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8일(목) 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6.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등 일괄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등 총 12개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안한희·유경선·김양희·이종석·윤유현 의원 찬성)

(10시3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함명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양리리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자체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협력 사항과 쾌적한 보행 공간 및 보행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5개 구청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에서 기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대문구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가오는 겨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리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대문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기본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국민의 권리와 협력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행자 외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대한 정비와 개선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장치 설치, 통행 방법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안전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등인 블라드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보행 편의시설의 점검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각종 공사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보행권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대문구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5인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안한희·유경선·김양희·이종석·윤유현 의원 찬성)

(10시4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승주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도시재생국에서는 총 2건의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양리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은 주민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셜 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일반 저층 주거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주거지 재생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양리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리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통하여 구민들이 차별 없는 디자인 시설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별표 내용을 보면 위원회 심의 대상에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 기본 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로써 저희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시설물 외에 공공시설물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시범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용성을 위하여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칙 조항에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심의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에 차별 없는 디자인 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   질의할 게 별로 있지는 않지만 검토보고서에서 논의된 부분을 그냥 지나가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제안하신 의원님한테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검토보고서에서 문제로 조금 제기하신 공공시설물,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는지. 내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그냥 쓸지 한 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수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0시59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차승연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 사업이 외벽 보수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의 구체적 종류를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을 적시하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 지원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문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주이삭·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서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까지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한 건의 조례안 및 두 건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향후 법령에서 규정된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적용 기한이 만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률 규정을 삭제하고 올해 말까지인 조례의 감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괄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적 안전성을 위해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한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의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변경한 사항으로 제명의 동물 복지 부분을 추가하여 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까지 규정된 조례안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정의 항목에 동물학대, 길고양이, 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동물복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길고양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급식소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기존 제13조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동물등록칩을 구청에서 지급했던 경우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본 조례에 보충할 만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맹견의 관리에 대해서, 안 제15조는 맹견의 출입 금지에 대해서, 안 제16조는 반려동물의 출입 안내 표시 등에 대해서, 안 제17조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및 지원에 대해서, 안 제18조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안 제19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문들을 신설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인용 조문과 자구 등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 중에서 지금 현재 생존에 있는 반려동물이라든가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치중돼 있죠? 그러면은 누차 우리가 말하지만 사망, 사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죽었을 때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왜 대안을 강구 안 하셨는지. 좋은 방안이 없으셨는지.
○차승연 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홍길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걸, 참 좋은 걸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만 이렇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차승연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 주도에서 하든지 민 주도에서 하든지 어떤 대응 방안을 우리 서대문구가 타구보다 앞서가는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정회 시간에 이게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를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명예감시원은 조례에 의하면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검토를 하죠?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준 참고 자료에 보게 되면 일부 위원들이 선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지역 안배가 돼 있는지 이렇게 한번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현실에 맞게 지금 동물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나 어떤 단체에서 그런 분들을 현재는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에 맞게끔 정식적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차승연 의원이 조례를 만드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거기 원래 취지대로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지 아닌지를 검토 안 하고 그냥 지역 안배로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운영을?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지역 안배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동물단체들이 저희 서대문에 두 개 있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등산하신 분이나 지킴이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개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올해까지는 위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에 맞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우리 차승연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50일 한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례상에 그 강제 조항은 며칠입니까? 현행대로 50일?
○차승연 의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동물보호법에 기본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고 여기 시행규칙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운영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0일이 지금 동물보호법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이제 서울시 지침상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1일 5만원 한도
○홍길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건 며칠이냐 이거지.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50일로.
○홍길식 위원   50일 한정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한정됐는데 그러면 돈을 지금 현재는 집행을 하잖아요. 지금도 주잖아요. 5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5만 원 주면 거기에 대한 교육 내용, 피드백이라든가 정산 자료 이런 거 받는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저희가 돈을 집행을 할 때 그런 자료들은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 자료 이런 거라든가 활동 사항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백데이터도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한 것이 활동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활동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은 없고 그냥 수당조로 주고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분들이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저희가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로 나와주십사 하고. 그런 활동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례가 되게 되면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현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동물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구역별로 해서, 들개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확충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홍길식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매칭은 아닌데 그 수당에 대해서 먼저 소진할 때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추경에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산자락이 많잖아요. 백련산, 안산, 북한산, 인왕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크게 나누면. 그럼 거기에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는 인접에 있는 분들을 대상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금 조례안 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도 또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양성하는 교육 이수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그런 거라도 한번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누락된 정의 조항을 보완하고 또 약칭을 지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여서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의 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1시36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416호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6호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6호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경영 백신 컨설팅 및 종합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어서 의안번호 제417호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원번호 제417호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7호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입니다.
우선 100개 업체를 공모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0개 공모를 해야 된다고 예상하는 것은 어떤 취지로 100개 숫자를 한정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권역별로도 보면 최소한 50개 이상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폐업 소상공인들 업체별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1년 사이에 저희한테 접수된 게 600업체거든요.
○홍길식 위원   600개. 그거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현상 때문에 폐업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컨설팅비로 한 3회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시설 개선비 이거는 한 100만원 정도
