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의회의 위상 강화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집행을 위해 제268회 임시회 업무보고부터 매년 첫 번째 업무보고 시 각 국별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에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미크론의 위기를 극복하여 올해는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 업무보고는 2022년 기획재정국 각 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기획재정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작년 한 해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정리 요청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현황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지금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위원회인데요.
○차승연 위원 우선 현황으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있는데요. 어제 청장님께서 1년 방향 말씀하실 때 산업안전보건팀 신설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국에 만들어져 있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주민자치국에 행정지원과 내 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산업안전보건팀의 역할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산업 재해 분야와 중대 산업 시민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리 도로 이런 쪽의 총괄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요. 우리 인력 관계 공무원 직원들이라든지 기간제근무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사망 건이라든지 질병, 부상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환경 정비라든지 아니면 위험물 시설을 항상 정비해서, 예를 든다면 밀폐 공간의 공기질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거를 행정지원과 산업재해 파트에서 하고요, 시민재해 파트는 시설물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하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은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기간제분들 다 하는 건 또 담당 부서에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행정지원과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직원 인력 관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산업안전보건팀 역할이 어쨌든 그거 신설할 때 나온 방침이 있을 거니까 방침은 공유해 주시고요. 불분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역할들은 우리 청 운영에 관련돼서 내부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외적인 것까지, 산업안전보건팀이 행정지원과 안에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 재해재난 관련해서는 안전치수과가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산업안전보건팀을 만든 건 좋은데 주무부서를 행정지원과로 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산업안전위원회인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게 행정지원과로 총괄부서가 바뀌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관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보면 산업안전보건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닙니다. 이게
○차승연 위원 그게 재해 관련된 법 때문에 지금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거 관리하는 부서도 고용노동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 부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저희들이 산업 안전 관련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뒀던 사항은 공공근로 이런 분들, 우리 직원들 위주로 했던 사항이 아니고 외부의 이런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차승연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든 산업안전위원회는 사실상은 그거는 우리 내부 파트에서 산업안전을 위한 위원회인 건 알아요. 맞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유는 직원 중에서도 현업 종사자를 위주로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현장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실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공무원 전체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가 우리 직원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재해 부분은 거기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차승연 위원 그니까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회사 내의 산업안전을 처리하는 위원회니까 행정지원과에 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하는 구청 밖에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관리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산업안전보건팀이 우리 청 내의 산업안전보건만을 위한 팀이냐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각 회사에서는 이미 산업안전관리에 관해서 다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회사의 입장인 거고 산업안전위원회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위원회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우리는 공공기관이 전체적인 서대문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아니 광주광역시에 나타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광주광역시는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 사건 터지고 그냥 있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서가 돼서 관리를 하잖아요.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된 게 행정지원과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재해 부분은 고용안전부 안에 있는 인사 관련된 부서에서, 운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걸 거고. 고용노동부 밖에, 우리 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서대문구 전반에 공사든 뭐든 또 어떤 우리 중소기업에서 프레스를 사용하든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리들은 그러면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그 법이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체 회장님들 CEO들이 문제가 돼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까지 소관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관이 우리한테까지 아직 안 내려왔다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렇죠. 이미 일반 기업체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게 공무원에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도 그거를 관리하라고 내려와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차승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산업안전보건팀은 우리 청 내에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내부 조직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런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외부적인 활동은 어디서 할 거예요? 그건 어쨌든 우리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고용노동부 중앙에서 하는 걸로 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거는 저희가 그 권한은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 건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물론 우리 관내에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의무는 있죠.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 있고 지금 공사 중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차승연 위원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우리가 원래 공사장 주변 정비를 해야 하는 게 우리 관리 목적이 있어요, 저희도.
○차승연 위원 그러면 공사장 정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그거는 그 안전 관리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본 자료를 사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처벌법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것이 CEO라든지 회장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방치돼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되었거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장 주변 문제가 아니라 공사장 내에서 일어나는 산업 안전 문제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그런데 중대처벌법 자체가 지금 저희 각각 기관에서 다 벌어지는 거고 이번에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안의 것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 산업 관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 내 것이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대내적인 걸로 산업안전보건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대외적인 그거는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 우리는 손 놓고 있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대외적으로 손 놓고 있다는 표현은 저희가 일단은 권한 밖의 일인 거죠. 사업체는 사업체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의무는 관리 의무와 순찰에 대한 의무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걸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책임을 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개선을 얘기하는 건 결국 다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큰 줄기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일반 기업체에서.
