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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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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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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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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 예산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서대문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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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승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조정이 다 마무리됐고요. 다시 한번 조정된 결과를 논의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을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총괄 보고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시 한번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자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확장적으로 편성, 지방정부로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1.2%, 609억 7,700만원이 증액된 6,06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7% 증액된 5,836억원, 특별회계는 0.3%, 7,300만원이 감액된 23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통장수당 증가, 창천문화공원 및 신촌 지중화사업 신규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된 37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및 구민안전생활 보험료 신규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 개선 및 무상급식 지원 예산 증가,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교육인재센터 설치 신규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40.2% 증가된 13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 시설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된 10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비 상승,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분담금 신규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3% 증가된 36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등 복지예산의 증가 및 가재울 청소년센터 설계 및 건축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된 2,93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일부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된 13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유지 등에 16억 8,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6%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일자리 사업과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해 연희동 두바퀴쉼터 공간 리모델링 및 운영, 소셜벤처 등 창업 공간 신규 조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가 증가된 8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4.9%가 증가된 15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연․충현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비 일부 등을 신규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6%가 감소된 17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한 기타 분야에 1,271억 5,000만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에 5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6%가 증가된 13억 8,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 10억원과 예비비 3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6,1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9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5% 감소된 203억 6,60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8억 2,7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5억 2,900만원,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16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37개 사업, 222억 9,70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보조금 등 외부재원 교부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1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안건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2020년에는 총 14개 기금 617억 1,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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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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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승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봉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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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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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원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원석 의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1억 748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15.2%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 수당” 등 4개 사업에서 1,42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공간 재조정 및 난간대 안전공사” 등 4개 사업에서 5,012만원을 증액하여 이로 인한 순증액 규모는 3,585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정내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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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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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6,066억 2,000만원의 77.1%인 4,674억 1,9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56억 7,45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4,465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9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신축 별관 청사 재배치 사무 집기 구매” 사업 등 14개 항목에서 6억 6,88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조직 문화 개선 워크숍 운영” 사업 등 70개 항목에서 12억 6,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순증액 규모는 5억 9,51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 위원회 재석 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전체 기금 617억 1,500만원의 40.7%인 251억 1,5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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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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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승연   안한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138억 1,79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2억 7,491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6,066억 2,000만원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20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기획조정 사업 등 43개 항목에서 13억 6,104만 2,000원을 감액하고 법규 정비 및 운영사업 등 19개 항목에서 12억 6,871만 7,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9,23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그린파킹 조성사업 1개 항목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 366억원이고 구 전체 기금 617억 1,500만원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6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서 180만원을 감액하고 옥외정비기금 기본경비 사업 1개 항목에서 18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기금 대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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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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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승연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에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결과를 보면 증이 많잖아요. 새롭게 증된 부분과 감해야 될 부분들을 꼼꼼하게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반대 상임위 쪽 내용 위주로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581만원이 증가한 총 2억 2,231만원이고 주민자치국 6개 부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2억 6,452만원이 증가한 총 1,353억 4,093만원으로 일반회계 1,339억 5,731만원, 특별회계 13억 8,362만원입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년과 동일한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2억 2,2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5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채용감찰관 운영,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어울림한마당 예산이 2020년도에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기존 옴부즈맨 운영사업 중 옴부즈맨 활동 보조수당 인상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 19쪽,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청렴도향상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교육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한 반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금액 감소로 1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 21쪽, 채용감찰관 운영 사업입니다.
외부 감시자로서 채용과정을 참관하여 채용비리 차단 역할을 하는 채용감찰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당 등 1,135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2쪽,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어울림한마당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 뮤지컬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2,1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5쪽, 감사 업무 협력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 감사담당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업무 공유를 통한 합동감찰반 운영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8쪽, 옴부즈맨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5,0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옴부즈맨 활동보조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구 옴부즈맨의 헌신적 노력과 성과를 고려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서 32쪽,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시스템 기능 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서 33쪽,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 홍보물 제작분의 여분 발생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 같지만, 감사담당관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계속 감소되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신다면 더 질 높고 소통하는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금방 마지막 인사말씀에 그동안 5년 동안 감사담당관 예산이 감소가 되었다는데 그 원인은 파악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새로 오신 담당관께서 깊이 새길 것은 아닌데 원초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 감사관실이 왜 있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을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직설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서북 3개 구 감사담당관에 상호협력이 있어요. 서북 3개 구가 꼭 협력을 해야 감사가 진행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나요? 왜 여기다가 계속 서북 3개 구에 대한 사업이 이 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효과나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 분야는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할 때 이종석 위원님께서 서북3개구에 한정하지 말고 감사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폭넓게 활동범위를 넓혀라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25개 구 감사담당관 모임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가끔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대체적으로 감사담당관 하는 업무가 유사한 게 많고 유사 중복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담당관들과 협력을 하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면 전체 서울시에 있는 감사담당관 팀들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이 이걸 구축을 하면 자료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어울림 한마당을 하세요. 주민이 참여하면 청렴해지고 주민이 청렴 안 하면 청렴해지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청렴의식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직접적으로 외과수술처럼 다이렉트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동안 교육을 해보면 지루하기만 하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 공직사회가 주민들과 같이 하다보면 조금 더 문화적이고 의식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화 플러스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조직 내부의 반응도 좋았고, 그 다음에 타 자치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활동을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연극 형태의 청렴교육을 한 번 했었는데 참석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시도를 해보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직원들 교육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물론 취지는 좋으시겠지만 머그컵을 만들고 손수건을 만든다고 해서 청렴해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전에 설명에서 서울시하고 타구 자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자료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보면 신규감찰관을 운영하신다고 신규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문제가 있어서 감찰관까지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효과 보시고자 이거 하시는데 여기 수당이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수당은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옴부즈맨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옴부즈맨이 현재는 10만원을 책정을 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편성은 15만원으로 활동보조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감찰관을 대체적으로 인사나 채용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15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선 위원   옴부즈맨 할 때 굉장히 전문가를 채용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 분들보다 더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15만원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70회는 왜 70회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3개년 간 통계를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을 합쳐가지고 대체적으로 50회 가깝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서류심사고 한번은 면접입니다.
그래서 50회 인사채용을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00회 정도 수요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례를 만들고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2/4분기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70회 정도의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70회를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내부 상세한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좀 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료 요청은 제가 아까 말했던 주민이 참여하는 어울림한마당 이거하고, 지금 말씀 드렸던 채용감찰관, 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감사담당관님 언제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8월 1일부로.
○최원석 위원   새롭게 시작하는데 처음 예결하는데 오셨는데 신규사업을 새롭게 오셔서 한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 하려고 했던 거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새로 와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잘 하셨네. 그 동안에는 감사관이 우리가 예산을 깎고 예산을 줄이고 한 것은 감사관 자업자득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신경 별로 안 쓰고 줄 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느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처신이나 이런 걸 잘 하셔서 과거의 감사담당관 같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감사관은 감사관답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표적수사를 해서 구청장이 쟤 미워 그러면 걔를 뽑아내는 그런 감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감사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할 때 하시고, 특히 예방활동을 많이 하세요. 직원들이 무지해서 될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물론 고참들 과장들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지만 신참들은 정말로 자기의 의지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감사실에서 주의를 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는 예방식으로 해 줘야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 잘못 했어 이리 와봐,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런 감사는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며. 미리 예방적으로 1차 주의를 주고, 그게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공무원들이 한 번 주의를 주면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이 긍정적이어야지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절대 수동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와서 했으니까 한 번 볼게요. 이런 거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고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수당도 많이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질적으로 높은 그런 위원님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채용할 수 있는 계획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옴부즈맨 역사가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초기에 돼 있고, 지금 현재도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활동자료나 활동의 질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도 나오고 한 번 나와서 굉장히 긴 시간을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자치구나 다른 광역단체들에 비해서 저희 옴부즈맨 활동은 상당히 수준 높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변호사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지금현재 공고 중이고 내년 초에 결원을 보충해서 질 높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신규위원 위촉 심사수당에 대해서 28페이지에 보면 7만원 플러스 2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설명서 28쪽 말씀이신가요?
○이동화 위원   28쪽 하단에 보면
○감사담당관 박재구   신규 위원 위촉수당은 신규 위원을 지금현재 공고를 해서 변호사 자격에 한정해서 한 분을 뽑고 있는데요, 이 분을 서류심사를 하려면 필요한 심사수당입니다. 이 옴부즈맨을 선임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씩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옴부즈맨 수당이 아니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이동화 위원   그럼 2만원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마 심사 위원이 구의원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비가 2만원이,
○이동화 위원   구의원 1명에 대해서 2만원.
○감사담당관 박재구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여비만 2만원.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동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어울림한마당 있잖아요, 이거 머그컵 손수건 만들기 꼭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지금은 사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이템은 지적을 받아서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효과가 높은 걸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게 지금 1,100만원이나 이렇게 잡혀 있으신데 머그컵, 손수건에 한번에 500만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저는 이게 감사담당관이 다른 과에서 이랬을 때도 보셔야 될 부분인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초과부분 있잖아요, 제가 사실 행정감사 할 때 위원회 전체 감사를 요청하려다 말았는데 재정건설위원님들은 하도 얘기해 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서면심의 두 번 하시고 실제 회의 두 번 하셨는데 다 한 시간 정도밖에 안 하셨잖아요, 초과할 일이 없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상임위 끝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 쪽에서 초기에 세팅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5년 동안 쭉 감액이 되어 와서 저희들이 활동이 위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정리를 하셨어야지, 지금 의회에 해 달라고 들어온 거는. 사실 예산 쪽에서도 이게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던 부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예산은 기획예산과와 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이 1,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못하고 의회 쪽으로 넘기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 특히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타깃팅이 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약간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전체적으로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증이 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혹시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서 저희 예결위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공영청사 및 시설관리 기금 중 구의회 청사 건립 계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총괄을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은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4억 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52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 임대료 보증금 회수로 서대문구의회 임시청사 보증금 20억 5,000만원, 도시재생추진단 사무실 보증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1,057억 8,299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7,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증액 사유는 신규 직원채용 60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2억원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13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가분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으며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은 1억 4,065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의회 청사 준공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대외 협력 강화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억 846만원으로 전년 대비 6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하단, 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은 6억 6,749만원으로 1억 3,7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주된 증액사항은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를 초과한 공용차량 10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하단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2억 6,248만원이 증액된 20억 9,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7억 2,103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신축 별관에 따른 청사용품 수요증가와 청사 청소 용역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9억 7,704만원 편성해서 올해 대비 1억 3,6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사용량 증가분과 신축 별관 준공에 따른 신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는 2억 600만원으로 청사 시설개선 유지보수, 노후된 구청 시스템 에어컨 교체, 임시청사 원상복구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9,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신축별관 입주 및 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무가구 구매 비용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사업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 지원 관련입니다. 2020년도 48억 2,897만원으로 2억 2,28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사업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지원으로 2억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손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의 종사자 인건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즉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904억 5,888만원으로써 보수 617억 6,634만원, 기타직 보수 46억 7,481만원, 직급보조비 24억 8,073만원, 성과상여금 43억 782만원, 연금부담금 139억 9,038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40억 1,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금인상률 2.8% 반영 및 직원 신규채용 60명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을 보시면 2020년도 총 수입액은 24억 8,030만원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 24억 96만원, 이자수입 7,934만원입니다.
2020년도 총 지출액은 24억 8,030만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0억 3,144만원은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을 위해 시설비 1,844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대문구청 별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10억원, 감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14억 4,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홍제천에 공동미술프로젝트 개관식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이게 시에서 90% 가량이 지원이고 나머지는 조명시설 때문에 저희 재정에서 이걸 잡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갑자기 다 설치됐는데 무슨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가 나와요. 이미 다 됐잖아요. 강화를 뭘 한다는 거예요? 개최하고 활성화 추진이라는 설명은 있는데 추진계획이. 이게 공공디자인 기획 및 디자인 DB 구축까지 필요하나요? 이미 다 진행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공사를 추진했고요. 8, 9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 보고 기반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2억원을 토목공사, 그 건너편에요.
