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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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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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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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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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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경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는 어제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좋았고요 한편으로는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서 집행하는 게 예산이구나라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괴감이 드는 것은 모든 규칙도 도리도 예의도 없는 상임위 활동은 필요없구나를 느낀 것에 대해서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자거리에서도, 길에서 물건을 파는 모든 행상인들에게도 상거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예결위에 앉아있으면서 물론 다수당의 횡포를 4년 동안 느껴왔지만 어제의 그 참담함은 더 심했다고 봅니다. 항상 여야 맞춰서 인원수도 책정을 했었고요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조율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선정이 돼서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임위 활동 자체를 무시했던 예결위 어제 진행이었습니다.
앉아있으면서 과연 그 몇날 며칠을 상임위에서 왜 앉아서 이 많은 자료를 보고 자료 요청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행위들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규칙도 도리도 예의도 없는 우리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게 되었고 예결위 활동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면서 “아 공공의 규범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구나. 책임자와 적임자의 차이도 모르는 분들이 그 예결위원장에 앉아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책임자와 적임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저희 서대문구 예산을 논한다? 우리 헌법에도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을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즉 우리 국가가 국민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근데 주민이 원치 않는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권력인양 횡포를 부렸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의 의사도 존중하셔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내용을 예결위에서 마치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럼 우리 상임위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죠. 재정위원으로서 재정위에서 나온 예결을 지키고 재정위에서 나온 예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위원이 전혀 쌩뚱 맞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일...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이경선 위원   아니요.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만
○이경선 위원   아니요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은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상임위 활동은 왜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려고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덕현   아니 그러니까 일정이 그렇다는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더 계속
○차승연 위원   신상발언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경선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정말 용비어천가를 부르는구나.
○위원장 김덕현   빨리 마무리해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용비어천가를 외치고 있는 의원들의 자리구나 이것을 더더욱 알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헌법 1조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집에 돌아가셔서 공부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낙 말을 짧게 끊으시라고 하니.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신상발언 해주세요.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된 게 아니라서 저도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고치고 난 다음에 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동의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려는 의지가 선행이 됐어야 된다고 우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당대당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예결위에서 합의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또한 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의회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과 발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 자체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상의를 했다. 난 상의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수조정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의 없습니다.”라는 말을 왜 해야 됩니까? 그 자체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조례에 있는 대로 상임위를 다시 열어서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갖든가 적어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한 후에, 상의를 한다는 건 난 상의했으니까가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또한 예결위에서도 논의된 부분을 다시 되돌린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거 되돌리고 다른 제안을 해도 왜 그거는 안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집에 안 갔어요 어제. 계속 제 방에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는지, 결론이 어땠는지, 회의 참석에 제 전제를 달았던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다 정리되고 자기들끼리 가버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의원은 뭐가 됩니까? 이럴 거면 우리 의회는 왜 있고 사무국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MOU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의회사무국도 지금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역할, 본인들의 존재 이유 또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도 우리 의원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마지막 예결위가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상임위 존재를 물어봐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유감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동의를 하고 여러 감액됐던 예산 중에 증이 된 것도 있고 그런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분명히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각 삭감 의견을 낸 위원들과 상의 하에 동의를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삭감 의견을 낸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반대를 하고 그중에 유일하게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다고 그거를 그냥 의견 한번 들어봤다, 이게 상의를 했다고 하면서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 삭감 의결에는 의원의 취지는 무엇이고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이 상임위는 왜 존재하고, 그러면 예결위만 있으면 되지 왜 여기에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재정건설위원회가 호구입니까? 아니, 뭐 여야로 이렇게 갈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행동들을 하셔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야당 의원들만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아니에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의사진행과 일정과 이 운영과 이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보고서 내용 이제 채택을 하실 텐데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본 위원과 여러 의원들이 특정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이 시공사와 합의돼서 착공이 되면 그때 제출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의 심대한 자료 요구권에 대한 침해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과태료 부과의 건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 중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바로 의제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재청이 왔고 그다음에 이경선 위원께서 재청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돼서 일단은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에 다루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2건, 제안사항은 23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 사항 21으로 총 96건의 감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추가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추가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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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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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이경선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한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의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출석 의원 7명, 찬성 넷, 반대 셋.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2021년도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간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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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주이삭   김해숙   이경선   홍길식
•    이종석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