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힘든 시기에도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신촌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운영과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이상 총 2건에 대한 취득, 처분, 취소와 취득 변경 각 1건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4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4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민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기민희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9호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뇌병변센터요, 저는 다채롭게 하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담당부서도 계시니까. 우리 대강당이라고 하는 부지 자체가 사실 그 위치에서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뇌병변 우리 학부모님들 또 만나시면 그분들은 지금 놀이시설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SH랑 같이 신축 청사 만드는 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H에서 서울시 공공주택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100세대에 4평에서 6평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한 평이라도 넓은 평수를 주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고요.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세대수가 줄어...
○주이삭 위원   면적이 궁금하기보다 공사 진행을 해서 완공까지의 그 시점, 그 일정이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다고 하면 재설계가 결정이 되면 다시 재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하게 됐을 때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 하반기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주이삭 위원   하반기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나냐는 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2024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2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원래 우리 주민분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같이 마련하기로 돼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2년 쓰려고 이번에 이거 신촌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금 현재 동청사는 이전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곧 대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쪽에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임차료라든지 보증금 월세를 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보증금 1억원이었고 월세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린이집이 신축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리모델링해서 지금 자치회관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쓰려고 리모델링까지 해요? 얼마 지금 잡혀 있어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2억 4,000인데요 그 안을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그 건물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나중에 2년 뒤에는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2년 뒤에는 기존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든지 아니면 또 원래 당초의 취지대로 관련된 부서에서 그쪽 일대가 다 캠퍼스 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주이삭 위원   2년 하려고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보통 리모델링 하려면 10년은 쓰겠다 이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기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건 다른 활용으로 좀 더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사용해서 그거는 진행될 예정인데
○주이삭 위원   아니 돈을 쓰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민으로 모은 세금으로 사업을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하셔야죠. 저는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2년 뒤에는 뭘 쓸 거냐고 여쭤보는 건데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하겠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그 부분에 저희가 공간 재활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캠퍼스 타운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둘째로 시 땅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적 경제과에서 이거 소셜 창업 벤처인가요, 이거 하려고 할 때 신촌 창업 벤처밸리 그거 하는 것 때문에 할 때 이게 아마 생각보다 잘 안 될 것이다. 좀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율 안 되고, 지금 누구만의 계획이냐 하니까 서대문구만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조율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치회관 임시청사를 운영으로 리모델링해서 바꾸겠다 하는데 이거는 협의가 된 겁니까? 서울시랑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서울시에 도시재정비과를 통해서 서울시 주거정비과하고 재산관리과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거기서는 5월에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승인 예정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만약에 승인 검토를 하게 되면 승인 예정에 있겠죠.
○주이삭 위원   글쎄요. 그러면 소셜 창업벤처는 승인 검토 요청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재무과가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했었던 사항...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시니까 재무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기민희   서울시 예산이라 사업부서에서 바로 시로 제출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올리면 다 되는 거냐. 그런데 저는 지금 지난번에 올렸는데 안 된 거니까 이것도 확답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관련해서 액수는 이전에 남가좌동 잡으려고 했던 것보다 얼마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인지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남가좌동 잡으려고 했던 그 금액이 35억에서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39억에 매매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셔서 결국에는 계약을 못 하게 되었고요 현재 건물은 39억에 저희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똑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런데 상태가 활용성이 현재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땅이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주이삭 위원   평수가 더 넓다 이 말씀이신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평수도 넓고 이전에 남가좌동 땅은 저희가 안전진단에서 거의 신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공유재산 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했지만, 안건을 심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용이 사실 신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올릴 때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또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쓰겠다고 보고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완전히 뻥친 거잖아요.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때 말씀드릴 때 안전진단을 하고서 신축이 필요하면 신축을 할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그러면 신축까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거는 논의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심사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하려면 또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몇 십 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일단 사용 승인일 날짜를 보니까 지난번보다 한 10년은 건물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젊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붙임이 많아요.