그거 했고요. 여기 나오는 건 3월 정도에 개관식을 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홍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은 금액 잡아서 홍보 위주로 잡히는 금액들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홍보비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그 밑에 디자인DB 구축은 평상시에 디자인팀의 업무고요. 거기에 나오는 홍제천 미술프로젝트 개관식 관련해서는 홍보비만 약간 잡혔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재정에서도 예산이 들어오고 했는데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특별히는 아니고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홍보비. 홍보비가 일단 들어왔고.
그 다음 40페이지 보면 행정장비 구매를 하셔요. 여기 장애인 공무원 업무수행 보조용품이 있어요. 이게 몇 분에 어떤 용품이에요? 우리 서대문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 공무원이.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이게 아마 내역이 시각장애인.
○이경선 위원   공무원이 시각 장애인이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이경선 위원   몇 분?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한 명인데 아주 완전하게는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한 분이 500이 어떤 용품이에요?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는 팀장님들도 계실 텐데 스마일교육이요. 의무교육이니까 스마일교육 하시는데 스마일교육을 하면 뭐 하나요? 스마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성함도 잘 모르고 행감 때 지나가면 서로 목례도 안 하고. 주민들이 지나가면 더더욱 목례 없이 지나가는 공무원들께서 스마일교육을 해서 표창을 하면 뭐합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상 받습니까? 이런 교육 왜 합니까? 이런 교육 홍보물을 왜 만들며 교육 용품을 왜 구입하십니까? 홍보하면 뭐 하나요? 그냥 쓰레기장에 갈 거 같은 종이가. 교육용 종이가.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저희가 나름대로는 친절교육을 부단히 시키는데 만약에 그런 불친절한 직원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저희가 철저한 교육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시죠. 과장님한테는 목례나 인사 잘 하겠죠.
제가 행감 때마다 항상 마지막 강평 때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예컨대 주민들도 민원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업무가 있어서 오잖아요. 서로 복도 지나갈 때 목례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에서도 서로 인사하자고 하지 않아요. 아파트 문화가 험해지니 서로 목례, 인사합시다 하잖아요.
하물며 서대문구 그렇게 민원처리 잘 하시고 늘상 상을 타시는 우리 서대문구 직원 분들은 주민이 오면 너 뭐야 하고 뒷짐 지고 서로 목례도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직원이 발견되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는 이게 해년마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항상 친절한 공무원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친절하니까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겠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어떠한 달란트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달란트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돌아가면서 그냥 당연히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정말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물론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세요. 추우신데 앉아서 안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때문에 친절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 응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막말들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승진하시더라고요. 까칠하게 주민들 응대하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체크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에게 회식할 때 말할 수 있잖아요. 목례 정도는 서로 힘든 일 아니잖아. 스칠 때 얼마나 민망해요. 두 눈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그건 서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갖춰질까라는 저는 끊임없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년도에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진짜요, 정말. 막말로 과장님이 그런 공무원 있으면 지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나중에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분에게. 왜 그렇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세요라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런 직원.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아니 그렇게 인상을 써서 이경선 위원님 화나게 하셨어요.
○이경선 위원   제 이름 얘기하지 말고.
○최원석 위원   앞으로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설명서 44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구립 하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홍은2동 청사 뒤편.
○최원석 위원   그게 구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최원석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소관이 아닌데. 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 청사를 유지하는 건 저희가 하고 운영은.
○최원석 위원   아니,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아야지 지원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청사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시설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편하게 일하시네. 알겠습니다.
우리 콘도가 있어요? 법인콘도, 제휴콘도, 하계휴양소 있는데 이거는 지원한다는 금액이 뭡니까? 11만원씩 45구좌 30박 이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49페이지요. 직원 후생지원.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하계휴양소 운영 직원 복지 차원에 저희 구는 콘도하고 휴양소를 운영합니다. 각 구 공히 그렇겠지만 하계휴양소는 여름에 휴가철에.
○최원석 위원   이거 쓰면 직원들은 돈 안 내고 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니요. 내죠. 일정 부분 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21만원, 21실, 24박, 75%. 25% 내고 법인콘도 운영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씩 내는데 이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객실료가 법인콘도를 저희가 몇 개를 제휴 맺잖아요. 그러면 객실료가 10만원에서 11만원. 그게 이번에는 11만원.
○최원석 위원   11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렇죠. 콘도에도 주는 거죠. 객실료니까.
○최원석 위원   아니, 콘도는 회원권이 있으면 하룻밤 자면 회비만 11만원씩 내고 와요. 그걸 직원들이 내는 거예요? 구청에서 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구청이 내고 직원들이 일부를 냅니다.
○최원석 위원   직원들 얼마나 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때마다 다른데.
○최원석 위원   11만원이면 웬만한 콘도가 9만원에서 10만원인데 무슨 11만원을 직원이 더 내요. 뭘 더 낸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자부담은 25%입니다. 객실료에.
○최원석 위원   그건 하계휴양소 관련된 거고 그 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콘도가 11만원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회원들이 쓰는데.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법인콘도는.
○최원석 위원   본 위원도 콘도회원권 있어요. 9만 4,000원 있고 그래요 .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거를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직원들이 이용을 하면 사용을 합니다.
○최원석 위원   하는데 비용을 대냐 안 대냐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표기가 되면 옆에 75%라든지 이게 돼 있어서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이거는 왜냐하면 복지포인트에서 빠지기 때문에 비용 계산을 해봐야 돼요. 11만원은 구청에서 먼저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나머지는 직원들이 이용을 하면 복지포인트가 나가는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이거는 나중에 복지포인트로 나가기 때문에 비율이 다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복지포인트에서 나가면 여기서 왜 지원을 해요? 몇 %가 복지포인트에서 나가고 얼마가 나간다는 게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는 뭡니까? 그 밑에.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이거는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직원 가족복지포인트를 신설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가족포인트는 뭡니까? 이게 신설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닙니다. 가족포인트만 신설이고 우리가 복지포인트는 드리고 있잖아요. 의원님들과 공무원하고.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포인트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보통 보면 기본포인트가 170만원 있습니다. 기본포인트를 드려요. 공무원하고 다 포함되고요. 또 근속포인트 해가지고 최대 40만원, 가족포인트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5만원을 드리는 건데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최원석 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없는 가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이게 노사협의로
○최원석 위원   주려면 다 줘야지. 그러면 부모님 없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양쪽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못 받는 거네? 그런 형평성 없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니 기본포인트는 다 받고 추가로. 기본 170만원은 다 받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받는데 부모를 위한 효도 포인트라면 부모가 없는 분들은 못 받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왜냐하면 가족포인트라는 게 저희가 혜택받는 직원들이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가 뭔가 노조에서
○최원석 위원   이거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눈총이 심해요, 지금.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아니 이런...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왜냐하면 복지포인트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리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최원석 위원   아니 올리고 안 올리고가 아니라 줘요 줘요. 직원들을 위해서 주긴 주는데 형평성 있게 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인 줄 아세요?
자료로 주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51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직영으로 바꾼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저희가 직영입니다.
○최원석 위원   원래 직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원래 직영이에요.
○최원석 위원   처음부터?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과거에는 위탁도 했다가 직영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적자가 나서 올해 인건비로 새로, 과거에는 인건비를 못 잡게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2년 전인가. 그것도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과거에 지급이 안될 때는 직원들이 쿠폰을 끊고, 이런 모든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죠. 인건비 같은 건...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지금 워낙에 적자가 되니까 만약 이게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예산을 잡을 수 있다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구내식당이 적자를 모면할 수 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직원들이 바뀌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만약에 여기 인건비를 잡아주면 구내식당이 흑자 재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 단가가 내려갈 수 있죠. 지금 4,300원 받는데 거기서 흑자가 되면 4,000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주민분들도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좀 높게 받거든요, 4,300원.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네. 본 위원이 행복위 가면 엄청 골치 아프겠네, 보니까. 이 부분에선 엄청 골치 아프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직장생활을 내가 해봤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그 다음에 56쪽 한 번 보세요.
직무분야 전문교육이 있어요. 그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 잡혀 있어요. 공무원들이 로테이션 하는 기간이 주로 몇 년 정도 됩니까?
직무교육 하긴 합니까?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1년 내내 하고 있고요. 그거 자료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효과를 뭐로 평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무래도 직무 전문교육을 만약에 세무 쪽 가면 세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거고요. 행정 분야는...
○최원석 위원   그러다 1년 만에 바뀌면. 그 직원이. 다른 교육 또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런 교육도 있지만 기본교육도 있습니다. 기본 소양교육.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와서 1년 있다가 그냥 떠나. 그 1년 있다가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의 교육을 2억을 투자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이게 다양한 모든 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직무분야 전문분야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것도 있고 글로벌 외국어교육도 있고 리더십교육
○최원석 위원   외국어 자격증 이거 교육 받아서 외국어자격증 딴 분 성과 있어요? 몇 분이나 돼요? 이거 외국어 교육 받아서 자격증을 땄다 등급을 올렸다 이런 성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가시적으로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1년에 몇 명이나 그게 올라가요? 등급이.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외국어능력을 만약에 습득하면 자기 업무에 일단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최원석 위원   아니 외국어능력 습득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를 뭘로 해요?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아까 모 위원이 질의했듯이 인사 계속 안 하는데 왜 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육이.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니요. 지금 외국어를
○최원석 위원   외국어를 어떻게 교육해요? 어디랑 제휴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전부 다는 못 시키니까 희망하는 직원 신청을 받아서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휴를 합니까, 강사가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강사가 옵니다.
○최원석 위원   주 몇 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다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이 교육을 언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교육 열리는 게 수시로 달라요. 1주일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시간 외에 하십니까, 업무시간 내에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외국어 집합교육 같은 것은 업무 끝나고 시행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구청 어디서, 강의장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친절교육장에서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타임밖에 못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한 타임씩.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여기 1억 9,000정도가 지금 교육예산이 잡혀있어요. 1억이 투자되면 10억의 성과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을 투자하면 5,0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정도도 아니고 전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닙니다. 저희는 교육 갔다오면, 저도 교육을 갔다왔지만,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에 1주일만 갔다와도 저 자신도 업그레이드됨을 느낍니다.
○최원석 위원   뭘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하다못해 컴퓨터 교육을 갔다오면 엑셀을 잘 못하다가 엑셀에 능숙하게 되고 프레지도 알게 되고 나름대로 자기 소양이 늘어납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이 그때는 알면 뭐합니까? 쓰지를 않는데. 책상에서 서류 작성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교육을 지금 받고 온 거예요. 과장님이 왜 컴퓨터를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과장도 작성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 교육을 받을 만한 거 필요한 거 작성하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건 일례죠. 컴퓨터라는 게 일례죠. 그것만 전부 교육입니까?
○최원석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교육을 계속 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무교육에 대해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받고 와가지고 그 성과를 냈다. 그거 자신할 수 있어요? 각 부서마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성과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아니 성과가 있어야죠, 뭔가가. 우리 의원들이 느낄 때 이 직원이 이 분야에 전문적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6개월 있다가 떠나고 1년 있다가 떠나고 계속 바뀌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문교육을 시켰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3년이든 5년이든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 활용하면서 계속 교육해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 깎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문교육은 일부가 있고요 또 일반교육 해가지고 위탁교육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소양교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최원석 위원   물론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이 1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제가 나열을 하면 리더십교육, 의무교육도 있습니다. 국어전문교육, 외국어, 소양교육.
○최원석 위원   제목 자체가 직무분야 전문교육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목부터 이건. 본 위원이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여기서 자꾸 얘기해봐야 눈총만 오니까 그냥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총 준다니까 한 마디 더 하면 혹시 대기실에 계신 분들도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자료를 통해서 개별 위원님들께 설명하시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셔서 시간을 조금 우리가 타이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때 물어본 건데요, 국장님 지난 번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복지포인트 가족포인트 올린 건 사실은 노사협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노사협의를 하는데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한 포인트 정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타구도 보니까 전체 복지포인트 올리는 것을 지금 다 지양하고 있고 가족포인트 신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가족포인트 쪽으로 좀 전환해서 올리자 해서 5%로 결정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가족포인트 하는 것보다는 가족포인트를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직원들한테 낫지 않아요?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직원들한테는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가족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직원들, 결혼 안 한 직원들, 자녀가 없거나 부모를 안 모시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이종석 위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혜택이 안 가니까 그쪽으로 올려주면 좋은데 예산팀하고 다 협의한 사항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지금 좀 어렵다. 또 선택적복지포인트 쪽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쪽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각 구도 가족포인트 쪽으로 다들 해서, 올리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올리면 제한을 받으니까 가족포인트 쪽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이종석 위원   가족포인트로 했을 때 예산 범위와 그것을 포기하고 전체 다 줬을 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글쎄요, 지금 독신으로 있는 직원들하고, 한 1억 2,000?