○홍길식 위원   시설 개선하는데 100만원 지원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오더라마는 100개라는 걸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홍길식 위원   소수 업체를 갖다가 한번 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돼도 효과가 좋다 할 때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저희가 100개 업체를 선정한 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출근거로 했던 거고 혹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지금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그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거를 두게 되면. 그래서 숫자라는 개념을 한번 제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모든 숫자는 개념을 갖다가,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는데 한정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업체도 많이 모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 것이고 또 지원을 해준다 해도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불만만 소요되게 되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거 민간위탁체 신용보증재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공개 모집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가 딱 어느 업체를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이에요 민간기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 서울시에서 어떤 출연기관 그런 거...
○차승연 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재단이 혹시 이거를 수탁할 수가 있어요? 민간위탁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차승연 위원   서울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한다 이건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차승연 위원   제가 자주 얘기했던 우리 상권활성화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도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8대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거는.
그다음에 이 100개소가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대문구 전역에서 100개소를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어디 구역을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차승연 위원   그건 지금 천연동으로 정해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충현동으로.
○차승연 위원   충현동으로요. 충현동에서는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차승연 위원   충현동 상인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상인회가 아니고
○차승연 위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상인회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남가좌2동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충현동에 상인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상인회는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상인회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남가좌2동 해달라니까 충현동으로 가시면 그건 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민간 위탁 받으시는 분들이 서울시에 지금 상권 지도라는 거를 활용하실까요? 상권 지도가 있는 건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상권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 주무부서가 그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거 있는 것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방에는 지금 카페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소트해서 그런 부분 자료들은 저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받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안내도 해가지고 애초에 임대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이 지역은 카페가 몇 개가 있고 병원이 몇 개가 있고 그런데 이게 부족하니 이걸 하시는 게 어떻겠다는 부동산에서 컨설팅도 할 수 있어야죠.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그냥 민간위탁 하겠다, 2억 잡아달라,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신촌읍을 위해서만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을 위해서도 고민을 해 주세요. 뭐 우리가 신촌이 서대문구를 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이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은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1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등 일괄 개정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양리리·홍길식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하는 안건으로서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맞춰 일괄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신뢰성 있는 법 집행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11월 말 현재 422개입니다. 그중 조례는 312개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서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조례는 42개입니다. 이미 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40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 및 상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제때 정비되어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0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주이삭·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76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차승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 중립 기본 조례안, 기후환경과 소관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 의원이 찬성하는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탄소중립법의 시행에 맞춰 상위 법령에 적합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기후 환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회 위기와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정의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자에 대한 권리와 책무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것으로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구성되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 계획의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 추진사항 점검, 적응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 중 위원회와 관련하여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와 그 기능에 있어 중복됨에 따라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감축 계획서의 공표,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와 감축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장은 기후위기 대응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20조에서 제29조까지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별도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본 조례와 함께 두는 걸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기금의 경우도 별도의 운영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5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재정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탄소 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 구의회 보고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칙에 관한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인 탄소중립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탄소중립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각의 시행일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 그에 맞춰 우리 구도 시행할 수 있게끔 부칙 사항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과 예방을 위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환경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례에 맞춰서 잘 하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말씀하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컨대 우리가 상위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이 조례를 발의하신 차승연 의원님도 3월이나 7월 이걸 잘 챙기실 것 같은데 행여나 우리 차승연 위원님이 놓치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놓치지 마시고 이 조례가 조례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이게 퇴색되지 않도록 정말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와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 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조항의 정확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포상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5시03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의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재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탄소 중립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요. 이게 아마 원래 개정 사안이 꽤 전부터 상위법이 바뀐 거였는데 적용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언젠지 알고 계십니까? 상위법 개정 사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인가 16년인가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정확하게는 제가...
○주이삭 위원   한 5, 6년 됐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행감 때 법률 관련해서 상위법과 연동된 계정이 많이 좀 부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거를 제가 못 보고 넘어간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제가 중심적으로 본 게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중심으로 조례가 상위법과 잘 연동이 되어 있는가 이걸 봤었는데 그때는 이걸 놓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행감 다시 또 준비하면서 이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잘하셨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안들이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항상 상위법 개정 사안들이 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발의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면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그 약칭을 없애는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어요? 약칭을 없애는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차승연 위원   제3조 정의에 “서울특별 서대문구를 이하 구라 한다.”를 굳이 “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할 필요가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게 서울시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으로써
○차승연 위원   아니, 보통 우리 조례가 다 “이하 구라 한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냥 “구로 한다.”고 하고 6조 그것도 그냥 구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박천경 과장님 계실 때 평가위원회가 조문 사항에 있고 또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분명히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게 용역을 통해 평가를 맡기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문상에 어디는 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걸 당연하게 쓴 게 있고 또 어디는 평가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하시겠다라고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적용이 된 거라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임의규정을 실제로 설치 의무화로 지금 제12조에 보면
○주이삭 위원   예. “둔다.”라고 바꿨죠. 이제 4개 업체가 됐다고 해서 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셈인 건데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기보다도 업체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우리가 우리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평가에는 의견도 들어가고 민원 사항도 들어가고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업체가 한정돼 있다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이삭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든 3개 업체든 죽었다 깨어나도 업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할지라도 평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네 개 업체 중에 또 한 개 업체가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평가위원회는 계속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속기에 남겨야지, 이렇게 다짐을 받아야지 제가 좀 안심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3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사회적경제과장을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입니다.
사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인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차 사업을 추진해서 1,278명의 청년들에게 50만 원 금액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두 달간 2차 사업을 추진해서 567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출 결정액 2,000만 원 중에서 165만 6,600원을 지출했고 1,834만 3,4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측의 상품권 정책 발행 수수료 지급 그리고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비 지급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각 통계 목의 지출 일자별 집행 금액과 집행 내용은 표와 같고 집행 내용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권 정책 발행 수수료는 청년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금액의 0.66%를 그 다음 달에 진흥원에 수수료로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99만 6,6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비로 6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하실 자료로 다음 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2차 지원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자 현장 방문을 이렇게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실시하고자 제안하는 겁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관련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에 건 동의를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14. 재정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4항 재정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재정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 건을 정회 중 논의하고 배부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이혜영

○출석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재무과장 박춘식
세무1과장 손종목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