어떻게든 상정해서 운영해 가지고 관리계획안 통과시켜가지고 사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게 정책을 입안을 하고 처리를 하고 집행을 하는 전 과정에서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잘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안건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전체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도 그렇고 신촌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지금 올라오는 절차나 다른 서울시 같은 이런 기관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안건이 심도 있게 검토를 다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경선 위원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바뀌셨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신촌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하는데 뇌병변 건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확한 판단도, 정확한 기획도, 계획도 없이 정말 준비 안 된 예산이 훅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초래됐다고 생각해요.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다 반성할 문제예요. 이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한 행위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반영됐다고는 하시지만 여러분들 앉아계시면서도 부끄러우실 거예요.
검토의견 주실 때마다 의견 달랐어요.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한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벌써 몇 차례예요? 과장님 우리 이거 몇 차례 지금 이렇게 왔죠? 의견이. 의견서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세 차례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세 차례지만, 크게는 세 차례지만, 상정된 게 세 번이지만 그전에 여러 말들이 오고갔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고 정말 잘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뭘 잘하셨어요? 저희 현장 방문도 했잖아요. 그게 잘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때 “그냥 리모델링 안 하고 신축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건물주하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렇게 뻥을 치시면 돼요? 거의 다 매입된 것처럼. 현장 방문까지 하자고 하셨으면서.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이 가격 어떻게 책정됐냐,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더 싼 가격에 매입도 됐다, 이런 팁도 다 드렸잖아요. 봉이에요? 본인 돈 아니니까, 본인들 돈 아니니까 막 예산 집어주고 누구 의원들에게 전화 받으면 막 꽂아주는 게 구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사실 그때는 저희가 건물주하고 예산 조율을 했었습니다. 35억, 36억까지 하기로. 그런데 자꾸 다른 부동산이나 강남 쪽에서 39억, 40억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주가 마음이 변심이 되어서
○이경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 본 건물도 그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시고 제의를 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좀 더 준비를 하려고 사전에 건물 평가도 받아보고 건축사와 저희 건축과하고도 수차례 가서 방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현재 건물주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나
○이경선 위원   어느 정도 합의?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그런데 지금도 자꾸 외부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축주를 잘 설득하고 저희가 잘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말 똑같이 이 앞전에 하셨습니다. 똑같은 워딩하셨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거짓말 논의하는 배틀장이에요? 그 말 똑같이 하셨어요. 그럴 일 없다고.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그 정도로 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을 여러 번 바꾸면서 이 시설 건립이 그렇게 급해요?
과장님 정말 괴로우실 거야. 과장님 그때 한바탕 회오리가 지난 후에 오셨잖아요. 그 회오리 과장님 한 번 더 겪어보세요. 아마 과장님 또 바뀌실 걸요? 조만간에 과가. 다른 과장님 오셔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위원님 말씀을 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2020년 건립 계획 이후 작년 내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계획서가 올라가고 심의 요청을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석진 구청장님 계실 때 그 학부모 말들대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시고 그 8년 세월 뭐 하셨어요?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다면. 8년 동안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뭐냐구요. 느닷없이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나, 지금도 그걸 쥐어줘도 못 해결하시잖아요. 집행부 의견대로 검토보고서 몇 번 와서 의원님들이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타당성에 맞춰서 도와드리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의원님들이 끌려가야 돼요 그 거짓 놀이에? 지금 거짓 놀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만 거짓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 버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경선 위원   아니,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걸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다른 단추들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서 이제 와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지. 점점 계속 벌어지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결과적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산 집어넣으신 의원님이 잘못이고요 이걸 무리하게 요구한 단체도 무리인 거예요. 서로가. 과장님 잘못 아니죠. 과장님이 못 막았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지가 너무 좋아서
○이경선 위원   아이고 그때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포장된 언어 쓰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뜻 다 알겠고요 집행부 말 다 알겠는데 집행부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누가 전화하면 그 예산 잡고 누가 전화하면 다시 상정하고 다시 건물 바꾸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서로가.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건물을 바꾸려고 바꾼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저희 관내 장애인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인프라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의 요구나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자면 그러면 8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필요한 공간인데 8년 동안 뭐 하셔서 이 지어진 밥도 못 드시냐고요 지금. 장소를 몇 번을 옮기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의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건물들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같은 말 계속 되풀이인데요 과장님 잘못 없으시고 다 함께 잘못이라니까요. 그런 말씀에 계속 따라줬던 우리도 잘못이 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밀한 검토를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구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검토보고서에. 구로 예를 또 들어보고. 그전에는 마포에 있는 것만 시설을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 거잖아요 구로가. 구로 8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본 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주이삭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신촌동 자치회관 관련해서 다 확인 차 여쭤보는데 아까 서울시로 공문 접수했다고 했나요? 사용허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보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낸 게 아니라 도시재정비과를 통해서 주거관리과하고 재산관리과로 해서 보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보냈습니까? 재무과장님, 보낸 거 맞아요? 제가 지금 아닌 걸로 아는데, 맞아요?