○이종석 위원   몇 천 만원 차이 안 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만약에 가족포인트로 하면 4,500만원이 들고요. 전체 하면 1억 2,000 듭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전체 한 8,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국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셨잖아요. 그래도 나가시면서 직원들한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저는 좋죠. 여기 있는 분들 다 혜택받고 좋은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가 1인당 기준액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예산 증액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끝날 때까지 한 번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선택적복지포인트로 해서 더 올려주고 싶은데 예산 형편도 안됐고 또 선택적복지포인트 쪽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 다 받기는. 그래서 그마나 고민한 게 타구도 가족포인트 쪽으로 해서 조금 올려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전체는 못 올려주지만 대다수 한 70%는 혜택을 받으니까 가족포인트 쪽으로 가자 해서 올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제일 원하는 게 복지1등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타구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부탁드리고요. 하여튼간 진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별말씀을.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중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사업예산서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시설비 중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교부되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9억 2,98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에서 리모델링공사 준공식이 2020년 상반기 진행 예정되어 시설비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홍제1동 자치회관 승강기 리모델링 준공식이 202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시설비 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4억 9,520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4억 6,658만원과 보조금 2,862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2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800만원으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지하1층 사무실 임대료 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3쪽 수수료 수입은 4억 4,348만 1,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1,309만 9,000원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200만원으로 총 1,5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사업예산서 163쪽 국고보조금은 총 1,263만 4,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828만 4,000원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37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8쪽 시, 도비 보조금은 1,599만 4,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891만 9,000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2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6만 5,000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44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58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억 6,0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80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5억 5,000만원과 통장반장활동보상금 7억 9,930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상승 9,374만 8,000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5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58쪽 동청사 개보수입니다.
시설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진성능평가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15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59쪽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경비로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15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60쪽 신촌동 자치회관 환경개선입니다.
신촌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조성비용으로 시설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15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61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입니다.
동 행정운영 경비지원은 45억 4,75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1,1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액사유는 조폐공사 주민등록증 단가상승으로 2,62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각 동 주민센터 2019년 공기청정기 임차계약으로 2,033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수당이 20만원, 30만원으로 인상되어 7억 9,9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 겸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0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66쪽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는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1억 2,4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북아현로4나길 CCTV 설치비 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0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67쪽 국회의원선거 관리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에 있어 국비로 편성되는 선거관리경비의 부족분인 상황실 운영수당 400만원, 급량비 50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378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0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68쪽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863만 2,000원 감액한 2억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만 8,000원, 공익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9,77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지원 2,780만원, 민관협력 공익단체 사업지원 9,460만원이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총 7,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서 221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70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759만원 증액한 4억 7,4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6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통합발표회 개최로 사무관리비 480만원, 행사운영비 1,280만원 편성하였고,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구매 예산으로 2,6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등으로 380만원 증액한 7,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7,780만원 증액한 2억 6,8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기준의 변경으로 강사료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매로 1,3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3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73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억 2,360만원 감액한 1억 4,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제1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임차료로 66만원, 충현동 자치회관 이사 및 물품보관료로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치회관 시설개선으로 3,000만원, 연희동 자치회관 화장실 환경개선 2,000만원, 홍제1동 자치회관 환경개선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치회관 물품구매 예산으로 4,000만원, 충현동 자치회관 물품구매 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3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74쪽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사업입니다.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예산은 3,228만원으로 구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동 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모구입을 위한 재료비 2,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3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75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2,400만원 증액하여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4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76쪽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23만원, 일반보전금 1,77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5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78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사업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93만원 증액한 2억 4,5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하하호호마을활력소 1명과 호박골마을공방 1명의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여 7,283만 6,000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홍제커뮤니티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에 따라 564만원 증액한 5,3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3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홍제커뮤니티 공간매니저 활동비, 호박골 마을공방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1,899만원 증액한 2,269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853만 6,000원 감액한 6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8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82쪽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사업은 전년도 2억 3,242만 3,000원 대비 3,396만 3,000원 감액한 1억 9,8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671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13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1,6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액한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0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85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전년 대비 653만원 증액한 5,0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0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2,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0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87쪽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791만 1,000원 감액한 2,61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5만 1,000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2,1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1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89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1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90쪽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매수요 감소로 전년도보다 112만 5,000원 감액한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2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91쪽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9,374만 8,000원 증액한 6억 2,2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2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92쪽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2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90만원, 포상금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645쪽, 세입사업설명서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3억 8,362만 7,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4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3,791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2,42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645쪽, 사업설명서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억 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28만원과 기금 융자사업 홍보 현수막 46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융자금 상환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7,292만원 증액한 3억 8,2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계획을 보시면 2020년 추가 전입금은 없으며 2020년도 수입액은 126억 8,342만 4,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124억 4,693만 3,000원과 이자수입 2억 3,649만 1,000원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지출 계획을 보시면 2020년도 지출액은 126억 8,342만 4,000원이며 이는 비융자성 사업비 70억원과 내년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금인 예치금 56억   8,258만 4,000원입니다.
27쪽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된 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동주민센터가 우리 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 건립된 지 33년 된 신촌동 주민센터는 SH와 연계하여 복합청사로 검토 진행 중이며 건립된 지 30년 된 북가좌2동 주민센터, 홍제1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는 홍제1동과 달리 북가좌2동주민센터는 좁은 연면적과 노후화로 인하여 신축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내년 부지매입을 진행하고자 기금 70억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영계획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모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에 동청사 개보수가 있어요. 1억 5,000이면 개보수가 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예. 1억 5,500 편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연희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보통 동에서는 1년에 2,000 이내로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그 정도 올라오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데는 안 올라오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거기는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요청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연희동은 1,300만원
○최원석 위원   내진성능검사 평가가 있어요. 다른 동 주민센터는 전부 다 내진평가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12개는 했고 신축 예정 세 군데는 빼고 홍은2동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1개 잡힌 데가 홍제1동이거든요. 홍제1동을 하게 되면 다하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문제는 특별히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진도 몇까지?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최원석 위원   자세히 모르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예.
○최원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올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1억 2,000이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게 1,500 정도 해서
○최원석 위원   올해 CCTV 예산이 명시이월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왜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10월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관계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시켜서
○최원석 위원   이것도 시비가 늦게 내려오면 똑같이 명시이월 되겠네요. 사업이 늦어지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보통 시비는 연초에 내려오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작년에 CCTV를 못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달아야 될 CCTV를 못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올해 달아야 될 건 3월에 발주해서 이미 달았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명시이월 된 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건 3월에 수요조사해서 3월에 발주해서 금년 해당 연도 것은 달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3월에 다 끝났다며요? 그럼 명시된 예산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올해 3월에 내려온 CCTV 사업비는 작년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는 3월에 내려와서 했다며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건 시비 1억 2,400이 매칭이라고 했는데 그 매칭 사업비는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 1억 4,000에 시비 1억 4,000 해서 2억 5,000 되는 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건 10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해서 같이 시에서 내려온 돈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CCTV 관련된 이 내용도 주세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보조교육 훈련이 있어요. 왜 예산이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건 시에서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으로 훈련경비가 내려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35%, 시비 35%, 저희가 30% 배당이 되는데 매년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되는 건...
○최원석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이 줄어든 게 아니고 국비에 대한 보조가 줄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매칭비가 줄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걸 우리가 같이 넣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이 있어요. 국고보조로 300개를 내년에 살 거예요?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예.
○최원석 위원   지금까지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지금까지 1만 2,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주민센터에 1,000개 정도 들어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인구별로 다른데요. 충현동은 1,000개 정도 되고 북가좌2동은 2,000개 정도 돼서 인구수별로 조금씩
○최원석 위원   300개 넣으면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정화통을 교체해야 돼요. 알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예.
○최원석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1만 2,000개면 2,000개씩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00개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이것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
○최원석 위원   300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만 2,000개 설치돼 있다면서요.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방독면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건 5년으로.
○최원석 위원   그러면 1만 2,000개를 언제부터 구입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2015년하고 2016년도에는 2,000개씩 구입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부터 있는데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2,000개씩 구입을 했습니다. 2017, 18, 19년은 300개씩 구매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현황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구입연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량하고 현황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3개 동만 선정됐어요. 그중에 천연동이 굉장히 많이 선정됐네. 이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건 아시겠지만 강당에서 전체 투표로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건 투표수에 따라서
○김덕현 위원   투표하는 방법 그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김덕현 위원   많이 하시더라고, 방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좀 많네요.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에 김장도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김장도구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아마 무채칼을 지금은 칼로 썰고 있는데 자동으로 써는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덕현 위원   작년에 구입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작년에 구매를 안 했다고...
○김덕현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또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게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추가로 하는 거 맞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예.
○김덕현 위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저 주시고요.
그 다음 보니까 축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예.
○김덕현 위원   각 동별로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되나?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저희가 당초에는 6개를 올렸는데 논의 과정에서 늘어난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각 동별로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을축제학교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거를, 강사 분을 모셔다가 축제학교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내년에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축제를 할 때 내가 가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다녀봤는데 보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게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마 각 동별로 의원님들이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의를 해서 조정하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예산이 증액된 만큼 동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잘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많이 주면 좋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기 게양을 민간위탁 주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태극기나 민방위기 하고 있는데 태극기는 대략 1년에 몇 개 정도 새로 구입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1,000개 정도씩.
○이동화 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올해도 1,000개 정도, 매년 1,000개 정도씩 사고 있고요, 저희가 2,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씩은 갈아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전체적으로 개수는 파악하고 있나요? 서대문구의 가로기 개수.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까지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1,9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1,900개요? 그러면 1,000장 정도를 태극기는 바꾸게 되나요? 반 정도?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대부분 보면 5일이나 장기간 걸 때는 거의 태극기가 지저분해져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용역하는 위탁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저분하지 않은 태극기를 게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민방위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위탁업체 전달을 해 가지고 지저분한 것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만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저분해져서 다니는데 국기가 너무 지저분해 있으면 정말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느낌,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도 그런 생각일 텐데 각별하게 해서 태극기는 깨끗하게 게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신촌동 자치회관 환경개선에서 60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일단 시설비 3,000만원은 건축공사 1,500하고 전기공사 500, 그 다음에 파티션 1,000만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렸고요,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싸인몰하고 가구 같은 것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싸인몰 1,000만원, 가구구입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해 가지고 총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자산 매각 이거는 1층에 동주민센터가 옮겨지는 전제하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내년 10월 이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2층 가지고 아마 비좁을 텐데 회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회의를 2층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2층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못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대가 많이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데이케어센터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비용은 전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그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 결과가 12월 26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데이케어센터 1층부터 4층까지 다 쓰게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지금현재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할 수 있게끔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를 들어서 방법론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신청했다는 캠퍼스타운이나 이게 됐을 가능성과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10월이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데이케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보다 적어진다는 건 아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장소가 협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도시재생에서 캠퍼스 타운이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거기에 구체적인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면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이 4층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
○이동화 위원   만약에 신청해서 되었을 적에 그러면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면적이랄까 규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4층까지 다 공모되면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대강당만큼은 저희가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단 26일이 돼 봐야 될 거 같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 될 거를 가정해서 지금현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동화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금에 50억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일부 사용을 할지 아니면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할지 그것은 일단 대체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돈은 후에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곳에 11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복합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서 프로그램이 줄어들 가능성은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시설비나 장소 등 그 부분에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동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행복위 증액을 봤더니 다시 예전대로 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축제 건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도 문제가 있다, 행안부에서도 지적이 나와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부활되는 게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축제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00이상 있어야 되는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고,
○이경선 위원   예산삭감을 왜 하셨었어요? 총체적인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평하게 1,000만원씩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00만원으로 됐는데 지역에서 얘기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부분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증액이 된 것 같고, 증액된 만큼 저희가 내년도 축제예산을 잘 관리를 해서 주민도 좋아하시고 관리도 잘 되고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기금마련 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는 평가도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축제위원회에서 회의 내용 한 번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안 보겠지만 그러면 그런 위원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거기 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지적을 하면 시정이 되어서 예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따로 놀고 의원님들 의견 따로 놀고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위원회 왜 해서 문제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아, 이게 적정선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게 그거면.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사실 축제예산이 원래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올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것처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내년에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사유가 있어서 다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겠지요. 저도 더 보려고는 생각하는데요, 이 동 축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진에서 아래지역을 내려갔는데 강진군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흥, 아니, 예산 삭감했던, 정말 자기가 군수 되자마자 축제를 합했대요. 너무하더라는 거예요. 축제가. 그래서 합해서 함께 진행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 축제가 있어요. 있지만 그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시고 또 수요자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하루종일 길을 막고서, 그리고 가서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협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동 협치 아니겠어요? 서로가 함께 뭉쳐서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축제가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인식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명심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동여비 1억 4,000정도 남았어요. 2018년. 잡힌 건 다 쓰시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 못 쓰실 거면 애초에 감을 고민해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홍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방금 인사 올린 홍보기획팀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홍보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입니다.