○차승연 위원 뭘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셨대요?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우리 회사 내에 산업안전을 위해서 팀 조성했다 이것밖에 아닌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보고를 했나요?
○차승연 위원 어저께 그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러니까 인력 관리 문제는 저희 각 기관 아니면 각 회사별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일종의 회사 내 이야기를 우리는 이 방향으로 지금 간다는 걸 시정연설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내용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차승연 위원 시민재해 사항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지 우리의 권한은 없다고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시민재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시민재해라는 개념은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시민재해라고 지금 갖고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공사를 위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다쳤을 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장에서 혹은 뭐 이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쳤을 때 문제잖아요. 노동자가 다쳤을 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권한이 없으니 처리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원래 크게 중대재해가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눠지는데 산업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대한 큰 줄기고요. 시민재해는 우리가
○차승연 위원 그 산업재해도 결국은 우리 지금 청 내의 문제에만 산업재해에 우리가 역할을 할 뿐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산재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차승연 위원 우리 청 밖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산재는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사업체에 산재보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무원이 제외됐었는데, 아마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신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것에 발맞춰서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거기에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차승연 위원 나는 그걸 더 뛰어넘는 의지라고 생각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원래 취지는 제가 아는 방도에서는.
○차승연 위원 우리 청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퍼스트 무브 아니에요? 자치분권 조직에서 가장 먼저 그걸 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산업재해에도 하려고 하니 권한을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이해 못한다는 느낌으로 자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하시려고 하는 게 청장님 스타일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차승연 위원 우리 노동 관리 및 노동 관련 업무를 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노동 관리 및 노동 관련 업무를 어떻게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동 관리 및 노동 관련 업무 뭘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노동 관리는 일단은 우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차승연 위원 그 지원하는 거 말고 부서에서 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은 노동 관련돼서 우리가.
○차승연 위원 공무원 교육 한 번인가 두 번 하는 거 말고. 그게 노동 인지적 행정을 확산시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노동 관리 및 노동 관련 업무를, 이게 지금 몇 년째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제가 온 지 한 1개월 됐는데요.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 관련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근로자 노동자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보다 조금 더 잘하시고 전문적인 분이 계셔서 저희가 위탁 관리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새로 그거에 대한 대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기초노동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승연 위원 이게 과장님이 오신 거는 제가 이해는 되고요. 우리 공공일자리노동팀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한 3년 정도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옛날부터 공공근로 일자리는 있었는데 노동까지 들어간 거는 제가
○차승연 위원 이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노동 관리 및 노동 관련 업무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변화 발전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공부해서 고민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생활임금제도 관련해가지고 과장님도 이거 보시고 과장님도 이대로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공공근로 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생활임금제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도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고 예전에 저희가 답변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진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공공근로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상승하게 되는.
○차승연 위원 이걸 다 생활임금 적용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때 한 5억이라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공공근로가 만 18세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년 일자리라 하면 대부분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뉴딜 일자리라든지 이런 건 생활임금으로 정리가 되는데 강도가 다른데 공공근로는 시간이 짧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쉽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외려 취업을 해야 할 장기적 목표에 있는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추고 순간순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한번
○차승연 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근데 제가 한 달치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2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취업의 의지가 꺾일 만큼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일단은 기초생활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를 하기 위한 보루라면 생활임금은 보다 조금 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물가 상승분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차승연 위원 근데 왜 공공일자리에 이 적용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공일자리에 당연히 그럼 더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우리가 생활임금조례를.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조례를 바꾸는데, 위원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의원님들이 바꾸시면 되는 거고 저희도 바꾸면 되는데.
○차승연 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조례를 제출하면 부서 의견은 반대다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5억원 이상이 매번 나갈 때마다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 임금이라는 게.
○차승연 위원 아니 대한민국이 G7이고 G5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는 그렇게 크게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요. 일단은 제가 아주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게 생각한다면 저로 인해서.
