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2월 1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김해숙·이동화·윤유현·안한희 의원 찬성)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홍길식·김덕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최원석·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김양희·김해숙·이동화·윤유현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김양희 의원 공동발의)(홍길식·김덕현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 건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김해숙·이동화·윤유현·안한희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까지 연일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보고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는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절차를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윤유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맞지 않는 사항도 함께 정비해서 법적 안정성과 주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서 규칙의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보고의 건은 일자리경제과의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 및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에 따뜻한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혼란의 여지가 있는 재위탁 의미에서 재계약의 정의를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과 행정안전부의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운영평가 위원회와 적격자 심사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제2조는 재계약의 개념을 신설했으며 안제5조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1년 미만의 1회성 사무인 경우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의2는 민간위탁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안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시 서대문구의 업체나 단체인지를 검토사항에 신설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2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정비 계획을 반영한 것이고 안제20조는 장기수탁 방지를 위한 제한조항을 명시하여 장기간 위탁계약을 방지하는 등 재계약 운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21조2에 재계약 조항을 신설하셨는데요, 여기 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김덕현 의원 이 3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탁 기관이 장기간 동안 수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기 위탁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승연 위원님 질문 요지가 뭐죠?
○차승연 위원 이 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는 절차를 간소화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10년 이상 장기 수탁하는 민간위탁체들이 사실상 꽤 있잖아요. 여기에는 재계약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김덕현 의원 이 부분은 재계약이 안 된다고 봐야죠.
○차승연 위원 근데 10년 이상 장기 수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개 모집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복지관들 공개 모집해도 다른 데가 바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김덕현 의원 그래도 절차상으로는 공개 모집을 일단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차승연 위원 차라리 10년 이상 장기 수탁하면 아예 입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김덕현 의원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떤 상충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차승연 위원 10년 정도는 길잖아요. 사실 10년 이상 한 2~30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김덕현 의원 10년 이상 된 것을 보면 내가 알기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도 한번쯤은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민간위탁 공개모집도 하고 수탁자도 바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안 할 수는 있다치지만 그 다음에 어차피 공개 모집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그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김덕현 의원 일단은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차승연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 공감하고요. 그리고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준 내용을 검토하면 어쨌든 장기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했을 때는 10년 이상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새로운 업체도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김덕현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왔을 때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재공고해서도 안 오면 거기에 맞는 적격자를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자기 섹터가 있잖아요. 이 영업점은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아예 접근을 안 하시면 이런 조항은 백날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대부분 10년 이상 이렇게 기준을 둔 거는 민간 위탁하는 게 고도의 민간위탁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검토돼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고 10년 이상 그런 건이 없다고 했을 때는
○차승연 위원 10년 뒤에 이 조항을 누가 기억하고 이게 잘 됐는지 어쨌는지 판단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민간위탁 몇 년씩 하고 계시는지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목 중요한 부분 같은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도를 한 번쯤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90몇 개 있는 거를 다 일일이 민간위탁 할 때마다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래서 관련해서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때마다 재위탁하고 구의회 동의 받는 그런 사항을 재계약이라는 그런 절차를,
○차승연 위원 재계약도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주신 조례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 하면 기존에 수없이 하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관련 부서는 그거 가지고 1년에 몇 십 건씩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행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청을 만든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고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거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실 민간위탁 고민하고 있지만 청소 대행이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할지까지 담아서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계약을 한 차례 하나요,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게 김덕현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의사인 것 같은데 재계약을 평가를 하는 기준이 성과 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따로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재계약해서 그런 성과 평가에서 안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지도 성과 검사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억 이상인 경우는 또 회계감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 계약서 내용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그런 업체는 사전에 재계약 대상에서 올리지 않겠죠.
○위원장대리 주이삭 정확하게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해 주세요.
첫째 위탁 공고를 내릴 때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해서 할 수 있지만 조례에 따라서 성과 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
그거를 공고할 때 같이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있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점검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민간위탁 심의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해봤지만 집행부에서 자료 주면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행정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근데 위탁이라는 것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가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구 여력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면밀하게 볼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그리고 뒤에 김정현 과장님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꼭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사전에 고지하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야지 이 민간위탁을 하는 기업들이 업체들이 법인들이 더 열심히 위탁 사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겠다.
더 신경 쓰고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홍길식·김덕현 의원 찬성)
(10시3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에서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가 필요한 조례의 제명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로 6개의 조례와 13개 조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법령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8조부터 안 제27조까지로 19개의 조례의 제명에 대해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27조까지의 26개의 조례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띄어쓰기, 상위법령, 약칭 사항 등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번 일괄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법적안정성과 주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고자 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윤유현 의원님, 이거 일괄 정비 조례인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기한 내에 발의를 못해가지고 윤유현 의원님께 요청을 드린 거죠?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일괄 정비 조례 6개잖아요. 6개인데 4개가 구의회사무국 소관이고 2개가 집행부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서 해당 법령 조문들을 싹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가장 큰 개정의 맥락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분리거든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동의 안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외의 사항도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법 조항이라든지 이게 많이 바뀌어서
○주이삭 위원 그 내용 잘 이해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구청하고 의회하고 다른 기관이에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이 종속 기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다른 기관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기관이지요?
그러면 집행부가 일괄 정비 조례라고 해가지고 구의회사무국 조례, 규칙 이런 것까지 일괄 정비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1월 13일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저는 이 일괄 정비 조례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가 올릴 수 있는 거는 집행부 사무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해서는 발휘를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선 넘은 것 같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그거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그래도 구의회사무국 관련이니까 의회운영위에서 이 네 가지 조례는 일괄로 정비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오전에 일찍 개최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일괄 정비 조례로 안을 내 가지고 위원회 발의로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인데 국장님하고 윤유현 위원님 특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절차적으로 옳은 것 같고요.