감액은 총 1건이며 모바일소식 편집 및 유지관리비용이 400만원 감액되어 당초 2,085만 6,000원에서 1,685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증액은 총 1건이며 언론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증액되어 당초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건은 연세대 맞은편에 있는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통로 시설물 임대료로서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올해와 같은 2,0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저희 과는 7개 세부사업으로 13억 9,140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3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13억 1,202만 6,000원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5쪽 상단,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구정홍보 강화사업으로 구청 신문구독료는 금년보다 241만 2,000원 증액한 4,6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올해 서울신문 등 5개 신문사 구독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금년보다 6,636만 6,000원 증액한 6억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청 신문 구독료 상승과 동일한 사유로 서울신문 등 총 4종의 신문구독료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보발간 비용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료는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광고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지만, 우리 구 주요사업의 성과와 문화행사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더욱 손쉽게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지상파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우리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35쪽 중간, 사업설명서 96쪽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온라인 뉴스 저작권 사용료는 2,0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합뉴스 저작권 단가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상승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 상단, 사업설명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강화사업은 3억 7,446만 4,000원으로 상임위에서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금년보다 2,07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비용은 금년과 같은 3억 2,1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식지 관련 운영수당은 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민들의 정보접근 향상 및 관내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모바일 소식지 편집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2,085만 6,000원, 현장해설 영상 소식 제작비로 1,062만원, 점자로 제작된 소식지로 2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460만원으로 독자투고료, 명예 구민기자 취재료, 주민참여 이벤트, 전문가 칼럼으로 960만원 편성하였고, 주요구정 홍보시에 초상권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함에 따라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모델 활동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서 236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인화, 홍보용 액자 및 기타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사진 및 영상 보관용 외장하드 구매비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37쪽 상단, 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금년 대비 2,841만 7,000원 증액하여 5,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료는 금년 238대에서 33대 증가한 271대로 금년보다 516만 2,000원 증가한 2,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비 500만원과 운영비로 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주요사업이나 명소 등을 제작하기 위해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로 1,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다양한 매체운영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15만 5,000원 감액한 1,9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책자비용으로 금년도에 2,800만원 편성하였으나 5년마다 제작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편성을 제외하였으며, 뉴스레터 이미지 제작비는 예산 대비 낮은 구독률 및 내년도에 신규로 제작하는 모바일 소식지로 대체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이며, SNS 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이어 채널광고 및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서대문구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블로그 분야에서 SNS 전체 홍보 가능한 동영상, 카드뉴스, 다큐,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분야를 확대하여 우리구를 알리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SNS 콘텐츠 공모전 사업예산으로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과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홍보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정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직무대리께서 잘 하시네요.
구정 소식 실시간 제공을 위해 건설관리과에서 전자게시대 4개를 설치해 놨어요. 거기에도 우리 구정 소식을 노출할 생각은 없는지.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지금 현재 100% 중에서 95%는 상업 광고를 하고 있고 5%는 저희 구청이나 구의회 소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자게시대에?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것도 같이 노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김덕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구소식지를 배부하잖아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7대 때, 바닥에다 던져진 상태였어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거치대 설치를 하자 했는데 그게 공동주택에만 하는지 빌라까지 다 가서 설치 대수가 충분한지. 왜냐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바닥에 널려져 있다, 주택 근처는. 그런 말씀하시기에 자료 받을게요. 설치 대수하고 어느 정도인지 그거만 받을게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가 6억 2,000이나 돼요. 이게 통장님들한테 주로 가는 거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통장님 100% 들어가고 있고요. 반장님들 61%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통장님들 수당도 인상됐는데 이것 좀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어떤 식으로 조정을.
○위원장 차승연   통장님들 수당이 월 5만원인가 더 인상됐는데 신문 구독료 이렇게까지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신문을 누가 얼마나 보신다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실제 저희들이 신문 구독 중에 서울신문이 제일 많은데요. 서울신문이 전에는 관보 성격이었는데 현재는 진보나 아니면 보수 떠나서 우리 통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는 그렇지 않나 해서.
○위원장 차승연   어플 깔아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저희들이 모바일로 내년도에는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지역지 구독료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나 되는데도 400이 더 필요한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저희가 25개 중에서 업무추진비 비교해 보면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액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분들한테.
○위원장 차승연   결산은 거의 100% 다 쓰신 거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다 썼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우리 조례상 위원회는 1개밖에 없어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광고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런데 개최하지 않고 여기 있는 위원회 3개는 거의 임의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 2시간씩 이상 하시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서대문마당 소식지를 이번 달 23일에 개최할 예정인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내용 자체를 검토하다 보면.
○위원장 차승연   2시간 이상 하시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네, 그러면 이거 다 10만원으로 감시키시고요. 아까 업무추진비 다른 자치구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차승연 위원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주민용 신문 구독료 이 부분에서 통장, 반장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신문 가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서울신문 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00% 다 반장한테도 가나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보고싶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아닙니다. 매년 희망 조사를 해서.
○최원석 위원   희망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통장들 100% 들어가 있고 반장들 61%인데 올해 보신 분들은 내년도, 교대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교대로 한다는 거예요. 매년 할 수가 없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반장님들은 61%밖에 구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반장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 같아서 신문을 반장까지 다 줘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장들 주는 부분이 있는데 왜 통장, 반장에게 이걸 줘야 되죠?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타 신문사에 비해서 지역 소식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그런 정보 등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에 가장 많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내용을 보면 별 특이한, 서울신문만의 특이한 게 별로 없던데.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서울신문은 지금 타 신문사에 비해서 지역 소식을 3개 면을 할애해서 싣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거 따로 있고 구정 역점 시책 홍보 광고, 이건 신문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4,000만원은.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그건 별도입니다.
○최원석 위원   무슨 신문 광고를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에 각종 우리 축제나 행사 할 때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축제 광고를 중앙지에 한다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주로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창간할 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축제 비용은 따로 하고 홍보 비용은 따로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축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고요. 그 축제나 행사에 관련된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황당하네. 아니 행사비용에 광고비까지 다 들어가서 책정을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별도로 광고를 책정해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문화체육과에서 광고하는 목적이 있지만 저희들은 언론사나 지역신문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역 언론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문화체육과에서는 언론사에다 광고를 직접 하지 않고요. 저희 과에서 언론사에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행복위 와서 업무를 보고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내용을, 지금 도서구입도 여기 도서구입이라 해서 4,000원씩 53부. 도서구입은 앞에 또 있어요.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요. 과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과에서 구독하는 도서구입은.
○최원석 위원   아까도 200건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도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 도서구입이 또 있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저희 과에서 하는 도서구입비는, 일반 부서에서 도서구입은 그 부서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거고 저희는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게 월간지방자치나 해서 저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에 필요한 잡지나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서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억 5,617만 5,000원으로 예산안 154쪽에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수입 5,800만원 그리고 155쪽에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2,2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7,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59쪽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1쪽에 정부24 민원처리 우편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7억 6,134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6억 4,084만 1,000원보다 1억 2,0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0쪽, 사업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안내서비스는 4억 9,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29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로 1억 3,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871만 8,000원보다 1,103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우편료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안내서비스 항목 주요 증액 사유에 해당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3억 1,1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2억 8,129만 7,000원보다 3,06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부담금 내시액이 11%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40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9,465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5,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편의기능 업그레이드 비용과 구청 청사 및 홍제역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비용 그리고 충정로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비용 등으로 모두 9,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 공통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1,806만 1,000원 줄어든 9,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 급량비로 4,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는 전년도 예산 4,992만원보다 38% 감소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통합무인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등기소 이전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설치 사유는 저번에 말씀하신 등기소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소가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에 해당되는 등기소가 2월 12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등기국으로 통합됩니다. 통합돼서 마포구 아현동으로 이전해서 그로 인해 서대문구민의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 안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금액은?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우리 구청 안에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금액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기계비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이종석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예결위원님들 전체한테 나눠드려서 이번 본예산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편성예산은 구비 총 43억 7,538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8.59%인 3억 4,6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 취약지역 공공 와이파이 설치 예산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4페이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획관리는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는 PC의 운영환경이 윈도우10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글2007버전 및 서버 데이터관리프로그램, PC원격지원프로그램 등 사용 불가능한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와 M/S윈도우 및 오피스 프로그램 GA계약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140만원이 증가한 1억 6,700만원을 책정하였고 다음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유지관리 상주 인력 2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77만 2,000원이 증가한 9,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화 기획관리로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6,408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2,2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4페이지,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는 사무관리비로 직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단가상승과 구민 정보화교육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04만 6,000원이 증가한 94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구민들의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확대 요청 등이 있었으며 타 자치구에 비해 교육예산이 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 확대 필요성에 따라 민간위탁금인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를 전년 대비 1,05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교육장 시설장비가 최소 12년 이상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전자칠판 및 책상, 의자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9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을 전년 대비 3,164만 6,000원을 증액한 8,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우리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는 광선로감시시스템과 무정전전원장치, IP전화기 등 금년도 신규 도입에 따른 무상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감소가 있으나 2018년에 도입한 시설장비의 무상 유지 관리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품목 증가로 전년 대비 905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1,262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시설비로 부서 재배치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와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 파랑고래 전선 지중화로 인한 자가망 이설 등과 함께 우리구 CCTV 자가망 비율이 자치구 20위이면서 평균 73%보다 현저히 작은 34.8%에 머무르고 있기에 자가망 비율을 50%로 확대하기 위해 3년간 추진 계획에 따라 1년차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2,400만원 증가한 1억 6,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사업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망 백본스위치와 부서용 웍그룹 스위치, 자가망 현장CCTV 스위치 등이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하여 9년 이상 사용 중에 있으나 장애시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기에 순차적으로 적절한 교체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12년 이상 사용한 IP전화기 200대도 장애부품 수급이 불가능하여 노후장비로 교체 구입하고자 전년 대비 5,232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9,047만 5,000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6,945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9,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0페이지,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비로 관제시스템과 현장 CCTV에 대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하여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86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5만 5,000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비로 통합관제센터 시설 리모델링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첫 번째 영상반출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성능 개선을 위해 9,150만원과 두 번째 CCTV모니터링 1인당 관제대수가 508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열악한 관제 환경을 개선하고자 스마트관제솔루션 도입에 1억 10만원, 세 번째 협소하고 열악한 통합관제센터 환경을 개선하고자 확장 및 리모델링에 2억 6,000만원 등 관제센터 고도화를 신규사업으로 하여 4억 5,160만원을 책정하는 등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6,489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7,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243페이지,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은 사무관리비로 매년 발행하는 우리구 통계연보 발간을 비롯하여 사회조사 제안평가위원회 수당과 통계교육 강사료로 지급기준 초과시간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만원이 증가한 516만원을 책정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담아 사회 환경적 변화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합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회조사 기본 항목 43개와 우리구 부서 수요조사에 의한 주제 선정 특성 항목을 반영한 사회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자 1억 1,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1,051만원을 증액한 1억 1,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우리 구 전산장비 및 관련 시스템 유지 관리에 따라 예산 편성도 주로 유지 관리 용역과 노후 장비 교체 등에 대한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장비의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득이 우리구의 편성 예산 한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데이터 분석 운영관리에서 이거 민간 빅데이터 5종 구매를 하세요. 어떻게 해서 5종이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민간 빅데이터는 지금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SK텔레콤에 성별, 시간대별, 연령별, 유입지별 해가지고 한 건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현대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성별, 연령별, 시간별, 유입지별 등의 어떤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구매 5종을 하신다고 했다니까요. 민간 빅데이터 구매 5종.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구매 5종 자체가 성별이 있고 시간대별이 있고 성별·연령별, 전체업종별 매출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SK하고 현대카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4월에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 하시려고 계획하시나 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이경선 위원   어떤 분석 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는 각 부서에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8건 정도 할 예정인데요. 아직 저희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올해도 한 4건 정도 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6건 정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공공데이터 플랫폼 해서 「미래 품은 서대문」 업데이터 운영 및 관리 나왔어요. 분석결과서 제공이라고 있는데 분석결과서 제공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미래 품은 서대문」 자체가 홈페이지처럼 공공데이터를 올려놓는 그런 홈페이지거든요. 거기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공개가 가능한 것들은 올려놓고 있으면서 주민들을 통해서
○이경선 위원   공개 가능한 것은 일반문서밖에 더 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석보고서 자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저희가 2018년도 3월 정도에 도입해 가지고 이제 막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원들한테도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인식이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에는 계속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이걸 보니까 저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가 싶은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거든요. 실적만 거의 업데이트된 건지. 어차피 주민들이 홈페이지도 보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공공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원래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구에 운영을 해봐도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 안에 넣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월별로 해가지고 1일 한 백여 명 이상 정도는 최소한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 봤을 때 공공데이터 플랫폼이 떨어지는 확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만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이 데이터베이스로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석자료가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예산으로, 그들만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 지는. 그래서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했고요. 궁금한 것은 제가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전산실에서 CCTV를 관리하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CCTV가 각 과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금액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산은 각 부서에서 잡되 발주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실제로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 것들이 CCTV 설치 및 유지업무 추진이고 방범CCTV 이전 설치비 있고 CCTV 현장시설 긴급복구비 있고. 그러면 이 비용 자치행정과랑 겹치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자치행정과에서 잡는 예산은 CCTV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그 CCTV를 설치하고 나게 되면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설팀이네요. 전산장비 시설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다고 봐도 돼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앞에 자치행정과랑 예산이 다르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유지관리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신규 설치 예산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느낌은 여기하고 거기 겹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 시스템 유지관리는 뭐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시스템 유지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그 설치한 업체에서 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고장 발생이라든가 있을 때.