○차승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는 생활임금 취지에 맞춰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고 예를 들면 예산팀이 예산이 더 수반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하는데 제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는 주무부서의 역할을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저도 예산팀에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뉴딜 일자리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보니 이런 부분도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공공일자리 중에 뉴딜은 생활임금 적용해 주고 학교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은 안 하고 이 차별성이 어디 있어요?
생활임금은 결국 공공에서부터 먼저 민간이 살 수 있는 최저의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산시키기 어려우니 공공에서부터 먼저 끌어올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공 일자리라고 하면 단기 일 얘기이고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스스로의 논리 모순이죠.
그거를 지금 개선하자고 말했고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올 게 아니라 현재 조례상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공문 온 걸 저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서울시 공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온 건 알겠어요. 그건 서울시 입장이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차액분은 우리가 메꾸겠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죠.
소위 말해서 지금 서대문구가 굉장히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남고 아까 국장님 발표하실 때도 초과 세수 달성하겠다고 지금 미루고 계시잖아요. 왜 초과 세수를 달성해야 돼요? 우리 계획한 양만큼만 받아야지. 그 금액이 충분히 우리가 있어요. 여력이 있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죠. 검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재무과 가셔서 여기로 오셨는데 적응 좀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적응 중입니다. 위원님.
○이종석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문화관광 시장 육성 사업이랑 시장경쟁 패키지, 동행 세일 이벤트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가속화를 위한 사업 관련해가지고, 서대문에 시장 몇 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8개요.
○이종석 위원 8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지 기준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배분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 육성 지원하고 뒷장에 시장경쟁 패키지 사업이나 그다음에 영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있는 동행 세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6개소하고 상점가 2개인데 전통시장이 왜 2개가 빠졌냐하면 모래내하고 거기 지금 시장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2개 빼고 상점가는 홍제 상점가하고 신촌 상점가 2개를 해서 8개소를, 여기는 골고루 배분하는 형태로 하고요.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공모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가속화 지원 사업은 포방터하고 영천하고 유진하고 인왕에서 그들이 하겠다고 하는 데만 하게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방금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사업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그것도 한번 내용도 같이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저도 업무보고 할 때 유기동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뒤에 있어요.
○이종석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44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 인식 개선 홍보가 있거든요. 이게 말이 반려동물이지만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유기동물도 관련되고요.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가이던스를 해서 그 가이던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6개 섹션으로 해서 했거든요. 인식 개선 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기동물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종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키우기 전입니다.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식 개선 홍보비도 500만 원 정도 잡혔잖아요. 많이 잡힌 건 아니지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유튜브나 이런 흥보물 그 다음에 동물 판매처 같은 데에서 판매 전에 그런 걸 인식시켜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랑 상의해 주시면 내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직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 판매할 때 예컨대 쿠팡이츠가 주부들이 많이 보잖아요. 배달하니까. 이 대상 시장 점포수 관리는 어떻게 해요? 개개인이 해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도와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일 가게가 네 군데가 아니잖아요. 유진하면 과일 가게가 많이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다 함께 모든 상가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지, 할 수 있는 사람만 간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왜 유진이 4개가 뜨는지 몰라, 다른 데 아마 뜨겠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세 군데예요. 과일 가게만 세 군데가 뜨거든요. 쿠팡이츠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일단 쿠팡이츠를 봤으니까. 주로 우리가 쿠팡이츠 많이 보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예컨대 판매가 저조해도 이 관리시스템을 몰라서 등록을 못하는 상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다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인지 공문은 보냈겠죠, 시장 자체에.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걸 함께 수익을 올려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기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의 어떤 정보, 그 다음 도움은 당연히 상가 자체에서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센터 개념에서 도와주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대문 하면 근거리에서 다 뜰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아는 시장을 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천시장이나 포방터는 어차피 방송을 탄 것 치고는 11개 상가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활성화는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숫자를 보고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공유는 했었나봐요.
○이경선 위원 당연히 했겠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공유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 보시면 온라인 판매 가속화를 위한 지원 사업 어차피 시비 내려왔어요.