(「정회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덕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 없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견 들었는데 내용도 어찌 됐든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게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안들에 한해서 이렇게 갖고 오신 거라고 하니까 일괄 처리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최원석·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10시50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은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담장이나 통행료 개방 등에 따른 시설물의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우리 구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1항과 관련한 별표1에서 3가지 항목에 대해 지원비율과 지원내용을 조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1의 1번 사항으로 공동주택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외부승강기 전기료·유지보수비 지원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별표1의 15번 사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대한 구 분담률과 공동주택분담율을 기존 60:40 에서 70:3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첫째의 승강기 전기료와 유지보수 지원항목, 두번째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의 경우 변경이유는 2022년 구정 현안사업보고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계획에 따라 개방형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확대를 하기로 하고 계획도 수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별표1의 14번 사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구 분담률과 공동주택분담율을 기존 60:40에서 80:2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해 경비원 호칭 변경과 냉난방기 설치지원 등 노동자 근무시설을 개선하라는 구정질문이 2022년 공동주택 구정사업으로 추가 되었기에 확대된 사업내용에 따라 구 분담율을 높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타 현재 ‘임의관리대상’이란 용어가 적절치않아 법령에 비추어 ‘비의무관리대상’이란 용어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윤유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이라는 게 주거 형태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갑질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해결해가면서 뭐든지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도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회에 환원해 주고 당연히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유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유현 의원 먼저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본 위원이 2013년도로 기억하네요. 처음으로 제가 대표 발의해서 30%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대에서 집행부에서 아마 30% 올려서 60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10% 올린 건데요.
이건 지금현재 10% 올린 건데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옥외보안등이에요. 보안등이기 때문에 보안등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가재울 같은 경우는 요즘 뉴타운들이 1구역에서부터 7구역까지 다 완성이 되고 8구역이 착공해서 시작되고 있는데 뉴타운에 공동주택 엄청나게 생겼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안등이 여러 가지로 필요는 해요.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고.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되묻고 싶네요.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종석 위원 취지는 뭐냐면 갑질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는 게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도로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막는다든지 내 땅이라고. 놀이터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주택은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더라도 열악한 공동주택은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져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윤유현 의원 이종석 위원님처럼 그런 공동주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아파트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종석 위원 지원 부분도 제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추후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외부 승강기 전기료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료라는 거는 엄연히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의원 글쎄요, 저도 외부승강기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타구는 타구도 한 2개 정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승강기 부분은 별로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들이, 이종석 위원님만 말씀하셨는데, 많이 이석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이 타당치 않다라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검토해 볼 수 있죠 서로 토론할 수 있죠.
○이종석 위원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갑질 한다든지 너무 심한 갑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고요, 제재를 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개방 잘 하고 그런 데는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김양희·김해숙·이동화·윤유현 의원 찬성)
(11시11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명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중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구민의 안전 보호와 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화재 예방 환경 조성 및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생활 주변에 산재한 위험 수목으로부터 태풍 등 자연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유지 등 자체 정비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인명 재산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서대문 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인수받아 관리 중인 서대문 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의 위패를 보관해 놓은 서대문 독립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주택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발주하거나 인허가 한 건설공사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조사 요원으로 지정하여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 조사를 하도록 하며 사고 현장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고 조사 후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인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고 관련 조사나 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예방을 조치하기 위하여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이 들어왔는데 혹시 방금 있었던 그 얘기에 대해서 김덕현 의원님께서 동의 가능하십니까?
○김덕현 의원 서대문구 안전치수과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안전치수과로 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안전만 중요시하는 도로라든가 건축 건설 사고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담아 있기 때문에 아마 토목과 쪽으로도 가서, 하여튼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계 부서가 안전치수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의견도 토목과로 하는 게 적당하시다 보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건설공사에 대한 주 공사는 토목 건축 공사가 주가 되고요, 또 안전치수과는 부대공을 주관하는 부서이며 또 안전치수과가 일반 중대재해, 시민재해, 자연재해 이런 업무를 전체 총괄하고는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보면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부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건설 공사가 발생됐을 때는 인명과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규모 건설 자재 장비 이게 동원이 가능한 부서가 맞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건설공사의 대표 부소인 토목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나머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업무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취지를 종합을 하면 이 관련한 건설 사고 관련해서 연간 계속해가지고 1년에 1회씩은 전 부서에 이런 내용들 공유하는 형식으로 전 부서가 조례에 대한 인지가 분명히 있게끔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발의 의원님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는 토목과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마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이종석·김양희 의원 공동발의)(홍길식·김덕현 의원 찬성)
(11시26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장소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여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 분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따른 화재관련 안전교육과 화재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출신의 이종석 의원님께서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추가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해숙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김해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38호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국에서는 총 1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관과 상의하여 이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12시09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10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예비비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구민들한테 사랑상품권 나눠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겁니까. 10% 할인 식입니까, 어떤 식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쉽게 말해서 제로페이 구매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상품권으로 해가지고 구매하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구매는 알겠는데 그게 할인해서 10%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최대 70만 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50만 원만 사면 70만 원어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보존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무상 나눠주는 건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거에 따른 비율입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정확한 안 나오면요.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정부 추경이 통과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추경 계획에 따라서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작년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이니까 작년도 추경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위원장대리 주이삭 사업이 이어져서 거기에 붙인다. 1차 추경 이러시길래, 요즘 현안이 아직 심사 중인 걸로 제가 알아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작년도 거 관련돼서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