○최원석 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를 봤을 때 그러면 CCTV 설치부터 유지관리가 같이 가야지 CCTV 설치는 따로 있고 유지관리는 따로 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설치 자체는요, 왜 그러냐 하면 방범용 자체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해당 곳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 관련 문제 같은 경우도 주차관리과에서 특성에 따라서
○최원석 위원   설치를 누가 합니까? 돈은 거기서 잡고 여기서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결국 예산 잡는 거 하나 하자고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 그게 아니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냐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관 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거나 여기 설치할 때 합의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게 꼭 거기서 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나 어떤 방범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 관여할 수 없듯이 각 과에서 그렇게
○최원석 위원   주차하고는 다르죠. 이 주차하고는 다르고 이건 CCTV에 대한 거니까. CCTV하고 전산실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거 설치는 여기서 다 하고 예산만 자치행정과에서 따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 일단 설치 장소가 나와야만 통상적으로 예산이 얼마 드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치 장소를
○최원석 위원   예산 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설치하는 데서 예산을 잘 알지 자치행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알아요? 여기서 또 해서 던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물어보면 “여기 얼마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 일단 설치 개소수가 나오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해주고요.
○최원석 위원   그건 뭐고 그건 뭐예요?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 업무도 다 여기서 돈도 얼마 들어간다고까지 다 해주잖아요.
잠깐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로 던져주기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나서 여기서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설치와 시설이 다 되는 거지. 거기서 예산만 딱 따서 주고, 그러면 예산 안 따주면 여기서 못 따는 거 아냐.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설치를 하시다 보면 설치 장소가 자꾸 변경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발주하고 있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여기 얼마 들어야 되는 예산을 이쪽에서 잡아주잖아요 결론은요. 아니 아우트라인 여기서 안 잡아줘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얼마 들어가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그게 방범용CCTV 같은 경우에는 수요 파악 자체를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서대문경찰서하고 같이 조정회의를 합니다. 조정회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방범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를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야 얼마만한 곳에다가 어디어디다가 몇 대를 설치할 것인가 그런 수요량이 파악되고 설치할 위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전산정보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확보된 예산만큼 설치한 것만 발주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량 파악을 전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어차피 수요는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넘어온 개수를 여기서부터 기술적으로 다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산 잡아줘야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잡아요?
아니 얼마 드는지 이건 여기 거, 여기까지 케이블이 얼마나 들고, 이거 다 여기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뭐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요
○최원석 위원   아이 잠깐만요.
기술적인 면에서 CCTV를 설치하면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카메라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케이블이 필요하죠. 그 다음 백업하는 시스템 필요하죠. 세 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카메라 CCTV 설치할 때. 세 개, 카메라, 케이블 그 다음에 백업하는 시스템 이 세 개가 다 필요하죠. 이 세 개를 다 누가 관리해요?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저희는 기술적인 어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기술적인 전문분야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서 잡잖아요. 자치행정에서 어떻게 잡아요, 그 예산을. 본 위원 의견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만 따서 던져주면 우리는 하겠어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업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요를 파악했으면 예산을 다 짜서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지. 달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설 유지보수까지 여기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시긴 한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CCTV 보통 설치 예산은 1,5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이미 정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서 잡는 것에 대해서 큰 지장은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어떤 업무분장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결정될 사항들도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의 저희 사항들은
○최원석 위원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CCTV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3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1,500만원은 이 안에 스며들어서 몰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CCTV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달아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CCTV 시스템 유지관리나 이런 데 같이 설치를 해서 여기서 넣으면 CCTV 한두 개 설치하는 건 쉬워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CCTV 유지관리는 전체 대수가 지금 2,155개 정도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은 법적으로 한 6%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예산에 설치 예산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설치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자랄 때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시스템 유지관리나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 유지관리에 시스템비가 이쪽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필요없는 데가 있으면 그걸 옮겨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옮기는 것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긴급복구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에서 새로 예산을 잡아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못 달면 못 다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정차 관련 부서에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상은 저희가 예산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예산을 잡아주게 되면 저희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은 뭐예요? 업무추진비에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업무추진비 자체는 저희가 지금 CCTV를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업체의 직원들 자체가 항상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현장의 근무자들하고 업무협의 때문에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이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긴급복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CCTV 설치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CCTV 설치를 여기서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에서는 대수만, 어디어디 몇 개만 하세요 하고 딱 던져주면 모든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지면 빨리 이루어진다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 예산만 자치행정과에 편성됐을 뿐이지 실상은 저희가 다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데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설치해 달라면 여기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따야 돼요. 그 말 나오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들도 그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 물론 저희들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릴게요. 원래 CCTV나 방범용이나 주차용이나 관계없이 각 주관 부서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CCTV 단가가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예산도 예전에는 3,000만원씩 들었습니다. 또 주차관리 CCTV는 차이가 있고 화소도 똑같은데 각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 청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왜 CCTV 단가가 이렇게 세냐, 좀 낮춰보자, 그 오더를 전산정보과에 준 겁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전체 CCTV 공급업체하고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통합 발주를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겠다, 그래서 금액을 1,500만원까지 다운시켜서 각 부서에서 발주하던 걸 예산만 잡고 수요조사만 하고 발주는 전산정보과에서 발주해라 이렇게 해서 변경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이걸 합쳐서 한꺼번에 다하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걸 자치행정에서 예산 잡아놓고 여기다 던져주면 여기서 설치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현재 어차피 어떤 용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주관 과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편성하되 저희가 통합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쪽에 편성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설치했냐가 더 중요한...
○최원석 위원   통합발주는 여기서 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발주하면 계속적으로 하면 다 단가가 통일이 되고 표준화가 되는데 왜 자꾸 나눠주냐는 거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는 설치만 해준다 그랬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설치 자체를 통합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예산 잡을 때도 여기서 하지요? 그랬잖아요. 금액을 여기서 잡아주냐고 물었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금액을 잡아주는 데 대해서 도움을 드리지만 통상적으로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시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큰 문제없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최원석 위원   문제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이 뭡니까? 설명서 113페이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어떤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보건소하고 분야별로 돼 있는 게 7개 정도 있고 외국어 사이트 해서 총 28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걸 총괄적으로 여기서 관리하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최원석 위원   여기에 혹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표시하는 시스템있지요?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표시하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민원지도시스템이요.
○최원석 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건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고 민원지도시스템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민원지도시스템은 전산이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전산이라 하더라도 주관 업무 자체가 고충민원 처리를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최원석 위원   그럼 그거 잘못되면 누가 관리해요? 유지 보수는 누가 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누가 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자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유지 보수비를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왜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어떤 행정업무에 있어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행정업무를 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 자체를 주관하는 곳에서 하되 전산을 새로 개발하거나 시스템 유지 관리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원석 위원   그럼 보건소 홈페이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 홈페이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위원회 홈페이지는 위원회에서 다 해야 돼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보건소 홈페이지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총괄로 관리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는데
○최원석 위원   총괄 관리하는데 민원시스템은 왜 뺐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뺀 게 아니고 홈페이지로서 관리하는 것은 26개가 있었습니다. 민원지도시스템은 별도의 홈페이지하고 관련 없는 내부시스템입니다. 내부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하고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민원지도가 내부업무예요? 앞으로 총괄적으로 다 주민들도 봐야 되는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외부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보기 위한 그런 게 홈페이지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은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직원들이 그 민원 발생빈도가 어떻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내부적으로 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최원석 위원   외부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외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요? 이걸. 본 위원은 이 시스템은 구민들도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시스템을 우리끼리만 보고 구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 때문에 보고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업무 개선이라든가 효율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 민원지도시스템도 고충민원이 많은 데가, 도대체 어떤 민원이 어느 곳에 많은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입니다.
○최원석 위원   앞으로는 다 주민들한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이걸 봐야지 우리 지역은 뭐가 문제고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사항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외부로 표현할 수 없는...