이게 모두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가 상품권 발행하고 저울 점검하고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시대 흐름에 맞춰서 결을 맞춰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더 관심 가져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랑 또 연말 업무보고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어제 오셔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킴 자금 현재 신청 받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연세 있으신 그런 사업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현장 접수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2월 말인 것 같아요. 한창 선거 기간 중에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 어디서 접수하는지 접수처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어디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대부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6층 대강당에서 한 적도 있고요, 4층에 보면 조그마한 회의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하는데 그 규모를 보고 접수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6층 강당으로 할 거고요, 안 그러면 4층에 접수하는 곳으로 연결을 두 군데로 지금 연결하고.
○주이삭 위원 부서에서 받는 건 아니고 따로 공간을 마련하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벌써부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민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먼저 홈페이지 등 이런 데 공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4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다른 사안들은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같이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더 여쭤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아까 시장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에 저희들도 한번 현장, 예를 들어 광장시장이나 지방 시장 같은 데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서대문 관내 영천시장 같은 곳은 견딜 만한데 잘 되는 시장 중에서 꼽을 만한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다른 시장 잘 되는 시장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먹거리 그 다음 구성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 상인들이 잘 되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우리 동네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방 시장도 많이 가서 배워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신촌이나 지금 박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잘 되는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는 방식을 많이 배워서 돈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생각 많이 해 주시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 좋은 사안이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온라인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도 활발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신촌박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또 대부분 온라인으로 인해가지고 월 매출액이 한 2,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상점가도 나타났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이종석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타 시장에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데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기에도 잘 되는 곳은 잘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요. 꼭 배우는 자세로 시장 상인들한테도 같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퀘어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스퀘어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신촌 상권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포나 그런 상권에 대해서 거기는 왜 잘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지 또 홍제는 안 되고 옆에 있는 그런 망원시장 같은 데는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서대문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벤치마킹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이 사무관 직무교육 관계로 사회적경제과 직무대리가 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게 됨에 있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차승연입니다.
우선 국장님, 팀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 기억으로는 팀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팀은 원래 다 그대로 있고요, 업무 분장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먹거리전략팀 간에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텃밭 상자라든지 학교 그런 텃밭 상자 이런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런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산업안전보건팀도 저는 어제 처음 들었던 거고요, 신촌 박스퀘어 팀이 지금 없어진 건데, 없어졌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신촌박스퀘어팀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신촌 캠퍼스활성화타운팀에 있는 업무입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인력이 둘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캠퍼스타운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지금 임기제 공무원까지 3명입니다.
○차승연 위원 근데 그건 왜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후환경과에서 도시농업도 관련해서 이관하면서 행정지원과 협조해서 임기제 공무원 한 분 더 선발을 하려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우리가 늘어난 건 산업안전보건팀만 있고 신촌박스퀘어는 애저녁에 캠퍼스타운팀으로 왔으니까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신촌 박스퀘어 캠퍼스타운활성화 팀도 사실 어색한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거 이제는 공단 위탁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차승연 위원 인큐베이팅 업무는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신촌 박스퀘어 일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주무관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공단 위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인큐베이팅은 부서 업무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거기에 아직까지 이대 거리 가게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전체 관리 운영을 위탁해서 공단이 하면 되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저희 업무상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래도 청년키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통해서.
○차승연 위원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고 공공급식센터 있더라도 먹거리전략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촌 박스퀘어 관리 운영에 대해서 넘길 수 없냐는 거죠.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지금 청년 정책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도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과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우리 관내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홍보를 적극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모집 한 5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차승연 위원 50명 정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나왔는데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저도 알지 못했던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정책들을 청년 네트워크 운영해 달라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저런 청년 정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홍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청년 정책들 모아서 별도로 홍보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래서 서대문 마당을 이용하시든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남가좌2동 생활상권 활성화 구역이 선정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10월 말쯤에 업무보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상권 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협의회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지금 센터장님도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잘 분류 해달라 이렇게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돼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업무 분장은 세분화해서 저희가 1월 초에 업무 분장을 했고요, 그 업무 분장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캠퍼스타운활성화팀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적경제팀을 이제는 협동조합팀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차승연 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팀간 명칭 이런 게, 추진하는 업무랑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 같이 받아들여지는데요. 어쨌든 팀 명칭 변경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적절한 업무 분장으로 우리가 어떤 걸 주력하면서 행정이 가는지를 알 수 있게 조직 분류를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캠퍼스 타운 사업 원래 이대 상권 곳곳에 조성하기로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큐브 해가지고 거기를 거점 공간으로 삼은 거죠.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러 상가들 캠퍼스 타운 들어온다고 하던 거는 지금 안 하는 건가요? 빈 점포 많던데.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캠퍼스 타운에 상가가 들어오진 않고요.
