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유경선‧최원석‧김덕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유경선·최원석·김덕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유경선‧최원석‧김덕현 의원 찬성)
(10시3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명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한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안건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재난방송 실시 근거와 재난방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재난에 관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 재난방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방송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서대문구의 재난과 안전관리에 기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2조의2는 서대문구가 관내 방송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안 제32조의 3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재난방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역재난방송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재난방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 조례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재난방송을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개정 조례안 1면 참고 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이렇게 써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제출, 예산 조치가 진짜로 필요 없는 건지 이게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 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안전치수과 의견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의견이 주무부서에서 왔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예산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는 건가요?
○차승연 의원 일부 예산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정리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서 의견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어요. 다만 홍보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놓으신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중요한 부분은 KBS가 재난방송 주관사고, 곳곳에서 나오고 우리가 문자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태풍 불어가지고 가로수가 쓰러지고 그거 쓰러졌다고 문자 보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런 거까지 계속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눈이 왔는데 ‘눈이 어디가 치워졌고 어디 치우는 중이다’ 이런 걸 문자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수시로 나오고 자막으로 나오더라도 그걸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유진상가 사거리에 가로수가 쓰러졌다고 해서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송이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대문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부서에서 나오는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은 좋은데 그건 주로 홍제천과 불광천 위주예요. 골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김해숙 위원 네, 지금 제가 홍보과에서 검토 의견을 낸 걸 노트북을 열어서 봤는데 한국방송공사를 재난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금 규정은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규정함은 옳지 않다 이렇게 홍보과 의견을 보냈는데 홍보과장님.
○차승연 의원 그냥 안전치수과장님 부르세요. 어차피 홍보과에서 제출한 건 안전치수과하고 내용이 똑같던데.
○김해숙 위원 아, 그래요.
○차승연 의원 주무부서가 안전치수과니까.
○김해숙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 이렇게 써 있으나.
○차승연 의원 이건 의원 발의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김해숙 위원 실제로 주요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보조금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걸로 인해서 만약에 지출이 돼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홍보과장님.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과장 이원중 우선 주관 부서는 안전치수과인데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게 이게 방송,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검토를 한 거거든요.
취지는 제가 의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가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안들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송 사업이 저희 관내에 지금 언론사가 일반 지면이 있는 게 있고 인터넷 신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재울 공동체 라디오라는 방송 매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방통위에서 지역공동체 방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시작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승연 의원님 말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조례상에 보조금 사항들이라고 접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에 ‘재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이걸 가지고 보조금이 나간다는 경우에는 기존의 홍보 매체와의 문제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약간 특혜,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셨듯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필요한데 먼저 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약간 위험 부담은 제 입장,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정해지고 말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안전치수과 부분들은 제가 검토할 사항들은 아닌데 이 앞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김해숙 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쪽에서 이걸 근거로 보조금을 계속 요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 연 얼마 정도가 될지 내지는.
○홍보과장 이원중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또는 광역별로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될 소지는 있습니다.
홍보과 입장에서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행복위에서 이게 개국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광고비 정도를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 놓은 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스타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간 체계를 잡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 홍보과 의견이라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조례가 있든 없든 일단 어느 정도 재난 방송을 하면 그거에 대한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기는 했다?
○홍보과장 이원중 광고비의 성격으로.
○김해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의원님, 이 조례 많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만드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살펴봤을 때의 의견은 지출을 한 타구 사례나 이런 거를 좀 보셨나요?
○차승연 의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쭉 나오지만 사실상 안전관리 조례가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상의 재난방송협의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나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실질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고서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존경하고 계시는 우리 문석진 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포스트 무버 정신이잖아요. 가장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거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숙 위원 어차피 이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해서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금액을, 우리가 지금 8대 임기 말인데.
○차승연 의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재난이 있을 때 재난방송할 건데.
○김해숙 위원 선도적으로.
○차승연 의원 정확한 염려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김해숙 위원 정확한 염려 사항은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송사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에게 약간 선심성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차승연 의원 재난방송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건데 어떻게 선심성이 됩니까? 아니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주면 선신성이 될 수도 있지만 재난방송을 하고 주면 어떻게 선심성이 되나요.
○김해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보조금 지급을 딱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승연 의원 명문화해야지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지금까지 조례 쭉 보셨잖아요. 4년 동안 보조금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보조금들은 어떻게 명문화 안 하고 줬습니까?
○김해숙 위원 특정 지역에
○차승연 의원 이게 어떻게 특정지역이에요. 서대문구에 대한 조례니까 서대문구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김해숙 위원 특정지역에만 하는 걸로 보여서 선도적으로 하는
○차승연 의원 제가 언제 남북가좌동을 얘기한 적 있어요, 어디를 얘기한 적 있어요?
○김해숙 위원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김해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기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반대 의사를 제기하신 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출석 위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유경선·최원석·김덕현 의원 찬성)
(09시54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노동자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 전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은 주민과 기업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 그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세액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용 대상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규정으로 명시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채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동 조례안을 시행할 때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적용 대상이나 형평성, 예산 수반 등의 검토 사항과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하여 건의해 온 사항이고, 향후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는 그 취지에 맞게 확대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구청장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규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며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발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노동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감안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안 제13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업이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대문구 노동자권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안 제19와 안 제20조까지는 이 조례로 폐지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 안 제21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내용 중에 수정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는데,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3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재량권 문제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고 제가 다른 지자체 사안들 보니까 3호 같이 이렇게 규정한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또는 재해 재난 발생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 불가피한 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두 건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고 이렇게 재량을 주는 곳들이 일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 그러니까 구비 전액으로 보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아무튼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 활성화나 재해 재난 관련해서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로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3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원칙? 교부 방침?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지금 이 조문을 집어넣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일단 3호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관련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행안부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표준안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3조 3항에 대해서는 행안부 표준안에 저희가 따른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이 표준안을 따라서 거의 표기를 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체부터 기초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최근까지 개정되거나 제정이 된 조례들을 제가 한번 쑥 봤어요. 한 30건 정도를. 그중에 3호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조례들이 많았다, 그분들은 단체장의 어떤 재량권보다도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동의와 보고의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조례가 통과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 취지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표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예산 계상이 되지 않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지금 이번에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변경되는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부서에서도 예산 계상도 해야 하지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만약에 되지 않아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요식행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걸러질 수
○위원장대리 주이삭 무슨 행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까 무슨 행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식행위라 하지 않았어요? 방금.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요식행위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거봐요. 요식행위예요.
행정위원회가 구청장 또 단체장의 의사를 반영을 안 하고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식행위인 거고 정확하게 그렇게 따지면 관리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이 소속이 된다든지. 그런데 아마 상위법으로 어려울 걸요. 그러면 최소한 방만한 보조금 이렇게 나가는 집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데 지금 이 3조의 3호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에 1호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구비 전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예외로 계상을 시킨다든지.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뭔가 지원을 하고 싶은 경우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상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근데 3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는 조문 삭제를 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연구를 하신 다음에, 너무 지금 표준안 중심으로만 갖고 오신 것 같으니까요. 좀 연구를 하신 다음에 두 달이든 세 달 뒤에든 조례 개정을 한번 같이 추진을 더 해보시면 어떠실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그러시죠.
저는 이 정도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종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3조 제3호를 삭제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6분 계속개의)
7.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참 조)
O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있었던 지적사항들 유의하시고 이번에 통과된 이후에 심도있게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5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예비비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 홍보과장 이원중
-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 재무과장 박춘식
- 세무1과장 손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