○최원석 위원   개인정보 누가 안 그랬더라도 이 지역은 어떤 민원이 많다는 걸 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서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감사실로 돼 있다면서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어차피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과에 전달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하려고 해요. 감사실 민원지도시스템은 주민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 동네 어떤 민원이 있는 건지, 누가 했다는 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네 이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넣고 있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겠구나, 그럼 안 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스템 한 번 보고 나서 왜 이걸 풀지 않지? 다 풀어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우리 동네는 나도 이게 불편했는데 민원시스템 보니까 다른 사람도 넣어놨어, 그럼 내가 굳이 안 하고 거기 표기가 진행 중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진행 중이면 이 사람 민원을 더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민원을.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과하고 얘기해서
○최원석 위원   그 건은 한 번 고민을.. 그것 때문에 두 가지예요. 시스템을 다 하려면 통합적으로 시스템관리하고 전산에 대한 발주 이런 걸 전체 통합해서 CCTV는 CCTV 전체 통합해야 되는 거고 주민 민원시스템도 다 주민들이 보고, 민원지도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민원 제기된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주민들이 모르고. 그걸 본 위원이 한 번 봤을 때 이거 내부적인 겁니다. 그 얘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풀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감사과에서 그 얘기가 아까 아침에 없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감사과하고 얘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조례상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없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제안평가위원회라고 해서 6개가 있어요.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6개가 아니라 내년도 제안평가를 해야 될 게 11개입니다. 저희과의 업무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11개의 제안평가위원회를 다 개최해 가지고
○위원장 차승연   제안평가위원회마다 다 근거가 있나요? 11개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 업무의 특성상 11개를 다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회의가 다 2시간 이상이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제안평가를 하는 이유가 전문성과 기술성을 평가하는 협상의 계약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안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업체가 적은 경우에도 2시간 정도 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걸 가장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보통 두 시간 이상 정도로 해서 다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올해 실적하고 몇 시간 회의하셨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다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여기만 특별히 전문가니까 10만원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2시간 넘겼을 때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최 실적과 왜 그게 필요한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더 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 5,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 세입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로 홍제동‧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2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먼저 252쪽 교육지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8,576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9,492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 주요 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설치비 11억 5,000만원, ‘권역별 거점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및 기자재 지원’사업 10억원, ‘제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지원비 5억원, ‘스마트교실 확대 구축사업’ 7억 5,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2억 3,000만원이며 기존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학습’ 사업이 6억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 중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135쪽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인문‧사회 각 분야의 잠재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를 지원, 이를 통해 인성과 지성을 갖춘 미래사회의 리더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 편성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3쪽, 설명서 239쪽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으로 서대문구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 주변 도시가스 연결 예정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기존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며 낡은 옥상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은 6,9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4쪽, 설명서 141쪽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계하여 학습지도, 인성지도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연세ㆍ서대문 드림스타트사업, 대학생 사회봉사 멘토링사업,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 및 홍제동 연합기숙사 멘토링 사업이 해당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억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설명서 144쪽입니다.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조성 사업으로 구금고 협력사업이며 신규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관내 청소년과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청사 1층 495㎡이고 사업내용으로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조성 및 물품 기자재 구입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1억 5,000만원이고 시설비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설치사업비 4억 5,000만원, 융복합인재교육센터 기자재 구입비 7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구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우리 구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평생학습관이 없는 상황으로 권역별 평생학습관과 융복잡인재교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지난 행복위 예산심의에서 융복합인재센터만 설치하기로 조정됨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고 청장년 일자리를 접목할 수 있는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서 146페이지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행복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는 수혜자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복지 서대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65개 학교 및 유치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교육환경 개선,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초‧중‧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세분됩니다.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6,434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7,683만 6,000원입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교육환경 개선 등 사업비 50억에 대한 세부계획안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 중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8억원,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지원비 4억원, 스마트교실 확대 구축사업 6억 5,000만원, 미세먼지 관련 시설 설치사업 5억원, 학교 자체 수요 사업으로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2억 9,827만 2,000원 증액했으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12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결국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실제 증액은 13억 9,000원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가감 없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서울형 혁신지구는 창의적 인재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대응투자비 5억원을 편성한 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15억원으로 민‧관‧학 거버넌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 5억원은 우리 구가 혁신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대응투자비로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운영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협의 서대문혁신교육지구 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의 개최로 민관학 협력과 참여 확산을 도모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및 민관학 소통창구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5,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쪽, 설명서 155쪽 우리마을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마을강사단으로 구축, 학교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체제로 성장 지원을 하고 컨텐츠 강사와 차별화되는 마을강사 양성으로 마을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억 2,984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사업예산서 260쪽입니다. 평생학습 진흥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총 8개 세부 사업에서 9억 1,90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6억 3,8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63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크 및 학습도시사업 활성화로 주민중심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 구만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미래 삶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50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61쪽, 설명서 164페이지 시민역량 증진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인문교양 확산 및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민사회 육성 및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전생애 단계별 학습을 균형적으로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30강으로 표기됐는데 80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습하는 시민들 총 25강, 테마별 부모특강, 소단위 시민토론문화 조성 50강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23만 4,000원 증액된 1억 1,523만 4,000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6쪽,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활용, 학습-일 연계 혼합형 생애 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맞는 소규모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학습공동체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세로골목 프로그램 운영과 일-삶 균형 지원사업으로 세분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 된 1억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62페이지,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주민, 기관, 대학, 지역 등 교육‧문화‧생태자원을 연계하는 학습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효율적 학습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정보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인적자원 발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융복합인재교육센터와 남가좌1동에 소재한 평생학습관이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으로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평생학습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하며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시민성 학습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인재교육센터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억 7,810만원이 증액된 3억 9,2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263쪽, 설명서 173페이지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기간을 선정, 관내 다양한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분야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대학 중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기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여성리더십 역량교육 강화 교육 그 다음에 주민강사 양성과정 교육, 자격증‧전문가 과정, 주민 건강생활 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주요 사업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등으로 추진 예정으로 43억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교육 발전을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증액으로 신중히 검토하시고 가감없는 예산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우리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은 언제부터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2008년부터
○최원석 위원   2008년부터 계속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최원석 위원   나온 성과는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뭐뭐 나왔어요? 성과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우수대학에 많이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를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우수대학을 갔는지 이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원을 몇 명을 해서 몇 회를 했는지 이거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구체적 자료는 영재교육센터에서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료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최원석 위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입주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천연동하고 홍제동하고 각각 다른데 홍제동은 2011년도 정도로 기억 되고요, 천연동은 헤비타트에서 건설한 이후로 2014년도로 기억됩니다.
○최원석 위원   2014년도? 그런데 이런 도시배관 공사라든지 기름보일러라든지 교체할 때가 되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의 경우는 2019년도에 책상 및 수납장을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제동의 경우에는 그 건물이 예전에 노인정으로 쓰던,
○최원석 위원   천연동은 책상이 없어서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책상하고 침대가 낡아가지고요,
○최원석 위원   침대가 5년 됐는데 낡았다 이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래서 교체해줬습니다.
○최원석 위원   홍제동 같은 경우는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홍제동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가 오래 됐지만 견고했기 때문에, 책상과 수납장 교체는 없었고요,
○최원석 위원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홍제동은 2008년도에 들어갔는데도 교체를 안 하고 천연동은 2014년도에 했는데 교체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를, 책상이나 수납장을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헤비타트라는 기관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다,
○최원석 위원   기관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기부채납한 거에 대한 대가는 뭐였어요? 그냥 해 줬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 뭘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안 해줬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구유지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구유지 제공하고 5년도 못 가는 물품을 받아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피해는 저희 구 학생들한테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피해는 거기 가지만 실제로는 2008년도에 설치한 것도 안 하는데 2014년 설치한 걸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새로 교체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뭣 해주고 뺨 맞는 거예요. 실컷 줄 거 다 주고 다 뺏긴 거예요. 몸 뺏기고 저거만 준 거예요. 이거 잘못 된 거죠,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내역은 책 걸상 교체가 아니고, 도시가스 설치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책상하고 넣어준다며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건 2019년도 사업으로 책걸상을 교체해 줬습니다.
○최원석 위원   교체해 준 자체도 문제라는 거예요. 4~5년 된 걸 교체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2008년도 설치한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2014년도에 설치한 걸 다 해 줘요?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주민이 피해를 본다니까 설치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자체는 잘못 됐어요, 뭔가가. 아니 우리가 설치해 준 거는 10년이 가도 괜찮고 기부채납 받은 건 4~5년에 다 작살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기부채납도 그냥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대가를 준 건데 그 대가를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용 빈도에 따라서 수납형 가구나 책상은 소모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최원석 위원   임대해서 똑같이 쓰는데 무슨 사용 빈도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홍제동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선호하는 데가 아니고, 천연동 같은 경우는 교통도 편리하고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최원석 위원   홍제동에는 비어있어요? 임대주택이 비어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계속 쓰고 있는데 뭐가 달라져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홍제동은요, 비어서 안 썼어요. 그럼 괜찮아요. 계속 쓰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교체될 경우에는 그런 가구 사용에 대해서도 소모가,
○최원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나가고 들어갈 때 다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이 잘못한 거지 일을. 교체될 때마다 확인하고 깨끗하게 했나, 아니면 물리고. 다시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 동안에도 일부 보수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빈도가 어떤 게 많아요? 유지보수비는 누가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인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100%짜리를 줬으면 사용할 때까지 100%의 기능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썼던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세 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지금.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곳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변상책임까지 묻기에는 어렵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무한대로 밑 빠진 독에 물, 행정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너무 많아.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5년마다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황당하네. 저소득계층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주의해서 사용하고 다음 사람이 쓸 거니까 조심해서 사용해 달라는 당부하고 책임을 물리겠다는 거 해 놓으면 사용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결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향후로는 하세요, 하긴 하는데 이렇게는 관리하지 마세요. 향후로는 정확한 지침을 주고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지침을 줘서 이것은 파손이 되고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설령 안 하더라도, 이거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침을 딱딱 줘 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똑같아요. 물건 아까운지 모르고 갖다 버리고, 망가뜨리고, 이게 흔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게 내 거면 괜찮아요, 이것은 다음 사람도 써야 되고 그 다음 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줘서, 안 되더라도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이거는 유의점이니까 하세요, 우리가 콘도를 가도 이거 이거 파괴되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입주하기 전에 그런 내용 공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집행할 수 있게 본보기로 보여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천연동이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 빨리 교체해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무책임한 발언 하신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평생학습관 144쪽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171쪽, 계속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평생네트워크, 평생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평생교육활성화, 이 내용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전부 다 달라. 내용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각 단위사업 명입니다.
○최원석 위원   결국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각 단위사업별로 명칭이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 지원 성인지예산 이게 왜 성인지예산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참여하는 대상이 여성들한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남성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뜻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최원석 위원   대단하네...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평생학습 네트워크라는 거는요, 기관 평생학습을 시행하는 종합복지관이나 교육기관 이런 네트워크를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평생학습 홈페이지는 저희가 평생학습을 신청하거나
○최원석 위원   아니,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이게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네트워크라는 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트워크라는 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실체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홈페이지에 넣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나름대로 기관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시켜 주는 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희 구 관내에 있는 9개 대학을 통해서 그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주민들한테
○최원석 위원   과장님,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평생 교육에 대한 카테고리를 다 적어주세요. 여기에 들어간 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다 적어주세요. 몇 개가 되는지 한 번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적 다 적어주세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쭉 한 번 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예산 이렇게 짜 가지고는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검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예산서에 260쪽부터 264쪽까지 명료하게 단위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서 260쪽.
이거 필요 없어요, 저는. 평생학습 네트워크에는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 용도는 뭐다, 목적이 뭐다, 성과가 뭐가 나오고 뭐가 될 것이다, 효과까지 다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서 그 효과가 다 똑같은지 아닌지 그거 비교해 보게요. 도대체 이걸 해서 뭐가 나오고,   네트워크는 뭐고 홈페이지는 뭐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뭔지 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시설 CCTV 설치는 목적이 뭡니까? 149쪽에.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보안관을 배치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학교폭력예방사업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를 처음부터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희는 학교에다 예산을 교부하게 되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설치운영이 아니네, 예산지원이네. CCTV 설치 예산지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그렇게 쓰셔야지 왜 여기다 설치운영이라 써요?
설치운영이면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은 헷갈려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건 설치 지원이라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최원석 위원   제목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센터 있어요. 이게 160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의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최원석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생들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 대상입니다. 청장년 대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청장년. 청년은 좋은데 장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올라가는 길이 가팔라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대안 있어요? 셔틀버스 운영한다든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 분들이 융복합에 대한 심화교육을 받을 대상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진짜 여기는 대책없이 사업을 하는, 행복위는 정말로 행복한 상임위원회네. 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일단 중학교나 초등하교 고학년 등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융복합 교육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셔틀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청장년도 같이 셔틀 하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같이 하세요. 같이 해서 다른 의원분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차혁명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4차혁명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희가 3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았고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여러 가지 통신기술이나 여러 가지 미래에 발전된 기술들을 융복합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합해서 한 가지 통신기술을 가지고 차를 움직인다든지.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킬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내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청소년들이 우리가 실시하는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 들어올 학생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중학교에는 정보교육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서대문구 관내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년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2,000명 학생들이 순환하면서 반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2,000명이 순환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인재를 육성하면서 딱 그 인원을 정해서 그 인원을 키운다든지 둘 중의 하나 정해야 되는데 2,000명을 그냥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기본적인 체험은 먼저 실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심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체험은 일단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학교하고는 얘기는 다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학교 수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연계 안 시키고 방과후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는 교육이 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건 학교하고 분명히 연결해서 학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해서 돈만 버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협의회 구성하셔서 이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고, 장년들 층에서도 필요한 셔틀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학 진학 지원 워크북 있잖아요. 300부 만드시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수시입학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대부고 박광현 선생님께서 직접 자료를 제공하셔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입시설명회에 참가하시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런데 선생한테 강사료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 분이 우리 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승연   어쨌든 고등학교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이대부고의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강의시간이 4시간이 넘습니다. 1 대 1 상담까지도 하십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상담컨설팅비가 150명을 이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거는 사업 좀 다른데요. 150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와서 설명을, 수시입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0명을 1 대 1로 하는 게 아니라 10개 팀으로 나눠서 시간별로 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것도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입시설명회 개최하고 등등등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업을 너무 세분화시킨 거 같아 보이거든요, 교육지원과가. 사업을 비슷한 건 묶어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역교과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뒤에 보면 서대문학개발 프로젝트라고 돼 있고 비슷한 사업들이 분산만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지역학 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교과서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서대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평생학습을 수강하는 분들이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좋은 자원이 있는지 서대문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찾아다니면서 만든 것이 서대문학입니다. 2개가 접목이 돼서 서대문학에서 개발된 코스를 초등학생들이 내고장 탐방으로 체험하는.