○주이삭 위원 상가가 들어온 게 아니고 빈 점포들을 캠퍼스 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그거는 저희가 새로운 것들은 발굴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타운 3호점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대나 명지전문대나 이런 곳에 빈 곳이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캠퍼스 타운 사업이 우리 서대문구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시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서 캠퍼스 타운에서 주로 나올 만한 어떤 창업 기술들,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중점을 잘 안 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물론 두시겠지만요.
한 번 따로 나중에 캠퍼스 타운 사업 관련해서 A, B, C를 쭉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거점 공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들마다 창업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배정을 할 건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박스퀘어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급은 없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 국장님 재작년에 답변하셨었고, 작년 행감 때에도 계셨나요? 계셨죠. 전반기에만 복지문화국장님이셨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도 답변이었는데 그 이후에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박스퀘어에 대해서 초기 관련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보시고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는 이런 방향 같은 걸 검토를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올해 계획서를 수립은 했습니다만 운영 주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서대문구에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 마련 그리고 지역에 대학들이나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위해서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조성을 했다고 무한정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계속, 제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들이부으면서 유지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안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의 사업과 또 어찌 됐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박스퀘어가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입주하고 계신 어떤 상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고 어쨌든 서대문구 재산이잖아요. 서대문구 재산에 대한 적절한 뭐라고 그러죠, 수입이 있다든지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 제가 세입 세출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국장님.
그런 사안들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스퀘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한 4년 돼 가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못해도 우리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장기 계획으로 상점가 형태로 운영되게끔 그리고 상인회든 상점가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과 같이 공직자분들이 할 일도 많은데 박스퀘어를 운영하는 데 투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중장기 계획을 사전부터 지금 고민을 하실 때다. 4년 차가 됐다면. 5년 정도까지는 끌 수 있어요. 근데 10년까지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가 지금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 컨설팅 같은 거 다 해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독립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분들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요청드렸던 답변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미비한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각각의 사업자분들이 자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권 안에서도 이 박스퀘어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우리 구 예산이 특정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가 향후에 가서는 어떤 특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유주의 국가고 그러면 공공의 행정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근데 지금 하는 우리 박스퀘어의 업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원, 지원, 지원하고 세입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고, 세입이 고민이 없다면 세출에 대해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거를 지금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한 4년 뒤, 5년 뒤에는 박스퀘어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전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 내부 커뮤니티를 존속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협의도 이끄셔야 돼요. 관이 언제까지 주도할 수 없다는 것도 그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박스퀘어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안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있다 이런 얘기 하세요. 민원이 아니고 주체가 돼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장기적으로 3년, 4년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게 한 1년, 2년 걸려서라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의 똑같은 마음, 생각들을 앞에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나름 대답을 하셨는데요.
저는 항상 신촌 박스퀘어를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 잠재력이 있다는 유망 청년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 어떤 잠재력을 갖고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돼서 어떤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컨대 청년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그 기회를 줬다면 자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게 맞고 자립하는 활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분들이 멤버가 체인지돼도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정리 정돈할 시기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장점도 있었을 것이고 단점도 나왔잖아요. 그걸 보완을 해서 이제는 방향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저도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지만 주이삭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은 줄이겠고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부서에서 고민을 치열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가 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유익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적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철수입니다.
우리 구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잠시만요. 시스템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어서 하십시오.
