행업체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5항과 제4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한 상위법 일탈 규정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2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환경부 훈령 지침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 적용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안 별표2와 같이 정리했고 별표4호에 규격봉투 가격을 환경부 지침 및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일반 규격봉투 100ℓ를 삭제하고 특수규격봉투에는 20ℓ를 신설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친환경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대행료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덕현 의원   지금 대행료는 수시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것이...
○홍길식 위원   일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전문위원 말씀한 대로 사실적으로 하는 대로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정산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대행료를 만약에 실비로 정산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여기 12조의2에 제시된 것처럼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현장 실사를 하거나 자료를 통해서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산 방식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산을 그쪽에서 자료만 주면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한 대로 사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실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반드시 모색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강제조항으로 어떻게, 이 조례안 어차피 개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집행부에서 강제조항이 없으면 그것이 이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우리가 정회를 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거를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해숙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12조의2 제2항 중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1시22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은 김해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회의 진행을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제5조 제2항 중 재활용 추진협의회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주이삭·김양희·이동화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는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로 관리해 오던 건축선 후퇴 부분을 관리할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도시미관 훼손이나 통행 불편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축선 후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선 후퇴 부분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 시설물이나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축주나 관리인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안 제8조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홍제동 지역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물론 되고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우리 차승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제안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우선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한 번 해보신 적이 계신지요?
○차승연 의원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부서에서 혹시 했으면...
○홍길식 위원   구청에서는 해 봤습니까?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협의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저희들이 아까 차승연 의원님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다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고 또 서울시에는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시 조례로 지정해서 해결해라, 이런 의미로 또 시달하고 그랬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는 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말씀 못 들었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도시계획조례만 가지고
○홍길식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서울시에서 조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강창호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제가 느낀 의미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자체에서 이 건축선 미관지구를 관리하려면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하라는 의미는 이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
○홍길식 위원   경관지구로 지정하라 이 뜻이에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런 뜻으로 저는 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죠.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대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여야 정치를 떠나서 사실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치유하고 뭔가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차승연 의원님께서 저하고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서울시 의석본부가 지금 민주당 소속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구청장이 직접 가셔서 의장이든 아니면 상임위원장이든 만나셔서, 원내대표들도 우리 서대문구에 살잖아요. 가셔가지고 이것을 좀 검토하도록.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가셔서 방법을 강구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노력은 안 해봤잖아요. 오로지 과장님한테 검토 한 번 해봐.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또 관계부서에다가 던지니까 거기서는 골치 아프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게 민원이 서울시 전역에 다 들끓으면 서울시도 움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시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좀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안 될 때는 조례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해보려고 검토를 했었잖아요. 하다가 안 한 것이 상위법에 위반돼가지고 혹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이 안대로 제재를 했을 때 또 다른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연 법규가 맞냐 안 맞냐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될 거라고 예견을 하세요?
○차승연 의원   우선 저는 이제 홍길식 부의장님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이나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홍길식 위원   그렇죠.
○차승연 의원   우선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달리 할 부분은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과 상반되는 게 아니라 법의 불비, 미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특히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 거지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것을 우리가 억지로 지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홍길식 위원   그건 없습니다.
○차승연 의원   그래서 국토부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던 거고 서울시에도 요청했는데 원활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하면 저희도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홍길식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또 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홍길식 위원   네, 그런 취지입니다.
○차승연 의원   그런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 역시도 우리 국민의 힘 또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님께서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건 저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만 동조하신다고 하면 저도 나름대로 그거는 얘기를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거기에 정면 배치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것을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차승연 의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주 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이것이 만에 하나 통과가 됐을 때, 혼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됐을 때 모든 책임은 발의한 우리 차승연 의원이 모든 책임을 우선 져야 되고 또 우리 동조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차선책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깊은 말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차승연 의원께서 제가 하는 말을 공감했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그냥 일단 저희들이 논의하는 자체로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 얘기할 겸 해서 보류를 하면 좋겠다는 걸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홍길식 위원님하고 고민이 비슷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홍길식 위원님이나 구청장님과 그때 구정질문 할 때도 집행부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홍제역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역이고 그 입구에 건축선 후퇴 부분 등에 대해서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그게 꼭 홍제역에서만 해당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방향에도 맞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토부에도 질의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홍길식 위원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저도 함께 노력해가지고 좀 더 이게 개선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보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의 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면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제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환경생활국 소관 5개 부서, 도시재생국 소관 4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도시관리공단 이렇게입니다.
감사 범위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 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 3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 4일차부터 8일차까지 5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9일 차에는 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의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1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O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관련부서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국장님 이건, 대상 부지 있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단 의회에서 그걸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요 저희가 일단은 그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시는데 리모델링이 목적입니까 건물을 짓는 게 목적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전진단을...
○이종석 위원   그 대답만 해주세요. 두 개 중에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거기 신축이라는 사항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진단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의 건물에 안전성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우선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이종석 위원   맞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리모델링인데 만약에 이거 공사하게 되면 공사 추가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이종석 위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공사하게 되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건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현재는 저희가 기초적인 그런 자료 데이터로 건립비 리모델링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일단 의회에 제출한 건 리모델링 목적으로 제출한 건 맞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철거하고 건축을 하게 된다고 책임 소재도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건 안전진단을 해본 사항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D급이라든지 E급이라든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월 단위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를 지원해 줍니까? 정확하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운영비 5억 중에 4억 5,000을 지원해 주고 구비 5,000만원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아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구에서 또 이걸 다 떠안아야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절대 없을 거라고 대답한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저희가 서울시에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도 상승으로 인하여서 모든 보조금이 90대 10인 상황에서 85대 15로 전환이 되면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계속 지원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일단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이종석 위원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저는 찬성할 건데 그래도 책임 소재는 정확히 하고 가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로 또 한 번 더 확인한 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된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정회 중에 반대 의견이 있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인원 7명, 출석인원 4명, 찬성 4명.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