○위원장 차승연   마찬가지 내고장탐방이랑 그런 지역교과서 만드는 거랑 서대문학 개발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한덩어리로 묶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상이 다르다는 건 제가 이해됐는데 어쨌든 서대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면 이걸 묶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퍼뜨려서, 사실상 저도 재정건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너무 퍼뜨려져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습 대상층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차승연   비슷한 내용이 여러 곳에 담겨져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멘토링사업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연세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3억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수적인 활동비, 멘토하고 멘티가 만나서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서대문역 교육 지원 사업 브랜드화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 책자 500하고 동영상 제작 하나 해서 1,000만원 잡으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위원장 차승연   전반적으로 여기도 자료 제작비도 통일적으로 잘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도 사업 잡으실 때 비슷한 사업 묶어 주시고 좀 더 꼼꼼하게 사업을 잡아주세요. 너무 디테일해서 말하기 뭐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분 더 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인데 한 말씀.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드릴 건 없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19년도 예산안 161쪽, 16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 이자수입 5,400만원과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29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감소분 보존 및 지역 균형 재원으로 교부해 주는 부동산교부세 119억원과 서울시에서 재정수입이 수요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재정을 보조해 주는 일반조정금이 1,261억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결함분을 보존해 주는 재정보존금이 8억 4,0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약 161억입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가 59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81억원, 기관운영포괄비 2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획예산과 예산은 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업무계획 책자 발간, 공유단체․기업지원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494만 2,000원이 감소했고 공유단체 지원 사업비는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입니다.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주요핵심사업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해 1,850만원을 편성했고 내·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1,000만원 증액해서 1억 7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구민생활 불편 개선 및 예산절감 아이디어 발굴,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1,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68쪽, 사업설명서 19쪽의 법규정비 및 운영에 76만원을 편성했고 바로 아래 송무수행 경비는 소송 인지대 증가,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및 소송실무교육 횟수 증가로 전년 대비 1,273만원이 증액된 4억 8,5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69쪽,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은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을 행안부 및 서울시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 기준에 맞춰서 감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9만원이 감액된 5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사업설명서 24쪽의 기록물 관리 운영사업은 노후화된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1억 6,80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6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0쪽입니다. 인권증진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1,061만원이 증가된 6,18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와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문화행사비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입니다.
협치서대문 추진 사업은 협치지원센터 운영비로 전년에 편성된 협치지원센터 리모델링 관련 시설비 등이 미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32만 6,000원이 감소된 3,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2쪽입니다.
자치분권 예산은 전년 대비 4,580만원 증가된 1억 1,400만원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시대로 이행을 주도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 및 세미나, 교육 강화를 위해 증액했고 서북3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예산 편성의 예산은 전년 대비 231만원이 증가된 7,552만 2,000원으로 예산서 및 관련 자료 인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사업설명서 34쪽의 재정관리제도 운영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집행액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31만원이 감소한 2,12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운영경비 및 기관운영 업무수행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같은 쪽, 사업설명서 36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우리구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예산과 워크숍 등을 신규에 반영하였고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참여예산학교 운영비와 참여예산위원 활동수당도 증액해서 전년 대비 2,403만 3,000원이 증가된 5,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81억 7,2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59억 6,65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두 분 제가 재정에서 질문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왜 안 들어가 있냐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잘 모르겠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 그거 알아봤는데요. 성인지기금 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에 첨부하라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검토해서 기금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에 포함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작성할 건데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 물어본 결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 계획안도 보고하는 사항인데 성인지예산서에 기금을 같이 포함해서, 병행해서 제출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편재의 방법인데 그거를 성인지예산서에 그걸 넣을지 아니면 기금운용 계획안에 넣을지 그거는 편재방법을 고민해서.
○이경선 위원   예컨대 편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기금운용 계획서는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성인지예산서에도 없고 기금운용 예산서에도 없는데 이걸 선택을 해서 기금 운용에 넣을 것인지 성인지예산에 넣을 건지 그건 차후에 선택하시겠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앞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성인지 관련해서 한 부씩 드렸는데 이게 차승연 예결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이경선 위원님도 그렇고 행복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발굴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예산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랄까, 약간 핑퐁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걸 검토해 보고 향후 계획 쪽에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성인지 관점으로 접근해서 사업 발굴부터 여성가족과하고 결산까지 재무과하고 TF를 운영해서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이경선 위원   제가 그때 들었던 게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저는 우리 과에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그 교육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직 확고한 정립을, 다들 규정을 못 짓는 건 사실이에요. 퍼센트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 잡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윈윈해서 나갈 부분이지 어느 누가 잘 하고 잘못했다 개념이 아닌 거 같거든요. 이제는 확고하게 정립될 시기는 됐잖아요. 시기상으로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이 하셨다 하니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도 나오고 제대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전체적으로 아직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성평등기금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써 주셨는데 저는 또 이거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어째 해마다 발전한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안건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38쪽입니다.
팝업스토어 매입 및 조성, 특성화시장 맞춤형 홍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사업으로 총 3건에 8억 2,65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팝업스토어 매입 및 조성 사업은 제로페이 가맹실적 우수로 서울시 창업·소상공인 경영안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중에 16억 4,300만원이 6월에 교부되어 소상공인 판로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팝업스토어 건물 공간 매입비로 9억 5,000만원을 12월에 집행하고 2020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사업비 6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맞춤형 홍보 사업비는 서울시 보조금이 8월에 교부되어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시장별 맞춤형 이벤트와 홍보사업비 3,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는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8월에 교부되어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에 지원되는 주차이용 보조 사업비 9,7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는 151쪽에서 169쪽이고, 세입 사업설명서는 29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2억 9,248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1,390만 1,000원이 증가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2020년 임대수입이 2020년에 2개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실 후 공백기간 고려하여 350만원 감소한 2,8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쪽에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인력 충원 등 정기주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 22면에서 2020년 26면으로 4면을 추가 활용하게 되어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16만원 증가한 1,4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쪽에서 35쪽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동물보호법 과태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과태료,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과테료 등은 최근 3년간 및 전년도 징수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약 425만원 증가된 8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쪽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관리비입니다.
입주기업 39개 만실의 경우에 95%인 2억 4,1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278쪽에서 288쪽이고 세출 사업설명서 40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에 45억 7,600만원 대비 7억 5,400만원이 증가돼서 53억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상임위에서 45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1쪽입니다. 일자리종합계획 추진사업입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약 2,200만원 증액돼서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경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었는데 2020년에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고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정부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3,500만원이 감액된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과 달라진 거는 2018년도 말에 리모델링하면서 가스 중앙 냉난방에서 전기 개별 냉난방으로 바뀌면서 필요 없게 된 약 28평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실 가스배관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비 2,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액사유는 입주자 사무실 LED등 교체와 센터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3쪽 기업상생 인턴 운영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7,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4쪽 50플러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으로 전년도하고 같고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3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구인 구직 알선을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와 우리구 주관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비입니다, 2019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7쪽에 생활임금이고 회의 참석수당이 그대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 감액한 3,200만원 편성하였고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참여자를 25명 모집 하였으나 현재 18명이 참여하고 있고 2020년에는 20명으로 운영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장·노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500만원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가 있지만 활동 가능한 분 한 명이 홀몸 어르신 5명을 대상으로 안부전화와 방문 돌봄으로 고독사 예방과 외로움 등 케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감액사유는 2018년에 10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 20명으로 확대하였으나 늘어난 인원에 대해 기준에 맞는 인력 모집과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에는 10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에 취업 교육으로 웨딩헬퍼, 일반경비, 옷수선, 애견옷 제작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나 취업 숫자가 적고 2020년에는 유사한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정수를 줄이고 구인수요가 많은 과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매칭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 감액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사업 공모시 신규사업 공모가 많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일부만 선정되어 잔액이 발생되어 2020년에는 사업공모 선정이 될 경우 추경편성 하는 것으로 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27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서 5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100만원이 증액돼서 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부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67만원 증액한 4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노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쪽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 금년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억 5,900만원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00만원 증액된 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계획에 맞춰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억원 규모의 서대문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할인율 7% 중 5%인 2억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자치구 부담 2%인 1억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상인 소모임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지원 사업에 금년도 500만원에서 2020년에 1,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80만원 증액된 6,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모래내시장 재개발로 공중화장실이 폐쇄되어 공공운영비를 감액하면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총예산은 3,600만원인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인왕시장과 유진상가에 대한 금년도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이 6월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2018년 사업비가 남아서 금년말까지 사용하고 2020년까지 이어지는 사업비는 사업기간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중기부에서 가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577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포방터시장 방문고객 주차장 설치를 위해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연접 부지를 2019년에 매입 완료하였고 2020년에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3억 2,0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소공인 집적지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 소공인 집적지 작업 환경 개선 지원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구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의류공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3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900만원 지원하여 분진, 전기, 조도, 안전, 도색, 소방, 환풍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해당지역 조사결과 북아현동 지역에 약 30여개의 소공인 의류제조 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에서 64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 실시하게 되어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5쪽에서 66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1,300만원 감액된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들개 포획 예산이 매년 남아 감액하였고, 길고양이 치료 지원 사업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 및 입양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 심사에서 동물보호 홍보몰 제작 45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35만원 증액된 7,2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을 편성하게 되어 증액되었고 중성화 사업 두수와 예산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68쪽에서 69쪽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대비 301만 7,000원 증액된 1,081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장터 방문 손님이 쉴 수 있는 대기 장소용 천막, 테이블, 난로 등을 추가 대여하기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대비 15만원 증액된 8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물 재배 요령 등을 안내할 전단지 제작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1993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 27억 3,978만 4,000원에서 2020년도 수입 14억 288만원, 지출 20억 436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억 148만원 감소한 21억 3,830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44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 21억 3,830만 4,000원과 미회수 채권 51억 5,629만 7,000원을 더한 금액인 72억 9,460만 1,000원 되겠습니다. 재원은 예치금, 예치금이자,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원 기준은 업체당 2억원 이내 연이율 1.8%로 1년 거치 4년 또는 담보대출일 경우 2년 거치 3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 소재 제조업체, 공장등록 업체, 사회적기업 등입니다.
다음 45쪽 자금운용계획에서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금액이 13억 5,648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 27억 3,978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640만원을 합친 총 41억 4,26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을 포함하여 예치금이 21억 3,830만 4,000원, 기본경비가 436만원으로 총 41억 4,266만 4,000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64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159만원으로 1억 799만원이 예상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합계는 40억 3,467만 4,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2억 9,489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수입 27억 3,978만 4,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7에서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는 2020년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20억원, 2020년 말 조성액인 예치금 21억 3,830만 4,000원, 심의수당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기본경비 436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3년에 설치된 이후로 2006년까지 36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자포함 융자금회수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조성된 총 기금액은 384억 6,91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를 합쳐 총 363억 3,088만원이며 잔액 즉 예치금이 21억 3,8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 32억 2,535만 1,000원, 2019년도 말 예치금 27억 3,978만 4,000원, 2020년도 말 예치금 21억 3,830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6억 14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부터입니다.