○세무1과장 손종목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별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조사 및 체납 관리를 통하여 2022년 세입 목표 달성 및 지방세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입 추계는 어디서 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1년 전체 예산에 대한 세입 추계를 세무과에서 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총괄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세외수입 분야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그런 거는 각 부서마다 각각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수입 관련해서는 세무과가 세금이 수입이니까 세무과가 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고지서를 발급해도 납부를 안 한 율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하실 거고 납부 안 하신 분들 잘 해서 납부하겠다가 초과 세수를 더 걷겠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차승연 위원 그 이외의 초과 세수를 만들겠다는 건 아닌 거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세입 목표액은 주로 시에서 취득세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정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최대한 징수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구 세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징수 목표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차승연 위원 어쨌든 명확한 세입 관련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평균적으로 징수가 안 된 부분은 더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과 세수를 위해서 달성하겠다. 이거는 아니 예산 심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 때 초과 세수를 만들겠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더라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표현을 정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공단이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단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강환복 이사장님 업무 두 개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요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 됩니까?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무료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안내를 해줍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공공시설팀장 송경근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데가 번호 인식 시스템 운영하는 데만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들어올 때는 번호 인식해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때는 주차 상황실에 콜을 눌러서 전기차 충전하러 왔다 충전했다 하면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몇 군데 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홍제역 견인차량 보관소까지 해서 총 5군데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무인으로 다니는데도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인식 됩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번호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종석 위원 출입이나 나올 때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사람들은 요금 내는 줄 알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안내가 안 되다 보면 공용주차장에서 전기차 운전자들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안내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게 뭐냐면 창업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감사도 지적했지만 입주 올해는 어떤 식으로 받으실 예정이에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12월에 7개 입주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계약을 한 거는 2개 업체는 입주를 포기해가지고 5개 업체와
○이종석 위원 몇 개 남은 거예요. 다 들어간 겁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아니요, 12개 공실이 있는데요, 원래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만약에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바로 입주 모집을 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입주 조건 같은 거 있으면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정건설 건은 아닌데요, 올해 겨울에 추웠잖아요. 문화체육회관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 두 개가 있어요.
춥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되게 손이 시려워서 배드민턴 같은 거 못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연말이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임시 조치로 스토브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일반운영비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노조 관련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가 연초에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중요 사항인데 업무보고에는 왜 빠졌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일단은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관점은 정규직 전환하고 임금체계 개편인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공감을 했고요, 용역을 통해서 노사 합의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내용도 어떻게 본다면 의회에 요청사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쏙 빼고 요구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의회를 낮게 봤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런 건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사항은 노조에 대해서 자료 하나 안 주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과거에도 그렇지만 노조가 재작년에 생겼잖아요. 그 합의 사항 같은 경우에도 노조랑 구청이랑 물론 그전에는 이사장님 계셨지만 그런 예산 집행 문제도 있을 텐데 왜 의회는 쏙 빼놓고 계속 진행되는지도 이해 안 가고요. 어려울 때는 의회에 부탁을 하고 안 그래요?
아니 되시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물어봤지 지금 겸직하고 있는 강환복 이사장님대행께서 먼저 와서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하여튼 협의 진행 사항 중이라서
○이종석 위원 아니, 진행 중 아니더라도 어느어느 건이 있어서 의회한테 기본적인 보고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입장이다 그랬을 때는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알아만 달라는 식의 취지는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오늘도 사실은 중요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왜 쏙 빼놓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이거는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업무보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경영도 중요하지만 별도라도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게 맞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개별이 아니라 의원 전체가 알아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직무대행님 고생하십니다. 양수겸장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옛날 속담에 매를 벌고 계신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묵살하고 있는지 왜 한 번쯤 고민 못하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문석진 청장 이제 몇 개월 앞두지 않았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난번 주이삭 위원이 구정 질문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을 강행을 했잖아요.
검토를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 강행을 했는데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이사장이 공백이 돼가지고 지금 양수겸장을 하고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행정직이 산하기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참 웃지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부장이라도 있었더라면 대행체제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누차 건의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문석진 청장 체제에서 그리 된 거예요.
