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5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멈추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특별히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서대문구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 건립 건으로 서대문구 커뮤니티 키친 시설에서 서대문구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으로 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0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0호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은 언제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재무과장 박춘식   10월 27일인가 그때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재무과장 박춘식   회계연도 전 40일...
○주이삭 위원   아니 정확하게 우리 날짜로.
○재무과장 박춘식   10월 27일입니다.
○주이삭 위원   10월 27일이에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이라니까요.
22년 회계연도 시작 전 40일이 언제냐고요 과장님. 그게 10월이에요?
그럼 더 문제고 11월 아닙니까 11월.
○재무과장 박춘식   11월 20일.
○주이삭 위원   20일이나 21일쯤이겠죠. 그렇죠?
아동청소년 과장님 나와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 커뮤니티 키친 시설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온 게 언제입니까? 언제 넘어왔습니까?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0월 8일입니다.
○주이삭 위원   10월 8일에 돼서 공유재산 필요하면 바로 하셨으면 한 달이나 넘게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정기분 때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주이삭 위원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제출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2월에.
○주이삭 위원   12월 3일에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그거 제출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과장님 대답 못하시면 우리 공유재산 주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이삭 위원   원칙 이유 말고 법적으로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건 제3항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3항인데 여기 어떻게 써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기분이에요 이거? 그럼 정기분이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째입니까 이게. 법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이거 통과해 주면 거수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지금 계신 우리 국장님 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우리가 매번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앞전에 다른 사업이지만 추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로 하고 저희가 갔잖아요. 또 우연의 일치로 그때 그 문제의 주무과장이셨던 우리 이나령 과장님이세요. 한번 답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저희는 여러분들을 탓하기 전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재정 위원님들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이게 상정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어떠한 위반을 다 하면서 여기에 왜 제가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재정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 회의 때 이렇게 사업이 계속 바뀝니까? 회의가 “이거 아닌가봐.”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애초에 사업 편성을 왜 잡아요. 그냥 그때그때 지역에 다닐 때 필요하면 하나하나 꽂아주면 되는 것이지. 물론 이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집행되는 게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주이삭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다 말을 했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통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논리 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옳은가? 이렇게 저에게 질타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나머지 행정 관장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좀 기회를 드려보고 싶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많이 하고요. 지금 이게 다시 상정된 거 아닙니까. 상정됐을 때는 이 건에 대한 시급성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공백기가 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겸허하게 다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당연히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일관성도 물론 그렇게 다 해야 되지만 추진하면서 약간 이게 목적 용도가 변경됐는데 그 시점이 사실 변명 같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이라든지 구의회 제출 시기랑 맞물려서 저희가 그걸 놓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거의 실시설계까지 해놓은 상태고 바로 예산이 반영 돼가지고 착공까지 내년 초에 바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예산이 저쪽에서, 사회적경제과 것이 불용되고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선거 이후에 이렇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시간, 한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절차상에 좀 모순이 있지만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제 매번 이런 거는 자주 있다 보면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큰 사업인데요. 13억에서 18억까지 되는 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사업이 변경됐는데 정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하다 보면 서대문구 모든 사업이 어떻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   이게 정말로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급선무가 돼야 되는데 담당 과에서 그런 것을 매번 놓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또 서대문구에서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놀이공간이 이렇게 처음 시도되는 건데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인 걸 다 무시하고 용서해서 그런 걸 용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서대문구의 아이들이 이런 창작놀이공간을 통해서 뭔가 시간 보내고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정말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는, 내지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라도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잘 만들어서 서대문구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추경을 1년에 꼭 한번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때에 따라서는 추경은 또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해봤을 때 하여튼 선거가 두 번이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되지 않는다 생각하세요? 벌써 지금 정부는 추경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온 적도 있었고.
우리 올해도 추경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원포인트도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주이삭 위원   예산에 대한 정책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법은 법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지키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또 원포인트로 이것만을 위해서도 한번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속성의 개념으로 법에 있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를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제 고작 3년 반 했는데 추경 같은 거 언제든지 원포인트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왜 국장님이 못 하시나 전 그게 의아해요. 아무리 대선이 껴있어도 하루 그거 하는 건데, 예결위 하나 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 3월에 의회 안 열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이 사항은 위원님 제가 어쨌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실시설계까지 지금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조금 연기가 되면 지금 공사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재고를 한번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좀 무릅쓰고 이렇게 의원님들께 하여튼 너그러이 포용해 주셔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심의하고 있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도 굉장히 힘들어요. 중요한 건 몇 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될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지금 몇 년을 하셨을 거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러실 분들인데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을 해야 될 기준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계속 이런 거 되돌이표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가 자기 업무 조례를 안 보세요. 업무 인수인계 안 하세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관련돼서 체크를 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서로 지금 이 사업 내용 갖고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고 형식 때문에 이렇잖아요.
이게 반복되고 서로 어렵고 괜히 지금 의회가 잘 되느니 못 되느니, 집행부가 하는 것에 우리가 거수기니 아니니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우리가 낳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비생산적인 이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고.
향후에 오늘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철저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공유재산 심의를 주무부서 과장님들이든 핵심 서무들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정확히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또 후속조치로 따라와야 될 거라고 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철저히 하여튼 재무과가 주관이 돼서 그런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절대 그런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 공유재산 심의 때문만은 아니에요.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법무팀에서 조례 교육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도 이미 조례로 만들어서 서식대로 올리라고 하는데도 안 올리세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안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안도 인건비 산출식이 똑같아야지 산출식이 다 부서마다 달라요. 다 사실 기획재정국이 관리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공무원은 되게 그 공무원 서식에 따라서 빡빡하게 움직이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3년 반 동안에 본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자기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제 감시 관계라고 하더라도 꼭 굳이 그럴 것만 있겠습니까. 서로 지역 발전에서 필요한 거는 상의하고 주이삭 위원 말대로 요청하시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만 이게 원칙들이 안 지켜지니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 원칙들은 추후에 후속조치를 우리 재정건설위원들한테는 특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련의 사태가 이렇게 우리가 절차와 이런 과정을 또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또 우리 원포인트 이런 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상당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추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