재무과의 세입예산은 577억 6,939만원으로 전년도의 461억 1,129만원보다 25.3%인 116억 5,8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52쪽 중간부분과 세입사업설명서 37쪽과 38쪽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2억 4,7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156쪽 하단부분과 세입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이자수입이 18억 7,44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160쪽과 설명서 45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76쪽과 설명서 5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38억 4,6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재무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7억 1,6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1,388만 5,000원보다 16.7%인 1억 28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5.6%가 증가한 3억 4,1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업무추진비 430만원,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 100만원,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 시설비 8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30만원이 증가한 1억 989만 5,000원를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400만원, 계약실무 메뉴얼 책자 인쇄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로290쪽입니다. 계약실무교육 강사료 50만원, 구청 전부서의 복합기 등 임차료 8,802만원, RFID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비용 337만 5,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4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의 지출 및 결산 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454만원이 증가한 8,966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결산 관련 인쇄비 등 3,390만원, 결산심사 관련 위원 수당 등과 회계 관련 책자 인쇄비 등 3,050만원, 제무제표   검토용역비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48만원이 증가한 1,126만 4,000원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보수 및 각종 수당과 부담금 등으로 전년보다 1,100만 2,000원이 증가한 7,045만원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292쪽으로 기본경비는 7,23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854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등 구입비와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가 3,11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부동산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51쪽, 세입사업설명서는 51쪽부터 55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1,009억원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등록분 세입은 67억 3,900만원입니다. 재산세 세입으로는 820억 3,400만원이며 이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254억 4,900만원이며 공동재산세는 565억 8,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6% 인상된 21% 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종전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인 자치구세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배시액인 3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하단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124만원이며 예산서 156쪽 징수교부금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은 85억 4,70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93쪽부터 297쪽이며 사업별 설명서 책자 77쪽부터 85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0년 세출 예산은 5억 9,589만원으로 전년보다 3,843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93쪽, 사업별 설명서 77쪽, 78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3,90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서 79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464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사업별 설명서 80쪽입니다.
세입 정리 업무 예산 사무관리비는 9,694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모바일 전송요금을 반영한 885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세연구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이라고 합니다.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세입 분야 평가 운영 사업비입니다.
시세입 분야 평가 운영 사업비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의 15% 이상 세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 부여로 사용하는 것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구 세무1ㆍ2과 통합입니다. 인센티브 지원금 2억 2,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19년 워크숍 등 3,375만원을 본예산에서 지출하였고 인센티브 사기진작 비율 15%를 만족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시세입 분야 평가 운영 사업비로 세무1ㆍ2과 전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2,500만원, 서울시 세무직 한마음행사 비용 500만원, 시세입 포상금 750만원으로 총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1ㆍ2과 전 직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도 시세입 분야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8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업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결산액의 0.015%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세수입 753억 6,845만원의 0.015%인 1,1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국비ㆍ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2,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총 6,87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전년도 비교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6,410만원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제가 화분 감한 게 얼마라고 들으셨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100만원 감하셔서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번에 잘못해 주셨는데? 저 사실 100만원만 남기고 200을 감시킨 건데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들이 세무도 민원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차승연   꽃 이런 거 말고 사철나무로 두시면 안 돼요?
○세무1과장 손종목   아무래도 민원인들 오시는 부분을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냥 200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손종목   예.
○위원장 차승연   그럼 그냥 100만원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사업설명서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등록면허세 수입으로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입으로 17억 4,400만원을,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로 2,329만 5,000원을,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로 4,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입은 21억 2,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5,145만 6,000원이며 우편요금 인상분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4,86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사업설명서 90, 9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에 따라 5월 구청 내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안내 보조요원 채용으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으로 1,188만원을, 컴퓨터 프린터 등 장비 대여관련 사무관리비로 29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납세 홍보 및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2,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인상 및 구청 내 신고센터 운영 홍보 등 안내문 발송 건수 증가로 공공운영비 9,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중간 및 사업설명서 92,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085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고지서 모바일 전송수수료로 금년보다 343만원 증가한 3,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하단과 30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4, 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공매수수료, EGS 전자압류 수수료로 1억 234만원을, 공공운영비는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하는 등 우편발송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우편요금 인상으로 금년 대비 1,296만 4,000원 증액된 1억 6,5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59쪽, 사업설명서 62쪽에서 68쪽입니다.
2020년 지적과 세입 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2,485만원이 감소한 1억 3,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7쪽 하단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8쪽 상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9쪽 중간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4,00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400만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신고 과태료 1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인중개사법 과태료는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04쪽부터 306쪽이며 사업설명서 98쪽부터 104쪽입니다.
지적과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44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7,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 상단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80만원이 감소한 22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전금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550만원이 감소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4쪽 하단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9,45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54만 3,000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9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54만 9,000원입니다.
30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프린터 소모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전년 대비 258만 5,000원이 감소한 3,9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쪽 하단 도로명주소 정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045만원이 증가한 7,033만원으로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35만원과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 및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5,2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쪽 상단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국가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1,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단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도시재생추진단의 도시재생과는 2019년 공모사업에서 8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시비 홍제중심시가지 등 포함해서 418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신촌박스퀘어가 고용노동부 주간 2019년 전국지방자치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23쪽부터 534쪽, 사업설명서 351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3억 1,073만 7,000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25억 883만원, 시비 13억 2,000만원, 구비 64억 8,190만 7,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4억 8,58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충현북아현 도시재생사업에 총 66억 5,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총 2,07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 24억 8,000만원 시비 9억 2,000만원, 구비 25억 3,700만원으로 총 5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는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골목길 재생사업에 시설비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이 사업은 독립문역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로 유휴시설이 된 교남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등으로 2억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신촌연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촌 상권 활성화, 신촌 문화플랫폼 사업, 오픈캠퍼스 사업, 신촌파랑고래 운영,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사업,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이화쉼터 운영 등 총 7개 세부사업에 21억 8,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총 3,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촌 문화플랫폼 사업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픈캠퍼스 사업으로는 5,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촌 파랑고래 운영으로 총 3억 1,98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신촌파랑고래를 신촌 도시재생의 문화 지역 청년을 연계하는 앵커시설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시설비 14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화쉼터 운영에 총 4,3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가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는 모래내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 등 총 2개 사업에 2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위사업인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는 10분동네 생활SOC사업 추진, 홍제권역 활성화 사업,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10억 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분동네 생활SOC사업 추진에 총 2,08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SOC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어서 홍제권역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홍제권역 활성화 사업을 위한 TF회의와 도시재생총괄 자문단 운영 등을 위해서 1,264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로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스타트업 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지역안착을 위해 유진아파트 2개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창업 사무 및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젊은 창업인 유입을 통한 홍제역 일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독립문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영천시장 이용객과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56억원으로 국비 72억원, 시비 50억 4,000만원, 구비 33억 6,000만원이고 2020년 예산에 국비 36억원, 시비 25억 2,000만원 제외한 구비 16억 8,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충현동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성과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가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동안 계획 수립 단계여가지고 계획 수립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 동안 지난 12월 22일에 최종 고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국토부 심사평가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통과해서 고시가 되었고요, 지금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 계획 수립 단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없었고 준비하는 단계였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들도 부지매입이랄지 이런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들을 바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있었고 앞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성과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총괄 코디네이터나 사무국장이나 전문코디네이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에 그동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들을 하는 어떤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하고 코디네이터들은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을 해서 현장에서 활동가들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이 사람들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그런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동안 공동체 활성화 지원용역이 1년 단위로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용역업체 소속이거든요, 코디들이. 그래서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올해 끝나고 다음에 용역계약을 할 때는 장기계약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용역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연‧충현 같은 경우도 코디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조건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그리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해서 장기계약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충정로특화음식조성사업 관련 해 가지고 이거 거리축제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직 실행은 안 해 봤는데요, 내년도에 그쪽 지역에 준비를 해서.
○이종석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안 써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연계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하고 연계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축제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인들이 보면 스스로 전문가라는 인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러나 그 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종석 위원   정확인 위치가 서대문사거리 있는 쪽.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서대문역 주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역 주변으로.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는데,
○이종석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잡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쪽에 길 따라서 싸인몰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 상인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물론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 행사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좀 잘될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서울역 일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우려들 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실험삼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실험삼아 하는 거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확신이 없는데 뭐하러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지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파랑고래 관련 해 가지고요, 오픈한 지 몇 달 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5월 29일 오픈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종석 위원   해 보시니까 이용률 같은 것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이용률은 그동안 지역 자체가 소외된 지역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노숙자들이 상주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 주변을 개선을 하면서 그 지역이 많이 밝아졌다, 그런데 신촌파랑고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입하는 구조,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그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정책이 되어 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안 활동했던 것들이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용률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원래 주민커뮤니티 관련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목적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신촌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종석 위원   1차 목적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도시재생사업의 1차적인 목표들이 젊은 청년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신촌의 도시재생의 큰 목표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금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네트워킹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이용률이랑 관련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신규 사업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청년 창업 관련해서 사무 공간을 빌려 준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는 내년도에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종석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50평형도 있고 30평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한 거는 50평형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50평을 해서 파티션이나 뭐 쳐서 세분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주거 공간 겸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서 살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쪽에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A동에 2, 3층에서 저희 시설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주거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컨셉을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 레지던스 개념으로 매입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마중물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전문가들 얘기는 홍제천을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해서 철거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그걸 전체를 매입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분이라도 마중물사업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에도 계속 요구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 일부를 매입하는 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상세하게 사업 내용 레포트 따로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요. 여기 충정로에 있는 요식업 모범식당이 몇 군데이고 요식업이 몇 군데인지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서 객관적 지표 카드 매입 증감이나 상가 공실률 감소 내용까지 다 저 자료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상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은.
○이경선 위원   데이터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직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 있다면.
○이경선 위원   축제는 한 번도 안 했다 했죠. 처음이라고 하셨죠. 올해는 그럼 뭐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올해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말했던 모범식당 몇 군데이고 전체 요식업 숫자 좀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있잖아요. 전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주민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랑 이야기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올해 추진을 했던 대표님이 사실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발표는 끝났고 2차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주민발표입니다. 그 부분 발표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전에 하셨던 대표님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제가 그 말씀하시고 동네에서 만나서 이번에 또 내신다면서요 했더니 안 할 거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해담이도 뺀다고 그러시던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 차승연   하시려는 의지가 아예 없으시던데, 거기는. 그분이면 대부분의 하자고 했던 분들이 또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쪽 지역에 앞으로, 물론 희망지사업을 신청하고 된다는 전제하에 하게 되면 골목길 재생사업이나 다른, 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연계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 희망지사업이라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선정이 안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망도 많이 하고 그동안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기대에 못미쳤던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실망한 상태인데 아무튼 저희는 활성화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그쪽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골목길 재생사업이나 그 외 생활SOC 복합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꾸준히 찾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게 발표를 언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12월 중에는 발표를 할 걸로 판단되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주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혹시 희망지가 안 되면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이 진행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목길 재생사업이나 생활SOC 복합화사업이나 단일화사업 이런 것들은 공모가 진행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지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공모나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10분 동네 생활 SOC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주민 설문조사를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특정 동네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이 공모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서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별로 구획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어쨌든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문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차승연   우선은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부터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76쪽부터 1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2억 9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76에서 17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와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으로 2019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80에서 1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카페 운영 수입, 입주기업 관리비 및 신촌박스퀘어 입점 업체 관리비로 2019년도 대비해서 3,020만원 증액된 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535쪽부터 546쪽이고 사업설명서 376쪽부터 401쪽입니다
사업예산서 53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편성예산은 시비 4억 1,100만원과 구비 31억 2,300만원으로 총 35 억 3,5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35에서 537쪽, 사업설명서 376에서 37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11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바퀴쉼터에 북카페 조성에 따른 공간운영 인건비로 6,600만원이고 가좌역소셜벤처허브센터와 소셜벤처 등 창업 공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00만원 그리고 가좌역소셜벤처허브센터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780만원이고 신촌역에 소셜벤처 등 창업 공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로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바퀴쉼터 리모델링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5억 9,000만원을 채정하였습니다.
538에서 540쪽이고 사업설명서 383에서 384쪽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중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사업과 주민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사업을 위한 거점 공간 임차 보증금으로 2,000만원이고 주민기술학교 운영 사업으로 주거관리 실습장 임차료, 마을관리기업 사업개발비로 900만원과 교육비로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45쪽, 사업설명서 400에서 401쪽입니다.
로컬푸드 먹거리 교육 및 지원 사업인데 이 중에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은 협치형 참여예산으로 공동체 마을밥상 추진사업입니다. 시설임차료 및 집기 비품 구매 3,200만원과 조리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설비비로 4,400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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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8인

•    차승연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김덕현
•    최원석   이종석   안한희

○출석 전문위원   

•    조봉규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    감사담당관                  박재구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
•    재무과장                     김영진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엄주하
•    지적과장                     방동숙
•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