이 앞전에 있던 P모 씨, 내가 맨날 P모 씨라고 그래요. 그분 이사장 들어와서 본부장 그 일 잘하시는 분, 임기도 얼마 남지도 않은 분 힘으로 밀어붙여서 퇴임시켰잖아요. 그때 명분은 직원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다, 수긍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럼 추후에 그 인원이 충족이 됐잖아요. 본부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일단은 그 본부장 관련 사항은
○홍길식 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충족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선임하고 안 하고는 어쨌든 빈 공석은 채워야 할 사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답을 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부장을 채용하려면 정규직원 50명 이상 돼야지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전임으로 있던 정지일 본부장을 자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게 만들어요. 차분하게 물으려고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직원이 51명 이상 되면 상임 본부장은 두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두게 돼 있죠. 그럼 그게 충족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그걸 묻는 거예요. 충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바로 채용을 했어야죠. 전번 승선호 이사장님 계실 때 채용을 했어야죠. 4년간에 걸쳐서. 왜 안 했습니까? 입장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관장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관리공단 이사장도 다시 채용을 하지 말고 1년 남았어도 기존에 잘 해왔던 승선호 이사장이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시면 무난하게 우리 구청장 임기와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같이 끝날 무렵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규 채용을 해서 그분이 아쉽게도 낙마를 한 거죠. 지금 현재 구로공단 본부장 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어디 보은 인사를 하는 것인지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인사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즉시 떨어졌을 때, 만의 하나 그분이 낙마했을 때 신규 채용을 바로 했더라도 또 안 되지만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했어야죠. 그렇지도 않고 우리 강환복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피치 못하게 겸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노조가 2년 전에 발족을 했지만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협상자가 과연 누구냐 이것이 지금 문제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대답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어쨌든 단체 교섭하고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임금체계 개편에서는 독립된 공단의 수장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합리적이죠. 그러면 대행도 수장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수장입니다.
○홍길식 위원 대행이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리고 협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죠? 저한테 자료 있어요. 협상 자료. 자꾸 아이엔지라고 그러는데 진행 중이라도 협상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협상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협상이야 매년 하는 거죠. 노조하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요구하는 거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분들 요구는 이렇다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핑계 대가지고 다시 의회에다가 추천권을 해 달라, 의회가 핫바지 저고리입니까? 아니 한 번 해가지고 부결됐는데 만의 하나 그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그분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빨라야 5월 내지 6월이에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요, 문석진 청장은. 지금 강환복 이사장님 체제로 해도 아무 문제없이 잘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만의 하나 문제가 진짜로 크게 와전돼가지고 도저히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없으면 관리공단이 돌아가질 않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아니 구청장 임기가, 어느 국가 대통령도 그래요. 기관장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몇 개월 놔두고, 안 합니다.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새 집행부가 바뀌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 바뀌면 그 공기관장들을 유임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많이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기가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강행하려는 의지가 뭔지. 왜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 의회 핑계를, 저번에 얘기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줬잖아요’이렇게 했잖아요, 구청장께서. 맞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여기 반대하신 분들 세 사람 빼놓고는. 그리고나서 책임을,‘의회에서 해줬잖아요 ’구청장이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강환복 이사장님이 격무에 힘드신 건 압니다. 지금 그 부서가 우리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이기 때문에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누구의 지시로 하는 건지 난 모르지만 심증은 가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지만 아닌 건 아니다 해서 그냥 강환복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아요.
특히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그래 좋아, 우리는 야당이니까 우리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당과는 공론을 해서 공감을 얻어내야 되죠. 사실적으로 이런 기관장을 선출할 때는 본의 아니게 누군가 내정을 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어느 집행부가 새로 들어오겠지만 그러면 그분은 자기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지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걸 일을 임기 내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불협화음도 생겨가지고 인사 때문에 또 잡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기획을 과연 누가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일단은 이사장 채용의 필요성은 노사 단체 교섭하는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어쨌든 공단 이사장이 노사의 사측의 대표로서 독립된 관계를 가지고 타협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공단 책임 경영을 하려면 직원하고 대내 이해관계자 이런 공감 이해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성, 계획 수립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런 사회적 책임 관련 경영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사장이 장기간 이렇게 공석이 될 때는 조직의 불안정성도 조금 있고 직원의 사기 관련도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길식 위원 맞습니다. 필요성은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다 맞아요. 그러면 진작에 선임을 했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번에 박홍표 예정자가 탈락됐으면 바로 진행을 했으면 연말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 협상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그때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지금 와서 왜 필요성을 느껴요? 6개월, 7개월 잘 넘어오다가. 그때도 건의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맞느냐고.
그럼 의회는 뭐 하러, 여러분들 맨날 왜 와서 의원들이 얘기하려면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안 맞죠, 명분이 안 맞아요. 그건 하나의 구실이죠.
그리고 노사 협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가 노사 물어봤어요. 용역하기로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4, 5월쯤에.