○재무과장 기민희   저희가 공문은 발송했고요 도시재정비과에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로 상정을 안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접수한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제가 그것까지는
○주이삭 위원   그건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 관련된 부서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주이삭 위원   도시재정비과가 접수했다고 하는 날짜 찍힌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근무 시간 9시부터 하셨을 텐데 지금 방금 질의할 때가 한 10시 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반 동안 그게 접수가 되고 확인을 한 건지 제가 그게 의아한데 아무튼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좀 더 깊은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대로 본 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은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56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6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3호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1년 뒤에는 다시 또 이 동의안 들어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다시 구관하고 현재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완공되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리앤업사이클 플라자가 새롭게 지어지면 이거는 사실 교육 기능이 더 강화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 부분이 많이 구민한테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홍보라든지 교육 또 아니면 체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의 업체가 해 온 방식으로는 사실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리엔업사이클 플라자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요. 그 업체가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저는 그 1년 동안에 그 업체한테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는 이런 교육 기능이 더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준비를 정확히 하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또 몇 군데에 우리가 1년 뒤에 이거를 한다고 알려주면서 준비를 시키든가 이게 돼야지 막상 또 그때 해가지고 주식회사 서대문구 재활용센터가 다시 위탁한다고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상태에 그거는 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충분히 현재 그 업체한테 인식을 해 주고 있고요. 어차피 1년 후에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개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현재 있던 업체든 새로운 업체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활용이나 쓰레기 관련돼서 교육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활용품을 이게 사고 팔고의 문제는 더 넘어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있는 업체한테도 충분히 인지시켜주시고 혹은 다음 업체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알려가지고 준비시켰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서대문구 재활용센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재활용센터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차승연 위원   이분이 거의 20년 넘게 지금 위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서대문구 재활용센터의 99% 주식을 센터장님이 갖고 계실 거고 아드님이 그 주식 인계받아서 하시면 그냥 가업이지 뭐예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현재까지는 거의 중고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가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다시 수리해서 판매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노하우가 있다고...
○차승연 위원   노하우가 있는 거는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구가 하는 어쨌든 공공의 업무를 우리가 한쪽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살펴봐 주시고.
어쨌든 어차피 1년짜리니까 넘어가더라도 1년 뒤를 잘 준비하시도록 상호 간에 이야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면 이 업체한테 1년을 그대로 다시 위탁을 맡긴다는 취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사무에 대해서 위탁 사무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 다시 지금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공개 모집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주이삭 위원   1년짜리에 들어오실 분이 아마도 앞서서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업체가 또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성과평가 결과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아무래도 그 사업을 오랫동안 우리 쪽에서 받아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들이 좀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거 기준, 처리 기한 이런 중고 물품들 사무편람에 대해서나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고, 그러니까 주먹구구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또 영수증이나 회계장부 비치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또 주먹구구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고요. 근로 여건이나 처우개선 이런 관련해서 계약서상의 연가라든지 휴게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없다라든지 이것도 인력 운용에 있어서 주먹구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공개경쟁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체를 만약에 점검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신청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보완책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보시고 나서 평가할 수 있게끔 평가위원회 하실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든 아니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든 하실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