○홍길식 위원 5, 6월에 나오잖아요. 임기 끝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사 협상에 대한 이행은, 노사 용역에 대한 그거는 다음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지금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의견수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용역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 요구를 지금 자기네를 정규직으로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 필요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죠.
매를 맞더라도 한 분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더라도. 계속 잔 매 맞고 안고 가는 것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이 맞느냐, 유불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집행부 수장의 권한이지 그걸 면피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월아 네월아 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관념이에요, 노조는.
이사장 대행께서는 그런 거를 안 해보다가 해보려니까 난감한 거지. 본부장이라도 있으면 본부장이 하면 되는데. 매를 벌었잖아요, 지금 자업자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기와 오기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걸 건의하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났다는 거죠. 속기에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예견되는 거 다 얘기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지만 다음에 이사장 추천 건이 나와도 공유를 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각개로 가니까 그런 인정 때문에 들어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이 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이거는 전부 반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기자들 몇 사람 오라고 그랬어요. 어제 할 줄 알고. 근데 안 했어요. 나는 왜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한다 소리 들었는데. 또 안 했어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왜 안 했는지.
그런 거예요. 국장님, 지금 현재 최대의 분쟁 사항은 뭡니까? 노사 협의사항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가장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분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사항하고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하는 사항이 주된 요구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진짜 구청 행정하려네 그거 하려네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노조에도 얘기할 수 있어요. 노조 우리 구의회에 한번 오시라 하세요. 제가 대응 한번 할게요.
지금 시점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속칭 레임덕이 오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무리하게 그분들 그거 요구 못 할 겁니다. 핑계 대면 돼요. 다음 집행부 할 때 용역을 할 거니까 다음 집행부 왔을 때 당신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해라. 우리가 용역 좋게 나오도록 도와줄게. 그러면 면피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도 결정은 다음에 할 건데 자꾸 우리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해시킬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는 누가 협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저하고 경영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경영안전팀장 누구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김경덕 팀장입니다.
○홍길식 위원 나와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오늘 확진돼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자꾸 의회에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런 걸 지적하는 자체도 유감스럽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말하세요. 여러분들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절대 이거는 누구한테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안 맞는 거예요. 서울에 SH공사 사장이 공백이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이 앞전에. 국장님 혹시 아시냐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모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1년 넘어 공백이 있어도 SH 잘 돌아갔습니다. 거기 노조가 없는 줄 아세요? 그 큰 규모에.
그건 하나의 구실이죠.
그것도 인준 안 되고 억지로 두 번째 해서 그냥 강행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에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이제 노조 이외는, 뒤에 계신 팀장들 열심히 일 잘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잖아요. 작년에 최우수 공단 성과를 내놨고. 전임 이사장이 얼마나 지도를 잘했으면 꼬바리 하던 걸 갖다가 1등으로 올려놨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개혁을 하고 잘한다고 해서 본부장까지 잘라낸 분인데 꼴등하고, 경영평가는. 그런 분을 갖다가 연임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안 했잖아요.
하여튼 말이 자꾸 중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도 하지 말고 시켜도 매 맞으세요, 때리면. 뭘 걱정해요 멍만 들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홍길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중복되니까 더 얘기 않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 사업 관련해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관 부지가 원래는 공원녹지 부지였는데 지금 유적 발굴을 한다고 해서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의견이 있어서 더 발굴해야 된다라는, 더 유적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쳐져 있는 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근처에 극동아파트 입주민들도 계시고 공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동선이 사라져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역사관장님하고 주민분들 간담회 자리 마련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극동아파트 뒤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 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주이삭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그 가운데 통과하는 내용들로 한번 해 주신다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또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다 보니까 예산을 활용하는데 어떤 융통성이 있는 것도 한번 발휘해 주시고 또 문화재청에 예산 요구도 하셔서 간주 처리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적을 발굴하면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재청이나 우리 서대문구나 결국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옥이잖아요. 원래 발굴하는 게. 근데 일제시대의 감옥을 전체 복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다들 불안에 떠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주민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터를 남기는 형태로 또 그리고 녹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개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게끔 공단도 그렇고 또 문화재청하고 소통하려면, 우리 문화체육과가 소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부서와 공단이 함께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발언이 있다는 것도 많이 전달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런 민원들,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수
-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